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한국 경제, 소비·수출 회복세···더블딥 가능성도”

미국의 통상 불확실성, 중앙은행의 완화정도, 투자 및 노동시장 둔화 등 변수로 지적
최대 현안인 한국경제의 경기 침체 국면 탈출을 위해 6대 정책과제를 제시

한국 경제의 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으나 앞으로의 변수와 더블딥 가능성에 대비한 유효 적절한 정책들을 최대한 조속히 동시에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경제주평: 간신히 만들어진 모멘텀, 경기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5년 3분기)’을 통해 3분기 한국 경제는 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나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의 저자인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향후 경기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 불확실성(트럼프 라운드) △미 연준과 한국은행의 완화정책 강도 △투자·노동시장 둔화에 따른 경기 추진력 약화를 꼽았다.

주 실장은 상반기 재정·통화정책 대응 지연으로 U자형 완만한 회복은 어렵다고 진단했다. 현재로선 소비쿠폰 지급 효과와 한·미 통상협상 결과를 감안할 때 ‘스우시형’ 저속 회복이 기본 시나리오로 유력하다고 내다봤다. 다만 통상마찰이 확대되거나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경우 재침체(더블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현대경제연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대 현안인 경기 침체 국면 탈출을 위해 필요한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경제 정책 운용에서 정책 집행과 정책 효과 간 발생 시차를 고려해 ‘단기 경기 회복’을 우선시하고, ‘중장기 잠재성장률 제고’ 전략도 경기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 경제의 높은 수출의존도를 고려할 때, 이번 한·미 협상이 일단락되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향후 전개되는 미국의 관세 협상 결과 재조정 또는 결과 무효화 등 ‘트럼프 라운드’의 또 다른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과정에서 언급해 온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 통화정책 운용 본연의 목표인 성장과 물가 안정에 집중하기 위한 보완적 시스템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소비 심리 개선이 내수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경제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인 기업 투자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경제성장 감속의 가장 큰 요인인 건설투자 침체 극복을 위해, 토목 부문에서 올해 SOC 투자 점검 및 내년 SOC 투자 조기 발주, 건축 부문에서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제한된 복지 재원이 적재적소에 집행되도록 복지 행정 현장에서의 정책 효과 극대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