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윤 대통령, 15일 한-UAE 정상회담…협력 강화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국빈방문 이틀째인 15일(현지시간) 본격적인 정상 외교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에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확대회담 및 정상회담을 갖고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인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격상을 논의한다. 양국 간 원전, 방산, 인프라 건설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이 발표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17일까지 UAE에 머물면서 ‘한-UAE 군사협력’의 상징인 아크부대를 방문해 UAE 군 교육훈련 등을 맡고 있는 우리 군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이 수주한 최초의 해외 원자력 발전소인 바라카 원전을 방문하고,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포럼 등을 통해 경제협력 비전을 밝힐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저녁 동포 간담회를 갖고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는 UAE는 최적의 파트너”라며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래 공동 번영을 위한 획기적인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1-15

인구감소지역 소규모학교 소멸 막는다…교사 '기초정원' 도입

교육부가 인구소멸지역 내 소규모학교의 교육 여건을 유지하고자 교사 '기초정원'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배치해 교육 환경이 악화하는 것을 막 고, 낙후된 교육환경이 다시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것도 방지하겠다는 목표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수급방안'을 마련하면서 기존과 같 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대신 학교 규모에 따라 필요한 교원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 용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교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할 때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추는 방식을 썼는데 이처럼 '국가 단위' 지표를 쓰다 보 니 학생이 적은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는 수업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확 보하기 어려운 실정이 됐다. 전국 229개 자치단체 가운데 89곳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 로 지정돼 있다. 교육부는 이들 지역에 소재한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전국 초·중·고 교(6천269개)의 18.7%에 달하는 1천174곳(2022년 기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학급·학생 수를 고려한 '기초 정원' 기준을 마련해 교육 여건 유지에 필요한 교사를 배치하고, 적은 학생 수만으 로 교사가 줄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구소멸지역은 학생 수가 준다고 교원을 더 줄이면 정상적인 교육이 안 된다"며 "지금 수준의 교육과정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의 해 기초정원 개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규교사 외에 (소규모 학교에) 기간제교사가 투입됐다면 그 인원도 교육 에 필요한 부분(기초정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순회교사나 시간강사는 예 외(기초정원 미포함)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이처럼 교원 배치 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지방소멸과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들 학교는 교원이 적어 개별 교사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많고 교실수업과 학생상담 등 기본적인 교육활동이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어 교육복지 차원에서 최소 한의 교원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다. 지난해 10월 한국교육개발원(KEDI) 누리집에 게재된 '우리나라 소규모학교 특성 변화와 추이분석' 보고서를 보면 도서 지역 등에서 인근 학교와 10km 이상 떨어진 ' 고립형' 소규모 초등학교의 학교당 학생 수는 2012년 평균 31.19명에서 2020년 20.0 3명으로 29.36% 급감했다. 보고서를 쓴 권순형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 연구위원은 "소규모학교 지원의 핵심 은 재정지원이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와 반대로 신도시 과밀학급의 경우에도 학급 당 적정 학생 수 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 교원을 산정해 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러 이사를 많이 가서 과밀이 되는 지역도 있는데 그런 곳 까지는 어렵지만, 신도시에 신설되는 학교에는 현실적으로 교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 문에 이 부분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3-01-15

尹대통령 "UAE·스위스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전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를 순방하기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인 전용기를 이용해 UAE 아부다비로 출국했다. 한국 정상으로서는 첫 UAE 국빈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우수한 투자 환경을 알리고 수출 확대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순방 의미를 밝혔다. 우리 기업 100여 업체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방문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아랍에미리트 진출을 지원하고 국부펀드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랍에미리트는 원전과 에너지, 투자와 방산 분야에서 우리의 핵심 협력 국가"라며 "경제 중심의 정상 외교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복합 위기를 수출과 투자로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UAE 일정을 마치고 17일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참석차 스위스로 이동한다. 윤 대통령은 다보스 연설을 통해 "공급망 강화와 청정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연대의 길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의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킬 것"이라며 "국내외 주요 기업 CEO들과 함께 만나 한국의 투자 환경과 기술 경쟁력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1-14

이태원 참사 국조 특위 공청회

12일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지역상인 등이 참석해 2차 가해 중단, 책임자 처벌 등을 호소했다. 특히 참사 전후 미숙했던 정부의 대처를 꼬집으며 명확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유가족 조경선씨는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이간질로 인해 저는 큰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고 구조 당국과 수사기관의 부실한 사건 처리와 책임 떠넘기기에 대해 비판했다. 조 씨는 “국민을 위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잘 모르는 국민을 상대로 유가족들이 진짜 원하는 부분을 왜곡하고 선동하고 있다”며 “2차 가해 댓글과 상황에 대한 1차적 원인은 정부와 공공기관, 비양심적인 의원들의 이간질”이라고 밝혔다.생존자 김초롱씨는 자신에게 가해진 2차 가해가 ‘장관, 총리, 국회의원들의 말’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전에 비해 특별히 우려할 정도의 인파는 아니었다”고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스스로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는 생각이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한 한덕수 총리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이어 “진상규명만큼 중요한 치유는 없다”면서 “결국 바뀌지 않은 사회와 쏟아지는 망언이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자신의 무지함과 비열함에 스스로 열등감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이지한 씨 어머니인 조미은씨도 “52분간 정부의 부재로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을 잃게 한 이 무책임한 행위에 분함을 감출 수 없다”면서 울분을 토했고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의 진술 내내 회의장 곳곳에서도 눈물이 터졌다. 조 씨는 “진실만큼은 내가, 우리가 제대로 밝혀야 억울하지 않게 좋은 곳으로 아이들을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며 진상 규명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국조특위의 활동 기한은 오는 17일까지로 16일 전체회의에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1-13

