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위원장 류성걸)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했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현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물가와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위원장은 류성걸 의원, 위원은 이인선·윤창현·조은희·서범수·박수영·최승재·배준영·정희용·김병욱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외부 위원은 재정·금융·산업·조세·농림·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레고랜드발 자금경색 등 금융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자금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금융감독원의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동향 및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현황도 공유했다. 정부 측에서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김병욱 의원은 “금리인상과 무역수지 적자 확대 등 요인으로 경기가 악화되고 대출이자가 급증하는 등 민생 경제가 매우 불안정하다”며 “특위 활동을 통해 서민의 고통을 덜어드릴 방안을 찾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1-07

이태원 참사 ‘공식애도’ 종료… 진상 규명 시험대 오른 윤 정부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진상 규명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 확보 여부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대응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반면교사로 요약할 수 있다.여권 관계자는 “사태 초기 수습 단계에서는 일차적으로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히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국민이 가진 정보값 격차가 작아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발생 당일인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이 1차 긴급지시를 내렸다고 알렸다.30일 새벽 여러차례 긴급 지시, 두 차례 회의, 오전 대국민 담화로 이어지는 과정들이 언론에 실시간으로 공지됐다. 윤 대통령은 또 사고 전까지 쏟아진 112 신고에도 경찰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신고 녹취록을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경찰청의 고강도 감찰을 주문해 철저한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정치권에선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되면서 6일부터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관계를 철저하게 따지고 이에 맞는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오랫동안 다져진 검찰 본능은 이번에도 표출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나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거취 등에 대한 질문에 “진상 규명 작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박형남기자

2022-11-06

“국가 존재 이유는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홍준표 대구시장이 봉화 매몰광부 생환에 대해 ‘국가 존재의 이유’를 지적했다.홍 시장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에 이런 기적 같은 일만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기에 다시는 이태원 참사 같은 후진국형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9일 만에 기적적으로 생환한 두 분의 광부가 이태원 참사로 실의에 빠진 우리 국민에게 희망의 등불을 보여줬다”고 광부들의 의지에 찬사를 보냈다.또 “이런 사고는 절대 나서는 안되지만, 우리 국민은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기적의 생환을 기대하면서 기다린다”며 “기적적으로 생환하면 모두 내 일처럼 감사 하고 기뻐한다”고 언급했다.앞서 지난 4일 홍 시장은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야당과 국민의 비난 대상이 된 인사들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홍 시장은 “강을 건널 때 말을 바꾸지 않는다는 건 패장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야당과 국민의 비난 대상이 된 인사들은 조속히 정리해야 국회 대책이 가능할 것”이라고 문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아울러 “이태원 참사에 대한 형사 책임의 본질은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죄가 중점이 될 것이고 그것은 질서유지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 경찰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 운운은 질서유지 최종 책임이 경찰과 자치단체에 있다는 것을 망각한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며 조속히 수사해서 지위고하를 가리지 말고 엄단해서 국민적 공분을 가라앉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06

포스트 추모 정국 여의도에 다시 ‘전운’

이태원 참사의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여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번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 심사가 진행되면서 예산 전쟁이 개막한 데다 이번 참사와 관련한 상임위가 연달아 열리면서 여야 간 공방전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정부가 편성·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특위는 8일까지 이틀 동안의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10∼11일 경제부처 심사, 14∼15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한다.오는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의원이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확정됐으며, 대구·경북 예산을 방어하고 증액시키는 중대한 임무를 맡는다.여야는 예결특위 첫 일정인 예산안 관련 공청회가 열린 지난 4일부터 입장차를 분명히 드러내며 예산안 처리 과정의 험로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민생·경제·안전 예산이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실 이전 등 권력기관 관련 예산 등 5조원가량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적극적인 재정 지출 차원의 안전·지역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민생·안전 예산 삭감 주장을 ‘가짜 뉴스’ 등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 기조를 방만하고 이념중심적이라고 비판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추궁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 주무 부처·기관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한다. 8일에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공호처 대상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수습에 전념할 수 있게 하자는 차원에서 국감이 연기된 바 있다. 특히 책임론을 놓고 여야 간 진흙탕 싸움이 예상된다.야당은 부실 대응과 부적절 발언의 책임을 물어 윤희근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에 대한 경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농담 논란이 불거진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론과 함께 국민의힘 소속 박희영 용산구청장 및 오세훈 서울시장 책임론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책임을 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선 수습, 후 문책’을 강조하며 야권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관측된다.야당이 공식 요구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도 여야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참사로 수사 대상이 돼야 할 경찰이 되레 수사 주체로 나서는 이른바 ‘셀프수사’가 진행되면서 의혹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당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의당 등과 협력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 오는 10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7일 예정된 김진표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들의 회동이 주목된다. 법률상 국회의장이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결정하면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를 배제한 채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동이 국정조사 실시 여부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6

