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민주당 신년인사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문희상 상임고문 등 참석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3 신년인사회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1-01

국민의힘 신년인사회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당권주자와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3 국민의힘 신년인사회에서 주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1-01

“교육개혁 있어야 지방 균형발전”

윤석열사진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세계 각국은 변화하는 기술,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교육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월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지방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지방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책’을 강조한 데 이어 다시 한번 교육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공언한 셈이다.윤 대통령은 또 3대 개혁에 대해선“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우리는 잘못을 보면 바로 잡으려 했고 옳지 않는 길을 가면 멈춰섰으며 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 했다. 강한 의지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3대 개혁 중 노동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1-01

MB, 尹과 통화서 "尹정부 성공위해 기도하겠다"

2022-12-30

이명박 "국민 심려끼쳐 대단히 죄송"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 면·복권된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30일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심 심한, 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오후 1시56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 동 사저에 도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또 한편 지난 5년 동안에 많은 분들이, 또 특히 젊은층이 저를 성원해주 시고 기도해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이제 새해가 왔다. 지난해에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드셨다. 코로나로 지난 3년간 국민 여러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어려움 을 겪었다"면서 "크게 위로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세계적인 위기를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극복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대한민 국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다시 경제번영을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특히 서민층이 일자리를 얻고 복지가 강화되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되도록 국 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써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결정에 대한 입장·소회를 묻는 질문에 "지금 더 할말 은 없고, 앞으로 더 할 기회가 있겠죠"라고 말을 아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인사말을 시작하면서 "우리 이웃 사람들에 피해를 줘서, 우리 이웃 주민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돼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인 지 난 28일 0시를 기해 '자유의 몸'이 됐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8년 3월 2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전 대통령은 올해 6월 건강 악화로 형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 종로구 서울 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54분께 병원을 나와 논현동 자 택으로 오기 전 자신이 오랫동안 다녀온 강남구 압구정동 소망교회를 찾았다. /박형남기자

2022-12-30

野 “마약 단속 탓” vs 與 “검찰과 무관”

야당은 29일 열린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의 2차 기관보고에서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와 경찰 최고위직 등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사 당시 안전이 아닌 마약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 관리에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수사가 불가했기에 검찰과 무관하다”고 반박하면서 용산구·용산소방서 등 실무계통의 판단 착오를 중점적으로 짚었다.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은 “10·29 참사와 같이 다중 인파가 몰리는 경우 압사 사고에 대응해야 하는 매뉴얼이 서울시에 있는데,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최정점에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있다”며 “그런데도 27일 기관보고에 국가안보실은 ‘안보만 하고 있다’고 얘기한다”고 국가안보실 책임론을 주장했다.같은당 김교흥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본인의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서울청 상황실이나 정보과 직원, 용산서장 등 하위직에 자꾸만 책임을 미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 인사를 잘 모르겠다. 이런 참사가 있고 형사 피의자로 조사받는 사람이 서울청장으로 유임되고, 책임졌던 위기관리센터장과 경찰국장이 영전했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위기관리센터장(소장)에서 중장에 진급한 권영호 육군사관학교장과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진급한 김순호 경찰대학장 인사를 비판한 셈이다.김 의원은 이와 함께 마약 단속에 배치된 형사들의 당일대응을 지적했다. 그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형사 조끼를 입고 간 50명의 10개 (마약 단속) 팀이 오후 9시부터 투입돼 참사현장 부근에 있었다”며 “오후 11시가 좀 넘어서 ‘마약단속을 취소한다’는 문자까지 보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전반적으로 예방활동을 실시했다”며 “현장에서 CPR도 실시했다”고 맞섰다.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검수완박이라는 유례 없는 이상한 법을 일방적으로 야당이 밀어붙였다. 마약을 투약하고 보관, 소지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서 할 수 있는가”라며 “10·29 참사 직후에 방송에서 김어준씨와 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마약수사에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폈고,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도 다 따라왔다”고 주장했다.같은당 전주혜 의원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마약하고 대형 참사는 직접수사 범위에 없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서 경찰 마약 수사를 검찰이 지휘할 수 없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2-12-29

