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라이프

근로복지상담

-해외에 있는 사업장에 1년정도 근로자를 파견하게 됐다. 국내와 동일하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 해외 파견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 현지법인, 해외 건설현장 등에 파견되어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 보험가입자가 공단에 가입신청을 해 승인을 받으면 해외 파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다만 국내에서 지급되는 보수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징수하고 급여 전액을 해외 현지법인에서 지급받는 근로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을 원하는 보험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첨부서류로 해외파견자 명단, 해외 파견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해외파견기간, 해외파견자의 업무내용, 해외파견자의 보수 지급방법 및 지급액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보험관계 성립일은 파견예정자의 경우 출국일이며, 이미 파견 된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이 된다. 해당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보수금액 × 해외파견자 보험료율(17/1,000)`로 산정해 부과한다.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12-04

이팝나무

105동 앞 이팝나무가 앞산에 내려앉은 하늘도 함께 툭하고 잎을 떨구는데, 애초부터 거기 있던 앳된 가을이 터져버린 봇물처럼 푸르게 푸르게 밀물져 오는데이런 날은 다 쓸데없다 입 꼭꼭 다물어야지 콩이니 팥이니 무슨 말을 하는 것도 다 미친 짓이다 무엇이든 결국은 슬픔으로 차오르는 이런 날은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쓸데없다 한 계단 한 계단 힘주어 딛고 올라야지툭 하고 떨어져 가는 곳 모를 저 나뭇잎처럼, 지는 잎 때문에 끝간데 없이 깊어지는 저 하늘처럼, 한 발 한 발 더 깊게 꼭꼭 눌러 디뎌야지그렇게 살아야지 막막한 어둠도 닦고 또 닦으면 환한 달이 오르듯 그렇게 저 슬픔도 이팝나무 가지 끝 다시 맺히는 이슬이게아니면 차라리 저 이팝나무처럼 까짓 슬픔도 더 단단히 뿌리 내리도록어느 봄날 우리 곁에서 하얀 이밥처럼 꽃을 피워올렸던 이팝나무. 시인은 아파트 안의 이팝나무에 들어서는 가을을 본다. 거기서 차오르는 슬픔을 느끼고 있다. 머지않아 툭 하고 떨어져 어딘가로 가버리는 나뭇잎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하는 깨달음에 닿아서는 오히려 그 슬픔이나 허망함, 절망감을 견디고 이겨내려는 단단한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슬픔도 더 단단히 뿌리 내리도록….시인

2012-12-03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제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 부상이 있는 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평가하는 것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 등을 통해 탈빈곤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는 18세이상 64세이하 수급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이며 장애등급 4급이상인 장애인 또는 20세미만 중·고교생 등은 대상자가 아니다.2012년 12월1일부터 달라지는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제도는 의학적 평가 및 활동능력 평가 등 근로능력평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고 근골격계 및 신경기능계 질환은 한의사가 발급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도 인정되며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 구비서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다. 근로능력평가 결과, 근로능력있는 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게 된다.근로능력평가 절차에 관한 문의는 읍·면·주민센터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2012-11-30

소포

가을날 오후의 아름다운 햇살 아래노란 들국화 몇 송이한지에 정성들여 싸서비밀히 당신에게 보내드립니다이것이 비밀인 이유는그 향기며 꽃을 하늘이 피우셨기 때문입니다부드러운 바람이 와서 눈을 띄우고차가운 새벽 입술 위에 여린 이슬의자취 없이 마른 시간들이 쌓이어산빛이 그의 가슴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드리는 정작의 이유는당신만이 이 향기를간직하기 가장 알맞은 까닭입니다한지같이 맑은 당신 영혼만이꽃을 감싸고 눈물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하늘이 추워지고 세상의 꽃이 다 지면당신 찾아가겠습니다누군가에게 소포를 보내는 일도 받는 일도 기쁨이 아닐 수 없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설레임이 묻어있기 때문이다. 가을에 노란 들국화 몇 송이를 사랑하는 당신께 부쳐보내는 시적 화자의 마음은 한 없이 행복하다. 한지 같이 맑고 깨끗한 영혼을 가진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부쳐보내는 것은 노란 들국화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의 향기로운 마음이고 사랑이리라.시인

2012-11-30

개미를 위하여

보도블럭 갈라진 틈새로개미들이 어디 이사라도 하는지그들을 방해할 수 없어서이리저리 피하다 보니비틀거리는 걸음걸이오오,세상을 바로 산다는 것은이렇게 비틀거리며 걷는 것이라고?넓게 쭉 뻗은 길로 다니지 않고 비좁은 틈새로 부지런히 내왕하며 일하는 개미들의 습생을 내려보며 시인은 삶에 대한 한 의문에 봉착하게 된다.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바람직한 삶일까하는 물음이다. 주어진 규율과 질서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이 반드시 성공하고 선하다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보도블럭의 틈새로 다니면서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들에게서 어떤 깨달음에 이르러고 있다. 개미처럼 인생의 틈새를 다니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않는 것도 바람직한 삶이 아닐까하는 깨달음 말이다.시인

