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홍준표 대구시장, 특별감찰관 조속임명ㆍ윤핵관 경고 주문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건희 여사 팬클럽과 관련한 특별감찰관의 조속 임명과 윤핵관 경고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부인 제도가 생긴 이래 영부인이 정치의 주인공이 된 사례도 없었고 요란스러운 외부 활동도 한 적이 없다”며 “영부인 역할이 조용히 대통령 뒤에서 살피지 못한 데를 찾아다니거나 뉴스를 피해 그늘진 곳에 다니며 국민을 보살피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인도 아닌 영부인 팬카페가 생긴 것도 이례적인 현상이고 팬카페 회장이란 사람이 설치면서 여당 인사들 군기를 잡는 등 호가호위 한다”면서 “참 어이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김건희여사 팬카페 ‘건희사랑’ 회장 강신업 변호사가 최근 이준석 제거에 이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해체하고 전당대회를 개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라는 등 정치적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한 반응이다. 또 전날 강 변호사가 이준석 대표에게 ‘성상납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옥중면회 한 일을 두고 정치권에서 강 변호사가 여야 정치인들을 압박하기 위해 김 대표로부터 ‘접대 리스트’ 확보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는 것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홍 시장은 “말들은 안하고 모두 쉬쉬 하고 있지만, 앞으로 있을 정치 혼란을 막기 위해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 말한다”며 “정치인들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계기는 스트레이트 뉴스가 아니라 가십성 단발기사가 페이크뉴스와 합성돼 소문으로 떠돌 때 일어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일예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국민적 반감을 사게 된 계기는 집권초 공개석상에서 문 대통령보다 앞서 휘젓고 걸었다는 단순한 소문에서 비롯 됐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이는 해명 하기도 부적절하고 해명할 수도 없다”며 “부디 주변을 잘 살피고 친인척 관리를 위해 특별감찰관도 조속히 임명하라”면서 “대통령의 몰락은 언제나 측근 발호와 친인척 발호에서 비롯되기에 꼴사나운 소위 윤핵관들의 행태도 경고하라”고 주문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제가 페북에 올리는 글들은 현대판 상소(上疏)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건희여사 팬카페 ‘건희사랑’ 회장 강신업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하는 모든 이들을 적으로 간주하면서 홍 시장이 언론과 맞선 사실을 소개하며 “난 대통령 홍준표는 지지하지 않지만 정치인 홍준표는 이래서 응원한다. 잘했다, 홍준표”를 외쳐 눈길을 끌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21

이만희 의원, ‘재난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대표발의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21일 재난안전관리법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도 각 기관들이 재난관리자원을 자체적으로 비축하게끔 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필요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각종 관계법령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재난 발생 시에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다양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는 내용을 '재난안전관리법'개정안에 명시했다. 또 최근 인천의 한 중학생이 온라인에서 구입한 헬륨가스를 흡입한 뒤 질식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이 헬륨가스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매년 발생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헬륨가스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 판매자에게 관련 표기를 삽입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이 의원은 “재난의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 추세 속에서 '재난안전관리법'을 통해 국가자원의 효율적 투입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도모할 수 있게 됐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통해 헬륨가스의 위험성 사전고지를 통한 사고발생률 감축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우리 사회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사안인만큼,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21

경북매일, 전국 첫 딥러닝 기반 ‘AI 뉴스’ 제작

경북매일신문(대표 최윤채)이 전국 최초로 ‘AI 뉴스 플랫폼’을 이용해 신문기사를 영상뉴스로 제작하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시작해 큰 관심을 끌고있다. 경북매일은 지난 4월 7일부터 ‘경북매일신문 AI뉴스’를 통해 주요 기사와 속보 등을 AI 아나운서의 음성과 영상을 합성해서 영상뉴스를 만들고, 이를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각종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최윤채 대표는 20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딥브레인사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전국 신문사 최초로 시도되는 ‘경북매일신문 AI뉴스’ 제작현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딥브레인사는 당사의 AI뉴스를 제작한 딥러닝 기반 영상 및 음성합성기술 솔루션 제공 전문기업이다.최 대표는 “‘경북매일신문 AI뉴스’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송출되고 있으며, 주로 다음 날 지면으로 접할 수 있는 대구경북권의 주요 뉴스를 5분 분량의 영상으로 소개하고 있다”면서 “(주)딥브레인AI에서 구현한 AI 스튜디오 뉴스편집 플랫폼을 이용해 다양한 AI 아나운서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중 김현욱 AI 아나운서를 메인 뉴스 진행자로 활용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앞으로 AI 아나운서를 이용해 영상뉴스를 제작, 언제 어디서나 경북매일신문의 주요기사와 속보, 사건사고 소식 등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특히 AI뉴스를 지역 특화해 울릉도 소식은 모조리 담아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거나 재난이 생겼을 때 재해정보 컨텐츠를 바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 활용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경북매일신문의 AI뉴스 프로그램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2022년 AI 바우처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실행하고 있는 플랫폼으로서, 지역정보 전달과 지역홍보를 위한 언론사의 책임과 역할에 더욱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엄 열 국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득중 본부장과 최석원 팀장, 딥브레인에이아이 장세영 대표 등이 참석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20

“TK는 국민의힘 심장 ‘통합 신공항’ 힘 보태”