김기현 ‘토크 콘서트’ 청년4.0포럼 9일 개최

청치개혁시민단체인 청년4.0포럼(회장 사공정규)은 오는 9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초청 ‘청년의 길을 묻다’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 의원은 이날 청년 33인과 진솔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대구지역 민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9일 오후 4시 한방의료체험타운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대구 청년4.0포럼은 김기현 의원이 ‘공정한 세상을 위해 정치, 한 번 해볼까’라는 발제로 시작된다.이날 토크콘서트는 이치우 청년위원이 사회를 보고 사공정규 동국의대 교수의 좌장으로 100분간 진행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06

“이태원 유족 등 도와줄 ‘통합지원센터’ 만들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관련 사망자들의 유가족과 부상자를 돕기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3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오늘 합동분향소 조문을 마친 뒤 참모들을 불러 국가애도기간이 끝난 뒤에도 유가족과 부상당한 분들을 곁에서 도울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이 부대변인은 “총리실 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만들어질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사망자 장례와 부상자 치료, 구호금 지급, 심리치료 등 필요한 모든 조치가 원스톱으로 한 자리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태원 사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심리치료 서비스를 일반 국민에게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 부대변인은 “유가족과 부상당한 분들, 그리고 목격자와 현장 대응 인력에 대한 치료는 물론이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 저해 요소를 하나하나 제대로 짚어 확실하게 고쳐나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세우는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는 오는 7일 오전 개최될 예정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행정안전부가 아닌 국무조정실로 변경한 것에 대해 “중대본부장이 한덕수 국무총리”라며 “윤 대통령이 지시한 통합지원센터도 다양한 부처 합동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총괄지휘할 곳이 총리실이며 국무조정실”이라 답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이 이날 합동분향소 조문에 경질설이 나도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동행시킨 것과 관련해선 “행안부는 재난안전사고의 주무처로, 그 이상의 이하의 의미도 없다”며 “다른 해석을 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박형남기자

2022-11-03

국힘 소장파 “수습하려면 세게… 장관까진 상수”

‘이태원 핼러윈 참사’ 대응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책임추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도부와 당내 기류에 온도차가 감지되는 분위기다. 지도부는 ‘선 수습 후 책임’ 원칙을 밝히며 말을 아끼고 있으나 의원들 사이에서는 상당 수준의 문책성 조치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진상규명)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겠냐”라고만 말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지금 책임이 있다고 언급되는 분들이 수습의 책임도 동시에 있기에 어느 정도 사태 수습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문책과 책임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책임 범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가 관련 언급을 공개적으로 하기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망된다. 책임론이 불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이틀 연속 대동하고 분향소를 조문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당내에선 상당폭의 인사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112 신고 녹취록 공개 이후 경찰 초동 대처에 대한 여론이 악화할 대로 악화한 만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지휘계통에 대한 경질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도부 한 관계자는 윤 청장의 경질론에 대해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맞다”며 방어가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친윤계 핵심 인사도 “윤 청장이 사실상 사의의 뜻을 밝히고 있지 않나”라며 “모든 일은 순리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의 거취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의원들 사이에선 이 장관 역시 국가재난관리의 총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잇단 실언으로 구설에 오른 데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부 친윤계 등에선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기로 잘 알려진 이 장관의 거취를 거론하는 것에 불편해 하는 기류도 있다. 한 친윤계 인사는 “여론이 계속 악화하면 대통령도 결정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명확한 책임 소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한 편”이라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 결단의 문제지만 수습하려면 세게 해야 한다”며 “주무부처 장관까지는 상수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이상민 동행론에 대해 “선거를 망치려고 작정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차기 총선이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지지율 하락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일각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책임을 묻는 강도 높은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기류도 있다.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방어막 차원에서라도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야당의 무리한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서라도 인사의 폭이 커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3