이철우 지사 “지방시대, 지방정부가 주도”

이철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경북도지사)은 12일 “지방시대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법제화를 통해 지방시대 실현에 나서기로 했다.이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사무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시도지사협의회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를 공개했다.이 회장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과감한 정책 혁신 경쟁을 펼쳐 지방 주도의 국가 대개혁으로 세운 대한민국을 실현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지방파트너로서 지방시대를 실현할 중심축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시도지사협의회에서 선정한 4대 핵심과제는 △지방시대 실현: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성 제고 △지속가능 지방정부 △지방외교법 제정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균형위가 360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며 “좀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이전방안이 필요하다. KBS, MBC 등 공영언론기관 등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혁신도시 또는 구도심 등의 결정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지역에서 결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회장은 “대통령을 모시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하다보니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안을 다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방식으로 하냐고 강력히 요청했다”며 “지방에서 안건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 지방지원단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을 통해 국가혁신을 실현해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협의회는 또 5대 실천과제로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 △지방입법권과 자치조직권 강화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구현 △재정분권 및 재정협치 강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등 중앙-지방정부 기능 재조정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지방이전 등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정책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를 통해선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동시에 자치경찰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 부분 예산 등을 시도지사에게 권한 부여하는 등 지역의 권한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이 회장은 “지방 업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곳은 지방정부다. 지역 주민들이 먹는 물과 지역 주민들이 가꾸는 산림을 왜 중앙정부가 관리하냐”며 “지방정부에 외교업무 권한도 부여해 외국의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외국의 우량 기업도 끌어 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적 관계로 발전하고, 때로는 혁신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경쟁적 관계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지속가능 지방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어 윤석열 정부와 함께 새롭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1-12

尹대통령 부부, ‘고향사랑기부’ 동참… 16개 시·도에 30만 원씩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올해 새로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했다.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 부부는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각 30만 원씩, 총 48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지역 답례품 제공 등의 혜택을 받는 제도다.이 부대변인은 “16개 시·도에 똑같이 기부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각 시·도 답례품은 서울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 재기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올해부터 실시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사회에 건전한 기부 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면 어려운 지방 재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1-12

김건희 여사, 홀로 보수 텃밭 대구 방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대구를 방문했다. 새해 들어 첫 단독 공개 행보로, 지난달 22일 서울 남대문 쪽방촌 봉사 활동을 펼친 후 20일 만이다. 여권에서는 집권 2년 차에 들어 김 여사가 ‘국정 내조’에 적극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김 여사는 이날 대구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 현장에서 한 상인은 김 여사에게 “대구에 자주 오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대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속 대학생 봉사자 등과 급식 봉사를 했다. 김 여사는 어르신 120여명에게 배식을 하고 새해 인사를 나누는가 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목도리·덧신 등을 전달했다고 한다. 김병우 복지관장은 “김 여사와 대략 10분 정도 간담회를 가졌다”며 “복지관 시설이 노후한 점과 다문화 도서관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드렸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어 서문시장을 찾았다. 시장에는 상인회 관계자들 외에도 상인과 시민 100여명이 운집해 김 여사를 맞이했다. 김 여사를 보기 위해 모여든 상인과 시민들은 “예뻐요”를 연호했고, 김 여사는 손을 흔들거나 ‘하트 인사’를 하며 시민들 호응에 화답했다.김 여사는 가장 먼저 카스테라 가게를 방문해 10여개 팩을 현금으로 산 후 어묵집을 방문, 곤약 1개를 먹고 납작만두 등 5팩을 구매했다. 김 여사는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등 질문을 했고, 상인은 “재료를 안 아끼고 많이 넣는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대구에 자주 오세요”라며 환영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이어 떡집에서 가래떡을 사고, 주단집에서 개량한복을 살펴보던 김 여사는 “대통령이 너무 크셔서”라고 말하며 웃기도 했다. 김 여사는 흰색 저고리와 녹색 치마를 몸에 대본 다음 구매하면서 “제가 잘 입을게요”라고 인사를 했다. 침구가게에서도 김 여사는 노란색 담요를 보며 “저희 남편 이런 거 좋아해요”라고 말하는가 하면 녹색 베개를 가리키면서는 “베개는 대통령님이 좋아해가지고”라는 등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다. 양말가게에선 앞서 방문했던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 전하겠다며 양말 300켤레를 사기도 했다.김 여사는 또 떡볶이를 먹으면서 상인이 ‘이런 데서는 처음 드시는 거 아니에요’라고 묻자 “아니예요”라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는 납작만두를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으며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상인과 새끼손가락을 걸고 재방문을 약속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소상공인들과의 만남을 이어갔다.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전통시장 장보기를 통해 최근 고물가와 경기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고 전했다.한편, 김 여사의 대구 방문 현장에는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양금희(대구 북갑) 의원이 찾아 김 여사와 담소를 나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1-11

