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MB 확실시… “들러리” 김경수는 변수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연말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여야 정치인들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28일 0시에 사면이 단행될 전망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정례 국무회의가 예정된 만큼 해당 회의에서 특별사면안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는 통상 격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번갈아가면서 주재한다. 20일 국무회의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만큼, 27일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을 단행한 지난 8·15 광복절 특사 당시엔 윤 대통령이 금요일인 8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사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 당일 오후에 정부가 특사 명단을 발표하고 다음날인 28일 0시 사면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최종 검토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이번 특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확실시된다. 병원 치료를 이유로 석방 상태인 이 전 대통령이 28일 종료되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 전 대통령을 만나 생일 축하 인사를 전한 것도 이러한 관측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대표적 친문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복권 없이 내년 5월까지 남은 형 면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김 전 지사 측은 “들러리 사면은 거부한다” 등의 입장을 밝힌 게 변수가 될 수 있다.이런 특별사면의 범위, ‘국민 통합’이라는 취지 등을 감안해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다른 정치인들도 추가되거나 빠질 수 있다.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미납 추징금이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이뤄졌으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3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7억여원의 추징금이 미납된 상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추징금을 사면한 관례는 지금까지 없다”며 부정적 기류를 내비쳤다. 이밖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의원 등도 사면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된다. 이와 함께 최근 경제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기업인 사면도 일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20

주호영, 이태원 참사 유가족 대표 위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간담회에서 이종철 대표를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12-20

여 ‘100% 전대 룰’ 23일 전국위서 확정만 남아

국민의힘이 20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는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투표 100%’와 결선투표제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이에 따라 당헌 개정안은 오는 23일 전국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이날 오전 비대면으로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모바일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당헌 개정(안) 작성 및 발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재적위원 55명 중 39명이 비대면으로 투표했고, 이중 찬성 35표, 반대 4표로 나타났다.이날 상정된 안건은 당원 70%, 여론조사 30%으로 명시된 대표 선출 규정을 변경해 당원투표 비율 100%로 차기 지도부를 뽑기로 했다.또 당심을 반영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선출 과정에서 최다 득표자의 득표수가 50%를 넘지 못할 시 1·2위 득표자가 다시 맞붙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전국 단위 선거의 각종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할 경우 다른 당 지지층을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 의무 규정도 넣었다. /박형남기자

2022-12-20

새해 개각설 ‘솔솔’… 산업·문체·중소벤처 교체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1기 내각에 대한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점과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최근 각 부처 장차관에 대한 업무평가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1기 내각에서 우선적인 교체 대상자를 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각 부처로는 업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거론되고 있다.정치인 출신도 교체 대상에 거론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내년 3월 초로 가닥이 잡힌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맞물려 개각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다. 다만 현재 당내 후보가 많은데다 장관 출신이 직접 전당대회에 나서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개각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신년 개각의 최대 관심사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질 압박을 받아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교체 여부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진상규명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 등 진상규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결단할 것으로 보인다.한 총리도 말 실수 논란 등으로 인해 교체 대상에 거론되고 있다.개각 시점은 설 연휴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달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1월말까지 진행되는 신년업무 보고기간 중에는 장관을 교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 등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2022-12-19

당정 “2027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정부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해인 2027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목표로 삼고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운용하기로 했다. 특히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논의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더해 금융·서비스 부문까지 ‘5대 개혁’을 중점으로 경제정책을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19일 국회에서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성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내년도 경제정책의 중점인 당면 위기 극복 방안과 위기 이후 재도약 비전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7년에는 우리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불 정도에 이르러야겠다는 생각을 공유했다”며 “2027년도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어가는 비전을 내년도부터 담아서 경제 운용에 가장 방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특히 내년 경제 여건 리스크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거시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으로 수출, 투자 등 민간 활력 회복에 주력하고 특히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경제 운용 방안에 방점을 둬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이 물가, 생활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일자리안전망을 적극 확대할 것, 경제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동력 집중 육성 등 민생을 위한 정책 마련을 함께 요청했다는 것이 성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특히 당정은 연금·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개혁’ 개선을 위한 틀을 마련하겠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성 정책위의장은 “인구감소, 인구절벽 문제가 큰 만큼 대비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고, 기후변화 시대에 탄소 제로 문제도 국가가 경제운용 속에서 방점을 둬 달라고 말했다”면서 “공급망 위기 등 구조적 도전에 대한 대응도 세밀히 짜서 선제적으로 경제운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지방소멸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므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담아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성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대외적으로 어느 때보다 어렵고, 특히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고 반도체 경기 둔화 영향으로 수출 중심으로 실물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될 거라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경제정책을 이어가야 하는 가운데 성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해서 운용하는 경제의 첫 번째 계획이 2023년도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면서 “국민 4만불 시대에 대한민국이 희망을 열어가고 100년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을 놓는 경제운용에 방점을 두겠다”고 당정의 의지를 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19