2012-11-29

골드뱅킹(Gold Banking)

지난 2007년 서브프라임 위기와 2010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유로지역 채무위기로 인해 세계경제는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에 힘쓰고 있고 중앙은행은 기존의 금리정책이 아닌 시중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정책이라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신용경색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식, 채권 등의 타 금융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상황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골드뱅킹(Gold Banking)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골드뱅킹이란 금융회사들이 금 또는 금 관련 상품을 고객들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한국의 경우 지난 2003년 7월에 도입됐다.골드뱅킹 수익률은 올 초에만 해도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3/4분기에는 평균 8%에 육박했다. 또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는 금값이 오는 2014년까지 36% 급등해 1온스에 2천400달러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아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일반인들이 골드뱅킹을 통해 금에 투자하는 방법에는 실물 골드바(금괴: Gold Bar) 구입, 금 적립계좌(금통장) 개설, 금펀드 가입 등이 있다. 먼저 국제 금시세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제적 인증기관이 공인하는 순도 99.99%의 금괴를 구입할 수 있다.그리고 금 적립계좌는 일정 금액을 적립할 때마다 금융기관이 당일의 고시가격대로 금을 매입해 통장에 적립해 주는 투자방식으로 별도의 이자는 없으며 중도해지를 하더라고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만기시에 혹은 중도에 인출하고자 한다면 당일 고시가격대로 인출할 수 있다.금펀드는 금을 직접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금 실물이나 금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것으로 펀드의 운용 수익을 배분받는 형태의 투자 방식이다.금은 실물자산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골드뱅킹을 통해 효과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다. 또 금은 신용위험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시장내에 신용경색 발생시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상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금 시세는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아 수익률 변동이 크며 이자수익이 아닌 실물에 대해 직접 투자해 시세변동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손실의 위험이 항상 수반된다.

2012-11-29

소년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 있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씻어 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소년은 황홀히 눈을 감아 본다.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은 어린다.소년은 단풍잎 떨어지는 가을날 자기가 남몰래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소녀의 모습을 떠올리며 사랑의 감정에 젖어들고 있다. 가을의 고운 하늘과 붉은 단풍잎은 이러한 소년의 마음을 잘 담아내고 있다. 언젠가 바람이 불고 단풍잎이 떨어지고 가을이 가고나면 그가 사랑한 순이도 멀어지지 않을까하는 불안하고 아쉬운 마음이 몰래 묻어나는 참 깨끗한 시인의 마음을 넘겨다 볼 수 있다.시인

2012-11-28

근로복지상담

고용·산재보험료 얼마나 납부해야 하나◆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보수총액의 1.35~1.95%이고, 근로자부담분은 0.55%이며 매월 급여에서 사업주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산재보험료는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는 보수는 `소득세 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이전까지는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산정했으나 2012년 8월1일 이후부터는 개인단위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계산식(근로자 개인별 보수 × 보험료율)에 의해 산출 된 개인별 보험료의 원 단위 절사 금액의 합산액으로 해당 사업장의 월별보험료를 부과한다.근로소득의 범위 ①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에 의해 상여로 받는 소득 ③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 된 금액 ④퇴직으로 인해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11-28

“아침에 일어나니 무릎이 부어 걸을 수 없어”

