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문경시 토지분할 허가 사전검토제도, 행안부도 우수사례 인정

지난 11월 경상북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던 문경시의 ‘토지분할 허가 사전검토제’가 중앙정부 차원의 성과로도 공식 인정받았다. 문경시는 지난 29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원공무원 컨설팅에서 해당 제도를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문경시가 지난 6월부터 특수시책으로 운영 중인 토지분할 허가 사전검토제는, 토지분할 신청 이전 단계에서 관련 법령 검토와 인·허가 가능 여부, 보완사항 등을 사전에 종합 안내하는 제도다. 신청 후에야 드러나던 불허·반려 사유를 미리 점검함으로써 민원인의 재방문과 행정절차 반복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토지분할 허가 민원 처리 기간을 기존 평균 17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높였다는 점에서 현장 실효성을 인정받았으며, 민원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도 뚜렷한 효과를 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토지분할 허가 민원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시민 불편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 점이 전국 확산 가능한 모델로 주목받았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시민들로부터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점촌동에서 토지분할 허가를 진행한 시민 A씨는 “예전에는 서류를 접수하고 나서 보완 요구가 계속 나와 몇 번이나 시청을 다시 찾아야 했는데, 사전검토를 통해 미리 가능 여부와 준비사항을 안내받으니 한 번에 처리돼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행정이 훨씬 친절하고 이해하기 쉬워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원인인 문경읍 거주 B씨도 “토지 관련 민원은 어렵고 복잡하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신청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들을 수 있어 불안함이 사라졌다”며 “시민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먼저 알려주는 제도라 앞으로도 계속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호평했다. 문경시는 이러한 현장 반응을 바탕으로, 토지분할 허가 사전검토제를 시민 체감도가 높은 민원 혁신 사례로 정착시키고, 향후 다른 인·허가 민원 분야로도 사전 안내·예방 중심 행정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토지분할 사전검토제는 단순한 절차 개선이 아니라 민원인의 입장에서 행정을 다시 설계한 변화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사전 안내와 예방 중심의 행정을 확대해 시민이 체감하는 신속하고 신뢰받는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문경시가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과 민원 혁신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행정’의 표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성환기자 hihero2025@kbmaeil.com

2025-12-30

‘영덕표 SNS’, 행정의 경계를 허물다···“이것이 진짜 소통”

인구 3만 명 남짓한 경북 영덕군이 행정 홍보의 문법을 새로 쓰고 있다. 공무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출연하는 ‘진정성’ 있는 콘텐츠로 유튜브 구독자 1만 명 시대를 열었다. 30일 영덕군에 따르면 공식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 2025년 초 5021명에서 현재 1만 29명으로 급증했다. 불과 1년 만에 구독자가 100% 성장한 것이다. 이는 2015년 7월 채널 개설 이후 10년 만에 기록한 가장 가파른 성장세이다. 흥행의 비결은 ‘사람’에 있었다. 하인규 팀장을 비롯한 SNS 담당 팀원들은 대행사에 의존하는 대신 직접 카메라 앞에 섰다. 지역 현안과 먹거리를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쉽고 유머러스하게 풀어냈다. 특히 스포츠 스타와의 협업 등 트렌디한 감각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공직자 특유의 진심을 담아낸 영상들이 온라인상에서 입소문을 탔다. 영덕 SNS의 영향력은 이제 국경을 넘보고 있다. 최근 영덕군은 대만 3대 방송사 중 하나인 GTV와 협업해 현지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대만의 인기 여행 유튜버 ‘벤’과 ‘미래’가 동행한 이 여정에서 하인규 팀장은 직접 가이드를 자처하며 영덕대게를 해외에 각인시켰다. 이례적인 성과는 보수적인 의회의 시선 마저 돌려놓았다. 지난 11월 열린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은희 의원은 “유튜브와 SNS는 단순 홍보를 넘어 재난·재해 발생 시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통 수단”이라며 담당 부서에 찬사를 보냈다. 이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형 콘텐츠를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의 통상적인 예산 삭감 기조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유튜브는 단기간에 가장 큰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핵심 창구”라면서 “이번 성과를 계기로 관광·먹거리 뿐만 아니라 군정 주요 정책을 주민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양방향 소통 채널’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5-12-30