국민의힘은 20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심장과도 같은 지역”이라며 “필요한 예산 사업을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권 대행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은 대구·경북 공통 최우선 과제이자 두 분(홍준표·이철우)의 1호 공약”이라며 “국민의힘도 대선과 지선에서 통합 신공항 조기착공을 약속드린 만큼 대구·경북 지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편리하고 안전한 공항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또 “ 대구광역시가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로봇테스트필드사업과 메디벨리 창업지원센터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금호강 수변공간 개발사업 등 문화예술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해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무리한 탈원전 추진으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원전 RD에 7천500억원 투자를 결정했고, 지역에서 기대가 큰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북에 차세대청정에너지벨트를 조성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챙길 것”이라고 역설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가장 중요한건 중남부권 중추 공항으로서 대구·경북 신공항을 조속히 착공하고 건설하자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려면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특별법이 통과돼야 법률행정절차가 3년 이상 단축된다. 그 법에 모든 것을 담았다. 그렇지 않고 시행하면 제 임기 내 착공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별법만 통과되면 당장 착공은 내년이라도 가능하다”며 “중남부권 중추 공항인 대구·경북 신공항을 조속히 착공해서 완공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적어도 수도권의 절반에 가까운 중남부권 경제권을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과거 우리 지역 출신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는데 우린 빈수레였다. 이제 참을만큼 참았고 더 참으면 곪아터질 판”이라며 “이번에 우리 지역민들도 윤 대통령께서 은혜를 갚겠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기대가 무산됐다 하면 후폭풍이 굉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이 수도권 병에 걸려서 이대로 가면 지방 소멸은 물론 나라도 어려워진다”면서 “지방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하려면) 예타 이런걸 떠나서 지방에 패키지로 예산을 주는 것도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 시도지사가 알아서 특색있게 할 수 있는 예산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홍 시장은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 비공개 간담회 후 대구지역 의원 전원이 서명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 및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당론 지정 촉구 결의문’을 권 대행에게 전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20

자치 입법권 확대되는 등주민 주권 살아났단 평가

2022-07-20

박홍근 “尹, 권력 사유화 대가 치를 것”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사저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례까지 거론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의 주요 보직은 온통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들의 몫이 됐고, 대통령실 핵심 요직도 검찰 출신 측근들로 채워졌다”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삼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말했다.행정부 장관 인선에 대해서도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다”며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 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실 채용 논란과 김건희 여사의 비선 수행 논란 등을 겨냥하며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며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한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인사 논란도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셈이다.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을 두고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의 3분의 1이 지지를 철회한 것”이라며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이라고 꼬집었다.박 원내대표는 특히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을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 “정치 보복성 기획 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수준의 더 큰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오라.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라”며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당부했다.한편 박 원내대표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서민·중산층 지원 예산 증액을 비롯해 유류세 대폭 인하,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 인상 등의 민생안정 대책 추진을 약속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20

권성동, 대통령실 채용 논란 사과했지만… 윤핵관은 궁지에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은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 일명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겸 대표직무대행이 대통령실 행정요원 사적채용 논란에 대해 언급하면서 ‘최저임금’ 운운하는 등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이를 장제원 의원이 지적하며 윤핵관내 갈등설로 번지는 등 당 내홍양상이 크게 불거져 비판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최근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한 제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청년 여러분께 상처를 줬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위 ‘사적채용’ 논란에 대해 국민께 제대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우선이었음에도 저의 표현으로 논란이 커진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행은 최근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우모 행정요원에 대한 ‘사적채용’ 논란과 관련, “내가 추천한 인사”라고 밝히면서 ‘장제원 의원에게 압력을 가했다’,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 등의 언급을 해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왔다.특히 자신과 ‘부라더’ 사이이자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인 장제원 의원도 “말씀이 무척 거칠다”, “국민들은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태도를 본다”며 권 대행을 직격했다.이에 더해 2030 청년층에서도 반발 여론이 조성되는 등 최근 여권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자, 권 대행이 공식 사과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권 대행은 발언 논란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선출직 공직자 비서실의 별정직 채용은 일반 공무원 채용과는 본질이 완전히 다르다”며 우모 행정요원의 별정직 채용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이들(별정직)은 선출된 공직자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대통령실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실 별정직에 모두 해당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표현이 거칠다’고 직격한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 대행에게 ‘표현이 거칠다’며 페이스북에서 지적한 후 따로 연락했느냐”는 질문에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자주 통화한다. 친윤 그룹내에서도 건강한 긴장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권성동) 대표가 사과했으니 그건 그거대로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라며“국민들이 (권 대행의) 표현이 거친 부분에 대해 정서적으로 못받아들인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20

