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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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지출한 경비는 공제 가능

최보성씨는 악세사리 소매업을 지난 2002년 1월21일 서울 동대문시장 내 4층에서 개업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금액을 340만6천800원으로 확정신고했다.관할세무서는 최씨가 2006년 중 금강골드㈜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5천551만원의 세금계산서 중 1천160만원은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거래로 봐 2011년 4월11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만920원을 부과처분했다.최씨는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종업원 한혜숙씨에게 1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했는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상인회원들 단체의 사무장에게 일임해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고, 금강골드㈜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1천160만원은 거래사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나, 2006년 중 종업원에게 매월 100만원씩 인건비를 지급했으므로 필요 경비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년 4월22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6월14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 ①황석태씨 외 8명이 서명한 확인서는 2011년 5월31일 작성된 것으로 동 확인서에 서명한 자들은 최씨의 사업장 소재 인근 사업자들이며, 한씨가 2005년 1월10일부터 2007년 9월10일까지 월 급여 100만원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②최씨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인건비를 지급받았다는 한씨(주민등록번호 590912-20*****·010-9636-1***)는 2011년 6월1일자로 작성한 확인서에서 2005년 1월10일부터 2007년 9월10일까지 100만원을 받고 근무했다는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점 ③인건비를 지급받았다는 한씨의 2006년부터 2010까지 소득자료 내역을 조회한 바, 국세통합시스템에 한씨의 소득자료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최씨는 영세상인으로서 전문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어 상가 사무실의 사무장이 작성해 주는 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야간까지 영업을 하는 동대문시장의 악세사리 상가에는 일반적으로 규모에 따라 통상 1명 이상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최씨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인건비를 2006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중 지급했다는 최씨의 주장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봐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조심2011서2295·2011년 7월27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08-10

“저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요?”

연희씨는 슬프다.재결합한 남편이 세상을 떴기 때문이다.스물다섯 살에 결혼해 30년을 같이 살다가 마음이 맞지 않아 이혼했다. 이혼한 이듬해,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 이혼 때문에 아들을 잃었다고 스스로 책망했던 연희씨 부부는 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다시 결합했다.“다시 만났으니 잘 삽시다. 여행도 같이 다니고…”그랬던 남편이 암으로 얼마 전 세상을 버렸다.“재혼한 저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국민연금공단을 찾아 울먹이며 상담하는 연희씨./김달종 국민연금공단포항지사 부장·문의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의 유족연금민연금에 가입중인 분이나 연금을 받는 분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등 국민연금법에 정한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사망 당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 당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2011-08-05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전창석씨는 2006년 12월21일 취득한 인천광역시 소재 대지 29.76㎡ 및 위 지상 다세대주택 21.20㎡를 2009년 12월28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관할세무서장은 위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려면 3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을 갖춰야 하나, 전창석과 그의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11년 1월3일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천797만9천300원을 부과처분했다.전창석씨는 경기도 안성시의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2006년 5월23일 인천시에 근무를 발령받은 후 2006년 12월21일 위 주택을 취득했고, 2007년 4월24일부터 2009년 6월11일까지 모든 가족이 안성시에서 위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 거주했으며, 2009년 6월께 평택시에 근무하게 돼 2009년 6월12일 거주지를 위 주택에서 평택으로 이전하고 2009년 12월28일 위 주택을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1년 3월15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전씨와 세대원 모두 2007년 4월24일부터 2009년 6월11일까지 위 주택에 주민등록이 돼 있었던 점, 전씨가 위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위 기간 동안 위 주택 외에 거주한 장소가 나타나지 않은 점, 쟁점주택의 인근에 거주하는 최승일, 이민호, 송해선의 각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전씨가 위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달리 전씨 외에 다른 사람이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가스요금, 수도요금의 납부내역상 위 주택에서의 가스나 수도의 사용량이 4인 가족 평균보다는 낮으나 가스와 수도가 지속적으로 사용된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근무 및 영업상 야근이 잦아 가스와 수도 요금이 적게 나왔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전씨의 자녀의 생활기록부상에 주소가 위 주택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씨의 세대원 전원이 위 주택에 거주하였거나 적어도 전씨는 위 주택에 거주했다고 판단되고, 배우자나 자녀들이 위 주택에 거주한 사실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배우자의 직업 및 자녀들 교육 등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위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11중1248·2011년 7월19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08-03