김건희 여사, 설 앞두고 대구서 급식 봉사

김건희 여사는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대구의 한 사회복지관을 찾아 급식 봉사를 했다.김 여사는 이날 오전 대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속 대학생 봉사자 등과 급식 봉사에 참여했다.이번 봉사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김 여사는 어르신 120여명에게 배식했다.또 새해 인사를 나누며 목도리·덧신 등 방한용품 등을 전달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김영태기자

2023-01-11

홍준표, 이재명 제삼자 뇌물수수죄 가능성 언급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삼자 뇌물 수수죄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홍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3자 뇌물수수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K스포츠, 미르재단 사건에도 적용된 범죄인데 이미 대법원에서도 판례로 확정된 범죄 유형”이라며 “원망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성남시장 때 있었던 이 대표의 이번 사건도 집행기관인 시장의 업무에 속하는 인·허가권을 미끼로 성남 FC 지원금을 모금했느냐가 쟁점으로 까다로운 사건이 아니고 인·허가 서류만 수사하면 간단하다”고 제시했다.이어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욕이 아닌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 FC의 선전을 위해 모금했다는 정상이 있긴 하다”면서 “하지만, 모금 방법은 부적절한 행위임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특히 “경남지사 시절부터 그 법리를 알고 있었고 또 지사는 시장과는 달리 집행기관이 아니고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대가성 있는 보답을 해 줄 수 있는 행정적 수단이 없어서 사법적 제재를 피해 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지금은 대구 FC를 운영하는 구단주로서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대구FC 지원금 모금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며 “전국의 지자체 단체장들, 특히 집행기관들은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홍준표 시장은 “과거에는 별 문제가 안 되던 사건 유형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계기로 주목을 받으면서 집행기관들의 행정 재량 폭을 훨씬 축소한 범죄가 된 것으로 법치주의의 엄격한 적용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적폐청산의 부메랑을 맞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1-10

이태원참사 국조특위 전문가 공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문가 공청회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3-01-10

위중증 꺾이면 내주 실내마스크 조정 논의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9일 다음주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정 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주에 중환자(위중증) 숫자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꺾이는 모습을 본다면 다음 주쯤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서 논의를 정식으로 시작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원 중 위중증과 신규 위중증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신규 위중증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데, 새로운 변이라든지 백신의 면역 정도라든지 아니면 치료제의 문제라든지 등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는 1월 1주(2~8일) 일평균 581.3명으로 직전주인 작년 12월 4주(작년 12월 26일~지난 1일)의 586.7명과 비슷한 수준이다.정 단장은 최근 중국의 유행 상황이 국내의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예정했던 일정을 변경할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상황이 다행히 정점을 치고 대도시에서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서 더 이상 감염이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입국자 중 감염자 숫자가 매우 적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예정했던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일정표대로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정 단장은 “중국 유행 상황은 (작년) 12월에 시작된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내 유행변이는 (한국에서 우세종인) BA.5 계통이 95%로 대부분이라서 BA.4/5 기반 개량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3-01-09

홍준표, 나경원 직격하며 불출마 촉구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지난 6일에 이어 9일에도 직격하며 잇따라 불출마를 촉구했다.홍 시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경원 부위원장을 향해 “그냥 조용히 침잠(물속 깊숙이 가라앉거나 숨음)의 시간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냐”고 사실상 불출마를 촉구했다.특히 “내용 없이 이미지만으로 정치하는 시대는 끝났다”면서 “얕은 지식과 얄팍한 생각으로 이미지만 내세워 그만큼 누렸으면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공격했다.또 “친이(친이명박계)에 붙었다가 잔박(잔류한 친박계)에 붙었다가 이제는 또 친윤(친윤석열계)에 붙으려고 하는 걸 보니 참 딱하다”며 “자기 역량, 노력, 지식으로 국민에 대한 진심을 갖고 정치를 해야 정치생명이 오래 간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여기저기 시류에 따라 흔들리는 수양버들로 국민을 더 현혹할 수 있겠느냐”면서 “연탄 만지는 손으로 아무리 자기 얼굴을 닦아도 검정은 더 묻게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보수의 품격을 운운하며 비난할 때 어이가 없었는데 요즘 하는 걸 보니 품격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6일에도 홍 시장은 나 부위원장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나 부위원장이 지난 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청년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겠다”면서 “부모의 대출 원금을 탕감하는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며 이 정책을 실현하는데 연간 약 12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홍 시장은 나 부위원장의 저출산 대책 혼선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배격한다고 선언한 것을 모르고 발표했거나, 한번 튀어보려는 혼자 생각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느 자리든 한 자리에만 충실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심지어 “대통령실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고 두 자리를 놓고 또 과거처럼 기회를 엿보며 설치면 대통령실이 손절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자리든 한 자리에만 충실할 것을 권한다”고 제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1-09