“평화 위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대선 유성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따른 우리 군의 감시·정찰·요격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윤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며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 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해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며 “비대칭 전략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에 대응해서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나아가 “우리 군은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에 필요한 무기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다. 군의 무기체계 및 관련 기술 검토·분석·지원뿐 아니라 민군 기술협력사업 및 민간장비 시험·평가지원 등도 수행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2-12-29

尹, 국방장관에 “그간 뭐한거야”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에 질책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앞서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를 지적하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이 장관으로부터 무인기 대응 관련 보고를 받고 “그동안 도대체 뭐한 거냐”며 이 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한다. 한국군의 대응을 보고 기강이 해이하고 훈련이 부족한 것 아닌지 질책한 것이다.앞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은 이날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해 우리 군이 격추 실패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이어 김 실장과 이 장관은 지하 벙커 회의 도중 윤 대통령을 만나 논의 내용을 중간 구두 보고 했다고 한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했다는 얘기냐”며 “어떻게 북한 무인기 공격에 대비하는 데가 없을 수 있느냐. 과거에 이미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까지 뭘 한거냐”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안보상황점검회의는 계속됐고, 이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채 강화 방안 논의에 집중했다.일련의 과정을 거쳐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긴급 수정하며 “드론 부대 설치를 앞당기고,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 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우리 군에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지만, 군이 그 신뢰에 바탕을 둔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데 대해 기강이 해이하고 훈련이 대단히 부족한 게 아닌지 강하게 질책하고 주문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비태세를 하루 아침에 강화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윤 대통령의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그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2022-12-28

‘반대 161표’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의 예행연습”이라고 비판했다.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71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 161표, 찬성 10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 측에서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또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 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사안에서는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는 녹음파일이 있다”며 “저는 지난 20여년간 중요 부정부패수사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까지 생생하게 녹음돼있는 사건은 본 적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맹목적 진영 논리나 정당의 손익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이라며 가결 처리를 촉구했다.민주당은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자유투표로 부쳤으나 정치권에서는 애초 부결될 것으로 예상됐다. 자유투표를 통해 자연스레 부결되면 이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상정 때도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민주당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면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도 작용했다.당 관계자는 “노 의원 체포에는 동의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이 대표 체포에 반대하면 당내 논란이 커지지 않나”라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서라도 노 의원 체포동의안도 부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의 예행 연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국회가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를 더는 피해 가지 못했다”며 “혹여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올지 모를 그날을 위해 부결 예행연습이라도 한 모양이다. 민심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가장 핫한 수식어는 ‘방탄’이다. 방탄 정당, 방탄 의원을 자처하더니 이제는 국회마저 비리 의원 보호 수단인 ‘방탄 국회’로 전락시켰다”며 “사법 절차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평등해야 함을 명심하시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28