“행복은 삶의 습관이예요”

늘 행복해 보이는 영희씨.영희씨에게 행복의 비결을 물으면 “나라고 해서 뭐, 좋은 일만 있겠어요?”라고 대답한다.“행복은 연습할수록 느는 것, 행복은 삶의 습관이에요”건강한 것이 행복이고, 몇 푼 안되지만 매월 통장으로 들어오는 연금도 행복이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영희씨.그녀는 오늘도 행복하다./김달종 국민연금공단포항지사 부장·문의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행복노후설계센터국민연금에서는 종합적인 노후 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행복노후설계센터에서 고객의 여건에 맞는 재무설계 및 건강, 일자리, 주거 및 여가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11-07-29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해야

우윤석씨는 2010년 2월4일 어머니로부터 서울시 소재 A아파트 101동 802호를 증여받고 기준시가인 1억9천2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해 2010년 5월31일 증여세 288만원을 신고·납부했다.관할세무서는 위 아파트의 증여 일과 비슷한 시기의 같은 단지의 아파트 매매사례를 확인한 결과, 매매가액이 2억6천만원~2억9천만원에서 형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 기간이 아니더라도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아파트와 같은 단지 101동 305호의 매매사례가액 2억6천만원(매매계약일 2009년 10월30일)을 시가로 봐 2011년 1월17일 증여세 801만6천380원을 부과처분했다.우씨는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관할세무서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매매계약일이 증여일(2010년 2월4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09년 10월30일인 매매가액 2억6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1년 4월11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관할세무서가 증여 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본 비교평가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10년 3월2일이고, 매매계약일은 2009년 10월30일인 바, 비교평가 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위 아파트의 증여일인 2010년 2월4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가액이 아님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평가기간 이외의 비교평가 아파트 매매가액을 위 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관할세무서가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비교평가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봐 당초부과된 증여세를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11서1567·2011년 7월12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07-27

“남편은 파자마맨이에요”

“우리집 남편은 파자마맨이에요”파자마맨은 정년퇴직한 남편에게 정혜씨가 붙여 준 별명이다.그녀의 남편은 하루의 대부분을 파자마를 입고 집안에서 지낸다.“삼시 세 끼 밥을 차려 주는 것도 귀찮고 힘들어요”남편이 하루빨리 파자마를 벗어 던지고 활기찬 생활을 하기 원하는 정혜씨.김달종 국민연금공단포항지사 부장·문의 국번없이 1355일찍 준비할수록 좋은 것…노후대비노후대비는 젊었을 때부터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 젊어 건강할 때 건강을 챙겨야 하고, 노는 것도 젊었을 때부터 준비해야 한다. 퇴직 후에 갑자기 찾아오는 많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 준비해야 한다.

2011-07-22

부가가치세액 부담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

넷게임㈜는 2002년 8월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개업해 게임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수입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2009년 제1기에 일본 소재 NJP Ltd로부터 게임기를 수입해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1억771만690원을 매입세액공제 받았다.관할세무서는 NJP Ltd로부터 DDP조건(수출상은 관세를 포함해 수입 국내의 특정지점에서 수입상에게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으로 게임기를 수입해 부가가치세를 넷게임㈜가 아닌 NJP Ltd가 부담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억3천771만5천130원를 부과처분했다.이에 넷게임㈜는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된 게임기를 회사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NJP Ltd가 부담했다 해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넷게임㈜는 엔화 급등에 따른 환차손을 보전하기 위해 외국수출업체의 쟁점물건 수입과 관련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을 외국수출업체가 부담하는 DDP조건으로 약정을 맺은 점 ②외국환거래 계산서에 의하면 넷게임㈜는 게임기에 대한 대금 8천338만￥을 NJP Ltd에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세금계산서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넷게임㈜는 NJP Ltd로부터 수입한 게임기를 거래처에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넷게임㈜는 수입대행업체가 아니라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했음으로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 인정되고, 또 수입한 게임기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한 사실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부가2011-0046·2011년 6월30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세무사 의견수입자(국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의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입 시 세관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간에 해결 할 사항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서면 인터넷방문상담3팀-3214·2007년 11월28일)

