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대구 국회의원 차기 총선 ‘경고등’… 비지지율, 지지율의 ‘2배’

대구 국회의원들이 비상이 걸렸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 현 국회의원의 재지지여부를 묻는 물음에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지지하겠다는 응답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응답도 재지지 응답의 1.5배 가량 돼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시민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거 물갈이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지역 국회의원들의 분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대선 당시 앞도적 지지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에 비해 다소 앞서고는 있지만 콘크리트 지지에 균열이 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시정 운영은 긍정적인 평가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49.4%·부정 43.8%… 올 6월보다 30%p 하락홍준표 시정운영 긍정 53%·부정32%… 3달 전보다 2.7%p 상승‘지지율 1위’ 유승민, 민주 지지자 50% 지지… 역선택 가능성 제기□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긍정이 다소 높아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28.5％)’, ‘잘하는 편이다(20.8％)’ 등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구시민은 49.4％이고 ‘잘못하는 편이다(9.8％)’, ‘매우 잘못하고 있다(34.0％)’는 응답이 43.8%로 조사됐다.이번 결과는 지난 6월 정권교체 이후 본지와 에브리뉴스가 여론조사기관인 에브리씨엔알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구시민의 긍정적인 국정평가는 무려 82.8％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4개월여만에 거의 절반 수준 정도로 떨어졌다.또 본지가 지난 7월 20∼22일 사흘간 같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실시한 국정평가에서 긍정적인 답변은 지난 6월보다 무려 30％ 포인트나 하락한 50.3％를 기록한 후에도 더욱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에서의 지지도 상승이 여전히 과제라는 평가다.부정적인 평가도 지난 6월 17.3％와 지난 7월 조사에서 44.3％에 비해 0.5％ 포인트 하락했다.성별로도 남성은 긍정적 평가가 53.8％인 반면에 여성은 45.6％가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연령대별 긍정적인 평가는 ‘60세 이상(72.8％)’, ‘50∼59세(58.9％)’로 나타났다. 하지만 ‘18∼29세(65.1％)’, ‘30∼39세(56.3％)’, ‘40∼49세(55.4％)’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것으로 조사돼 세대 간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 홍준표 대구시장 시정운영, 긍정 평가 많아홍준표 대구시장의 시정운영 평가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20.6％)’, ‘잘하는 편이다(32.4％)’로 긍정적인 반응이 53.0％이고 ‘잘못하는 편이다(17.9％)’, ‘매우 잘못하고 있다(14.1％)’ 등 부정적인 답변은 32.0％에 그쳤다. ‘잘 모름(15.0％)’으로 각각 조사됐다.이는 지난 7월 조사에서 50.3％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2.7％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분석돼 국정평가와는 대조를 이뤘다.시정 평가에서 성별로는 국정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앞섰던 여성들이 남성(60.6％)에 비해서는 낮지만, 긍정적인 평가가 45.7％로 부정적인 평가 36.0％보다도 높게 나와 이채를 보였다.연령대별 시정평가도 전 세대에서 최고 62.5％와 최저 41.4％로 긍정적으로 평가해 국정평가의 세대 간 차이와는 대조를 이뤘다.□ 국힘 차기 당대표에 유승민 전 의원 수위국민의힘 차기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25.5％로 수위를 차지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안철수 의원 16.6％, 김기현 의원 9.9％, 권영세 의원 5.6％, 윤상현 의원 2.3％, 조경태 의원 1.4％, 기타후보 7.8％ 등의 순이다.하지만, 부동층에 속하는 ‘지지후보 없음(18.2％)’, ‘잘모름(12.8％)’ 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모두 31.0％에 달해 앞으로 이들 중도층의 향배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연령대별 지지도에서 유 전 의원은 ‘40∼49세’에서 무려 39.5％의 높은 지지도로 2위 주자인 안 의원의 10.8％와는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반면 ‘60세 이상’은 14.6％에 그쳤으며 나머지 세대는 평균이 이상의 20％대를 기록해 노년층으로부터 과거 배신자 프레임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음을 보였다.안 의원은 ‘60세 이상(19.3％)’, 김 의원도 ‘60세 이상(17.2％)’에서 각각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해 유 전 의원과는 비교됐다.지지 정당별로 볼 때 유 전 의원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무려 50.0％를 지지, ‘역선택’ 가능성이 제기됐고 무당층 등 중도층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22.8%로 가장 높았고 유승민 16.3％, 김기현 15.5%, 권영세 8.1% 순으로 조사됐다. □ 대구시민 현역 국회의원 지지 낮아 충격오는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 대구시민들은 현 지역구 국회의원을 그대로 지지하겠다고한 응답이 22.4％에 불과했다. 반면에 40.6％가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고 응답했고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응답이 31.9％로 조사돼 지역 국회의원의 선거에 빨간불이 켜졌다.성별로는 남성(25.4％)보다 여성(19.6％)의 지지도가 낮았고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는 남성(42.9％)이 여성(38.4％)보다 높았고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여성(35.6％)이 남성(27.9％)보다 많아 지역 국회의원들의 여성표 공략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은 ‘그대로 지지할 것이다’가 32.1％로 가장 높고 50∼59세와 40∼49세, 30∼39세, 18∼29세는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는 각각 40.3％와 51.0％, 49.4％, 45.5％ 등으로 조사돼 60세를 제외한 세대들은 현재 국회의원들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폭적인 물갈이론이 등장할 수 있는 여지를 보였다.또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응답이 대부분 연령대에서 30％대를 기록하고 있어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지지 정당별로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지지할 것이다(33.8％)’고 응답했을 뿐 나머지는 민주당(62.3％), 정의당(43.3％), 기타정당 (72.3％), 지지정당 없음(53.3％) 등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 여전히 국민의힘 우위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58.3％, 더불어민주당 19.8％, 정의당 2.9％, 기타정당 0.7％, 지지정당 없음 15.1％ 등으로 나타나 여전히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연령대별 지지정당은 국민의힘은 전 세대에서 지지도가 높지만, 60세 이상(76.7％)과 50∼59세(62.2％), 40∼49세(50.8％), 30∼39세(43,7％), 18∼29세(39.8％) 등 역순으로 점차 지지도 하락세를 기록했다.민주당은 40∼49세(32.0％), 30∼39세(27.7％), 18∼29세(20.3％)에서 평균 19.8％의 지지도로 젊은층의 민주당 지지성향을 여지없이 드러냈다.그러나 ‘지지정당 없음’의 경우 18∼29세(27.7％), 30∼39세(21.0％), 40∼49세(13.8％), 50∼59세(14.8％) 등으로 집계돼 젊은층으로 갈수록 정치에 대한 반감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힘 최고위원 적합도는 여전히 안개속국민의힘 최고위원 적합도를 묻는 질문엔 본격적인 경쟁시기가 다가오지 않은 때문인지 ‘지지후보 없음’이 40.8％, ‘잘 모름’ 20.3％ 등 부동층이 61.1％에 달해 아직 안갯속이다.김용판 의원(6.2％), 류성걸 의원(5.9％), 양금희 의원(4.9％), 홍석준 의원(4.7％), 강대식 의원(4.0％), 김상훈 의원(3.5％) 등 거론 후보들이 오차범위 내 지지도를 보였다.조사 개요 = 경북매일신문과 에브리뉴스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대구광역시 남녀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2년 9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후 유효 표본 1천명을 수집했으며, (무선) 통신사 제공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2만4천명(SKT: 1만800명, KT: 1만800명, LGU+: 2천400명) 및 (유선) 238개 국번별 0000~9999까지 무작위 생성 및 추출(RDD)을 통해 피조사자를 선정, ARS 전화조사를 통해 표본을 수집했다. 응답률은 3.7％(무선 4.3％, 유선 2.4％)이며 신뢰수준은 95％에 ±3.1％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25