야 단독 ‘이태원 국조 특위’

1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야당 위원들은 89명의 기관 증인을 단독으로 일괄 처리했다. /연합뉴스

2022-12-19

尹, 부처별 신년업무보고 내년 1월 마무리… 오늘 기재부 시작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들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지난주 국정과제점검회의를 가진 데 이어 집권 2년 차를 앞두고 국정과제 이행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위한 준비 성격의 업무보고다.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한다”며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부처 업무보고를 내년 1월 안에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첫 보고는 오는 21일 기재부부터 시작한다. 이 부대변인은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할 것”이라며 “이날 회의에서는 기재부가 내년도 거시경제 전망과 핵심 경제 정책을 포함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2023년을 노동·교육·연금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각 부처가 개혁 추진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며 “오로지 국민과 국익만을 생각하며 나아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업무보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부대변인은 “지난 7월 첫 업무보고는 신임 장관이 향후 소관 국정과제와 부처 업무를 어떻게 이끌지를 중심으로 독대 보고하는 형식이었다”며 “이번에는 집권 2년차를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업무계획을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께 직접 보고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난 15일 2시간30여분 진행된 국정과제점검회의가 국정과제의 큰 그림을국민 앞에 선보이는 시간이었다면 신년 업무보고는 그 디테일을 국민 앞에 하나씩 소개하는 윤석열 정부의 연작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이 부대변인은 “부처별 1대1 보고가 아니라 2∼3개 부처를 묶어서 각 부처 업무보고와 함께 관련 부처의 공통 현안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특히 “장·차관과 기관장, 실·국장, 실무급 과장까지 참석해 우리 정부의 내년도 정책 방향과 개혁 과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며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 일반 국민 등도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18

윤 대통령 “지방 균형발전 핵심은 지방교육”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지방 균형발전의 핵심은 지방 교육문제라고 강조했다. 교육여건의 격차가 지방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생중계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지역 균형발전, 지방 발전의 핵심은 지방 교육문제”라며 “기업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은 정주 환경을 따라 간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라고 강조했다.이날 회의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 등 정부 인사들과 대통령실 참모 10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150분동안 진행됐다.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활기찬 지방 △담대한 개혁 등 3개 주제로 정책을 설명한 뒤 서로 문답을 주고 받았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첫 단계는 지방대 지원 및 육성이다.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하자, 윤 대통령이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주 적극 공감한다”고 답을 내놓는 식이었다.윤 대통령은 “균형발전이 제일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며 “교통에 대한 공정한 접근, 지방재정 자주권 강화, 각 지역에서 비교우위 산업으로 선택한 것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지만, 그 핵심 중 핵심으로 들어가면 결국 교육 문제”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대기업이 지방으로 갔는데 그 지역에 있는 중고교에서 수도권 아이 못지않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다면 당연히 갈 것”이라며 “수십 년 전 얘기지만, 대구 등 지방 명문고가 있었을 때는 그 지역 국립대, 지방대가 상당히 좋았다. 그런데 (명문고가) 전부 없어지면서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됐다. 결국 기업이 먼저냐 학교가 먼저냐, 계란이냐 닭이 먼저냐 얘긴데 지방균형발전 핵심문제가 교육이란 걸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방대학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주호 장관이 부임하자마자 지방대에 대한 교육부 권한을 시·도에 넘기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며 “디지털 기술이 현장에 잘 적용되면 학부모들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도 문제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이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선거제도 개혁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시도지사와 광역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고 지역 주민들께서 선택하신다면 그것이 지방시대, 지방 균형발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를 제안했다. /박형남기자