대구 제조업 73% “2035 NDC 목표 너무 높다”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확정 이후 대구 지역 제조업체들이 목표 수준을 ‘높다’고 평가하며 경영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역 제조기업 30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35 NDC 확정에 따른 지역 제조기업 영향 및 대응 실태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73.3%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53~61% 감축 목표가 ‘높다’고 평가했다. 응답 기업 중 56.8%는 NDC 확정이 향후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중심 기업의 65.9%가 부정적 영향을 체감해 내수 기업(58.4%) 보다 높았다. 업종별로는 자동차부품 업종에서 71.4%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해 기계·금속(68.0%), 섬유(58.0%) 보다 부담이 컸다.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는 △에너지 비용 상승(3.94점) △감축에 따른 제품 가격 압박(3.84점) △설비·공정 개선 투자 부담(3.81점)이 꼽혔다. 응답기업의 79.0%는 NDC와 탄소감축 정책을 ‘중요한 경영 이슈’로 인식했다. 하지만 실제 ‘적극 대응 중’이라고 답한 기업은 16.5%에 불과했다. 대응이 어려운 이유로는 △관련 정보 부족(53.1%) △내부 전문 인력 부재(40.1%) △설비 투자 여력 부족(38.8%)이 지적됐다. 기업 규모별 대응 격차도 컸다. 300인 이상 기업의 40%가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10인 미만 기업은 6.9%에 그쳐 중소 제조업의 구조적 취약성이 확인됐다. 또 최근 1년 내 고객사나 해외 바이어로부터 탄소정보 제출 요구를 받은 기업은 25.6%였으며, 자동차부품업종은 62.9%로 평균의 2.5배에 달했다. 정책 지원 요구로는 △산업용 전기요금 안정(55.1%)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고효율·저탄소 설비 지원(42.0%)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39.2%) 순이었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2035 NDC는 지역 중소 제조업 전반의 원가·투자·거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라며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고효율 설비·탄소 데이터 관리 등을 연계한 ‘전환투자 패키지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30

고령층 근로율 43%···교류저조층 하루 통화 1.2회

고령층의 10명 중 4명 이상이 여전히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사회적 교류가 극히 적은 ‘교류저조층’은 하루 평균 통화가 1회 남짓에 그치는 등 계층별 생활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는 29일 통신·카드·신용정보 등 민간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를 가명결합해 고령층·청년층·금융소외층·교류저조층 등 4개 사회적 관심계층의 생활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포용금융과 은퇴세대 맞춤 지원 등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참고 자료 성격이다. 분석에 따르면 고령층(65세 이상)의 근로자 비율은 43.2%로, 은퇴 연령대임에도 상당수가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시근로자 비중은 42.8%에 달했다. 고령층의 월평균 카드 사용액은 85만2000원으로, 소비의 42%가 소매업종에 집중됐다. 한 달간 모바일 교류 대상자는 평균 38.8명, 하루 이동거리는 16㎞ 수준이었다. 청년층(19~34세)은 근로자 비율이 85.5%로 가장 높았다. 상시근로자 비중은 74%였으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은 181만9000원으로 네 계층 가운데 가장 컸다. 모바일 교류 대상자는 평균 43.6명, 하루 이동거리는 26.1㎞로 활동성이 두드러졌다. 금융소외층은 전체 성인 인구의 12.9%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근로자 비율은 41.8%에 그쳤고, 월평균 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은 36만3000원에 불과했다. 모바일 교류 대상자는 평균 27.4명으로, 사회적 연결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교류저조층은 전체 인구의 4.9% 수준이지만, 사회적 고립이 가장 심각한 계층으로 분석됐다. 근로자 비율은 26.2%에 불과했고, 한 달 평균 모바일 교류 대상자는 11.3명, 발신 통화는 하루 평균 1.2회에 그쳤다. 하루 이동거리는 10.3㎞, 집·직장이 아닌 곳에서 보내는 시간은 1.3시간으로 분석 대상 중 최저 수준이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번 분석은 승인 통계는 아니지만,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결합해 사회적 관심계층의 실제 생활상을 입체적으로 파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고령층의 지속적 경제활동 지원과 함께, 교류저조층 등 사회적 고립 위험군을 겨냥한 정밀 복지정책 설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30

대구·경북 30일 찬공기 유입에 기온 뚝⋯체감추위 낮아져

대구·경북은 30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전날보다 기온이 5도 가량 떨어져 춥겠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이날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8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보했다. 울릉도·독도는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안개가 얼어붙어 도로에 살얼음이 생기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과 안전 운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구·경북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에서 점차 0.5~1.5m로 일겠으며, 해안선에서 약 200㎞ 이내의 먼바다에서는 1.0~4.0m로 비교적 높게 일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외출 시 보온에 신경 쓰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30