▲ 임경삼 원장 (포항시티병원)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다. 여름 태풍, 추석이 지나고 단풍 이야기가 나오기 무섭게 겨울이 온 것 같다. 중부지방은 첫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었다고 한다. 겨울이 왔다. 연말이 되면 늘어나는 송년회와 모임을 반기는 분들이 있다. 바로 애주가들이 모임을 핑계로 그 좋아하는 술을 마음껏 마시는 절호의 기회다.얼마 전 젊은 남자분이 다리를 절면서 들어왔다. 어제 술을 먹고 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보니 무릎이 부어서 걸을 수가 없어서 병원을 찾았다고 했다.자세히 들어보니 이전에도 심하지는 않았지만 술을 먹을 다음날 간혹 관절이 아팠다고 했다. 관절이 갑자기 붓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반복해 증상이 생긴다면 혈액 검사를 하자고 했다. 무릎이 부었는데 혈액검사 하자는 이야기에 남자 환자분은 이전 병원처럼 진통제 치료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조금 못 마땅해 했지만 마지못해 검사를 했다. 결과는 통풍으로 진단됐다.통풍은 우리가 섭취하는 핵산 물질 중에 `퓨린`이라는 것 때문에 생긴다. 퓨린은 몸속에서 정상적으로 여러가지 물질로 대사돼 몸 밖으로 배출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의 경우 퓨린이 요산으로 바뀐 뒤 다른 물질로 바뀌지 못해 혈액 내에 요산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통풍이라고 한다.그리고 이 요산이 몸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요산이 혈액 내에서 일정 이상 증가하면 초과분의 요산은 관절과 그 주변, 그리고 콩팥(신장)에 축적됩니다. 조직에 쌓인 요산은 다시 혈액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제를 야기한다. 관절이나 그 주변 조직에는 관절염, 통증 및 종창(붓는 것)을 유발하여 생활에 고통을 주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하지만 콩팥이 나빠지면 콩팥부전증 등의 합병증으로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하지만 다행스럽게 통풍은 치료를 잘 하면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치료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진다. 한 가지는 식이요법이고 나머지는 약을 복용하는 것이다. 초기에 식이요법과 약물로 혈중 요산 농도를 적정 수준 이하로 유지시키고, 점차로 약의 용량과 복용 횟수를 줄여나감으로써 결국 식이요법만으로 통풍을 조절할 수 있으며 관절염이나 콩팥부전증 등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식이요법은 퓨린의 함량이 많은 음식을 아주 먹지 않거나 아주 적게 먹어야 한다. 해물탕, 찌개, 라면 등은 아예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등푸른 생선은 가급적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육류 중에는 닭고기는 어느 정도 가끔씩 섭취해도 무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간장, 고추장, 된장 등의 장류도 아주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나쁜 것은 술이다. 술은 종류에 관계없이 알코올의 자체 작용으로 혈중 요산 수치를 올리고, 요산 배설을 억제 시키므로 통풍으로 진단되면 술을 끊어야 한다. 막연히 먹지 않으려 하면 먹을 것이 없다고 느껴서 식이요법을 포기하게 되어 치료가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 우리 시티병원 관절센터에서는 통풍 진단 시 퓨린 함량에 따른 음식물을 자세히 분류한 것을 환자에게 교육시킨다.술이 간을 나쁘게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관절염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술을 마신 뒤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한 뒤 관절, 특히 발 부분이 아프다면 통풍을 한번쯤 의심해 전문의의 진료를 꼭 한번 받아보기를 권하고 싶다. 그리고 연말은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보내기를 바란다.

2012-11-27

`귀족병` 통풍환자 4년만에 48% 증가

육류 섭취가 많은 비만 남성에게 잘 나타나 `귀족병`으로 불리는 통풍이 4년만에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통풍 진료 인원이 지난 2007년 16만3천명에서 지난해 24만명으로 4년만에 47.5% 증가했다.이 기간 통풍에 따른 총진료비는 158억원에서 247억원으로 56.5% 증가했다.환자 성비는 남성이 여성의 8~10배로 월등히 많았다.연령대별로는 50대 환자가 25.6%로 가장 많았고 40대 22.6%, 60대 17.9% 순으로 나타나 40~50대 중년층이 48.2%를 차지했다.`통풍`은 음식물이 대사되고 남은 `요산`의 혈중 농도가 높아져 관절과 그 주변에 요산이 쌓여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풀어말하면 혈액 내에 요산(음식을 통해 섭취되는 퓨린(purine)이라는 물질을 인체가 대사하고 남은 산물)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요산염(요산이 혈액·체액·관절액 내에서는 요산염의 형태 존재) 결정이 관절의 연골과 힘줄 주위 조직에 침착되는 질병이다. 이러한 현상은 관절의 염증을 유발해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재발성 발작을 일으키며, 요산염 결정에 의한 통풍결절(tophi)이 침착되면서 관절의 변형과 불구가 발생하게 된다.관절의 이상 외에도 다양한 신장질환을 일으키고 요산에 의해 콩팥에 돌이 생기는 콩팥돌증(nephrolithiasis, 신석증)이 나타나기도 한다.남성은 나이가 들수록 신장에서 요산을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반면 여성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요산 제거능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남성 통풍 환자가 훨씬 더 많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또 고단백 음식인 붉은색 육류와 해산물을 과다 섭취하거나 과음할 경우 요산 생성률이 높아질 수 있다.예방을 위해서는 비만이 되지 않도록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하는데 과도한 운동은 탈수를 유발하고 요산의 생성을 촉진해 오히려 해가 되니 본인에게 맞는 운동법을 잘 선택해야한다. 또한 고단백위주의 식습관을 피하며 절주 또는 금주를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요산 배설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혈압이나 고지혈증·당뇨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질환을 잘 조절하는 것이 통풍 발작 빈도를 줄이는 것에 도움이 된다.심평원 관계자는 “예로부터 통풍은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해 `황제병` 또는 `귀족병`으로 불린다”며 “생활습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질환이므로 고위험군인 중년 남성들은 절제된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효과적인 예방법”이라고 조언했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12-11-27

