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대신협-균형위 ‘지방시대 실현’ 힘 합친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이하 대신협)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대신협은 경북매일신문(대표 최윤채)을 비롯해 전국 29개 지역 일간지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대신협 김중석 회장과 국가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 및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협약식’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에 서명하고,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인적·물적 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신협은 국가균형발전 정책 관련, 포럼 및 세미나 등의 공동 개최를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나아가 균형발전 시대를 선도할 새로운 정책과 지역언론 문화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협약식에 이어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이 자리에서 우 위원장은 “진정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을 비롯, 혁신성장 기반 강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 발현 및 지원이 새 정부가 실현할 지방시대의 3대 핵심 전략”이라며 “이를 위해 법·제도 개선으로 분권형 균형발전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심의·의결 기능이 강화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로 분권형 균형발전의 추진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우 위원장은 이어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부처와 지역 간 협력기반 위에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을 통해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관련사업의 재정적 지원을 효율화하는 등 진정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실행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대신협 제4차 사장단 정기회의에서는 지방재정 확충과 농특산물 생산 촉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공무원은 물론 국민 대다수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대신협 차원에서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한 공동 수익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이와 함께 내년도에 적용될 정부 광고집행 지표와 관련해 정부광고 대행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수용자 조사를 진행 중인 것과 관련,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5

‘국조 평행선’ 접점 못 찾고 달리기만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두고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국정조사 반대로 ‘당론’을 모아가고 있는 반면, 민주당 등 야3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 국정조사 본회의 처리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전날 중진·재선 의원에 이어 15일 초선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의견 수렴을 했다. 초선의원들은 “국정조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피하려 하는 방탄용”이라며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중진, 재선을 비롯해 초선의원 간담회에서도 국정조사 반대 의견이 대다수였다는 점에서 ‘국정조사 반대’로 당론이 모아지는 분위기다.당내 초선의원 모임의 운영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주 원내대표와의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수용 여부에 대해 간사단 6명이 초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며 “초선의원 대다수가 현재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유는 이 대표를 향해 오는 수사의 칼끝을 피하려는 물타기용, 방탄용이기 때문”이라며 “더탐사나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에서 155명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행위를 볼 때, 이번 국정조사 역시 결국은 이태원 참사의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조에 대한 찬성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찬성 의견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압도적 다수’가 현재 국조 수용은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 등 야3당은 김 의장에게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정의당 이은주,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김 의장 주재회동에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참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김 의장이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압도적 다수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집권 여당은 무마하기에 급급하다”며 “국회가 이제는 경종을 울릴 때다. 저희도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힘 설득에 혼신을 다하겠지만 끝내 국민의 진실규명 요구를 거부한다면 의장께서도 국감국조법(국정감사·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대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의장도, 우리 야당 원내대표들도 여당을 더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도 “김 의장도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이 국회의 책무라는 것에 충분히 동의했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돼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협의 테이블에 나오도록 야 3당이 더 노력할 것이고 의장에게 노력을 촉구했다”고 했다. 야3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을 이어가면서도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채택을 목표로 사전 작업은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5

“디지털 전환 통한 공급 혁신” 글로벌 복합 위기 해법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각국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글로벌 복합 위기의 해법으로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공급 혁신’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B20 서밋 인도네시아 2022’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위기는 수요측 요인보다는 공급측 충격이 크게 작용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의 공급망 차질, 다양한 지정학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산 비용은 올라가고, 공급 역량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위기에 대응하는 해법 역시 공급 측면에서 찾아야 하며 정부 역할 또한 바뀌어야 한다”며 “현재의 글로벌 여건 속에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공급 측 혁신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이어 “디지털 기술이 기존의 산업, 데이터와 결합하며 비용 절감과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비즈니스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주도 성장’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디지털 전환”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낡은 규제 혁신, 디지털 인재 양성,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사이버 보안 등 핵심 디지털 분야 기술 개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등을 꾀하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디지털 질서 재정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급측 혁신을 통해 인류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려면 디지털 공간에서 보편적 가치 구현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디지털 생태계는 누구에게나 개방되고 누구나 디지털 데이터에 공정하게 접근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디지털 세계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동시에 바람직한 디지털 질서를 만들어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며 “B20을 중심으로 인류가 공감하는 디지털 질서를 정립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4