2011-07-20

공적연금 연계 신청

18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해온 성현씨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20년 이상 근무해야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성현씨는 정년인 60세까지 근무해도 근속연수 20년에 미달돼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없다. 또 60세 퇴직 후에는 국민연금에도 들 수 없다.그래서 그는 60세가 되기 전에 조기 퇴직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는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기간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평생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김달종 국민연금공단포항지사 부장·문의 국번없이 1355 공적연금 연계제도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국민연금 등 국가에서 실시하는 연금제도 간에는 가입기간 연계가 가능하다. 연계 합산한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각 연금관리기관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1-07-15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최은성씨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건설기계도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해동기계㈜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2007년도 중 1억5천172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이에 관할세무서는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해 2010년 9월15일 최은성씨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천653만1천580원을 부과처분했다.최은성씨는 2002년부터 건설기계도급 사업을 해오면서 종합소득세를 모두 추계 결정받았던 바와 같이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세금계산서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중기임차료에 대한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실제로 발생한 중기임차료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0년 11월3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2월25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의 경우 ①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한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해 과세한 경정소득률이 50.2%에 이르러 건설기계도급 사업의 단순경비율(88.0%)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점 ②가공원가 허위기장률이 44.7%에 이르는 점 ③2002~2006년까지 무신고해 추계결정 받은 점 ④건설중기 대부분을 임차해 건설기계도급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은 중기임차료(비용원가)를 인정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볼 때,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신뢰성이 없어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 결정된 세액 중 추계결정소득금액에 의해 산출한 종합소득세를 초과하는 세액을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1중821·2011년 6월29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07-13

그래도 행복한 영익씨

영익씨는 중증장애인이다. 일어서기는커녕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돌아눕지도 못한다. 그래도 영익씨는 행복하다.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찾아와서 같이 놀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너무 고맙죠. 생활비와 병원비는 국가에서 보조해 주니 큰 걱정 없구요”영익씨는 지난달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주위에서 십시일반 도와 연금보험료를 내 준 덕분이다.`그래도 세상을 살 만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사는 영익씨다.김달종 국민연금공단포항지사 부장·문의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종류국민연금에 가입한 분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이 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해야 한다. 노령연금은 평생 지급된다.

2011-07-08

과세특례기간 말일이 토요휴무일인 경우

안익성씨는 2000년 9월1일 취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전용면적 70.56㎡ 아파트를 보유하던 중 2006년 12월15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전용면적 84.60㎡ 아파트를 취득한 후 종전주택은 2007년 11월24일 매매계약을 체결해 2007년 12월17일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했다. 성남세무서는 안씨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날을 종전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2007년 12월17일로 봐 대체주택 취득일(2006년 12월15일)후 1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배제해 2009년 9월9일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천609만7천530원을 부과처분했다. 안씨는 기간계산에 있어 종전주택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토요일이므로 금융기관 및 관공서가 휴무일인 경우 종전주택의 등록세를 2007년 12월17일 월요일에 신고납부하고 등기이전한 것은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결정(조심 2008중3247·2008년 12월2일)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고등법원은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기간의 말일이 휴무 토요일인 경우 그 말일에는 등록세 수납업무나 등기접수업무가 행해지지 않고 있으므로 그 다음 월요일에 종전주택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위해 법이 보장하는 1년의 유예기간이 등록세 수납업무 및 등기접수업무의 토요일 휴무라는 사정으로 인해 사실상 줄어드는 결과가 되고 또한 토요휴무제는 2005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반면 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에 관한 민법 제161조는 2007년 12월21일에서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개정됨으로써 제도의 시행시점과 이에 필요한 관련법의 개정시점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 그 입법적 마비로 인한 불이익을 전적으로 국민 개인이 부담하는 셈이 돼 매우 불합리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모두 취소했다.(서울고등법원 2009누15717·2009년 12월24일)이에 관할세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상고 기각됐다.(대법 2010두2081·2011년 6월24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07-06