2022-12-15

이강덕 “국회의원·도지사 출마 관심없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총선이나 도지사 출마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15일 오전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3선 이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질문에 “현재는 포항시정 이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며 “골프를 칠 때 팔에 힘을 주지 않고 한눈팔거나 목표를 보지 않으면서 공을 끝까지 봐야 슬라이스와 오비(OB)가 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총선과 도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지 않음을 시사했다.특히 도지사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철우 지사가 잘하고 있지 않느냐”며 “포항시민들이 최초로 3선 시장을 만들어줬는데 그 기대를 쉽게 저버릴 수 없다”고 답변을 대신했다.또 “시정에 몰두하고 시정 효과를 시민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구·경북이 유의미한 역할을 포항이 하는데 집중하겠다”면서 “엉뚱한데 쳐다보는 것은 맞지 않기에 포항시정 이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하지만, 대구·경북지역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지방소멸 대책 등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하면서 전혀 관심이 없지 않다는 것을 내비쳤다.대기업 본사의 서울 집중과 관련, 이 시장은 “포스코 본사가 왜 서울에만 있어야 하나. 지방이 유리하도록 정부가 세금을 없애주던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던지 해서 지방에 오는 것이 유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며 “정치·경제·문화적 권력이 모두 서울에 집중되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다 보니 서울에 가면 1등 인간이 되고, 지방에 있으면 2등 인간이 된다는 인식이 젊은이들 사이에 퍼져 있다”며 “글로벌 기업인 구글이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보면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 대도시에 있어야 하지만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대구·경북 정치인들의 역할에 대해 “대구·경북은 선거 때마다 주요 물갈이 대상이 돼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등 중책은 맡지도 못하고 부산·울산·경남지역 다선 의원들의 보조나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 면서 “유권자들이 30~40대의 인재를 발굴해 다선으로 만들고, 대선후보도 만들고,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테슬라의 포항 유치와 관련해선 “특별한 외압이나 정치적인 판단이 없는 한 여러 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포항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며 “테슬라가 원한다면 전용 부두는 물론이고 풍력발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100％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이 테슬라 유치를 위해 노력하지만, 대구·경북지역 전체가 힘을 실어 유치에 함께해 주지 않으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며 “소모적인 경쟁으로 나눠먹기식이 아닌 미래의 대구·경북 먹거리 확보라는 차원에서 협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5

홍준표 “文정부, 재정 거덜내 빚더미 대구시 노력, 기득권 카르텔이 방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좌파의 퍼주기 포퓰리즘과 기득권 카르텔에 대해 직격했다. 홍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나라 부채가 400조원이라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했던 바람에 이제 이 나라 국가부채는 1천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특히 홍 시장은 “나라 재정을 거덜낸 것이고 빚더미에 올라선 국가 경제가 됐다”며 “나라를 망국으로 이끄는 좌파 포퓰리즘 정책은 더이상 용납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또 “그리스가 국가파탄이 난 것은 좌파가 집권하면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라재정을 파탄시키고 우파가 집권하면 재정 정상화를 위해 긴축정책을 취하고 이렇게 번갈아 나라재정을 운영 하다 보니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뒤늦게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국가 전반에 대해 경제 대개혁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라며 “대구도 예산대비 시의 부채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 2위로 재정상태가 최악”이라고 언급했다.심지어 “이를 시정하려고 우리는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득권 카르텔이 이를 방해하고 막고 있어 유감”이라고 제시했다.이는 최근 국민의힘 김용판 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대구시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홍 시장의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 중 2만7천여평의 매각에 반대하고, 건설비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에 대해 1만평만 매각하자고 중재안을 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이에 대해 홍시장은 “신청사를 늦어도 2025년 착공해 오는 2028년에 준공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 적립금 390억원 중 130억원을 설계비용으로 의회에 청구했으나, 15일 대구시의회 달서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를 전액 삭감함으로써 첫 출발부터 좌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신청사 설계용역비는 통과 시켜주고 건립 재원 마련 대책을 논쟁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반대하는 것은 참 어이가 없고 달서구에 짓지 말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그래서 오늘부로 신청사추진과를 잠정 폐쇄하고 직원은 모두 다른 부서로 전출하기로 했으며 신청사설립 재추진 여부는 내후년 예산 심사때 다시 검토해 보기로 했다”고 언급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악화된 재정상태에도 문제를 풀어 보려고 온갖 궁리를 다하는데 해당지역 시의원들이 주축이 돼 신청사 건립 첫 출발부터 봉쇄하니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5

