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지방의원 국외출장 심사 강화 부적절한 지출 비용 환수 조치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 출장 사전심사가 강화되고 부적절한 출장에 지출된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는 조치가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국내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에서 부패 유발요인 436건을 찾아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방의원 해외 출장은 3인 미만 출장이면 사전심사가 생략됐고, 의회 회기 중이거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출장을 허가하는 등 공무해외출장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전심사도 부실했다. 이에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 앞으로는 불합리한 출장심사 생략기준 삭제, 출장 제한기준 보완 등 해외출장 사전심사기준을 강화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도록 운영 규칙이나 조례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또 시·도립예술단 지휘자 등의 채용 방식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하고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임기도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시·도립예술단은 지휘자와 예술감독 등이 비공개 채용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사적 채용 위험이 있으며 지자체와 공기업의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연임 제한이 없어 유착관계 형성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권익위는 지자체 투자유치위원회, 지역축제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자격 기준을 마련을 강화하고 위원 제척·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는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대형건축물 미술작품을 감정·평가하는 심의위원회에서는 임기 중인 위원이 본인 작품을 출품할 수 있어 사익 추구 가능성도 있었다. 지자체에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 기한을 기존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해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 권고가 고질적 토착 비리와 관행화된 부조리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3-08-17

부친상 치른 尹 대통령, 예정대로 訪美길 올라

지난 15일 부친상을 당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부친 고(故) 윤기중 교수 삼일장 절차를 모두 마친 후 미국 워싱턴 DC 인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늦은 오후 미국에 도착한 뒤 휴식을 취한다. 이어 다음날인 18일 아침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진 뒤 정상 간 오찬, 공동 기자회견 등을 가진다.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3국 간 향후 지속력 있는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뿐 아니라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문건도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2개 문건은 채택하기로 했고, 추가로 1개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데 협의 중”이라며 채택을 확정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건의 내용을 공개했다.‘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주요 테마별로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주요 원칙을 함축한 문서다. 김 차장은 “3국 정상은 공동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원칙을 천명할 것”이라며 “경제 규범, 첨단 기술, 기후 변화, 비확산 같은 글로벌 이슈를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한미일 정상의 주요 비전과 결과를 담아낸 공동성명으로, 공동의 비전을 담은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 확장억제와 연합훈련, 경제협력과 경제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또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일본과 양자 회담도 각각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차장은 “첫 일정으로 한미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며 “이후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는다”며 “정상회의에 이어 3국 정상은 격식 없이 친밀한 분위기에서 오찬을 함께하면서 지역, 글로벌 이슈 포함 다양한 주제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17