오후 8시까지 돌보는 초등 ‘늘봄학교’ 실시

정부가 기존 초등 전일제 교육을 개편해 오후 8시까지 방과 후 교육 활동과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올해 시범 도입한다.유치원·어린이집보다 일찍 끝나는 초등학교 1학년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서비스도 제공한다.교육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교육부는 이달 중 4개 시범 교육청을 선정해 올해 시범 교육청 관내 약 200개교에서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시범 교육청을 7∼8개로 확대한 뒤 2025년에는전국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교육부는 우선 초등 저학년생에겐 단순 돌봄에서 벗어나 기초 학력 지원,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입학 초인 3월 초 또는 최대 1학기 동안 희망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통 초등학교 입학 직후 학생들은 어린이집, 유치원보다도 이른 오후 12시 20분 전후로 하교한다.이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 연령대의 자녀를 둔 여성들의 경력 단절 현상이 두드러졌다.교육부는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희망하는 1학년 학생들이 정규 수업 후교실에서 놀이 체육, 요리 교실, 민속놀이, 보드게임 등 놀이·체험 중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방과 후부터 주로 오후 5시까지 제공되던 돌봄 프로그램은 오전 7∼9시 아침 돌봄, 오후 8시까지 저녁 돌봄 등으로 확대한다.지난해 기준으로 오후 5시 이후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교실은 전체의 30.2%(4천528실)에 불과하고 아침 돌봄을 운영하는 교실은 그보다 더 적은 534곳(작년 4월 기준)에 그쳤으나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돌봄 시간대를 단계적으로 추가한다는 계획이다.방과 후 아동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등의 돌봄 시간이 오후 7시까지에서 오후 8시까지로 연장된다./박형남기자

2023-01-09

나경원 출마할까… ‘최대 관심사’로 부상

3·8 전당대회를 두달 앞두고 당권 주자들의 행보가 빨라지는 가운데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중 한명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이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여권 내에서는 친윤계 당권주자간 교통정리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나 전 의원은 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마음을 굳혀 가고 있는 중”이라며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나 전 의원은 8일 대출 탕감 정책 제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우려를 표하자 “이해한다”면서도 “해당 내용의 정략적 활용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의 우려가 나 전 의원의 전대 출마에 부정적인 윤심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한 우려 시각과 관련, “이번 이슈를 정책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 프레임에 가두고 억측을 바탕으로 근거 없는 곡해를 하는 일은 지양해 달라”며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저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따른 향후 유불리 계산에 함몰돼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친윤계는 나 전 의원에 대한 불출마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대통령이 장관급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대사 두 개를 한꺼번에 줬다”며 “3개월이 안 됐는데 그냥 접고 나온다면 굉장히 부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는 진중하고 길게 보는 게 맞다. 인구 문제에 집중해 결과물을 내 윤석열 정부 성공에 큰 공헌을 했으면 한다”며 사실상 출마를 만류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두 자리를 놓고 기회를 엿보면서 설치면 대통령실이 손절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친윤계에서는 나 전 의원이 출마할 경우 친윤계 표심이 갈리면서 비윤계에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 전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나 전 의원의 출마로 친윤계 표심 분산과 수도권 기반이 겹치는 안철수 의원과 비윤계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당원투표 100%’ 룰은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유 전 의원에게 매우 불리하지만 나 전 의원이 출마해 친윤 표심이 분산될 경우 유 전 의원으로서는 해볼 만하다는 말이 나온다.다만 나 전 의원은 아직 출마를 최종 결심하지 않은 상태다. 나 전 의원으로서는 정치적 미래를 고려할 때 윤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나 전 의원과 가까운 한 인사는 “아직 출마 여부에 대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지금은 아니라도 결국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까지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출마에 무게를 뒀다. 반면, 친윤계에선 “정권 초반에 대통령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선다는 건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할 정도의 부담”이라며 나 전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형남기자

2023-01-08

당정 “노동·교육·연금개혁 추진 매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8일 윤석열 정부 임기 2년차 국정 계획을 추진하는 데 매진하기로 했다.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이 주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여소야대 국회 상황 등으로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혼연일체가 되겠다고 다짐했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설계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혼연일체로 뛰어야 하겠다”며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는 국정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다. 경제 안보에 집중해야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 연금,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위원장은 교육 개혁과 관련, 지방 대학의 재정상 어려움을 언급하며 지방 대학들의 경우 15년째 등록금 인상이 묶이면서 재정 여력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2023-01-08

‘풀뿌리 경제 일꾼’ 뽑는 조합장 선거 막 올라

새해 시작과 함께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막올랐다.경산시 선관위를 비롯한 경북지역 각 선관위는 이달 중순부터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한다.경산시 선관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경산시 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지역 10개 조합의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포항시 남북구 선관위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출마 예정 조합장 후보들을 상대로 선관위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하는 등 시군별로 이어질 전망이다.포항 남북구 선관위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능금조합 등 20여 개 조합에 대한 선거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한다.경북지역의 경우 전체 160여개 조합 중 합병이 진행중이거나 앞두고 있는 4개 조합을 제외한 약 155개 단위조합에서 4년 임기의 새 조합장을 선출한다.조합장은 지역 금융기관의 수장인데다 고액의 연봉과 수당을 받고 있어 퇴직 공무원을 비롯 농협 임직원들이 노리는 자리다. 더구나 한 번 당선되면 자산규모가 1천500억 이상이면 비상임 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해 일부 조합 정관에 규정된 3선이상 연임제한 규정도 적용 받지 않아 더욱 인기가 높다.2020년 기준 4선이상 전국 비상임조합장은 75명이며 이중 4선(13년)이 42명으로 가장 많고 10선 조합장(37년)도 1명 있다.아직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경북지역의 경우 조합별로 평균 2~3명의 후보자들이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다.이달 열리는 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위법행위 예방·단속(제한·금지사항 포함) △공명선거 실천 및 정책선거에 관한 사항 등 후보자들이 알아야 할 선거 항목 전반에 대해 설명한다.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일은 2월 21일과 22일이며,기탁금 1천만원을 내야한다.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에 대한 선거인 명부 작성은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이며 2월 26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로 후보자 본인만 어깨띠나 이름이 새겨진 옷 등 소품 이용과 전화, 명함, SNS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있다. 단 호별 방문은 금지된다.선관위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들에 한해 공보물을 발송한다. 투표는 3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한편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신년사를 통해 “생활 주변의 선거가 깨끗해져야 공직선거도 바로 설 수 있다는 자세로, 올해 3월에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는 한편, 돈 선거를 뿌리 뽑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01-05

