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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울릉도 카페리 본안 1심 판결후 심사…공모선연대 주민고통 해소 위해 즉시 심사요구

포항~울릉도 간 대형 카페리 공모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가 서류반려 취소소송 법원 본안 1심 판결이 끝난 후 판단 결과를 인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울릉군비상대책위회(공동위원장 정성환, 홍성근·이하 울릉비대위)에 따르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은 법원의 본안 1심 후 판결결과를 인용 공모선 선정평가 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고 17일 밝혔다.울릉비대위는 이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문서로 답변해달라는 민원을 17일 포항해수청에 제기하고 앞으로 문제는 울릉비대위 회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울릉군주민참여공모선연대(위원장 김영범·이하 공모선연대)는 공모선심위위원회를 즉각 열어 육지 뱃길로 고통을 겪는 울릉도주민들의 참담한 삶을 해결해 줄 것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공모선연대는 포항해수청이 지난 2016년 7월1일 (주)대저건설의 썬라이즈호를 포항~울릉도 간에 면허발급하고 같은 해 12월 1일 5개월 만에 태성해운의 우리누리1호에 면허를 내줬다. 이 자체는 해운법 위반이다.해운법 시행규칙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2조의2 제2항 ”사업자를 선정한 항로에는 운항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저건설은 이 법을 적용 면허취소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3년간의 긴 법정공방 끝에 2020년 2월 대법원은 울릉도 도서주민 1일 생활권 교통권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항해수청장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는 썬플라워호가 운항했지만, 이 같은 판결이 나왔다.지금은 그때보다 몇십 배 엄중하다 포항해수청이 무사안일한 행정행위로 울릉군민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다.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포항해수청이 의지를 갖고 진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울릉도 카페리 공모선 사업자 서류반려 본안사건은 포항해수청이 썬플라워호 운항 중단 후 울릉도주민들의 해상교통안정과 택배 등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지난 1월 8천t급 이상, 길이 190m 이하 카페리 여객선을 공모했다.이에 따라 지난 1월25일 마감결과 울릉크루즈㈜가 1만 9천988t급 카페리선 뉴시다오펄(NEW SHIDAO PEARL)호를 ㈜에이치해운은 1만 5천t급 선라이즈 제주(SUNRISE JEJU)호로 공모에 참여했다.하지만, 포항해수청이 에이치해운에 대해 선박 부적합으로 서류를 반려하자 울릉크루즈가 단독 심의를 받게 됐다. 이에 에이치해운이 불복 반려처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법원은 이유가 있다고 인용했다.이에 따라 포항해수청은 2개 선사를 대상으로 11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다가 갑자기 연기,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발을 빼면서 늦어지고 있다.하지만, 다른 판결의 선례를 볼 때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라19가 안전화로 접어들 경우 선표 대란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신속한 법원판결이 요구되고 있다.이에 대해 여기동 포항해수청장은 “울릉도주민들의 생활권 교통권 확보를 위해 재판부에 이른 시일 내 판결을 해줄 것으로 요구하겠다.”라고 말했다./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1-03-17

경주 월성발굴조사 운영시설 건립 ‘첫 삽’

[경주]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신라왕경핵심 유적복원 정비사업 추진단이 16일 오전 11시 건립 부지에서 경주 월성발굴조사의 운영 시설 착공식을 가졌다.경주 월성발굴조사 운영시설은 신라 왕경과 월성발굴조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업무·전시 시설이다. 약 1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2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경주시 황남동 407번지 일대에 연면적 약 2천370㎡, 지상 1층의 규모로 들어서게 되며 주변의 경주 교촌한옥마을의 경관을 고려해 지붕에는 기와가 얹히게 된다.운영시설은 사무동과 전시동, 유물수장고, 목재수장고 등 4동의 건물로 구성된다. 사무동에는 월성발굴조사 담당자들의 업무공간과 회의실이 있고, 출토 유물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수장고가 들어선다.전시동은 대(大)전시실 소(小)전시실, 각종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강당으로 구성된다.두 전시실에는 경주 월성발굴조사 성과를 실제와 유사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실감형 콘텐츠 제작 방식을 활용해 내년 완공과 동시에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최근에 많이 출토되고 있는 목재유물의 처리를 위해 각종 보존처리 설비를 구비한 목재유물수장고도 운영시설과 함께 들어선다.목재유물수장고는 최근 그 출토 수량이 늘고 있는 목재유물 보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획됐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1-03-16