민선2기 체육회장 선거 한달 앞으로… 열기 점화

경북도체육회장을 비롯한 도내 23개 시군체육회장을 뽑는 민선 2기 체육회장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모드로 돌입했다.출마자들의 윤곽도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선거는 경북도체육회장으로 김하영 현 회장에 김점두 전 부회장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두 출마 예상자는 지난주 포항에서 열린 경북생활체육대회 기간 동안 선거인단인 대의원들을 상대로 물밑에서 지지세 확산에 공을 들였다.군위 출신인 김 회장은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2기에는 보다 한 단계 성숙한 도체육회를 만들겠다는 것을 목표로 내걸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활동 반경을 부쩍 넓히고 있다. 경산상의회장을 역임한 김점두 전 부회장은 경북체육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며 체육인들의 마음속을 파고들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경북도체육회 활동을 오랜 기간 해와 나름 탄탄한 인맥을 자랑하고 있어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광역 및 기초단체 체육회장 선거는 지난 2019년 민선 1기 출범 전 치열했던 후보경쟁과는 달리 이번에는 좀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민선시대를 앞두고 체육회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 3년 간의 민선 1기 시대 결과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이란 분석이다.도 체육회장 선거는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인을 확정해 각 종목 회원단체에 인원수를 배정한 후 각 단체로부터 대의원을 추천받으면 예비선거인을 무작위 추첨해 선거인단을 뽑는다. 전체대의원은 1천800여명으로 예상되나 도 체육회장 선거인단은 추첨을 통해 약 400여명 선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일은 오는 12월 15일 안동예술의 전당으로 확정됐다. 각 시군체육회장 선거는 12월 22일 실시된다.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도체육회장선거를 대비해 위탁선거법 안내·예방활동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을 공개모집한다.경북도선관위을 비롯 각 기초단체 선관위도 11월 초·중순 각 선관위별로 입후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들어간다.경북도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민선체육회장 시대의 최대 화두는 재정자립이었지만 지방체육회의 경우 재정확보가 쉽지않고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가 되면서 단체장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점도 민선 체육회장 선거 열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도 체육회장 선거 일주일 후인 12월 22일 전국 동시 치러지는 시군 체육회장 선거도 열기를 더하고 있다. 선거를 한 달여 앞둔 도내 23개 시 군 중 상당수 지역에서 치열한 경쟁양상을 보이고 있다.영양군의 경우 현 박재서 회장과 김형섭 현 수석부회장, 이재춘 전 부회장 등 6명이 자천 타천 거론되고 있지만 지역에선 현 회장과 2파전, 또는 3파전을 예상하고 있다.상주시는 김성환 현 회장이 재선을 노리는 가운데 안충기 산악연맹회장과 강민구 축구협회 수석 부회장이 나서면서 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울진군도 주성열 현 회장과 이성용, 장규남씨 등 3명이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구미시와 봉화군, 성주군, 김천시 등 현 회장의 불출마가 확정되거나 점쳐지는 곳은 현 체체육회 부회장이나 도 체육회 이사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영천시와 영주시, 청송군 등은 현 회장이 재선 의사를 밝힌 가운데 아직은 도전자가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다. 경주시와 경산시는 현 회장과 2파전 양상이다.시군체육회장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2월 12일부터 선거전날인 21일까지 이며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 시군체육회장은 체육회 가맹종목 단체회장, 읍면체육회장 등이 투표로 뽑으며 다득표수로 당선자가 결정된다. 투표결과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가 선출된다. /경북부 종합

2022-11-14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에 이성호 낙점

국민의힘이 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정기 당무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당무감사위원장에는 이성호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 회의에서 이 전 위원장을 당무감사위원장에 추천하며 “향후 의결과정에서 비대위원들의 전폭적인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정 비대위원장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 이후 정기 당무감사가 실시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 당원에 매년 한 차례씩 실시하도록 규정된 정기 당무감사를 실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66개 사고 당협 정비와 정기 당무감사 실시는 집권 여당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기초적 작업이다. 이기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평생 공정과 정의를 실천한 이 전 위원장을 당무감사위원장으로 모셔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고 역동적인 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 회의에서 이 전 위원장이 당무감사위원장직을 맡는 것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 전 위원장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장을 지낸 법관 출신이다. 특히 서울 고법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황우석·강호순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원만하게 판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선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됐다.이 전 위원장이 당무감사위원장이 됨에 따라 당무감사위는 조만간 위원들을 선임하고 당무감사를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서는 당무감사 진행으로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2022-11-14

국정조사 대치 계속… 여 “정쟁만 유발” 야 “의장 나서달라”

여야 원내대표가 1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협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났으나 국정 조사 필요성에 대한 이견만 재확인했다.주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신속한 강제수사를 하고 있다. 국정조사는 정쟁만 유발하고 수사를 방해할 뿐”이라며 “국회 행안위 긴급 현안질의, 운영위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나올 만큼 다 나왔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지금으로서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국정조사와 관련한 국민의힘 중진 모임 결과에 대해선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장외투쟁까지 하는 상황에서 정략적 목적의 요구이기 때문에 단호히 참여하지 않는 게 맞다는 결론이 압도적 다수”라고 전했다.반면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주 원내대표가 ‘지금은 국정조사 할 때가 아니다. 예산·법안 심사에 방점을 두고 국회가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며 “저희는 국정조사와 법안, 예산심사는 별개로, 동시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 심사는 당연히 예결위 중심으로 11월 말까지 해야 한다. 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도 “이 예산 법안 심사와 국정조사는 별개의 문제이고 당연히 동시로 진행이 가능하다. 제일 처음에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자고 하더니 지금은 예산 법안 심사 (때문에) 나중에 판단하자는 것은 결국 어떤 핑계 대서라도 국정조사를 안하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특히 국민의힘이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과 관련해선 “국정조사는 재발방지책도 마련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며 “선후를 가릴 게 아니라 동시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의장께는 국정조사를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요구하는데도 거부한다면 국정조사법에 규정된 대로 절차에 따라 특위 구성, 특위계획서 작성에 착수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진행된 모두발언에서도 “국정조사법에 의거해 지난주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국민의힘에서 집권 여당답게 하는 것이 민심, 국민의 뜻이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며 “거대 민심과 반대된 입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결국 의장께서 국회에 여야 함께 만들었던 국정조사 법대로 절차를 이행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민주당 등 야3당은 국민의힘의 동참을 최대한 설득하는 대신 참여하지 않을 시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야당만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4