“기밀 유지” vs “알 권리” 정보위 공개 여부 공방

여야가 17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기밀 유지를 위해 회의 비공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일부 회의 공개 전환과 함께 보좌진도 배석해야 한다고 반발했다.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17일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보위를 운영하는 모든 나라, 미국, 영국, 이태리, 프랑스 등 그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위를 공개하는 예가 없다. 보좌진을 배석한 예도 없다”며 “여기서 나온 정보가 공개됐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보기관의 활동이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헌재 결정 후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도 정보위는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 갑자기 공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최근 민주당 의원실의 두 명의 보좌진, 특히 한 분은 국가기밀 관련 국방위 소속 의원실이라는 점을 이용해 정보기관에 국가기밀에 속하는 많은 정보를 요구했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이런 것을 비춰볼 때 과연 정보위 회의를 하면서 보좌진이 배석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규현 국정원장도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 “저희가 보고하는 내용이 저희 활동을 통해 취득한 기밀 사항들이기에, 공개된다면 그 내용 자체의 기밀성 여부를 떠나 상대방에게 대한민국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과 경로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며 회의 공개를 반대했다.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정보위 비공개 위헌’ 결정을 들며 맞섰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2022년 1월에 정보위 회의를 무조건 비공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헌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만 비공개할 수 있고, 예외는 엄격하게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헌재 판결 이후에도 정보위 전체회의는 무조건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은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은 공개회의로 전환하는 게 마땅하다”며 “(국정원에 대한) 효율적 감시·감독을 위해서는 보좌진이 배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소병철 의원도 “헌재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위헌 결정을 할 때는 단순하게 법률 해석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보좌진은 국가 안보상 문제가 있으니 최소한의 인원으로 신원이 검증된 사람에 한해 배석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17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전면 부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백현동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검찰에 출두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위례 신도시, 성남FC 의혹으로 앞서 세 차례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아 이번이 네번째 조사다.이 대표는 들어가기 전 약 14분간 2천자 분량 연설문을 읽었다. 그는 “벌써 네 번째 소환이다. 티끌만큼의 부정이라도 있었으면 10여년에 걸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돼서 사라졌을 것”이라며 “소환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다”고 주장했다. 또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국가 폭력,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출석 현장에는 민주당 추산 약 500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이 대표를 응원하는 구호를 외쳤다.조사에는 검찰 측 최재순(사법연수원 37기) 부부장검사 등 2명의 검사가, 이 대표 변호인으로는 고검장 출신 박균택(21기) 변호사가 참석했다. 검찰은 300쪽에 이르는 질문지를 준비해 백현동 개발 과정 인허가 특혜 의혹, 재판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의 30쪽 분량 진술서를 기초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며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 또 검찰이 이달 중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를 대비해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는 비회기 기간을 며칠이라도 확보하고자 여당 측에 제안했지만, 여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한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한 것도, 민주화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산업에 기여한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자랑스러운지 의아스럽다”고 밝혔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공개하고 원내외 인사들에게 결백을 호소하는 서한을 돌리더니 소위 개딸들에게 방탄 SOS까지 쳤다”며 “그리고 오늘 검찰청 앞에서 한바탕 벌인 피해자 코스프레는 무죄 위장쇼를 방불케 했다”고 꼬집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17

조원진 대표 “박 전 대통령 ‘친박은 없다’ 선언”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육영수 여사 49주기를 맞아 구미를 방문했고,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본격적 행보 전 몸풀기를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전혀 다른 얘기”라면서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으며, 측근들이 각자 살길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조 대표는 16일 오후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친박(은) 없다’고 선언해 버렸다”며 “제가 최경환 전 부총리, 서청원 전 대표를 만나고, 우병우 전 수석 주변 얘기를 종합해보면 ‘대통령이 직접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기에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제가 만난 친박 전직 의원이든, 전직 장관이든 한 사람도 박 전 대통령에게 기대가지고 뭘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은 안 움직인다는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고 정치 관련된 사람은 아무도 안 만나고 있다”고 덧붙였다.조 대표는 또 경산 출마가 유력시되는 최경환 전 장관에 대해선 “무소속으로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고, 영주·영양·봉화·울진 출마설이 나도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선 “무소속 나갈까 말까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구지역에서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선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박 전 대통령에게 기대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한편, 조 대표는 우리공화당 이름으로 대구 달서병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대구 달서병에서 3선을 했다”며 “우리공화당 이름으로 달서병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17

한국자유총연맹, 신냉전의 시대 한미일 삼각동맹의 의미를 돌아보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지난 16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카페인잇 광화문점에서 각계 관계자와 시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차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23 신냉전의 시대, 한미일 삼각동맹의 의미’를 주제로 열렸으며 김유진 대안연대 사무총장과 개그맨 최국이 진행을 맡았고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한국관광대학 겸임교수)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북핵뿐만 아니라 미·중 경제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세계정세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8일 개최되는 한미일 3국의 정상회의의 의미와 한미일 협력 과제 등에 관해 논했다. 정희혁 본부장은 인삿말에서 “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의 소중함을 다시금 돌아보고자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토론회가 혼돈의 세계정세 속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외교 전략에 있어 한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심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17

故 윤기중 교수 영면…尹대통령 "애도해준 모든 분께 감사"

지난 15일 별세한 윤석열 대통령 부친인 고(故)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발인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30분간 진행된 발인제에는 윤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가족과 일가친척 20여 명, 윤 교수 제자 등 경제학계 인사가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김대기 비서실장·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과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당4역’도 자리했다.운구차 대기 공간에는 차단막이 2겹으로 설치됐고 폴리스라인도 둘러쳐졌다.침통한 표정의 윤 대통령이 발인제가 끝난 뒤 운구차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오전 9시 7분쯤 차량에 탑승했다.운구 차량은 윤 교수가 재직했던 연세대 상경대 건물 주위를 한 바퀴 돌아 장지로 향했다.경기도의 한 묘역에서 진행된 안장식에서는 윤 대통령을 비롯한 가족, 친지, 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관, 취토, 평토 등의 절차가 진행됐다.하관식에서는 경제·통계학계에 큰 족적을 남긴 윤 교수 저서 ‘한국 경제의 불평등 분석’과 역서 ‘페티의 경제학’ 봉헌이 진행됐다.윤 대통령은 “애도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박형남기자