당대표 적합도 1위 유승민25.5%… 오차범위 밖 선두

경북매일신문이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의 초반 민심을 파악하는 여론조사 결과, 유승민 전 의원이 오차범위 밖에서 1강 구도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지하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부동층이 유권자의 3명 중 1명(31%)으로 나타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 중 ‘당대표로 어느 인물이 가장 적합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유승민 전 의원(25.5%), 안철수 의원(16.6%)이 선두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이 김기현 의원 9.9%, 권영세 통일부 장관 5.6%, 윤상현 의원 2.3%, 조경태 의원 1.4% 순이다. 기타 후보는 7.8%, 지지후보 없음 18.2%, 잘 모름 12.8%였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잘못하고 있다’보다 조금 높았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49.4%,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3.8%로 5.6%포인트가량 차이가 났다. 다만,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4%로 가장 높았고,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5%,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20.9%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8%였다.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58.3%, 더불어민주당 19.8%, 정의당 2.9%, 기타 정당 0.7% 등이었다.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정당 지지도율보다 낮다는 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보수 안방인 대구에서 국정운영 지지도를 더 높여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이는 대구의원들의 2024년 총선 재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인 지난 6월 22일 본지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 지지로 인해 현역의원을 재지지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현역의원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지지하겠다’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조사돼, 현역의원 물갈이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실제 ‘지지하겠다’가 22.4%에 그친 반면, ‘지지하지 않겠다’는 40.6%였다. 다만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응답이 31.9%에 달해 1년 6개월여 남은 기간 현역의원들이 의정 및 지역구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현역 물갈이 여론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주)에브리씨앤알 김종원 대표는 “현역의원 물갈이론이 힘을 받을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면서도 “현역의원들이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지역 여론은 한순간에 돌아서는 동시에 현역물갈이론이 거세게 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았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53%,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2%였다.이번 조사는 (주)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21∼22일 대구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조사 개요 = 경북매일신문과 에브리뉴스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대구광역시 남녀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2년 9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후 유효 표본 1천명을 수집했으며, (무선) 통신사 제공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2만4천명(SKT: 1만800명, KT: 1만800명, LGU+: 2천400명) 및 (유선) 238개 국번별 0000~9999까지 무작위 생성 및 추출(RDD)을 통해 피조사자를 선정, ARS 전화조사를 통해 표본을 수집했다. 응답률은 3.7％(무선 4.3％, 유선 2.4％)이며 신뢰수준은 95％에 ±3.1％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25