임신 중 알코올 노출 아이, 좌우뇌 연결 뇌량 손상

임신 중 알코올 노출이 뇌 구조와 대사에 변화를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폴란드 야기엘로니안(Jagiellonian) 대학 의과대학 영상의학과장 안드르제이 우르바니크(Andrzej Urbanik) 박사는 임신 중 알코올에 노출된 아이는 오른쪽과 왼쪽 대뇌반구를 연결하는 신경집합체인 뇌량(腦梁)이 손상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지난 25일 보도했다.임신 중 알코올에 노출된 아이 200명과 그렇지 않은 아이 30명의 뇌량을 자기공명영상(MRI)으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우르바니크 박사는 밝혔다.임신 중 알코올에 노출된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 뇌량이 얇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뇌량이란 두 대뇌반구 사이에서 오른쪽 뇌와 왼쪽 뇌를 연결해 주는 교량 역할을 하는 신경다발이다. 따라서 이 부위가 손상되면 양쪽 뇌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뇌량이 온전하지 못하면 정신 건강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르바니크 박사는 설명했다.그의 연구팀은 또 비정상 뇌조직을 탐지하는 비정확산강조영상(DWI: diffusion weighted imaging)으로 이 아이들의 중추신경계 6개 부위를 관찰했다.그 결과 태아 때 알코올에 노출된 아이들의 이들 조직에서 물분자 확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명됐다.뇌 조직에서 물 분자 확산 수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신경장애나 뇌 조직 손상을 암시하는 것이다.이 연구결과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북미영상의학학회(Radiological Society of North America) 연례회의에서 발표됐다./연합뉴스

2012-11-27

은행나무가 쓴 노란색의 자서전을가을이 다 갈 때까지 읽어내지 못했다

나는 은행나무가 쓴 자서전의 108쪽을 읽던 중이었는데, 그 가운데 부분에 이르자 이런 구절이 있었다. “어린이나 어른이나 강아지나 버스나 할 것 없이 잠깐 잠깐씩 던져준 그대들의 눈길이 내 몸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대들과 내 눈길 사이에 어떤 길이 나 있기에 나의 눈길도 그대들의 몸속으로 스며듭니까” 또 몇 줄을 천천히 걸어가다 보니 “눈빛이 스미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나는 지금 너무 몸이 가벼워 콩새 한 마리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억만을 품을 뿐입니다” 라는 구절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은행나무가 `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에 걸려 책장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지금 나는 `품을 수 없다`라는 은행나무의 말 내부로 들어가 그 말이 마련해준 노란 벤치에 앉아 며칠씩 굶어가며 그 의미를 캐고 있다.가을이 깊다. 이 시에서 마련해주는 은행나무의 아름다움에 깃든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늦가을 은행나무 아래서 그 은행나무가 마련해준 노란 벤치에 앉아서 며칠씩 굶어가면서 깊은 사색에 빠져들고 싶어하는 시인의 고백에, 그 낭만의 시간에 깊이 동의하고, 시 속에서 시인이 캐고자하는 의미는 제쳐두고라도 비처럼 날리는 노란 은행나무 아래서 우리들 자신의 존재와 인생에 대한 사색에 빠져들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시인

2012-11-26

성직자도 국민연금 가입이 되나

물론 가입이 된다. 그러나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하실 수 있다. 성직자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성직 수행으로 받게 되는 보수는 소득세법 상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성직 수행으로 받는 보수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소득신고를 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성직을 수행하는 분들도 본인의 노후를 준비해야 되지만 사정 상 많은 분들이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종교단체는 사업장으로 가입하거나 또는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납부하는 분들도 많다. 성스러운 임무에 헌신하더라도 노후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성직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까지 가입하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에 최소한의 생계보장이 더욱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성직자들의 노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었면 하는 바람이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2012-11-23

작은 이별가

박용래 울보성님!접시잔을 던지며북망산천이 먼줄 알았드니송유하 불알동무!저승으로 그대 올래어한이 넘자 너 - 노안중삼 막내동생!어서, 어서 오세요이승삶은 꿈이로세꽃구름 타고 두둥실사별(死別),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이별이다. 그런데 이런 사별을 시인은 작은 이별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어쩐 까닭일까.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추어보면 잠시잠깐 이 땅에 살다가는 인생이란 짧디짧은 시간이다. 누구나 필연적으로 맞이해야하는 죽음. 고통과 절망, 단절과 소멸의 의미를 가진 답답한 일이지만 우주의 한 이치가 자연스레 이뤄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사별이란 시인이 말하는 작은 이별이 아닐 수 없지 않을까. 인생을 통찰하는 시인의 심안을 느낄 수 있다.시인

2012-11-23

울음이 타는 가을 강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가을 햇볕으로나 동무 삼아 따라가면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 나고나제삿날 큰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을 보겄네저것 봐, 저것 봐네보담도 내보담도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 가는소리 죽은 가을 강을 처음 보겄네해질녘 쓸쓸히 흘러가는 차가운 가을 강물에서 시인은 적막하고 가슴 아픈 친구의 사랑이야기, 그 서럽고 한스러운 사랑이야기기 풀려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 사랑의 상처가 깊은 친구와 저녁 노을이 번지는 고향마의 강언덕을 내려오면서 같이 울어주고 있는 자신과 강물을 그려내고 있다. 전통적인 우리 정한의 세계가 그려진 감동적인 시가 아닐 수 없다시인