당원투표 100%?… 국힘 비대위, 전대 룰 개정 공식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당원투표 비율 확대를 골자로 한 전당대회 룰 개정을 공식화했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유럽의 내각제 국가들과 미국의 경우 전당대회 의사결정을 위해 여론조사를 채택한 국가가 어디에도 없다”며 “전대는 당의 총의를 묻는 자리지, 국민 인기를 묻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당의 진로는 당원들이 결정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책임당원들에게 당의 미래를 결정할 지도부 선출을 맡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대에서 현행 7대 3(당원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 비율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 위원장은 당원 투표 100%로 대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여론조사 비율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되면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달리는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정 위원장은 이같은 분석에 대해 “1년 6개월 전 전대에서 우리당 책임당원은 28만명이었지만 15일 현재 책임당원은 79만명으로 늘었다”며 “이들 중 약 33%가 20∼40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50대 이상 연령층이 책임당원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전체 인구 대비 20∼40대 비율이 약 41%인 점과 비교하더라도 (당원 중 20~40대 비율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당원투표 100%로 해도) 누구에게 불리하고 누구에게 유리한 당원 구성이 아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비대위에서 전대 룰 개정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비윤계가 반발하고 있다. 유승민계인 김웅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당은 2004년 이후 18년간 국민여론조사를 30∼50% 반영해 왔다. 그 18년간의 전당대회는 당원의 축제가 아니라 당원의 장례식장이었느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전대룰 변경에 대해 어떤 장식을 해봐도 그것이 유승민 포비아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당원들의 축제’라고 부르짖지만 ‘윤핵관만의 축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친이준석계인 허은아 의원도 “비대위가 번갯불에 콩 볶듯이, 무슨 작전하듯이,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당원 90%니 100%니 간을 보면서, 규칙을 일방적으로 바꾸려 하는 것은 당원은 물론 국민의힘을 응원하는 국민들께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했다.이준석 전 대표는 “상식선에서는 어떻게 입시제도를 바꿔대도 결국은 대학 갈 사람이 간다“며 ”그런데 정말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 입시제도를 바꾸면 문과생이 이공계 논문 쓰고 의대가고 그러면서 혼란스러워 진다”고 꼬집었다.윤상현 의원은 “이 룰을 한 18년 동안 유지해 왔다. 민주당 같은 경우 지난 대표 경선 때 7.5 대 2.5다. 우리가 민주당보다 민심 비율이 적어서야 되겠냐”며 “결국은 총선 승리라는 각도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2-12-15

원전 생태계 살리기 ‘2조 보따리’ 푼다

2022-12-14

“자치분권 및 균발 특별법 조속 제정해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4일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대구 달서구 라 테라스 웨딩에서 246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는 지방 자치분권에 기반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으로 달성할 수 있다”며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의 힘든 현실을 생각할 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지방시대’를 담당하는 조직과 기능의 정비는 한시도 지체해선 안 되는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참석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지방시대의 성공을 위해 기초의회의 협조를 구했다. 이에 협의회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의결하고 발표했다.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인구의 50%, 대기업 본사와 계열사의 75%가 수도권에 있는 등 일자리와 소득,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급기야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지난 수십 년 동안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외치며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균형과 그 격차는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협의회는 이어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교육과 문화, 경제와 복지 등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소명”이라며 “하지만 그동안의 정책들은 중앙정부 주도하에 경제적 효율성 관점 위주로 추진됐고 그 결과는 지역 간 극심한 불균형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협의회는 그러면서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의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지방시대’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14

예산안 협상 시한 오늘인데도…

내년도 예산안 최종 처리 시한인 15일이 다가왔지만 여야는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이 최종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체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며 최후통첩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갑질”, “힘자랑”이라고 맞서고 있어 강 대 강 대치만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여야 지도부는 별도의 회동을 하지 않은 채 협상교착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이 경직되게 협상에 나오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이라며 “삼권분립의 경기장에서 ‘레드카드’를 받을만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양보할 차례”라며 “끝내 ‘윤심’(尹心)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고 경고했다.그는 이어 “15일은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므로 ‘데드라인’은 분명히 14일까지”라고 덧붙였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다수당으로 주권자가 부여한 권한을 국민을 위해, 국가 발전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의 강경 대응에 국민의힘도 강경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국 양보해달라는 말 아니냐”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감액 수정안을 갖고 협상할 여지는 전혀 없다”면서 “민주당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모두 삭감한 채 통과시킨다는 건 갑질이고 힘자랑”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집권할 때도 하지 않은 예산을 지금 하자는 건 억지”라면서 “합의처리를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수정안 단독 처리가 정부·여당 입장에선 나쁘지 않다는 정무적 판단도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단독 수정안은 기존 정부안에서 0.7% 깎는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원안에 가깝고, 이번에 편성하지 않은 정부 핵심 사업 예산은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해 시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감액만 한 수정안은 최악이 아니라 차악쯤”이라며 “국회가 원래 예산을 증액하는 기관이 아니라 감액을 주로 하는게 국회 기능이니까 그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다만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을 뒷받침해야 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으로서는 반쪽 예산안 처리에 부담이 따르는 만큼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일각에서는 양측 입장 차이를 좁힐 실마리를 찾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표결시한을 더 미뤄 2차 연장전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14