포항해수청, 울릉도카페리사업자 늦출 이유 없다 …대법원 판결 법보다 주민생활·교통권 우선

김두한 기자경북부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의 설치 목적은 해운법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해운법의 준수가 포항해수청의 존치 목적이다.해운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쉽게 말하면 여객·화물 운송이 원활하지 않고 안전한 운송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 울릉도 주민들이 여객선을 이용하는데 불편해서도 안 되고 울릉도 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목적이다.그런데 작금의 포항~울릉도 간 여객선 사태를 보면 해운법 1조를 깡그리 무시되고 있다. 이의 책임은 해운법을 수행하고자 설치된 포항해수청이 전적으로 있다. 아니 포항해수청의 책무다.국가공무원이 법에 명시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다. 울릉도 일부 단체가 포항해수청은 해산하라는 말이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다.이번 포항~울릉도 간 대형카페리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선라이즈 제주호가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을 받아 건조했음에도 항로 이전과 관련해 펀드 대주단과 협의하지 않은 점, 제주 서귀포시에서 항로 이전에 반발하는 점, 항로 투입 후 1년 이상 운항해야 하는 해운법을 위반한 점 등을 들어 신청을 반려했다.이에 대해 (주)에이치해운이 불복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이 인용했다. 따라서 반려는 포항해수청이 잘못판단 한 것으로 결정 났다. 하지만, 본안 때문에 심사를 미루고 있다. 본안 다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로 투입 후 1년 이상 운항해야 하는 해운법을 위반한 점이다.하지만, 이 문제는 지난 2020년2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태성해운이 지난 2016년 면허를 신청했지만 포항해수청은 `해운법 시행규칙은 내항 해운에 관한 고시` 제2조의2 제2항 사업자를 선정한 항로에는 운항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다.`라고 반려했다.이에 태성해운은 이 법 조항은 다만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도서민 교통권 확보 등을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재신청했고 2016년 12월1일 면허가 났다.하지만, 같은 해 7월1일 면허를 받은 경쟁사 대저건설이 이 법을 들어 포항해수청과 태성해운을 상대로 면허무효소송을 냈다.1심과 2심 법원은 “대저건설이 포항~울릉 항로에서 여객선 운항을 시작한 이후에도 울릉도 도서민의 1일 생활권을 위한 교통권이 완전하게 확보되진 않았다”며 “포항해수청의 면허 허가가 정당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은 2020년 2월 13일 포항~울릉 간 여객선사인 대저건설이 포항해수청과 (주)태성해운을 상대 낸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서를 모두 살펴봤지만,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판결의 주 내용은 "울릉도 도서민 1일 생활권과 교통권이 완전하게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에 카페리 사업자 선정심사가 늦어지는 사건의 본안은 이보다 훨씬 더 주민의 생활권 보장이 요구되는 사항이다.어떤 법도 국민을 위해 존제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에 반해서는 안된다. 포항해수청은 하루속히 카페리사업자를 선정 울릉도 주민들의 교통지옥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1-03-16