대구·군위 내년 7월 통합… 127년 만에 관할 변경

경북 군위군이 127년만에 행정구역이 변경돼 대구광역시로 편입된다.행정안전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담당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제정안은 대구시·경북도·군위군이 상생발전을 위해 합의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내년 7월1일부터 경북 군위군의 담당 행정구역을 대구시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행안부는 개편 취지와 지역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법률 제정을 진행했고 대구·경북지역은 이번 법률안 제정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국방부는 대구 공군기지(K2)를 이전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건설할 후보지로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일대를 선정했다. 이후 대구시와 국방부는 관련 협의를 했고 지난 8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다.대구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11전투비행단·공군군수사령부·공군전투사령부 등과 주한미군이 함께 이전하게 되고 민항 터미널과 군 영외 관사가 배치된다.군위군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인구 2만2천945명의 인구소멸을 걷고 있는 소도시로 면적 614.24㎢으로 경북도(1만9천28㎢)의 3.2％를 차지하며 행정구역은 군청이 위치한 군위읍과 소보면·효령면·부계면·우보면·의흥면·산성면·삼국유사면의 1개 읍 7개 면으로 구성돼 있다. 군위군의 관할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것은 조선시대 때인 1895년 군위현(懸)에서 군(郡)으로 승격돼 이듬해인 1896년 경북도 관할로 편제된 이후 127년 만이다.대구시는 군위군의 편입으로 면적이 기존 883㎢에 군위군 면적 614㎢가 더해져 1천497㎢로 약 70％ 확대된다. 이는 서울(605㎢)의 2.5배에 해당하고 인천(1천65㎢), 울산(1천62㎢), 부산(770㎢) 보다도 넓어 전국에서 가장 넓은 특·광역시가 된다. /김영태기자

2022-12-27

이명박·최경환 등… TK출신 대거 사면·복권

정부가 2023년 새해를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이 특별 사면 명단에 대거 포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경산 출신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칠곡 출신 이완영 전 의원, 포항 출신 이병석 전 의원과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 황천모 전 상주시장, 영주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대구의 신동철 전 비서관 등이다.정부는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1천373명에 대해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실시했다. 사면은 28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이번 특별사면에선 지난 광복절 사면에 포함되지 않은 정치인, 주요 공직자, 선거사범 사면 등이 다수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다.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를 받다가 이번 특사 대상자가 됐다. 그는 15년의 잔여 형기뿐만 아니라 미납 벌금 82억원도 면제된다. 관련기사 3면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았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최경환 전 장관은 잔형 면제·복권됐다.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비서관들,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의혹에 연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복권됐다.‘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관여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된다. 또 ‘국정농단 CJ 강요미수’에 가담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함께 사면 복권됐다.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중에선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이 사면대상에 올랐다. 이 외에도 어용 노총 설립 지원 의혹을 받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고, 군 댓글 공작에 연루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등 군 관련 인사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윤석열 정부 인사 가운데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유예를 확정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형 선고 실효됐다.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이뤄져 남은 형기의 집행이 면제됐다. 김 전 지사는 석방이 됐지만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정부는 또 같은 선거에서 한 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은 선거사범 1천274명에 대한 특별사면도 단행했다. 이 외에도 김성태 전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도 사면됐다.정부는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 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27

‘자유의 몸’ 이명박, 대국민 메시지 낼까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이 4년 9개월여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28일 0시를 기해 사면·복권된다. 이 전 대통령은 보수 정당에서 친이계의 수장으로 군림하며 정치권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만큼, 정치권에선 친이계 구심력이 커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사면복권으로 정치적으로 ‘자유의 몸’이 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향후 역할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우선 의료진과 상의한 뒤 퇴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감과 보석 석방, 재수감을 반복하는 사이 심신이 지친 데다 고령으로 인한 지병까지 겹친 탓에 곧바로 퇴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퇴원 후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거처를 둘 것으로 보인다.이 가운데 정치권의 관심은 이 전 대통령이 퇴원 시점에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지 여부다. 지난 2021년 12월 31일 신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서울병원을 퇴원하면서 취재진에 간단한 인사말을 전한 뒤 대구 달성군 사저로 이동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보수진영의 전직 대통령인 이 전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정국에 대해 적절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친이·친박 간 갈등이 박 전 대통령 집권 후 친박·비박 간 갈등으로 이어져 결국 탄핵에 이르게 된 만큼 보수진영 내 화해와 통합이 필요하다는 뜻이다.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은 향후 행보 등에 대해 조심하는 모습이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은 “이 전 대통령의 앞으로 행보와 동선을 빨리 결정할 것이 없다. 퇴원 후 어떻게 할지는 병원과 상의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 메시지 역시 성급하게 이야기할 게 아니다”라고만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27