尹 ‘文 케어’ 폐기에 민주 “전임정부 지우기”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전임정부 지우기’로 규정하고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문재인 케어 폐지를 공식화했는데,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고 우리 사회를 한 발짝이라도 전진시킬 수 있다면 상대의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반발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극소수 특권층이 아니라 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진 것”이라고 비판했다.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한 윤건영 의원은 “건강보험 전체를 흔드는 행동, 얼빠진 짓은 그만하라”고 꼬집었다. 그는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짓”이라며 “통계가 입증하고 있다. 과도한 지출 부문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잘 돼 있는 편이다. 그런데 그걸 윤석열 정부가 망치려고 드는 것 같다”면서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것이다. 그 어떤 보수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다. 정말 위험한 정권”이라고 경고했다.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 정권 탓하다가 민생까지 퇴행시킬 셈인가”라며 “과잉진료나 재정 불안이 존재한다면 정책을 수정·보완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14

“건강보험 누수 막는다”… 윤, ‘文케어’ 폐기 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등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했다.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 석달만인 지난 2017년 8월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이다.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를 내세우다 의료남용,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윤 대통령은 13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강보험 급여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데도 의료 현장에서 MRI와 초음파 검사 등이 과잉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의 급여기준을 명확히 하고, 외국인 피부양자나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차단하기 위해 건보 적용에 6개월의 필수 체류조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지출 효율화로 아낀 돈은 중증·응급질환,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13

“대구시 신청사 부지 1만 평만 매각” 제시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이 대구시청사 부지 매각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대상 부지를 1만평으로 줄이자고 중재안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13일 오후 대구시교육연수원에서 열린 ‘대구시 신청사의 올바른 건립과 재정조달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본적으로 대구시의 매각 계획에 반대한다”며 “부지를 매각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더 많다”고 밝혔다.또 김 의원은 “홍 시장의 신청사 부지 매각을 발표한 가장 중요한 의도나 의지는 건립 비용만 마련하려는 게 아니라 대구시 부채를 청산하겠다는 것”이라며 “대구시가 부채가 많아 재정 열악을 극복하면서 신청사도 건설하고 부채도 갚겠다는 대구시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언급했다.특히 김 의원은 “대구시가 부채가 전국에서 6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면서 “만일 국책사업이 나올 경우 이를 활용한 부지가 없어서 수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1만평 정도만을 매각하는 것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심지어 “많은 시민이 부지 매각에 반대하는 것은 이 땅을 산 주인들은 수익성을 위해 아파트나 주상복합 등 수익 위주의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2만7천여평 모두를 매각하지 말고 건축비만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인 1만여평 매각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구시민과 달서구민들은 당초 목표했던 신청사 건립이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조성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주민의 우려에 대구시의원들도 공감하고 설계비 130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대구시를 이끌어가는 홍 시장의 행정철학을 바꾸지 않고 현재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일부 매각안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구시에서 먼저 신청사 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신청사 건립이 명실공히 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조성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당원과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상우 대구시 과장이 발제하고 천의영(경기대 건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 윤권근 대구시의원(달서구제5선거구), 김차섭 대구시 달서구 주민자치연합회장, 석한수 대구시 건축사회 회장, 김철수(계명대 도시계획과) 교수, 오종수 (주)앤드 건축사사무소장 등 6명의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3

민주 대구시당 “洪시장 태양광 투자 매우 잘해”

“홍준표 시장님 잘하셨습니다.”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3일 논평을 통해 홍 시장의 태양광 3조 원 투자 유치를 반겼다.대구시당은 “홍준표 시장의 노력이 돋보이는, 매우 잘한 결정”이라며 “특히 현장 시공 100％를 대구 지역 업체에 맡기고 이를 통해 2만8천 명 고용 창출까지 할 수 있다는 것에 기대가 크다”고 언급했다.이어 “태양광 설치에 참여하는 산단 업체는 1급 발암물질인 노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전체를 함께 철거하게 된다”면서 “대구의 뜨거운 열기를 신재생에너지로 바꾸고 산단 노동자에게는 건강을 선물하는 일석이조의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호평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12-13

시한 이틀 전 법인세 팽팽한 대치 계속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합의 시한을 이틀 앞두고 13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협상을 진행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국회에서 김 의장 주재로 만나 50분간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주 원내대표는 의장 주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는 9월에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와서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이나 민주당이 수정안을 하게 되면 가까운 시간 안에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어떻게 하든 9월부터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심사한 것을 토대로 합의안을 만들고 만들지 않으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저희는 시간이 되는대로 양당 원내대표 혹은 필요하다면 부총리까지 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헤어졌다”고 덧붙였다.박 원내대표는 “정부나 여당이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 원내대표가 정부 측과 상의하지 않겠느냐, 필요하면 제게 연락을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김 의장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겠다며 여야가 협상을 진척시킬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여전히 여야 간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쟁점은 법인세 인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완고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앞서 제의한 중재안(법인세를 3%포인트 인하, 2년 뒤 시행)을 다시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초반에 말씀 주신 것인데, 저희가 어렵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 김 의장에게 자체 수정 예산안의 세출 감액안, 세입 관련 부수 법안 수정 사항 등을 설명했다”며 “수정안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김 의장은 여야의 협상을 다시 한 번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에 따르면 김 의장은 “정부안이 여름에 편성된 이후 경제 상황이나 정부 정책의 변화 등을 감안하면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여기에 합의가 안 돼서 민주당이 수정안을 낼 경우 불가피하게 향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상황으로 갈 텐데, 그런 것을 정부가 방치해서는 되겠느냐”며 “어떤 식으로든 타협을 보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이어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만들지 못하면 예산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기에 공언한 대로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그때 제출되는 민주당안이든 정부안이든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13