윤 대통령 반쪽 시정 연설 ‘사상 초유’ 민주당 보이콧

윤석열 대통령의 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반쪽 시정연설’이 됐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 등에 반발한 민주당이 헌정사상 초유의 시정 연설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정연설은 국민의힘과 일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를 방문하기 전부터 여야 의원들 간 소란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로텐더홀 앞에서 “국회 무시 사과하라”, “이 XX 사과하라”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민생 외면, 야당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국회 모욕, 막말 욕설, 대통령은 사과하라!” 등의 규탄 구호를 쏟아냈다.윤 대통령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국회에 들어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피켓을 든 채 침묵으로 시위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항의를 힐끗 바라봤을 뿐 별다른 언행없이 김 의장과의 사전환담 장소로 이동했다. 시정 연설에 앞서 진행된 여야 대표단이 참석하는 사전 환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불참했다.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시작하기 전 약간의 소란도 발생했다. 정의당 의원들은 의석에 ‘부자감세 철회! 민생예산 확충’ ‘이 XX 사과하라!’ 피켓을 붙여놓고 본회의에 참석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웬만큼 해라”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정의당은 “이 정도도 고마운 줄 아세요”라며 맞대응했다.윤 대통령의 연설이 시작된 후에는 박수소리만 들릴 뿐 별다른 소란은 없었다. 윤 대통령이 연설대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힘내세요”라고 외치기도 했다.윤 대통령의 연설이 18분28초 이어지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총 19차례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 사기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발언하는 대목에서는 박수와 함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연설을 마친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악수했다.이어 국무위원들과 악수한 윤 대통령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국민의힘 의석 쪽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일어나 손뼉을 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기도 했다. 원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의 어깨를 두드리며 손을 맞잡고 귓속말을 나누는 장면도 목격됐다.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회의장석으로 가 김진표 의장과 악수한 다음 박수치는 여당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을 향해 한 차례씩 손을 들어 화답하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피켓 시위를 한 정의당 의원들은 연설이 끝나자마자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윤 대통령과 마주치지 않았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2-10-25

“원전 수출 적극 지원 무너진 생태계 복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경제와 안보 모두 대내외 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며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통해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며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RM),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 총 4조9천억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겠다”며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을 통해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6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며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원에서 1690억원으로 약 3배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밀, 수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해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소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비료·사료 등의 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그는 또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며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 모두 대내외 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다”며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안보상황에 대해선 “매우 엄중하다”며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나아가 핵 선제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다”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심의·의결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형남기자

2022-10-25

태풍에 무너진 포항 재건 政官 합심 돌파구 찾는다

포항 정관계가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의 조속한 지정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및 영일만대교 건설을 위한 사업지원을 위해 힘을 모았다.24일 이강덕 포항시장과 지역구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종섭 국방부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유례없는 집중폭우로 침수피해를 겪은 포스코를 비롯한 포항지역 산업계의 조속한 재건을 위한 것으로 피해 및 복구현황과 실질적인 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간담회에서 이강덕 시장은 “이번 태풍은 시간당 100㎜가 넘게 집중폭우가 쏟아져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 철강산업이 자동차·조선·건설 등 국가기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가차원의 지원은 필수”라고 강력히 건의했다.또한 김정재·김병욱 의원은 영일만대교 건설을 위한 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태풍 ‘힌남노’ 복구를 위한 사업 등 중점 현안사업을 건의했다.포항시는 지난 9월 23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하면서 27개 사업 1조4천185억 원(국비 1조2천828억 원) 요청했고, 범정부 합동실사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이달 6일 17개 사업 6천396억 원을 선별했으며, 위기에 빠진 철강산업의 시급한 지원을 위해 2023년도 국회 증액 필요예산은 5천273억 원이다.국회 증액을 위해 간담회에서 건의한 주요사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물류비 지원 등 1천725억 원 △자연재난 피해기업 설비 복구비용 지원 3천억 원 △철강산단 빗물펌프장 증설 300억 원 △철강산단 기반시설 복구·신설 200억 원 △고용유지지원금 156억 원 등이다.이와 함께 영일만대교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국방부 등 협의와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 국가발전을 선도할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사업 등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번 태풍피해로 기업체의 직접적인 피해현황은 NDMS입력 기준 413건 1조348억 원이지만, 조업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과 연계된 하청업체 피해 등 간접적인 피해는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태풍으로 포스코와 철강공단 기업들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음에도 국가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신속한 기업회생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방안을 찾고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김정재 의원은 “포항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내년도 정부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24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앞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24일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과 윤 대통령의 야당 탄압 사과를 요구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이콧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제안을 거부하며 “국민협박”이라고 정면 비판했고, 윤 대통령도 민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국회 책무라고 강조하며 야당 참여를 압박했다. 특히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게 대장동 특검 수용 여부를 시정연설 전까지 답변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여야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대통령 시정연설 으름장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책무이지 선택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에게 (특검에 대한 입장을) 답하라고 하는 건 대통령실이 마치 수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전략”이라며 “대통령실을 끌고 들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도 역시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시정연설을 두고 야당은 조건을 내걸었는데, 야당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하겠느냐’는 질문에 “여야 합의로 (시정연설이) 25일로 정해졌는데,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헌정사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국회법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시정연설을 듣도록 돼 있는 국회법의 규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야당의 요구를 거부하는 동시에 국회법과 여야의 합의대로 시정연설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이 같은 기류에 민주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이콧 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25일)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지만 국회의 협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에 대해, 야당을 압살하려는 이런 의지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결코 정상적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용인할 수 없다. 수용할 수 없음을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헌정사에 다시 없을 야당을 향한 막말을 포함해 여러 부당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들어가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박수라도 치라는 것인지 저희 야당으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구체적으로 시정연설을 어떻게 거부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오 원내대변인은 “어떤 형태의 수용 거부가 될지는 내일 오전에 논의해 정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일 오전에 또다시 긴급하게 비상 의총이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시정연설을 듣지 않고 예산 심사에 임하는 모양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적잖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도부는 항의의 뜻으로 비판성 문구를 담은 손팻말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거나 연설 시 박수를 치지 않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24