“112→행안부 통보체계 없어 법 개정 필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보고체계가 수월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선 경찰 112신고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상황실)로 통보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행안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육상사고에 대한 119 신고는 행안부 상황실로 받고 있지만, 112 신고를 받는 체계가 구축돼있지 않다”면서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경찰청과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앞서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사고 발생을 늦게 인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김 본부장 설명대로라면 112 신고가 행안부 상황실로 접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첫 압사자가 나오기 전 4시간가량 시민들이 112로 11건 신고한 내역은 행안부 상황실에 보고조차 되지 않은 셈이다.또 참사 당일 행안부 상황실에 해당 사건이 보고된 시점은 119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된 시각(오후 10시 15분)으로부터 33분이 지난 오후 10시 48분이었으며, 행안부 상황실은 9분여 뒤인 오후 10시 57분 내부 공무원들에게 1단계 긴급문자를 발송했지만 장·차관들에게는 11시 19분 2단계 긴급문자부터 발송했다는 설명이다.특히 이 장관이 뒤늦게 참사 보고를 받은 이유에 대해 행안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장관이 문자 발송 대상 목록에서 누락돼있어서라고 설명했다. 2단계 긴급문자마저도 비서실 직원을 통해 1분 뒤인 11시 20분에 받았다는 것이다.이같은 보고체계를 두고 김 본부장은 “소방 1단계로 전파된 부분을 장·차관까지 다 보내면 너무 많아서 상황관리가 어려워진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달라”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정보 전달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 장관보다 사건을 먼저 인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이는 소방청 보고체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참사 당일 소방청 상황실은 사고 발생 38분 뒤인 오후 10시 53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로 사고 내용을 통보했고, 국정상황실장은 오후 11시 1분 윤 대통령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다.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소방청이 행안부로 보고할 때 관련 부처에 동시에 연락을 취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즉 행안부에는 10시 48분 사고가 보고됐고, 대통령실에는 10시 53분 사고가 보고됐지만 행안부 내에서의 절차가 이어지면서 이 장관이 인지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 셈이다.한편 이일 국장은 이태원 사고 관련 소방당국에 들어온 신고가 오후 10시 15분 이전에는 없었냐는 질문에 “재차 확인해본 결과 현재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112 신고 녹취록처럼 공개 여부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선 “공개한 전례도 없고, 수사, 개인의 소송, 감사, 국회 절차법에 의해 지급할 수 있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3

“이태원 참사 관련자 파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구모임인 더좋은미래의 강훈식 대표와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대통령 사과와 관련자 파면, 경질 및 국정조사 협조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11-03

尹 대통령 “북, 실질적 영토침해… 엄정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속초 동북방 57㎞ 지점 우리 영해 인근에 낙탄된 유례 없는 군사적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이를 강력 규탄했다.특히 북한이 유엔 안보리이사회 결의와 9·19 군사합의 등을 위반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 방사포 및 해안포 사격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대한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기간 중 감행된 이번 도발이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북한 정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해 자행된 미사일에 의한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며 “우리 사회와 한미동맹을 흔들어 보려는 북한의 어떠한 시도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북한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하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군이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며 향후 북한의 추가적인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2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이태원 사고 희생자 조문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강덕 포항시장)은 2일 경북도청 동락관 1층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날 단체조문에는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이강덕 포항시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장호 구미시장, 조현일 경산시장, 김진열 군위군수, 김광열 영덕군수, 이병환 성주군수, 김재욱 칠곡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등 9명이 참여했다. /전준혁기자jhjeon@kbmaeil.com

2022-11-02

김병욱 의원 “울릉도 향한 北 미사일 도발 강력 규탄”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북한이 2일 아침 동해 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울릉도를 향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동포를 인질 삼아 전쟁놀음을 벌이는 김정은과 북한 정권이 얻을 것은 비참한 고립뿐”이라고 강조했다.북한은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했다. 이 중 1발이 울릉도를 향하면서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됐고 울릉군민들은 공포 속에 긴급히 대피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1-02

이태원 참사 정부책임 여론 고조 대통령실, ‘이·윤 경질’ 고려 기류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도 문책성 조치를 배제하지 않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선(先) 수습’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론 악화 여부에 따라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경질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경찰이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핼러윈 참사 조짐을 감지할 수 있는 112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고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2 신고 내역이 공개되면서 156명 사망이 오롯이 정부 책임인 것으로 됐다”며 “누군가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부실 대응과 늑장 보고 논란에 휩싸인 이임재 용산경찰 서장이 2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임재 현 용산경찰서장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대기발령하고, 금일 중 후임자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문제는 윤 청장은 물론 이 장관 등의 문책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 장관이 사고 직후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정무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감찰과 수사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부연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런 기류를 반영한 듯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 /박형남기자

2022-11-02

尹 대통령 “이태원 참사, 주최자 유무 따질 것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후 대책이 철저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지 행사 주최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따질 것이 아니다”며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이태원 참사는 이른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crowd management)’라는 인파 사고의 관리 통제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며 “우리 사회는 아직 인파 관리 또는 군중 관리라고 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개발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드론 등 첨단 디지털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기술을 개발하고, 필요한 제도적 보완도 해야 한다”면서 “이번 대형 참사가 발생한 이면도로 뿐만 아니라 군중이 운집하는 경기장, 공연장 등에 대해서도 확실한 인파 관리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조만간 관계 부처 장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인파·군중 관리라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의 체계적인 보완을 주문했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를 조만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 대해 “안전분야 주무 부처가 모두 참여하고 민간 전문가도 함께해서 국가안전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체를 신설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얼마나 정례적으로 할 것인지 등은 회의체가 만들어지면 그때 결정될 것이다.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결과물을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부연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과 서울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전날 김건희 여사와 서울광장에서 조문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박형남기자

