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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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로서의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

하계상사㈜는 2004년 12월8일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잡화 및 전기용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942만7천290원을 체납했다. 이에 동대문세무서는 이영희씨가 하계상사㈜의 과점주주인 것으로 판단해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9년 11월18일 이씨에 대해 위 체납세액 중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563만1천8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면서 납부기한을 2009년 12월8일로 통지했다. 이씨는 2009년 11월19일 위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후, “2004년 12월 경 하계상사㈜의 실지 운영자인 박병민씨의 부탁을 받고 감사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며, 동 법인에 투자를 하거나 운영한 바 없고, 박씨가 임의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박씨가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박씨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됐으며, 2010년 9월7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역시 기각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서울고등법원은 ①이씨는 박씨에게 감사로 등재하는 데 사용하라면서 인감증명서를 주었을 뿐 이사로 선임하라거나 이씨가 정관상 발기인이 되거나 하계상사㈜의 주식 1만주 중 5천800주를 배정받는 등의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님에도, 박씨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이씨의 명의를 사용한 점 ②비록 이씨가 납부통지서를 받은 때인 2009년 11월19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2010년 6월23일에야 박씨를 고소하기는 했으나, 박씨는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이씨의 주장을 인정했고, 제1심 법원의 증인조사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던 점 ③이씨가 하계상사㈜의 설립에 실제로 관여했다거나, 실제 주주로서 주식을 배정받았다거나, 이익을 배당받거나 회사경영에 관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씨는 납세의무 성렵일 현재 그 명의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과점주주로서의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그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서울고등법원2011누15741·2011년 11월23일/대법원2011두32225·2012년 4월26일)

2012-05-30

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 적용확대 시행

- 택배회사로부터 집화·배송과정의 일부만을 위탁받아 행하는 경우에도 택배업에 해당되는지.△`택배업'이란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쳐 고객에게 배송하는 물류서비스를 의미하나, 택배회사 본사로부터 그 과정의 일부만을 위탁받아 집화 또는 배송업무를 행할 경우에도 택배업에 포함 가능하다.- 보수액 또는 노무제공일수가 현저히 적은 택배·퀵서비스기사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의 적용확대 대상인지△택배업에서 집화·배송업무를 행하는 택배기사나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서 전속성이 인정되는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지급받는 보수 수준이나 제공하는 노무일수에 관계없이 당연적용 대상 종사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택배기사 또는 전속 퀵서비스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부과한다.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05-25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어떻게 다른가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이다. 결정된 등급(1~4등급)에 따라 1~3등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장애가 호전되거나 악화되면 그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처음 진료 받을 당시(초진일), 그동안 고지된 국민연금 보험료의 2/3이상을 납부해야 장애연금 심사대상자가 될 수 있다. 반면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18세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중증장애인이란 장애등급 1·2·3급 중복장애인을 말하며, 3급 중복장애란 3급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유형의 장애가 더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장애인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지자체 재정 및 국고에서 부담하며,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와 주민센터에서 해야 한다.안내: 국민연금 포항지사 장애인 지원센터 054-280~0891

2012-05-25

경영자문용역이 과세대상 여부

나성실씨는 2001년 1월 지원무역㈜에 입사해 2008년 1월 상무이사로 퇴직했으며 2008년 9월1일 지원무역㈜과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12월14일까지 월 2천만원을 수령하고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구분해 신고했다.서울지방국세청은 지원무역㈜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영자문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관할세무서는 나씨에게 부가가치세 7천597만4천원을 부과처분했다.나씨는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한 2008년 9월1일부터 2010년 12월14일까지 독립된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했으며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도 없고 대외적으로 사업자임을 표방하지도 아니하는 등 지원무역㈜ 이외에 다른 거래처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나씨가 지원무역㈜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한 2008년 9월1일부터 2010년 12월14일까지 대외적으로 사업자임을 표방한 사실이 없는 점 ②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점 ③지원무역㈜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는 했으나 그 사무실은 임차한 사업장이라기보다는 단순히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지원무역㈜이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비워줘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적어도 사업장이 되려면 사무실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본 건은 그런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나씨의 경영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2서1084·2012년 5월11일)☞ 세무사 의견: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2012-05-23