“文, 김정은에 넘겨준 USB 무엇 들었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에게 건넨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대해 또다시 의혹을 제기했다.홍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에게 넘겨준 USB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라고 의문을 표시했다.또 “당시 남북정상회담에 묻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김정은을 남북평화쇼에 끌어들이기 위해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무엇을 담은 USB를 넘겨주었을까”라며 “그들은 당시 그 속에는 북의 경제발전계획이라고 얼렁뚱땅 넘어갔지만, ‘USB의 내용에 따라 여적죄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북은 남북정상회담 때마다 돈을 요구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돈을 요구해 MB가 남북정상회담을 포기한 일도 있었다”고 소개했다.특히 “당시 보수진영 일각에서 대북경제 제재에 막혀 있는 북의 숨통을 틔어 주기 위해 막대한 비트코인 지갑을 넘겨 주었다는 말도 나돌았다”면서 “최근 제기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이 북과 거래했다는 암호화폐 소문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제는 밝혀져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24

김상훈 의원, 26일 대구서 청년 대상 특강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오는 26일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한다.이번 특강은 청년4.0포럼(회장 사공정규)의 2022 특별기획 ‘청년의 길을 묻다’의 두 번째로 대구 중구 한방의료체험타운 세미나실에서 ‘청년 정치에 대한 단상’을 주제로 개최된다.이날 특강 이후 김 의원과의 토크콘서트도 실시되며 사공정규(동국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치우 청년위원이 사회로 100분간 진행된다.토크 콘서트를 통해 김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담론과 보수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비대위원으로서 바라보는 최근 국민의힘 당내 상황, 당 재정비를 위한 과제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참석한 청년 등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사공정규 청년4.0포럼 회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불평등, 불공정, 정의롭지 못한 정치를 타파하고 정치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2-10-24

여야 간사와 대화하는 김도읍 위원장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위원장(가운데)이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오른쪽),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10-24

청년포럼4.0, 26일 김상훈 의원 초청 특강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오는 26일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특강은 청년4.0포럼(회장 사공정규)의 2022 특별기획 ‘청년의 길을 묻다’의 두 번째로 대구 중구 한방의료체험타운 세미나실에서 ‘청년 정치에 대한 단상’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날 특강 이후 김 의원과의 토크콘서트도 실시되며 사공정규(동국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치우 청년위원이 사회로 100분간 진행된다. 토크 콘서트를 통해 김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담론과 보수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비대위원으로서 바라보는 최근 국민의힘 당내 상황, 당 재정비를 위한 과제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참석한 청년 등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사공정규 청년4.0포럼 회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불평등, 불공정, 정의롭지 못한 정치를 타파하고 정치 혁신을 이루어내야 한다”며 “미래 주인공인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정치리더를 직접 만나 그 길을 묻는 이번 토크콘서트가 김 의원과 청년들의 열띤 토론의 장이 되고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국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9일에는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4선의 김기현 의원이 같은 장소에서 강연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24

홍준표 대구시장, ‘文, 김정은에 넘겨준 USB에 무엇 들었나’의혹 제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에게 건넨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대해 또다시 의혹을 제기했다. 홍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에게 넘겨준 USB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또 “당시 남북정상회담에 묻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김정은을 남북평화쇼에 끌어들이기 위해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무엇을 담은 USB를 넘겨주었을까”라며 “그들은 당시 그 속에는 북의 경제발전계획이라고 얼렁뚱땅 넘어갔지만,‘USB의 내용에 따라 여적죄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북은 남북정상회담 때마다 돈을 요구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돈을 요구해 MB가 남북정상회담을 포기한 일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특히 “당시 보수진영 일각에서 대북경제 제재에 막혀 있는 북의 숨통을 틔어 주기 위해 막대한 비트코인 지갑을 넘겨 주었다는 말도 나돌았다”면서 “최근 제기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이 북과 거래했다는 암호화폐 소문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제는 밝혀져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을 위해 평양 군중대회까지 열어 주면서 열렬히 방북환영을 해준 김정은에 보답하기 위해 그때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속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과연 김정은이 문 전 대통령의 비핵개방 3000 같은 신경제계획을 받고 남북정상회담 쇼를 세번이나 해 주었을까요”라며 재차 의문을 제기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24

사립학교에 불합리한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 개선된다

사립학교에 불합리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포항시남울릉)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립학교에 불합리한 현행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개선 등 교육 현안 수요에 맞춰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교부금 교부·운용기준에 따라 최근 3년 안에 특별교부금을 받은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교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교부제한 기준이 ‘학교’ 단위가 아닌 ‘법인’으로 돼있다. 그렇다 보니 A 법인 소속의 B 학교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은 경우, 동일 법인에 속한 C 학교는 3년 동안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수가 없다. 실제 포항 지역에서는 ‘포스코교육재단’과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각각 6개 및 2개의 유·초·중·고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불합리한 현행 기준 때문에 열악한 학교 시설을 개선하고 싶어도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지원을 신청조차 할 수가 없다. 김병욱 의원은 “학교별로 교육 수요나 시설환경이 천양지차인데, 단지 같은 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로 교육환경을 개선할 기회마저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공·사립 학교 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의 타당성, 적정성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서면답변을 통해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학교가 어디든 모든 학생이 우수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부금 교부·운용기준 개선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23