2022-11-01

대통령실, 尹 대국민 사과엔 부정적 입장

대통령실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책임에 대해서 진상 확인 결과가 나올 테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고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며 “현재는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할 때”라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는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는 지적에는 “진상 확인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만 했다.사고 공식명칭과 관련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가 ‘이태원 사고 사망자’로 공식 명칭을 정리한 것에 대해 야권에서는 참사 희생자가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식적인 행정 문서에서 표현하는 것을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애도의 마음과 혼돈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참사나 일부 용어들을 두고 현 정부가 무엇을 축소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1

결국 머리 숙인 이상민 “국가가 무한책임… 국민께 사과”

정부가 서울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사흘 만인 1일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 장관은 “무엇보다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특히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고의 충격으로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치료와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의 빠른 회복과 쾌유를 기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들과 딸을 둔 한 아버지로서 이번 사고가 너무 황망하고 안타깝다”며 “너무도 비현실적인 이 상황을 저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참담함을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했다.이 장관은 ‘경찰·소방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이 장관은 “제가 최근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드린 말씀으로 적지 않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는 경찰의 사고원인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섣부른 추측이나 예단은 삼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슬픔에 빠져 있는 국민의 마음을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더욱 사고수습과 사고원인 규명에 주력하고 대형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혼신의 힘과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여러분께 드린다”고 말했다.현안보고에 참석한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 첫 신고가 들어온 후 30일 오전 0시 55분까지 119신고는 약 10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서울 소방본부에서는 오후 10시 29분 용산구조대가 최초로 현장에 도착했으며, 사고 현장에서 해밀턴호텔 앞 대로에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하는 등 현장 상황을 수습했다.남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당시 구조상황에 대해 “경사진 좁은 골목에서 많은 구조 대상자들이 층층이 얽혀 있어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 대상자들을 골목 양쪽으로 분리 이동시켜 구조하고 응급 처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며 “초기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구조 및 구급대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했으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윤희근 경찰청장도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상을 입은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큰 충격을 받은 국민께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공식 사과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부분에 대해 예외 없이 강도 높은 감찰과 수사를 신속하고 엄밀하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사망자 156명, 부상자 151명으로 총 307명이다. 내국인은 130명이고, 수도권 거주자는 107명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1

“주최자 없는 집단행사도 안전관리 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의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방점을 찍고 확대 주례 회동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고처럼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사고 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확대 주례회동을 열고 “무엇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공개, 이를 토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 국한한 행정안전부 등의 기존 안전관리 매뉴얼로는 이번 참사를 예방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이 부대변인은 “주최자가 있으면 주최 측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의 검토와 심의를 받게 돼 있으나 주최자가 없는 경우 선제 안전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지자체가 주최하지 않는 행사라고 해도 지자체 판단으로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위한 차량이나 인원 통제를 경찰에 협조 요청할 수 있고, 경찰 역시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통보하고 긴급통제 조치를 하는 내용을 앞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이날 확대 주례회동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동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을 생각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꽃다운 나이에 많은 젊은이들이 미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비극을 당해 너무도 비통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또 “장례 지원과 부상자 의료 지원에 한치의 부족함도 없어야 한다면서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부대변인이 말했다.이런 가운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 당국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은 “수습이 우선”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참사가 발생한 지 겨우 하루가 지나 국민이 아직 불에 덴 심정”이라며 “위로와 치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날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다.그러나 대통령실은 예상하기 어려운 우발적 사고로 보고, 책임론보다는 후속지원에 방점을 두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 정무적으로 조금 거친 측면이 있기는 했다”면서도 “막기 어려운 사고였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31

윤 대통령 “중앙과 지방 소통해야 국민 행복해져”