2023-08-17

故 윤기중 교수 발인…강의했던 연세대 교정 돌고 장지 이동

지난 15일 별세한 윤석열 대통령 부친인 윤기중연세대 명예교수의 발인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30분간 진행된 발인제에는 윤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가족과 일가친척 20여 명, 윤 교수 제자 등 경제학계 인사가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과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당4역’도 자리했다.운구차 대기 공간에는 차단막이 2겹으로 설치됐고 폴리스라인도 둘러쳐졌다.침통한 표정의 윤 대통령이 발인제가 끝난 뒤 운구차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오전 9시7분쯤 차량에 탑승했다.운구 차량은 윤 교수가 재직했던 연세대 상경대 건물 주위를 한 바퀴 돌아 장지로 향했다./박형남기자

2023-08-17

온라인불특정 다수 살인 협박 처벌법 추진

지역 국회의원들이 온라인 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홍석준 (대구 달서갑)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서울 신림역 사건과 분당 서현역 사건 등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는 살인·상해 예고글이 무분별하게 게시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현행법상 살인예고글을 올리는 행위는 살인예비·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공중협박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범행 대상과 계획이 특정되지 않으면 범칙금 처벌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 불안을 가중하며 경찰·소방 출동, 학교 휴교 등 공무집행과 업무방해가 초래돼 사회적 손실을 불러일으킨다.김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통계에서 신림동 사건이 일어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4일 까지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과 관련해 접수된 사건이 총 354건에 달하며 149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살인, 상해 등의 공중협박행위 내용을 유통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게시해 공중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홍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중협박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온라인 협박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16

감사원 “잼버리 유치부터 폐영까지 살필 것”

감사원이 부실 운영으로 파행이 빚어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 준비단계에 착수했다.감사원은 16일 “오늘부터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감사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며 “잼버리 대회와 관련, 내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신속하게 실지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감사원은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의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살피기로 했다. 대상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물론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 및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집행위원회와 전라북도 등이다. 감사 준비는 여가부 감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감사국이 맡았다.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인프라 구축, 조직위원회 운영 실태, 공무원 국외 연수·출장 실태 등으로, 지난 2017년 8월 부지 선정부터 예산 집행 내역 등 약 6년간의 과정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전체 예산의 74％를 차지한 870억 원이 조직위 운영비와 사업비로 잡힌 경위, 화장실·샤워장·급수대 등 시설비에 투입된 예산이 130억 원에 불과했던 점 등 예산 관련 내용도 다룬다.감사원은 대변인실 입장문에서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2023-08-16

잼버리 파행 이어… 행안위·국방위도 파행

1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와 더불어민주당 단독 소집 요구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가 파행됐다.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및 폭우 수해에 관해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16일 파행했다. 잼버리 파행 책임을 두고 여야 공방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전체회의는 26분 만에 끝이 났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의 주된 책임이 김 지사에게 있다며 출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집단으로 불참했고, 출석 예정이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출석하지 않았다.국민의힘 위원 가운데 홀로 회의장에 출석한 행안위 간사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은 수해와 ‘묻지마 범죄’,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부처 장관과 충북지사 출석에 동의했다”며 “그런데 전북지사의 출석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이 의원은 “그 열악하기 그지없는 기반 시설 조성과 운영의 책임자가 누구냐. 대회 집행위원장이고 주관기관장인 전북도지사 아니냐”며 “행안부 장관에게 그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하는 말을 납득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7월에 하려 했던 현안질의를 국민의힘이 억지를 쓰며 충북지사 출석은 안 된다고 해서 오늘로 미뤄진 것이다. 합의된 일정”이라며 “여당이 갑자기 전북지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소집 요구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과 정부 측 관계자들의 불참으로 결국 파행됐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신속한 현안질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합의된 일정이 아니다’라며 반발해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의원만 회의에 참석했다.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들의 소집 요구에 따라 전체회의를 열었다. 여당 의원들은 합의된 일정이 아니라며 21일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까지 진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며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야당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의 불참을 비판하는 발언을 40분간 이어갔다.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단독 회의 소집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이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반 협치를 자랑삼으며 국방위를 단독 소집한 것은 17일 검찰 출석 예정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꼼수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정치공세를 위한 가짜 국방위 소집을 철회하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기다리는 게 도리”라고 주장했다./박형남·고세리기자