전당대회 열기에도 TK는 남의 잔칫집?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되면서 그 열기도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TK) 지역 정치인들은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당대표 선거에 도전할 인물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치적 중량감이 떨어진 TK 여권 현실을 보여준 것이란 아쉬운 목소리가 나온다. 자칫 전당대회가 남의 잔칫집이 될 것이란 말도 함께다. 국민의힘에서는 다수의 TK의원들이 당대표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으나 실제 출마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역의 최다선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당대표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원내사령탑을 맡고 있는 데다 출마를 하려면 원내대표직 사퇴라는 강수를 둬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대표 도전 자체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그나마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TK출신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전망은 다소 어둡다. 전당대회 경선 규칙이 당원 투표 100%로 바뀐 데다 결선투표까지 도입됐기 때문이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가 다시 겨루는 결선투표제는 전대 전까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게 된 친윤계 후보의 당선을 위한 ‘안정장치’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뿐만 아니라 유 전 의원이 지역 정치권 주류와는 거리를 둔 탓에 TK당권 주자로 분류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TK지역에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TK출신인 유 전 의원의 당권 도전 여부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은 맞지만 윤심(尹心) 대변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은 지역 출신보다는 윤석열 정부 성공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친윤계 후보에게 TK 당원들의 표심이 쏠리지 않겠느냐”고 분석했다.그러면서 그는 “차기 당대표는 2024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TK정치권에서 당권 주자가 없다는 점은 TK지역 정치적 중량감이 떨어졌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차기 총선 공천 전쟁에서도 용산의 의중에 TK공천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런 가운데 당대표와 달리 최고위원 경선에는 다수의 TK의원들이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상훈(대구 서) 의원을 비롯해 김정재(포항북)·송언석(김천)·강대식(대구 동을)·김병욱(포항남·울릉)·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부 후보들 사이에선 물밑 교통정리 움직임도 감지되는 분위기다. 다만 최고위원들에 도전하려는 TK지역 의원들도 친윤계와 비윤계로 나뉘고 있어 각 계파 간 이해 관계에 따라 최고위원 후보군이 난립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27

자유총연맹 “北 무인기 영공침범 강력 규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27일 북한의 무인기가 전날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한국자유총연맹은 이날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북한의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하는 도발을 강행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 정권에 더는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국자유총연맹은 “핵탄두와 중장거리 미사일 등 무력 도발로 동북아 평화를 깨뜨리겠다는 북한의 전술 전략에 한·미·일 동맹과 국제 사회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한다”며 “북한 정권의 밑도 끝도 없는 도발에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국제사회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이들은 또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한 여야의 일치된 목소리에 박수를 보낸다”며 “군은 국민이 안보에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2-12-27

국민의힘 전당대회 내년 3월 8일 확정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내년 3월 8일 개최된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유흥수 당 상임고문이 맡는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비대위는 본격적으로 전당대회를 준비하겠다”며 “이번에 새로 도입한 결선투표를 실시해도 최종 결과 발표는 비대위 임기 만료일인 3월 12일 이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전당대회 일정에 대해 “당 대표 후보 간 합동토론회와 TV토론회 등 전대 전체 일정에 30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사무처에 따르면 2월 초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 후 예비경선을 걸쳐 컷오프를 실시하고, 2월 중순부터 본경선을 진행하는 전체 경선 일정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구체적인 일정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 것”이라며 “선관위원장으로는 유흥수 당 상임고문을 위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정 위원장은 선관위원장직에 유 상임고문을 위촉한 배경에 대해 “평생을 행정, 입법, 외교 등 다양한 공직을 두루두루 통섭하며 국가에 헌신해 온 우리 당 원로”라며 “비대위에서 선관위원장이 선출되면 유 고문 의견을 물어 곧 선관위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또 전당대회 경선 룰을 ‘당원투표 100%’로 확정한 데 대해 “전국위원회에서 91.2%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확정 의결했다”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처럼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원선거인단 투표로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룰 개정은 정당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운 우리당의 결단”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전대를 통해 우리 당 정당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변화하는 정당만이 국민 삶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2-12-26

