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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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로서의 명의 도용당한 경우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박영건씨는 지난 1999년 11월29일 설립 된 우리건설㈜의 직원으로 우리건설㈜의 실질주주인 조배희씨가 2005년 7월20일 이창호씨 명의로 명의신탁 했던 주식 1만9천주 중 9천주를 2008년 4월10일 이창호씨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해 박씨의 명의로 개서했다. 관할세무서는 2011년 6~11월까지 우리건설㈜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해 조배희씨가 우리건설㈜의 실질 경영자이며 발행주식 100%를 단독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배희씨가 박씨에게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2년 3월5일 증여세 5천168만6천460원을 부과처분했다. 박씨는 2012년 5월31일 이창호씨와 어떠한 증여 계약이나 주식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주식양·수도 계약을 통해 자금을 주고 받거나 계좌이체를 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주식양수·도 계약서와 관련해 조배희씨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배희씨의 문서위조로 인한 허위의 거래로서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과세한 증여세도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우리건설㈜의 주식 이동과 관련해 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각각 다름에도 동일날짜, 동일필체, 동일양식으로 `주식양수·도 계약서`가 각각 작성되어 양도자와 양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일한 미상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박씨는 우리건설㈜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인건비 문제로 두 달에 한번 정도 회사에 잠깐 들렀을 뿐이어서 주식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우리건설㈜가 인건비 처리를 위해 비치하고 있는 박씨의 인적사항 및 도장을 실주주이며 경영자인 조배희씨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박씨와 조씨가 `주식양수·도 계약서`와 관련해 사전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워 조씨의 일방적인 명의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당초결정을 모두 취소했다.(심사증여2012-0030·2012년 8월31일)

2012-09-19

부모이혼 겪은 남성, 뇌졸중 위험 3배

부모의 이혼이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캐나다 토론토 대학 가족·지역사회의학과의 에슴 풀러-톰슨(Esme Fuller-Thompson) 박사는 18세 전에 부모의 이혼을 겪은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나중에 뇌졸중을 겪을 위험이 3배 높다고 밝힌 것으로 메디컬 뉴스 투데이가 15일 보도했다.풀러-톰슨 박사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남성 4천74명과 여성 5천886명을 대상으로 벌인 건강위험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흡연, 비만, 음주, 운동, 소득·교육수준, 연령, 정신건강, 의료보험 등 뇌졸중 위험에 영향을 미칠만한 다른 요인들을 고려했어도 이러한 연관성에는 변함이 없었다.다만 여성은 18세 이전에 부모의 이혼을 겪었어도 나중 뇌졸중 위험이 커지지 않았다.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부모의 이혼을 겪은 남성에서는 같은 경험을 겪은 여성과는 달리 평생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법이 바뀌는 이른바 생물학적 각인(biological embedding)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풀러-톰프슨 박사는 설명했다.즉 이런 남성에서는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 연구결과는 국제 뇌졸중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Stroke) 최신호에 실렸다./연합뉴스

2012-09-18

충치 예방하는 초박형 치아 패치 개발

일본의 한 연구소가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초박형 치아 패치를 개발했다.이번에 개발된 패치는 치아의 주요성분인 수산회인회석으로 만들어졌으며 한번 부착하면 오랫동안 효과가 지속하고 신축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패치를 공동 개발한 긴키대학교 생명공학기술부 혼슈 시게키 혼슈 교수는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신축성이 뛰어난 인회석 패치이며 이를 통해 치아를 보호하고 손상된 에나멜을 복구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이번에 개발된 패치는 두께가 0.004㎜에 불과하며 치아에 부착하면 투명하게 변한다./연합뉴스

2012-09-18

`가을 손님` 알레르기비염 초기에 잡아야

봄과 함께 각종 알레르기가 유행하는 가을이다.특히 알레르기성 비염은 자칫 가벼운 질환으로 여기기 쉽지만, 천식 등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한 방법으로 진단한 후 효과적이고 검증된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알레르기 비염환자의 20~38%가 천식을 동반하고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3배 정도 천식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질병관리본부가 제안하는 알레르기 비염 예방관리 수칙을 알아본다.◇금연은 필수, 간접흡연도 피해야산모가 임신 중 흡연을 할 경우 생후 알레르기 발병 위험이 커지고 부모의 간접흡연으로 담배 연기에 노출된 아이는 생후 1살 때 알레르기 발병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필터를 통하지 않고 대기 중에 날아 다니는 담배 연기는 흡연을 통해서 들이마시는 연기보다 독성이 강해 호흡기 점막을 더 자극한다. 결국 담배 연기는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일으키는 작용을 한다.알레르기 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접흡연 및 간접흡연(부모와 보호자, 환자, 출생 전부터 어린이) 환경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손 씻기 잘해야감기나 독감 등 바이러스성 코 질환들은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어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은 감기나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감기나 독감에 걸린 사람들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손으로 눈이나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대부분의 호흡기 질환은 긴밀한 접촉이나 손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외출 후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실내는 깨끗이, 급격한 온도변화 피해야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여러 원인물질인 항원은 대개 공기 중을 돌아다닌다. 특히 실내에 많고 흔히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항원은 집먼지진드기이고 바퀴벌레, 곰팡이도 흔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다.실내 집먼지진드기를 비롯한 다른 항원 제거를 위해 실내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급격한 온도변화도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거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에어컨이나 히터, 냉·난방기를 사용할 때 실내 온도가 급격히 변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효과적이고 검증된 치료법으로 꾸준히 관리해야알레르기 비염은 재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검증된 치료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이 함께 있는 경우 두 질환을 동시에 치료하면 증상 개선은 물론 위험한 천식 발작을 줄일 수 있다.알레르기 비염은 천식 외에도 축농증과 중이염 발병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축농증 환자의 40%가 알레르기 비염을 동반하고 축농증 환자 중 중이염은 많게는 90%까지도 보고돼 있다.이에 따라 알레르기 비염을 초기에 정확한 방법으로 진단한 후 효과적이라고 증명된 방법으로 치료해야 한다. 알레르기 비염을 꾸준히 관리하고 치료하면 천식을 예방하고 합병증 발생도 줄일 수 있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12-09-18