국힘 중진 간담회서 “이재명 방탄 국조 반대”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해선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중진 연석 비공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찰조사를 지켜보는 게 진상 규명을 가장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국민적 슬픔과 비극을 정치에 이용할 수 있느냐”며 “(국정조사는)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를 방어하고 보호하겠다는 목표 이외에는 설명이 안된다”며 “온당하지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경찰의 감찰과 조사,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한점 의혹 없이 낱낱이 국민에게 밝히고 그것을 토대로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라며 “그 결과를 보고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정우택 의원도 “지금 우리는 현시점에서는 방탄 국정조사에 대해 찬성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수사 결과도 지켜봐야 하고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것만 얘기하겠다. 그런 의견 개진이 주였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역시 “국정조사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공세인데 우리가 그걸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 의견이 거의 일치했다”며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 국정조사이고,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태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중진의원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이날 모임에 참석했던 권은희 의원은 국정조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중진회의에서 저는 ‘주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필요성을 공감하고 협의의 시간을 가지면서 정쟁화될 부분을 관리하는 게 좋겠다. 수사는 작위와 미흡을 보니 현장 직원을 향하게 되는데 이번 참사는 작위보다 부작위, 미흡보다는 ‘대비 없음’에 그 원인이 있다. 그래서 국민들 역시 국정조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주 원내대표도 국민들의 인식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이날 모임에서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4

‘TK 통합신공항’ 내주 분수령… 野 설득만 남았다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군위군 대구편입 법안을 심사하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1소위가 오는 21일 개최되는 가운데 소위 통과가 유력시 된다. 나아가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둘러싼 당·정간 이견도 해소된 상태다.이제 남은 과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설득 여부다. 민주당이 TK신공항 특별법에 찬성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TK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 논의를 앞두고 지난 11일 당·정, 대구시, 경북도가 한 자리에 모여 법안 통과를 위한 쟁점을 조율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오는 21일 또는 23일 TK신공항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에 올라갈 것을 대비해 조문별 정부 입장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자리였다.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 관계자와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김상훈(대구 서)·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송언석(김천)·강대식(대구 동을)·임병헌(대구 중·남) 의원 등이 참석했다.논란이 됐던 초과사업비 국가재정지원 문제 등에 대한 정부부처간 이견이 있었으나 이번 회의를 통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김상훈 의원은 “법안 심사전 부처 간 조정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며 “예타 면제 부분과 기부대양여 부족분 국비지원, 전담 조직 설치, 사업 시행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두고 이견이 있었으나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부처와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세부 검토 및 수정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을 담은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이번주 초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TK신공항 건설의 전제조건인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도 오는 21일 행안위 소위 통과가 유력시됨에 따라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큰 그림은 그려졌다.민주당의 찬성 여부가 TK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 여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발의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연계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민주당의 이같은 기류에 국민의힘 TK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광주 군공항 이전법이 필요하면 그것도 해야 된다. 법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자는 데는 반대한다. 법을 하나로 묶어서 하자는 것은 TK 신공항 조기 추진을 늦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정부부처 의견을 반영, 법안의 여러 항목을 조정해 확정한 다음 민주당과 접촉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상훈 의원은 “국민의힘 TK의원들 중 국토위에 있는 몇분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 협의를 하고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3

한·미·일 정상 “대북 확장억제 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미일 정상회담이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진행됐다.세 정상의 회담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시작됐다. 15분가량 진행된 회담에서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강화’를 강조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한층 더 적대적이고 공제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한 이후로 (북한이) 5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집중 발사하고 있다. 한발은 동쪽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서 관할 수역에 착탄했다”며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로써 매우 심각한 도발이다. 우리 국민이 (이태원 참사로)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시기에 이런 도발을 감행한 것은 김정은 정권의 반인도적·반인륜적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기시다 총리는 “북한에 의한 전례 없는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 추가적인 도발도 예정되는 가운데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을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며 “한미일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바이든 미 대통령 역시 “북한 미사일과 핵위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3국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3

“삭감” “복구”… 예산안 기 싸움 본격화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639조원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 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횡포라고 비판하며 원안 사수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 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실제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소위에서는 외교부가 과거 청와대 영빈관을 대신할 연회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편성한 외교네트워크구축 예산 21억7천만원이 꼼수 예산이라며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다.지난 9일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행안부 경찰국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단독으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역시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활용 관련 예산이 전액 날아갔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위 소관 용산공원 개방 및 조성 사업을 위한 예산 286억,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검찰청 4대 범죄 수사 예산 44억1천만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한 상황이다.국민의힘으로서는 수적으로 밀리다보니 야당의 예산 삭감 공세에 별다른 대응책이 없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은 삭감이라는 목표를 둔 채 자료 제출 없인 심사가 불가능하다는 식의 엄포를 놓고 있다”며 “예산마저 정쟁으로 삼으려 한다면 국민께 도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를 통해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최대한 복구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각 상임위를 거친 예산안을 놓고 예결위에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변수다.국민의힘은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 화폐 발행 지원 예산 증액 등에 정부 협조가 필요한 만큼, 예결위에서 여야 간 타협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3