대장동서 ‘대선자금’으로 이재명 司正 칼날 바꾸나

대장동 개발 특혜 수사가 1년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수사로 옮겨졌다. 검찰이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지난해 대선 경선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을 전격 체포하면서부터다. 검찰은 김 부위원장이 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해 4∼8월 대선 자금 명목으로 이른바 대장동팀에서 8억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수사는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역할, 성남시에 끼친 피해 규명이 초점이었다면 김 부위원장의 체포로, 이 대표를 직접 겨누는 구도가 됐다. 다만 김 부위원장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자금 수수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를 얼마나 증명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돈이 건네졌다면 이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는지,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직·간접 지시가 있었는지, 사후에 인지했는지를 밝히는 게 수사의 방향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김 부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의 출발점은 대장동이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을 근거로 지난해 4∼8월 대장동팀에서 김 부위원장으로 돈이 흘러간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적은 투자금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간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고, 성남시 측과 사업자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검찰은 여러 차례 추가 조사와 영장 재청구 끝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들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유 전 본부장 측에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검찰은 윗선인 이 대표와 연관성을 밝히려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성남시장실, 비서실 압수수색을 통해 결재 문서를 확보했지만 중간 간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데 그쳤고,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전 공사 개발1처장 등 핵심 관계자가 검찰 조사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점이 악재로 작용했다.그러나 올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기존 대장동 수사팀 대부분이 교체되고,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있는 특수통 검사로 재편된 중앙지검 반부패 1·3부가 재수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장동에 앞서 진행된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까지 수사망을 넓혔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적용해 유 전 본부장 등을 추가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민간사업자와 성남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윗선 관여 여부를 추궁했다. 의혹을 부인했던 유 전 본부장은 최근 김 부원장의 요구로 지난해 여러 차례 걸쳐 8억원 가량의 현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인연이 오래된 만큼, 검찰 수사의 종착지는 결국 이 대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전망이다.이 대표는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해 “진실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에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으로 줬다는 주장이 맞다면 남욱이라는 사람이 작년 가을쯤 귀국할 때 ‘10년 동안 찔렀는데도 씨알 안 먹히더라’라고 인터뷰한 것이 있다”며 “‘우리끼리 주고받은 돈 이런 것은 성남시장실이 알게 되면 큰일 난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내부 녹취록에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다”며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20

김태규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경주 출신의 김태규사진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김 신임 부위원장은 연세대 법학과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문재인 정부 당시 현직에 있을 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대해 내부 비판을 했으며, 사직 후에는 변호사로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개 비판하기도 한 인물이다.김 신임 부위원장은 정부 출범 초기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내정됐으나, 전임인 이정희 전 부위원장이 지난달 초 사의를 밝힘에 따라 뒤늦게 임명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20

설훈 의원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20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는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자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이날 설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설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이낙연 전 대표를 지원했고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사법리스크’를 거론하며 이 대표의 당권 도전을 반대한 바 있다.특히 설 의원은 “이 대표를 직접 만나 ‘이런저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건 우리가 당에서 맡아서 막을 테니 대표로 나오지 말라’고 주문을 했었다”고 언급했다.또 “사법 위험이 개인으로부터 당으로 전염되는 건 막아야 할 게 아니냐”며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 대표가 당 대표에 있지 않는 게 좋다고 주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설 의원은 검찰이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과 관련, “민주당에 창피를 주겠다는 입장에서 했을 것”이라며 “자기들이 법 집행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방해한다는 논리를 치기 위해 쇼를 벌인 것”이라고 평가했다.하지만,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데 대해 “근거가 있을 것”이라면서 “돈을 주고받은 게 사실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한다. 근거 없이 8억원이라는 주장이 나올 턱이 없다”고 판단했다.심지어 “구체적으로 액수가 나온 것을 보면 법원이 터무니없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근거는 있을 것 같은데 전부 다 맞을지는 또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설 의원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했을 것이라는 야당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검찰과 일정 정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 “유 전 본부장이 진실의 일부분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러나 김 부원장이 대선자금으로 8억 원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검찰이 의심하는 데 대해선 “무리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설훈 의원은 “우리 당이 갖고 있던 자금 자체가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정도의 돈을 갖고 있었다”며 “돈이 궁해서 다른 데서 돈을 끌고 와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20

윤 대통령, 여당 지도부와 내달 초 회동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초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아침에 만났다”며 “비대위원들이 대통령과 오찬이나 만찬을 했으면 하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어보고 일정을 조정해보자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종합국감을 마친 뒤 11월 초에 해보려고 지금 일정들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이 수석은 윤 대통령과 지도부 회동에서 차기 전당대회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해 “그것까지 가겠냐”라고 반문한 뒤 “전번에도 (회동을) 하려다가 비대위가 해산되는 바람에 못했다”고 밝혔다. 일종의 상견례 성격의 자리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수석은 이날 정진석 비대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김천)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만나 정부조직개편안, 주요 법안 등과 관련한 여야 협의 상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수석은 전날 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지 묻는 질문에 “아직 거기까진 솔직히 생각하지 않고 국회에서 잘 정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아직도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에 가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거부권 행사) 생각하려면 조금 기다려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라며 “원내대표단에서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여가부 폐지, 보훈부 승격 등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야당 협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과거 국회도 이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는데 대화를 했다”며 “대화하면 서로 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20

