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지방의원들, 후원회 길 열려

지방의원들에게도 후원회 설치 길이 열리게 됐다. 정치활동을 위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서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구 정치자금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4일 나왔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은 헌재 판단을 환영하고 나섰다. 앞서 전라북도의회 의원 A씨 등은 구 정치자금법 6조와 같은 법 제45조 1항에 대해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했었고 헌재는 이날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후원회 지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의회의원의 정치자금 모금을 음성화시킬 우려가 있고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이들의 정치입문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헌재는 단순위헌 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단순위헌 결정할 경우 국회의원까지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으로, 이날 결정으로 국회는 오는 2024년 5월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해야 한다. 소수의견을 낸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현직 정치인에게 후원회 설치를 인정하게 되면 현직자에게 후원금의 집중돼 다음 선거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경쟁을 보장할 수 없다"며 "소수의 고액 기부자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불법적인 유착도 발생할 수 있다"고 현 제도를 찬성했다. 구 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을 위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으로 중앙당과 국회의원,대통령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같은 법 제45조 1항은 후원회 설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정치자금 기부 목적의 후원회를 운영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하고 있다. / 박형남 기자

2022-11-24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 국회 심사 28일 ‘유력’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을 논의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제1소위원회(법안소위) 심사가 오는 28일과 30일 열린다. 당초 지난 21일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였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발생해 소위 일정이 연기됐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영천·청도)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이 행안위 법안소위를 오는 28일과 30일 두 차례 열기로 합의했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오는 28일 법안소위에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행안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오는 28일과 30일 이틀간 소위를 개최해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을 상정하기로 민주당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현재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지자체간 통합안에 대해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소위가 열리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12월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12월 중 열리는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2022-11-23

윤 대통령 “수출 전략·문제점 점검”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첫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 전략과 문제점을 직접 점검하겠다”며 “모든 부처가 수출을 지원해야 한다며 환경부도 산업 육성 부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에서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수출에 역점을 둘 것을 당부했다.이날 회의는 주요 경제 부처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가 수출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지역별·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수출은 오늘날의 한국경제를 만들어낸, 국민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정부는 민간주도 시장 중심의 성장 기조를 택하고 있지만, 수출 증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기업이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해서는 정말 초대형 기업이 아니라면 이런 환경에서 수출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더 용의주도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또 윤 대통령은 “최첨단 기술집약적인 산업 분야가 수출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며 “지금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관련 예산에 대해 야당이 전액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23

김용·정진상 당직 사의 표명“金 사표 수리… 鄭 추후 판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김 부원장의 사의를 수리하고 정 실장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구속돼 있는 김 부원장이 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을 들어 사의를 표명했고, 당은 수리했다”고 밝혔다.또 “정 실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나 구속적부심을 받고 있어 그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열린다.앞서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기소 시 당직자의 직무 정지와 관련된 ‘당헌 80조’ 적용 논란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가 들어오는데 (당에서는) 검찰이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논의하는 건 검찰의 편파 수사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판단”이라며 “전혀 논의된 게 없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당내에서는 두 사람에 대해 사퇴를 거론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전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김 부원장에 대해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이재명 당대표의 측근인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광주 등 남부지방을 돌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뒤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8억4천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됐다.정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4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태기자

2022-11-23

한 총리 “월드컵 응원전, 사고 없도록 철저 대비”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카타르 월드컵 응원전과 관련, “단 하나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이날 한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일은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의 첫 경기가 있는 날”이라며 “서울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전국에서 크고 작은 응원전이 펼쳐지기에 행사 주관단체, 지자체, 경찰청, 소방청 등 각 기관이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또 한 총리는 “응원에 참여하는 국민께서도 질서 있고 안전한 응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카타르 월드컵 거리응원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 1만5천명, 수원 월드컵경기장 2만명 등 전국 12곳에 4만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경찰청은 전국에 경찰관 187명, 기동대 9개, 특공대 18명을 투입해 행사장 출입구·지하철역 등을 사전점검하고 행사장은 안전펜스로 구획을 나눈 뒤 구역별로 책임자를 지정해 현장 지휘를 할 계획이다.이중 광화문광장에는 경찰관 41명, 기동대 8개, 특공대 18명을 배치한다.한 총리는 ‘이태원 압사 참사’ 수습 상황에 대해 “오늘 외국인 한 분의 운구가 유족 계획대로 진행되면 모든 장례 절차가 일단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9일부터 유족과 부상자 요구사항을 종합 관리하고 치료비와 구호금 지급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지난 22일까지 민원 221건을 접수해 219건을 완료했고 2건은 처리 중이다.정부는 지난 18일 행정안전부 주재로 21개 주요 안전관리기간이 참석한 가운데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회의에서 4개 분과별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앞으로 분과회의와 전문가 및 국민 제안을 모아 종합대책이 수립되는 오는 12월 말까지 세부 추진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한 총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확진자가 다시 7만명을 넘어섰다”면서 “겨울철 재유행에 대한 경계를 절대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무엇보다 백신 접종 속도를 올려야 한다”며 “60세 이상 어르신,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계신 분들의 접종이 특히 중요하다”고 당부했다.한 총리는 회의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도 당부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3