국민연금서 장애인 지원업무도 하나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장애연금,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심사와 장애인 활동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 하면 노후를 준비하는 노령연금 만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게 되면 장애정도에 따라 1~4급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읍·면사무소, 주민센터나 국민연금에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한 후 해당 지자체에서 장애등급(1~6급)에 따른 지원을 하게 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1급 중증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다. 역시 읍·면사무소, 주민센터나 국민연금에서 구비서류를 안내 받은 후 접수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 관할지사에서 수급자격 심사를 하게 된다. 등급(1~4급)에 따라 월 103시간~42시간에 해당하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활동지원의 종류에는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있다.안내:국민연금 포항지사 장애인 지원센터 (054-280-0891)

2012-05-18

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 적용확대 시행

- 산재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입직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나△택배회사(영업소·대리점 포함)나 퀵서비스업체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다 하더라도 입직처리가 안되어 있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퀵서비스기사는 택배기사와 달리 산재보험 적용이 다르다고 하는데 다른 점은△퀵서비스기사는 여러 업체의 퀵서비스를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에서 특정 업체에 대해 전속성이 인정돼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된다. 특정 업체와의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이 불가하며, 별도로 중소기업사업주로 별도 가입을 해야 만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택배기사나 퀵서비스기사가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해야 하는지△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직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입직신고 후 적용제외신청을 하면 된다. 적용제외 신청 후 재적용신청도 가능한데 재적용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

2012-05-1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스포츠마사지 용역

스포츠마사지사 이영주씨는 2007년 7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스파월드㈜가 운영하는 찜질방에서 고객들에게 스포츠마사지 용역을 제공했으나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 등록이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했다. 관할세무서는 스파월드㈜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스포츠마사지사의 수입금액이 법인의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스포츠마사지사에게 지급된 것을 확인한 후, 2011년 8월1일 이영주씨에 대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07년 2기분부터 2009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2천119만8천580원을 부과처분했다.이씨는 고객에게 스포츠마사지를 해주고 대가를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감사원은 ①이씨가 스포츠마사지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한 공간은 찜질방과 외형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마사지대의 경우 업무에 필수적이라 할 수 없고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비품에 불과하므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없이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스포츠마사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중 카드수수료, 청소비, 임대료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전액 자신의 수입으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종속적인 지위에서 스파월드㈜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독립된 자격으로 고객에게 용역을 공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이씨는 고객의 몸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지압하는 등 개인의 자격으로 순수하게 자기 노동력을 이용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으므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공급했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의 규정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 결정을 모두 취소했다.(감사원심사청구 2012-59·2012년 5월3일)

2012-05-16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압류효력

㈜고려토지신탁은 부동산의 신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4년 6월12일 대동아개발로부터 충남 서산시 소재 토지 58필지를 신탁 받은 뒤,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해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해 이를 분양 또는 임대, 관리ㆍ운용한 후 그 이익을 대동아개발에게 환원해 주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개발 신탁계약을 체결했으며, ㈜고려토지신탁은 위 신탁계약에 따라 해당토지를 ㈜고려토지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해 이를 분양하면서 대동아개발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대동아개발은 위 세금계산서에 기해 2008년 1기분 및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며, 관할세무서는 대동아개발이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안자 2008년 10월8일 대동아개발을 체납자로 해 ㈜고려토지신탁의 신탁재산인 각 건물을 압류하는 처분을 했다.㈜고려토지신탁은 관할세무서가 대동아개발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해 신탁재산인 각 건물을 압류한 처분은 납세자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에 해당해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대전지방법원은 ①신탁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으로부터도 분리되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예외의 경우에 만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것인데,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는 점 ②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뤄진 후에 위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해 신탁재산을 압류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시했다.(대전지방법원2009구합1060·2009년 9월30일)관할세무서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 상고했으나 모두 패소했다.(대법원2010두4124·2012년 4월13일)

2012-05-09

산재로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교통비 등이 지급되는지

- 저는 산재로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재해 근로자 입니다. 저와 같이 산재로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교통비 등이 지급되는지.△산재로 인한 요양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송비(교통비)가 지급된다. ①사고현장에서 의료기관까지 이동할 경우 ②근로복지공단의 통보 또는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한 의료기관까지의 이동 및 의료기관을 변경하기 위한 이동 ③재요양을 위해 자택 등으로부터 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위한 이동 ④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한 퇴원 및 통원의 경우로 의료기관과 재해 근로자의 자택간 이동 등이 포함된다. 단 편도 1㎞ 미만인 경우는 제외되니 유념해야 한다. 재해근로자의 상병상태가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①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영수증으로 ②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지역은 `택시이용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이송비(교통비)는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 실제로 소요된 금액을 지급하나, 자기 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일반택시요금의 50%를 지급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05-04

사람들은 왜 국민연금에 주목할까.