2012-11-22

위안화 국제화

▲ 이윤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조사역지난 15일 중국의 시진핑 새지도부가 출범함에 따라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위안화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이른바 `위안화 국제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정 통화의 국제화는 통상 해당 통화가 주변 지역에서 무역결제 통화로 사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환거래 및 금융상품거래 등을 포함한 자본거래 대상 통화를 거쳐 준비통화로서 전 세계에 걸쳐 사용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위안화 국제화는 중국이 자국의 경제위상에 걸맞은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 외환보유액의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달러 함정`에서 탈피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달러 함정이란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가진 중국이 달러 가치하락에 대한 우려로 미 국채 매입을 중단할 경우 달러 가치하락이 가속화 되고 결국 대부분 달러화로 구성돼 있는 외환보유액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악순환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중국은 지속적으로 달러자산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더불어 위안화 국제화는 무역거래비용 및 환리스크를 줄여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자국 통화의 국제화를 통해 상당 규모의 시뇨리지(화폐 발행으로 발생하는 주조 차익. 즉 즉 돈을 찍어내는 데 든 비용과 돈의 액면 간의 차액)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편리해지는 효과도 있다.위안화 국제화 추진 현황을 보면 2009년 7월 위안화의 무역결제 시범제도 도입 이후 위안화 무역결제 규모가 2009년 36억 위안에서 2011년 2조 800억 위안으로 크게 확대됐다. 또한 홍콩을 중심으로 역외 위안화 거래 및 위안화 표시 금융상품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위안화의 국제화는 초기 단계인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각국 외환보유액 중 위안화 비중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국제무역결제에서의 위안화 사용 비중은 0.24%로 세계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11.4%, 2011년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또한 국제 외환거래에서의 위안화 사용 비중도 1% 미만이다.전문가들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는 위안화 관련 자본거래 자유화, 직접투자절차 간소화,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2-11-22

바닷가 횟집

바다의 푸른 색조가커튼처럼 드리운 횟집고향 사투리 같은 갖가지 어족이꿈틀거린다가지런히 놓인 신발들이 입을 벌리고 있다주인 사내의 재빠른 손길이 도마의 지문을 쪼는데 매번 지워지는 것은 도회 사내들의 입맛뿐 바다의 혀는 팔팔하게 살아서 매운탕같이섞여 끓는 객지의 어족을 삼켜버린다영원의 색조와 소리로 우리 곁에 살아있는 바다. 그 바다의 생명력을 바라보는 시인의 눈이 깊고 푸르다. 호수면 처럼 잔잔함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던져주기도 하고 갈퀴를 세운 파도로 우리를 일깨워놓기도 하는 바다. 그 영원한 생명의 보고를 바로 곁에 두고있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아닐까.시인

2012-11-21

대체취득보상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임재철씨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2006년 6월1일부터 가구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동 사업장이 택지개발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2009년 1월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상금 3억5천만원을 수령했으나, 2009년 귀속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다. 관할세무서는 임 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 조사 결과, 임 씨가 현금매출액 및 위 보상금을 신고누락 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 후 2012년 2월9일 임 씨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4천53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임씨는 위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의거해 산정한 것으로 세부산출 내역을 보면, 영업이익 등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1억원, 인테리어 및 바닥세멘 등 이전 불가능한 자산에 대한 보상금이 2억원, 이전 가능한 자산에 대한 보상금이 5천만원인 바, 그 중 이전 불가능한 자산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 2억원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택지개발지구의 보상금 산정과 관련해 감정평가법인이 당시 제출했던 감정평가서가 심판청구 시에는 제출되지 않아 이전 불가능한 자산에 대한 보상금이 정확히 산정되지는 않으나, `공익사업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정평가법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는 보상금이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중 고려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위 보상금과 총 금액이 유사하고 자산 이전에 대한 보상금은 동일한 점 등으로 볼 때, 고려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전불능 자산에 대한 보상비 2억원을 이전이 불가능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대체취득 보상금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처분 중 6천832만원을 감액 결정했다.(조심 2012서2372·2012년 10월31일)

2012-11-21

사업주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주도 근로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이 경우에 사업주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중·소기업 사업주가 사실 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해당 사업장에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로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②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③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제2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특히 소속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와 성질이 같은 업무(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그 사업 영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2012년 기준 10등급(109만9천200~497만4천330원)으로 나눠 월 단위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11-20

“허리디스크 방치하면 치명적 합병증 유발”