당·정 조율 ‘마침표’ 속도 내는 TK신공항

국민의힘은 22일 당·정 협의회를 통해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당·정 간 의견 조율을 마쳤다.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기로 했으며, 정부 내 신공항 지원 조직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에 대해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남은 과제는 ‘야당의 협조’를 얼마나 이끌어 내느냐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 직후 지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기 국회 내에 TK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안 심사 소위를 앞두고 정부와 (합의를) 보지 못했던 부분을 정리했다”며 “법안소위가 열리면 빠른 시간 안에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행정안전부에서 (공항 관련) 건설단 지원에 대한 답을 받았고 기획재정부로부터도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둘 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며 “필요하다면 예타면제도 할 수 있다는 등의 약속을 받은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정 협의회 중 정부부처와 부족분 지원 여부를 두고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기재부 측에서 기부 대 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을 두고 지자체도 일정 부분 분담해야 했다’는 의견을 냈는데, ‘법에서 규정할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시행령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본적으로 민간공항이든 군사공항이든 국가시설이고, 그걸 옮기는데 해당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논리적 근거는 없다”며 “발상이 잘못됐다는 그런 질타가 있었다”고 했다.민주당에서 광주 군공항이전 특별법과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을 함께 통과시키자고 요구한 것에 대해선 “광주 군사 공항 이전도 대구 군사 공항 이전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안에 같은 내용이 담기는 것에 대해 저희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며 “조건이 되면 같이 통과되는 것도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군·민간공항 건설 사업 전체를 국토부가 총괄 시행하도록 한 특별법 조항을 두고는 군 공항은 대구시가, 민간 공항 건설은 국토부가 맡는 방향으로 사전 실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당·정 협의회에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도 참석했다. 이 수석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TK 지역 주민 숙원 사업인 통합신공항 건설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참석했다”고 밝혔다.당·정 협의회를 통해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이 해소됐지만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심사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가 언제 열릴 지는 미지수다. 국토위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국토위 법안소위 일정을 잡아야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며 “민주당이 소위를 열어도 국방위원회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법안소위에 올라오지 않으면 TK통합신공항 특별법 논의도 안하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가 당론으로 하지 않은 이상 빠른 통과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며 원내 지도부 간 협상이 중요하다고 했다.한편,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주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대구 서)·김정재·강대식(대구 동을)·송언석(김천) 의원 등이, 정부 측에서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22

윤 대통령 출근길문답 중단 공방 가열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잠정 중단 결정을 놓고 여야는 22일 상반된 반응의 공방을 이어갔다.국민의힘은 도어스테핑 중단이 ‘MBC 탓’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불통과 폐쇄의 상징이라며 비판했다.국회 과학방송통신기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을 더 하겠다는 차원에서 처음 시도를 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소통의 장이 아니라 난동 수준이 돼 버렸다”며 최근 도어스테핑 현장에서 대통령실 관계자와 설전을 벌였던 MBC 기자를 겨냥했다.또 박 의원은 MBC 경영진과 보도국 구성원을 향해 “전부 민노총 출신이고 조직도 너무 동종교배, 같은 사람”이라며 “내부 조직 개편이 시급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무례하고 무지막지하게 태도를 보이는 것은 MBC 전체가 그런 태도로 취재에 임하고 있고 보도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라는 것인가”라며 “도어스테핑은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그걸 망쳐버린 곳은 MBC”라고 강조했다.MBC 기자 출신인 김종혁 비상대책위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MBC 보도에 악의성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한다”면서 슬리퍼를 신고 도어스테핑에 참여한 MBC 기자에 대해 “무례하다”며 대통령실의 입장을 두둔했다.다만, 김 비대위원은 “아침에 잠깐 이야기하는 것은 몇 마디에 불과한 것”이라며“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하고 싶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을 더 내서 기자들을 만나든가, 다른 나라들처럼 한달에 한번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오가는것이 맞다”고 제안했다.반면에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불통’을 주장하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회의에서 “각하가 싫어하면 사람을 내치고 쓴소리도 가로막던 군사독재 시절과 다를 바 없다”면서 “스스로 만든 불통과 오기의 거대한 벽이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라며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이전 강행의 유일한 이유는 개방과 소통이었으나, 윤 대통령의 약속은 신기루로 사라졌다”며 “불통과 폐쇄, 아집, 독선의 용산 시대로 회귀할 바에는 지금이라도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강조했다.김성환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대통령실 이전의 명분이자 소통의 상징쇼는 끝났고 가림막은 과거 ‘명박산성’처럼 불통의 상징”이라고 설명했다.강득구 의원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임기 5년이라도 참 너무 겁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과두지사(올챙이 적 일)’라는 말을 올려서는 안 되는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을 우습게 본 대통령과 정권의 최후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도어스테핑 그것마저 내팽개치고 ‘도어스키핑’ 하겠다는 거 아니겠느냐”며 “가벽은 ‘명박산성’에 이어서 ‘석열가벽’인데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2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 /연합뉴스

