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한국자유총연맹, 한미정상 ‘워싱턴 선언’ 발표 적극 환영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워싱턴 선언’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고도화되는 북핵 문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연맹은 27일 성명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환영하며 양국이 북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고 미국의 모든 전력을 사용해 결정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한 언어로 표현한 것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환영했다.이어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해 핵 공격을 감행하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경고한 바이든 대통령의 천명에 신뢰와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보편적 인권, 자유, 법치 수호에 대한 공동의 공약에 기반해 미래세대에 번영과 안보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특히 연맹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대해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만들었다”며 “앞으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27

尹대통령 직접 요청 테슬라 기가 팩토리 포항 유치 성사될까

테슬라 기가 팩토리가 포항에 유치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만나 테슬라 기가 팩토리 한국 유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머스크 CEO가 26일(현지시각) 접견했다.머스크 CEO 요청에 따른 접견이다. 최 수석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머스크 회장이 윤 대통령의 방문 시기에 맞춰 접견을 요청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이날 접견에서 윤 대통령은 테슬라의 한국 공장 투자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최고 수준의 제조 로봇과 고급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테슬라사가 기가 팩토리를 운영하는 데 최고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국가”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테슬라가 한국 투자를 결정한다면 입지·인력·세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특별히 제작된 기가 팩토리 유치 관련 브로슈어를 직접 전달했다.이 같은 요청에 머스크 CEO는 “한국은 기가 팩토리 투자지로서 매우 흥미롭고 여전히 최우선 후보 국가 중 하나”라며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테슬라 기가 팩토리의 경우 국내 유치전이 과열 양상을 띄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유치 제안에 적극 나선 바 있다. 특히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포항이 기가 팩토리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머스크 CE0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도 거론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스페이스X와 협력이 더 확대되길 바란다”며 “새로운 혁신과 도전의 길에 한국 기업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27

국힘, 당무위에 ‘김현아 비리의혹’ 조사 요청

국민의힘은 27일 당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무감사위는 신의진 위원장을 비롯해 선임된 당무감사위원 6명 등 7명이 활동한다. 선임된 6명에 대한 정보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객관성을 위해 공개하지 않았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후 “당무감사위원 6명에 대해 의결해서 선임했다”며 “당무감사위 본격 발족에 따라 김 전 의원에 대해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도록 당무감사위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최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불거졌다. 김 전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정치자금이라고 나온 것은 당원 모임에 참여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걷은 모임의 운영 회비로 정치자금이 아님을 이미 경찰에 소명했다”고 반박했다.유 수석대변인은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당의 조치에 관한 질문에 ‘박순자는’하고 물은 적이 있는데, 박 전 의원은 이미 지난해 12월 29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강제 탈당 조치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은”이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로부터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질문에 “김현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가나”라고 되물은 바 있다.한편, 유 대변인은 이날 제주 4·3 사건 유족 단체 등 70여개 단체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윤리위가 위원장 중심으로 할 것”이라며 “사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 징계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윤리위가 발족하면서 당이 윤리위원회 절차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황정근 윤리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징계 개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2023-04-27

尹 대통령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 건배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 초청으로 백악관에서 국빈 만찬을 했다. 한미 정상 부부는 3시간 30분 여의 만찬에서 200여명 참석자들과 함께 한미 동맹 70주년을 축하하며 굳건한 우의를 다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저녁 백악관 북현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인사를 한 다음 국빈 만찬장인 이스트룸으로 입장했다. 한미 정상 모두 턱시도에 나비넥타이를 맸다. 김 여사는 흰색 정장 재킷 아래 바닥까지 끌리는 드레스를 입고 흰 장갑을 착용했고, 질 바이든 여사는 연보라색 원피스 차림이었다.윤 대통령은 “지난 70년간 한미 동맹을 지탱해온 분들의 존경 받는 희생과 행동이 모여, 우리 동맹은 미래를 향해 함께 행동하는 강력한 동맹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정은 네 잎 클로버 같아서 찾기 어려우나 갖게 되면 행운”이라는 아일랜드 속담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이라는 네 잎 클로버가 지난 70년의 영광을 넘어 새 뿌리를 뻗어나가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라며 건배를 제의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만찬을 마무리하면서 “한미동맹은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며 “한국은 가장 능력 있는 동맹국임을 오늘 만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이날 국빈 만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등 재계 인사들을 비롯해 내빈 200여명이 함께했다. 아들이 한국에서 유학 중인 할리우드 스타 앤젤리나 졸리, 야구 선수 박찬호 등도 자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27