불행한 가운데 찾는 행복

이우덕 할머니는 손자 셋을 돌보고 있다.아들 내외가 교통사고로 비명횡사하는 바람에 졸지에 손자를 맡아 기르게 됐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쓰리고 아프지만, 손자 앞에서는 태연한 척을 한다.“나까지 슬퍼 보이면 안 되잖아? 애들 생각해서 씩씩하게 살아야지”불행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손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이우덕 할머니./김달종 국민연금공단포항지사 부장·문의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의 유족연금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분이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 자녀 등 국민연금법에 정한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사망 당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 당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강비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2011-07-01

명의신탁자에게 과세 해 취소된 사례

조수미씨는 2000년 4월9일 상속취득 한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소재 답 1천878㎡를 2010년 7월1일 양도하고, 2010년 8월30일 양도가액 1억3천900만원, 취득가액 1억1천600만 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관할세무서는 조수미씨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 3천38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해 2011년 2월1일 조씨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천314만9천540원을 부과처분했다.조씨는 둘째 오빠인 조용국씨에게 당초 아버지에게 사준 것으로 아버지 사망 후 조용국씨 부친으로부터 상속 받은 농지로 상속개시 당시 급성당뇨와 합병증으로 투병중인 조용국씨의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 조수미씨에게 명의신탁을 부탁했으며, 경작·관리·양도 등 일체의 행위를 조용국씨가 했다는 이유로 2011년 3월22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결정되자 2011년 5월11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다.국세청은 ①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조용국씨가 위 토지에 대해 1998년 3월18일 매매예약가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위 토지의 양수인인 양숙준씨가 매매대금 선금 1천만원을 조용국씨에게 지급했고, 잔금은 법무사 직원과 조용국씨가 조수미씨를 방문해 조수미씨의 도장을 받고 조용국씨에게 대금지급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조용국씨가 위 토지 매매대금 중 중앙새마을금고의 채무변제액 2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용했음이 금융조회결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춰 위 토지는 조용국씨가 조수미씨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봐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조수미씨가 아닌 조용국씨를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로 봐 과세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결정을 모두 취소했다.(심사양도2011-0135·2011년 6월13일)☞ 세무사 의견위 사건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해 세법을 적용한다`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충실한 사례이다.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06-29

젊었을 때부터 건강을 챙겨라

알약, 가루약, 물약, 한약, 양약, 심장약, 관절염약, 안약, 아침에 먹는 약. 저녁에 먹는 약…. 종혁씨의 식탁은 약으로 가득하다.“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매달 받는 국민연금으로는 약값도 모자라다고 말하는 종혁씨. 젊었을 때부터 몸을 챙기는 데 소홀했던 탓이다.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젊었을 때부터 건강을 챙겨라“고 강조하곤 한다./김달종 국민연금공단포항지사 부장·문의 국번없이 1355지금부터 노화에 대비할 시기성장이 끝나는 20대 초반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하며, 30대까지는 노화의 속도가 느려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화의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젊었을 때부터 건강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1-06-24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주점 아닌 사례