2023-08-16

尹 대통령 “국제사회, 北 핵보유국 용인하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제사회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날 보도된 블룸버그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라며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할 것임을 북한이 깨닫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대북 확장억제와 관련해선 “우리는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3국 정상회의를 통해 별도 협의체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윤 대통령은 또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북한의 위협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구체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미일 등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부과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엄격하고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해선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미일 경제협력에 대해선 “(3국은)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조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며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AI(인공지능), 퀀텀, 우주 등 핵심 신흥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협력을 진행하고, 글로벌 표준 형성을 위해 (3국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3-08-16

尹대통령 부친 윤기중 교수 별세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92·사진) 연세대 명예교수가 15일 별세했다. 윤 교수는 노환으로 최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3일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후 병원을 찾아 부친의 임종을 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은 국정 공백이 없도록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며 “조화와 조문을 사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애도를 표해준 국민 여러분에게 고개숙여 감사드린다”고 부연했다.고인이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해온 만큼 고인과 가까웠던 학계 인사 등 최소한의 조문만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고인이 오랜 기간 평생을 교단에 머무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학계 지인들의 최소한으로 조문이 이뤄질 것 같다”며 “그 외에는 정중히 사양한다”고 설명했다. 주한외교사절 조문 등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가족장이라는 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 등 정상외교 일정은 예정대로 소화할 계획이다.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부모상을 당한 것은 지난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한 이후 두 번째다.한편 이날 별세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과 각별한 부자지간으로 알려졌다. 경제학자 꿈을 꿨던 윤 대통령은 ‘더 구체적인 학문을 하라’는 윤 교수 권유로 서울대 법대에 진학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윤 대통령이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 책으로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를 꼽은 것도 부친 영향 때문이다.윤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인간 윤석열’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원래 경제학을 하시다가 통계학을 연구하셨다. 평생 관심이 양극화나 빈부격차였다”, “아버지가 제1멘토였다”고 말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대학 졸업 후 신림동 고시촌이 아닌 윤 교수가 재직했던 연세대 중앙도서관에서 사법시험 공부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연세대 출업식 축사에서 “아버지 연구실에서 방학 숙제도 하고 수학 문제도 풀었다”며 “아름다운 교정에서 고민과 사색에 흠뻑 빠지기도 했다”고 회상했다.윤 교수는 특히 윤 대통령을 엄하게 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고교 1학년 때 윤 교수에게 업어치기를 당하고 기절해 이튿날 등교하지 못한 것은 유명한 일화 중 하나다. 동시에 자애로운 아버지이기도 했다.윤 교수는 정창영 연세대 명예교수 등 동료 학자들과 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다 하교한 윤 대통령을 불러 “훌륭한 학자가 되라”고 격려하고 노래를 시키곤 했다고 한다. /박형남기자

2023-08-15

총리 조문 받는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조문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2·3면 /대통령실 제공

2023-08-15

“공산주의 맹종 반국가세력에 속거나 굴복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 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진보로 위장해 폐륜적 공작을 일삼는 반국가세력들에 결코 속거나 굴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보를 위장한 반국가세력에게 국익이 훼손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보수층 결집을 강조하는 한편, 진보 시민단체와 노동계, 야권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야당은 “극우 유튜버의 독백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왔다”며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공산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며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1919년 건국론과 1948년 건국론으로 양분된 소모적인 역사 논쟁에 선을 그었다. 독립운동을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라고 규정했다.윤 대통령은 “단순히 빼앗긴 국권을 되찾거나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다”면서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며 “이분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국가 계속성의 요체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에 대해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이라고 했고, 일본에 대해선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이권 카르텔, 교권 약화, 과도한 규제 등 역시 전 정부에서 생겨났고 이를 바로 잡아야겠다고 했다. 그는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해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특히 부실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해야 한다”며 “투자의 걸림돌인 킬러 규제는 빠른 속도로 제거하고 나눠먹기식 RD체계를 개편해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교권과 관련해 “교권을 존중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교육 현장을 정상화 되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 현장에는 규칙이 바로 서야 하고, 교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규칙을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15