울릉도 깨끗한 자연 수돗물 공급…ICT 기술 활용 스마트 관망관리 구축

울릉도의 깨끗하고 맑은 물을 원수지에서 가정까지 안전하게 공급하고자 ICT기술을 활용한 ‘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울릉군은 2021년 2월 환경부 기본계획이 확정돼 2022년까지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30억 원이 투입, 수돗물을 깨끗하게 가정까지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고 있다.총 사업비 30억 원 중 올해 19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돼 현재 시설공사를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되는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최근, 타 지자체의 수돗물 적수 발생 및 유충사태로 인해 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울릉군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이를 통해 스마트 미터링, 실시간 수압계 및 자동 수질측정 장치 등 구분된 10가지 기술을 적용해 상수도 공급과정을 실시간 확인하는 한편, 상수도 사고발생 사전 방지, 사고발생 시 신속한 위기대응 및 재발 방지가 가능한 선진화된 시스템을 완비할 계획이다.김병수 울릉군수는 “스마트 관리 인프라 구축과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병행해 주민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군수는 특히 “상·하수도사업은 국비가 절대적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비확보를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쾌적한 수질환경을 만들고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1-03-16

울릉도 숙박·음식업소 시설환경 개선지원

울릉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지 인근 또는 관광객 대상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의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한다.울릉군은 17일부터 31일까지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 신청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등록됐거나 주요 관광지 및 관광지 인근에 위치한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다.총사업비의 30% 이상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음식업소는 최대 3천만 원, 숙박업소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지원내용은 음식업소는 좌식에서 입식 개선, 폐쇄형 주방에서 개방형 주방 개선, 화장실 개선, 간판·메뉴판 교체 등이다.숙박업소는 실내용 시설안내판, 홍보물 거치대, 침구류·벽지·조명 교체 등이 대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울릉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지난해에는 음식업 2개소, 숙박업 9개소 등 총 11개소가 참여, 지역 관광업계뿐만 아니라 울릉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김병수 울릉군수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통해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 만족할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1-03-16

경주시.경주署,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협력

【경주】 경주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주경찰서와 긴밀하게 협력한다.16일 경주시와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주시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건수는 206건, 피해액은 52억원이다. 전년대비 발생건수는 감소했지만, 피해액은 오히려 증가했다.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말까지 2개월 동안 피해 건수와 피해액은 36건에 6억2천만원에 이른다.대표적인 전화금융사기 유형은 △대환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입금을 요구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가능하다며 입금 요구 △저금리 대출을 이유로 기존 대출금 상환 유도 △현금 보호 명목으로 일정 장소에 현금 보관 요구 △문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연말정산 등을 빙자한 인터넷 주소(URL)나 악성앱 접속 유도 △편의점, 구글 본사를 사칭한 기프트 카드 핀 번호 요구(신종) 등이 있다.최근 디지털 기술로 고도화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는 2021년에도 경제적 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주낙영 시장은 “경주경찰서와 함께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통장회의 때마다 보이스피싱 대표사례를 전파하는 등 범죄 예방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1-03-16

조각작품으로 치장한 울진 후포 등기산공원

[울진] 울진군이 야심차게 추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후포면 등기산공원 일대에 조각작품 4점을 설치했다.작품은 쉼터와 포토존인 ‘가족사랑’, 수면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는 순간을 표현한 ‘11시 30분의 만남’, 울진 금강송을 상징하는 ‘하나되는 나무’, 친절문화를 알리기 위한 ‘친절’ 등이다. 사진‘가족사랑’은 나비가 내려 앉아 있는 듯한 형상의 무지개 빛 하트의 선이 파란 바다의 배경과 산뜻하게 어울려 쉼터와 포토존 기능을 하고, 작품위에 설치된 오리커플의 모습이 기분 좋은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11시30분의 만남’은 수면위로 떠오른 태양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만끽하는 순간에 현실속의 자아, 꿈과 같은 이상이 같은 생각으로 만나는 모습을 나타내어 작품을 통해 삶에 대한 자세, 포부를 가다듬게 되는 경험을 느끼도록 했다.‘하나되는 나무’는 여러 사이즈의 파이프를 연결해 각 개체가 서로 인연을 맺어 하나의 다른 형상을 생성하는 것처럼, 인연을 맺은 다양한 이를 울진의 금강송으로 표현해 우리가 보는 것이 나무인가? 물질인가? 라는 근원적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친절’은 울진군 새로운 문화인 ‘친절’을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알리기 위해 친절이라는 글씨에 편안함과 쉼터의 기능까지 넣어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친절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4개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품은 지난해 9월 공모를 거쳐 선정됐으며, 11월부터 ‘예술·사람마을 빛으로 비추어주리’란 주제로 설치를 시작, 올해 완료함으로써 등기산 공원을 예술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2021-03-15