보건산업기술진흥 유공 복지부장관 표창

경북대병원 김용림(사진·신장내과) 교수가 2012년 보건산업기술기술 유공자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16일 경북대병원에 따르면 신장내과 김용림 교수는 최근 일산 킨텍스 전시관에서 열린 `2012년도 보건산업기술진흥 유공자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김 교수의 이번 수상은 그동안 신장 섬유화와 복막 구조 변화 연구를 통해 새로운 만성콩팥병의 병인 기전과 생체표지자를 발견함으로써 조기 진단과 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또 첨단 대사체학 기법을 이용한 면역억제제의 약물 농도 예측 모델을 완성해 신장병 환자의 맞춤형 치료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 점도 인정받았다.김용림 교수는 현재 경북대병원 신장내과에서 만성신질환과 신장이식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지정 말기신부전 임상연구센터 등의 여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책임연구자로 활동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9-18

비타민 많이 먹으면 중년男 정자 튼튼

항산화물질이 중년 이상 남성의 정자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미국 로런스 버클리 연구소의 앤드루 와이로벡(Andrew Wyrobek) 박사는 전문지 최신호에서 45세 이상 남성이 비타민C, 비타민E, 아연, 엽산 등 항산화물질을 많이 섭취하면 정자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와이로벡 박사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22~80세의 건강한 남성 80명을 대상으로 식습관과 영양보충제 복용 여부를 조사하고 정자샘플을 채취,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45세 이상의 경우 비타민C 섭취량이 가장 많은 사람의 정자에서 DNA분절 절단 같은 DNA손상이 20%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비타민E, 아연, 엽산 섭취량이 많은 사람도 다른 사람에 비해 정자의 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40세 이하 남성은 이러한 특정 영양소 섭취와 정자의 질 사이에 연관성이 없었다.이는 젊은 사람은 나이를 먹은 사람에 비해 비교적 산화스트레스가 적거나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이겨내기 때문일 수 있다고 와이로벡 박사는 설명했다. 스트레스는 정자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이 연구결과는 `임신과 불임(Fertility and Sterility)` 최신호에 실렸다./연합뉴스

2012-09-18

포구의 아침

떠있는 부표 위로 내려앉는 갈매기정박한 목선에 밀리는 파도아침 햇살이 유리처럼 빛나고또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다우리는 떠날 것이다. 바다가 있는 한삶의 의미는 그곳에 있다지난 날 저 거센 파도, 드센 풍랑에도우리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굽히지 않는 삶을 던졌듯이오늘 아침 우리의 출항도 운명이다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생존을 버릴 수 있는 법바다 저 넓은 어머니의 품안으로힘찬 의욕의 그물을 던지며만선의 꿈을 건져 올리는 것이다땀방울로 얼룩진 꿈을 건져 올리는 것이다포구의 아침은 희망차다. 거센 파도와 드센 풍랑과 싸우며 밤새운 투망에서 돌아온 어부들의 어기찬 어깨 위로 동녘의 해는 떠오르고 어획한 고기들이 퍼덕거리는 아침 포구는 생의 용트림을 느낄 수 있는 건강한 시공이 아닐 수 없다. 시인은 이런 아침 포구의 생기를 그리고 있다. 땀방울로 얼룩진 그들이 꿈을 엿보고 있는 것이다시인

2012-09-18

소금밭에 심어 논 달은

물이 자라는 걸 본다바다를 가둬 두고소금의 자식들을 키워 내는 물은사각형의 기억인자를 지니고 있다빛을 빨아들이던 둥근 어둠이 조각 나서소금 알갱이가 된다는 걸 바닥은 기억하고 있다고랑마다 어머니는수 천 개의 달을 심어 놓은 것이다내 기억인자는밭에서 자라는 바다이다몇 번씩이나 맷돌을 돌려 쏟아 내던어머니의 밭에서 자란나는 달이다수 천 개의 달이다소금 달이다무엇이든 생성에 이르는 길은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움의 연속일 수 있다. 사각형의 소금이 되기까지 바닷물은 수없이 자기를 비우고 또 비운다. 둥근 어둠이 조각나서 되는 소금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네 어머니들의 사랑과 헌신은 소금 결정체보다 더한 시련과 고통의 과정을 그쳐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거룩한 본능이 아닐 수 없다.시인