대구 군위·강원 고성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선포했다.윤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 피해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경우 다른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예정이라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이번 우선 선포는 중대본의 합동 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 신속한 피해 지원을 실시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사전 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완주군, 전남 신안군 등 7개 시군 및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달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이뤄진 조치라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이와 별도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이상 저온, 서리 등 냉해로 꽃눈 고사 및 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북 의성군, 청송군 등 2개 군과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 15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농작물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상 처음이다.경북, 전남, 충북 등 지역에서 약 4만4천700㏊에 달하는 농작물이 냉해 피해를 입었으며, 사과 1만8천807㏊, 배 6천427㏊, 복숭아 5천332㏊ 등의 과수 피해가 가장극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이 대변인은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수해, 산불, 화재 등에 따른 시설물 피해만을 고려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지정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3-08-15

尹대통령, 부친 윤기중 교수 빈소 도착…조문 시작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부친인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조문객을 맞기 시작했다.상주인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이날 오후 6시 11분께 세브란스병원에 도착했다.윤 대통령은 현관이 아닌 별도 출입구를 통해 빈소로 입장했다.윤 대통령은 오후 6시20분부터 조문을 받기 시작했다.대통령실은 조화와 조문을 사양한다고 밝혔으나, 빈소에는 각계 인사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박형남기자

2023-08-15

“잘 관리된 부모님 유품, 교육에 활용을”

2023-08-15

“북 핵미사일 단호 대응” - “책임지지 않는 세상”

15일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여야가 순국선열의 희생에 감사를 표하며 상반된 메시지를 전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선열들의 피와 땀, 눈물로 만들어 낸 광복의 그날을 기억합니다”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 민족은 혹독했던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었다. 선열들께서 피로 지켜낸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는 자주국방력 강화와 자유·평등·인권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 강화를 통해,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며 “이번 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진일보한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한편으로는 각종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과열된 정쟁을 의식한 듯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갈등과 반목이 일상화되고 있다”면서 “국익 앞에서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돼야 한다”고 우려했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주권과 한반도 평화를 지켜낼 것을 강조하며 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 “더이상 지배당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책임질 수 있는 존엄한 주권자의 지위를 회복한 것”이라며 “어렵게 되찾은 주권을 우리는 얼마나 충실히 누리고 있는지, 이 사회가 인간의 존엄을 얼마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어렵게 되찾은 빛을 흐리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세상, 각자 도생으로 구성원을 밀어 넣는 사회에선 결코 인간의 존엄을 보장할 수 없다. 누구나 존중받고 자신의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극우 유튜버 채널에 심취해 유신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의심된다. 혹시 공산세력에 맞서 외롭게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다고 여기나”라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15

“힘에 의한 무장평화만이 진정한 자유”

홍준표 대구시장은 광복절인 15일 힘의 무장평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힘에 의한 무장평화만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준다”며 “평화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특히 홍 시장은 “한국 좌파들이 낭만적 민족주의와 거짓 평화를 내세워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균열시키는 일도 있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를 배격하고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 강화를 위해 일로매진하는 것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또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6·25전쟁 등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전쟁 5개를 거론한 뒤 “전쟁은 힘의 균형이 무너질 때 발발하는 것이고 힘의 균형이 유지되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발칸반도를 유럽의 화약고라고 칭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동북아 한반도가 세계의 화약고였던 시대가 있었다”면서 “그런 동북아 화약고가 70여년 이상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휴전선을 경계로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과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이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아울러 “한때 서로 죽이고 죽던 전쟁 당사자인 미국과 일본이 힘을 합치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한국과 베트남이 화합해 미래로 가듯 한·일 관계도 그런 측면에서 조명될 수는 없을까”라고 반문했다.홍 시장은 “지금 반미, 반일을 외치면서 북핵대응이 가능할까”라며 “민족사의 가장 시급하고 현존하는 위협은 김정은의 북핵이 아닌가”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15

