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등 농산물 추가 개방 없다”

김용범 정책실장 관세협상 언급
“자동차 관세 15%는 아픈 대목”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쌀 등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이 한국의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에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실장은 3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검역 절차 단계를 줄이는 등 기술적 논의는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관심을 갖는 쌀·소고기 등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일은 없다”고 했다. 앞서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자동차와 쌀과 같은 미국 제품에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언급했었다. 

김 실장은 “우리 대한민국 각료들이 협상을 하고 와서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것 외에 추가로 합의한 게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향후 한미정상회담에서 농산물 개방 추가 요구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통상과 관련된 사안은 이번에 다 마무리됐다”고 했다.

김 실장은 다만 자동차 관세가 15%로 설정된 것은 아픈 대목이라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반쪽자리가 됐지만 여전히 유용하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품목 15% 말고 다른 항목들은 여전히 이번에 커버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조선업을 꼽았다. 김 실장은 “사실 조선업이 없었으면 협상이 평행선을 달릴 수도 있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G7(주요 7개국) 회의나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의 국가 안보 차원에서 조선산업을 더 키워야 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걸 저희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제작한 ‘마스가(MASGA)’ 문구가 쓰인 빨간 모자를 들고나와 이를 보여주면서 “산업부가 부처 전체 역량을 총동원해 혼연일체로 방안을 만들었다. 이 모자도 그래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