2022-11-22

“MBC 갈등에…” 멈춘 ‘尹 도어스테핑’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회견)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MBC 기자-비서관공개 설전’ 사태 여파에 따른 조치다. 관련기사3면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윤 대통령 출근 직전인 오전 8시54분 언론 공지를 통해 “21일부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대변인실은 도어스테핑 중단 이유로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없이는 도어스테핑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대변인실이 말하는 불미스러운 사태란 지난 18일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에서 동남아 순방 때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악의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고, MBC 기자는 집무실로 이동하는 윤 대통령을 향해 “뭐가 악의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인 일을 말한다. 이후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이 공개 충돌하기도 했다. 대변인실은 그러면서 “도어스테핑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며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사정 변경이 없으면 도어스테핑을 다시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향후 도어스테핑이 완전히 중단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대통령실은 일단 ‘잠정’ 중단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뾰족한 재발 방지책을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21

“특별법 연내 함께 통과” 홍준표·송갑석 뜻 모아

2022-11-21

“MBC 난동 탓” “좀스러운 대응” 尹,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 공방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회견) 잠정 중단 문제가 정치권으로 옮겨붙었다. 국민의힘은 MBC가 가짜뉴스를 퍼트린 것이 도어스테핑 중단까지 이르게 한 원인이라며 대통령실 조치를 엄호한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언론 탓을 하며 좀스러운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은 MBC가 초래한 것”이라며 “MBC는 공영방송이지만 지금까지 일련의 모든 논란에도 사과 한마디조차 없다”고 비판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해당 MBC 기자에 대해 “뭐가 가짜뉴스냐고 하는 (MBC 기자의 행동은) 난동 수준”이라며 “굉장히 감정이 배어 있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행 비대위원은 “(기자가) 대통령 등 뒤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대통령실의 풍경”이라고 했다.당권주자들도 가세했다.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실 참모와 MBC 기자의 설전에 대해 “일부 함량 미달 언론의 악의적인 난동질” 이라며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고성 지르기, 슬리퍼 난동으로 대통령과의 소통 창구를 이렇게 배설장처럼 혼탁하게 해 놓고서도 사과도, 문책도, 재발 방지 약속도 하지 않은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했다.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MBC는 대통령 순방 중 발언을 자막으로 조작하고, 백악관과 미 국무부에 왜곡된 메일을 보내 동맹을 이간질하려고 했다”며 “반성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자신에게 무슨 잘못이 있냐며, 운동권 점거 농성에서나 볼 수 있는 ‘샤우팅’을 했다”고 비판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때 늦은 감은 있지만 참 잘한 결정”이라면서 “국민과 가까워지려는 대통령의 뜻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 매일 마음 졸이며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의 말씀은 태산같이 무거워야 한다”고 했다.반면,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권위적인 발상이고 좀스러운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불편한 질문을 거부하는 것은 닫힌 불통”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벽을 허물고 야당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최고위원 회의에서 “참으로 점입가경”이라며 “무능한 실정의 책임을 언론과 야당 탓으로 돌리는 파렴치한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도어스테핑 장소에 가림막을 설치한 것을 거론하며 “차라리 땅굴을 파고 드나드십시오”라며 “MBC 기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덩치는 남산만 한데 좁쌀 대통령이라는 조롱이 많다”고 직격했다.박찬대 최고위원 역시 “국민의 귀와 눈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독재적 발상이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21

김영식 의원, SMR 개발 등 지원 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21일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수출 등을 지원하는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SMR의 연구개발·실증·상용화·수출 등 전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발전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을 심의·감독할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설치, 선진소형원자로 시범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재원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대형원전과 차별화된 혁신·첨단기술을 통해 경제성과 안전성이 개선되고 전력 생산 외에 열공급 및 수소생산 등의 다양한 미래수요에 부합하는 원자로”라며 “개발·실증·상용화·수출을 아우르는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SMR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 38억원을 반영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측이 지난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전액 삭감 의견을 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회 과방위를 중심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구성한 ‘혁신형 SMR 국회포럼’은 대표적 여야 화합의 모델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며 “지금 와서 정치적인 이유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려는 것은 당초 이런 합의의 정신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2022-11-21