민주 “김경수, MB 사면 들러리 원치 않아”… 복권 제외 불만 표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 중인 신년맞이 특사 대상으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지사도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윤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 그래놓고 김 전 지사를 이 전 대통령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의사가 있다면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따라 진정한 국민 대통합의 실현을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기 바란다“면서 “김 전 지사 등에 대한 온전한 사면 복권은 윤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줄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에 대해 특별사면을 할 시 김 전 지사는 사면과 함께 복권까지 해줘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 전 지사 ‘끼워 넣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구색 맞추기이자 생색내기다. 남은 형기만 15년인 이 전 대통령을 위해 만기출소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이용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정치인 사면에서 복권을 제외한다면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은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에 나설 것이라면 공정·형평성에 맞게 김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13

모레는 풀릴까 ‘예산안 대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15일을 예산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못 박았으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5일 기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또는 (야당 단독)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럼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이후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여야의 협상가능성은 더 좁혀진 상태다.여야는 12일 원내 지도부 간 회동 등 공개 협상 없이 여론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을 반박하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정쟁화하면서 예산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은 입만 열면 ‘서민감세, 초부자감세’ 이야기를 한다. 실제론 서민들 중에도 주식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아 법인세를 낮추면 혜택이 서민에게 돌아간다”며 “법인세를 낮추면 60∼70%가 주주들에게 돌아가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국민의힘 김종혁 비대위원은 이날 부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예산안을 볼모로 국정조사를 하자고 생떼를 쓰고, 국정조사를 수용하니까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장관부터 해임 안하면 탄핵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예산안은 뒷전”이라고 비난했다.민주당은 정부안에 2조원 안팎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독자적으로 강행해 표결할 수 있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적 제한 때문에 서민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지만, 마지막 방법으로 한꺼번에 올라온 조세 부담 관련 예산안 부수 법안들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국민 감세’를 하겠다”며 “초부자감세를 막고, 동시에 그 액수에 상응하지 못하더라도 다수 국민을 위한 감세를 하면 서민 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정부·여당이 초부자감세만을 고집하며 민생 예산 발목을 잡는다면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며 “국민 다수의 편에서 민생 경제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 수정안을 발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다만 여야 모두 합의 없이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큰 부담이 따르는 만큼 협상의 끈을 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표 서민 감세안’이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라는 이른바 ‘부자 감세안’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서민 감세안’을 내놓은 것 아니냐”며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서민에 대한 감세도 진행하면서 협상 출구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민주당에서는 김 의장이 15일 예산안을 표결처리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김 의장이나 주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에게 우리가 마련한 수정안 초안을 다 전달했다”며 “의장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표결)할 수 있겠다고 결심한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12

홍준표, 해임안 처리·전 용산서장 영장 기각에… “야당·경찰 모두 참 미숙”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 관련해서 야당과 경찰을 싸잡아 비난했다. 홍 시장은 11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 처리하자 “미숙하다”고 비판했다. 또 이임재 전 용산경찰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경찰의 미숙한 일처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홍 시장은 이 장관 해임안에 대해 “단순 무지한 사람들이 진영 논리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기왕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면 책임 소재를 밝힌 후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국정조사도 하기 전에 각료 해임안을 단독 통과시켜 국정조사 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장관에게 버틸 명분을 제공했다”고 비난했다.특히 이태원 참사를 수사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책임자 처벌 당시 적용한 ‘공동정범’의 법리를 보완, 영장 재청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에 “처음부터 과실범의 공동정범 논리로 용산서장, 용산구청장 등의 과실이 경합해 참사를 초래했다는 법리구성을 했으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태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런 어설픈 수사 능력으로 검수완박 상황에서 유일한 수사기관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나”라며 “본류는 기각되고 지류만 구속하는 엉터리 수사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홍 시장은 “무엇 때문에 그리 조급한지, 모두 다 참 미숙하다”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의도에는 책사들이 있었는데 책사는 없고 단순 무지한 사람들만 모여 앉아 진영논리로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2