대구·경북 산업, 생산은 반등···소비·민간투자는 부진 지속

대구·경북 지역 산업이 11월 들어 제조업 생산에서는 회복 조짐을 보였지만, 소비와 민간 투자 부진이 이어지며 경기 회복의 속도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지방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5년 11월 대구·경북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11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0.1% 감소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9.9% 증가했다. 의료·정밀광학, 전자·통신, 의약품 생산이 늘어난 반면 기계장비와 섬유제품, 1차 금속은 감소했다. 경북은 같은 기간 광공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1.9%, 전월 대비 2.8% 각각 증가했다. 전자·통신, 금속가공, 기계·장비수리 업종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출하는 대구와 경북 모두 전월 대비로는 개선됐지만, 전년 대비 흐름은 엇갈렸다. 대구의 광공업 출하는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했고, 전월 대비로도 9.5% 늘었다. 반면 경북은 전년 동월 대비 0.9% 감소했으나 전월 대비로는 4.0% 증가했다. 재고 흐름은 부담 요인이다. 대구의 제조업 재고는 전년 동월 대비 3.0%, 전월 대비 3.3% 각각 감소했으나, 경북은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다만 제조업 재고율은 대구가 135.7%, 경북이 120.0%로 모두 전월 대비 하락해 재고 부담은 다소 완화됐다. 내수 소비는 뚜렷한 위축세를 보였다. 11월 대구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0.8% 감소했다. 백화점 판매는 3.8% 증가했지만, 대형마트 판매가 8.0% 줄었다. 경북은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전년 대비 12.3% 감소했고, 대형마트 판매도 14.5% 줄었다. 건설경기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대구의 11월 건설수주액은 5042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0% 감소했다. 경북 역시 4715억원으로 8.8% 줄었다. 공공부문에서는 도로·교량·항만 등 토목 수주가 일부 늘었지만, 민간부문에서는 신규 주택과 재개발, 기계설치 수주 감소가 전체 실적을 끌어내렸다. 지역의 한 경제전문가는 “이번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대구·경북 산업은 제조업 생산을 중심으로 바닥을 다지는 국면에 들어섰지만, 소비와 민간 건설 투자가 동반 회복되지 못하면서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랭한 상황이다”며, “출하 회복과 내수 개선, 민간 투자 회복 여부가 향후 지역 경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황인무기자

2025-12-30

포스코퓨처엠, 25년간 300회 헌혈 ‘최고명예대장’ 배출

포스코퓨처엠이 25년간 300회 헌혈을 실천한 임직원을 배출하는 등 연말연시 나눔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광양양극재생산부 강병진 사원은 지난 13일 헌혈의집 순천센터에서 300번째 헌혈에 참여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으로부터 ‘최고명예대장’ 헌혈 유공장을 받았다. 대한적십자사는 누적 헌혈 실적에 따라 30회 은장, 50회 금장, 100회 명예장, 200회 명예대장, 300회 최고명예대장을 수여한다. 강 사원은 고교 시절 RCY 활동을 계기로 헌혈을 시작해 25년간 꾸준히 참여해왔다. 군 복무 중에는 등록 헌혈회원으로 활동했으며, 2018년 육군 대위 재직 당시 누적 160회를 달성했다. 2021년 입사 이후에도 90회 이상 헌혈을 이어왔고, 지난 7월에는 광양양극재공장 협력사 직원 가족의 투병 소식을 듣고 헌혈증 30장을 기부했다. 전사 차원의 봉사도 이어졌다. 포스코퓨처엠은 올해 전국 사업장에서 누적 5만830시간, 1인당 평균 18.7시간의 봉사활동을 기록했다. 지속가능경영그룹 송다혜 차장은 월드비전 편지번역 봉사에 임직원 최다인 201시간을 참여했고, 광양라임화성생산부 지명준 과장은 취약지역 범죄예방 자율방범 활동에 171시간을 투입했다. 본업 연계 봉사도 확대됐다. 법무그룹 이승현 그룹장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받은 수당 전액을 포스코1%나눔재단에 기부했다. 안전보건기획그룹 백정수 과장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에서 보건용품 전달과 안전교육 봉사에 나섰다. 회사 측은 “어린이 환경교육 ‘푸른꿈 환경캠프’, 독거노인 방문 ‘행복빵빵’ 등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을 지속 확대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30

대구 동구 신용동에서 산불⋯30여 분 만에 진화

30일 오전 5시쯤 대구 동구 신용동 산 일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20여 대의 장비와 인력 4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오전 5시 26분쯤 완진했다. 소방당국은 산 초입부 도로에서 약 10ｍ가량 올라간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소방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 중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30

달성 화원읍 다가구주택 화재⋯50대 남성 2명 중상

30일 오전 5시 18분쯤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의 한 4층 다가구주택 2층(필로티 포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이 차량 26대와 인력 74명을 투입해 30여 분 후인 오전 5시 52분쯤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50대 남성 2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10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30