▲ 양주원 과장 (에스포항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요통의 원인 중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허리디스크`다.허리디스크는 추간(척추 사이의)판 탈출증이라고도 하며, 이는 추간판의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에 균열과 파열이 발생하게 되어 추간판 중앙의 수핵이 더 이상 섬유륜에 쌓여있지 못하고 균열 사이로 비집고 나와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하게 된다.허리디스크는 요통은 물론 신경 압박에 의한 다리의 통증도 동반하여 생활함에 있어 많은 불편함을 느낀다.초기의 심하지 않은 허리 디스크의 경우라면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을 병행하면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만성적이거나 심한 신경 압박이 있는 경우라면 조절이 되지 않는 통증, 다리의 마비증상, 대소변 장애등의 치명적인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최근에 가장 많이 선택되는 수술법으로는 미세 현미경 수술이 있는데 이는 2cm 정도의 작은 절개를 통해 현미경으로 디스크 탈출부위를 확대해서 들여다 보면서 탈출된 디스크만을 제거하는 미세 침습적인 치료방법이다.이는 절개부위가 작고 빠른 수술시간으로 인해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방법 또한 정상 근육이나 인대, 뼈 등에 조금씩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의 요통 등이 있기 마련이다.이러한 미세 현미경 수술에도 부담이 되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척추 내시경을 통해 치료를 받을 경우 보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척추 내시경 수술은 카메라가 부착된 7mm 정도 직경의 내시경을 병변 디스크에 삽입하여 디스크를 제거하는 시술법으로 절개부위가 작고 정상 조직의 손상이 거의 없는 최소침습, 최소절개 수술법이다.척추내시경 수술은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가 필요 없고 피부에 국소마취만을 통해서 1cm 미만의 통로를 통해 수술이 진행되므로 수술 후 흉터가 거의 없고 수술 다음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뛰어난 수술법이다.또한 내시경 수술시에는 병변을 직접 보면서 디스크가 약해진 부위에 고주파 열 응고술을 같이 병행함으로서 시술 후 통증이 없어지게 된다.또한 일반적인 미세 현미경 수술 후에 약 6주정도 착용하는 허리 보조기의 경우도 내시경 수술 후에는 2주정도만 착용하면 될 정도로 정상 근육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하지만 척추 내시경 수술의 경우는 모니터를 통해 2차원적인 평면을 보면서 3차원적인 수술을 해야 함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좁아 수술의 난이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또한 모든 디스크의 경우에 내시경 수술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들여다보지 않고도 척추를 꿰뚫어볼 수 있을 정도의 숙련도가 필요하다.따라서 정확한 진단장비와 내시경 장비가 갖추어진 병원에서 내시경 수술의 충분한 경험이 있는 척추 전문의와 상의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

2012-11-20

유방암 세포 자멸 유도 약물조합 찾아

국내 연구진이 유방암 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최적의 약물조합을 찾아내 새로운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열었다.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조광현 KAIST 석좌교수사진와 최민수 박사과정생 등이 참여한 연구팀이 종양억제 단백질인 `p53`의 분자조절네트워크를 제어해 유방암 세포가 스스로 사멸하도록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세포의 증식조절과 사멸을 결정하는 단백질인 p53은 세포가 손상됐을 때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세포가 스스로 자살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암 치료에 응용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어졌다.그러나 p53은 복잡한 신호전달 피드백에 의해 조절돼 네트워크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제어하기 어려웠다.연구팀은 정보기술(IT)과 생명기술(BT)의 융합연구인 `시스템 생물학`을 적용해 p53의 모든 실험 데이터를 모아 수학모형을 만들고 대규모 컴퓨터 시뮬레이션 분석, 세포생물학실험을 통해 p53의 동역학적 변화 특성을 규명했다.연구 결과 표적약물인 `Wip1 억제제`와 표적항암약물인 `뉴트린(nutlin-3)`을 조합하면 유방암 세포의 사멸을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조 교수는 “이번 연구는 시스템 생물학으로 세포 내 분자의 조절 원리를 밝힌 사례”라며 “암세포의 조절과정을 네트워크 차원에서 분석해 새로운 암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번 연구성과는 세포 신호전달 분야 학술지 `사이언스 시그널링(Science Signaling)` 최신호에 표지논문으로 실렸으며 유명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Science)`의 편집자가 꼽은 하이라이트 특집기사로 소개됐다./연합뉴스

2012-11-20

한국인, 고혈압·당뇨·비만 늘고 운동 줄어

우리나라 국민 중 고혈압·당뇨·비만환자는 늘었지만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짜게 먹는 습관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30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율은 각각 28.5%, 9.8%로 집계됐다.2010년의 26.9%, 9.7%와 비교해 각각 1.6%포인트, 0.1%포인트 높아졌다.해마다 진행되는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만 1세 이상 국민 약 1만명을 대상으로 검진과 설문조사를 병행해 국민의 전반적 건강·영양 상태를 점검하는 사업이다.2010년 각각 34.2%, 13.8%였던 비만과 고(高)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1년새 34.2%, 13.5%로 0.3%포인트씩 늘었다.반면 같은 기간 19세 이상 국민의 중등도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2.4%에서 19.3%로 오히려 낮아졌다. 중등도이상 신체활동이란 최근 1주일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했거나, 격렬하진 않지만 중간정도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경우를 말한다.최근 1주일간 1회 10분 이상, 하루 30분 이상 걸었다는 국민의 비율도 37.9%로 1년전(41.1%)보다 떨어졌다.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약 4천800mg으로, 1년전(4천831mg)보다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2천mg)의 두 배를 넘었다./최승희기자shchoi@kbmaeil.com