최봉수씨는 2005년 4월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에서 `녹수`란 상호로 이른바 텍가라오케를 개업·운영하다가 2007년 10월23일 영업장을 폐업했다.서울지방국세청은 2007년 6월20일부터 같은해 10월17일까지 사이에 위 영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도장(댄스 플로어) 등 유흥시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둬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특별소비세의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특별소비세 7억6천975만4천원을 부과처분토록 했다.최씨는 ①위 텍가라오케가 특별소비세의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이라고 할 수 없고 ②신용카드 사용자 중 50여명을 표본추출해 우편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답변인 확인서만으로 유흥주점으로 본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 규정에 위반 돼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2008서969·2008년 10월31일)됐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2009구합3705·2009년 9월17일)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서울고등법원은 ①영업장을 찾은 손님들의 1회 결제금액은 10만원부터 450만원 정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했고 1회 평균 약 64만2천100원의 금액이 주류대 등으로 결제된 점 ②영업장은 택가라오케라는 신종 주점으로서 일반적 단란주점보다는 대규모의 기업형 주점이고 각종 모임장소와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서 남성 손님들 외에 남녀 혼성 또는 여성들만 여러 명이 오는 경우도 자주 있고 이 사건 영업장을 이용 한 적이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그 곳에서 접대부 및 홀에서 춤추는 모습이나 댄스플로어를 보지 못했다고 하고 있는 점 ③영업장 인근에서 거의 유사한 영업을 했던 택가라오케의 경우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시(2007년 6월20일~2007년 9월13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 장소로 봐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이 예고됐다가 업주가 신청한 과세적부심에서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업소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특별소비세는 부과되지 않았던 점 ④영업장의 직전 운영자인 백인숙씨의 경우 특별소비세 등이 부과됐다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이 선고, 확정됨으로써 특별소비세부과 처분이 취소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영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특별소비세를 모두 취소했다.(서울고법2009누32088·2010년 10월26일) 이에 관할세무서는 대법원에 항고했지만 심리불속행 항고 기각됐다.(대법 2010두28137·2011년 3월24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06-22

노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

65세의 남후형씨. 그는 스스로 `어중간한 나이`라고 말한다.새로운 일거리를 찾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고 마을 경로당에 가서 소일을 하기에는 너무 젊기 때문이다.“회사 다닐 때는 시간이 모자라서 걱정이었는데, 퇴직을 하고 나니 시간이 남아서 걱정이군요. 노후의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했었는데 젊었을 때부터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노는 것도 젊었을 때부터 연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남후형씨./김달종 국민연금공단포항지사 부장·문의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행복노후설계센터국민연금에서는 종합적인 노후 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행복노후설계센터에서는 고객의 여건에 맞는 재무설계 및 건강, 일자리, 주거 및 여가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11-06-17

장부·증빙서류 허위인 경우 추계결정해야

채준호씨는 1995년 3월2일 의류도매업을 개업해 영위하다가 2009년 7월13일 폐업한 사업자로 2006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자료상인 미래상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억5천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미래상사를 관할하는 세무서는 자료상 조사를 실시해 실물거래 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채씨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는 2010년 6월15일 3억5천만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해 채씨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9천338만3천150원을 부과처분했다.채씨는 의류 등을 매입하면서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해 실제 물품을 납품한 사업자와 거래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나 가공매입으로 부인하는 경우 경정소득률 평균은 52.8%나 되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 5.5%에 비해 9.6배나 높은 것으로 이는 정상적인 소득금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한 것으로 봐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0년 9월9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1월20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나, 채씨가 신고한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경우, 2006년 상품매출원가의 허위기장률이 53.06%에 달하고 소득률이 52.8%에 달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2006년에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토록 했다.(조심 2011서409·2011년 6월1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06-15

남을 위한 일이 더 행복하다

퇴직 4년째인 김정후씨의 일과는 참 단순하다. 아침 식사 후 차를 몰고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요양시설을 찾아간다. 그곳에서 온종일 자원봉사를 한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온다. 가끔 아내와 동행하기도 한다.“남을 돕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회사 다닐 때는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는데, 퇴직하고 나서 비로소 옆을 돌아볼 수 있게 됐어요”그는 매달 받는 국민연금의 절반을 자원봉사기관에 기부한다. 나를 위해서 돈을 쓸 때보다 남을 위해 쓸 때가 훨씬 행복하다는 김정후씨./김달종 국민연금공단포항지사 부장·문의 국번없이 1355자원봉사에 참여하세요자원봉사는 시간이 많은 사람과 물질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어제라도, 어디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자원봉사다. 가장 큰 행복은 `남을 돕는 것`이다.