‘대북 확장억제 강화’ 한미정상 워싱턴 선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정상회담을 하고 새로운 개념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핵협의그룹 창설을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은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정상회담은 오전 11시15분(한국시간 27일 0시15분)부터 낮 12시35분까지 80분간 이어졌다.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47분간 정상회담 모두발언 및 소인수회담을 한 뒤 캐비닛룸으로 자리를 옮겨 30분간 확대회담이 이어졌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새 출발하는 역사적인 이정표”라며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인 동맹이 아니고 서로 생각이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풀어갈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진 가치동맹”이라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동맹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도전도 헤쳐 나갈 수 있는 파트너십”이라며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와중에 우리 동맹의 협력이 배가 되고 있다”고 했다.그는 이어 “윤 대통령의 담대하고 원칙이 있는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에 감사하다. 3자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올 것”이라며 강제징용 해법 발표 등 윤 대통령이 주도하는 한일관계 개선에 의미를 부여했다.두 정상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합의사항을 공개했다. 무엇보다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이 중요 포인트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서는 “확장억제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다른 것”이라며 “북핵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래서 더욱 더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했다.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 선언’에 대해선 “증가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에 있어 진전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는 필요할 때 동맹과 협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취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그는 또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전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정상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대만 이슈 등도 논의됐다. 다만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문제가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27

尹 대통령, 국빈 방미 이틀만에 59억 달러 투자 유치 성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이틀여 만에 총 59억 달러 규모(약 8조 원)의 투자 유치가 성사됐다. 전날 넷플릭스 투자(25억 달러)와 이날 투자 신고식에 참여한 6개 기업 투자(19억 달러)에 더해 윤 대통령이 참석한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코닝이 깜짝 발표한 15억 달러를 더한 금액이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미국 기업 코닝이 한국에 15억 달러 추가 투자를 예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추가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 수석은 “미국 첨단기업의 한국 내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년 중에 참가 기업들의 추가적인 투자 계획에 대한 발표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닝의 깜짝 투자 발표는 워싱턴 DC 상공회의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이뤄졌다.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한국 기업인 11명과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대표, 데이비드 칼훈 보잉 대표이사, 웬델 윅스 코닝 회장 등 미국 기업인 22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웬델 윅스 코닝 회장은 “코닝은 지난 50년간 한국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수천 명의 고용을 창출했다”며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 5년간 한국에 15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티모시 아처 램리서치 회장도 “그동안 한국 반도체 공급망에 45억 달러를 투자했다. 아시아로선 최초로 한국에 RD센터를 설립해 2030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게 될 한국에서 큰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올란드 산채스 록히드마틴 부사장은 “KAI(한국항공우주산업)와 FA-50 마케팅도 함께 진행 중인데 양국 우주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양국 안보에도 기여하겠다”고 했다. 최 수석은 “KAI는 원래 록히드마틴과 FA-50 미국 수출을 추진 중이며 500대 규모의 미국 사업, 나아가 1천300대 규모의 세계 수출까지 성공하면 최대 340조 원에 달하는 산업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강력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한미 양국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미래 70년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는 미시간주에서 첨단웨이퍼 분야 투자를 테라파워와 함께 2030년까지 SMR 상용화 추진 중인데 양국 기업들이 기술 협력을 통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경제안보 파트너십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CEO 발언을 청취한 윤 대통령은 “이미 긴밀히 연계된 한미 간 공급망이 눈으로 보인다”며 “우리 기업들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됐다. 우리 함께 갑시다”라고 당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27