檢, 민주당사 전격 압수수색… 野 “정치탄압 노골화” 격앙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이날 체포된 김 부원장은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에 더불어민주당이 격앙된 분위기다. 민주당은 검찰의 움직임이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를 동시에 타깃으로 삼아 야당을 향한 정치탄압을 노골화했다고 규정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반발했다.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은 더욱 들끓고 있다.이날 체포된 김 부원장이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만큼 혐의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미 이 대표를 향한 사정당국의 전방위 압박이 시작됐다고 판단하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검찰은) 물증 없이 증언에 의존하고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기록에서) 없던 증언이 나왔다는 자체가 조작 수사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검찰이 제1야당 당사에 압수수색을 나왔다”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9

최정우 회장, 세계철강협회장 취임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이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철강협회 총회에서 제4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최 회장은 세계철강협회 부회장인 사잔 진달 인도 JSW 회장과 레온 토팔리안 미국 뉴코 사장과 함께 향후 1년간 세계 철강업계를 대표하게 된다. 세계철강협회 회장단은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총 3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세 명이 1년씩 돌아가면서 회장을 맡는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해 10월 세계철강협회 회장단에 선임돼 1년간 부회장직을 수행했다.최 회장은 뛰어난 경영성과와 철강산업 최초로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논의하는 HyIS 포럼(Hydrogen Iron Steel Making Forum)을 성공적으로 주최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을 인정받아 지난해 10월 세계철강협회 회장단에 선임돼 1년간 부회장직을 수행했다.포스코그룹에서 세계철강협회 회장을 배출한 사례는 김만제(1996~ 1997), 이구택(2007~2008), 정준양 (2013~2014) 전 회장에 이어 네 번째다.최 회장은 “철강은 친환경 미래소재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 철강사가 힘을 합쳐 수소환원제철 상용화의 발판을 마련하고, 탄소중립·ESG 경영 등 철강업계의 당면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부용 기자 lby1231@kbmaeil.com

2022-10-19

“韓, 총선 나와라” 與, 벌써 러브콜

여권 내에서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 총선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4년 총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친윤그룹 중심으로 한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이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다.‘윤석열의 브레인’으로 통하는 한 장관이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차기 총선의 전면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기대감 때문이다.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곧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자,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의 향후 행보는 여의도 정치권으로 향하도록 한 윤 대통의 의중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한 장관은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차기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가 하면, 상임위원회 출석과 국정감사 등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주 타깃이 되고 있다.지난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한 장관에게 “출마할 계획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한 장관은 “여기서 그런 말씀을 왜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런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출마에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 장관이 총선 출마로 입장을 선회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실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장관의 출마설에 대해 “정치는 생물인데 총선 즈음에는 한 번 나서줬으면 좋겠다”며 “수도권을 파고들기 위한 신선한 바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일한 각료들이 총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그 중 한 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며 “(한 장관이) 가급적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데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한 장관의 경우 법무부 장관을 영원히 할 수는 없다”며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면 변호사를 하든 정치에 입문하든 두 가지 길밖에는 없다. 본인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장관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며 “총선 시기쯤 되면 장관 임기가 한 2년쯤 지난 것 아닌가. 대개 장관을 한 2년 할 것 같으면 역량을 다 발휘했다고 본다. 미래에 대한 선택을 할 시기이기 때문에 한 장관 개인에게 달린 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전날인 18일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상의 안정적 지지세를 받고 국정 운영에 있어서 대통령실 운영, 각 행정부처 운영이 자리를 잡는다면 그때는 한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한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것은 현재의 당 주류로는 총선을 승리로 이끌기 쉽지 않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당권 후보군이 여러명 거론되고 있지만, 중도 외연 확장을 통한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또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윤 대통령으로선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킬 간판급 스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 장관이 총선 출마 이전에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론도 나온다.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법무장관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집권당 대표 경선에 나온다면 마치 한 정치세력, 정파의 대표자처럼 법무장관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기등판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9

양곡관리법 ‘옥신각신’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법안은 결국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2022-10-19

尹 “어려운 때일수록 자유민주체제 믿음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원외당협위원장들을 초청해 오찬을 한 자리에서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고, 안보 상황도 녹록치 않다”며 “이런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원외당협위원장 등 총 100여 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천효정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정치를 선언하고 국민 앞에 나설 때 저의 모든 것을 던지기로 마음먹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키고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자“고 원외 위원장들에게 당부했다.이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원외 위원장들로부터 예산이든, 정책이든 의견을 전달할 통로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원외 위원장들과 각종 사안을 수시로 논의하는 원내부대표 채널을 만들겠다”고 했다.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일선에서 함께 고생한 당협위원장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한차례 순연된 끝에 오늘 개최된 간담회를 계기로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겸비한 당협위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생경제 회복의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오찬에는 나경원 서울 동작을, 정유섭 인천 부평갑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원외당협위원장은 “대통령께서 그동안 (당협위원장들을) 못 모셔서 미안하다. 소통할 시간을 갖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전당대회 등 정치적인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2022-10-19

홍준표, 여 상임고문단 합류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상임 고문단에 합류했다.19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이 처한 어려움과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상임 고문직 재위촉을 수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상임 고문은 정당 원로중 현역을 떠났거나 특별한 경우 위촉되는 자리로서 은퇴한 원로를 예우하고 경륜을 듣기 위해 만든 자리”라며 “11년전인 지난 2011년 12월 한나라당 대표를 사퇴한 뒤 상임고문으로 잠깐 위촉됐지만, 부적절 하다고 판단해 사퇴한 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하지만, 이번에 상임고문을 수락한 것에 대해 홍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치에 관여하는 건 부적절한 경우가 있기에 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도 목소리를 내기 어렵지만, 상임고문이 되면 그런 시비 없이 중앙정치에 관여 할수 있는 통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22-10-19