“‘진상 가려진 후’ 입장에 변화 없어” 대통령실 ‘李 해임안’ 사실상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사실상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2일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이 장관 해임건의문이 통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임은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이 부대변인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며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수용이냐, 불수용이냐 이런 답변보다 이 부대변인의 발언으로 대신하겠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자 “이것을 불수용이냐 수용이냐고 판단하는 것은 저희 입장을 오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유가족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보호는 명확한 진상 확인을 통해 법적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그걸 위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112 신고 내용까지 소상히 밝히도록 지시했다”며 “국민과 유가족이 한 점 의혹이 없다고 느낄 수 있도록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충분히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실제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선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이 해당 장관을 해임해야 할 법적 구속력은 없다.또 해임건의안 통과 당일 이 장관이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해임건의안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는 대신 이태원 참사 유가족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정부 계획을 간략히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2-12-12

정진석 “내년 3월경 전대 치러야 하지 않겠나”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내년 3월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행 7대 3(당원 투표 70%, 일반국민 여론조사 30%)인 전당대회 룰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부산지역 당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기를 연장하면서까지 비대위원장을 할 생각은 없다”며 “속도를 내서 내년 3월경에는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임기는 내년 3월 12일까지다. 비대위원장 임기 종료 전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정 위원장은 당권주자들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서는 현행 7대 3인 전대 룰에 대한 변경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정 위원장은 “1년 반 전 이준석 전 대표를 뽑은 전대의 책임당원이 28만명이었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당 책임당원은 100만명이다. 이건 다르다. 우리가 국민정당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위원장은 또 “1반 반장 뽑는데 3반 아이들이 와서 촐싹거리고, 방해하고, 당원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오염시키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는 당원 비중을 높이면서 역선택을 방지하는 장치가 들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정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형남기자

2022-12-12

올해의 사자성어 ‘과이불개’… “잘못하고도 안 고친다”

교수들이 올 한해 한국 사회를 표현한 사자성어로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의 ‘과이불개’(過而不改)를 꼽았다.교수신문은 전국 대학 교수 9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과이불개가 50.9%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과이불개는 논어의 ‘위령공편’에서 처음 등장하며 공자는 ‘과이불개 시위과의(是謂過矣)’(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라고 했다.과이불개는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일기’에도 나온다. 연산군이 소인을 쓰는 것에 대해 신료들이 반대했지만 고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는 대목이 실록에 적혀있다.박현모 여주대 교수(세종리더십연구소장)는 과이불개를 추천한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지도층 인사들의 정형화된 언행을 이 말이 잘 보여주기 때문”이라며 “여당이나 야당 할 것 없이 잘못이 드러나면 ‘이전 정부는 더 잘못했다’ 혹은 ‘야당 탄압’이라고 말하고 도무지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과이불개를 추천한 더 큰 이유는 잘못을 고친 사례가 우리 역사 속에 있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보니 그런 사례가 여럿 있었다”며 특히 성군으로 불린 세종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며 이를 고치는 장면이 많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종의 반성과 대책 때문에) 세종 재위기간 안전사고에 의한 대규모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고치거나 처벌받기는커녕 인정하지도 않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진노해야 하나”고 말했다. /윤희정기자

2022-12-11

국민의힘, 이상민 장관 해임 처리안 강행 처리 규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처리안 강행 처리와 관련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12-11

민주, 이상민 해임 건의안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과반 의석의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이 장관 해임 건의를 강행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태원 국정조사 합의 정신을 파기했다”며 반발하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도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인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은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에 앞서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 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했다”며 해임 건의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이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의사 진행발언을 통해 “여야가 어렵게 국정조사를 합의해 참사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자고 했다”며 “그런데 그 합의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민주당은 책임자부터 먼저 처벌하라고 해임안을 냈다.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파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대선 불복의 도를 넘고 있다”며 “민주당이 계속 정부의 발목 잡기를 하는 것은 국민과 멀어지는 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임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집단 퇴장했다.이와 함께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전원 사퇴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11

윤 대통령 특별사면 ‘MB 유력’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연말에 특별사면 단행을 결정했고, 이 전 대통령은 사면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오는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사하고, 27일 국무회의 직후 최종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2월 28∼30일께 신년 맞이 특사를 하는 것으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번 경제인을 위주로 사면했던 만큼 이번에 정치인을 사면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고, 지난 9월 한 차례 연장됐다. 이 전 대통령은 27일 형집행정지가 종료돼 28일 9시에 사면될 가능성이 거론된다.정치인의 경우에는 최경환 전 부총리 사면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됐던 최 전 부총리는 형기 80% 이상을 채우고 석방됐기 때문에 피선거권 등을 회복하는 복권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약 최 전 부총리의 복권이 이뤄지면 차기 총선 경산지역 선거에서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에서는 “최 전 부총리가 경산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야권에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사면만 이뤄지고 복권은 시키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11