尹정부 출범 7개월… 공공기관 임원 86% ‘文정부 인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대통령이 직·간접적 인사권을 행사하는 공공기관 임원의 86.2%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2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 임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350개의 임명직 3천80명 중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2천655명으로, 전체의 86.2%를 차지했다.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는 313명으로 10.2%에 불과했고, 공석은 112명으로 3.6%였다. 특히 핵심인 기관장의 경우 전체 350명 중 문재인 정부 임명 인사가 298명으로 전체의 85.1%였고, 윤석열 정부 임명 인사가 32명으로 9.1%에 불과했다. 한국전력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 등 36개 공공기관의 사장 가운데 31명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고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사장은 3명에 그쳤다. 이를 두고 공공기관이 새 정부의 국정 기조와 엇박자를 내거나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인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이 정권교체에도 직무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 대선 결과에 반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의 근속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믿고 맡기신 정무직인데, 도대체 예의와 상식이 없어졌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측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의원은 이날 “아직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공공기관 간부직 86%를 차지하고 있다”며 “명백한 민심역행이자 대선불복, 국정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기관 간부직은 정권 국정 기조와 긴밀히 연계해 업무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하는 요직”이라며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며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7개월이 지났는데도, 앞 정권 코드에 맞춰 일했던 사람들이 아직 자리를 차지 하고 있는 것은 가히 국민혈세만 축내는 안면몰수 기생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한편, 여야는 지난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하면서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협의하는 3+3 정책협의체를 띄운 상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26

악수하는 장제원 의원과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26일 오후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부산혁신포럼 2기 출범식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12-26

‘자유총연맹’ 새 총재에 TK출신 강석호 前의원

대구·경북(TK) 출신인 강석호사진 전 의원이 350만 회원을 거느린 정통 보수단체 한국자유총연맹 신임 총재로 선임됐다. 강 총재가 선임되면서 한동안 정체성 혼란에 휘말려 극심한 내홍을 겪은 자유총연맹이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관련기사 2면한국자유총연맹은 지난 23일 서울 남산 자유센터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대의원들의 추대로 강 전 의원을 제21대 총재로 선임했다. 강 신임 총재는 앞서 총재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총재 후보자의 신분이었으며, 이날 정식으로 총재가 됐다.한국자유총연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낸 송영무 총재 체제 아래 극심한 내분을 겪였다. 특히 북핵에 대한 강경한 대응 기조를 내 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정권교체를 이뤘음에도 이같은 새로운 시대정신에 자유총연맹이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강 총재는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에게 봉사해 온 최고의 국민운동 단체”라며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이런 영광스러운 단체의 총재로 선임돼 막중한 책임감과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한국자유총연맹은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이 끝난 이듬해인 1954년 ‘반공’과 ‘통일’을 목표로 내걸고 출범했다. 이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발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2002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협의 지위를 부여받은 국제적 비정부기구(NGO)다. 회원 수가 35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단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25

尹대통령, 신년사에 3대 개혁 담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1월 1일 계묘년 새해를 맞아 TV생중계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신년사 발표와 함께 이뤄지는 신년 기자회견은 잠시 보류하기로 했다. 이미 국민과의 대화 형식의 국정과제 점검회의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신년 비전을 전달해 왔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5일 “윤 대통령이 라이브로 신년사를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년 맞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밝히는 여러 방안을 물밑 준비 중”이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신년사 발표의 구체적인 방식은 오는 26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관회의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신년사에서는 새해 인사를 전하는 동시에 집권 2년차를 맞은 국정운영 방침과 비전을 밝히면서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한 의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2022-12-25

성탄절 예배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5일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영암교회는 윤 대통령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다녔던 교회다. /연합뉴스

2022-12-25

“소통·개혁으로 최단 시일 내 갈등 수습”