2012-11-20

길에서 쓰는 詩 -세월

세월이란 놈이 참 밉단 말이야내 몰래 와선뭔가를 훔쳐가는 듯한얄미운 놈 같아서 말이야방금도 머리칼에 흰 페인트를몰래 칠하다 쏜살같이또 달아나버리는….걸음걸이도 아주 빠른저기 저 놈 말이야.쏜살같다고 했던가, 세월의 흐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빠르다. 시인은 그 빠른 세월의 흐름을 온 몸으로 느끼고 허망함을 절감하고 있다. 붙잡아 두고싶지만 잡아둘 수 없는 시간들, 푸르른 청춘의 시간들이 어제 같았는데 어느새 희끗한 머리카락이 덮여오는 세월을 어찌할거나. 핑 핑 스쳐지나가 버리는 세월이라는 화살을 다시 본다.시인

2012-11-20

모량역

모량역은 종일 네모반듯하다면 소재지 변두리 들녘 낯선 풍경을가을볕 아래 만판 부어놓는다저 어슬렁거리며 나타난 개 때문에저기서부터 시작되는 너른 논들을논들에 출렁대는 누런 벼농사를더 널리 부어놓는다, 개는비명도 없이 사라지고논둑길을 천천히 걸어나오는 저 노인네는 또 누구신가누구든 상관없이시꺼먼 기차소리가 무지막지 한참 걸려 지나간다요란한 기차소리보다아가리가 훨씬 더 큰 적막을다시 또 적막하게 부어놓는다 전부똑같다, 하루에 한두 사람누가 떠나거나 돌아오거나 말거나모량역은 단단하다더도 덜도 아니고 딱, 한 되다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철의 시대에 이제는 폐역이 되어버린 모량의 쓸쓸한 정경과 거기에 담긴 오랜 역사를 들여다보는 시인은 세월의 무상함도 생의 덧없음도 느끼고 있다. 평소에도 그리 사람들의 왕래가 많지 않았던 조그마한 시골 간이역은 그야말로 수난의 민중사가 기록되어 있는 곳이라 해야할 것이다. 연기처럼 사라진 수많은 이야기들이 저 바람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리라.시인

2012-11-19

꽃씨

가을날빈손에 받아 든 작은 꽃씨 한 알그 숱한 잎이며 꽃이며찬란히 빛깔이 사라진 다음오직 한 알의 작은 꽃씨 속에 모여든 가을빛나는 여름의 오후핏빛 꽃들의 몸부림이여뜨거운 노을의 입김이 여물어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비애의 껍질을 모아 불태워 버리면갑자기 뜰이 넓어 가는 가을날내 마음 어느 깊이에서도고이 여물어 가는 빛나는 외로움오늘은 한 알의 꽃씨를 골라기인 기다림의 창변에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다화려하게 자신을 발산했던 꽃들이 시들어 떨어지고 나면 작은 꽃씨들이 남는다. 빛나는 청춘의 시간들과 아름다운 순간들이 스러지고 이제는 쓸쓸히 외로움에 드는 시간이다. 꽃씨 속에는 그런 청춘의 시간들과 달고 아름다웠던, 혹은 쓰리고 아팠던 모든 기록들이 짱짱하게 들어있으리라.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꽃씨 같은 성숙한 사람들을 본다.시인

2012-11-16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내서 사업활동을 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으로 당연 가입을 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와 본인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연금보험료는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여기서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며 근로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공제하게 된다. 근로자 고용 없이 개인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 관련 자료가 입수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주민등록 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보낸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해서 우편이나 방문, 전화 등으로 관할지사에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를 거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길 바란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2012-11-16

그리움

옅은 해거름바람도 잠이 드는 호숫가마음 한 자락 붙들어 메고안개꽃 서린 언덕을 오르노라면어느새 산 그림자 다가와야윈 눈동자 들여다 본다사랑하는 사람 갖지 말라던애타는 마음 헤아리기나 하듯그러나사랑도 사람의 일이라가슴에 담아둔 서러움이불타 오르기도 전에이상도 해라깃들 자리 찾는 산새놀라 달아나네해거름 노을이 퍼지면 귀소(歸巢)하는 새떼를 본다. 그리운 곳으로 고개도 마음도 돌려지는 것이 본능이지만, 가슴에 사랑을 담은 사람은 그 절절한 그리움 때문에 애타기도 하고 가슴 졸인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일인가. 사랑은 가슴 깊은 곳에서 치고 오르는 어떤 서러움 같은 것이 목 매이게 하기도 하고, 불면에 들게하기도 한다. 인간이기 때문이다. 거룩한 본능이 아닐까.시인