김근식, 홍 시장 재저격ᆢ '꿔준표'라고 했다고 그러나ᆢ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서전략실장(경남대 교수)이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를 놓고 지난 10일 설전을 벌인 가운데 11일 홍시장이 김 교수를 재차 저격하자 12일에는 김 교수가 되받아치는 등 논란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우리 당에 홍준표 시장님이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동의하지 않는 진짜 잡탕, 잡동사니가 있나"라면서 "맨 마지막으로 합류한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도 잡탕 잡동사니인가. 제발 거짓말로 선동하지 마시라"고 전날 자신을 비판한 홍 대표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꾸할 가치도 없으나 기왕 시작한 김에 내후년 우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생산적인 논쟁으로 여기겠다"며 "저 같은 잡탕, 잡동사니를 받아들여서 지금 우리 당이 문제라는 발상이야말로, 2020년 총선에서 공천 탈락 후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한 자신의 전력을 정당화하려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내후년 총선에서 이기려면 홍 시장님이 2017년 대선 후보로 얻은 24%의 득표율에 갇히지 않고 더 넓고 더 많은 지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강성우파 24%의 동굴에 갇힌 채, 순수우파 혈통주의만 고집해서는 선거는 필패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래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 당명)은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더 넓은 지지를 얻기 위해 자유한국당에 머무르지 않고 외연 확대를 위해 더 큰 통합을 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당시 강경보수를 고집하고 막말 이미지에 갇힌 홍 시장님이 공천 탈락한 것"이라고 반격했다. 김 교수는 중도 보수의 외연을 황하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본시 황하가 황하인 것은 강을 가리거나 따지지 않고 모두 받아주기 때문"이라며 "총선 승리 특히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는 24%에 갇히려는 홍 시장님의 우파 순혈주의 대신 중도보수를 망라한 외연 확대가 필수"라고 강조하고, "이를 잡탕, 잡동사니라고 한다면 홍 시장님의 동굴에 갇힌 인식이니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만, 홍 시장님 논리대로 황하는 잡탕이라 폄훼되더라도 인류문명을 만들고 수억명의 젖줄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대선 당시 상황도 끄집어내 홍 시장을 저격했다. 김 교수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홍 시장님이 저에 대해 앙금이 남아서 그런 거 같기도 하다"면서 "총선에서 무소속 당선 이후 복당 신청했을 때, 제가 우리 당 외연 확대에 도움이 안 되는 강성우파와 막말 이미지 때문에 반대한 것이 지금도 앙금으로 남아 있나"라고 홍 시장을 겨냥했다. 이어 "아니면 지난해 대선 경선 때, 제가 윤 캠프 전략실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여론조사 앞서는 홍 시장에 대해 민주당의 역선택 우려를 제기하며 홍준표가 '꿔준표'라고 정곡을 찌른 거 때문에 지금도 감정이 상하신 건가"라면서 "설마 그러지는 않으시겠지요. 그렇게 쪼잔한 분은 아닐 거라고 믿는다"며 홍 시장의 아픈 감정을 건드렸다. 김 교수는 "제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총선 전략을, 동굴에 갇힌 인식이 아니라 드넓은 민심에서 찾으시라"며 "그리고 감정적으로 저를 인신모욕까지 한 것에 대해 똑같이 대꾸하고 싶지는 않다.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린다. 제발 소모적인 패배전략으로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대구시정에 더욱 관심 가지시기 바란다"는 의견의 글로 끝맺음했다. 김 교수가 홍 시장의 비판에 한치 양보없이 재차 공격한 것에 대해 홍 시장이 향후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홍 시장과 김 교수는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를 놓고 지난 10일부터 페이브북을 통해 논쟁을 벌여왔다. 그 과정에서 홍 시장이 김 교수를 잡동사니 등으로 몰아부치면서 다음 총선에서 정리를 주문하는 등 감정이 격화되고 있다. / 박형남ㆍ김영태 기자

2022-11-12

홍시장, 당내 잡동사니 정리해야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서전략실장(경남대 교수)이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를 놓고 지난 10일 설전을 벌인 가운데 11일 홍시장이 김 교수를 재차 겨냥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당명을 미래통합당으로 바꾸면서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온갖 사람들이 당에 유입됐다"며 "그들은 총선 참패 후 당의 주역들을 내쫓고 지나가던 과객들을 들여와 주인 행세를 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기본소득까지 당의 정강 정책에 끼워 넣으면서 당의 정체성을 훼손했다"고 저격했다. 그러면서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은 '당 정체성' 부터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시장은 이어 "정당은 이념과 정책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데 온갖 잡동사니들이 준동을 하니 당이 혼란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할일은 정강 정책을 다시 고쳐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잡동사니들은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라며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가치정당이 되어야 당이 살아 날 것"이라고 했다. 작심하고 당에 날선 비판을 가하고 나선 홍 시장의 이 발언은 일단 전날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를 놓고 설전을 벌인 김 교수를 염두에 둔 것미라는 해석이 나왔다. 전날 홍 시장이 "취재의 자유가 있다면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며 대통령실의 결정을 옹호하자 김 전 실장은 "홍 시장 강변은 '종교의 자유도 있지만 반종교의 자유도 있다'는 공산주의 국가 헌법을 연상케하는 과도한 억지"라며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편향적인 정치보도를 일삼으면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도태시키고 외면하게 된다"고 반박하며 논쟁에 불을 지폈다. 홍 시장은 이후 재차 "취재의 자유만 있고 취재 거부의 자유는 없다? 그게 공산주의가 아닌가요?"라며 "민주주의는 언제나 반대의 자유가 있다"라고 되받아쳤다. 또 "공산주의 북한을 잘 아는 교수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니 기가 막힌다"며 "당이 잡탕이 되다 보니 어쩌다가 저런 사람까지 당에 들어와 당직까지 했는지 상전으로 모시던 김종인이 나갔으면 같이 따라나가는 게 이념에 맞지 않나요?"라고 되물으며 공격했다. 홍 시장은 나아가 "어차피 공천도 안 될 건데 뭐 하려고 당에 붙어 있는지. 지난 2년 동안 나를 그렇게 폄하하고 비난해도 말 한마디 대꾸하지 않았다. 그럴 가치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용납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마디 한다"라며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 김영태 기자