경주지역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경주] 경주시가 올해부터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경주에 거주하면서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에 입학한 신입생 등 3천800명에게 교복 구입비용을 지원한다.지역 내 중학교 신입생 1천980명과 고등학교 신입생 1천820명은 각 입학 학교를 통해 30만원씩을 지원받는다.사업비는 총 11억5천만원으로 시 예산 100%를 투입한다.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고교로 입학한 신입생은 지난달 28일까지 학생과 부모 중 최소 한 명 이상 경주에 주소지를 뒀던 사실만 확인되면 대상에 포함된다.신청방법은 경주지역 중·고교 입학생은 일선 학교에서, 타 지역 입학생은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지급 시기는 지급대상 및 중복대상 여부가 최종 확인되는 다음 달부터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스쿨뱅킹 계좌가 없을 경우 일반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9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시정새마을과 교육새마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2019년 117억원, 지난해 127억원, 올해 127억원 등 경주시는 교육지원사업 예산을 매년 늘려 왔다”며 “무상교복과 함께 무상급식 및 의무교육 시행으로 경주가 이른바 ‘교육비용 없는 3무(無) 교육 도시’로 거듭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도 올해부터 시행한다. 고교 의무교육도 전 학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학부모가 부담하던 입학금, 수업료 등 연간 160만원에 달하던 비용 부담도 덜게 됐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1-03-15

울릉도 여객선 허가 때마다 법정 시비…포항해수청 행정 왜 이러나?