2011-06-10

사업용계좌 미개설 사업장 감면 배제

박태관씨는 부산시에서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2009년 6월1일 제조사업장의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4천940만4천668원을 적용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관할세무서는 `소득세법`제160조의5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2007년 12월31일)이 경과한 2009년 3월31일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신고한 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해 2010년 9월7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천617만8천40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박씨는 불복해 2010년 12월1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1월17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중소기업 중 제조업 등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일정한 감면비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돼 있고, 동 법 제128조 제4항 제1호에는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위의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 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은 국민경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당해 사업장에 대해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한 경우에 한해 당해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나 헌법 상의 비례원칙 등에 부합(조심 2010구2880·2010년 11월23일·같은 뜻)된다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1부449·2011년 5월20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06-08

못 믿을 연금, 가장 미더운 연금

젊은 시절에 영철씨는 국민연금을 미더워하지 않았다.강제로 가입시켜 놓고 보험료를 내라고 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다.주식에 투자해서 기금을 까먹었다는 언론보도를 볼 때마다 더욱 미덥지 않았다.그랬던 영철씨가 지금 가장 믿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뿐이다.“회사를 퇴직하고 나니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국민연금이 가장 믿을 만 하더군요”못 믿어 하면서도 열심히 보험료를 냈던 영철씨. 덕분에 그는 매월 7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김달종 국민연금공단포항지사 부장·문의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기금관리1988년부터 현재까지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은 총 396조원이다. 그 중 63조원이 연금으로 지급되고 333조원이 운영되고 있다. 2009년에 사상 최고의 10.39%, 2010년의 10.2%의 수익률 달성으로 최초로 2년 연속 두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또한 2010년에는 사상최대 성과인 약 30조원의 수익을 올렸다.

2011-06-03

사업성없는 일시적 용역제공 과세 제외

김영숙씨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부동산을 2007년 7월13일 42억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했는데, 관할세무서는 취득가액에 산입해 신고한 리모델링 공사금액 19억원 중, 강호동씨의 목욕탕 설비공사비 4억원 상당의 건설용역을 사업자로서 공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강호동씨 대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0년 3월22일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6천374만1천810원을 부과처분했다.강호동씨는 단순 일용노무자인 배관공으로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광주지역의 공사현장을 전전하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일당을 받아 생활하는 노무자로서, 농번기에는 어머니가 거주하는 고향에 내려가 농사일을 돕고 있으며, 위 사우나 시설공사 관리를 맡아달라는 처제 김영숙의 요구에 의해 서울에 올라와 원룸텔에 주로 머물면서 현장소장 역할을 했으며,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쟁점공사의 용역을 제공한 `부가가치세법`과세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0년 6월18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0년 10월14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강호동씨는 위 공사의 용역제공에 필요한 장비나 사무소 등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점 ②사업자등록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 직권으로 등록한 사항 이외에는 없고 일용근로자로서의 소득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쟁점공사 외에는 개인적으로 다른 공사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④김영숙씨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구체적으로 증빙서류를 구비했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해 강호동씨에게 송금한 금액의 근사치로 공사금액을 정해 사실과 다르게 쟁점공사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⑤강호동씨는 김영숙씨로부터 쟁점공사를 전적으로 도급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일시적으로 쟁점공사 현장의 관리 등을 해주고 그 대가를 수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강호동씨는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공급한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당초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0광3307· 2011년 5월17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06-01

“딸이 더 좋아”

칠순을 훨씬 넘긴 유란씨.혼자 살고있는 유란씨지만 딸이 자주 찾아와 외롭지는 않다.오늘 딸이 와서 한마디 하고 갔다.“왜 오빠들한테는 `괜찮으니 걱정마` 하시면서 나한테는 맨날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요?”속내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딸이기 때문이다.매월 받고 있는 국민연금도 딸이 보험료를 내 준 덕분이다.`딸`이라는 이유로 관심을 덜 주었는데, `딸`의 덕을 더 보고 살아 늘 미안한 유란씨./김달종 국민연금공단포항지사 부장·문의 국번없이 1355`효도연금`을 아세요?한때 `효도연금`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농어촌에 계시는 부모님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도회지에 사는 자식이 대신 내주는 것을 `효도연금`이라고 했다. 요즈음 농어촌에는 효도연금 덕분에 연금을 받아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다.