2022-11-11

균형발전 서막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새로운 대한민국,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주제로 한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10일 부산 벡스코 제1 전시장에서 개최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17개 시·도와 함께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인(in)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표출하는 대국민 약속의 장이다. 나아가 지방시대의 서막을 알리고, 기존의 지방자치박람회와 균형발전박람회가 통합돼 열리는 첫 엑스포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이번 엑스포는 지방시대 출범을 알리는 기념식과 각 지자체의 생활 밀착형 콘텐츠를 감성적으로 연출한 전시회,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정착에 따른 미래 비전과 전략을 논의하는 정책 컨퍼런스, 주민들이 참여하는 국민 행사 등으로 구성됐다. 지방시대 엑스포 전시관에는 대구와 경북, 의성군 단촌면 주민자치회가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0

尹 “국가 이익 위해 동남아 순방길 결심”

윤석열 대통령이 고심 끝에 4박 6일 일정의 첫 동남아 순방길에 오르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둘러싼 파장이 커지면서 순방에 대한 부담을 느꼈으나 글로벌 안보·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야권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윤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 아직도 충격과 슬픔에서 힘들어하는 국민을 두고 외교 순방 행사에 참석을 해야되는 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우리 국민들의 경제 통상 활동과 그 이익이 걸려있는 중요한 행사라 힘들지만 이 순방을 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 아세안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을 거론하며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우리기업들의 경제활동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회의 참석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많은 나라들이 인도 태평양 전략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며 “저도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인태 전략의 원칙을 발표하고 그리고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 대한 연대 구상을 발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그는 “한·미·일 정상회담은 확정이 됐다”며 “몇 가지 양자회담은 확정됐거나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자회의에서 양자회담은 미리 확정되는 경우도 있고 다자회의 진행 중 갑자기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나 검토되다가 여러가지 사정상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야권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검찰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을 거론하며 반대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도 우리가 많은 인명피해와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사고에서 수사기관이 과학수사와 강제수사에 기반한 신속한 진상규명을 국민 모두가 바란다”며 “일단 경찰수사, 송치 후 신속한 검찰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을 국민이 더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동남아 순방에서 MBC 출입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조치에 대해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며 “기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외교·안보 이슈에 관해서는 취재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주시면 되겠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전날 MBC 출입 기자들에게 “전용기 탑승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이와 같은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통보했다. 이에 MBC는 “언론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0

홍준표, MBC 제재 옹호 “취재 자유 있다면 거부 자유 있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대통령실의 ‘MBC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를 옹호하고 나섰다.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취재 자유가 있다면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고 밝혔다.특히 홍 시장은 “경남지사 시절 편향, 왜곡된 방송을 하던 경남 모 방송사를 1년 이상 도청 기자실 부스를 빼버리고 취재 거부를 한 일이 있었다”며 “2017년 당 대표 시절에는 성희롱 허위 보도를 하고도 정정보도를 안한 모 종편 채널에도 당사에 설치된 부스를 빼고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취재 거부를 한 일도 있었다”고 언급했다.이어 “언론사는 취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항변하지만, 취재당하는 입장에서는 악성 왜곡 보도를 일삼는 언론에 대한 유일한 대항수단이 ‘취재 거부의 자유’라는 걸 알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실이 오죽하면 이런 조치를 내렸겠는가”이라고 반문했다.대통령실은 지난 9일 오후 MBC의 대통령실 출입기자에게 “이번 11∼16일 아세안 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 참석차 각각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 순방 때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다”고 MBC에 통보했다.그 이유로 대통령실은 “MBC는 자막 조작, 우방국과의 갈등 조장 시도, 대역임을 고지하지 않은 왜곡, 편파 방송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떠한 시정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이라며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이와 같은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라고 설명했다.이에 MBC는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는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며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 현장에서 취재와 보도를 충실히 수행 하겠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0

“취재 자유가 있다면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대통령실의 ‘MBC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를 옹호하고 나섰다. 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취재 자유가 있다면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홍 시장은 “경남지사 시절 편향, 왜곡된 방송을 하던 경남 모 방송사를 1년 이상 도청 기자실 부스를 빼버리고 취재 거부를 한 일이 있었다”며 “2017년 당 대표 시절에는 성희롱 허위 보도를 하고도 정정보도를 안한 모 종편 채널에도 당사에 설치된 부스를 빼고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취재 거부를 한 일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언론사는 취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항변하지만, 취재당하는 입장에서는 악성 왜곡 보도를 일삼는 언론에 대한 유일한 대항수단이‘취재 거부의 자유’라는 걸 알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실이 오죽하면 이런 조치를 내렸겠는가”이라고 반문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오후 MBC의 대통령실 출입기자에게 “이번 11∼16일 아세안 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 참석차 각각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 순방 때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다”고 MBC에 통보했다. 그 이유로 대통령실은 “MBC는 자막 조작, 우방국과의 갈등 조장 시도, 대역임을 고지하지 않은 왜곡, 편파 방송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떠한 시정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이라며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이와 같은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MBC는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는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며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 현장에서 취재와 보도를 충실히 수행 하겠다”고 밝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아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대통령이 국민의 세금을 써가면서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다”며 “기자 여러분께도 외교안보 이슈에 관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0

윤상현 의원, ‘총선 승리에 총대 멜 유일한 적임자’