홍준표 시장,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 정치 희생양"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정치보복 희생양이라며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리위가 김·염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을 결정한 것을 보고 나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며 “엉터리 결정이며 시체에 칼질하는 잔인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보복 수사의 희생양인 두 분을 세상이 바뀌었으면 이번 8·15 대사면 때 사면을 해주는 것이 당 사람들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또 “김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 초기 10일간의 목숨 건 노천 단식투쟁으로 드루킹 특검을 받아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감옥으로 보냈다”면서 “그 보복으로 딸의 KT 특혜 채용이라는 기상천외한 사건을 만들어 1심 무죄를 항소심에서 뒤집어 유죄를 만든 대표적인 야당 탄압 사건의 희생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염 전 의원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와 비슷한 강원랜드 직원 채용 사건으로 함께 기소돼 권 의원은 무죄를 받았으나, 염 전 의원은 사법대응 미숙으로 유죄선고를 받고 지금 영월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에 두 분을 사면하라. 그게 세상이 바뀌었다고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라며 “가해자인 김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사면 운운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생하고 힘든 세월을 보낸 김·염 전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처분이라니 이건 본말전도이고 적반하장”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시장은 “원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수감 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엔 정당법상 당원 자격을 상실한다”며 “당원도 아닌 두 분에 대해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20

尹 대통령 “스타 장관 많이 나와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장관만 보이고 대통령은 안 보인다는 얘기가 나와도 좋다. 스타 장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스타 장관들이 원팀이 돼 국정 운영을 하자”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잘하든 못하든 자주 언론에 나오라”며 “자신감을 갖고 언론에 자주 등장해서 국민들에게 정책에 대해 자주 설명하라”고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건희 전 삼성회장을 언급하며 “이 전 회장은 본인은 뒤로 물러서 있으면서 스타 CEO를 많이 배출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키우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새 정부가 공유하는 가치와 정책을 국민과 더 자주 공유해달라”며 “자유·헌법·인권·법치, 국제사회와의 연대, 약자와의 연대 그리고 취임사에서 언급한 여러 주제에 대해 국민과 나눠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수석에게도 “브리핑룸에 자주 내려가 정책이나 정부가 하는 일에 관해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인선 대변인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새 정부가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 국민이 더 잘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고기와 닭고기 등 7개 수입 생필품목에 대해 0%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춰주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20

尹 “나는 안 보여도 좋다… 스타 장관 많이 나와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장관만 보이고 대통령은 안 보인다는 얘기가 나와도 좋다. 스타 장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스타 장관들이 원팀이 돼 국정 운영을 하자”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잘하든 못하든 자주 언론에 나오라”며 “자신감을 갖고 언론에 자주 등장해서 국민들에게 정책에 대해 자주 설명하라”고 장관들에게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건희 전 삼성회장을 언급하며 “이 전 회장은 본인은 뒤로 물러서 있으면서 스타 CEO를 많이 배출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키우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새 정부가 공유하는 가치와 정책을 국민과 더 자주 공유해달라”며 “자유·헌법·인권·법치, 국제사회와의 연대, 약자와의 연대 그리고 취임사에서 언급한 여러 주제에 대해 국민과 나눠달라”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강인선 대변인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새 정부가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 국민이 더 잘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고기와 닭고기 등 7개 수입 생필품목에 대해 0%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춰주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박형남기자

2022-07-19

양금희 의원 ‘에너지 안보와 원전 역할’ 토론회

탈원전정책으로 고사위기를 맞은 원전 산업 생태계 재건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 갑)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신한울 3·4호기 조속한 건설 재개와 안전성을 전제로 한 원전 계속운전 방안 모색을 위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서 원전의 역할’토론회를 개최했다.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민의힘도 현실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 경제 전환에 앞장서고 원전 산업의 중흥을 이끌어내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지난 문재인 정부 5년 간 탄소중립을 표방하며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으나 오히려 탄소 배출량은 증가했고, 세계가 인정하던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또한 ‘탈원전을 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약속했음에도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현실로 다가와 가계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양금희 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신속히 재개하고 가동허가 기간이 종료된 기존 원전은 안전성을 담보로 한 계속 운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2022-07-19

尹 정부, 거대 노조 파업 대응 시험대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에 대해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대우조선(하청노조 파업)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투입) 시기는 언제로 보느냐’는 질문에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이 48일째 이어지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권력 투입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대우조선 하청노조의 경남 거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1독(dock·선박건조대) 점거 장기화로 건조 작업이 중단되면서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의 피해 규모가 조(兆) 단위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제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를 방치하면 해당 기업은 물론 조선업계, 나아가 경제 전체가 입는 피해가 막중할 것이라는 인식도 깔려 있다.이를 우려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게 (곧장) 공권력 투입은 아니다. 노조가 빨리 불법파업을 풀면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근로자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법치주의라는 큰 대응 기조를 정할 뿐 공권력 투입 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의 판단이 우선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실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날 경남 거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1도크 농성장을 찾았다. 이 행안부 장관은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로 타결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권력 투입도 당연히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여러 가지 희생이나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해당 사안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용산참사가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8일째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6천600억 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더 이상 불법이 용인돼선 안 된다. 대한민국에 치외법권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반면,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공권력이 투입되면 제2의 용산참사, 제2의 쌍용차 사태와 같은 참사가 예견된 구조”라면서 “단순 불법 파업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조선업의 근본적 다단계 구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부가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19