△첫째 국민연금은 물가 걱정이 없다. 연금을 받기 전에는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며, 연금을 받을 때에는 물가변동을 고려한다. 즉, 나의 연금액 결정은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 본인의 평균소득, 연금 받기 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결정되며, 가입기간 중 본인의 평균소득은 현재가치를 반영해 다시 계산된다. 예시하자면, 1988년 50만원이었던 나의 소득이 2011년 재평가하면 243만원으로, 1998년 100만원이던 나의 소득이 2011년 재평가하면 145만원으로 된다는 뜻이다. 또한 연금액은 2003년 월 64만8천원이었던 것이 2011년 82만8천원으로 변동된다는 뜻이다. 둘째로 연금은 평생 지급 되고,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므로 안정적이다. 셋째는 재무적으로 유리하다. 국민연금은 개인연금에 비해 많이 받고, 노령연금 이외에 장애 및 사망에 대한 보장기능도 가지고 있다. 넷째 국민연금은 압류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수급권은 본인의 고유한 권한으로 이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문의 국민연금 포항지사 054-280~0801

2012-05-04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천광역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하성제화㈜는 2006년 1월26일 개업해 제조·구두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9년 10월31일 주영피혁으로부터 공급가액 3억5천만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후,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했다.관할세무서는 2010년 8월경 주영피혁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2010년 9월15일 관할경찰서에 고발했으며, 하성제화㈜의 금융거래 내역이 주영피혁 계좌에 입금된 것이 아니라 박문근씨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으로 봐 주영피혁과 하성제화㈜의 거래분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는 이유로 그 공급대가 2억5천만원을 손금불산입해 2009사업연도 법인세 9천736만8천원을 부과처분했다.하성제화㈜는 2011년 10월4일 위 세금계산서는 주영피혁에서 여성구두용 원재료인 흑깃도(구두제조용 가죽)를 매입한 실지거래에 따른 것이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관할세무서에서 작성한 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주영피혁은 전부자료상이 아닌 점 ②주영피혁은 하성제화㈜와 실물거래가 있었고 주영피혁의 영업책임자로 판매 및 수금권한 일체를 위임 받은 박문근씨로부터 대금을 정상적으로 인수했다고 사실확인을 하고 있고, 박문근씨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③하성제화㈜는 주영피혁의 영업책임자로 판매 및 수금권한 일체를 위임받았다는 박문근씨의 계좌로 매입대금을 입금한 점 ④박문근씨가 주영피혁에 근무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으나 동양제화에서 근무했던 사실이 확인되고 동양제화는 주영피혁과 같은 업종인 도소매/구두, 핸드백 등의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하성제화㈜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 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부과 된 법인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1중3742·2012년 4월13일)☞ 세무사 의견: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실물공급자가 확인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2012-05-02

가입기간 20년 넘어야 연금 지급

- 공직생활 15년 근무 후 퇴직하고, 그후 직장생활 5년을 국민연금에 가입해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연금을 받을 수 있나.△ 공무원연금은 20년이상, 국민연금은 10년이상을 가입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는 각각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러나, 연계연급법이 제정 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이 연계 돼 가입기간을 합산 산정해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15년과 국민연금 5년을 합산하면 가입기간이 20년이 초과돼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15년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5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지급한다.(직역연금이란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의미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적연금 연계제도 홈페이지 www.ppsl.or.kr를 참고하면 된다.문의 국민연금 포항지사 054-280~0801