북한 권력 서열, 자동차 번호판에서 확인...내각 수장이 입법·당·군부보다 높아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차 번호판이 신분의 위상을 나타내던 시기가 있었다. 민선이 아닌 관선 시절 경북도지사나 대구시장 고위 관료들이 타던 차량에 특정 번호판이 부여됐던 것이다. 이런 정황이 북한 고위 간부들의 차량 번호판에서 나타났다는 재미있는 보도를 30일 연합뉴스가 했다. 연합뉴스는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를 분석한 결과, 북한 권력의 1인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7·27 0001’ 번호판이 달린 차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박태성 내각총리는 ‘0002’를,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0003’을 전용차량의 번호판으로 각각 사용하는 것으로 식별했다고 했다. 행정부를 총괄하는 내각 총리가 입법부의 수장격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군부 핵심, 노동당 간부들보다 앞선 번호의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내각의 위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권력 서열 2위는 국회의장인 점과 다르다. 연합뉴스는 북한 최고 핵심 권력인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호명 순서에서도 최근 박 총리가 가장 먼저 불리고 있는 만큼 그의 공식 권력 서열이 명실상부한 ‘2인자‘로 자리매김했다는 해석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고 전했다. 이는 김일성·김정일 시대만 해도 노동당이나 군부가 북한 권부 내에서 절대우위였지만,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내각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방증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연합뉴스는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의 말을 인용해 “군사 분야를 제외하고 박태성이 실무 책임자라 할 수 있으므로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상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30

쿠팡 청문회 오늘부터 이틀간...국힘은 국조 요구하며 불참

오늘부터 이틀간 쿠팡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6개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가 열린다.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유관 상임위가 참석하는 연석회의 방식이다. 쿠팡 전현직 임원 등 13명이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해 실체적 진실이 얼마나 밝혀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런데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빠진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어서 다소 김빠진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아닌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하고, 청문회 주관 상임위가 정무위가 아닌 과방위가 된 점에 불만을 표시하며 불참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쿠팡의 ’1인당 5만원 이용권 지급이 속임수’라는 국민적 비판이 높은데다 미국 의원들을 동원한 김범석 의장의 안하무인 격 대처를 적극적으로 노출하면 국민의 지지를 얻고, 사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정무위, 기재위, 외통위 3개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사보임 절차를 거쳐 과방위원 자격으로 청문회에 참여시킨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30

이혜훈 ‘반탄 이력’ 통렬한 반성없다면 중도 낙마 배제 못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일과 관련, ‘명확한 의사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보수 진영의 이 후보자가 깜짝 발탁된 이후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배신자”로 규정했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불편한 기류가 크게 일면서, 언론들도 이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런 기류를 반영한 듯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을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사용한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용납할 수 없던 내란 등에 대한 발언에는 본인이 직접 좀 더 충분히 소명해야 하고, 그 부분에 있어 단절의 의사를 좀 더 표명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오늘 언론에서 그런 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뒤 ‘그렇다면 여러 국민의 의문과 질문에 대해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단절의 의사가 있는지 (해명할)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지명할 수 있지만, 충분히 자기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도 있다고 했다. 이 발언은 국회 인사청문회 때까지 이 후보자가 내란과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지 않으면 임명되지 못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로도 해석될 수 있다.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격할 것이 명백한데다 반성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여당 내부에서도 부정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 이 대통령이 국회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나 참모들이 이런 요구를 이 후보자에게도 전달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쿠팡 ‘5만원 보상안’ 오히려 여론 악화 불쏘시개

쿠팡의 안하무인 격 태도에 분노한 이용자들과 정부, 국회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쿠팡 김범석 의장이 마지못해 내놓은 사과문. 여기다 1인당 5만원의 보상안이 오히려 부정적 여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5만원 가운데 이용자들이 쿠팡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만원에 불과. 나머지 금액을 사용하려면 비싼 상품을 사야 하고, 심지어 탈퇴 회원은 재가입을 해야만 지급되기 때문에 보상안으로 볼 수 없다는 비판 여론이 무성하다. 쿠팡 보상안을 보면 5만원짜리 구매 이용권 사용처는 4곳. 이중 소비자들의 이용 비중이 높은 로켓배송·로켓직구를 통한 상품 구매는 5000원,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에서 5000원을 쓸 수 있다. 남은 4만원 중에서 2만원은 여행상품 전문관인 쿠팡 트래블, 2만원은 럭셔리 뷰티 및 패션 전문관 쿠팡 알럭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여행·명품 등 특정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고객의 경우 이용권 사용이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상안을 전형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본다. 쿠팡이 약한 분야인 여행과 명품 쪽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마케팅이라는 것이다. 유통 전문가들은 “보상안이 특정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설계되면 고객으로서는 보상이라기보다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혜택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쿠팡이 제시한 보상안 대비 소비자 체감도는 현저히 낮을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의 이런 태도는 국내서 이전에 일어났던 고객정보 유출 때와 확연히 다르다. SK텔레콤은 2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자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겨간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하고 한 달 통신요금 50%를 할인해줬다. 2021년 토스는 채팅상담서비스 고객 1500여 명의 정보가 유출됐을 때 피해 고객들에게 10만 원씩 보상금을 지급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관계자로 구성된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29일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쿠팡이 이날 발표한 보상안에 대해 “‘탈팡’을 막으려는 판촉을 보상으로 둔갑시킨 행태“로 규정했다. 그는 “쿠팡은 유가족들에게 소중한 이를 빼앗아 간 살인기업이자 산재를 은폐하고 노조 결성을 방해한 반노동 기업“이라며 ”쿠팡과의 전쟁이라도 선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KT “가입 해지 원하면 위약금 면제” 추진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KT는 해킹 사고에 대한 책임 방안의 하나로 고객이 가입 해지를 원하면 부과되는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면제 대상은 △올해 9월 7일 기준 KT 모바일에 가입해 있으며 약정이 유지 중인 고객 △9월 8일부터 내년 1월 8일 자정까지 해지(번호이동 해지 포함)로 위약금이 발생한 고객 △ 휴대전화 및 2ND/패드 회선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KT는 이같은 내용을 정부와 국회에 보고하고, 양해가 되는대로 30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회 등과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환급 시점은 해지 및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내년 1∼2월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쉽지 않은 홈플러스 회생 절차...채권단 동의 등 난제 많아