尹 대통령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회견)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MBC 기자-비서관공개 설전’ 사태 여파에 따른 조치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윤 대통령 출근 직전인 오전 8시54분 언론 공지를 통해 “21일부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도어스테핑 중단 이유로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없이는 도어스테핑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실이 말하는 불미스러운 사태란 지난 18일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에서 동남아 순방 때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악의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고, MBC 기자는 집무실로 이동하는 윤 대통령을 향해 “뭐가 악의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인 일을 말한다. 이후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이 공개 충돌하기도 했다. 대변인실은 그러면서 “도어스테핑은 국민과의 열린소통을 위해 마련됐다”며 “그 취지를 잘 살릴 수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사정 변경이 없으면 도어스테핑을 다시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어스테핑에서 윤 대통령이나 참모와 기자가 충돌하는 등의 상황이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이상 재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에 도착한 다음 곧장 집무실로 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인 20일 브리핑에서 MBC 기자와 비서관 설전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MBC에 대한 출입기자 교체 요구나 출입금지 등이 대통령실 차원의 후속 조치로 거론되고 있다. 향후 도어스테핑이 완전히 중단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도어스테핑은 윤 대통령의 소통 의지를 대변하는 브랜드로 평가받았다. 특히 곤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기도 했지만 외부 공개 일정이 없이 용산으로 출근하는 날은 가급적 기자들과의 만남을 빠뜨리지 않았다. 여권 일각에서는 즉흥적인 발언이 오히려 국정 지지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윤 대통령은 도어스태핑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왔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출근길 문답으로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도어스테핑은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한 것이 이를 대변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일단 ‘잠정’ 중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뾰족한 재발 방지책을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 5월 11일 첫 도어스테핑을 시작으로 이달 18일까지 모두 61차례 진행했다. 지난 7일 코로나19 재확산 당시와 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가애도기간에 맞춰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적이 있지만, 내부 요인으로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21

홍준표 "도어스테핑 중단, 참 잘한 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중단에 긍정적 시그널을 보냈다. 홍 시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오늘 대통령실에서 도어스테핑 중단 결정을 한 조치는 때늦은 감은 있지만, 참 잘한 결정”이라고 적었다. 그는 “도어스테핑은 대통령의 국정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시작한 거지만 파이널 디시즌(최종 결정)을 하는 대통령이 매일같이 결론을 미리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며 “국민과 가깝게 지내려는 대통령의 뜻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마음 졸이며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씀은 태산같이 무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 대통령실과 MBC 출입기자는 아세안 순방 당시 전용기 탑승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도이스테핑 과정에서 다소 격한 공방을 벌였었다. / 박형남 기자

2022-11-21

‘SMR 예산’ 칼질 위기… 국가산단 경주 유치 차질 빚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경북도와 경주시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사업 기술개발 예산이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전액 삭감될 처지에 놓이면서 SMR국가산단 경주 유치 등 사업차질이 우려된다.정부는 내년예산에 SMR기술개발 예산 31억1천만원을 편성해놓았지만 야당이 경제성 논란과 핵폐기물 처리문제,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가능성 등을 들어 예산편성을 가로막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측은 수개월간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 타당성까지 인정받았는데 야당이 예산전액삭감을 들고나오자 난감해 하는 상황이다. SMR은 발전용량이 500메가와트(MW)급이하 소형원전으로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 경제성이 뛰어나 원전 선진국들이 기술선점을 위해 개발경쟁에 나서고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이다.경북도와 경주시도 윤석열 정부의 원전산업 부활정책에 발맞춰 원전 산업을 통한 지역경세활성화 차원에서 SMR국가산단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경주시는 이미 지난해 7월 감포읍 일원에 SMR 연구개발의 요람이 될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착공한데 이어 지난달 SMR 국가산단 유치신청을 해놓고 다음 달 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이런 가운데 야당이 기술개발 예산전액 삭감하려고 하자 경주시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0일 “SMR은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대표 국가정책이자 대구경북, 특히 경주시민과 윤대통령간의 약속”이라며 “원전산업의 생명줄을 끊는 것이나 다름없는 야당의 이런 행위는 원전산업의 부활을 바라는 국민과 경주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으로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2-11-20

대통령실 이전·SMR 예산 등 야 반발로 보류·삭감 ‘줄줄이’

예산 국회에서 여야 간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감액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은 대폭 칼질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국정조사 요구 등 이태원 참사 대응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구속에 따라 불거진 사법리스크 등 여야 간 첨예한 현안이 더해지면서 긴장감이 나돌고 있다.정치권에 따르면 예결특위 예산소위는 지난 17∼18일 7개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벌였고, 쟁점 예산 상당수가 보류됐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관련 예산 및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예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 사업 등에 야당은 전액 또는 대폭 삭감을 요구했다.당초 계획에 따르면 예산소위는 22일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23일부터 증액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감액 심사 초반부터 여야간 대립이 지속되면서 계획대로 심사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특히 10곳의 상임위 중 6곳은 상임위 예비 심사도 끝나지 않아 예산소위에서 감액 심사조차 착수하지 못했다. 여기에 운영위, 국토위 등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의 뇌관인 상임위가 포함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대통령실 예산을 심사하는 운영위 예결소위는 특수활동비나 대통령실 이전관리 예산 등 쟁점 예산안이 보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 예결소위에서는 민주당이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안을 의결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파행했다. 교육위 예결소위에선 정부의 고등교육 특별회계에 민주당이 반발해 파행됐으며, 정무위는 예결소위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이와 함께 기재위, 정보위 예결소위는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국가정보원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크다.정부의 예산 편성에 영향을 주는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기재위 소관 세제개편안이 뇌관이다. 여야가 조세소위 구성 및 심사 일정에 합의했지만 법인세 인하·종합부동산세 완화·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정부 방침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뚜렷하다.이처럼 상임위 곳곳이 암초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표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 증액 등에도 정부 협조가 필요한 만큼 종국적으로는 예결위에서 여야 타협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놓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이어서 예산안 처리가 발목이 잡혀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시점으로 못 박은 24일 본회의가 다가오면서 여야간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여, 예산 심의 향배가 주목된다. 나아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민주당은 “야당 파괴 공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예산 국회의 원활한 진행에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20