北核 확장 억제 ‘워싱턴 선언’ 채택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을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DC의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라며 “여기에는 한미 간 ‘핵 협의그룹’인 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창설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 외에도 확장억제 강화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별도로 공개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확장억제의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이 더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전략무기 등으로 자국 본토가 공격을 받았을 때에 버금가는 수준의 전략으로 응징한다는 의미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확장억제에 한미 정상이 이같이 별도로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도 “워싱턴 선언은 수개월 동안 한국 정부와 논의돼 왔으며, 우리는 잠재적인 핵 위기 상황에서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워싱턴 선언’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는 다른 방식이다. 나토식 핵공유는 미국이 핵공유 협정을 맺은 나토 회원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다. 나토 회원국이 핵무기 탑재와 투하 임무를 담당하지만, 최종적인 핵 통제권은 미국이 갖는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기보다는 핵전력 정보 공유, 핵 운용 기획, 실행 등에서 협력 수준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핵 운용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정보 공유는 기획과 실행에서 우리의 입김이 강해질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다만 미국 고위 당국자는 “한미 핵협의 그룹이 핵무기 사용 시기를 결정하지 않는다”며 “핵 사용에 대한 결정은 미국 대통령의 독점적 권한이다. 그것은 한미동맹에서도, 나토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워싱턴 선언에는 한국이 비핵화를 유지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른 모든 조건을 계속 준수하겠다는 약속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미국 당국자는 한미 간 논의되고 있는 것과 나토의 사례는 다르다며 “나토는 전방에 배치된 많은 전술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반도 전방에 배치된 전술핵무기가 없고, 보유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 또 핵탄도미사일잠수함(SSBN)의 한국 방문을 포함한 미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를 통해 억제력을 더욱 가시화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북한이 핵으로 공격할 시 미국이 핵으로 보복 대응하는 방안이 워싱턴 선언에 담길지도 주목된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전략자산의 더 빈번한 방문 배치와 관련해 SSBN의 한국 방문은 우리의 확장억제의 강력함을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추가적인 자산의 영구 배치나 주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26

본회의 앞 여야 ‘빈손 회동’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본회의 처리 안건을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1시간 가량 만나 본회의 의사 일정을 논의했지만 특별한 합의를 보지 못한 채 헤어졌다.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해 김 의장, 박 원내대표와 논의했다”며 “아직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본회의 전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특히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쌍특검법(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26

홍준표 “尹 대일외교 비난 안타까워… 與 방어논리 궁색”

미국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 관련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 대한 비판 여론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당의 미숙한 대응을 질타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 자세에 대해 집중적인 비난을 받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며 “그걸 방어하는 여당의 논리도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또 “정공법으로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며 당당한 대응을 주문했다.이어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 강화, 미·중 기술패권전쟁 격화, 북핵 위기가 최고조로 긴박한 이때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 강화를 위한 부득이한 선택은 아니었을까”라며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옹호했다.특히 “과거를 묻고 미래로 가자는 것은 우리의 절박한 선택이 아닐까”라며 “한일관계 해법은 한국 정치사의 영원한 숙제이고 일본과 대등한 국력으로 올라선 한국의 입장은 앞으로 어떤 포지셔닝으로 대처해야 할까?”라고 반문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26

尹 대통령 만난 넷플릭스 CEO “K콘텐츠에 3조3천억 투자 결정”

윤석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 도착,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를 접견하며 국빈 방미 일정에 돌입했다.이 자리에서 서랜도스 CEO는 향후 4년간 한국 드라마·영화 등 K콘텐츠에 25억 달러(3조3천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정부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서 서랜도스 CEO 등 다수의 넷플릭스 임원을 만났다. 윤 대통령과 서랜도스 CEO는 만남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투자 방침을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서랜도스 대표가 앞으로 4년간 K콘텐츠에 25억 달러, 약 3조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대한민국 콘텐츠 사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서랜도스 CEO도 “25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4년간 한국 드라마, 영화, 리얼리티 쇼의 창작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25억 달러는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한 총금액의 2배에 달하는 액수”라고 부연했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밤 워싱턴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번 행사의 준비는 3개월 정도 했다. (대통령실에서) 넷플릭스 쪽에 먼저 제안했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쪽에서 내부 논의가 치열하게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투자 금액이 줄기도 했다가 최종적으로 25억 달러가 됐다. (윤 대통령과 서랜도스 CEO가) 중간에 편지도 주고받았고, 사전에 대통령실 내외와 넷플릭스 최고 경영진 사이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번 유치에 적극 관여했다는 취지다.이 관계자는 ‘김 여사가 어떻게 개입했느냐’는 질문에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부분을 대통령에게 먼저 보고드리고, 콘텐츠 관련해 관심이 많았던 영부인께도 진행 사황을 보고드린 적 있다”고 답변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이번 투자를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말했다고도 전했다.윤 대통령과 서랜도스 CEO간의 교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서랜도스 CEO는 “윤 대통령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한류에 대해 애정과 강력한 지지를 보내준 것도 한몫했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도 윤 대통령이 (저의 편지에 대해) 따뜻하고 친절한 답장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3-04-25