권성동 불출마… ‘친윤’ 교통정리 됐나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 진영의 교통정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친윤계 핵심 인사 중 한명인 권성동 의원이 5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에 앞선 것으로 평가받아온 김기현 의원으로의 교통정리가 유력시되는 분위기다. 친윤 후보 중 하나인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 및 총선 공천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의 우려와 여론을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절실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일말의 오해도 없어야 하며, 당의 화합과 단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과제를 가장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당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며 “차기 대권 욕심이 없고, 강력한 대야 투쟁을 이끌며 대선 승리를 이끈 어젠다를 이어가고,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강화 시킬 인물이 차기 당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대권 욕심이 당의 이익보다 앞서서는 안된다. 차기 대통령 출마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당 대표를 맡으면, 필연적으로 계파를 형성할 것”이라며 당권·대권 분리를 요구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출 당권주자를 뽑아야 한다는 것으로, 대선주자급인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비토한 것으로 읽힌다.친윤 진영의 교통정리에 남은 변수는 나 전 의원의 출마 여부다. 나 전 의원은 “설 연휴 전에는 결정하려 한다”고 말한 뒤 막판 고심 중이다. 대구·경북(TK) 지역 한 의원은 “나 전 의원이 TK의원들과 가깝고, 당원들로부터 인기가 많아 나 전 의원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당원들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다.그러나 친윤 진영의 교통정리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나 전 의원이 출마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나 전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 대사직을 맡고 있다. 임명된 지 3개월도 안돼 아무런 결과물 없이 직책을 내려놓을 경우 적잖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나 전 의원을 발탁한 배경에 대해 전당대회 불출마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는 얘기가 많다. 다만 나 전 의원이 출마를 할 경우 윤심 VS 인지도 대결 구도로 갈 가능성도 있다.이런 가운데 TK당원들의 표심이 누구에게로 쏠릴지 관심사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TK당원들은 윤석열 정부에 성공을 힘을 보태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면서도 “나 전 의원이 출마를 할 경우는 TK의원들의 표심도 갈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3-01-05

尹 던진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TK의원 속앓이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두고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은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로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년 총선에서 적용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TK시도당은 중대선거구제를 바라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연말 펴낸 ‘제8회 동시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의 효과와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시범실시한 30개 기초의원 선거에서 양대 정당 쏠림 현상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 결과를 국회의원 선거에 그대로 대입할 경우 수도권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거의 균일하게 의석을 나눠 갖고, 국민의힘이 싹쓸이한 대구 지역에선 국민의힘이 7석, 민주당이 2석을 확보할 수 있다.이를 반영하듯 중대선거구제 도입시 민주당과 경쟁해야 하는 TK지역에선 부정적 기류가 많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던진 이슈라는 점에서 반대하지 못하고 속앓이 중이다. 국민의힘 TK지역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니 일단 힘을 보태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의원들 사이에서 중대선거구 도입시 지역구 변동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면서도 “실질적으로 중대선거구를 도입시킬 수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TK지역의 또 다른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대구와 경북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안 될 것 같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TK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실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여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TK지역 일부 의원은 “장기적으로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를 혼용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차선책을 내놓기도 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TK시도당은 소선거구제가 개편되면 민주당이 열세인 TK지역에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되면 (내년 총선에서) 대구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민주당 권택흥 대구시당 정개특위위원장도 “지난 제21대 총선 기준으로 당선자들의 득표율이 약 37%밖에 되지 않는다. 유권자의 70%는 정치적 대변자를 갖지 못하는 것”이라며 “호남은 민주당이고 TK는 국민의힘이라는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6일 중대선거구제 개편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을 초청, 토론회 등을 통해 소선구제 폐지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1-05

포항 국회의원들, 포스코 이전 팔 걷어붙여

포항시민의 염원인 포스코 소재지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두 팔을 걷어붙였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 포스코 이전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의 재정·행적 지원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지방 이전 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지원 △주택공급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 등 근로자의 이주 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소재의 기업의 지방 이전 부담을 줄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들은 포스코홀딩스의 지주사 포항 이전 문제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물적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설립된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초 예정된 주주총회를 통해 포스코홀딩스 소재지를 포항으로 이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을 공언한 바 있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법안이 개정되면 국가균형발전 촉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친화적인 법안들이 올해 초 예정된 포스코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지주사 포항 이전에 대한 주주들의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도 이날 포스코홀딩스 지주사와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의 포항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의 친전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는 2월과 3월 열리는 포스코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포스코의 소재지 포항 이전을 확정해야 하며, 포스코 지주사의 실질적인 지방 이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과감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포항은 포스코를 기반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등을 유치하며, 이차전지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지난 50년간 포항과 포스코가 함께 성장해 왔듯이, 향후 50년도 포항과 포스코는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포스코 지주사 본사 및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의 소재지 를 포항시민에게 약속한 대로 포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1-05