KF-21 최초 비행 성공…비행시험 단계 돌입

방위사업청은 19일 오후 4시 13분을 기해 첫 국산 전투기 KF-21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첫 비행은 공군 제52시험평가전대 소속 안준현 소령이 조종간을 잡고 이뤄졌다. KF-21 시제기는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이륙해 비행 33분 만인 4시 13분께 착륙했다. 조종사는 첫 비행을 통해 항공기 안전성 등을 점검했다. 방사청은 "이번 최초비행을 통해 한국형 전투기 개발은 비행시험 단계에 돌입하게 됐고 2천여 회에 달하는 비행시험을 통해 비행 영역을 확장하고, 각종 성능 확인 및 공대공 무장 적합성 등을 확인하면 2026년 체계개발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KF-21은 당초 이날 오전 첫 비행이 예정됐으나, 흐린 날씨 때문에 오후로 비행을 미뤘다. KF-21의 비생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 기록됐다. 2001년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을 선언한지 21년 만, 2015년 KF-21 개발 사업의 본계약 체결 이후 6년여 만의 일이다. KF-21은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하는 고성능 레이더와 공대공 표적에서 쏘는 적외선 신호를 탐지, 추적하는 첨단장비 등을 갖췄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19

윤, 대우조선 공권력 행사 시사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와 관련한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공권력 투입과 관련한 기자 질문에 “산업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우조선해양 관련 긴급 관계부처장관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주례회동에서 “파업 장기화로 조선업과 경제 피해가 막대하고 노사와 협력업체, 지역 공동체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며 “노사 관계에서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19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예산 원상 회복해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18일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구독료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위기에 처했다는 전국언론노조를 비롯한 언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종합할때 내년도 예산은 최소한 올해와 같은 액수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언론 단체들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최근 기획재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중 보조사업비 예산을 일괄 10％ 삭감하라며 약 11억5천만원 감액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에 문체부는 해당 사업 예산을 10억5천만원 감액한 조정안을 기재부에 제출했고 기재부는 1차 예산 심의를 통해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했다”고 강조했다.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소외계층 구독료지원 4억5천만원과 지역신문활용교육(NIE, Newspaper In Education) 구독료지원 6억원 등 10억5천만원이다.올해 기준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 규모는 총 95억2천500만원으로, 이중 실제 지원에 사용되는 사업비는 82억6천400만원이며 지난 2020년부터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올해 지역신문법이 그 필요성에 의해 상시법으로 전환되면서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지역신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이다.이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 보고서(2019년)’에도 유용성 항목 평가에서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은 2위, 신문활용교육(NIE) 구독료 지원사업은 3위를 차지하는 등 중요성과 실효성이 인정된 바 있다.이처럼 지역의 정보 소외계층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탁상공론으로 예산 삭감을 결정함으로써 지역 언론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현재 언론시장은 오랜 기간 중앙집권 및 수도권 집중시대를 거치면서 전국지와 지역지의 시장점유율이 80 대 20으로 고착화돼 지역 간 매체 불균형 및 여론의 독과점 현상이 개선되기는커녕 영세 난립구조로 시장실패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지역신문사의 지난해 평균 매출액도 전국종합일간지는 1천188억원인데 반해 지역일간지 36억원, 지역주간지 1억7천만원으로 대부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런 상황에서 지역신문 지원사업의 핵심인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지역정보 격차의 심화와 지역 의제설정의 위기, 지역 공론장의 위기 현상을 오히려 부추기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는 비난마저 사고 있다.올해 3월 기준 소멸위험 지자체는 113개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에 가까운 49.6％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2010년 61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및 지역 대학, 지역 언론도 함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태다.김승수 의원은 “지역언론을 통한 지방의 정보격차 해소와 지방정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비판 기능은 풀뿌리 지방자치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핵심적 요소”라며 “기재부는 지역 언론의 위기는 결국 지역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상시화 개정 취지에 맞춰 지방의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신문에 대한 지원을 한층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18

장제원 “거친 표현 삼가야”권성동 “겸허히 수용할 것”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장제원 의원이 자신을 공개 비판한 데 대해 “장제원 의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당내 의원이나 당원의 비판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듣겠다”고 밝혔다.권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 소속 국회의원이 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에게 이런저런 쓴소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앞서 권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릉 지역 지인인 우모씨의 아들이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 사적 채용 논란이 일자 “내가 추천한 것”이라며 장 의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는데 7급 대신 9급이 됐다는 취지로 언급했다.이와 관련,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권 대행의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 당시 인사책임자였던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우선 권 대행께 부탁드린다. 아무리 해명이 옳다고 하더라도 ‘압력을 넣었다’,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 등 거친 표현은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국민들은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태도를 본다”며 “권 대행은 이제 집권여당 대표로서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에 대해 “권 대행으로부터 어떤 압력도 받은 적이 없다. 추천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2-07-18

김재원 “尹 지지율 가파른 하락세는 참모들 잘못”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는 건 국민 앞으로 너무 내몬 참모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했다.18일 김 최고위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이 취임 초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사건이나 이명박 정권 초기 광우병 사태처럼 그런 큰일을 겪지도 않았는데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또 “대선 때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후보 책임이 90％이지만, 대통령 취임 초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참모들 내지 내각, 여권 전체의 책임이 90％가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이어 “최근 나타나는 여러 상황은 방향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미숙한 그런 국면에서 국민에게 접근하고 있는, 세부적인 작은 실수들이 반복되면서 국민의 마음을 건드리고 있다”면서 “참모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대통령을 정쟁의 한쪽 당사자로 만들고 있는 듯 해서 걱정스럽다”고 언급했다.특히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 등을 통해 ‘공무원 월북 논란’, ‘북한 선원 강제 납북 논란’, ‘인사 논란’에 직접 참전하는 건 참모들이 잘못 보필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여기에다 “국민들이 아는 대통령 모습은 초연하고 국정 책임자로서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며 “당 윤리위 결정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는 등의 입장을 견지해 주면 좋겠는데, 참모들이 오히려 그런 곳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대통령을 국민들 앞에 너무 내모는 듯했다”고 말했다.아울러 “예를 들어 출근길 약식 질의응답인 도어스테핑의 경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며 “미리 보고를 여러 방향으로 하고 대통령이 숙지한 뒤 하면 무방한데 도어스테핑이 문제됐다는 건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참모들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즉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여러 경우의 수를 제시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평가다.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는 참모들이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실 참모들의 반성과 개선을 함께 주문했다.한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장 선거 낙선 뒤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순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18