2012-04-27

양도자산 취득시기는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때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민지숙씨는 1994년 12월29일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년 11월30일 법률 제4502호)에 따라 충북 청원군 소재 답 1천669㎡에 관해 1950년 9월1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마친 후, 2007년 11월5일 위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시기를 시아버지의 사망일인 1960년 11월28일로 보고 8년 이상 자경했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했다.강동세무서는 위 농지의 취득시기를 등기부 상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인 1994년 12월29일로 보고, 또한 민씨가 위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비사업용토지로 봐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해 2009년 5월14일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억2천478만6천890원을 부과처분했다.민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조심2009서2911·2009년 10월21일)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은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부 상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대법원 2008년 3월27일 선고 2007다91756 판결 참조), 달리 등기절차나 원인이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으므로, 민씨가 위 농지를 1950년 9월1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위 농지를 20년 이상 소유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고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양도한 것은 분면한 점 ③민씨가 농지를 증여받은 1950년 9월1일 전후 무렵부터 1975년 8월20일까지 농지의 부근에 거주하며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대상이므로 관할세무서의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서울행정법원2010구단569·2010년 8월12일/서울고등법원2010누28108·2011년 4월5일/법원2011두8994·2012년 3월29일)

2012-04-25

전업주부 국민연금 산정기준

- 소득이 없는 전업 주부의 경우 국민연금가입 시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국민연금가입자 종류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분류되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본인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한다. 또한 임의가입자는 중위수소득(국민연금가입자의 중간소득)의 9%를 납부한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100% 부담한다. 예를 들면 월소득이 100만원이면 월 보험료는 9만원으로 책정된다. 임의가입자란 국민연금가입대상자가 아닌 자로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과 탈퇴가 본인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자를 의미한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임의가입자로서 월 보험료는 중위수소득 즉 99만원의 9%인 8만9천100원을 납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8만9천100원이상으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금을 받는 것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도 다 같이 본인의 납부기간과 신고소득기준에 의해 동일하게 산정돼 지급을 받는다.문의 국민연금 포항지사 054-280~0801

2012-04-20

디스크 진단을 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요양을 신청 절차

- MRI촬영 결과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요양을 신청하고 싶은데 처리 절차에 대해.△산재보험으로 요양하는 경우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눠지는데 근골격계 질환을 포함한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한 질환의 경우 업무 상 질병으로 분류된다. 지난 2008년 7월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진폐, 난청 등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일부 질병을 제외한 모든 업무 상 질병은 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별(서울·부산·경인·대구·광주·대전)로 설치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통해 심의 및 판정토록 제도가 개선됐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역별로 의학분야 등 전문분야 위원 총 50명이 선임되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포함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지며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학적 전문분야별로 상병을 구분해 개최하며 질환 발생빈도가 높은 뇌·심혈관 및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매주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요양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서는 요양을 신청한 근로자의 작업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 이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지를 심의해 그 결과를 심의를 의뢰한 해당 지사에 통보하게 된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심의를 마칠 수 없으면 1차에 한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2-04-20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2012-04-18

회사에서 근무시간 중에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면

- 저는 최근 회사에서 근무시간 중에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검사 결과 뇌출혈 진단을 받아 산재보험 요양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했다. 그런데 공단에서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요양불승인 결정통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나 재심신청을 할 수 있는지.△뇌출혈로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했으나 뇌출혈이 담당하는 업무와 상관없이 자연발생적 악화의 질환일 경우 요양불승인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 요양불승인 결정 또는 보험급여부지급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불승인 또는 부지급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기관인 공단의 지사를 경유해 심사청구, 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전심절차 없이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단에서는 권리구제를 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부산, 대구, 서울 등 각 지역본부에 공인노무사를 고객권익보호담당관으로 위촉해 각종 불승인, 부지급 처분 사건에 대한 심사청구 절차나 방법 등 고충사항에 대해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04-13

국민연금수령액 물가반영이란

국민연금과 사보험과의 차이점 중 하나는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반영을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령금액은 연금수급 직전 3년 간의 국민연금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중 소득월액의 평균액 및 가입기간에 의해 최초 결정된 후에, 연금을 지급받는 중에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에 의해 연금액이 변동된다는 뜻이다. 2011년도에는 연금액이 2.9% 인상됐으며, 2012년에는 4.0% 인상 돼 연금지급 후 총 누적 인상율이 57.6%에 달하고 있다. 기본연금액 인상과 함께 가족수당으로 배우자 수당이 연 23만6천360원(9천90원 인상), 자녀 및 부모 수당이 각각 연 15만7천540원(6천50원 인상)으로 지급된다. 대상은 2012년 2월이전 연금지급사유발생자로서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기간 동안 매년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증액된 연금액을 지급하는 점에서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지 않는 사 보험에 비해 실질적인 수익율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의 기본을 마련한 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면 든든한 노후대비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맞이할 것이다.문의 국민연금 포항지사 054-280~0801