2011-05-27

취득가액 환산가액으로 인용 결정된 사례

서덕희(여·49)씨는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소재 답 1천786㎡를 2005년 6월20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가액 8천100만원, 취득가액 7천300만원으로 해 2005년 8월30일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관할세무서는 서씨가 위 토지를 취득할 때 소요된 가액이 7천300만원이 아니라 4천800만원 이란 이유로 2010년 6월8일 양도소득세 1천901만6천550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서씨는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관할세무서가 결정한 위 토지의 취득가액 4천800만원은 아무런 금융 증빙이 없이 양도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며, 심사청구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면,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환산한 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할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2월18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다.국세청은 ①위 부동산을 서씨에게 양도한 이이균씨가 작성한 취득가액에 대한 확인서 상의 매매가액이 4천800만원 또는 7천300만원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이씨의 진술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 또는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③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위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환산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양도소득세 중 1천261만3천970을 감액하는 결정을 했다.(양도2011-0054·2011년 5월2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세무사 의견위 사례는 필자가 직접 심사청구를 수행한 사건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르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해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일관된 견해이다.

2011-05-25

남편이 참 고맙죠

정숙씨의 남편은 얼마 전에 위암으로 사망했다. 유족연금을 청구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한 정숙씨.연금청구서를 내면서 정숙씨는 “죽은 남편이 고마워요”라고 말했다.보험료를 낼 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남편한테 보험료를 내지 말자고 하기도 했다.“제가 반대했는데도 남편은 꾸준히 보험료를 냈어요”먼저 저 세상으로 간 남편이 야속하지만, 그래도 남편 덕분에 유족연금을 받게 돼 다행이라는 정숙씨./김달종 국민연금공단포항지사 부장·문의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종류는 3가지다. 노후에 받게 될 노령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남는 경우 받는 장애연금, 사망시 배우자 등이 받는 유족연금이 있다.그 외에도 보험료를 냈지만 납부기간이 짧아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에게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합해 되돌려 주는 반환일시금이 있다.

2011-05-20

필요경비에 감가상각비 산입해야

양영호씨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관할세무서가 2010년 11월5일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해 추계결정해 종합소득세 1천520만6천810원을 부과처분했다.양씨는 위 부동산에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실제지출 증빙 등에 의해 간편장부에 의해 실제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을 근거로 처분청의 추계결정에 불복해 2011년 1월13일 이의신청을 했다. 관할세무서는 실제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필요경비 등은 인정했으나,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 기각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2011년 3월11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연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해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소득46011-241·1999년 10월25일 같은 뜻 다수)이고 청구인이 무신고 후 제출한 간편장부에 감가상각비가 계상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위와 같이 당해 연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해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위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모두 취소했다.(심사소득2011-0032·2011년 4월18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05-18

성현씨의 아내 사랑법

퇴직 후 국민연금을 청구하기 위해 공단을 방문한 성현씨.확인해 보니 지금까지 235개월의 연금보험료를 냈다.“5개월을 더 내시면 20년을 채우게 되는데, 다섯 달 동안 보험료를 더 내시죠”240개월을 채우면 사망 시 아내에게 유족연금을 더 많이 준다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보험료를 더 내기로 결정했다.옆에 있던 아내가 “내가 먼저 죽을지도 모르는데…” 라고 말했다.그렇게 말하면서도 남편의 결정에 내심 기뻐하는 성현씨 아내./김달종 국민연금공단포항지사 부장·문의 국번없이 1355※유족연금국민연금에 가입한 분이나 연금을 받는 분이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유족연금액은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20년 이상 보험료를 낸 분에게는 기본연금액의 60%,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50%, 10년 미만인 분에게는 기본연금액의 40%를 지급한다. 기본연금액은 20년간 보험료를 냈을 때 받게 될 노령연금액을 말한다.

2011-05-13

마지막 사진인데 웃으세요

“어르신에게 영정사진을 찍어 드립니다”젊은 시절 사진관을 운영했던 성규씨.늘그막에 어르신을 위해 무료로 영정사진을 찍어 주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카메라 앞에서 굳은 표정을 짓는 분들에게 성규씨는 말한다.“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사진인데 웃으세요. 굳은 표정보다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좋잖아요?”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국민연금 받는 돈의 절반을 남을 위해 쓴다는 아름다운 성규씨.김달종 국민연금공단포항지사 부장·문의 국번없이 1355*가장 큰 행복은 남을 돕는 것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원봉사하는 분들은 `남을 돕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한다. 도움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행복하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연금이 봉사단`이 있다.