법정관리 기업 홈플러스가 지난 3월 회생절차 개시를 시작한지 9개월만에 ‘3000억원 대출 승인’을 요청하는 한편 핵심 사업부 분리 매각 방안 등의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홈플러스가 요구하는 3000억원의 대출은 ‘DIP(Debtor-In-Possession) 방식‘인데 채권단 설득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DIP 방식은 법정관리 기업에 운영 자금 등을 빌려주는 제도로, 기존 채권보다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채권단이 설사 반대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출 요청과 별개로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는 현금 흐름 개선 방법들이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게 핵심 사업 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가는 7000억원 안팎으로 거론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이 방안을 담아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자가 점포 가운데 적자 점포 매각을 통한 운영 자금 확보 계획이 담겼다. 또 6년간 부실 점포 최대 41개를 폐점하고 회생 전 홈플러스 본체를 매각한다는 계획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인력 부분에서는 정년 퇴직자나 자발적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채용을 하지 않고, 다른 점포로 발령을 내는 ‘전환 배치‘ 방안도 담겼다. 법원은 채권단을 포함한 관계인 집회를 통해 동의를 얻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회생 절차는 올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는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이날 자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윤석열 선거법 위반-김건희 매관매직, 형사합의 21부에 같이 배당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을 같은 재판부인 형사합의 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이 시작되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재판부에 출석하는 광경이 보여질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등에 관한 허위의 내용을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막판에 재판에 넘겨졌다. 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 등이 허위라고 봤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재판부에는 계엄 기획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중국, 디지털위안화에 예금 지위 부여···내년부터 이자 지급

중국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화(e-CNY)를 예금화폐로 인정하고, 내년부터 이자 지급을 허용한다. 디지털 위안화를 지금까지의 단순 결제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이를 은행 예금과 동일한 금융상품으로 격상시키며 제도권 편입을 본격화하는 조치다. 중국인민은행은 29일 ‘디지털 위안화 관리·서비스 체계 및 관련 금융 인프라 강화를 위한 행동방안’을 마련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라 실명 기반 디지털 위안화 지갑 잔액은 상업은행 예금과 같은 지위를 부여받고, 은행은 기존 예금금리 규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디지털 위안화 잔액은 은행의 자산·부채 관리 체계에 편입되며 예금보험 보호도 받는다. 인민은행은 지급준비금 제도에도 디지털 위안화 운영을 포함시켜, 상업은행이 보유한 디지털 위안화 잔액을 지급준비금 산정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비은행 결제기관에는 관리 중인 디지털 위안화 전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도록 했다. 루레이 인민은행 부행장은 “디지털 위안화가 현금형 1.0 단계에서 예금화폐형 2.0 단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치가 중국의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법적·기술적 틀을 재정의하는 최신 행보라고 평가했다. 사용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2025년 11월 말 기준 디지털 위안화 누적 거래 건수는 34억8000만 건, 거래 금액은 16조7000억위안(약3428조1760억원)에 달했다. 개인 지갑은 2억3000만 개, 법인 지갑은 1884만 개가 개설됐다. 국경 간 결제에서도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CBDC 기반 다자간 결제 플랫폼 mBridge를 통한 누적 처리 건수는 4047건, 거래 금액은 3872억위안(약79조4767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플랫폼 내 전체 통화 거래액 가운데 디지털 위안화 비중은 95% 이상이다. 앞서 인민은행은 2025년 9월 말 기준 디지털 위안화 시범 운영 지역의 누적 거래액이 14조2000억위안, 거래 건수는 33억2000만 건에 이르렀다고 밝힌 바 있다. 시범 지역은 17개 성·직할시의 26개 지역으로 확대됐으며, 소매·도매, 공공서비스, 농촌진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사례가 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효과를 둘러싼 평가가 엇갈린다. 최근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대형 은행의 보통예금 금리가 0%대 초반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디지털 위안화의 예금화가 실제 사용 확대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9

