“지역 부동산 시장 살 길은 정부 정책 변화”

조두석 대경광고산업협회장
세금 부과 기준 ‘주택 수’ → ‘총액’으로 바꿔야 지방 부동산 활성화
재건축 사업·고급 임대주택 공급 확대 통해 본질적 문제 해결 필요
인허가 신속 처리·용적률 인센티브 등 지역 기업 지원책 마련해야

조두석 대경광고산업협회장(㈜애드메이저 대표이사). /김재욱기자

“현재 정부의 주택 관련 세금 정책이 주택 수에 기반해 지방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는 만큼 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조두석 대경광고산업협회장(㈜애드메이저 대표이사)이 내다 본 현 시점 부동산 시장에 관한 판단이다.

조 회장에 따르면 현행 주택 수 기준의 세금 부과 방식은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작용해 지방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겨 서울 강남으로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조 회장은 “정부가 주택 수를 넘어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정책을 변경해야 지방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부의 재건축 규제 실패를 예로 들며, 수요 억제뿐만 아니라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도시 건설보다는 기존 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고급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시장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조 회장은 대구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한 예상도 내놨다.

그는 “2026년 상반기 이후 대구 지역의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현재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고 나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구에는 약 8000개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이 존재한다. 조 회장은 2025년 말까지 상당 부분 해소되고, 2026년 3분기에는 5000개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미분양 물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고 입주 물량이 없어진다면 시장의 변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회장은 “과거 2011년 주택 시장 회복기에도 미분양 물량이 8000개 수준이었다”면서 “미분양 제로가 아니더라도 시장 회복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그는 2027년 이후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현재 분양하는 주택은 3년 뒤에 입주가 이루어지므로, 2027년부터 당분간 입주 물량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다시 한번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조 회장은 “실수요자에게는 이번이 기회”라면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이 더 이상 할인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할인된 가격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2025년이 실수요자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지역 부동산 업계의 어려움도 전했다.

그는 “대구 지역 부동산 업계, 특히 분양 대행사와 건설사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분양 물량 감소로 인해 분양 대행사의 일감이 현저히 줄었으며, 서울 기반의 대형 업체들이 대부분의 일감을 가져가면서 지역 업체들은 더욱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역 건설사를 보호해야 한다. 대구시가 지역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 연간 주택 공급 물량을 1만 가구 기준으로 설정하고, 지역 업체에 대한 인허가 신속 처리 및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차등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시장 원리에만 맡겨두면 지역 기업이 설 자리가 없다는 위기감이 커진다”고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조두석 회장은 “전반적으로 대구 부동산 시장은 현재 공급 과잉과 정부 규제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장 회복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과거와 같은 장기 호황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정책 변화와 지역 기업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