이재명 대표 압박

20일 서울중앙지검 모습.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상대로 범죄 사실과 이 대표의 연관성 규명에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2022-11-20

윤석열 대통령 압박

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촛불전환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가운데)이 발언하던 중 다른 의원들이 손을 들어올려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무소속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강민정 의원, 안민석 의원, 유정주 의원, 황운하 의원, 김용민 의원. /연합뉴스

2022-11-20

군위 편입·TK신공항특별법 법안 소위 줄줄이 연기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해 필요한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과 ‘TK통합신공항 특별법’ 법안 소위가 줄줄이 연기됐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제1소위원회(법안소위)는 21일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을,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는 23일 개의해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두 법안에 대한 논의가 예정됐던 행안위 법안소위와 국토위 교통소위는 예산편성·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인해 소위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연기된 이후 법안소위 개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지역정가에서는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간사간 ‘막판 합의’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여야는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 처리에는 공감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군위군 대구시 편입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의 설득 끝에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세부조율을 모두 마쳤다.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된 이상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은 행안위 법안소위만 개최되면 통과가 유력시 된다.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그러나 변수가 발생했다. 법안소위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행안위원 사이 이견이 커 21일 개최하기로 한 행안위 법안소위 일정이 연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 및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함께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하려고 야당과 물밑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민주당이 상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소위가 열린다면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은 별 문제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 행안위 의원들은 전체회의가 오는 12월 1일 예정되어 있는 만큼, 12월 1일 전에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을 소위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23일 예정됐던 국토위 교통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였던 TK통합신공항 특별법 역시 여야 간 갈등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단독으로 용산공원 조성사업 303억7천800만원 등 정부 주요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한 탓이다. 이로 인해 기존에 정해진 소위 일정들이 백지화됐다.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포항북) 의원 측은 21일 전체회의는 물론 법안소위 일정도 개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당 국토위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토위 교통소위 일정을 다시 잡는다면 이달 말 또는 12월 초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자칫 TK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에서 TK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연계시키려 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현재 광주 군 공항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18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소위로 넘어간 상태다.한편, 오는 22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TK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한 당·정 회의가 개최된다. 홍준표 대구시장,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 등을 비롯해 기재부·국토부·국방부·행안위 차관,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기획수석도 참석한다. 경북도에서는 이철우 지사 대신 이달희 경제부지사가 배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TK통합신공항 특별법 수정안을 마련해 민주당 설득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20

군위 대구편입, TK통합신공항 특별법 법안 소위 줄줄이 연기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해 필요한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과 ‘TK통합신공항 특별법’ 법안 소위가 줄줄이 연기됐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제1소위원회(법안소위)는 21일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을,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는 23일 개의해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두 법안에 대한 논의가 예정됐던 행안위 법안소위와 국토위 교통소위는 예산편성·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인해 소위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기된 이후 법안소위 개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지역정가에서는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간사간 ‘막판 합의’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21일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 처리에는 공감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군위군 대구시 편입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의 설득 끝에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세부조율을 모두 마쳤다.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된 이상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은 행안위 법안소위만 개최되면 통과가 유력시 된다.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 그러나 변수가 발생했다. 법안소위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행안위원 사이 이견이 커 21일 개최하기로 한 행안위 법안소위 일정이 연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 및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함께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하려고 야당과 물밑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민주당이 상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소위가 열린다면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은 별 문제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 행안위 의원들은 전체회의가 오는 12월 1일 예정되어 있는 만큼, 12월 1일 전에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을 소위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23일 예정됐던 국토위 교통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였던 TK통합신공항 특별법 역시 여야 간 갈등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단독으로 용산공원 조성사업 303억7천800만원 등 정부 주요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한 탓이다. 이로 인해 기존에 정해진 소위 일정들이 백지화됐다.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포항북) 의원 측은 21일 전체회의는 물론 법안소위 일정도 개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당 국토위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토위 교통소위 일정을 다시 잡는다면 이달 말 또는 12월 초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자칫 TK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에서 TK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연계시키려 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현재 광주 군 공항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18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소위로 넘어간 상태다. 한편, 오는 22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TK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한 당·정 회의가 개최된다. 홍준표 대구시장,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 등을 비롯해 기재부·국토부·국방부·행안위 차관,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기획수석도 참석한다. 경북도에서는 이철우 지사 대신 이달희 경제부지사가 배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TK통합신공항 특별법 수정안을 마련해 민주당 설득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2022-11-20