전국 영하권 추위 다시 몰려든다...따뜻한 옷차림 필요

30일 화요일부터 다시 영하권 강추위가 몰려든다. 포항을 비롯한 경북과 대구는 최저 기온이 –2, 낮 최고 기온도 6~7도로 전날보다 10도 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 날씨도 아침 최저기온은 -8∼3도, 낮 최고기온은 0∼9도로 예보됐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10도 떨어지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0ｍ, 남해 앞바다에서 0.5∼1.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4.0ｍ, 서해 0.5∼1.5ｍ, 남해 0.5∼2.0ｍ로 예상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불법 비상계엄 관여 ‘3성 장군’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곽종근 ‘해임’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 중장 3명이 파면의 중징계를 받았다. 같은 중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는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중장은 법령준수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이 적용됐고, 고현석 중장은 법령준수의무 위반이 징계 사유가 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중징계 처분 내용을 공표했는데, 대령 1명도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됐다고 했다. 파면되면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더해지기 때문에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해임 징계의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의 사유가 아니면 정상 지급되는데, 곽 전 사령관의 경우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일관된 진술을 이어가고 있는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사령관은 당초 열린 징계위원회가 파면 의결했으나 이후 감경 처분됐다고 한다. 고 전 육참차장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육군본부 참모들이 탑승한 이른바 ‘계엄버스‘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인 작년 12월 4일 새벽 3시쯤 출발하는 데 관여한 것이 주요 혐의. 이 버스는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계룡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만에 돌아왔다. 앞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도 각각 파면, 강등 징계를 받았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조지호 전 경찰청장 “윤석열 ‘월담’ 발언 확신없지만, ‘체포지시’ 분명 들어"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체포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조 청장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월담하는 의원을 체포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조 전 청장의 기존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공격했다. 변호인들은 “최근 (윤 전 대통령과의) 첫 통화는 국회 통제 관련이고, 그 후 통화는 월담한 의원을 잡으라는 것이었다고 증언한 것과 달리 처음 진술한 경찰 조사에선 모두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상황과 맞지 않는 진술이라 증언을 준비하면서 바꾼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 전 청장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체포하라‘, ’불법이다‘ 이 두 가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월담‘이 전제된 것이냐는 질문엔 “확신이 없다“면서도 “어느 통화에서 들었는진 모르겠지만 분명히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취지로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조 전 청장은 이전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와 체포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주장을 번복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 저 전 청장은 또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군이 진입할 예정이다‘, ’정치인 15명을 체포할 텐데 위치추적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여 전 사령관에게) 위치 추적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는 데 그게 지금은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분이 수사에 대해 잘 모르시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국민의힘, 이혜훈에 파상공세···“부역 행위”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직을 수락한 이혜훈 전 의원을 향해 이틀째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인선 발표 직후 이 전 의원을 즉각 제명한 데 이어 이번 인사를 보수 진영을 흔들려는 ‘저급한 정치 꼼수’로 규정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9일 전남 해남 방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의 장관직 수락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장 대표는 “조금이라도 양지가 되면 자신의 철학과 가치는 물론 동지들까지 버릴 수 있다는 데 참담한 마음”이라며 “당을 배신하고 당원들에게 상처를 주는 인사에 대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더 인터뷰’에 출연해 이 전 의원에 대해 “장관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재명 정권의 앞잡이가 돼 영혼을 팔고 자리를 구걸하는 모습에 많은 분이 분노하는 것”이라며 “이런 배신적 행위를 정치에 이용하는 이재명 정권의 교활함에 다시금 놀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외당원협의회도 수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불과 수개월 전만 해도 이재명 정부만은 막아야 한다고 함께 외쳐왔던 자가 장관직이라는 정치적 보상에 눈이 멀어 이재명 정권의 부역자를 자처하는 정치적 배신”이라며 “장관직 수락 후에도 그 사실을 은닉한 채 국민의힘 당무를 수행한 정치적 이중성은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저버린 처사”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내란 옹호’ 문제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내란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충분히 소명해야 하고, (내란과 관련) 단절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9

사퇴 압박 받는 與 김병기 원내대표, 거취 고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과 아내 등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공항에서 열린 12·29 제주공항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 뒤 기자들로부터 거취 표명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가 30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만 확정적이지는 않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들은 계속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차남의 숭실대 편입 개입, 지역구 대형병원 진료 특혜 등이 터진 데 이어 이번에는 그의 부인이 2022년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김 원내대표가 당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같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내에서는 김 원내대표가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내일) 해명과 사과에 더 방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러고 나서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이후에는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 측 관계자도 “내일 입장 표명을 지켜봐 달라”며 “주변에선 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유하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통일교 특검 등 사법개혁 입법 드라이브가 원내대표 사퇴로 인해 발목이 잡힐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추며 강경 지지층과 온건 지지층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해 왔다는 점도 사퇴 가능성을 낮게 보는 요인이다. 그러나 당 안팎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사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사안인지, 용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국민의힘은 물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으로부터도 거취에 대한 결단을 압박받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원직 사퇴는 아니어도 원내대표 사퇴는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29