2012-11-15

신종자본증권

▲ 강기우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최근 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영구채권의 회계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발행기업과 발행을 도운 금융자문사는 동 채권이 신종자본증권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자본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한 옵션조항이 부가된 점 등을 들어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신종자본증권은 이자를 지급하지만 만기와 상환의무가 없고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채권과 주식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채권(hybrid bond)으로 불기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산규모 확충 등을 위해 2002년 11월 은행에 한해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이 허용됐으며 금년 4월 상법이 개정되면서 일반기업도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두산인프라코어, 서부발전 등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으며 대한항공,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도 발행을 준비중이다. 해외에서도 글로벌 철강회사인 아르셀로미탈이 지난 9월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성공하는 등 동 채권을 통해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기업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국제회계기준은 신종자본증권 해당 여부를 후순위성, 영구성, 이자 지급의 임의성 등으로 판단하고 있다. 먼저 후순위성은 기업이 도산할 경우 재산 분배에 있어 후순위에 있음을 의미한다. 대부분 보통주를 제외하고 모든 채무보다 지급 순위가 뒤처진다. 다음으로 영구성은 발행채권의 만기가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자지급의 임의성이란 주식보유자에 대한 배당 여부를 회사가 결정할 수 있듯이 동 채권보유자에 대한 이자지급 여부도 회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다.그렇다면 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영구채권은 위의 세 가지 요건을 얼마나 충족할까? 우선 동 채권에는 후순위성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 다음으로 채권발행자인 두산인프라코어가 5년 뒤 동 채권의 조기상환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5~7%의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받는 조건(일반적인 가산금리 수준은 1% 내외)이 부가돼 있다. 사실상 만기 연장이 불가능한 것이다.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회계처리에 대한 전문기관의 판단은 이달 내에 완료될 예정이나 금융당국은 이 판단과는 별개로 동 증권이 기업의 부실 감추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2-11-15

가을의 기도

주여, 죄를 짓기 좋은 계절이 왔나이다날로 짧아지는저 발기부전의 햇볕을 이어서죄를 도모하게 하소서난로를 쬐게 하기 위해 손을 만드시고동동 구르게 하기 위해 발을 만드셨듯이따뜻한 위로를 만들기 위해 불행한 이웃들을더욱더 불행하게 하소서당신이 당신을 위해죄를 짓는 것처럼우리가 우리를 위해 지은빛나는 죄들이 흐려지기 전에 새로운 죄를짓게 하소서 이 비옥한 시간에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겨울로 가는 길목인 늦가을에 시인은 반어적인 발상과 발언을 통해 시대를 향한 통열한 채찍을 들고 있다. 따뜻한 위로를 받아야할 불쌍한 이웃들을 지나쳐버리고 관심밖에 두는 비정한 우리 시대를 향해 야유하고, 온갖 부조리와 불화로 죄를 짓고도 태연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아무렇지 않은 듯 돌아가는 세상을 향해 비웃고 있는 시인 정신이 날카롭고 새롭다.시인

2012-11-14

배임수재 한 금품을 반환 한 경우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김진태씨는 지난 2007년 2월경부터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2007년 7월경 하재호씨로부터 사원 채용을 부탁받고 500만원을 받은 사실로 인해 2011년 2월경 배임수재 등의 유죄판결을 받아 2011년 5월26일 그 판결이 확정됐다.관할세무서는 배임수재 등에 의해 받은 금품을 같은 과세기간에 반환하는 경우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일한 과세기간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는 배임수재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인 바, 김씨는 수재한 과세기간 이후에 수재액을 반환했으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봐 2012년 8월10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03만3천110원을 부과처분했다. 이에 김씨는 2009년 9월경 수재금액의 원 귀속자인 하재호씨에게 반환해 실질적인 소득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을 얻었다고 봐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김씨는 배임수재로 수사를 받으면서 하재호씨로부터 받은 수재액을 다시 반환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출한 인터넷 뱅킹이체내역 확인서에 의하면 2009년 9월2일 김씨 배우자의 국민은행 계좌에 보내는 사람을 김진태로 해 하재호씨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김씨가 2007년경 500만원을 배임수재한 것은 사실이나, 과세전인 2009년 9월2일 김씨가 이를 반환해 실지 귀속으로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배임수재 금액을 반환 한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봐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2전4094·2012년 11월1일)☞ 세무사 의견배임수재에 의한 기타소득 과세기준에 관해 조세심판원은 ①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②배임수재 금액 등과 관련해 형법에 의해 징역형 및 추징금을 선고받는 점 ③과세처분 전 수재금액 등을 반환 한 경우 수뢰인에게 실지 귀속 된 소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 실제 귀속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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