화물연대, 15일만에 파업 철회…조합원 62% 찬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을 철회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을 시작한 지 15일 만이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 종료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61.84%(2천211표), 반대 37.55%(1천343표)로 파업 종료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무효표는 21표(0.58%)였다. 이날 투표는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조합원들이 직접투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화물연대 조합원 2만6천144명 중 3천575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13.67%였다. 16일째 이어진 파업에 지친 일부 조합원들이 현장을 이탈하고, 파업 참여 열기가 낮아지면서 투표율이 저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산 등 일부 지역본부는 "총투표는 지도부의 책임을 조합원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투표 결과에 따라 화물연대 각 지역본부는 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한 뒤 바로 현장으로 복귀했다. 동안 이어진 총파업으로 철강, 석유화학, 정유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약 3조5천억원에 달하는 출하 차질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출하 차질 규모가 각각 1조원대를 넘어 피해가 컸다. 파업 종료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없는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급하게 결정됐다. 민주당은 12월 31일 일몰되는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는 부활이 어려울 것이라며, 일단 일몰을 막는 게 최우선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 탈출구를 찾으려 했던 화물연대로선 입지가 크게 좁아진 것이다. 화물연대는 민주당 결정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차례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정부의 강경 대응과 파업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들의 생계 문제로 이미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서 미복귀한 화물차 기사를 고발 조치하고, 미복귀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압박 강도를 점차 높여갔다. 당초 화물연대의 파업은 민주노총 '동투'의 시작점이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를 중심으로 서울대병원 노조, 학교 비정규직 노조, 서울교통공사 노조, 전국철도노조로 이어지는 '줄파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들 노조가 줄줄이 파업을 접거나 노사 협상을 타결하며 화물연대는 점차 고립됐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멘트·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산업계 손실이 커지자 여론의 시선도 곱지 않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했고 '우선 업무 복귀 후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71%였다. 화물연대는 "정부여당의 폭력적 탄압으로 일터가 파괴되고 동료가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파업 철회와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입법해달라고 촉구했다. 사실상 '빈손'으로 파업을 마친 셈이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서 '원점 재검토'로 입장을 바꿨다. 장기간 이어진 파업으로 국가 경제에 피해가 발생한 만큼 파업 전 정부 제안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으며, 화물연대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국토부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메시지가 잇따라 나왔다. 정부는 파업 기간 내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타협 없는 엄정 대응'을 강조해왔다.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가 잇따라 열렸지만 국민의힘이 불참해 민주당 단독으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은 파업 종료와 함께 끝났다. 국토부는 복귀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이날까지는 이어갈 예정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화물차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최저임금제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국정 과제로 추진하며, 2020년 시멘트·컨테이너 화물에 일몰제로 한시 도입됐다. /박형남기자

2022-12-09

군위 군민 “대구편입 법률안 국회 통과 환영”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하는 법률안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은 8일 군위 군민들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대부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군위군은 내년 7월 1일부터 대구시에 편입된다.군민들은 대구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대구시의 각종 사회기반시설과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군위군 주민 김모(60대)씨는 “대구에 볼일이 있어서 갈 경우가 잦은데 교통이 항상 불편했다”며 “시내버스나 지하철이 군위까지 확장되면 굉장히 편리해질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군위군에 있는 넓은 부지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취업률도 올라갈 수 있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서 문화시설 조성 등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 같다”고 밝혔다.군위군 공무원 A씨는 “대구시에 편입되면 단순 업무 자체는 늘어날 수 있지만, 군민들도 편입을 바라는 분들이 많으셨고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군위군에서 공인중개사를 하는 한 소장은 “호재인 건 맞으며 매수 문의 자체는 많이 올 거 같다”면서도 “투자자 입장에서 매수를 결정할 만큼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외지인이 유입돼야 하는데 이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야기 나오면서 살 사람들은 다 샀다”며 “농지법도 강화됐고 금리도 많이 올라서 당장 매수자가 많아지긴 어렵다”고 말했다.농촌 관련 지원 사업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농업에 종사하는 군민 B씨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도시민이 되면서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까 봐 염려스럽다”며 “생활 터전이 바뀌는 건 아닌 만큼 각종 지원사업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군위군은 이런 우려에 대해 “농·축산업 분야에 대한 기존 보조사업 등을 시·도간 면밀히 비교 분석해 군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위/김현묵기자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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