‘돈 봉투 의혹’ 송영길 피의자 전환… 출국금지 조치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송 전 대표는 프랑스 파리에 머물다 지난 24일 귀국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4일 “녹취록, 진술 등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송 전 대표가 당 대표에 당선될 목적으로 불법 자금 조달을 지시하고, 직접 제공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고발했다.검찰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전 상임감사위원과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이 공모해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당선 시킬 목적으로 총 9천400만 원의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검찰은 특히 송 전 대표가 이 과정을 인지하고, 나아가 범행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지난 2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 전 감사에 보강조사를 진행 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자금 출저, 조성 경위, 추가적인 증거 인멸 정황도 규명할 계획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25

윤석열 대통령 ‘국빈 訪美’ 출국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우리 정상의 국빈 방미는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길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등이 환송을 나왔다.윤 대통령은 김 여사와 손을 잡고 비행기에 올라 환송 나온 인사들에게 손을 흔들었고, 김 여사는 고개 숙여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하늘색 넥타이를 맸고, 김 여사는 하늘색 긴 원피스형 재킷 차림이었다.윤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뒤 국빈이 머무는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 여장을 풀고 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순방 둘째 날인 25일에는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투자 신고식과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한미 첨담산업 포럼을 통해 현지 진출과 투자 유치 방안을 논의한다. 저녁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 간 친교 시간이 마련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24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오늘 공포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이 25일 공포된다.24일 국방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TK신공항 특별법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일은 법안 공포 4개월 후부터다.TK신공항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관련 차액을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부지 사업에 대한 인허가,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과정에서 기부재산(신공항)이 양여재산(종전부지) 재산가치를 넘으면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기부 대 양여’는 대구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군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법 공포에 따라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국토부는 어명소 2차관 직속으로 ‘TK신공항 건설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이와 관련, 국토부는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새로운 TF단을 중심으로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신공항사업이 지역의 미래와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 추진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국방부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하위법령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우호적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3-04-24

TK 민주당 원외 위원장들, 김두관 원내대표 후보 지지 선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TK) 원외 12개 지역위원장들이 김두관 원내대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이들은 24일 오전 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의 정치 인생 여정은 정치인이라면 밟아야 할 마땅한 모범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호남권 중심의 민주당 정치구도에서 어떤 직위도 가져보기 힘든 소외받은 영남 정치인”이라며 “민주당의 험지 영남에서 김 후보의 당선을 계기로 전국정당임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어 “TK지역은 민주당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도 어려운 척박한 곳”이라며 “영남에서의 선전 없이는 총선승리도 대선승리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으며, 누구보다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에 애정을 갖고 있는 자치분권의 기수”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TK에서 민주당이 30%를 득표하면 30%의 의석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선거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TK의 절실한 마음을 알아주고 대신해 줄 사람이 김 후보라 생각한다”고 했다. /심상선기자

2023-04-24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공식 출범 위원장 황정근·부위원장 전주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4일 인적 구성을 마치고 출범했다. 윤리위는 이르면 이번 주말 첫 회의를 열고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윤리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황정근 변호사가 윤리위원장을 맡았고, 원내대변인인 전주혜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리위 부위원장으로 전주혜 의원이 선임됐고, 일곱 분의 위원도 선임됐다”고 밝혔다.윤리위는 9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외부 인사로 채워야만 한다.유 수석대변인은 “윤리위원은 의결 과정의 객관성, 중립성 등의 이유로 과거에도 명단 공개를 안했다”며 윤리위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황정근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일주일 정도 활동할 수 없다”며 “본격적인 윤리위 개최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윤리위가 구성됨에 따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개시 여부가 관심사다. 김 최고위원은 ‘5·18 헌법수록 불가능’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 통일’ 발언,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에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일어났다’,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당내에서는 설화→구두 경고→셀프 징계라는 반복된 패턴에 대한 당내 피로감이 높은 가운데 실질적인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나아가 비윤계는 물론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윤리위원회가 출범 이전에 있었던 일을 소급 적용해 징계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소급 적용 가능 여부와 관련, 유 수석대변인은 “당은 윤리위 활동과 의결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며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당 대표의 발언, 기타 의원들의 발언은 윤리위 활동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철저히 윤리위원장 및 위원들의 자체 판단에 의해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김기현 대표는 “‘이 시각 이후’ 당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언행에 대해 당 대표 권한을 엄격히 행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24