2012-04-13

구매승인서 발급전 교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허성호씨는 2001년 4월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 104동 902호를 매매로 취득한 뒤, 2010년 5월3일 매매로 양도했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안았다.관할세무서는 위 부동산 양도 당시 허성호씨와 같은 세대를 구성했던 동생 허경환씨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한 후, 2011년 10월17일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천528만9천을 부과처분했다.허성호씨는, 동생인 허경환씨가 양도 당시 30세이상으로 2003년부터 경찰로 근무해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고 동생 명의의 자동차와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며, 양도한 부동산은 전용면적 114.85㎡, 방 4개로 각각 생활하는 공간으로 구분돼 있었는 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동생이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를 이룬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11년 12월27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허성호씨와 허경환씨가 부동산 양도 당시 모두 30세이상으로 각자 별도의 직업과 소득이 있었던 점 ②각자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며 지방세 등을 납부했던 점 ③허성호씨와 허경환씨가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부동산 양도 당시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있어,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허경환씨를 허성호씨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봐 당초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2012서0497·2012년 3월21일)☞ 세무사 의견`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제1호는 연령이 30세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견해이다.(조심2010서2523·2010년 12월6일, 조심2010중165·2010년 3월31일 외 다수)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054-241~2200

2012-04-11

구매승인서 발급전 교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2012-04-04

두 곳의 회사를 다닐 경우엔?

회사를 여러 곳 다녀도 월 평균 급여의 합이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인 375만원미만이면 다니는 모든 회사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375만원 이상이면 각 사의 비율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조금 복잡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근로자 본인은 아무런 할 일이 없다. 회사에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게 되면 지사에서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을 비교해 납부할 연금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자신이 납부한 금액에 따라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달라지므로 국민연금보험료가 잘 공제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는 있다. 그렇다면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말한다.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회사를 다니면서 본인이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1명 이상 채용하지 않은 1인 사업자라면 국민연금은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1인 사업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가 우선이 되고 이중으로 적용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는 이 두 가지 소득을 합해서 연금보험료가 책정된다. 문의 국민연금 포항지사 054-280~0899

2012-03-30

보수총액신고서를 2012년 3월15일까지 제출하면 전년도 정산 차액분 은 몇 월 보험료에 합산돼 고지되나

- 보수총액신고서를 2012년 3월15일까지 제출하면 전년도 정산 차액분 은 몇 월 보험료에 합산돼 고지되나△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신고 기한인 2012년 3월15일까지 제출 시 2012년 3월 보험료 납부서에 합산 고지되며 2011년도 정산 추가분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월 보험료 납부기한인 2012년 4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수총액신고 대상이 아닌 자진신고 사업장의 2012년도 보험료신고는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자진신고 사업장(건설업 및 벌목업)은 기존 징수방법과 동일하며, 법정신고기한인 2012년 3월31일인데 토요일이므로 2012년도 보험료신고 납부는 2012년 4월2일까지이다. 즉, 2012년 4월2일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 2011년 확정보험료 및 2012년개산보험료 신고를 하고 동 일자까지 자진납부까지 완료해야 연체금 및 가산금이 징수되지 않으며 2012년 4월2일까지 일시납 납부할 경우 보험료 3%가 공제된다.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2012-03-30