“특별법 시행령 재검토·국정조사 촉구” 경북 산불 피해주민들, 국회 기자회견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정부의 대응과 보상 체계를 규탄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29일 오후 영양·영덕·청송·의성·안동 등 경북 5개 시군 산불 피해 주민들로 구성된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특별법 시행령 전면 재검토 및 개정 △피해 주민 권리를 보장하는 실질적 손해배상 체계 마련 △집단손해배상소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 △경북 초대형 산불 관련 국정조사 즉각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버스 15대를 타고 상경한 피해 주민 약 500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상복을 차려입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곡소리로 회견을 시작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경북 산불로 사망자 31명, 부상자 187명이 발생했고 수많은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피해 주민들의 주장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부실한 산림 관리와 기후 위기에 대한 미흡한 대응, 초기 진화 실패와 지휘체계 혼선이 겹친 명백한 인재”라며 “그럼에도 시행령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피해 보상을 일회성 지원금 수준으로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피해 주민들은 이날 집단손해배상소송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불 발생과 확산 과정에서의 국가 책임, 산림청과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 관리·대응 실패, 피해 규모 축소와 부실 보상 문제를 법정에서 명확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정항우 대책위 상임위원장은 “국정조사는 책임을 묻기 위한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과정”이라며 “국회가 침묵한다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공범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김정호 특위 위원장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연장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임시주택 거주자 등 국가 지원이 절실한 국민이 여전히 많은 만큼 정부는 성과를 피해지역에 신속히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9

다시 ‘청와대 시대’···李 대통령, 첫 출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처음 출근했다. 대통령의 청와대 출근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출근한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이다. 3년 7개월에 걸친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마감하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를 출발해 9시 13분쯤 청와대 정문을 통과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재명 만세” 등을 연호했다. 청와대 본관 앞에서 하차한 이 대통령은 검은색 코트에 흰색, 빨간색, 파란색이 섞인 줄무늬 넥타이를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빨간색을 착용해 통합의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앞에서 차량에 내리자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마중을 나온 참모진과 집무실로 이동해 티타임을 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로 알려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재난 시스템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를 위해 시설개선공사를 진행하며 안보·재난 관련 시스템을 중단 없이 가동한 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여민1관 집무실에서 주한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하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주로 여민1관에서 일하며 참모들과 물리적 거리를 좁힐 예정이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한다’는 뜻의 여민관을 집무실로 택한 것은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상적 회의부터 3실장 중심의 집중적 회의까지 여민관에서 이뤄지는 원활한 의사결정 구조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 복귀를 통해 ‘과정이 투명한 일하는 정부’를 표방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회복하고, 세계가 찾는 외교·안보의 중심으로 거듭남으로써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는 ‘이재명식 실용주의’를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29

추경호 대구시장선거 출마 선언⋯현역의원 출마 러시 이루나

내년 6·3 지방선거를 5개월 정도 앞두고 대구시장 선거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홍준표 전 시장의 중도 사퇴로 무주공산이 된 시장 자리를 두고 전·현직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등 예비후보자들이 속속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달성군) 의원은 29일 대구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6월 실시되는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한다”며 “실행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제 전문가가 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강점으로 ‘경제’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내세운 그는 “3선 국회의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지냈고, 현재는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다”며 "경제 분야에 사실상 전 분야를 망라하는 경험을 쌓아왔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대구 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저열한 정치탄압과 정치보복에는 단호히 맞서 이겨내겠다. 사법적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내겠다”며 “이번 대구시장선거 도전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정치 특검의 편향되고 왜곡된 정치탄압의 심판이 아니라 대구시민의 엄정한 평가와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의 출마선언에 앞서 최은석·주호영 의원과 일부 전·현직 기초단체장도 대구시장 출마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지난 4일에는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갑)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은 당시 “추 의원은 거시경제 전문가지만 저는 실물 경제 전문가”라며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전국 꼴찌인 대구는 대기업 출신의 실물 경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 부의장도 지난 8일 “대구시장 출마를 위해 사실상 많은 준비를 해왔다”며 “내년 초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윤재옥(대구 달서구을)·김상훈(대구 서구)·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 역시 출마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선 기초단체장인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지난 20일 자서전 북콘서트를 열면서 대구시장 선거 출마의지를 다졌고, 배광식 북구청장은 내년 1월 ‘굽은 소나무 포럼’ 출범을 예고하며 세 결집에 나섰다. 지난 16일에는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동대구역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에 맞설 보수의 방패가 되겠다”며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최근 강연 활동에 나서면서 대구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권에선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에서 “대구를 위한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 1월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글·사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29