“최단 시일 내에 내부 갈등과 혼란을 수습하겠습니다.”25일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경북매일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본부와 지방 간 불협화음 등 외부문제로 인해 조직은 흔들리고 회원들 간 민심이 이반되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빠른 시간 내에 회원 동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조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포항 출신인 강 신임 총재는 중동고, 한국외대를 졸업했으며 해병대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포항시의원, 경북도의원 등을 거쳐 2008년 총선 때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처음 금배지를 달았다. 이후 19대와 20대 국회의원에 내리 당선돼 최고위원, 정보위원장, 외교통일 위원장을 지내는 등 3선 중진 정치인 반열에 올랐다.특히 2020년부터는 마포포럼 대표를 맡아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해 활동했으며, 지난 대선에는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아 포럼 회원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강 신임 총재는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에게 봉사해 온 최고의 국민운동 단체로서,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영광스러운 단체의 총재로 선임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동시에 무한한 자긍심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총재로서 주어진 책무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한동안 정체성 혼란에 휘말려 극심한 내분을 겪은 자유총연맹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소통’과 ‘개혁’을 꼽았다. 강 신임 총재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자유총연맹 시도 지부회장 등 뜻 있는 회원 동지들과 소통하며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와 함께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개혁하고 시정하면서 새롭게 하나되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한국자유총연맹의 향후 운영방안도 제시했다. 강 신임 총재는 “빠른 시간 내에 한국자유총연맹의 목표와 비전, 슬로건, 역점사업 등을 정리해 회원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 회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닦아놓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25

“특별행정기관 사무, 지자체 일괄이양 지방의제 선정”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특별행정기관 사무·인력·예산의 지방 일괄 이양을 지방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25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51차 총회에서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역공약과 국정과제 추진현황,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내년 운영 기조 및 지방 의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특별행정기관의 사무·인력·예산 일괄 이양을 지방의제로 다루기로 결정했다. 다만 특별행정기관이 범부처별로 5천 개 이상인 만큼 시범적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환경청, 지방고용노동청을 이양하는 것을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시도지사들은 또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에서 지방시대 근거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는 됐으나 심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에도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공약 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 제시 후 강력히 추진하되, 추진 과정에서 지차체 간 공모사업 등에 관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경쟁을 유발하지 말라”고도 요구했다.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내년에는 지방시대라는 국가기조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위한 입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도 되지 못한 현 시점에서 시·도지사가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회의체를 통해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일에 앞장서자”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2-12-25

여야,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오늘 처리

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 법안을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6천억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또 예산 부수법안으로 논의한 법인세는 전체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춰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여야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인하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한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낮아진다. 200억 초과∼3천억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 초과∼200억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 이하는 10%에서 9%로 낮아지게 된다.여야의 또 다른 쟁점 중 하나였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천만원에서 50%를 감액하기로 했다.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이재명표 예산이라고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천525억원을 편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은 6천6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여야는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예산부수법안도 일괄 합의했다. 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대신 그때까지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다.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은 10억원으로 현행 유지했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를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기로 했다.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 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여야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전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을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22

마스크 실내 의무 풀리나

국민의힘과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을 현행 ‘의무’에서 ‘권고’로 바꾸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감소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로드맵을 세우기로 했다. 또 요양원,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선 실내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정 논의를 토대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22일 당·정 협의회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기준과 대상, 방법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한걸음 진전된 변화를 끌어낼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크 의무조정 문제는 과학 방역의 기조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면서도 국민들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방역당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임을 보고했다”며 “위험성이 큰 일부 시설, 요양원,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은 여기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자신감 있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는 전문가들 건의를 반영해 좀 더 과감히 신속하게 마스크 해제를 해줄 것과 하루라도 빨리 마스크를 벗어던지고자 하는 국민의 희망에 부합해줄 것을 정부 측에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또 감염시 격리 기간도 1주일에서 3일 정도로 조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성 정책위의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결정하는 정부 발표가 1월 중순보다 빨라질지 여부에 대해 “정부가 기준점을 3가지 정도 잡은 듯하다”며 “코로나19 정점을 지나 감소 추세로 들어가는 것,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정점을 지나 하향하는 것을 그래프상에서 확인하는 등 이런 부분의 기준을 지켜보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22