윤석열 대통령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 및 전국 기초단체장 등 200여명은 지난 28일 행정안전부 주최로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새정부 국정철학과 운영방안 등에 대해 청취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 현안을 놓고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 주민과 가까이에서 지역의 앞날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야말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가장 소중한 국정동반자”라면서 “각 지역마다 주민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정부가 도와야 할 것이 있다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소속 정당이나 지역은 달라도 국민과 지역 주민이 잘 살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업”이라며 “민생 현장에서 느낀 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챙겨야 할 것이 있다면 언제든 기탄없이 말하라.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원활해야 국민이 행복해진다”고 강조했다.조재구 대표회장은 “현장에서 하루에도 수백 명 주민을 만나는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전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해주실 것을 대통령께 건의드린다”면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데에 전국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 대표회장은 “시·군·구가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중앙정책 건의사항 수용률이 20％에 불과하다”며 “이를 제고하기 위해 협의회 공동회장단회의 중앙부처 담당자 배석과 시·군·구 건의사항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 국가 정책 논의구조·협의과정에 시군구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이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설명회를 기회삼아 지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주요 현안 사항들을 건의하면서 중앙과 민생일선에서 국민과 함께 뛰는 기초정부 및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편 국정설명회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미리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도 마련됐다. /김재욱기자

2022-10-31

윤 대통령 부부, 이태원 합동분향소 조문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로 숨진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9시27분쯤 서울광장 서울도서관 정문 앞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윤 대통령 부부는 검은색 정장 차림에 흰 장갑을 낀 채 흰 국화를 한 송이씩 받아든 다음 분향소 내부로 이동했다. 이어 국화를 헌화하고 20초가량 묵념한 후 자리를 떠났다.윤 대통령은 약 2분간 조문이 진행되는 동안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있었다. 합동분향소에는 윤 대통령 명의 근조 화환이 놓였다.조문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 주요 수석과 참모진들이 대거 동행했다. /박형남기자

2022-10-31

김병욱 의원, “연구중심의대 신설 위해 의대정원 증원 필요”

국회에서 연구중심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지난 28일 실시된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연구중심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장관 후보자의 의견을 묻고 교육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미국 국립보건 감독관의 69％, 글로벌 상위 10개 제약사의 최고 과학 책임자의 70％가 의사 과학자”라며 “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임상의사와는 달리 미래 질병을 다루는 예측 의학, 인공장기를 활용하는 재생의학, 난치병 치료를 위한 맞춤형 신약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만큼, 의사 과학자에게는 과학과 공학 의학을 융합한 연구개발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나라 국내 의대생 중에 의사과학자로 양성되는 경우가 전체 1％ 미만”이라며 “바이오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60년대부터 의사과학자 양성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약 120개 의대에서 MD(의사자격증)와 PhD(박사학위)를 병행하고 있고 여기서 모두 보유한 졸업생 중 약 83％가 의사과학자로 연구를 이어나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우수한 공과대학 중심의 새로운 체제의 MD(의사자격증)와 PhD(박사학위)를 병행하는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장관 후보자는 크게 공감하며 취임하면 연구중심의대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복지부와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협의할 때에도 사회부총리가 키를 쥐고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고, 이 장관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31

대통령실 “전원 비상대응 태세 유지”

대통령실은 30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인해 전원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일정도 사고수습 중심으로 전면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모든 일정과 국정운영의 순위를 사고 수습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대통령실의 일원으로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무거운 마음을 느낀다”고 했다.윤 대통령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서 유가족과 부상자분들을 한 분 한 분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모든 발표는 국민께 정확히 전해져야 한다”며 “유가족 마음을 헤아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신속한 신원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언론에 실시간으로 정확히 알리라”고 지시했다. 김 수석은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 부처 및 관공서 조기 게양 등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의 일정과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은 사고수습이 최우선”이라며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깊은 관련성을 갖지 않는 일정은 재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합동분양소 방문 여부와 관련해선 “유가족분들을 위로하고 애도하는 그런 마음과 행보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 특별히 계획을 설정하고 한다기보다는, 100% 완료되지 못한 사망자 신원확인에 전념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선 “특별재난지역 요건을 총리실과 행안부가 검토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례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일이라고 판단하고 윤 대통령이 검토를 명한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경북 봉화의 광산 매몰 사고와 관련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구조 작업에 임해달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2-10-30

“사고 수습 급선무” “초당적으로 협력”

여야는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와 관련해 한 목소리로 애도를 표하고, 신속한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취소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위원장 선거 일정을 연기했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긴급 비상대책위 회의를 연 후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를 드리고 조속한 신원확인을 통한 사고 수습, 그리고 후속 대책 마련에 정부·여당이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는 말을 드리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우선 전 당협, 지구당에 불요불급한 행사와 축제의 자제를 지시했고 애도 기간을 통해서 희생자들에게 위로와 애도를 전하는 그런 마음가짐, 언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 공지를 통해 “모든 의원들은 일체의 지역구 활동을 포함한 모든 정치활동 체육활동을 중단해주기 바란다”며 “사고 수습에 적극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날 긴급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묵념을 통해 이번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고, 회의 도중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지켜봤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오후 예정된 레고랜드 사태 관련, 금융 시장 대응 고위당정협의회를 전격 취소했다. 이와 함께 11월 1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던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출범도 연기하기로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참사 수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긴급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가족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부상자도 빠른 쾌유가 있길 바라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사고의 수습에 만전을 기할 때”라며 “민주당은 다른 어떤 것도 다 제쳐두고 정부의 사고 수습과 치유를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지금은 사고원인 규명, 재발방지 대책도 중요하지만 피해가족, 피해자 분들의 치유와 위로에 집중할 때”라며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부상자들은 빠르게 회복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대책 기구를 구성하고 박찬대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사태 수습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트위터에 “차마 믿기지 않는 소식이다. 너무나 비통한 일”이라며 “참변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심을 겪고 계실 사상자들과 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보내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빈다. 정부를 중심으로 조속한 사고 수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30