최근 7년간 국립대병원 의료분쟁으로 인한 조정신청 건수, 서울대병원 1위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제외)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조정신청 건수가 최근 7년간 1천10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10개 국립대병원(분원포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동안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으로 인한 조정신청 건수가 1천102건으로, 연평균 1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전국 국립대 병원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조정신청 건수는 2015년 117건, 2016년 120건, 2017년 157건, 2018년 227건, 2019년 187건, 2020년 168건, 2021년 126건이었다. 병원별 조정신청 건수는 분원 포함해 서울대병원이 2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병원 224건 △전남대병원 118건 △경상대병원 100건 △충남대병원 92건 △경북대병원 77건 △전북대병원 71건 △충북대병원 50건 △제주대병원 49건 △강원대병원 37건 순이다. 한편 지난 7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 후 국립대병원이 분쟁 조정에 불참한 건수가 총 244건으로, 전체 조정신청 건수 대비 불참률이 무려 22％에 달했다. 5번 중 1번은 불참한 셈이다. 병원별 분쟁 조정 불참 건수를 보면 서울대병원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병원 42건 △강원대병원 17건 △경상대병원 15건 △충남대병원 15건 △경북대병원 13건 △전북대병원 13건 △충북대병원 13건 △제주대병원 5건 △전남대병원 3건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 대비 불참비율은 강원대병원이 46％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대병원 38％ △충북대병원 26％ △부산대병원 18.6％ △전북대병원 18.3％ △경상대병원 16.9％ △충남대병원 16.3％ △경상대병원 15％ △제주대병원 10.2％ △전남대병원 2.5％ 순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병원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환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국립대병원이 더욱 큰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의료사고와 분쟁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이 분쟁 조정에 적극 참석하지 않는 것은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병원으로서의 위치를 망각한 것”이라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조정 제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19

尹 대통령-원외 당협위원장 오찬 ‘뒷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과 오찬을 함께 한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당무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이뤄지는 윤 대통령과 원외 당협위원장 간 오찬 회동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근 정무수석실이 초청장을 발송했고, 현재 국민의힘 전국 당협 253곳 중 현역의원과 공석인 사고 당협을 제외한 70여명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한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치른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는 주요 국정과제를 설명하는 동시에 핵심 지지층인 당원과 지역 민심 동향에 대해서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이준석 리스크를 털어내고 정상화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도 당 안정화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비대위는 전국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진행하고,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사고 당협은 공모한다는 방침이다. 당협위원장들은 지역 당원 조직을 관리해 내년 초 전당대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당협위원장을 내정한 16곳도 조직 공모 대상에 포함된다.이 전 대표는 정미경 전 최고위원과 허은아 전 수석대변인을 각각 성남 분당을,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에 내정했다.비대위 관계자는 “사고당협 공모가 마무리된 뒤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12월쯤 감사 실시를 공표한다면 당규에 따라 60일 뒤인 내년 2월부터 감사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당대회 준비 기간까지 고려할 경우 당초 예상됐던 내년 1∼2월 전대는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전당대회는 빨라야 내년 4월 이후에나 개최할 수 있다. 당 일각에서는 차기 전당대회를 윤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 후보에 유리하게 치르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이로 인해 당 일각에서는 당무감사를 앞둔 줄 세우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은 “급조된 비대위가 당협 줄 세우기에 나섰다”며 “현 비대위는 국정 뒷받침과 전당대회 준비에만 집중하고, 당 운영과 조직 전반에 대해서는 새 지도부에 맡기는 것이 상식과 정도”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8