검찰, 이재명 소환통보… ‘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

검찰이 성남FC 제3자 뇌물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됐다”고 크게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연한 절차”라고 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이 대표에게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두산건설 등 기업으로 하여금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안동을 방문 중이었던 이 대표는 이날 현장 연설에서 “검찰이 저를 소환하겠다고 어제 연락왔다”며 “지금은 야당 파괴하고, 정적 제거하는 데 힘쓸 때인가. 대장동 갖고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났던 FC사건으로 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느냐”고 말했다.이 대표는 “십수년동안 탈탈 털려봤다”며 “검찰이 없는 먼지 만들어 내려 십수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대장동 특검하자고 대선 때부터 요구했더니 이상한 핑계대면서 거부했다. 이렇게 조작하려고 특검 거부한 거냐”며 “저는 국민의 힘을 믿는다. 국민의힘 당이 아니고. 역사를 믿는다. 이재명 죽인다고 해서 정권의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민주당 지도부도 강력반발하며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이 대표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조정식 사무총장은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죽이겠다고 소환을 통보했다. 얼마나 무도한 정권이냐”며 “조작은 진실을 꺾을 수 없다”고 밝혔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소환 통보에 이 대표 본인도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지만 당도 당 차원의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제1야당 대표를, 대선 경쟁자였던 사람을 이렇게 소환 통보하는 것은 이 정권이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거대 의석의 방패막이 뒤에 잠시 몸을 숨겨볼 순 있어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 진실 앞에 이제라도 겸허히 마주하라”며 “검찰 수사 과정상 필요시 피의자에게 소환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 측 한 관계자는 “성남FC 의혹은 검찰이 수년간 탈탈 털었고 아무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증거도 없는 망신주기식 소환에 응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설명했다.다만 이재명 사법리스크 우려는 이번 소환 통보를 기점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혐의가 입증된 게 없기 때문에 이 대표가 당당하게 싸워나가길 원한다”면서도 “당이 당당하게 싸울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2-12-22

“검찰 2년간 대장동 수사 뭐했나”

홍준표 대구시장.홍준표 대구시장이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통보한 것과 관련, 검찰의 수사가 2년이 지나도록 미궁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22일 홍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옛날 우리가 검사를 하던 시절에는 아무리 큰 대형사건이라도 두달 정도만 시간을 주면 실체적 진실을 밝혔다”며 “사건 구조가 별로 복잡하지도 않은 대장동 비리수사를 하는데 무려 2년이 지나도 아직도 미궁 속에서 정치적 공방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도대체 검찰이 무능한 건가, 아직도 눈치만 보는건가”라며 “그러니 검수완박 이라는 말이 나오고 경찰 지능팀보다도 수사능력이 더 떨어진다는 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홍준표 시장은 “검찰은 정의를 향한 일념으로 거악(巨惡)척결 수사에만 정진하면 되는데 요즘 검찰은 참 생각이 많은가 보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2

정희용 의원, 농업기술정보서비스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22일 농촌지도사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해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농업과학기술정보 수집과 관리·제공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 농업인 등 국민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 등 편리성을 제고하고 농업인,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을 구성해 현장의 기술수요 대응 등이 주된 내용이다. 또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생산·분석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기술보급 인력의 전문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해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농업 기술보급체계를 효율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제정안이 전국의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수집되는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활용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과 농촌지도 서비스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업과학기술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맞춤형 농업기술 정보제공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2