국민의힘 상주.문경 당원협의회 당원교육 대성황

국민의힘 상주·문경 당원협의회(위원장 임이자)가 지난 19일 오후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한 당원교육이 대성황을 이뤘다. 이날 교육에는 상주·문경 전현직 선출직 인사들과 당원 2천여 명이 참석했다.주호영 원내대표, 김기현 국회의원, 윤상현 국회의원의 당 소속감 고취, 정치·경제·외교·안보 등 정책 현안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77개를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의 발목잡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상주·문경 당원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며, 이번 당원교육을 시작으로 더욱 단결하자”고 호소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MBC는 취재진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해 ‘반헌법적 조치’라며 ‘언론탄압’이라고 비난했는데, 정작 자신들의 강압적인 ‘패널탄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편파보도와 왜곡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윤상현 국회의원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대북정책의 결과물”이라며 “일방적인 구애의 결과는 NLL을 침범한 미사일과 약화된 국방력”이라며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고, 당이 어려운 시기마다 늘 합심해서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상주.문경 당원여러분들이 진정한 보수의 심장이자 뿌리”라며 “상주시를 대한민국 스마트농업의 중심지로, 문경시를 관광과 체육 일등 도시로 만드는데 우리 당원들과 함께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민의힘 상주·문경 당원교육은 역대 당원교육 중 최대 인파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임이자 위원장은 국회의정활동 뿐 아니라, 지역 장악과 리더십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2-11-20

“지역의대 정원 40% 지역인재로 선발”

우동기사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의과대학 정원의 40％를 지역 출신 고교 졸업생에게 할당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우 위원장은 17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대구에서 교육자율특구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전제한 후 “교육청이 의과대학 정원의 40％를 지역출신 고교 졸업생으로 채우는 협약을 맺는다면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사한 사람이 지역으로 유턴해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또 우 위원장은 “아이가 출생하고 나서 유아교육부터 초·중·고까지 포괄적으로 자치단체가 교육 계획을 세우면 현행법을 뛰어넘어도 그것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교육자율특구”라며 “자치단체와 대학, 교육청이 협력해 교육자율특구가 되면 대구는 굉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제시했다.특히 “서울 소재 대학이 대구로 이전해 온다고 해도 다른 지역에서 볼 때는 서울의 대학이 서울에 있나 대구에 있나 별반 다를 바 없다”며 “저출산, 사교육, 돌봄, 평생교육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치단체를 교육자율특구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사가는 사람이 그 지역으로 유턴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30％의 지역인재 할당제를 하고 있는데 어느 기간이 되면 지역인재가 100％까지 될 수 있다”면서 “교육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심지어 우 위원장은 “역대 정부는 거의 다 균형발전 정책을 써왔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주장하면서 국민 기대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크다”며 “역대 정부들이 구호만 균형발전이었다면 이제는 지방의 소멸과 생존 문제로 정말 턱밑에 와있는 문제로 부상해 윤 정부 내에서 분권적 국가경영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인식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여기에다 “이제는 스스로에 대한, 지역에 대한 자치역량이 대단히 높아 중앙과 지방이 종속이 아닌 대등한 관계에서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는 인식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최근 울산에서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는데 ‘흡사 연방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 같구나’라는 강한 인상을 받았고 정말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 더이상 비대해진 수도권의 한계, 기회 발전 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제도화시키고 360개 달하는 지방 공공 이전을 내년 말부터 이전을 시작한다”며 “본격적인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은 높은 땅값과 물가로 경쟁력이 없기에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자본이 지역개발에 투자하게 된다”면서 “앞으로 기회발전특구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키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우 위원장은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그 경제권을 가지고 중심센터가 형성돼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행정통합의 전 단계”라며 “광역경제권이 형성된 행정통합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찬성의 뜻을 표명했다.우 위원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관련, “통합신공항은 법률이 국회에 가 있고 지역 정치권이 역량을 발휘해 풀어야할 문제”라며 “지역이 힘을 모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7