3대 특검 마무리...윤 전 대통령 8개·김건희 여사 3개 재판받아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목표로 설정된 3대 특별검사팀이 29일 활동을 마무리했는데, 이 결과 윤 전 대통령은 8개의 재판을 받는다. 김 여사가 기소된 건은 3개. 부부가 11개에 달하는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내란 사건에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7개 혐의가 더 추가됐다. 첫 1심 선고는 내년 1월 16일 나오는데,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에 대한 재판(담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이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이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해놓고 있다. 가장 중요한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으로 내년 1월 9일 변론 종결이 예고됐다. 선고는 2월 초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윤 전 대통령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재판은 1월 12일 정식 재판을 시작한다.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사건 재판은 1월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지난 26일 추가 기소돼 중앙지법에서 재판받는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과 통일교 교인 집단 당원가입, 일명 ‘매관매직‘ 금품수수 사건 등 3개 혐의로 기소했다. 민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이뤄진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울릉도 해상서 기관고장 어선 예인⋯인명피해 없어

울릉도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어선이 해경에 의해 안전하게 예인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울릉도 북동방 89㎞(48해리) 해상에서 승선원 8명이 탄 20t급 어선 A호를 구조해 다음 날 울릉도 사동항 인근 해상까지 안전하게 이동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사고 선박은 조업 중 원인 미상의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을 현장에 급파했으나 풍랑주의보 발효와 기상 악화, 갑판 결빙 등으로 즉각적인 예인이 어려워 안전관리를 실시했다. 이후 28일 오전 9시 15분쯤 기상이 호전되면서 예인 작업을 시작해 약 96㎞(52해리)를 이동, 같은 날 오후 7시 25분쯤 목적지 인근 해상까지 예인을 마쳤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겨울철 해상 사고 예방을 위해 조업 전 선박 점검과 기상 확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12-29

조지연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시)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시민단체와 대학생,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16개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하고 정밀한 평가를 거쳐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27년의 전통을 지닌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공정한 기준과 엄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선정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은 국회의원 평가 가운데에서도 높은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조 의원은 기후 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취업 사기 근절,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기후 약자 보호를 위한 기후보험 도입, 유해 생활 화학제품 유통 차단 및 안전관리, 안정적인 전력 수급 등 국민의 안전과 민생과 관련된 현안을 다뤘다. 특히 문제 제기에만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수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제도개선 방안을 이끌었다. 조 의원은“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생과 직결된 현안을 다루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국민의힘 2025 국정감사 공로의원,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받은 바 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12-29

◇청도군

▷5급 전보 △안전총괄과장 하다겸 △풍각면장 박재림 △금천면장 김수용 △보건행정과장 장영배 ▷6급 전보 △청도읍 부읍장 정정구 △각남면 부면장 장영미 △통신팀장 엄은숙 △빅데이터티장 김유미 △통합조사팀장 김순화 △통합돌봄T/F 팀장 박혜은 △평생교육정책팀장 김윤정 △중대재해관리팀장 홍정환 △통합관제팀장 김수언 △재산관리팀장 김재환 △민원팀장 남인영 △문화유산팀장 이승주 △공동체일자리팀장 이동화 △자원순환팀장 김소정 △건설행정팀장 류길수 △농업기반팀장 장재민 △도시계획팀장 김재영 △도시재생팀장 전성윤 △감영병관리팀장 박태경 △방문보건팀장 김준희 △농업정책팀장 손영태 △축산팀장 이외수 △동물방역팀장 이동우 △하수도팀장 김지찬 △청도읍 팀장 이윤지, 김난희 △화양읍 팀장 장정욱, 서은희, 김문경 △운문면 팀장 박형주 △매전면 팀장 박언정, 허남억 △총무팀장 김성환 △청도공영사업공사 파견 김태현

2025-12-29

김천시, ‘160억 규모’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본격 시동

김천시는 29일 시청 회의실에서 시장 및 각 부서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는 ‘김천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공간과 세대를 연결하는 ‘공존의 터, 김천’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시민 생활 밀착형 4대 추진 전략을 구체화했다. 구체적인 4대 목표는 스마트 나눔터(시민 체감형 생활 서비스 확대 스마트 ), 이음마루 (데이터 중심의 도시 통합 관리스마트), 살핌마당 (지속 가능한 농촌 연계형 안전망스마트), 바탕터 (세대 통합형 도시 기반 조성)이다. 이는 미래 기술 도입을 통해 도시 기반 시설을 지능화하고,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김천시는 2024년 4월 용역 착수 이후 약 1년 8개월간 시민 체감형 서비스 발굴에 매진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6월 국토교통부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총사업비 160억 원을 내년부터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미래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시민 누구나 스마트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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