윤 대통령 “수습 때까지 국가애도기간”

정부가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로 인해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관련기사 2·4면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말 참담하다. 어젯밤 핼러윈을 맞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다”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입은 분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한다. 소중한 생명을 잃고 비통해할 유가족에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다”며 “정부는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국정 최우선 순위를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고 강조했다.그동안 우선순위는 북한의 핵실험 임박설에 따른 군사대비태세 강화와 임기 첫 정기국회를 맞아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안 및 법안 심사에 무게를 뒀으나 이번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여겨진다.윤 대통령은 또 “먼저 장례 지원과 아울러 가용 응급 의료 체계를 총가동해서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관계 공무원을 일대일로 매칭시켜서 필요한 조치와 지원에 빈틈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무엇보다 사고 원인 파악과 유사 사고 예방이 중요하다”며 “본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향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로 하여금 지역 축제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질서 있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다시 한 번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정부는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윤 대통령은 질의응답 없이 곧바로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다. 이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 설치된 사고수습본부를 찾기도 했다.정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0일부터 오는 5일 24시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치유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는 재외공관과 적극 협의하여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30

이재명 대표, 매천시장 화재 현장서 복구 위한 예산 등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최근 화재 피해가 발생한 대구 매천시장을 찾았다. 이날 오전 당 지도부와 함께 방문한 이 대표는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대구 매천시장 화재 사고 피해 복구와 생계 지원을 위한 예산·입법을 약속하는 등 상인들을 위로했다. 이 대표는 매천시장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안타까운 화재 현장에서 상인 여러분이 얼마나 황망하실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다”며 “저희가 아무리 아픔을 느낀다고 해도 피해를 입은 상인 여러분의 그 마음을 어떻게 다 따라갈 수 있겠냐”고 위로했다. 또 “민주당은 신속하고 확고한 피해 지원과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 당국에서도 신속한 조사와 사후 조치, 상인 여러분의 생계 대책에 대해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리고 복구가 완료될때까지 임시 매장이라도 설치해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도 검토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고위 회의 직후 이 대표는 화재 피해 상인과 간담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 사건을 언급하면서 “서문시장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당한 적이 있다”며 “이번 화재도 여기에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전통시장의 한계, 예정된 사고 아니었겠나”라고 지적했다.이날 한 상인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민생정당으로서 열악한 환경의 시장 상인들을 도와 달라”고 호소했고 이 대표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해결방안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장 최고위 회의는 지난달 부산 지역 방문 이후 한 달여 만에 재개됐고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주 1회 현장 최고위 회의를 열어 ‘민생 우선’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10-28

“논리·근거 없는 마구잡이 보복”… “가해자들의 방탄 회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27일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며 강력 반발했다. 첩보 내용을 삭제하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는 감사원의 주장도 “진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가해자들의 방탄 기자회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노 전 비서실장, 박 전 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는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다른 실종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판단을 제시해야 한다”며 “당시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됐을 때 그 원인에 대해 실족, 극단적 선택 등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했으나 합리적 추론을 통해 배제했다”고 밝혔다. 당시 양호했던 기상상황, 이씨의 오랜 선상생활 경력, 탑승했던 무궁화 10호의 양현 선미에 줄사다리가 있어 다시 배에 오를 수 있었던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이들은 “당시 특별취급정보(SI) 첩보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내용은 포함돼 있었다. 이를 감추거나 배제한다면 조작이지, 첩보 내용을 있는 그대로 판단에 포함하는 것을 어떻게 조작으로 몰 수 있느냐”며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었다. 월북한 민간인까지 사살한 행위는 북한의 잔혹성과 비합리성만 부각할 뿐이다. 이것이 북한의 입지나 남북관계에 과연 어떠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냐”고 말했다.이들은 감사원이 중간발표 등에서 사건 발생 당시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은폐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자료 삭제 등 은폐 시도 주장에 대해 “첩보의 정보화 과정에 관여하는 인원만 해도 다수인 상황에서 은폐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며 “민감 정보가 불필요한 단위까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포선 조정을 삭제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당시 정부의 대응 매뉴얼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선 “월북 의사를 표명하고 구조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억류되는 상황을 상정한 매뉴얼과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노 전 실장은 “청와대는 첩보를 생산한 기관이 아니라 생산된 정보와 첩보를 보고받는 곳”이라며 “청와대가 정보나 첩보의 생산기간에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 역시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고(故) 이대준 씨에 대한 명예살인을 또다시 확인 사살한 것이며 유족에게는 2차 가해를 넘어 3차, 4차 가해한 잔인한 시간”이라는 입장이다. /박형남기자