권성동, 당대표 불출마 선언…“오해 우려, 주어진 자리서 최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당 대표 선출을 위한 ‘3·8 전당대회’에 불출마 선언을 했다. 권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친윤(친윤석열) 그룹 핵심으로 꼽히는 그는 “대통령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 및 총선 공천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의 우려와 여론을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다”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절실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일말의 오해도 없어야 하며, 당의 화합과 단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당 대표와 관련, “대권 욕심이 당의 이익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차기 대통령 출마에만 몰두에 둔 사람이 당 대표를 맡으면, 필연적으로 계파를 형성할 것”이라며 당권과 대권 분리를 요구했다. 또한 “차기 당 대표는 강력한 대야(對野) 투쟁을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며 “대야 투쟁을 통해 성과를 만들고, 그 성과를 통해 총선에서 유리한 지형을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의원은 “대선에서 우리의 승리를 이끌었던 어젠다를 이어가야 한다”며 여성가족부 폐지, 한미동맹 강화, 원전 최강국 건설, 시민단체 비리 근절 등을 예로 들었다.그러면서 “이와 같이 호응이 높은 어젠다를 계속 발굴하고, 당의 대표적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민주당의 언어와 논리를 가져와서 내부 투쟁의 도구로 썼던 습관부터 버려야 한다”며 “우리 당의 정강·정책 곳곳에 박혀있는 ‘민주당 흉내 내기’부터 걷어내야 한다. ‘따뜻한 보수’와 같은 유약한 언어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저는 비록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위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1-05

“드론부대 만들고 스텔스 무인기 생산하라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 당국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올해 안에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으로부터 북한 무인기 대응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안보실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 등을 이어가면서 9·19 군사합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언급한 것은 대선 이후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했다. 그는 이어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며 “신속하게 드론 킬러, 드론 체계를 마련하라”고 덧붙였다.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확고한 안보 대비태세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무인기뿐 아니라 미사일 도발 등 사실상 9·19 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그런 비정상적 나날이 지속되지 않았느냐”며 “이번 저강도 무인기 도발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없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단호한 대비태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3-01-04

與최고위원 출마 ‘설왕설래’… 포항 지역구 의원은

3·8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포항을 지역구로 둔 김정재(포항 북구), 김병욱(포항 남·울릉)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 여부가 연일 지역정가의 화두에 오르고 있다. 재선과 초선의원이 과연 깃대를 잡을지가 관심사다. 김정재 의원은 불출마에 방점을 두고 있고, 김병욱 의원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최고위원 출마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우선 친윤계 의원들이 주축인 당내 공부모임 ‘국민공감’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정재 의원은 “지역 숙원 사업 등 해결해야 할 업무가 산적해 있다”며 “여기 저기서 출마할 것이라고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출마를 고려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 본인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역할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 성공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김정재 의원은 비록 출마를 고려한 적 없다고는 하나 여전히 친윤계 의원 등으로부터 최고위원 출마 권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국민공감 소속 의원들은 최고위원 2인을 당선시킬 전략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상황에 따라 국민공감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출마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없지않다.국민의힘 TK지역 한 인사는 “당대표 선거는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에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고는 하지만 최고위원의 경우 후보군이 뚜렷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김정재 의원이 출마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는 하지만 당내외에서 출마하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시 출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김병욱 의원 역시 출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최근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확정은 아니다. 김 의원은 전당대회가 친윤계와 비윤계 구도로 변질되고, 비윤계 최고위원 후보군으로 분류되면서 한때 출마 의지를 접기도 했다. 그러나 애초부터 출마 의지가 강했던 만큼 당내 분위기를 고려해 출마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김 의원은 “우리 모두가 친윤인데도 자꾸 언론 등에서는 비윤으로 분류하는 것이 불편했다”며 불출마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지역의원의 출마,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 등 전당대회 대진표를 보고, 최고위원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다.지역의 한 관계자는 “유 전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나서지 않을 것 같다”며 “(김 의원 등)비윤계 의원들이 최고위원에 대거 도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한편,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 중 최고위원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이만희(영천·청도)·송언석(김천)·강대식(대구 동을) 의원 등이다./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3-01-04

‘3+3 정책 협의체’ 가동했지만 여야, 여가부 폐지 이견 재확인

여야는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를 위해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으로 이뤄진 ‘3+3 정책 협의체’를 가동했다. 그러나 여야는 정부조직법 최대 쟁점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목소리를 냈다. 정부 여당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3협의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라며 “옛날에는 남녀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여가부 존재의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오늘날에는 여성이 차별받는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여성을 포함한 인구 미래 사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크게 확장해서 이 기능을 다른 부서로 옮기는 개념을 생각했다”고 덧붙였다.반면, 민주당에서는 여가부 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세계적 추세와 너무 다르고 여성들의 우려를 고려해서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여가부를 존치하거나 혹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맞섰다.여야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제를 두고도 견해 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은 제외하고 행정부 산하 기관장에게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모든 공공기관장이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국정과제에 동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맞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다만 양당 모두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각자 대안을 마련한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국가보훈처의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양당은 5일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1-04