당권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남구을) 의원이 10일 대구에서 자신이 오는 총선 승리를 통해 진정한 정권교체를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를 통해 “오는 총선에서 승리해야 완전한 정권교체가 되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대권 후보 당 대표가 아닌 실무형에다 대통령과 좋은 신뢰 및 민심과 당심을 당당하게 전달할 유일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문 정부 시절 날치기 통과, 독재화, 경제 폭망 등 대한민국 가치가 많이 무너졌다”며 “이로 인해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이겼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는 민심이 떠나가고 있어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없어 총대를 메고 오는 총선 승리에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퇴진론에 대해 “이 장관이‘무한 책임을 진다’고 발언한 것은 법적인 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라며“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신을 해야 하고 나라면 사퇴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민주당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121석을 차지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17석뿐으로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수도권에서 이겨야 한다”면서“야당은 지도부가 모두 수도권 출신에다 60대 미만으로 구성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나이도 많은데다 원내대표가 대구·경북 출신이고 부대표가 충청도 출신으로 수도권 공략은 어렵다”고 지적했다.언 이어 “민주당은 이념성이 강한 집단이지만, 우리당은 이익성이 강한 집단으로 분석된다”면서 “우리당은 이같이 이익성 때문에 덧셈이나 곱셈정치를 하지 못하고 뺄셈정치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박근혜 탄핵과 이준석 당 대표 문제 등이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엘리자베스2세 여왕 조문을 두고 외교 참사라고 하는데 오히려 외국에서는 조문을 두고 찬사를 보냈다”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9초 만남도 비판하지만,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180여개 정상 중 윤 대통령을 포함해 5개 정상만 만났데도 이를 파악하는 사람이 없으니 외교적 참사라고 해도 대응을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로인해 “외교참사 등이라고 언급해도 총대 메고 나서서 논리를 개발해 방어하는 사람이 없고 컨트롤타워 역할할 생각은 안하고 텔레그램이나 메모 등으로 사고나 치고 있다”며 “혼자 애쓰는 대통령이 안돼 보인다”고 제시했다. 이어 는 “현재 당·정·청 컨트롤타워 역할은 당에서 해야 하지만, 지금 당에서 총대를 메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할만한 역량을 가진 이도, 준비된 사람도 없다”고 설명했다. 윤상현 의원은 “여야가 사사건건 극한대립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권력분산형 개헌이 서서히 부상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중대선거구제는 지역주의가 너무 강한 상황에서 힘들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라도 타협을 하는 제도가 도입돼햐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0

尹, 내일 아세안·G20 순방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부터 16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한다. 지난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첫 동남아 순방이다.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4박 5일 동남아 일정을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11일 축국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유·평화·번영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인도·태평양전략’과 정부의 새로운 아세안 정책 기조인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12일에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13일에는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한다.김성한 실장은 “동아시아정상회의는 정상 차원에서 역내·외 주요 안보 현안에 관해 이야기하는 전략적 성격의 포럼으로서 윤 대통령은 지역적·국제적 문제에 대한 우리 기본 입장을 설명하고 자유·평화·번영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기여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4일 G20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 G20 회원국의 경제 단체와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B20서밋에 참석할 예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인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참석도 예정돼 있다. 15일에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식량·에너지·안보·보건세션에서 발언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른 정상들과의 양자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은 협의 중”이라며 “한일 회담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시진핑 주석과는 자연스럽게 회의장에서 만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다른 외국 정상들의 방한이 예정됨에 따라 G20 첫날인 15일 일정까지만 소화하고 자정쯤 귀국길에 오른다. 서울에는 16일 오전 도착한다.윤 대통령은 17일에는 국내에서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18일에는 한·스페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MBS) 왕세자도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9

3야, 국조 요구서 전달… 주호영 “응하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이 국회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특수본의 수사와는 별개로 입법부 차원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추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9일 오후 용산구, 서울시, 소방청,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등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국민의힘과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등을 제외한 181명의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야 3당은 국정조사 범위로 △참사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참사 발생 전후 서울시·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청·경찰청·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무총리실·대통령실 등 정부의 상황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 조사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축소·왜곡 의혹 규명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등을 제시했다.특히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기타 의혹 등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조사 방식으로는 교섭·비교섭단체 의석 비율로 선임하는 위원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요구서 보고 후에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는 제외할 수 있다. 특위가 구성되고 나면 조사계획서를 확정한 뒤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해야 한다. 야3당은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계속 여당의 참여를 촉구하겠으나 끝까지 거부하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국민과 희생자의 요구가 큰데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지금은 당장 개문발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조사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며 “국정조사에 대한 보이콧은 국민에 대한 보이콧이고 진실에 대한 보이콧”이라고 국민의힘의 참여를 압박했다.국민의힘은 경찰 조사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정조사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제력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수사 진행 상황을 봐가며 부족한 점이 있으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고민할 일이다. 지금은 수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기에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다수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국정조사는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것이 된다.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하지만 야당이 다수 의석으로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에 참여해 야권의 공세에 대응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우리가 반대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며 “야당 중심으로 특위가 꾸려지는 것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참여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국정조사 요구서 채택까지 약 2주가 남은 상황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민주당 위주의 특위로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특위에 참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9

대통령실 “강제력 없는 국조, 팩트 나온 뒤에”

대통령실은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는 강제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팩트가 나온 뒤에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슬픔은 정치에 활용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특수본(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사고 일체 경위와 진상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내용을 지켜보겠다”며 “사고 원인은 국민께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6개월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남은 4년 6개월은 비전과 정치적 지향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에 대한 소감과 각오를 묻자 “여의도 정치에 익숙하지 않았던 0선의 윤석열을 정치로, 이 무대로 부른 국민의 소명에는 그래도 무너진 나라를 바로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다시 성립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투영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물론 부족한 점도 많고, 아쉬운 부분을 다 충족시켜드리지 못했던 6개월”이라면서도 “남은 4년 6개월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대외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보위할 수 있는 그런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정치적 지향점을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9