尹대통령 부친 별세에… 정쟁 멈춘 여야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가 애도의 뜻을 표했다. 잼버리, 인사청문회 등 현안을 놓고 치열했던 여야 간 대치도 당분간은 진정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상(喪) 중인 윤 대통령을 위로하고 애도의 시간을 가지며 공세 수위도 조절할 전망이다.당장 16일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첫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부터 잼버리 파행 책임과 묻지마 흉기 난동,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예정이었다.국민의힘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사태 책임을 묻기 위해 대회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지사를 불러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기존 합의된 대로 수해와 잼버리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고 별도의 일정을 잡아 전북도지사 등을 출석시켜 잼버리 현안질의를 하자며 대립했다. 이처럼 2주간의 휴지기를 마치고 강대강 대치가 예정되는 형국이었으나 한동안 공방을 최대한 자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이 별세하자 여야는 공방을 멈추고 애도의 시간을 보낸 바 있다.실제로 이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부친상 소식이 알려진 후 발표하려던 비판 논평을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무래도 상중이라, 오늘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해서 논평을 하나 더 하려다가 뺐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2023-08-15

박근혜 전 대통령, 구미 부친 생가’방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머니 49주기 기일을 맞아 15일 오전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다.내년 총선을 8개월 앞둔 시점이자 대구 팔공산 동화사를 방문한 지 4개월 만에 공개 ‘외출’이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45분경 측근 유영하 변호사 등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입구에 도착했다.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지역 시·도의원, 구미시새마을회 회원, 시민 등 300여 명이 먼저 도착해 박 전 대통령을 맞이했다. 베이지색 얇은 윗옷과 바지, 운동화 등 편한 복장을 한 박 전 대통령은 생가 입구에 모인 시민들에게 밝은 표정으로 “안녕하세요”, “말복이 지났는데 아직 덥네요”라는 말을 건네거나 일일이 악수했다.그는 김장호 구미시장과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추모관으로 이동해 분향과 묵념을 하고, 생가에 마련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둘러봤다.추모관을 나온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신발을 신고 신발 끈을 묶을완 정도로 허리 통증 등이 완화된 듯 건강한 모습이었다.이후 ‘박정희 대통령 민족중흥관’으로 이동하면서 가족 단위 방문객을 발견하고 먼저 “어디서 오셨어요”라고 묻는 등 시종일관 밝은 모습을 보였다.취재진과 만난 박 전 대통령은 광복절날 부친 생가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 “오늘이 어머니 49주기 기일이기도 하고 아버지 생가를 방문한 지도 좀 오래돼 오게 됐다”며 “좀 더 일찍 방문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어졌다”고 말했다.이어 “옛날엔 아버지하고도 여러 번 모시고 왔었고, 걸어 올라오면서 많은 분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난다”고 소감을 밝혔다.박정희 전 대통령은 구미 생가에서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20년을 살았다.친박계 전 의원들의 TK(대구·경북)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최근 인터뷰가 있었다. 그 내용 그대로다”라며 말을 아꼈다. 최근 유영하 변호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상당히 회복됐으며 측근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연관시킬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한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박 전 대통령은 끝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생전 사용하던 물품 등이 전시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을 둘러봤다.특히, 김장호 구미시장과 함께 수장고를 둘러보면서 어머니 물건인 악세사리 등을 보며 어릴적 이야기도 나누고, 수장고를 잘 관리해줘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을 둘러본 박 전 대통령은 “유품들이 잘 관리되서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며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부모님 유품들도 기증할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경호 차량에 올라타 몰려든 지지자들에게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손을 흔들며 인사한 뒤 일정을 마무리했다.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한 뒤 건강 회복에 집중하며 대구와 경북에서만 공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8-15