불법도박 연 매출액 81조 원

불법도박의 일년 매출액이 81조원을 넘어서는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온·오프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가 10만9천871건으로 연 매출액만 81조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만 99％인 10만8천824건에 달해 불법 사행산업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 기준으로 조사한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불법도박으로 벌어들인 총매출액이 1년 동안 81조5천4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업종별 매출액 추정치는 불법 스포츠 도박이 50조5천106억원으로 가장 많은 매출액을 기록했고 이어 불법 사행성 게임장 14조9천806억원, 불법 온라인카지노 10조6천250억원, 온라인 즉석 실시간 게임 8조1천591억 원, 사설 카지노 7조4천956억원, 경마 6조8천898억원, 불법 웹보드게임 5조3천770억 원, 불법 하우스 3조6천655억원, 경륜 2천761억원, 경정 1조849억원 등이다 . 연도별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는 △2018년 2만5천521건 △2019년 1만6천476건 △2020년 2만928건 △2021년 1만8천942건 △2022년 2만6천957건을 기록하면서 2019년 대비 55％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불법도박 유형별로는 불법 온라인 도박 단속 건수가 전체 86.3％인 9만3천94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불법 스포츠 도박 1만4천476건, 불법 복권 249건 , 불법 경마‧경륜‧경정 157건 등의 순이다. 현장(오프라인) 감시 단속 건수의 경우, △2018년 166건 △2019년 186건 △2020년 217건 △2021년 205건 △2022년 273건 등 최근 5년간 총 1천47건이 현장 감시활동을 통해 적발됐다. 이중 사행성 게임장 단속 건수가 전체 32.7％인 342건으로 가장 많고 불법 복권 316건, 불법 온라인도박 293건, 불법 스포츠도박 61건, 불법 경마‧경륜‧경정 21건 순이다. 김승수 의원은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 심의까지 최소 2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되면서 차단의 실효성이 저해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24

송영길 “모든 정치적 책임지고 탈당”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과 당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와 함께 24일 오후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송 전 대표는 “지역위원장도, 당원도 아닌 국민의 당 한사람으로 당당히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고,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전당대회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역사에서 양대 계보가 아닌 제3의 후보가 대표가 된 것 처음이고, 여론조사에서 다른 두 후보를 합친 것 보다도 앞서 있었다”고 부연했다. 다른 후보들에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상황에서, 금품을 살포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돈봉투 살포 과정에서 주도적 구실을 했다고 지목받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선 “강씨는 전당대회 때 캠프에 참석할 신분이나 위치가 아니었다”고 했다.그는 또 “검찰 소환도 없지만 즉시 귀국해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24일 오후 귀국한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당초 7월 4일 귀국할 계획이었지만 이재명 대표 등 당내 거센 압박과 자신을 향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조기 귀국으로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민주당은 송 전 대표의 결정에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송 전 대표의 즉시 귀국과 자진 탈당 결정을 존중한다”며 “송 전 대표의 귀국을 계기로 이번 사건의 실체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규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권 수석대변인은 “송 전 대표가 귀국해 당시 캠프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정치·도의적 책임을 비롯해 책임있는 자세로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은 실체 규명을 위해 필요하며 도움이 되리라 본다”며 “사건 규명 진행사황을 보며 거기에 맞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대단한 발표라도 할 것처럼 떠들썩한 기자회견을 자처했던 송 전 대표였지만 핑계와 꼼수만 가득한 한편의 ‘국민 분노 유발극’”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정치적 책임을 운운했지만 결국 민주당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할 일 다 했다는 듯한 꼬리자르기 탈당뿐”이라며 “돈 봉투 사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답변은 이재명 대표 과거 모습과 데칼코마니다. 이 대표가 코칭을 해준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 지경이다. 이래서 ‘이심송심’인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2023-04-23