2022-10-27

尹 “원전·방산, 국가 안보와 밀접 부처 협력해 정밀한 전략 강구를”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원전·방산이 국가안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관계 부처간 협력을 정밀한 전략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다”며 지난 6월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일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에서는 러시아산 LNG(액화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유가와 LNG 가격 상승 때문에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들이 확고하다는 것을 나토 정상회의 때 체감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원전·방산은) 결국 국가 대 국가 거래이기 때문에 한수원과 정부가 함께 수출을 추진하면서 방산과 원전 운영 노하우까지 한 패키지로 가는 경향이 있다”며 “예를 들면 폴란드, 체코, 중동 국가들에서 원전과 방산이 한 세트로 가면서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면 원전 매니지먼트(관리)까지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 국가들의 소위 안보 산업에 대한 투자 의욕이 크고 산유국들은 유가 상승으로 많은 수익이 들어오기에 자기들도 이참에 원전을 만들려고 한다”며 “원전이라는 게 그만큼 에너지 안보와 관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중동과 유럽 지역에 원전과 방산 패키지 수출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합심해야 한다”며 “외교부라든가 법무부에서도 관련 제도 검토 지원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사회를 맡은 최상목 경제수석이 “국방과 산업이 결합한 국방부에서 (이름을) 조만간 국방산업부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자, “이렇게 모든 부처가 국가전략 산업을 지원·촉진한다고 하는 부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일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2-10-27

“대구공항 이전, 광주공항과 별개… 따로 法 추진”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구·경북과 광주 공항 이전을 묶어서 지원하는 특별법을 준비 중인 것에 대해 광주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공항 이전 문제는 성격이 다르기에 별도의 법안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홍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구지역 의원들과 내년도 국비확보 및 주요 정책현안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광주공항 이전과 대구공항 이전은 성격이 다르다”며 “민주당에서 광주공항 이전 문제와 연계하려고 하지만 연계할만한 성질의 법안이 아니다”고 밝혔다.이 대표가 준비중인 특별법과 별개로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얘기다.홍 시장은 “대구공항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반면 광주공항은 무안공항에 군공항만 이전하고 무안공항 활주로 길이를 늘리는 작업도 하고 있다”면서 “무안공항 같은 경우 이미 공항이 있고, 군공항 이전만 하려고 하니까 무안에서 군공항을 못받겠다고 버티는 상황이다. 광주공항과 대구공항 이전은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덕도 신공항은 순수 공항 건설 비용만 14조원으로 나왔지만 14조원을 넘을 것”이라며 “대구공항은 현재 추산으로 나와 있는 건 군공항의 경우 11조4천억원으로 대구시가 책임진다. 민간공항의 경우는 1조 4천억원 밖에 안된다. 이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용에 10분의 1 수준 밖에 안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가덕도 신공항을 연계시켜보더라도 14조짜리를 통과시켜놓고, 대구공항은 10분의 1 정도의 국비밖에 안들어가는 상황에서 대구·경북 신공항을 안해준다는 것은 상식에 안 맞다”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연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대구·경북신공항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대구시가 책임을 지고 그 돈을 만들어야 한다. 국비 신청 때 대구시가 못만들어 낼 때 한해 국비를 보충적으로 군공항 이전에 지원해주고 민간공항은 그냥 국비공항으로 하자는 뜻”이라며 “대구미래 50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군위군 편입 법률안 통과가 최우선돼야 한다. 국토위 통과에 한마음 돼 도와달라”고 대구의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은 신공항 조기 완성, 7개 군부대 이전 후적지 등 대구의 운명이 바뀌는 기로에 있다”며 “군위군 편입 법률안은 무난한 통과가 전망된다. 통합신공항 특별법도 차질없이 진행되어 3대 도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가시적 성과를 가져오겠다”고 화답했다.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김용판 대구시당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재옥·김상훈·임병헌·이인선·강대식·양금희·김승수·홍석준 의원을 비롯해 대구 출신 비례대표인 서정숙·조명희·한무경 의원이 참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26