“이태원 참사로 수정해 제출” “용어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

여야가 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을 놓고 격돌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국감 질의에 앞서 대통령실 업무 보고 자료에서 사용된 이태원 사고 용어를 두고 시작부터 첨예하게 대립했다.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대통령실 업무보고 자료에 ‘이태원 참사’가 아닌 ‘이태원 사고’로 표기돼 있다”며 자료를 수정해서 다시 배포하라고 요구했다.이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도 즉각 반박했다. 그는 “용어까지 정쟁 대상으로 삼는 멘탈(정신상태)을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사고’라고 하면 진정성이 담긴 애도이고 정부에서 ‘사고’라고 하면 애도가 아닌 잘못된 말인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받아쳤다.용어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주호영(대구 수성갑)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실에 “참사냐, 사망이냐 관련해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업무보고를 세밀히 살펴보지 못해 죄송하다”며 “정부에서 처음 사고와 사망자라고 말한 것은 재난안전법상 중립적 용어를 재난대책안전본부에서 실무자들이 썼는데 저희는 용어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처음 제 인사말에 분명히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돼 있으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이후 진행된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과 사진을 모두 확보해 공개한 뒤 추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자 메시지 보도를 거론하며 야당이 대형 참사를 당리당략에 이용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전날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받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사진·공개 요구’ 문자를 언급하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해당 문자 메시지 내용을 읽은 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약 희생자 유가족이라면 그 입장에서 저 문자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며 “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실장을 지냈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인 분이 여러 유언비어를 통해 갈등을 조장하고 정쟁을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156명이 희생된 이 사건을 두고 사고 대신 참사라는 용어를 쓰자고 목소리는 높이면서도 사고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국정조사 등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국민의 눈과 귀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국정조사 등 다른 것을 주장한다면 오히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한다”고 맞섰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총체적 부실 대응과 책임 회피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대통령실, 정부, 서울시, 용산구 등 어느 누구도 이태원 안전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현장 대응은 총체적인 부실 대응이었고, 사후 대처도 미흡했다”며 “정권 핵심 인사들은 망언과 책임 회피로 참사에 상처받은 국민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겼다”고 했다.민주당 최기상 의원도 “(윤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 보호가 첫 번째 국가의 의무라고 했고, 국정 과제 중에서도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면서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는 약속을 못 지켰다. 사과를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왜 책임있는 사람을 아직도 경질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정의당 이은주 의원 역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경을 탓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며 “행안부에 경찰국까지 설치하면서 경찰 통제권을 강화하려 했는데, 경찰만의 문제고 행안부는 괜찮다는 건 행안부 장관을 감싸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야권의 경질 요구에 김대기 비서실장은 “지금 사람을 바꾸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나”라며 “또 청문회 열고 뭐 하면 두 달이란 세월 흐르고 행정공백 생긴다. 그래서 지금은 사의를 논할 때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형남기자

2022-11-08

尹, 한남동 관저서 첫 출근 입주 절차 마무리한 듯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출근했다. 한남동 관저 입주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는 전날인 7일 저녁부터 서초동 사저가 아닌 한남동 관저에서 머무르기 시작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서초동 사저가 아닌 한남동 관저에서 출근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지 않고 비공개로 종교계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지난 9월 7∼8일 태풍 힌남노가 북상했을 당시 서초동 자택으로 퇴근하지 않고 임시로 한남동 관저에서 잠을 잔 뒤 대통령실로 출근한 바 있다. 그동안 서초동 사저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10분 가까이 걸렸지만 한남동 관저에서 집무실까지는 그 절반인 5분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부부의 관저 입주는 전날인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경호처 한 직원에게 받은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되면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8

‘이상민 경질 불가’ 대통령실 방향 정했나

대통령실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수습 방향이 경찰 책임자 문책 및 개혁으로 좁혀지는 분위기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 내부의 보고 체계 마비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는 인식 속에 혁신이 추진될 것”이라며 “경찰 수뇌부 문책도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경찰을 향해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현장에 나가 있었는데 112 신고가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격노했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그만큼 윤 대통령이 경찰에 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읽힌다.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와 감찰 결과에 따라 조만간 경질 범위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대해선 ‘경질 불가’ 기류가 강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경질하면 당장 속은 시원할 수 있지만 그다음은 어떡할 거냐”며 “예산국회에 내년도 업무계획도 세워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윤 대통령도 전날 회의에서 재난안전관리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대응을 지적하거나 이 장관의 실언 논란 등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많다.이 장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에서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 하겠다”고 언급한 것 역시 유임 기류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번 참사의 책임을 경찰에만 지우는 것 아니냐는 야권의 비판을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관건이다.이에 대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행안부를 감싸고 경찰만 때린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이 때문에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이 장관의 거취 문제가 일단락된 상황은 아니라는 말도 나온다. 여론 향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인사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참모들의 의견은 물론 당 안팎의 조언을 경청하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권의 한 인사는 “윤 대통령이 이 사안에 접근하는 심각성을 놓고 볼 때 인사의 방향도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8

“文, 개 3마리도 건사 못 하면서” 홍준표, 풍산개 파동에 쓴소리

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동’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에게 선물을 받은 풍산개 세 마리가 이젠 쓸모가 없어졌나 보네요”라고 지적했다.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 ‘송강’과 ‘곰이’를 정부에 반납하겠다고 하자 여야간 설전이 오고가는 것에 대해 언급한 것.특히 홍 시장은 “재임시에는 김정은 보듯 애지중지하더니 사료값 등 나라가 관리비 안 준다고 이젠 못 키우겠다고 반납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 개 세 마리도 건사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5년이나 통치했느냐”고 쓴소리를 냈다. 이어 “그러지 말고(풍산개를) 북송시켜 김정은에게 보내라”며 파양할 바에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제의했다. 또 “전직 대통령은 키우는 개도 나라가 관리해 주나”라며 반문한 후 “참 좋은 나라다”라고 언급했다.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 소유”라며 “다만,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어 대통령기록관 및 행안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그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경남 양산 사저에서 풍산개를 키워왔던 배경을 설명했다.또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면서 “그렇다면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이라고 정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이를 놓고 한달 250만원가량의 관리비(사료값 35만원, 의료비 15만원, 관리 용역비 200만원) 주체를 놓고 정부와 문 전 대통령 측이 이견을 보인 끝에 파양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문 전 대통령 측은 풍산개 파동과 관련, “개인이 국가소유물을 위탁관리할 규정이 없어 돌려주겠다는 것뿐”이라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08