“균형발전·지방분권, 자유·공정 가치로 접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과거와 다른 점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문제를 자유와 공정이라는 ‘가치’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실 지역기자단 간담회에서 “지금 지방의 문제는 경제적 불균형의 문제를 넘어 ‘생존과 소멸의 위기’이며, 거주지역에 따라 교육·문화·경제·복지 등 삶의 많은 부분에서 다른 혜택을 누린다는 ‘차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오랜 세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50%, 1천개 기업 중 74%가 집중되어 있는 등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우 위원장은 “이러한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을 바라보는 근본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수도권 일극중심의 국가구조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경제적 관점의 인식’으로는 현저하게 벌어진 격차를 바로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는 수평적으로는 ‘균형발전’이라는 ‘공간적 공정’, 수직적으로는 ‘지방분권’이라는 ‘권력적 공정’이 바로 선 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수직·수평적 공정을 실천하고, 입체적 정책 설계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라며 “현재 통합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했다.우 위원장은 향후 출범하게 될 지방시대위원회 역할에 대해 “대통령에게 정책을 건의하고 자문하는 단순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핵심적인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각 부처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평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분권과 균형발전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며 “지방시대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출범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대통령 지방공약을 충실히 이행·점검·관리하는 등 정부가 자유·공정·희망의 새로운 가치 하에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비전을 입체적으로 설계하고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다만 지방자치시대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안이 연내에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우 위원장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고 여러차례 강조한 뒤 “여야 정쟁의 제물로 쓰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늦으면 늦을수록 지방이 정말 어려워진다”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우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 위상부터 위원회 구성 추천문제, 지자체 권한 강화 등 특별법 수정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대통령 위원회의 위상과 국정동력의 추동력 강화는 위원회의 형태보다는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에 좌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우 위원장은 행정통합과 관련해선 “과거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관여한 바 있다. 가장 기초적인 시도 브랜드 통합조차 어렵다”면서도 “행정통합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강제로 행정통합을 하긴 어렵지만 행정통합을 했을 때 세제구조를 다르게 해준다든가, 사업비를 신청하거나 그런 것 없이 포괄 예산으로 준다든가, 그런 경제적 인센티브가 중앙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이와 함께 우 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균형발전 과제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지방대 회생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우 위원장은 “이번 공공기관 이전은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투자가 또 새로운 개발 형태가 아닌 지금의 지역 지방자치단체 토지 이용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무리 없이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방대 회생 방안에 대해선 “지금 상태로 그대로 모든 대학을 살리는 건 불가능하다”면서도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상생을 위해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대학 회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대학 총장께 위원장을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우 위원장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에 지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선거법 개정이 어렵다면 각 정당에서는 당장 다음 총선에서부터 직능 비례대표 10%, 나머지는 지역 비례대표를 반영하면 된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8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로 이사 시작”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달 안에 한남동 관저로 이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이삿짐을 하나씩 옮기고 있다”며 “이달 안에 관저 입주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취임 후 한남동의 외교부 장관 공관을 새 대통령 관저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진행해왔다. 한남동 공관은 지난 7월 대부분의 공사가 완료돼 여름 중 이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였지만 경호·보안 시설 보강 필요성이 제기돼 이사 시기가 계속 지연됐다.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들과 만나 공관 입주 시기를 묻는 질문에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며 “어느 정도 안전장치, 이런 게 다 된 거 같아서 차차 이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워낙 바쁘고 해서”라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이사 결심만 남았다”고 했다. 한남동 관저에는 국가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간이 위기관리센터, 회의실, 부속실, 경호처 사무실 등이 들어섰다.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입주하게 되면 출퇴근 시간이 5분 안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 사저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10분 가량 걸렸다면 한남동 관저에서는 그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이 관저에 입주하면 만찬 정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외교부 장관 공관 내 연회장을 개조해 윤 대통령이 외부 인사들과 비공개 행사를 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여야 정치인과 사회 각계 인사를 관저로 초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7

김범수·최태원·이해진에 책임 묻는다 국회, 카카오 사태 관련 국감증인 채택

국회는 17일 카카오톡 먹통 대란과 관련해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 SK 최태원 회장, 네이버 이해진 GIO(글로벌투자책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SK CC판교 데이터센터 관리 책임 등을 묻기 위해서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이날 상임위 회의에서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최태원 회장, 김범수 의장, 이해진 GIO, 박성하 SK CC 대표, 홍은택 카카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다만 여야는 국감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고 다른 내용은 다루지 않기로 했다.앞서 여야는 김범수 의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카카오 먹통 대란과 관련해 자세한 설명을 듣을 수 있는 실무대표급을 증인으로 세우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총체적 경영 시스템의 문제라며 카카오의 오너인 김 의장을 불러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해진 GIO도 부르자고 맞섰고, 민주당은 최태원 SK 회장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7

“카카오 독과점 손봐야”… 대통령·여야 한목소리 지적

카카오톡 먹통 대란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여야 정치권에서까지 독과점 문제를 한목소리로 지적하면서 향후 대책 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말은 카카오 쓰시는 대부분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 중단,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게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 통신망과 다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국회와 잘 논의해서 국민들 향후 불편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카카오 시장 점유율이 상당해서 (이번 사태 원인으로) 독점 얘기도 나오는데 구조와 관련해 정부가 개입이나 개선을 고민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 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 배분이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에서도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중단과 그 여파에 대해 여당 대표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실상 카카오·네이버는 국가기간통신망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원회만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가 폐기됐다. 이를 재추진하겠다”며 “이번 사태로 다수의 국민과 전문가들은 과도한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만큼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합의해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밝혔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지 않은 결과”라며 “민간기업의 서비스지만 이미 공적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번 사고로 인한 자영업자 국민 피해를 조속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한 회사의 독점적 플랫폼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했다”며 “카카오는 더이상 프렌즈가 아니다. 무려 134개 계열사를 두고 있는 공룡 플랫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따라 재발방지책 마련을 넘어 카카오의 ‘문어발식’ 경영을 견제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도 가속할 전망이다.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가 카카오톡은 물론 카카오택시, 카카오뱅크, 카카오쇼핑 등 관련 계열사 서비스를 동시다발적으로 마비시키면서 카카오의 확장 경영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갑) 수석대변인은 “문어발식 인수합병 및 기업공개 등 사업 확장에만 매달렸다. 자유만 누리고 책임은 방기한 것”이라며 “자율 규제 원칙이 자정작용 상실로 이어진다면 정부의 관리감독 방식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21대 국회 전반기에 논의됐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다만 섣부른 규제로 기업 혁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한 의원은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도 하기 전에 기업활동을 제한할 수도 있는 입법 추진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7

카카오도 비대위

데이터센터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카카오가 지난 16일 홍은택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 공동 센터장이자 카카오 각자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를 꾸렸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연합뉴스

2022-10-17

여야, 경북도 국감 질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사진 위)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7일 오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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