울릉도~포항 간 여객선 신규 진입 때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의 행정 미숙으로 법적 다툼이 계속돼 울릉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포항해수청은 포항~울릉도 항로가 복수 노선으로 바뀐 후 끊임없이 법정다툼을 이어 오면서 행정의 정통성이 무너지고 갈팡질팡 자의적인 행정 집행보다 법원에 의존, 울릉주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여객선 사업자 면허 허가가 날 때마다 법적 다툼과 울릉도 주민들이 의혹을 보내는 것은 물론,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특정 업체를 지원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 등 행정이 휘둘린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이번 포항~울릉도 간 대형 카페리호 사업자 공모관련해서도 끊임없이 소문이 나돌고 공모사업이 지연되면서 과거의 포항해수청 여객선 허가 관련 법적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가장 크게 법적 공방 이슈가 됐던 여객선은 (주)태성해운의 우리누리1 호. 포항지방해수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2년 동안 운항하다 대법원 판결로 면허 취소, 제면허를 신청 허가받아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다.태성해운은 지난 2012년 포항~울릉도 간 노선에 여객선을 운항하겠다며 허가를 신청했지만 포항해수청이 수송수요기준치 미달(1.25% 부족), 후포~울릉, 포항~울릉(당시 오리엔트)간에 여객선이 정상운항 할 소지가 있고 포항여객선터미널 시설부족 등 면허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반려했다.태성해운은 이에 불복 소송을 했고 지난 2014년 9월 면허를 취득 같은 10월 운항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경쟁사인 (주)대저해운이 불복, 포항해수청장을 상대로 면허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에서 허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그러나 결국 2016년 대법원에서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 면허가 취소돼 2년 동안 포항~울릉 간을 운항하던 여객선 우리누리1호가 운항 중단, 선사는 물론 울릉도 주민들도 피해와 불편을 겪었다.하지만, 태성해운은 다시 포항~울릉도 간 항로에 면허를 신청했고 포항해수청은 이를 받아 들여 공모에 들어갔다. 그러나 기존 울릉~포항 간 여객선사인 대저해운의 자회사 대저건설이 공모에 참여 태성해운이 탈락했고 대저건설이 면허를 취득 같은해 7월 썬라이즈호가 운항에 들어갔다.이에 대해 태성해운은 대저건설은 포항~울릉도 간 여객선을 운항하는 (주)대저해운과 같은 회사라서 허가가 부당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다른 회사로 판단했다. 태성해운은 다시 울릉도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면허를 제신청했다.이에 포항해수청은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 해운에 관한 고시` 제2조의2 제2항 `공모절차에 따라 사업자 선정한 항로에는 운항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들어 반려했다.그런데 같은 해 12월 1일 갑자기 면허가 발급돼 우리누리1호가 운항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같은 해 7월 면허를 받은 대저건설은 “해운법에는 신규허가 후 1년내 허가를 내 줄수 없는데 포항해수청은 몇 달 만에 또 모집에 나섰다”며 소송에 들어갔다.하지만, 대법원에서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태성해운의 우리누리1호가 지금까지 운항하고 있다. 대법원판단은 법에 1년이 지나야 한다 하더라도 울릉도주민들의 불편이 우선이다는 점을 강조했다.포항해수청은 이외에도 썬플라워호 임대와 관련 대저해운과 대아고속해운의 법정투쟁, 울릉주민들이 선표가 없어 여객선이용을 못 하자 여객선 선표 선매와 관련 직무유기혐의 등으로 고발당하는 등 업무를 소홀해 해왔다.뿐만 아니라 대저해운은 (주)대아해운이 포항~울릉 노선을 매각해놓고는 울진 후포~울릉 노선에 새 여객선 투입해 주중 운항 편수까지 늘렸다며 포항해수청장을 상대로 `경업(업권경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 판결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면서 양사가 승소 패소를 반복했고 결국 경업금지가 인정됐다지만 4년을 끌면서 모두 패자가 되는 승산 없는 법적 다툼으로 끝났다.모두 포항해수청의 업무 태만, 소홀, 법리해석 부족, 미 소신 등 행정 부제가 일으킨 참사 들이다. 이같이 포항해수청의 행정 잘못으로 결국 울릉도 주민들이 피해를 보았고 이런 가운데 이번에 또다시 법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울릉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이에 대해 울릉군 비상대책위관계자 “포항해수청의 가장 큰 업무가 국민의 안전과 경제발전을 위한 여객선 운항관련 업무인데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한 번도 없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이번에는 신속하게 공모 심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1-03-15

영덕군, 비대면 라이브 커머스로 농·수·특산물 판매 촉진에 나서

[영덕] 영덕군은 코로나19로 부진한 지역 농·수·특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 비대면 라이브 커머스로 농·수·특산물 판매 촉진에 나섰다.14일 군에 따르면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는 실시간 인터넷 또는 모바일 방송으로 농·수·특산물을 홍보·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소비자와 채팅을 통해 직접 소통하고 상품을 보여줘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의 특징과 장점을 쉽게 소비자에게 알릴 수도 있다.비대면 시대를 맞아 가파르게 성장하는 라이브 커머스는 새로운 농·수·특산물 판매의 돌파구가 되고 있다.군은 비대면 판매촉진이 기존 고객 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층의 유입과 확보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군은 방송 첫 주자로 축산면 (주)오바다푸드팩토리를 선정하고 지난 9일 오후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통해 방송했다. 동시간대 2천800명이 시청했으며, 현재 누적 조회수는 3천700회로 계속 늘고 있다.군은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하기 어려운 농·어민을 위해 지역 방송사와 함께 온라인 지역특산물 홍보행사도 열 계획이다.영덕 대표 특산물인 복숭아와 사과, 포도 등의 재배지와 수확 현장을 찾아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도를 높임과 동시에 ‘복숭아 장터’와 같은 직거래 홍보 행사도 생중계해 판매 촉진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1-03-14