與당권주자들 ‘수도권 연대론’ 신경전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쟁탈전이 한창인 가운데 각종 연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당권주자들은 완주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누구도 대세론을 형성하지 못하자 연대론을 띄우기 시작했다는 전망이 나온다.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선 수도권 대표론으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윤상현 의원이 최근 제안한 차기 당대표 ‘수도권 출마론’에 안철수 의원이 공개 찬성하면서 당 안팎에선 ‘수도권 연대론’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윤 의원은 조경태·김기현·안철수·권성동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을 거론하며 수도권 출마를 제안했고, 안 의원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크게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의원과 안 의원이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비수도권 지역구를 가진 당권 주자에 대한 견제로 읽히기도 한다.실제 윤 의원은 김기현 의원이 전날 한 라디오에서 “소소하게 수도권 출마를 갖고 총선에 이기니, 지니 이야기하면 그건 참 한가한 이야기”라고 하자, 자신의 SNS에 즉각 “최전방 수도권 출마 얘기가 한가한가, 아니면 김치 냉장고 얘기가 한가한가”라며 김 의원과 장제원 의원 사이를 지칭하는 ‘김장연대’를 겨눴다.영남권을 기반으로 둔 김기현 의원은 발끈했다. 김 의원은 3일 YTN 라디오에서 2020년 총선 당시 황교안 대표가 서울 종로에 출마하고도 당이 참패하지 않았냐면서 “당 대표가 어느 지역에 출마하느냐에 따라서 선거가 달라진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일축했다.이와 관련,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한 의원은 “당대표가 직접 외연확장을 해야 하는 게 아니다”며 “외연확장이 가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공천하는 등 일종의 사무총장형 당대표가 필요한 전당대회”라고 했다.이런 가운데 김장연대에서 ‘김나(김기현-나경원)연대’로 손짓을 보내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친윤 세력에 기반을 다져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다. 각종 여론조사상 당원 표심에서 앞서는 나 전 의원과의 연대설이 흘러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나 전 의원에 대해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 등 직을 맡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많은 장점 중의 하나가 책임 있는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다”고 했다.다만 나 전 의원은 당권 주자 간 연대 가능성에 대해 “염두에 둔 것도 없고, 그렇게 좀 인위적 정치공학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다른 한편에선 ‘비윤’(비윤석열)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한 친윤계의 협공 모드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권성동 의원은 SNS에서 윤심 경쟁 구도를 공개 비판한 유 전 의원을 향해 “당원의 투표로 선출될 당 대표가 ‘노예’라고 비아냥대면 이는 당원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런 태도야말로 왜곡된 엘리트 의식”이라고 비난했다.김 의원도 “(유 전 의원은) 본인이 당 대표가 되면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냥 척결하고 잘라버리겠다고 하는데 그런 주장이야말로 가장 독재적인 주장”이라며 ‘윤핵관 제거’ 발언을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2023-01-03

尹 “당분간 개각 없다”… 신년 개각설 선 그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각 부처 장관들에게 “당분간 개각은 없으니 업무에 집중하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안팎에서 나돌았던 신년 개각설에 선을 그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발언에서 “괜한 소문(개각설)에 흔들리지 말라”며 “‘교체될지 모른다’는 말이 돌면 공무원들도 흔들린다. 그런 일은 없으니까 새해 업무 준비에 집중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도 개각 가능성에 대해 “현재 함께 일하고 있는 내각이나 참모들이 현재 내가 일을 해나가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종합적으로 한 번 판단해 볼 생각”이라고 밝혀, 개각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일부 장관에 대한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말들이 돌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1-03

홍준표 대구시장일부 당권주자 강력 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는 3월 8일 예정된 국민의힘 일부 당 대표 선거 출마 예상자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와서 박근혜 탄핵의 옳고 그름을 논하지는 않겠지만, 친박이라는 두터운 산성에 쌓였던 박근혜도 맥없이 무너졌는데 한줌 윤핵관 이외에는 아무런 친위세력이 없는 윤석열 정권이야 더 말해서 무엇하겠나”고 밝혔다.특히 “당 대표 하겠다고 너도나도 맹구처럼 ‘저요 저, 저요, 저’라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듬직한 당 대표 감은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며 “그래서 윤 정권과 옥쇄할 각오가 돼 있는 당 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이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 때 어떤 처신을 했는지 되돌아 보면 윤 정권이 어려움에 처할 때 어떻게 또 처신할 것인지 답이 나온다”면서 “한국정치 사상 적과 내통해 자기편 등 뒤에 칼을 꼽는 기막힌 배신은 박근혜 탄핵 때가 처음이었다”고 했다.이어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은 탓하지 않겠지만, 같은 당에 있으면서 탄핵에 찬성하고 넘어가서 분탕질 치다가 돌아온 사람, 넘어 갈려다 원내대표 안준다고 남았다가 잔박과 야합해 당 지도부에 입성 했던 수양버들 같은 사람, 친박 행세로 득세하다가 오도 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남아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 사욕으로 배신자들과 야합해 막천으로 총선을 망쳤던 사람들은 자중하라”고 경고했다.홍준표 시장은 “더 이상 당을 어지럽히고 위선의 탈을 쓴 사람들은 분탕질 치지 말고 그만 물러가라”며 “새해에는 제대로 된 사람들이 나서서 정치 좀 잘하자. 하방해서 중앙을 보니 올해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3-01-03