2012-09-17

저물녘 강

저 고요한 여인몸져누운 뒤로 일어설 줄 모르네길고 긴 옥색 치맛자락 깔고 누워뒤척이고만 있네퉁퉁 불은 젖가슴 열어 둔 채햇살에 눈부시던 이마, 열꽃은 식었지만흐르고 흘러도 닿지 못하는속살의 눈부신 꿈꾸는지눈빛 속 눈물강만 붉게 물드네그 뜨거운 숨결 흐르고 흐르면모질게 여민 치맛자락도 풀려한 올 한 올 남김없이 흘러또 한 번 깊어지겠네저물녘의 강을 우리네 삶에 견주어보면 인생의 후반부, 늙음을 의마하는 것이다. 그것도 죽음을 앞둔 경우라 할 수 있다.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나이다. 자연적인 나이가 높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한층 성숙하여 자신의 집착을 버릴 수 있고 남의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여유와 무욕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강물처럼 고요히 흐르는 나이가 아닐까.시인

2012-09-14

자진신고 사업장의 지원액 산정 방법은?

- 자진신고 사업장의 지원액 산정 방법은.상용직의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지원대상자의 전년도 근무일수×지원대상자의 지원대상 근무일수 이며, 일용직의 경우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 보수총액.- 건설현장 또는 벌목현장은 피보험자(일용근로자)가 10명이상이라도 지원이 되나.건설현장 및 벌목현장은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현장별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지원된다.- 대형건설업체에서 1억 미만의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이 되나.현장별로 지원 대상(개시신고 당시 총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여부를 판단하며, 업체 규모와는 상관없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착공일로부터 30일이 도과하면 지원대상사업장확인 신청을 할 수 없나.건설현장 및 벌목현장의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인신청기간(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이 경과하면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인신청을 할 수 없다.- 공사종료일 다음달 말일이 지나면 지원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나.건설현장 및 벌목현장의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공사종료일 다음달 15~말일까지)이 경과하면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2-09-14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해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희망에 의해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구체적으로 다른 점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만을 지급한다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고, 사후에는 생계를 함께 한 배우자, 자녀 등에 유족연금이 지급 될 수 있으며,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지급` 중 선택이 가능하면 사망 시 지정인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 된다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이다. `100세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퇴직연금, 개인연금 삼층 구조로 미리 미리 노후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2012-09-14

“오메가3, 발작·심장질환에 효과없다”

오메가3 지방산이 심장 건강을 강화시켜 준다는 통념과는 달리 발작이나 심장질환, 사망 위험을 줄이는 데 별 효과가 없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에반젤로스 리조스 교수팀이 그리스의 이오안니나 대학병원에서 오메가-3을 투여받은 7만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밝혀진 이번 결과는 12일(현지시각) 미국 의학협회지(JAMA)에 게재됐다. 보고서는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를 투여한 환자들이 사망이나 심장질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아, 환자에게 오메가-3의 우선적 투여가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앞서 의학전문가들은 지난 수년 간 수많은 임상시험을 토대로 심장 건강에 대한 오메가3의 효능을 주장했다. 미주리대 의과대학 연구팀은 오메가3 지방산과 심장박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심장마비에 대한 사망율을 줄일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오메가3 지방산은 `트리글리세리드(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고 심각한 부정맥을 예방하거나 심지어 혈소판 응고를 줄여주고 혈압을 낮추는 효능` 때문에 심장마비에 의한 사망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연합뉴스

2012-09-13

에스포항병원 `미세침습척추수술` 주제 특강

에스포항병원(병원장 김문철)은 최근 미국의 척추 분야의 권위자를 초청, `미세침습척추수술`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사진 이번 특강에는 Marina Del Rey Hospital California, USA 교수인 Robert G. Watkins IV, M.D.가 초청됐다.미세침습척추수술은 병변 부위를 정확히 찾아낸 뒤 피부를 최소한만 절개하고 환부에 접근하여 정상조직의 손상을 최소화 하면서 디스크가 탈출한 부위만 정밀하게 절개하는 수술법으로 수술 뒤 통증이 경미하고 재발률이 낮은 탁월한 수술법이다.이날 특강은 에스포항병원의 수술법과 미국의 선진 의료기술을 공유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고 병원 평가했다.한편 에스포항병원은 지난 7월에도 미국의 척추권위자를 초청해 특강을 했으며 선진국의 의료기술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또 꾸준한 교류와 연구로 국내 척추수술기술을 한발 더 발전시키고 있다.지난해 보건 복지부로부터 전국 유일의 신경외과 전문병원을 지정받은 에스포항병원은 개원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 내 뇌질환 및 척추질환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시간을 다투는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응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어 명실공히 뇌질환 척추질환 지역 거점 병원 역할을 하고 있다.김문철 병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 세계 선진국의 권위자를 초청하여 이러한 특강을 개최 할 계획에 있다”며 “이러한 기회들을 통해 국내 의료진의 의술을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내 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전문의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12-09-13

“골밀도 알아야 골다공증 예방”