울릉도 깨끗한 식품위생업소 정착…우리가게 셀프클린 UP’사업 추진

코로나19 청정지역 울릉도에 깨끗한 식품위생업소를 지키고자 울릉군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업소주도형 ‘우리가게 셀프클린 UP’ 사업을 추진 중이다.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지역 내 식품위생업소(일반음식점 등)의 매출이 급감해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봄철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울릉도를 찾을 수 있도록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울릉군은 ‘우리가게 셀프클린 UP’ 캠페인을 벌여 생활방역 문화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31일까지 신청한 업소에 대해 ‘우리가게 셀프 클린 UP’ 스티커를 부착하고 손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우선 지원, 클린·안심업소 육성과 함께 코로나에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다.‘우리가게 셀프클린 UP’ 업소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매일 2회 이상 소독, 손소독제 상시 비치, 영업주 및 종사자 마스크 상시 착용, 주기적인 청소·환기 실시 등이며, 대상은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320개소이다.김병수 울릉군수는 “최근 지역 내 코로나환자 발생으로 군민들이 걱정을 많이고 식품위생업소 영업주·종사자들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지역 내 위생업소 영업주는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이용자는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울릉군민의 일상과 경제를 지키기 위한 최상의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1-03-14

울릉도·독도 등 동해수호 대형경비함…동해해경 최신예 3천t급 배치

울릉도·독도 등 동해상의 해상치안을 담당할 최신예 대형 경비함이 배치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해양주권수호에 능동적으로 대체하게 됐다.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13일 묵호항 동해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태평양 16호’ 신규 배치에 따른 환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태평양 16호는 3천 t급 최신예 친환경 대형 경비함정으로 총 길이 115m, 폭 14.2m이며, 최대 약 52km/h(28노트) 속력으로 운항할 수 있다.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됐다.태평양 16호는 친환경 복합 동력형(하이브리드) 추진체계를 적용해 저속에서는 발전기에서 생산한 전기로 전동 모터를 구동시켜 항해하고, 고속시에는 디젤엔진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약 30% 유류 절감과 배기가스 배출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또한, 고속단정 4척과 분당 20t의 물 분사가 가능한 소화포 설비를 갖추고 수중탐색 기능이 있는 3차원 음파탐지기(소나)를 탑재, 해양 경비 및 사고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첨단 설비를 갖추고 있다.태평양 16호는 15일부터 장비운용 숙달과 직원 결속력(팀워크) 강화를 위한 훈련을 실시한 후, 25일부터 울릉도, 독도는 물론  동해 공해상 등에 배치돼 해상치안 및 경비임무에 나선다.대형 경비함 태평양 16호가 울릉도, 독도 등 동해상에 배치됨에 따라 울릉도 근해 중국어선 및 트롤선의 불법조업 단속, 해난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명준 청장은 “환영식에 직접 참석해 ‘태평양 16’ 호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해양주권 수호 임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1-03-14