2011-05-06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당부

미래컨설팅㈜는 2006년 11월22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개업해 부동산 컨설팅 등을 영위하고 있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6천157만원 등 합계 7천886만원을 체납하고 있어 관할세무서는 미래컨설팅㈜의 감사로 등재 돼 있는 박희숙씨와 특수관계인과 함께 출자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다고 봐, 2010년 12월2일. 미래컨설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위 체납액 중 박씨의 지분(10%)에 해당하는 788만6천780원을 납부통지했다.박씨는 미래컨설팅㈜의 대표이사인 언니 박○○의 부탁을 받고 주식 양수와 관련해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 주식 양수대금 등을 지급했거나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법인등기부 상 감사로 등재 돼 있으나 감사로서의 직무를 실제 수행했거나 급여 등 금전적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1989년 12월16일부터 현재까지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하면서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경기도 의정부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미래컨설팅㈜의 경영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2월7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박씨가 ①주주명부 상 체납법인의 주주로 명의·개서 돼 있으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이 명의 상 주주일 뿐 주식 양수대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서를 통해 진술하고 있는 점 ②법인등기부 상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본점 소재지인 경기도 의정부시가 아닌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③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여 등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봐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할 수 있거나 경영에 관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체납세액을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1중617·2011년 4월19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세무사 의견과점주주로서 다른 주주들과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고 법인의 이사 등으로 등기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주주가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입장이다.

2011-05-04

수환씨네 집 저녁 풍경

“사람의 전생애를 `하루`에 비유한다면, 아버지는 지금 몇 시 쯤 와 있다고 생각하세요?”책을 읽다가 아들이 묻는다.“음…. 오후 두 시 쯤 아닐까?”아들의 표정이 밝아진다.“맞죠? 아빠는 지금 두 시 쯤에 와 계신 게 맞죠?”정년퇴직을 몇 달 앞둔 수환씨네 집안 저녁 풍경이다.퇴직 후를 위해 열심히 준비 중인 수환씨. 그의 인생은 아름답다.김달종 국민연금공단포항지사 부장·문의 국번없이 1355*노후, 미리 준비하세요`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라고 한다. 먹고 살기도 힘든 데 애들 학원도 보내야 하고, 집수리도 해야 하고 ….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지금부터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노후준비의 시작이다.

2011-04-29

납부의무 소멸된 상태 압류는 해제해야

김태석씨는 대구광역시 소재 아파트 대지 71.974㎡, 건물 83.13㎡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관할세무서는 1995년 12월7일 김씨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을 압류했다.김씨는 2009년 11월7일 사망했으며, 김씨의 아들 김보동씨가 2011년 4월1일 선친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위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니 압류등기가 돼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아들 김씨가 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부친 김태석이 1995년 8월1일 고지받은 양도소득세 1천850만8천700원이 체납됐으며, 관할세무서는 1995년 11월30일 위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아들 김씨는 관할 세무서에 결손처분일 이후에 한 압류는 부당하며, 압류일 이후 약 15년 이상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했으므로 압류를 해제 해 달라는 고충신청을 했다.이에 관할세무서는 비록 압류처분 자체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①세금을 받지 못해 이미 결손처분을 한 점 ②이 건 압류는 결손처분 한 후에 이루어진 점 ③결손처분 이후에 단 한 번도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점 ④구 국세기본법(1995년 12월6일 법률 제4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의하면, 결손처분이 되면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점 등을 종합 감안해 아들 김씨의 고충신청을 인용해 압류를 해제했다.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세무사 의견위 사례는 필자가 민원인의 고충을 파악한 후 고충신청 해 인용된 사례이다. 국세청에서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모든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납세자의 어려움이 해결토록 하고 있다.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됐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대해 고충신청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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