▲ 이영실 교수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내분비내과) 골다공증이란 `뼈에 구멍이 생기는 질환`을 뜻한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뼈의 양의 감소와 질적인 변화로 인해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일상적인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 몸의 뼈는 이십대 중반 또는 삼십대 초반에 최대 골량이 형성되고, 30~50세까지는 대체로 골량이 유지되다가 여성의 경우 폐경이 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골량이 줄어들게 된다.현재 우리나라는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골다공증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골다공증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골다공증은 골절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므로,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사소한 충격, 낙상 등으로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골다공증성 골절이 쉽게 일어나는 곳은 주로 고관절(엉덩이뼈), 척추, 손목 등인데, 특히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자의 60%가 골절 이후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20%의 환자는 1년 이내에 골절로 인한 합병증 등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실제 50세 이상 여성의 약 50%가 살아가면서 골다공증과 관련된 골절을 경험하고, 50세 이상의 남성에서도 5명중 1명이 골다공증 관련 골절을 경험한다고 한다.골다공증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가장 주된 원인은 폐경 후 여성호르몬의 감소와 노화이다. 이외에도 칼슘 섭취의 부족, 과도한 음주와 흡연, 유전적인 이유, 특정질환, 장기간의 특정 약물복용 등으로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다.특히 어머니가 골다공증을 앓았거나 골다공증 관련 골절이 있는 경우, 본인이 과거에 가벼운 외상에 의한 골절 병력이 있는 경우, 마른 체형, 45세 이전에 조기 폐경한 여성, 그리고 류마치스 관절염, 갑상선기능항진증, 부갑상선기능항진증, 쿠싱병, 생식선기능저하증, 만성 신부전, 위장관 질환으로 인한 소화흡수장애 등의 질환이 있거나 스테로이드제·항응고제·항암제 등 약제를 장기간 투여 받은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골다공증의 진단에는 골밀도 검사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골밀도 측정결과는 T-값이라는 용어로 나타내는데, 이는 젊은 성인의 정상 최대 골밀도와 비교한 값으로, T-값이 -1.0에서 -2.5이면 골감소증, -2.5이하이면 골다공증으로 진단한다. T-값 -1.0은 뼈가 가장 튼튼한 젊은 성인에 비하여 10-15% 만큼 골밀도가 감소하였음을 의미하고, T-값이 1만큼 감소함에 따라 정상인에 비하여 골절이 발생할 위험성이 2~3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으로 진단이 되었거나, 골감소증이 있더라도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게 된다. 현재 대한 골대사학회에서는 폐경 후 여성, 70세 이상의 남성, 위험인자를 가진 폐경기 이행 여성과 50~69세 남성, 6개월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 전 여성, 골다공증성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이차성 골다공증이 의심될 때는 골밀도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2012-09-13

“집단 설사 원인, 김치로 잠정 추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수도권 일부 학교에서 무더기로 설사 환자가 발생한 원인이 특정 업체가 납품한 김치였다는 잠정 추정을 12일 내놨다.식약청은 집단 식중독을 겪은 경기·인천의 8개 학교에서 급식 식재료를 수거·검사한 결과 이 학교들은 모두 인천 소재 김치제조업체의 김치를 급식에 사용했으며 여기서 병원성대장균(EAEC)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병원성대장균은 급성 설사증을 일으키는 대장균으로 구토 증상 없이 발열을 동반한다.식약청은 혈청형 검사 등을 통해 이번에 검출된 병원성대장균의 유형을 확인키로 했다.식약청은 최근 장기간의 호우로 농산물이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됐고, 김치제조업체가 이를 충분히 세척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했을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식약청 관계자는 “5~6일 5개 학교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으나 해당 김치에 대해 생산·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려 6일 점심 이후부터는 이 김치가 학교 급식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조치가 내려진 후인 7~10일에도 추가로 3개 학교에서 집단 설사 환자가 발생한 점 등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012-09-13

내 청춘에 건배

한바탕 바람은 담벼락을 긁고 골목이 끝나는 곳에서 헛손질로 사라지곤 했다 다르륵다르륵, 청춘은 빈 우유 곽처럼 골목을 이리저리 부딪치며 그 이름만 아름다웠다 끝없이 필 줄 알았던 꽃은 지고 서리가 내리고 나는 이빨을 가볍게 떨며 두리번거린다 서른이 넘어 귀를 잃고 서른이 넘어 사랑을 잃고 서른이 넘어 표현을 잃고 서른이 넘어 두리번거린다 검은 봉지처럼 오래도록 허공을 내려오지 않는 저 가볍고, 캄캄한 내 청춘에 건배.이 세상 누군들 스러져가는 자신의 청춘에 대해 축배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열정과 패기와 전진만 있었던 청춘의 시간들, 그래서 상처받고 아픔 당하고 절뚝거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참으로 아름다웠던 시간들이다. 그 청춘의 시간들이 뜨겁게 내 속에 흘렀기에 오늘의 이만한 평화와 기쁨이 있는 것이다. 아 아름다운 청춘!시인