尹 대통령 “사회 곳곳 비정상적 폐단 바로잡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신년사에서 방점을 뒀던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국무회의에서도 거듭 드러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에게 각 부처는 개혁 과제와 국정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정을 수시로 대통령실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세계 경제의 복합 위기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정부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 철저히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전략을 다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23-01-03

홍시장, '당 대표감 안보인다' 쓴소리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는 3월 치러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당권주자들을 겨냥해 "당 대표감이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홍 시장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 대표하겠다고 너도나도 맹구처럼 '저요 저, 저요 저'하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듬직한 당 대표감은 한명도 보이지 않는다"며 현 당내상황과 대표 출마자들에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그는 "친박이라는 두터운 산성에 쌓였던 박근혜(전 대통령)도 맥없이 무너졌는데 한 줌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이외에는 아무런 친위세력이 없는 윤석열 정권이야 더 말해서 무엇 하겠나"며 "그래서 윤 정권과 옥쇄할 각오가 되어 있는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현재 당권주자로 언급되는 이들을 '주어 없이' 언급하며 "이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 때 어떤 처신을 했는지 되돌아보면 윤 정권이 어려움에 처할때 어떻게 또 처신할 것인지 답이 나온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어 같은 당에 있으면서 탄핵에 찬성하고 넘어가서 분탕질 치다가 돌아온 사람, 넘어가려다가 원내대표 안 준다고 남았다가 잔박과 야합해 당지도부에 입성했던 수양버들 같은 사람, 친박 행세로 득세하다가 오도 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남아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 사욕으로 배신자들과 야합하여 막천으로 총선을 망쳤던 사람 등을 각각 지목했다. 정치권에선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등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김영태 기자

2023-01-03

중대선거구제 ‘급부상’… 선거법 개정 논의 불붙나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할 조짐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언론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도 오는 4월까지 선거법을 개정해달라고 여야에 주문했다.새해 벽두부터 대통령과 입법부 수장이 중대선거구제를 화두로 내세우면서 국회법 개정 논의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법안 심사와 함께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2∼3인의 대표를 뽑는 방식이다. 현행 국회의원선거는 1개 지역구에서 1인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다.윤 대통령은 2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모든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을 몇 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집권 후 공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번 국회의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대화가 오가기도 했다”며 “그 연장선의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선거제 개혁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경계했다.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선거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으로 대통령이 시기나 방향을 정할 수 없고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윤 대통령의 언급은 공을 국회에 던진 셈이라는 분석이다.이에 앞서 김 의장은 지난달 26일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의 의장 공관 초청 만찬에서 “총선 1년 전인 2023년 4월(법정기한)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각 당에 2월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 전원위원회를 통한 논의도 제안했다고 한다.선거법 개정은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은 만큼 아예 국회의원전원(299명)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자는 것이다.정치권 일각에서 윤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언급이 김 의장의 법 개정 주문에 발맞춰 나왔다는 점에서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은 대체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특위 내 정치관계법 심사소위는 최근 관련 법안들을 일독한 상태로, 오는 10일께부터는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방침이다.소선거구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망국적 제도라고 보고 있다.선거구제 개편은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개특위의 주류다. 이에 2월 내에 여당안과 야당안을 만들어 3월에는 두 안을 갖고 토론할 것으로 보인다.김 의장이 제안한 전원위와 관련, 시간이 촉박해 전원위에서 토론하는 것도 유력한 안이다.특위는 다음달 전국을 돌며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영·호남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불을 지피려는 목적이다.비판적 시각도 없지 않다. 선거법 개정 시한이 3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데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총선 때마다 여야의 ‘정치적 구호’에 그쳤다는 점에서다.특히 소선거구제로 당선된 일부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찮은데다 선거구 획정·비례대표 의원 정수·연동형 비례제 폐지 등 사안이 맞물려 여야가 합의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지역별로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를 섞는 방식도 제기되고 있다. 전면 도입에 따른 부담을 감안한 방식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3-01-02

與野, 새해 벽두부터 대치정국 예고

지난해 연말까지 예산안 처리를 두고 극한으로 치달았던 여야가 새해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일몰 법안 처리 등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 칼끝이 이재명 대표로 향하자 이태원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일몰 법안 추진 등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며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유지를 위한 방탄 국회가 될 것이라며 1월 임시 국회 소집을 반대했다. 나아가 민주당 입법 드라이브 시도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여야는 오는 4일과 6일 예정된 이태원 국정조사 청문회를 앞두고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측이 전주혜·조수진 의원에 대한 도둑 촬영 의혹을 이유로 2차 기관 보고를 파행시켰다. 국민의힘은 용 의원의 국정조사 특위 위원 사퇴와 대국민 사과를 국정조사 운영의 전제 조건을 꼽고 있다.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을 고의 파행 의도라고 일축하며, 청문회에서 서울시의 유족 명단 제출과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위증 의혹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오는 7일로 종료되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놓고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연장을 공식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청문회 기간이 남은 만큼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국정조사 연장으로 이태원 참사 국면을 장기화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는 기류가 적잖다.지난해 일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연장)은 1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충돌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법사위에서 당장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 있다.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도 직회부 활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 법안들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합의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직회부 카드를 통해 이들 법안을 처리할 경우 여야 간 대치 국면은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안전운임제 연장안 등을 상정도 하지 않고 논의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며 “법사위가 월권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을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통과시킨다 해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맞섰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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