차별화 전략 먹혔나… 尹 지지율 44.5% ‘껑충’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4.5%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업무 추진 능력과 혁신 및 변화가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19일 전국 성인남녀 1천1명으로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3.1%)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서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4.5%, 부정평가는 54.1%로 나타났다.긍정평가 이유로는 ‘결단 및 추진력’(39.3%), ‘공정과 정의’(30.6%), ‘외교 및 안보’(9%), ‘경제와 민생’(5.8%) 등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와 민생’(22.6%), ‘직무태도’(22.4%), ‘다양한 의견 청취 부족’(17.3%)이 꼽혔다.국민 리서치그룹 측은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 상승 기류에는 지난 15일 국민패널 100명을 초청해 진행한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국정 방향 제시와 더불어 ‘문재인케어’ 폐기 등 과감한 변화를 통한 소통 이미지 각인 등이 정 평가 상승에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2-12-21

‘이태원참사 국조’ 첫 현장조사 우상호 “숨기려는 세력이 있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1일 첫 현장조사에 나섰다. 여야 특위 위원들은 참사 현장과 인근 파출소, 서울경찰청 등을 찾았고, 현장을 방문한 유족들은 특위를 향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했다.우상호 국정조사 특위원장은 “특위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이런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참사 현장에서 소방당국의 설명을 듣고, 이태원 파출소로 이동했다. 이태원 파출소에는 특위 위원들과 전문가만 참석했다.파출소에서 나온 우 위원장은 유족들에게 “오늘이 시작”이라며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숨기려는 세력이 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파헤치고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유족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한 가지다.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유족은 “왜 미안한 행동을 해놓고 미안하다는 말을 안하나. 여당, 야당 다 싫다. 진실 규명을 해줘야 한다”며 “오늘 보니 경찰이 많다. 그런데 왜 그날은 아이들이 살려달라 아우성치고 했는데 없었나”라고 비판했다.오후에는 서울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경찰은 특위에 참사 당일 상황을 설명했고, 특위는 참사 당일 중복신고에도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위험분석 보고서를 알고 있었다. 14번에 걸쳐 위험신호 신고도 접수됐다”며 “코드제로가 떨어졌는데 상황팀장, 상황관, 청장이 왜 관심을 가지지 않느냐”고 질타했다.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다. 어떻게 접수하고 처리하는지 기본적인 훈련이 안돼 있는 것”이라며 “다수에 의한 반복 신고가 있는데 3자 통화를 실시하지 않고, 공청도 실시하지 않고, 분석도 안했다. 팀장 보고도 하지 않고 아무도 몰랐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다.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코드제로가 100∼200건에 이르러 일일이 다 보고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경찰의 대처 능력, 자세를 비난하는 것”이라며 “현장으로 위험신호가 왔으면 상황실에서 충분한 경력을 출동시키는 게 맞는 조치”라고 했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도 “근무 태도도 문제지만 시스템 문제란 생각이 든다. 개선이 안되면 다시 이런 유사 사례가 생길 때 우왕좌왕 하다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며 “9시 코드제로 다음 압사 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그럼에도 인지 못했다는 것은 경찰청 112센터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21

김정재 의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이 21일 공공부문 건축물에 전기저장장치(ESS) 설치를 의무화하고, 재사용 전기저장장치(R-ESS) 설치 비율을 정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하 공공부문)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현재 고시에서 규정한 공공부문의 전기저장장치(ESS) 설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재사용 전기저장장치(R-ESS)를 설치해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용후 배터리 활용도를 높이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1년,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통해 ‘폐배터리 추출원료 재활용’을 위한 국가표준 제정을 추진하며 R-ESS 활성화를 추진했으나 산업부 산하 한국전력, 발전 5개사, 공공기관 중 R-ESS를 구입한 곳은 한수원뿐이다. 김정재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용후 배터리도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으로 이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후 배터리는 무단으로 폐기할 경우 환경을 오염시키지만, 재사용 전기저장장치로 재활용된다면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 방안이 된다”고 강조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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