2012-09-13

커버드본드

`커버드본드(Covered Bond)`는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함로써 보유하게 되는 담보대출채권을 담보로 해 발행되는 채권을 말한다. 채권을 발행하는 은행의 일반 자산과 함께 발행기관과는 절연된 담보자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안전하게 커버(Cover)되어 있다고 해 `커버드본드`라고 부른다.독일에서 처음 발행되어 지금은 유럽 주요국가의 금융회사 채무증권에서 2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부동산담보대출을 담보로 발행된 MBS의 경우, 담보자산에 대한 지배권이 SPC로 매각되어 투자자는 담보자산의 현금흐름에 의해서만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고 발행한 금융기관에 대해 소구권을 갖지 못했다.그러나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이 특정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발행기관이 부도나서 원금상환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커버드본드의 담보자산인 커버풀(cover pool)에 대해 우선청구권을 갖고 있어서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이처럼 발행자인 금융기관과 함께 발행사 도산 시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청구권을 모두 부여한 커버드본드의 이중상환청구권(Dual Recourse)으로 인해 커버드본드의 신용등급이 발행기관의 자체 신용도보다 높아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한편 커버드본드 발행기관은 부동산담보채권을 다른 자산과 분리해 커버풀에 등록하고 만기시점까지 커버풀의 담보 적격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적격 자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격 담보자산으로 교체해야 한다.우리나라에서는 BIS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인 은행 또는 은행이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부채 잔액의 4% 이내에서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지만 발행실적은 매우 저조하다.앞으로 커버드본드가 활성화 될 경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재원을 마련하는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여서 저금리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중심의 국내 주택담보대출구조가 개선되기를 기대해 본다./오권영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차장

2012-09-13

묵정밭

잡초 우거진 밭 한 구석에허물어져 가는 봉분 하나 앉아 있다풀뿌리들은 그물망을 치고 봉분을 지키고개망초 병정처럼 바람에 흔들리며풀벌레들을 불러 모은다구린내나무 곳곳에 은근한 냄새를 피우며제 영역 표시하고빈 그물처럼 딸려 나오는 풀뿌리들이죽은 자의 수의처럼 엉겨있다거두어 주는 이 없는 봉분 주위로 날아든 새들은그의 후손이 서울에 산다는 소문을 물고 와바람결에 풀어 놓았다여기저기 흩뿌려진 소문의 흔적은가시나무가 되어 발 디딜 틈이 없고죽은 사람은 말없이 풀숲에 누워바람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잡초 우거진 묵정밭 가생이에 잡풀을 뒤집어쓴 봉분 하나. 그저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고 새들이 날아왔다가 날아가고 철따라 잡풀이나 망초같은 꽃들이 질서없이 피어나는 거기. 한 생을 힘겹게 살다 간 망자는 가만히 누운 채 말없이 바람소리 새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아옹다옹 다툴 일 없고 더 가지려 힘겹고 고단한 일에 내몰리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자유로움을 찾은 무덤의 주인. 우리의 한 생을 돌아봄직한 시다.시인

2012-09-12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최종수(71)씨는 지난 1990년 12월4일 경기도 안산시 부곡동 소재 답 3천8m를 취득해 보유하다가 2009년 3월31일 국토해양부에 공공용지 협의수용을 원인으로 9억4천150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는 최씨가 그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직접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0년 3월15일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억6천521만190원을 부과처분했다.최씨는 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 부근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했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조심2010중1911·2010년 9월15일)되자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수원지방법원은 ①농지와 최씨의 주소지 및 근무지 간의 거리, 최씨의 근무형태, 농지의 면적과 논 농사의 경우 필요한 노동력 등에 비춰 최씨에게 농지를 경작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의 1/2이상을 투여할 수 있는 영농가능 시간이 충분히 확보됐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최씨와 그의 처인 조씨 외에 농지를 경작했다고 볼 만한 사람이 없는데 조씨는 위 농지 외에 8필지의 농지를 소유·경작하고 있어 양도농지는 최씨가 1/2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최씨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해 왔고 농지원부 등 공부에 경작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④인근 주민들이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자경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최씨는 양도농지를 취득한 1990년 말 경부터 적어도 8년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했음이 추인된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6999·2011년 4월21일)관할세무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서울고등법원 2011누16997·2011년 12월16일)되자 대법원에 상고(대법원 2012두1112·2012년 3월2일) 후 직권취소했다.