포항~울릉도 항로 ‘썬플 노선’ 취소한다…포항해수청, 조건부인가 행정절차에 따라

포항~울릉도 항로 썬플라워호 노선(현재 엘도라도호 운항)에 썬플라워호규모의 동급이나 울릉도주민이 원하는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은 포항~울릉도 항로 썬플라워호노선에 대체 선으로 조건부 운항 승인한 ㈜대저해운에 대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절차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이 같은 내용은 포항해수청이 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성환·홍성근, 이하 울릉비대위)의 국민신문고 행정 이행촉구에 대한 답변 공문에서 "앞으로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답변했다.포항해수청의 공문에 따르면 "대저해운에 추가 개선 명령, 과징금(2회) 및 면허취소의 계획으로 행정 행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대저해운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올해 안으로 면허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현재 이와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오는 31일 1차 변론 등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고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썬플라워호 대체선 관련 행정조치 및 법적 문제는 포항~울릉도 항로에 지난 1995년 8월15일 이 노선에 취항한 썬플라워호(총톤수 2천394t·정원 920명)가 지난해 25년 선령만기로 운항을 중단했다.썬플라워호가 운항할 수 없게 되자 운항사인 ㈜대저해운은 이 노선에 대체선으로 엘도라도 호(톤수 668t·정원 414명)를 운항하겠다고 포항해수청에 승인을 신청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울릉도주민들은 "썬플라워호는 25년 전에 취항한 대형 카페리호지만 속력도 빠르고 화물과 택배를 실을 수 있다. 25년이 지나 선박을 대체하면서 속력도 느리고 화물도 실을 수 없고 승객도 절반밖에 싣지 못하는 선박으로 대체한 것은 해운법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울릉비대위는 “해운법 제1조(목적) 여객·화물의 원활할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 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목적에 정면으로 위배 된다”고 주장했다.포항해수청은 하지만 썬플라워호의 선령만기로 운항이 중단되면서 포항~울릉도 노선에 장기간 여객선이 운항하지 못해 울릉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자 지난해 5월13일 엘도라도호를 5개월 조건부 인가했다.인가조건으로 "여객·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편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해운법 제1호(목적), 및 제5조(면허기준)의 취지에 따라 인가 후 5개월 이내 썬플라워호 동급 또는 울릉주민 다수가 원하는 대형여객선으로 교체하여야 한다"고 달았다.하지만, 대저해운은 지난해 8월 5일 조건부 운항인가에 대해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저해운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포항해수청이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행정집행을 중지해달라는 소송도 함께했다.이에 대해 행정법원은 조건부승인 부당에 대해 소 제기를 받아들이고 행정집행 중지소송은 기각함에 따라 포항해수청을 행정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건부 승인 시한인 지난해 10월 14일이 지나자 행정절차에 들어갔다.하지만, 포항해수청의 행정절차가 지지부진하자 울릉비대위는 썬플라워호 대체선 관련 빠른 행정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지난 2월17일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이에 대해 포항해수청은 2월18일 "포항~울릉도 간 대형카페리호 공모에 집중하다 보니 2차 사업개선명령이 지체됐다"며 양해를 구하고 행정절차 집행에 대해 자세한 내용의 공문을 울릉비대위에 보낸 것이다.울릉비대위는 “행정절차는 법원의 본안 판결과 상관없이 집행이 가능하다”며“따라서 포항해수청은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통해 대저해운이 썬플라워호급 여객선이 취항시키든지 아니면 면허를 취소하고 하루빨리 공모를 통해 새로운 선사를 선정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울릉비대위는 썬플라워호 대체 선으로 엘도라도호가 운항하자 3분 1 크기에다가 승객은 절반, 택배 등 생필품을 싣는 썬플라워호와 달리 택배 등 화물을 아예 실을 수 없고 주민의 불편과 승객 감소, 잦은 결항, 뱃멀미, 택배 지연 등 피해가 크다며 해운법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특히 이로 인해 여객선 운항이 연간 150일 이상 중단돼 육지 병원, 친인척 길흉사에 참석할 수 없는 등 인권유린이다며 청와대 앞 1인 시위, 저동수협위판장, 도동 해변공원 등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왔다.특히 서울, 포항해수청 등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시위를 하고 울릉도관문 도동항 해변공원에서는 매주 목요일 촛불시위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다./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1-03-14