“용산의 ‘용’ 자만 들어가면 칼질” “대통령실 눈치만 보려 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는 곳이다.대통령실 용산 이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윤석열 정부 예산을 두고 상임위 예비심사단계부터 여야가 격렬하게 격돌한 만큼, 예산소위에서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두고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한 내 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이날 현재 17개 상임위 중 문화체육관광위, 국방위,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곳이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다만 예비심사가 진행 중인 7곳을 포함해 각 상임위의 예결소위 및 전체회의 단계에서 여야는 쟁점 예산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실제 국토교통위 예결위는 전날인 16일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30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예산안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나 대선 공약과 관련된 것 중, 특히 ‘용’산의 ‘용’자가 들어간 예산에 대해선 전부 삭감의 칼을 무차별적으로 들이댔다”며 “민주당 행태를 보면서 행여 대장동 게이트 ‘그 분’의 방탄을 위한 얄팍한 수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문체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역사 연구 6억원, 청와대 K-뮤직확산 6억원, 청와대 사랑채 개보수 및 안내센터 운영 40억원, 문화제청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 7억 5천만원 등 59억여원을 삭감한 예산을 의결했다. 여기에 영빈관 신축 예산 등을 포함하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예산이 총 1천억원 넘게 삭감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예산이 삭감되면서 자연스럽게 민주당 정책위 차원의 10대 증액 사업 예산은 약 5조5천억원 증액됐다. 국토교통위에서는 민주당이 주장한 다가구매입임대 2조5천여억원, 전세임대융자 1조여억원, 대통령실 세종 집무실·국회 이전 예산 등이 포함됐다.여가위에선 스토킹 피해자 지원 12억3천900만원, 다문화 가족 지원 가족센터 운영 92억9천100만원 등이 민주당의 주장으로 증액 반영됐다.이에 국민의힘은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단계에서 삭감된 예산을 최대한 원상복구 하겠다는 방침이다.여야 간 서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며 “국민 뜻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새 정부 성공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답게 대통령실 눈치를 보지 말고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예산 대폭 증액과 함께 초부자 감세 저지와 혈세 낭비 예산 삭감에 동참하라”고 맞섰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7

국민의힘, ‘빈곤 포르노’ 표현 장경태에 집중 포화

국민의힘은 16일 김건희 여사의 동남아 순방일정을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비판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회 의원과에 장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제출했다.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혐오’와 ‘아동비하’로 휴머니즘 파괴에 이른 저주와 타락의 장경태는 즉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해당 발언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격 살인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국격살인”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내뱉은 상식이하의 여성 비하 발언, 저질스런 성적 비하 발언은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오랜 기간 쌓아온 인도주의적 의료선교와 우호국가에 대한 외교 노력으로 쌓은 공든탑을 무너뜨리고 모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주당이야말로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을 화보 촬영처럼 진행해 왔었던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도 장 의원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후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아프리카에서 활동한 오드리 헵번이나 안젤리나 졸리, 정우성 등은 포르노 배우라는 건가”라며 “유니세프나 세이브더칠드런 단체가 포르노 단체인가. 이런 활동에 굳이 그런 용어를 쓴다는 자체가 폄훼하려는 의도 아닌가 싶다”고 날을 세웠다.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도 “빈곤포르노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떠나 이는 김 여사를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으려는 의도”라며 “‘인간 김건희’에 대한 정치적 반대자들의 저주와 조롱은 스토킹, 인권 침해를 넘어 인격 살인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직격했다.그는 이어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와 대통령 부인이라는 신분이면 으레 감내해야 할 수준의 비판과 견제에서 한참 벗어난 범죄적 모욕과 악마적 저주를 쉬지도 않고 퍼붓는 반인륜적 패악질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여사가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 겪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문명인이라면 적어도 손톱만큼은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 의원도 지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공식 석상에서 한 의원이 대통령 순방 중 김 여사의 캄보디아 심장질환 어린이 방문을 두고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는 믿을 수 없는 망언을 했다”며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얘기하고 싶다. 이거는 진짜 인격모독이자 정신적 테러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의도를 떠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며 “우리가 가난과 고통을 구경거리나 홍보 수단으로 삼느냐는 발상 자체가 저는 기막힐 따름이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6

홍준표 “신부인지 3류 정치인인지…”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전용기 추락을 기원하는 글을 올린 천주교 대전교구 박주환 신부와 대한성공회 대전교구 김규돈 신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부인지 3류 정치인 인지 모르겠다”며 “원래 종교인은 속세에 깊이 관여 안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특히 홍 시장은 “정교분리 원칙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해도 해도 너무 한다”면서 “그렇게 대통령을 저주해서 그 신부에게 관종외 무엇이 남을까”라고 반문했다.홍준표 시장은 “그렇게 하고도 원수도 사랑 하라는 예수님, 하나님 모시는 목자라고 할 수 있을까”고 언급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반감을 드러낸 대한성공회 김규돈 신부와 천주교 박주환 신부는 각각 교구로부터 사제직 박탈과 정직을 당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6