공익법인에 출연한 금액은 상속세 제외

최경옥씨는 남편 박광수씨가 2003년 2월9일 사망한 이후 자녀 3인들과 함께 2003년 3월18일부터 동년 6월10일까지 공익법인인 장로교회의 은행계좌로 합계 13억10만5천162원을 송금한 후, 최씨와 그의 자녀들은 2003년 8월1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공익법인 송금액이 공익법인출연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27억2천797만2천307원으로 해 상속세 1억6천955만2천520원을 신고·납부했다거관할세무서는 장로교회는 최씨의 남동생 최경석씨가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교회로 송금액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한 후, 진정한 출연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과세가액을 40억2천827만9천283원으로 산정한 다음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해 최씨 등에 대해 상속세 합계 2억9천806만8천50원을 부과 처분했다.최씨와 그의 자녀들은 관할세무서가 출연금을 실제 기부하지 않은 것으로 봐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심사상속2007-0003·2008년 2월25일)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고등법원은 ①망인은 1990년 경 동생 최경석이 장로교회를 개척할 당시, 앞으로 장로교회의 성전 건축비용과 그 부지 매입비용 등을 자신이 헌금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장로교회에 5천만원 정도만 헌금했을 뿐,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던 중 2003년 1월30일경 최경석씨에게 장로교회에 대한 건축헌금으로 15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따라서 망인과 장로교회 사이에 증여계약 또는 사인증여계약이 성립됐고 공익법인 송금액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최씨 및 그의 자녀들이 위 계약의 이행으로 위 계약의 상대방인 장로교회에 지급한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돼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초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서울고등법원2010누34981·2011년 10월18일) 관할세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대법원2011두27872·2012년 3월15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2-03-28

조기연금에 대해

베이비부머 중 55~56년생은 61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57~60년생은 62세부터, 61~63년생은 63세부터 받기 시작한다. 그러나 60세 훨씬 이전에 퇴직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은 최대 5년 일찍 신청해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한다. 하지만 5년 전에 신청하면, 5년 후 정식으로 받을 금액의 70%를 받게 되고, 4년 전에 신청하면 76%, 3년 전이면 82%, 2년 전이면 88%, 1년 전이면 94%다. 이 비율은 한번 결정되면 소득활동을 하게 돼 다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연금을 받는 내내 고정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즉 기대여명이 길수록 조기노령연금보다는 노령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문의 국민연금 포항지사 054-280~0899

2012-03-23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전자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전자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보수총액신고는 반드시 전자신고 또는 전자적 매체에 의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수가 10명미만 사업장은 문서로 신고할 수 있으나 전자신고 시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므로 전자신고를 통해 한층 수월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접속해 신고하고, 기존 회원이 아닌 경우 임시아이디(사용기간 2012년 3월31일까지/보수총액신고서 우측 상단에 사업장별 아이디 인쇄되어 있음)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필요로 한다.-2012년 1월 월평균보수 인상(인하) 신고를 했다. 4월부터 부과되는 보험료가 해당 금액으로 부과되는지△2011년도 10월 이후 입사자를 제외 한 모든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는 2012년 4월부터 보수총액신고서의 신고한 월평균보수에 의해 부과된다. 따라서 4월부터 인상(인하)된 월평균 보수로 보험료 부과를 원하실 경우에는 보수총액신고서에 4월부터 적용받아야 할 월평균보수를 신고해야 하며, 또는 4월 보험료 부과 이후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착오정정)를 제출해야 한다.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2012-03-23

오피스텔 면세사업 사용 여부

청구개발㈜는 2009년 4월27일 개업 한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유동화전문(유)로부터 서울시 노원구 소재 오피스텔 3~15층 43개 호실을 12억원에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 1억2천만원을 환급받은 후, 오피스텔 임대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다.관할세무서는 오피스텔에 업무용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13개 호실을 제외한 30개 호수(14개 호수는 주민등록 전입 됨)에 대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판단하고 이를 면세 전용으로 봐 취득 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2011년 10월14일 청구개발㈜에 대해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1억955만8천430원을 부과처분했다.청구개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거나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로 상시 주거용 여부를 판단 할 수는 없으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중개물확인서를 보면 모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는 등 업무용 오피스텔로 임대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2012년 1월12일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위 오피스텔의 구조는 등기부등본에 의해 업무용으로 확인되고 임대 관련 계약서 정형 양식에 의하면 업무용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 내용 또한 업무용으로 확인되는 점 ②관할세무서에서 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판단하면서 충분한 현지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③청구개발㈜가 불복과정에서 제시한 일부 임차인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기숙사, 사무실 등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봐 단지 임차호실 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용으로 판단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재조사를 통해 위 오피스텔 임차인들이 거주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심사부가2012-0003·2012년 3월2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2-03-21

산재·고용보험의 보수총액 신고기간은?