탈북어민 강제 북송 놓고 진실게임 양상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통일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될 당시 촬영된 영상을 18일 공개했고, 전날에는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이 입장문을 발표하자, 대통령실이 반박 브리핑을 내는 등 북송사건을 둘러싸고 진실게임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게 약 4분 분량의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갈 당시 어민 1명이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땅에 찍으며 자해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그를 호송하던 우리측 경찰특공대 등은 “야야야야”, “나와봐”, “잡아” 등의 이야기를 하며 그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다. 결국 이 어민은 호송인력에 둘러싸여 무릎을 꿇은 채 기어가듯이 군사분계선 앞으로 이동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북한 측에 인계되는 장면은 영상에 잡히지 않았다. 그에 이어 다른 어민 1명은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호송 인원에 둘러싸인 채 걸어 나와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은 채 군사분계선 쪽으로 걸어갔다.앞서 통일부는 지난 11일 이 사건에 대해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과 북송 시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고려할 때 북송 결정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이튿날 탈북 어민의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은 통일부가 탈북 어민의 북송 당시 영상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효과 없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한심하다”고 강력 반발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치보복수사 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정적인 장면을 공개해 국민 감정선을 자극하려는 취지”라며 “통일부라는 부처가 과연 그런 일을 해야 하는 부처냐”고 말했다. 그는 “16명을 죽인 흉악범은 대한민국 국민과 공존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보낸 것으로, 국민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진행해야 할 핵심 수사 영역은 민생수사”라며 “정치보복에 골몰할수록 정권은 점점 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앞서 전임 문재인 정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7일 오전 첫 입장문을 통해 ‘흉악범 추방’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도 5시간 뒤 최영범 홍보수석 브리핑에서 “정치공세 대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라”며 공방을 펼쳤다.여야의 입장도 엇갈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탈북어민 북송’ 관련 국조를 제안하자,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대통령실 사적채용 비선논란과 동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역제안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탈북어민) 북송 사진이 공개됐는데 어떻게 봤느냐. 검찰과 국정원 조사가 진행 중인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진행할지 궁금하다’는 물음에 “대통령은(대통령으로서)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 외에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18

홍준표 “尹 정부에도 ‘연탄가스 정치’ 하는 사람 있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자유한국당 시절 친박들의 발호와 똑같이 ‘연탄가스 정치’를 하는 사림이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에 “DJ 정권시절 박지원 비서실장은 박찬종 선배에게 연탄가스 정치인이라고 논평했고 언론은 그 당시 기막힌 비유법이라고 극찬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오자마자 지금 똑같이 연탄가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이 적절할까”라고 반문했다.또 “자유한국당 시절 친박들의 발호를 연탄가스 정치라고 말하니 나에게는 당내에서조차 막말이라고 비난했다”고 회상했다. 특히 “앞장서서 도와줄 수 없다면 가만히 지켜보기나 하는 게 같은 당 사람의 도리가 아닌가”라며 “또다시 흔들어 박근혜 2기 정권을 만들려고 하는가”라고 일갈했다.‘연탄가스 정치’는 지난 2017년 12월 24일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이던 홍 시장이 자신과 대척점에 선 친박(박근혜)계 정치인들을 향해 페이스북에 “아직도 틈만 있으면 비집고 올라와 당에 해악을 끼치는 연탄가스 같은 정치인들이 극히 소수 남아있어 심히 유감스럽다”고 올린 글에도 언급돼 있다. /김영태기자

2022-07-18

'북 어민 북송'두고 신구 정권 정면 충돌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탈북 어민들)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면서도 그들이 우리 사회에 편입될 수 없는 흉악범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즉각 반격에 나서는 등 신구정권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며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을 위해 이들을 강제로 추방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송환을 바라는 탈북민들은 이런 파렴치하고 잔인한 흉악범들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탈북했거나 귀순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귀순 의사가 있는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시켰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정 전 실장은 “(북송된 탈북 어민들은)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며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은 범행 후 ‘죽어도 조국에서 죽자’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동료들이 잡은 오징어를 팔아서 도피 자금을 마련해 북한 내륙 자강도의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범행 후 실제로 김책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도피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범 한 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며 “나머지 두 명은 다시 바다로 황급히 도주하여 NLL(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월선을 반복하다가 우리 해군 특전요원들에 의해 나포되어 압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들은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합신과정에서 통상적 절차인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우리 합신 팀에 귀순의향서를 제출했던 것”이라며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이들의 사법 절차를 밟지 않고 송환한 것에 대해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런 흉악범들도 우리 국민으로서 국내 사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지금까지 북한지역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우리 사회에 편입될 경우, 우리 국민의생명과 안전은 누가 보호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최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발표했다. 최 수석은 정 전 실장이 북송된 탈북 어민을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데 대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연히 우리 정부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론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송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다. 그렇다면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는 왜 무시했단 말이냐”며 “특히 이 사안 본질은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할 탈북 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은 “국회 보고도 현장 지휘자의 문자 보고가 언론에 노출되자 마지못해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떳떳한 일이라면 왜 정상적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안보실 차장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영관급 장교의 문자로 보고를 받았느냐”며 사건 당시 JSA 대대장이 당시 김유근 안보실 1차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송환 계획을 보고, 어민 북송이 외부로 알려지는 계기가 된 것을 겨냥했다. 해당 사건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18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 논란 여야 공방