한·미·일 정상, 안보협력 신뢰 쌓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7일 1박 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18일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안보 협력 및 첨단 기술, 공급망 등 경제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에 나선다.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3국 정상 배우자는 동행하지 않는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출국할 예정”이라며 1박 4일간의 미국 순방 일정을 공개했다.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정상 간 만남이 아닌, 역사상 최초로 단독 개최된다. 김 차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축적되어 온 한미일 협력 모멘텀이 이번 단독 정상회의를 가능하게 한 주요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한미일 정상회의와 정상 오찬에 참석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3국 정상 간 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당일 저녁 한국으로 귀국한다.한미, 한일 양자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도 있다. 김 차장은 “양자 정상회담도 개최하는 방향으로 현재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향후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핵심 골격을 만들고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3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에 대한 공동 비전과 기본 원칙을 논의하고 다양한 분야와 각급에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 역내 공동 위협에 대응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3국 간 안보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3국이 실시 중인 탄도미사일 경보·대잠전·구조 분야 등의 연합 훈련을 체계화·정례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군사훈련 포함한 정보 공조 협의체 운영 방안 등은 비단 안보 문제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사이버, 경제안보 문제 차원에서 여러 협의체가 앞으로 더 긴밀하게 가동돼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협의체 이름이나 개최 간격 등에 대한 표현을 다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회의 후 발표될 정상 간 공동 성명에 북한의 위협에 함께 대응한다는 표현이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3-08-13

“총선 출마, 연말 전까지 결정” 유승민 본격 정치행보 나설듯

유승민 전 의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유 전 의원은 지난 11일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정당 바로 세우기(정바세)’가 실시한 ‘골든타임 대한민국, 소멸을 대비하다’ 토론회에 참석해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과 관련, “모든 선택지가 열려 있다”고 밝혔다.특히 “대통령과 당 지도층과 정치에 대한 생각이 달라, 그 간극이 쉽게 좁혀질 것 같지 않다”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연말 전까지는 의사를 결정하겠다”고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의 여지를 열어두었다.이날 유 전 의원은 인구와 지방소멸에 대한 강의 중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날을 세웠다.유 전 의원은 “‘골든타임 대한민국, 소멸을 대비하다’로 강연 주제를 해놓았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이 이 문제에 대해 뭘 생각하는지, 굉장히 비판한다”고 강조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나중에 또 선거할 때 달콤한 공약 발굴하느라 그럴지도 모르겠으나, 필요한 정책, 필요한 개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정치인을 선택해 주셔야 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13

與 “망칠 뻔한 잼버리 수습” 野 “대통령 사과·총리 사퇴”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대회 진행 과정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잼버리 일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여야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전북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다.국민의힘은 13일 “전북과 민주당 정치인들 때문에 망칠 뻔한 잼버리를 윤석열 정부가 총력을 모아 수습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정부가 친 사고, 국민혈세’ 운운하는 후안무치함을 드러내고 있다”며 “애초 배수 문제가 지적됐지만 매립도 되지 않은 새만금에 유치하자고 주장한 것은 전북도와 민주당 정치인들”이라고 운을 뗐다.김 대표는 “대회 유치가 확정된 것은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7년 8월이고, 그 후 문재인 정권과 전북도는 매립과 기반 시설 확충, 편의시설 등 대회 준비를 위해 제대로 한 것이 없다”며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더욱 볼썽사납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이 대회 준비기간 중 절반에 해당하는 2년 5개월이나 국무총리였는데, 그동안 뭘 했느냐”고 꼬집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팔아 지역 예산을 챙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국제적 망신 자초한 진흙탕 잼버리의 부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새만금 잼버리는 부지선정이라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며 “전라북도는 매립한지 10년이 넘어 나무가 자랄 정도로 안정화된 멀쩡한 기존 새만금 부지를 여럿 두고도 난데없이 아직 메우지도 않은 ‘생갯벌’을 잼버리 개최지로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은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잼버리 파행사태에 대해 대통령 사과와 총리 사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김 수석부의장은 “잼버리 파행은 무능·무대책·무책임이라는 윤 대통령의 ‘3무’ 국정운영이 모두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윤 대통령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책임을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잼버리 개막 이후 미숙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오르자 대통령실은 어김없이 ‘전 정권’을 소환했다”며 “‘전 정권’ 탓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이제는 ‘지방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새만금에 유치한 전라북도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런데 강원도 고성과 경쟁 끝에 새만금을 잼버리 개최지로 결정한 것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다”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13