대통령실 “韓日, 강제징용 배상문제 해결 적극적 의기투합”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대통령실은 외교·안보 성과를 부각시켰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자는 취지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과의 외교적 공간을 지나치게 줄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중국과의 외교적 공간은 여전히 충분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첫 정식 정상회담을 가진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분명한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교섭에 강한 추진력을 주입했다”고 밝혔다. ‘양국간 현안은 한일관계의 최대 난제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관계자는 구체적 협의 내용에 대해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에 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가지는 않았지만, 양 정상 모두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책에 관해 상당히 밀도 있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 (양 정상이) 잘 보고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제 양국 실무자 간 해법이 어느 정도 한두 개의 해법으로 좁혀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라고 설명했다.이어 “(관련 협의를) 더 속도감 있게 진행시켜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뿐 아니라 한일관계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양 정상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힘을 보태자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속도감’을 언급한 이유에 대해선 “(양국 간) 간극이 많이 좁혀졌으니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모색해서 문제를 속히 매듭짓자는 분위기였다”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의기투합,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이 관계자는 또 “수출규제 문제,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이런 것이 사실 다 연결돼있는 문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포괄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지 않았나. 양측 모두 그 ‘고르디우스의 매듭’(복잡한 문제를 단번에 풀어내는 묘수)을 징용 문제에서 풀어나가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또 윤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미국, 일본과 밀착한 반면 중국과 외교적 공간을 지나치게 줄인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과의 외교적 공간은 여전히 충분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이 관계자는 “중국과 양자 현안을 넘어 기후 변화, 공급망 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많이 마련돼 있지 않나”라며 “중국과 소위 ‘범세계적’으로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 들어서서 갑자기 미국 일변도의 외교를 한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중국 등 여타 국가들과 협력의 폭과 기회를 확대해가는 외교를 지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한미일의 포괄적 협력에 불만을 가진 국제사회의 제3국이 경제적 강압 조치를 가할 수 있다”며 “거기에 대해 어떤 상징적 조치 또는 실질적 조치로서 (한미일 3국의)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6

“신부인지 3류 정치인 인지 모르겠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전용기 추락을 기원하는 글을 올린 천주교 대전교구 박주환 신부와 대한성공회 대전교구 김규돈 신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부인지 3류 정치인 인지 모르겠다”며 “원래 종교인은 속세에 깊이 관여 안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특히 홍 시장은 “정교분리 원칙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해도 해도 너무 한다”면서 “그렇게 대통령을 저주해서 그 신부에게 관종외 무엇이 남을까”라고 반문했다. 홍준표 시장은 “그렇게 하고도 원수도 사랑 하라는 예수님, 하나님 모시는 목자라고 할수 있을까”고 언급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반감을 드러낸 대한성공회 김규돈 신부와 천주교 박주환 신부는 각각 교구로부터 사제직 박탈과 정직을 당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6

TK 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 ‘운명의 23일’

2022-11-16

“북한 정책, 퍼주기가 아니라 투자하는 것”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인영 국회의원이 15일 대구에서 구체적인 평화통일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날 대구·경북 디자인진흥원에서 ‘왜 평화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강연에서 이 의원은 “남과 북이 앞으로 10년 정도 연합·협력해 성장의 기회를 잡는다면 우리 경제는 세계 5∼7위까지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며 “특히 성장력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일본 정도는 남북 협력을 통해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구체적 평화통일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지난 정부의 북한 정책이 퍼주기식이 아닌 투자임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북에 눈치 보면서 퍼주기 정책을 펼친다는 시각이 있는데 생각을 고쳐야 한다 (퍼주기식이 아닌) 북한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20~30년 뒤쯤에는 반드시 평화로운 통일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남과 북이 서로 싸우지 않고 공존하면서 번영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것만 뚜렷해지면 처음 5년간 교류와 협력을 기반으로 투자 활성화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낙관했다. 또 “투자활성화 기간에 산업자원 연합까지 실현된다면 북한과 더 강한 발전의 길로 들어설 수 있고, 이후에는 정치적인 통일로도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이 의원은 “우리 국방력은 북한보다 월등한 수준”이라고 평가한 뒤 “완력이 있다고 해서 그게 실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전술핵 재무장이나 핵무기 카드를 갖자는 것은 다 죽자는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이인영 국회의원의 첫 강연을 시작으로 전직 장관 출신, 국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지낸 중진의원을 초청해 매주 ‘속 시원한 대한민국 이야기’를 주제로 특강을 이어간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11-16

尹 “새 협력시대로” 習 “진정한 다자주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초 계획됐던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어진 오후 5시 11분(현지 시각) 시작해 25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한·중 협력 시대를 열어 가자”고 말했다. 시 주석은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자”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11분부터 5시36분까지 시 주석을 만났다. 한·중 정상이 만난 것은 지난 2019년 12월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 이후 2년 11개월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저와 시 주석은 지난 3월 통화와 8월 한·중 수교 30주년 축하 서한을 교환하면서 새로운 한·중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호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성숙한 한중관계를 위해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경제·인적 교류를 포함해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 기후 변화, 에너지 안보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가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데 중국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국은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시 주석은 “세계가 새로운 격동의 변혁기에 접어들고 국제사회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한·중은 이사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라며 “지역 평화를 유지하고 세계의 번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책임이 있으며 광범위한 이익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은 한국 측과 함께 중한 관계를 유지하고, 공고하게 발전시키고 G20 등 다자 간 플랫폼에서의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어 세계에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안정성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시 주석이 언급한 진정한 다자주의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체제 및 대중국 견제 전략을 비판한 것이냐는 해석이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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