2012-09-12

10~20대 여성 각막염, 남성보다 3배 많아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는 여성들은 각막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조사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각막염 환자 가운데 여성 환자가 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건보공단에 따르면 각막염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각막염 여성 환자가 90만3천명으로 전체 환자의 65%를 차지했다.연령대별로는 20대가 전체 진료인원의 17.8%로 가장 많았으며 10대(15.8%), 50대(14.1%), 30대(13.6%)가 뒤를 이었다.10~20대 연령층의 여성환자는 총 35만3천명으로 10만9천명인 남성환자보다 3배 이상 많았다.전체 환자 가운데 젊은 여성이 특히 많은 이유는 미용렌즈 등 콘택트렌즈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건보공단은 분석했다. 콘택트렌즈는 비감염성 각막염을 일으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증상 및 합병증은?각막에 염증이 생기면 시력 저하·이물감·안통·눈물흘림·충혈·눈부심·눈꺼풀경직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이런 증상은 매우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비교적 천천히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심한 경우 안구 천공이 생길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안구내로의 세포증식으로 안내염이 발생할 수 있다.또 각막염이 제대로 치료가 된다고 해도 염증반응의 합병증으로 안구 혼탁이 남을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시력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치료법무엇보다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확진을 위해서는 임상적 소견뿐만 아니라 세균학적 검사를 병행해야 한다.감염성의 경우 세균학적 검사를 통해 원인균이 밝혀진 경우에는 가장 감수성이 높은 항생제를 투여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광범위항생제를 사용한다.비감염성의 경우 원인에 따라 치료방법은 달라진다. 콘택트렌즈를 당분간 사용하지 않으며 기존의 콘택트렌즈를 폐기해야 하며 노출성인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눈꺼풀 등으로 각막을 덮어주는 방법을 이용한다.◇예방 및 관리요령각막염의 위험요인인 외상에 주의하며 특히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눈 위생과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감염균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손을 씻는 것을 생활화하며 수건과 공용사용물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치매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는 안구증상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12-09-11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길 열어

대사증후군에 동반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발하는 효소와 유전자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발견됐다.10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연세대 의대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김재우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이런 내용을 담은 논문을 최근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했다.연구진은 마우스를 이용한 동물 실험을 통해 고지방 식이(high-fat diet)에 따른 지방간의 축적이 MGAT1(monoacylglycerol acyltransferase)이라는 효소의 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또 이 효소가 인슐린 작용·분비에 밀접히 관련된 PPARγ라는 유전자에 의해 발현된다는 점도 밝혔다.대사증후군 환자에서 흔히 발견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간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병으로, 지방간염이나 간경변증 등 심각한 간 손상으로 악화할 수 있다.김재우 교수는 “이번 연구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타깃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비만치료제 개발의 기초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2012-09-11

“임신 중기 양수검사 안전해요”

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 주산기과 한유정 교수팀은 임신 중기 양수검사를 받은 산모 4천3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신부들이 불안해하는 양수검사가 상당히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양수검사는 산모의 양수에 있는 태아의 세포에서 DNA와 염색체를 추출해 태아 염색체의 수적, 구조적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법을 말한다.산모의 나이가 35세 이상이거나 염색체 이상이 있는 아기를 분만한 적이 있는 경우, 또는 부모 중 염색체 이상이 있을때 주로 시행한다.젊은 산모라도 임신 초기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됐거나 혈액검사를 통해 다운증후군 위험도가 높다고 나온 경우에도 양수검사가 동반된다.이 검사는 보통 임신 중기로 분류되는 15주에서 20주 사이에 해야만 부작용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논문을 보면 산모 4천356명에 대한 임신 중기 양수검사 후 유산율은 1천명당 1명꼴인 0.1%에 불과했다. 이는 임신 중기 양수검사 후 산모 300~500명 중 1명꼴로 유산이 나타난다는 미국산부인과학회의 연구결과보다 낮은 수치다.한유정 교수는 “임신 중기 양수검사는 태아의 염색체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 검사법이지만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산모들이 검사를 꺼리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양수검사가 안전한 검사법이라는 게 다시금 확인됐다”고 말했다.이번 연구논문은 국제학술지 유전의학(Journal of Genetic Medicine) 최신호에 게재됐다./연합뉴스

2012-09-11

“나이가 들면 후관절이 달아 척추 관절염 유발”

▲ ○권흠대 부원장 (에스포항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퇴행성 척추측만증의 모든 것특발성 측만증은 주로 10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기에 발견되고 원인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각도가 심하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이와 달리 퇴행성척추측만증은 나이가 듦에 따라서 척추 후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질병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통증이 통반되고 커브 각도가 매년 1에서 2도 정도 조금씩 서서히 커집니다. 치료도 척추 각도의 교정보다는 통증을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통증은 척추후관절의 퇴행성변화에 의해 유발됩니다. 척추 후관절은 젊었을때는 척추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문의 장석 같은 역할을 합니다.그러나 나이가 듦에 따라서 후관절이 달아서 척추의 관절염이 오게 됩니다. 이러한 척추 관절염이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진단환자의 의학적 과거력, 주 증상, 환자의 진찰 소견, CT, MRI 등의 영상 소견을 취합해 척추 신경외과 전문의가 종합적으로 진단을 합니다. 사람은 똑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처름 증상과 증후도 환자에 따라서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인터넷 등에서 얻는 주관적인 정보에 의존해 미루어 짐작하고 걱정하기 보다는 전문의와 대면 후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치료퇴행성척추측만증의 치료는 매우 많은 인자에 의해 결정되고 물리치료, 신경통증치료, 신경감압술, 척추융합술 등이 있습니다.심하지 않은 초기에는 소염제, 물리치료, 쇼핑카트, 유모차 등의 보조기 등이 통증을 감소 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효과는 일시적입니다. 주위에서 남의 안목에도 물구하고 보조기를 많이 사용하시지만 퇴행성척추측만증 치료에 있어서 보조기의 역할은 일시적이고 제한되어 있습니다.또 초기의 소염제등을 이용한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 신경통증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초기 치료로 통증의 조절이 안 되거나 신경 자극, 손상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가장 흔한 방법으로는 신경을 누르는 척추 후궁을 제거하는 신경을 풀어주는 신경감이 있습니다.신경감압술로 신경감압이 불충분하거나 척추가 기둥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척추 융합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어떤 경우라도 수술의 경우 장단점을 잘 비교해 신경외과 전문의와 상담 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수술한다고 통증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2-09-11