김병욱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8억2천900만 원 확보

국민의힘 김병욱(포항시남울릉)이 8일 교육부의 하반기 특별교부금 8억2천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대상은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이동초등학교로, 전액이 이동초 화장실 보수와 냉난방 개선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포항의 미래인 우리 학생들이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을 비롯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1-08

이주호 교육장관 임명 6개월만 1기 내각 완성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구 출신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18개 부처 장관이 모두 채워지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181일 만에 1기 내각이 완성됐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곧이어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이 장관은 대구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4년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고,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 교육 공약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박형남기자

2022-11-07

“납득 안된다” 윤 대통령 작심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경찰의 사고 초기 대응 미흡, 늑장보고 등으로 인해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고 보고 경찰을 정면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을 브리핑할 정도였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이태원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것인가. 저는 납득이 안 된다”며 “아마 (10월 29일) 초저녁부터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6시 34분에 첫 112 신고가 들어올 정도가 되고, 아마 거의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다.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느냐”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사고는 어디 구석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주 도로 바로 옆에 있는 인도에서 벌어진 사고다. 이 정도가 되면 주 도로를 당연히 차단했어야 했다.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어디 있는가. 경찰에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경찰이 그런 엉터리 경찰이 아니다. 정보 역량도 뛰어나고,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그리고 현장에 나가 있었다. 112 신고가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질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7

이재명 “이태원 참사 국조 강제성 없어 특검 논의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정조사 역시 강제 조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국가 애도 기간 종료와 함께 당이 국정조사 추진에 이어, 특검 도입을 언급하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였다.그는 국정조사와 관련, “현재 수사는 셀프 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더구나 이미 일부 은폐를 시도한 것과 같은 부실 수사의 징조가 드러나고 있다”며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제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이 지나고 책임의 시간이 돌아왔다”며 “이 모든 참사의 최종 책임자이자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진지하고 엄숙하게 국민 여러분과 희생자들께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과를 촉구했다.또한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라며 “국무총리 사퇴를 포함해 국정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것이 책임을 지는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참사 희생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라며 “오로지 국가의 잘못이다. 여러분의 잘못이 결코 아니다. 그리고 이 참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인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이 대표는 또 내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 “민주당은 국민이 주신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가계·기업 부도를 막고 국가 부도의 위험을 관리하는 ‘3대 부도 방지 예산’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특히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 안전 예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11-07

김병욱 의원, 국힘 경제안정특별위 위원 임명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위원장 류성걸)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했다.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현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물가와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위원장은 류성걸 의원, 위원은 이인선·윤창현·조은희·서범수·박수영·최승재·배준영·정희용·김병욱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외부 위원은 재정·금융·산업·조세·농림·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들로 꾸려졌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레고랜드발 자금경색 등 금융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자금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금융감독원의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동향 및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현황도 공유했다. /전준혁기자

2022-11-07

이상민“사의 표명 않았고 의논 없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7일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에서 여야는 경찰의 허술한 대처를 질타하며 이번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경찰대 출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의 보고체계 문제 등 허술한 대응을 부각시키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윤희근 경찰청장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용산경찰서장이라는 분은 뭐하는 분인가. 이분은 참사 난지 50분만인 오후 11시 5분에 이태원에 도착했고, 30분 뒤에 서울청장에게 보고했다”며 “이번 사건이 났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은 112 상황실을 1시간 24분이나 비우고 참사발행 후 1시간 46분이 지나 서울청장한테 문자 보고를 했다는 데 책임져야 한다”며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 퇴임 3개월 전 알박기 경찰 인사에서 요직으로 영전된 인물이라는 의혹이 있고, 경찰 하나회 총경들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제원 의원도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이분의 수상한 행적은 미스터리로, 참사를 고의로 방치한 것 아닌가 싶다. 업무상 과실치사, 참사 방조, 구경꾼, 살인방조에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며 “이임재 미스터리를 푸는 게 진상 규명의 첫 번째다.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이태원 핼러윈을 대하는 경찰과 자치단체, 용산과 서울시의 행태를 봤을 때는 금년도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나타났을 인재다. 기본적으로 경찰과 정부의 실패”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향해 책임을 추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 장관의 ‘경찰력을 더 투입해도 막기 어려운 상황’ 등 논란이 된 발언의 취지를 물으며 “사려 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이번 참사 예방, 현장 대응, 사후 대처까지 장관의 책임이 크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장관은 책임감은커녕 사태 축소하기 바빴고 회피성 발언과 국민에게 상처 주는 망언을 쏟아냈다”며 “장관직에 연연할 게 아니라 수습을 위해 빨리 사퇴하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안전은 정부 무한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희생자에 대한 위로”라고 답변했다. 또 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바 있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고, 의논하지도 않았다”고 했다.민주당 최기상 의원도 “지자체, 경찰이 사전대책을 세우고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인재이자 관재”라며 “이상민 장관은 참사 후 책임 회피로 희생자, 유족을 분노케 했다. 장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물러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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