코바나컨텐츠 출신의 부속실 채용, 윤 대통령의 외가 6촌 채용 등 대통령실의 연이은 직원 사적 채용 논란이 확산되면서 여야가 사적 채용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통상 절차였다고 언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딸 문제를 수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은 무엇이었냐”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최근 강릉시 선관위원의 아들 우모씨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 “‘아빠 찬스’가 청년의 박탈감을 불러온 상황을 활용해 대통령이 된 분인데, 자신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우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지인이 아니었다면 청와대(대통령실)에 들어갈 일이 없었을 것이다. 권 대표도 자신이 ‘꽂았다’고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9급이고 임금이 낮았기에 문제가 없다는 발상도 매우 놀랍다”며 “대통령실 근무 경험은 공천 경쟁할 때 굉장히 유리한 자리라는 것을 다 알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최소한의 반성과 돌아봄이 부족한 태도 때문에 계속 지지율이 붕괴하고 있다. 공과 사를 구별 못 하는 측근 중심의 봉건적 인사가 국민의 동의를 못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적 채용 관련 국정조사와 탈북어민 북송 관련 국정조사를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인사문제를 포함해서 같이 하자. 국정조사를 통해 많은 걸 밝힐 수 있다”며 “코바나컨텐츠 직원들이 어떻게 2부속실도 아닌 곳에 들어갔는지, 시민사회수석실에 유독 친인척 자제들이 많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사적채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자세도 바르고 대선 기여도도 높아서 추천한 것”이라며 “청와대는 검증 시스템도 있다. 추천인 중 검증을 통과해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만 채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9급 공무원의 아버지가 강릉시 선관위원이었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다. 제가 4선 국회의원인데 그걸 모른다면 거짓말”이라면서도 “아버지가 선관위원이라고 해서 아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라고 지적했다. ‘불공정 사적 채용’이라며 비판하고 있는 야권을 향해선 “정말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도 비서실장 등 청와대 직원 대부분이 별정직이고 채용 특혜라는 말은 잘못됐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며 “문 전 대통령의 청와대 직원 시스템 설명이 가장 정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이런 문 전 대통령의 말에 대해, 이런 채용 시스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가 대선 선대위와 인수위에서 함께 일해 능력을 인정받고 추천된 사람에게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 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18

尹 대통령 “국민과 함께 헌법 정신 지킬 것”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위대한 국민과 함께 헌법 정신을 지켜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제헌절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헌법적 가치는 국민통합의 원천이며 헌법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번영과 발전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광주를 방문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킨 광주에서 우리의 헌법 정신을 되새겼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는 “광주의 오월 정신으로 회복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바로 헌법정신”이라며 “헌법은 역사를 통해 발견한 질서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한 결과”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2-07-17

홍석준 의원, 윤석열정부 성공적인 규제개혁 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정부 성공적인 규제개혁 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홍석준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내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성공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과거 정부들이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오히려 규제가 양산되는 결과를 낳은 바 있다”며 “당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하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규제개혁의 첫발을 뗀 만큼 우리 당이 규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논의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규제개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의 발제는 김성준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규제개혁의 방향과 원칙’, 곽노성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대학 교수가 ‘새정부 규제개혁의 성공조건’, 장원석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장이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첫 발표에 나선 김성준 교수는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5대 원칙으로, 시민과 자유를 최우선시 하는 규제개혁,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규제개혁, 의도가 아닌 결과를 중시하는 규제개혁, 규제의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규제개혁,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개혁을 제시하면서, “과거 정부들은 상시 규제개혁시스템 구축 부재, 핵심규제 관련 논의 미흡, 경제철학의 부재 등으로 인해 규제개혁에 실패했다”면서 “국민과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지 않도록 규제개혁의 원칙을 준수하여 정부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곽노성 교수는 특히 “지금 택시 대란 사태를 지켜보면서, 타다 문제처럼 섣부른 타협으로 신산업을 옭아매는 결과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제도와 문화를 동반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넓게 보는 긴 호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원석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장은 “규제혁신 추진 전략으로 규제혁신추진단 및 규제심판부 신설과 민간이 주도하는 현장 규제애로 해소 체계 구축,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의 과감한 확대와 규제관리 시스템들의 재설계를 통해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홍석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국회 차원에서 분야별로 시급한 규제개혁 핵심리스트를 구성하고, 의원입법의 규제영향평가와 규제일몰제 도입,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까지 새로운 각오로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정책 세미나에는 홍석준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류성걸·이인선·조명희·서정숙 의원과 50여 명의 전문가가 함께 해 성공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17