개학날

늦잠 자던 교문 기지개 켜고학교 마당 나무들도 까치발 들고 손을 흔든다철민이 키가 쑤욱명숙이 다리는 통통구릿빛 얼굴, 아하, 경수로구나온 여름 내내 텅 비었던 교실 가득온 여름 내내 영근 아이들의 꿈 보따리들이자그락자그락하나씩 보따리를 풀어헤칠 때마다교실은 온통 푸른 숲 되었다가강이 되고바다도 되고이토록 아름다운 풍경이 어디에 또 있을까. 개학을 하고 학교로 돌아오는 아이들의 저토록 생기있고 희망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선생님의 눈은 온통 함박꽃이 된다. 세상은 온통 시끄럽고 분탕스럽다 하더라도 꿈을 가진 아이들이 있기에 우리에겐 희망 크다. 푸른 숲도, 길고 질긴 강도, 넓디넓은 바다도 될 아이들이 저리 힘차고 밝게 자라나고 있기 때문이다.시인

2012-09-11

꽃과 가시

덧없이 피어난 꽃은 어디에도 없으리니길고 날카로운 가시 속에 애써 피운탱자나무 흰 꽃들을 우습게 보지 말아다오이파리마다 촘촘하게 가시를 매단엉겅퀴를 함부로 지나치지 말아다오목숨 같은 희망일수록 제 그늘 속에어느덧 역사처럼 서러운 가시를시퍼렇게 날 세울 수밖에 없었나니슬픔이 우물처럼 깊어질수록제 가슴마다 역사처럼 떳떳한 가시를초병처럼 세울 수밖에 없었나니마침내 그 꽃과 가시의 중심부엔그 어떤 사나운 짐승의 내장에도소화되지 않는 단단한 모순의 검은 씨앗들이여전히 미완인 혁명처럼 여물어가고 있나니가시를 가진 탱자나무나 엉겅퀴를 들어 인간의 얘기를 넌지시 건내고 있다. 길고 날카로운 가시를 세운 그들이 피워 올리는 꽃은 목숨 같은 소중한 희망을 품고 있으며 우물처럼 깊은 내밀한 슬픔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리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삶의 모양이 힘겹고 지난할수록 겉으로 드러나는 가시가 무성한 경우가 있다. 단단한 씨앗들이 혁명처럼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시인

2012-09-10

유치원 근로자도 지원대상 되나?

- 근로자가 30명인 유치원이다. 근로자 중 24명은 사학연금가입자이고, 나머지 6명은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자이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나.△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10명 미만(6명)이므로 해당 유치원은 지원대상사업장이고,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건설업과 벌목업은 부과고지 사업장들과 지원금 지급방법이 상이한가.△ 건설업과 벌목업은 월 부과고지가 아니므로 별도의 지원방식(사업주 계좌로 입금)으로 지원된다.- 자진신고 사업장의 지원금 지원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지원 대상 확인신청서와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 확인신청(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인신청서(건설업 등))은 본사의 경우 별도 신청기한이 없다. 단 확인신청 접수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 지원하며, 지원대상년도 확정보험료 법정신고기일내 신고·납부한 경우 지원되며, 현장(건설공사, 벌목현장)의 경우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현장의 전체 공사기간에 대해 지원하며, 공사종료일 기준으로 당해연도 개산보험료 완납한 경우 지원된다. △지원금 지급신청(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신청서(건설업 등))은 본사의 경우 지원 대상 확인 신청한 다음연도 4월10~30일까지이다.(보험년도 중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소멸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부터 말일) 현장의 경우 공사종료일 다음달 15일~말일까지이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2-09-07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국민연금은 만 18세이상 만 60세미만의 국내거주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보험이다. 개인이 사회활동 중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할 수가 없는 경우 일정기간 납부를 유예시키는 납부예외 제도가 있다. 그 후 취직을 해 소득이 있는 경우 종전에 소득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것이 추납제도이며 추납보험료는 추납신청월의 보험료x추납신청월수 만큼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3회에서 최대 24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고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향후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추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신청요건 등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2012-09-07

맨드라미

외팔이 된 삼촌이 월남에서 돌아왔다 그는 포로로 잡힌 베트콩처럼 사람을 두려워했다 우물가에 앉아 한손으로 맨드라미 까만 씨앗을 털어주던 그의 눈 속에는 메콩강 물살이 가파르게 일었다 책상 위에 벗어놓은 고무팔이 따가운 햇살을 뭉켜잡았다비둘기 부대의 용사였던 그는 한쪽 날개 짓으로 회귀한 셈이다 그는 밤마다 술에 취해 꾹꾹거렸다 돌담 위의 석류가 안전핀을 뽑았다 그는 안개가 포성같이 깔린 저수지로 돌진했다 그의 고무팔이 먼저 떠올라 악수를 청했다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보내온 세상과의 화해였다 꽃밭의 붉은 혀들이 울음을 밀어냈다 맨드라미 꽃잎을 털면 따이한, 따이한, 알아들을 수 없는 새까만 말들이 훌쩍훌쩍 쏟아졌다전쟁은 인간의 몸만 상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내밀한 정신에 손상을 입힌다.전쟁에서 돌아온 삼촌은 팔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삶의 견고한 중심을 잃어버렸는지 모른다.그러나 그는 적극적으로 세상과 화해하고 있다. 생명있는 모든 것들과의 진정한 화해를 위한 몸짓은 눈물겨운 것이다.시인