與 당무감사 ‘뜨거운 감자’ 부상

당무 감사는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 내에서 뜨거운 감자다. 전국 당협위원회의 실태를 점검하고, 부실한 곳의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것이 당무감사다. 현역의원 또는 원외 인사가 맡는 당협위원장은 차기 총선 공천에 유리하고,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연례적으로 해 온 당무감사를 지난해 실시하지 못한 만큼, 올해는 반드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주에 공석인 69곳의 당협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띄우고 나면 곧바로 당무감사위원장 인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비대위 한 관계자는 “당 조직을 비워둔 채로 장기간 놔둘 수 없어 당무감사위원장 선임은 해야 한다”며 “예산안 처리 이후 당무감사에 돌입하는 게 순서다. 의원들에게 감사에 대비할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여권 핵심부 내에서도 비대위의 조직 정비 계획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그러나 비대위의 당무감사 추진에 당내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검다리 성격의 임시 지도부가 당무감사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먼저 지역구 내 경쟁이 치열한 대구·경북(TK) 의원 등 영남권 의원들 사이에서 당무감사를 탐탁지 않아 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당무감사를 한다고 해도,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새 지도부가 그 결과에 얼마나 동의할지 미지수”라고 했다.또 당무감사가 특정 계파를 배제하기 위한 표적 감사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무감사가 당내에서 예민한 사안으로 부각된 이유는 전당대회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감사 사전고지 기간(60일)과 실사·정리 등을 고려하면 당무감사에 3∼4개월 정도 걸린다. 따라서 예산 심사 이후 당무감사에 돌입하고, 감사를 마치고 나서 전당대회를 개최할 경우 내년 4∼5월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상현 의원은 “현 비대위는 국정 뒷받침과 전당대회 준비에만 집중하고, 당 운영과 조직 전반에 대해서는 새 지도부에 맡기는 것이 상식과 정도”라고 공개 반대한 바 있다.일각에선 비대위가 당무감사 카드로 전대 시기를 늦추면서 친윤(친윤석열) 인사의 활동 반경을 넓혀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할 시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의 당권 도전설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26

尹 최측근 조상준 사퇴 배경 놓고 ‘논란’

국가정보원 2인자로도 꼽혔던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차관급)의 돌연한 사퇴의 배경을 두고 의혹이 일고 있다. 임용 4개월여만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감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국정원은 “일신상의 사유”라고 설명했지만, 갑작스러운 사퇴의 배경을 놓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국정원 ‘2인자’이자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 실장은 대통령실에 직접 사의를 표명하고 김규현 국정원장에게 사후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 측은 조 실장의 사의 표명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보위원회는 26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조 실장의 사퇴배경을 들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국정원장이 어제 오후 8시에서 9시 사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조 실장 사의 표명과 관련, 유선 통보를 직접 받았고, 그래서 대통령실로부터 면직 처리됐다”면서 “그에 대해 조 실장이 직접 원장에게 사의 표명 전화를 한 바는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김 원장이 조 실장 사의를 유선으로 통보를 받았고 대통령실 담당 비서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조 실장 사의 배경은 일신상의 사유로 파악이 될 뿐, 구체적인 면직 이유는 국정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사임 이유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달했다.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집중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가정보원은 서해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 SI 첩보와 관련해 “월북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사건 주요 정보는 SI 첩보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월북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말도 해줬다”며 “질의가 있었지만, 수사 중 사건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유 의원은 당시 휴민트가 주변에 있던 중국 어선에 탑승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중국 어선이 주변에 있었는지 유무를 파악하지 못했고, 휴민트 승선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유 의원은 월북이 불분명하단 분석 자료 작성 여부에 대해 “‘수사 중 사안으로 답변 불가’입장이었고, 이견 제시가 없었던 관계장관 회의의 월북 분석 자료 보고자에 대해서도 ‘확인 불가’답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정원이 합동참모본부 발표 51분 전 표류 사실을 확인했다는 감사원 주장에 대해 “국정원도 합참 정보를 받아 확인했고 감사원에서 약간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이어 쌍방울 그룹의 달러 밀반출 혐의에 대해 김 원장은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부수 회장의 방북 부분에 대해선 일부 파악하고 있었다”고 답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26

박정희대통령 43주기 추모제 구미시 상모동 생가에서 열려

‘박정희대통령 43주기 추모제·추도식’이 (사)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주관으로 26일 구미시 상모동 생가에서 거행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시·도의원, 추모객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추모제례는 초헌관에 김장호 구미시장, 아헌관에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 종헌관에 박동진 이사장이 참여했다. 추도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및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의 추도사 낭독, 현악4중주 ‘님이 오시는지’추모공연과 기관장, 시·도의원, 파독광부·간호사협회 대표 등이 헌작했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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