사적 채용 논란 여야 공방

코바나컨텐츠 출신의 부속실 채용, 윤 대통령의 외가 6촌 채용 등 대통령실의 연이은 직원 사적 채용 논란이 확산되면서 여야가 사적 채용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통상 절차였다고 언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딸 문제를 수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은 무엇이었냐”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최근 강릉시 선관위원의 아들 우모씨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 “‘아빠 찬스’가 청년의 박탈감을 불러온 상황을 활용해 대통령이 된 분인데, 자신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우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지인이 아니었다면 청와대(대통령실)에 들어갈 일이 없었을 것이다. 권 대표도 자신이 ‘꽂았다’고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9급이고 임금이 낮았기에 문제가 없다는 발상도 매우 놀랍다”며 “대통령실 근무 경험은 공천 경쟁할 때 굉장히 유리한 자리라는 것을 다 알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최소한의 반성과 돌아봄이 부족한 태도 때문에 계속 지지율이 붕괴하고 있다. 공과 사를 구별 못 하는 측근 중심의 봉건적 인사가 국민의 동의를 못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적 채용 관련 국정조사와 탈북어민 북송 관련 국정조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인사문제를 포함해서 같이 하자. 국정조사를 통해 많은 걸 밝힐 수 있다”며 “코바나컨텐츠 직원들이 어떻게 2부속실도 아닌 곳에 들어갔는지, 시민사회수석실에 유독 친인척 자제들이 많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사적채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자세도 바르고 대선 기여도도 높아서 추천한 것”이라며 “청와대는 검증 시스템도 있다. 추천인 중 검증을 통과해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만 채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9급 공무원의 아버지가 강릉시 선관위원이었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다. 제가 4선 국회의원인데 그걸 모른다면 거짓말”이라면서도 “아버지가 선관위원이라고 해서 아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라고 지적했다. ‘불공정 사적 채용’이라며 비판하고 있는 야권을 향해선 “정말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도 비서실장 등 청와대 직원 대부분이 별정직이고 채용 특혜라는 말은 잘못됐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며 “문 전 대통령의 청와대 직원 시스템 설명이 가장 정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이런 문 전 대통령의 말에 대해, 이런 채용 시스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가 대선 선대위와 인수위에서 함께 일해 능력을 인정받고 추천된 사람에게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 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17

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 이균용·오석준·오영준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가 이균용(60·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법원장과 오석준(60·19기) 제주지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으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어 전체 대법관 후보 21명 가운데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이달 21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14

국민의힘, 文정권 손보나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국회국정조사와 특검도입을 주장해 정치권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국민의힘은 14일 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검찰을 도입해야 한다며 야권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대통령실 역시 이 사건을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예고해 정부 여당이 전방위적 공격에 나서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가 탈북어민의 귀순 의사를 왜곡한 배경을 밝혀 강제 북송을 지시한 주체를 규명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당시 탈북민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더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론도 집중 부각하고 나섰다.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밝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책임 규명 의사를 분명히 했다. 권 대행은 또 문 전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시절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에 대해 ‘따듯하게 품어야 한다’고 변론한 내용을 거론하면서 이를 이번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대비, “인권변호사 문과 대통령 문 중 누가 진짜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김기현 의원은 SNS에서 “인면수심 문재인정권”이라며 “대한민국을 비정상 국가로 전락시킨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반인권주의자 문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그날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석고대죄하길 바란다”고 강력 비난했다. 안철수 의원도 SNS에서 “당시 문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의 또 다른 결과물이었고, 안보 농단 중 하나”라며 “(귀순 의사에 대해) 자의적 판단을 하고 강제추방을 결정하는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명백한 진상규명과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고 밝혔다.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탈북어민 강제송환을 알리는 통지와 김정은 위원장의 남한 답방을 요청하는 문 전 대통령의 친서가 같은 날 북측에 전달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둘 사이 인과관계에)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귀순 의사 왜곡 및 강제 북송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태경 의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탈북어민에 대한 ‘살인 혐의’와 관련해 “SI(특별취급정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른다”면서도 “있었다고 치면 더더욱 이 사람들의 귀순 진정성이 100%라는 것이다. 북한에 돌려보내지면 구타에, 고문에, 그냥 총살에, 요즘은 불까지, 시신 소각까지 하는데”라며 강제북송의 판단 근거가 됐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아울러 “우리 법에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며 설사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으로서 정당한 사법 절차를 보장받기 어려운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것은 그 자체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2009년 탈북어민 북송 당시 군 당국이 민간인 송환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자 경찰 특공대원들이 전후 사정을 숙지하지 못한 채로 판문점에 투입돼 북송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정황이 파악됐다는 언론 보도도 이같은 공세에 강도를 더했다. 당 국가안보문란TF 소속이자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경찰청·국방부 답변을 토대로 이같이 전하며 “군으로부터 퇴짜를 맞자 경찰에게 ‘자해 우려가 있다’고만 알려 지원을 요청했고, 장비나 복장도 갖추지 않도록 해 어떤 작전인지 짐작할 수도 없게 했다”고 부연했다. /김진호기자