잼버리 파행, 尹정부 지방분권에 불똥 튈까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불통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의 무능을 탓하고,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의 컨트롤 타워 부재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3면 12일 여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잼버리 파행 사태를 계기로 지방정부의 고질적인 방만 행정에 고강도 혁신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잼버리 사태에서 드러난 준비 미흡과 졸속 행정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일단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감사와 문책을) 잠시 미뤘지만, 이제는 원인과 책임을 따져봐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전북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공무원들이 잼버리 준비를 명목으로 따낸 국가 예산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성 부패만 부각되는 분위기다. 특히 대통령실과 여권 내에서 ‘지방시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 정부’를 선언하고 재정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전폭적으로 이양했다”며 “잼버리 사태 수습을 도와준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한다면 앞으로 지방자치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이 잘못됐다고 도와준 중앙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면 지방자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권한과 예산을 줘도 얼마나 부패가 심했으면 이렇겠느냐. 전북도가 철저히 책임을 자각할 의사가 없으면 지방자치 미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잼버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라며 “부패가 심각할 때 지방정부에 권한을 넘겨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번에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방만 운영 및 비리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이 역행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경북매일과의 통화에서 “(잼버리 파행을 둘러싸고) 문제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이나 지방시대 자체가 역행하거나 퇴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태가 벌어지기 전부터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지방분권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이에 대한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도 지방시대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국정 과제로 채택해 관련법,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시대 추진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잘못된 점은 개선하면 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13

대통령실, 공석 부대변인에 최지현·김기흥 임명

대통령실은 10일 공석이던 부대변인으로 최지현 법률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김기흥 대변인실 행정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인선을 발표하며 “대통령실이 언론인 여러분과 소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신임 부대변인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원년 멤버다. 변호사 출신인 최 부대변인은 대선 캠페인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 공보 업무를 맡아왔으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KBS 기자 출신인 김 부대변인도 대선 초반부터 윤석열 캠프에서 후보 수행과 대언론 업무를 담당했고, 이후 대변인실에서 일해왔다. 최 부대변인은 “앞으로 언론과 국민들 말씀을 열심히 듣고, 정확하고 빠르게 열심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김 부대변인은 “질문하는 위치에서 대답하는 위치로 바뀐 지 한 800일 다 돼 간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고 1년이 지났다. 더 겸손하게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3-08-10

이동관 인사청문회 18일 확정… 증인·참고인 이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가 오는 18일로 확정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다만,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고, 결국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불발됐다.과방위는 여야 간사 간 재논의 후 증인 채택 의결을 위해 전체회의를 다시 열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장악 시도와 아들 학폭 무마 의혹을 추궁할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의혹을 야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라며 증인을 모두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2023-08-10

‘백현동 의혹’ 이재명 대표 17일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이번이 네 번째로,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한 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각각 받았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백현동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이 대표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17일 오전 출석할 예정이다.검찰은 그간 관련자 진술이나 증거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백현동 인허가 특혜 의혹에 대해 이 대표의 사전 인지, 가담 여부 등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에 이례적 부지 용도 변경,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 완화,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배제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이 대표는 이날 강선우 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등을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대장동 수사로 무려 일 년이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다”고 강조하며 “그러자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무도한 정권은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도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2023-08-10

與 “여가부·전북지사 문제점 꼼꼼히 조사”

국민의힘이 새만금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 문제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전북지사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살피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를 주도한 역대 전북도지사가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챙겨볼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이 같이 말하며 “전북도와 부안군은 세계대회를 이유로 거액의 예산을 배정받은 다음 해외 출장을 나가 대표적인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크루즈 여행도 했다”며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와인 축제까지 다녀오는 등 그야말로 화려한 관광 여행을 세금으로 즐긴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친 일당독점 상황에서 지자체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탓에 이런 방만한 재정 운영이 된 것은 아닌지도 심각하게 의심된다”며 “국민 혈세를 흥청망청 관광으로 퍼다 쓴 것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그는 “우리 당은 대회가 마무리되면 지원부처로서 미흡했던 여가부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국민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민주당이 대통령 흠집내기에 혈안”이라고 비판했다.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모든 것이 중앙정부 책임, 대통령의 책임이라 얘기하는 것은 과하다”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사 자체는 지자체가 주관한다. 여러 도(道)가 사활을 걸고 우리 지역에 유치하겠다는데, 그때 유치한 지역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치르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다만, 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잼버리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모든 일을 다 국정조사로 하겠다는 ‘국정조사 만능주의’는 정쟁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반대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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