- 산재·고용보험의 보수총액 신고기간은 언제까지 이며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신고는 왜 해야 하나△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전 사업은 2012년 산재·고용보험의 월별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신고서를 2012년 3월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보수총액신고서는 사업장의 전년도 보험료 정산과 당해년 월별보험료 산정부과를 위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산정하는 기초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근로자 보수총액을 작성해야 하며 산재·고용보험의 경우 보수총액신고서를 신고기한 이후 제출한 경우 4월 이후의 월별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산정되지 않아 이후 월별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된다.- 전년도에 근로자별로 지급한 총보수를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보험료도 개인별로 산정·부과되나△산재·고용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로 산정해 부과되지 않는다. 산재·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가 있으나, 공단이 매월 산정하는 월별보험료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에 따른 월평균보수 또는 당해년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최초 고용 시 신고한 월평균보수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매월 실제 월보수에서 월보수 금액의 0.55%를 실업급여 보험료로 사업주가 원천공제하는 금액과 같을 수 없다. 따라서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는 매월 보수지급 시 근로자 개인별로 원천공제하고, 월별로 납부하게 되는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월평균보수에 의해 산정 부과한 보험료로 납부했다가 다음해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최종 정산하면 된다.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2012-03-16

국민연금 정도 받으려면 수익률 얼마나 돼야 할까

현재 소득이 없어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는 8만9천100원이다. 10년 동안 매월 8만9천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60세 이후 연금을 20년간 수령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현재가치로 16만2천원이다. 연 106만9천200원(8만9천100원×12개월)을 5%의 수익률로 10년간 개인투자할 경우 10년 후에 받게 되는 최초 연금수령액은 현재가치로는 월 7만원이다. 또한 10%의 수익률로 받는 연금수령액은 월 13만원이 된다. 12%의 수익률로는 월 16만3천원의 연금액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인 16만2천원과 유사한 금액을 받으려면 수익률이 12%는 돼야 한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기간 동안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증액된 연금액을 지급하지만 개인 투자로 수령하는 연금은 20년 동안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민연금의 투자수익율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의 기본을 마련한 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면 든든한 노후대비가 먼 미래의 일은 아닐 것이다.문의 국민연금 포항지사 054-280~0899

2012-03-16

대표이사나 주주 등 임원에 상여처분

강남세무서는 지난 2007년 2월1~22일까지 오성디지탈㈜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터넷 경매사이트인 ㈜수정을 통해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매출하고 2002년분 13억9천721만7천667원에 관한 세무신고를 누락했다는 사실을 확인한뒤 그 매출누락액을 오성디지탈㈜의 익금에 산입한후 그 수익이 모두 사외유출돼 귀속이 불분명하며 유병석이 오성디지탈㈜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이유로, 유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 2007년 12월10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억8천375만4천160원을 부과처분했다. 이에 유씨는 임원이나 주주가 아니어서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대표이사인 이임영씨에게 그 권한의 일정부분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관여했고 매출누락이 그에 의해 지시된 이상 그 매출누락액이 유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조심2008서513·2008년 10월17일)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고등법원은 ①이임영씨가 오성디지탈㈜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돼 있었던 점 ②오성디지탈㈜의 대표이사로 등재 된 기간 동안 이임영씨의 매출과 매입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결정·집행하고 직원 중 일부를 채용하며 상당한 자금을 집행한 점 ③오성디지탈㈜의 주거래처인 화성전자 등에서 개최 한 대리점 사장단 회의나 업무회의에 유씨가 아닌 이임영씨가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유씨가 오성디지탈㈜의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서울고등법원2009누37427·2011년 9월6일) 강남세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상고기각(대법원2011두24026·2012년 1월27일)됐다.☞ 세무사 의견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법문에 쫓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를 주주 등인 임원으로 할 경우 주주지분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이다.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2-03-14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국민연금이 노후대책이 될까

국민연금의 첫 수령액은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와 납부기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이 내고 오래 낼수록 연금수령액이 높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실질 화폐가치 보장에 있다. 20년 전에 납부한 금액을 현재 받는 연금액으로 그대로 산정하면 그 동안의 물가 상승분 때문에 그 실질가치가 하락 할 수 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연금수령액 첫 산정 시 과거 납부 당시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산정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한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평생동안에 전년도 물가상승율 만큼 상승된 연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1995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김 모씨의 경우 첫 연금수령액은 월23만1천270원이었지만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올라 2011년 4월부터는 월 40만7천260원씩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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