2022-07-14

국힘 경북도당 위원장에 임이자 의원 추대

차기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에 재선의 임이자(상주·문경·사진) 의원이 합의 추대될 전망이다.국민의힘 경북지역 의원들은 지난 13일 국회 인근에서 만찬 간담회를 갖고 차기 도당위원장에 임 의원을 합의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재(포항북) 현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9명의 경북의원들이 참석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임 의원과 함께 재선의 김희국의원과 송언석 의원이 거론됐다. 그러나 김 의원은 “나서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하겠지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고, 송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어 경북도당 위원장을 동시에 맡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자연스레 임 의원이 합의 추대 형식으로 차기 도당위원장을 맡게 됐다. 임 의원은 후속 절차를 거쳐 향후 1년간 경북도당을 이끌게 됐다. /박형남기자

2022-07-14

부단체장 직급 상향조정 한다

행정안전부가 기초단체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 조정키로 하고 심의 중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8일 대통령주재의 제1차 민선 8기 시도 단체장 연석회의 간담회에서 건의된 전국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직급 조정 문제가 받아들여져 행안부 심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또 “이번 직급 조정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여년 동안 묶여 있었던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직급을 대통령 지시로 군의 경우 4급에서 3급으로, 시 또는 구의 경우 3급에서 2급으로 각각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시·군 공무원 지휘에 애로사항이었던 직급 조정이 이번에는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무원 월급도 동결로 가는 분위기에 일부 직급이라도 정상화해줘야 공직사회 사기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13

여야, 탈북어민 북송 진실 두고 공방

탈북어민 북송사건 등 대북관련 사건들을 둘러싸고 여야간 진실공방이 치열하다. 대통령실도 북송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다짐하고 나섰다.국민의힘은 13일 ‘탈북어민 북송사건’ 등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던 대북 관련 사건들을 ‘국가안보 문란’으로 규정하고 전임 정부공격에 당력을 집중했다.국민의힘은 ‘국가안보문란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귀순 의사가 있는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통일부가 2019년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서 강제북송 될 당시 찍은 사진을 공개하자,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말살했다”며 관계 당국 조사를 통한 진실규명과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경제위기와 인사논란, 당 내홍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가운데 안보 이슈를 꺼내들어 보수진영 내 결집부터 꾀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 정부는 탈북어민이 ‘살인자’라고 주장했는데, 그 출처는 북한이다. 제대로 된 검증도 안 해보고 어떻게 북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권 대행은 “나포 5일 만에 강제북송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실검증”이라며 “페스카마호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 조선족 선원들도 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았는데, 탈북어민들은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바로 사지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여권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두고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 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안보를 인질로 삼은 정쟁 시도를 계속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회견에서 “2019년 8월 북한 어선에서 선원 3명이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상에서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무차별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월 30일 우리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며 “이 어선이 10월 31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고 결국 11월 2일 우리 해군이 특전요원을 선박에 투입해 이들을 생포했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이들이 스스로 월남한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 군이 이들을 생포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2022-07-13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이재명 견제 나선 후보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8 전당대회 컷오프 경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 의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두고 이 의원 측과 비명계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 전대 기간 동안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구도를 깨야하는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주자들은 이 의원의 당권 장악 시 당이 떠안을 부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재명 불가론을 거론하고 있다.당 대표에 도전장을 낸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이 민생을 챙기는 정당으로 인정받아야 할 때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다”며 이 의원을 견제했다. 박용진 의원도 “(이 의원의 출마가)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용’이라는 비판적 시선이 있다는 것을 (이 의원도) 알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을 중심으로 사정정국이 조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 의원이 전면에 나설 경우 당의 역량이 민생위기 대응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권에 끌려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실제 비명계에서는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사정정국이 조성됐을 때 전략적으로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당 대표가 공격을 받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도 “적극적으로 엄호하면 각종 의혹을 막아내기 위해 당 전체가 방탄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비명계의 이 같은 우려에 친명계는 이 의원을 향한 흡집내기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방탄용이라고 비난했던 국민의힘을 향해 “물도 안 든 물총으로 협박하고 ‘방탄’ 운운한다”며 “빈 총으로 겁주는 저 집단에 굴복하면 되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는 여론은 실체가 없는 의혹을 이용한 정치적 공세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 최고위원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강력한 리더십에는 이 의원이 적합하다”며 “허상을 갖고 리스크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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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윤석열정부 성공적인 규제개혁 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사적 채용 논란 여야 공방

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 이균용·오석준·오영준

국민의힘, 文정권 손보나

국힘 경북도당 위원장에 임이자 의원 추대

부단체장 직급 상향조정 한다

여야, 탈북어민 북송 진실 두고 공방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이재명 견제 나선 후보들

울릉도 사회인 야구 ‘제18회 울릉군수기대회’ 성황리 폐막... UBC 팀, 최강자 등극

울릉도 하늘길 국민 안전 위협한다···"활주로 연장 없인 재앙 불가피”

포스코 노사, 2025년 임단협 가결···무분규 57년 전통 이어가

울릉군·한국해운조합, 섬 관광객 유치 ‘맞손’… 울릉도 관광 활성화 등 위해 공동 협력

경주 APEC 정상회의 최고 수준 보안·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