울릉도카페리공모 참여 2개 선사 선정 委 개최촉구

울릉도 카페리 공모에 참여한 ㈜에이치해운과 ㈜울릉크루즈가 법원의 인용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이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성환·홍성근, 이하 울릉비대위))에 따르면 “공모에 참여한 2개 선사가 집행정지 인용판결이 된 만큼 조속한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것과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촉구공문을 포항해수청에 보냈다.”라는 것이다.하지만, 해수부 공무원들이 본안 재판을 우려해 미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울릉비대위는 SNS를 통해 “해수부가 이른 시일 내 법리적, 행정적 검토를 거친 후 소통면담을 진행키로 했다.”라고 밝혔다.울릉비대위는 10일 포항해수청장면담에서 1.사업자 신청을 한 ㈜에이치해운과 ㈜울릉크루즈는 이번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판결을 수용하고, 사업자 적격 여부를 선정위원회에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에 맡긴다.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법률적 담보가 보장되는 서류들을 제출, 사업자 선정 이후 예상되는 법적 분쟁들을 사전에 예방ㆍ차단하는 조치 등에 동의한다.2. ㈜에이치해운은 1항의 조건과 같이 사업자 선정절차에 참여시켜 선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받게 하는 조건이 성립되면 행정소송 본안의 소를 즉시 취하한다.3. 해양수산부는 1항과 2항의 조건들이 성립되면 즉시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개최 심의를 종결한다. 고 제안했다고 울릉비대위는 밝혔다.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울릉비대위 제안을 조속한 시일 내 법리적, 행정적 검토를 거친 후 울릉비대위가 배석하는 협의 면담 일정을 알려주기로 했다고 말했다./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1-03-12

주낙영 경주시장 “현장서 답 찾는다”

[경주]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주낙영 경주시장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사진코로나19로 ‘시민과의 대화’가 무기한 연기되자 직접 현장을 찾아 소통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다.주 시장은 지난 10일 산내 슬로시티 공동체마을, 심곡지 둘레길 조성 현장을 둘러봤다.먼저 산내면을 찾아 산내 슬로시티 공동체마을·친환경 농업단지, 광역상수도 공급, 건천~산내~청도 구간 국도 20호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박승직 경북도의회 의원과 장동호 경주시의회 의원, 박광호 의원도 현장점검에 함께 동행했다.주 시장은 “산내면이 전국 최고 친환경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서면으로 자리를 옮겨 심곡지 둘레길, 도시가스 보급,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 등을 챙겼다.이 자리에서 “도시가스를 보급하고 심곡지 둘레길을 조성하겠다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뿌듯하다”고 했다.이에 앞서 지난 9일에는 문화중·고~야척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황남동생활문화센터 조성 현장을 점검하는 등 릴레이 현장 행보를 예고했다.주 시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1-03-11

울릉초등 글나루도서관 캔디데이…섬 어린이 글 읽는 행복한 시간 만들기

울릉도에서 가장 큰 초등학교인 울릉초등학교(교장 김재영)가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독려하고자 책 빌리는 즐거운 캔디데이를 운영했다.울릉초등학교 글나루도서관은 도서부 학생들과 함께 10일~11일 양일간 도서를 대출하는 학생들을 위해 사탕과 초콜릿 등 간식 제공행사를 가져 학생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새 학년, 새 학기를 맞아 1학년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자 교육을 하고 긴 겨우내 주춤했던 독서 활동을 독려하고자 마련된 캔디데이 행사다.이번 행사로 학생들 매일 100명 이상 울릉초등 글나루도서관을 방문 했고 학교와 도서관은 오랜만에 활기를 느낄 수 있었다.최은준(4학년)학생은 “도서관에서 읽고 싶은 책도 빌리고, 맛있는 간식도 받으니 기분이 두 배로 좋아졌다”며“ 도서관에 자꾸 오고 싶고, 간식도 더 많이 주면 좋겠다”고 함박웃음을 지으며 소감을 밝혔다.황예영 사서교사는 “특히 1학년 학생들에게 한 명씩 일일이 이름을 불러주고 대출해주며 간식도 주자 긴장감으로 굳어 있던 어린이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김 교장은 “창의적 사고역량과 심미적 감성역량 등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려면 독서는 기본이 돼야 한다. 독서를 통해 학생들이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서로 생각을 나누며 존중과 공감의 마음을 품게 되리라 생각한다.”라고 했다.또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한 독서교육이 생각과 마음이 성장하는 울릉초등학교의 교육활동에 훌륭한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울릉초등학교 글나루도서관에는 도서소독기를 비치, 반납된 도서들을 소독한 후 정리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준수,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