2012-09-07

행태경제학

최근 영화 배트맨이 한창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서인지 케이블 영화채널에서는 배트맨 전작들이 계속 방영되고 필자는 바로 전작인`배트맨 다크 나이트`를 상당히 흥미롭게 보았다. 이 영화에서 악당 조커는 강 한가운데 죄수들만 탄 배와 부자들만이 승선한 배에 각각 상대 배를 폭파시킬 수 있는 기폭제를 넣어두고 살고 싶으면 먼저 기폭제의 버튼을 누르라고 위협한다. 그러면서 밤 12시까지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조커 자신이 두 배를 모두 폭파시키겠다고 선언한다. 조커가 경제학을 배웠을리는 만무하지만 게임이론의 `죄수의 딜레마`를 기가 막히게 자신의 범행에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양쪽 승선자들 모두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선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버튼을 누르지 않았고 배트맨이 모든 승선자들을 안전하게 구조하자 조커는 크게 실망한다. 경제학이란 다른 사회과학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주류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은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합리적인 선택으로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해 이기심을 실현한다. 심지어 시카고학파인 게리 베커 박사는 결혼, 자녀출산 등과 같은 가정사 또한 인간 개개인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행태경제학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주류경제학 주장의 흠결을 지적한다. 행태경제학이란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탐구를 행함에 있어 행동의 배경이 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행동의 사례들을 축적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인간의 본성을 밝히고자 하는 학문이다. 행태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은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경제적 인간이 아니라 때로는 처한 배경과 심리적 요인에 따라 비합리적인 선택할 수도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또한 판단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 판단이 오랜기간 동안 편향성을 보이기도 한다. 인간은 공동선을 추구하기도 하며 때로는 선택지가 공정성에 위배된다면 기꺼이 자신의 선택권을 버리기도 한다. 행태경제학은 공공정책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인간의 또다른 면을 고려하지 못한 주류경제학에 기반한 공공정책들은 때로는 실패하고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사회를 인도할 수 있으나 행태경제학을 통해 정책에 따른 국민들의 예상가능한 행동들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보완할 수 있다. 다른 악당들에 비해 가장 무계획적이고 인간의 여러 본성을 보여주었던 조커는 어찌보면 행태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인간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조커 자신이 주류경제학 이론을 빌려 범행을 저지르다가 실패하는 장면은 상당히 흥미롭다./권지호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조사역

2012-09-06

뒷골목 - 서울

뭐라고? 투신자살과 칼부림이 넘쳐나는 곳이라고?개발과 투기로 가득 차 있는 난장판이라고?매연과 오염으로 뒤덮여 있는 쓰레기장이라고?상습교통정체로 푹푹 한숨이나 쉬는 곳이라고?악의 소굴, 빈곤의 공장…. 지저분한 뒷골목이제는 그런 나쁜 누명 다 벗겨냈다고?성장과 문명을 만드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니까?언제나 혁신과 변혁을 이끄는 힘찬 엔진이니까?야심만만한 젊은이들 부푼 꿈 다 이루는 곳이니까?창조적 에너지로 넘치는 온갖 기업들문득, 별안간, 갑자기, 퍼뜩 세상 확 바꾸는 곳이니까?뒷골목은 늘 그늘이 져있다. 그것도 서울의 뒷골목은 그 그늘이 깊다. 문명의 극점에 이르른 서울 도심은 희망차고 창조적 에너지가 넘쳐나고 있으며 햇빛이 찬란히 빛나는, 야심만만한 젊은이들의 꿈이 부푸는 곳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양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성장과 발전의 그 이면에는 무서운 그늘이 드리워져있다. 시인은 그 그늘에 대해 야유하고 있다.시인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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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정밭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0~20대 여성 각막염, 남성보다 3배 많아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길 열어

“임신 중기 양수검사 안전해요”

“나이가 들면 후관절이 달아 척추 관절염 유발”

개학날

꽃과 가시

유치원 근로자도 지원대상 되나?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맨드라미

행태경제학

뒷골목 - 서울

울릉도 세계적 호텔체인 라마다 6월 준공…울릉도 숙박시설의 이정표 랜드마크

울릉도 교통사고 등 잇따라 발생…울릉119안전센터 출동, 안전하게 구조

바르게 살기 봉화군 협의회, 서로 나누는 사회 조성 앞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새 산업성장 위해 3대축 6대 과제' 제시···AP포럼 100회 기념 초청 특강

지구대 앞 오피스텔에서 버젓이 성매매 ⋯50대 업주 등 무더기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