침묵 깬 홍준표 “이러다 정말 제3지대 탄생”

홍준표 대구시장이 침묵을 깨고 여야 지도부를 싸잡아 비난하며 제3지대 당의 탄생을 우려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23일 5일 만에 침묵을 깨고 페이스북을 통해 “당에 해악을 끼친다고 자진 탈당하고 검찰수사 받겠다는 송영길, 당에 해악을 끼치든 말든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는 이재명”이라고 제1야당 전·현직 당대표를 비교했다.또 “여당 지도부도 전광훈 늪에 빠져 당이야 어찌 되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는 식”이라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김재원 최고위원 등이 전광훈 목사에게 도움의 손길을 청할 땐 언제고 지금 와서 손절하기 바쁘다”고 비난했다.이어 “이걸 보고 우리 국민들은 과연 어떤 판단을 할까”라며 반문하며 “이러다가 정말 제3지대 당이 탄생하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표명했다.이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당내 내홍과 갈등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여서 주목되고 있다.제3지대 신당은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도움을 주는 모양새로 창당 가능성을 타진 중에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23

윤석열 대통령, 24일 12년 만에 국빈 방미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에 따라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지난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빈 방미 일정을 발표했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식에 이어 정상회담을 갖는다. 북핵 위협 고도화에 대응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동원해 미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안보문제를 비롯해 경제·사회·문화·글로벌 이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합의도 도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빈 만찬이 진행된다.김 차장은 “한미 정상은 26일 백악관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국빈 만찬을 포함해 여러 일정을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국빈 방미 의의에 대해서는 한미 연합방위 태세 공고화 및 확장억제 강화를 비롯한 경제안보협력의 구체화·양국 미래세대 교류 지원·글로벌 이슈 공조 강화 등을 꼽았다.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하루 전인 25일 저녁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함께하는 친교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날 한미 정상이 25일 저녁 워싱턴DC에 있는 한국전쟁기념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또 27일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을 한다.김 차장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인권의 공동 가치에 기반한 동맹의 70년 역사를 돌아보고 양국이 당면한 도전 과제를 진단하며 양국이 함께 지향할 미래 동맹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20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대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인천 유력 정치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특별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피해 주택 경매 때 일정 기준에 맞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당정은 임차인 권리 보호와 낙찰자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박 의장은 조직적 전세 사기에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피해 임차인들이 각종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즉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은 현장 부스를 설치해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내일(21일)부터 운영할 것”이라며 “전문적인 법률·심리 상담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번 전세 사기에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 의장은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씨 전세 사기 사건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을 포함해 경찰청 특별수사를 요청하겠다”며 “피해 임차인들의 요청사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 특별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 의장은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며 반대했다. 그는 이어 “전수조사 결과 전세 사기 피해 물건 선순위 근저당이 최대한도로 돼 있기에 (공공매입을 해도) 피해자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제로로 조사됐다”며 “사인 간 발생한 채무, 특히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 부담이 전가될 뿐”이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20

지하수 우라늄 제거 기술 특허 등록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지하수 중의 우라늄 성분을 선택적으로 흡착·제거하는 연구를 2년간 수행, 지난 18일 개발된 기술에 대해 특허 등록했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하수 중의 우라늄은 장기간 섭취 시 신장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고농도의 우라늄이 함유된 지하수의 경우 주민건강을 위해 대체 상수원 개발이나 우라늄 저감장치 설치 등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우라늄 제거방법인 역삼투압 막여과법의 경우 막교체 비용과 사용전력 등 경제적 부담이 크며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고, 흡착제거방법의 경우 흡착제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이에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직접 제조한 열처리 산화알루미늄을 이용해 우라늄을 제거하는 방법을 개발, 실제 우라늄 농도가 644㎍/L인 지하수를 처리한 결과 2㎍/L(먹는물 수질기준 30㎍/L)로 감소했고, 흡착여력이 존재한 가운데 100%의 제거효율은 지속됐다.또한, 흡착제의 교체시점이 예측 가능해 흡착공정의 자동화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흡착제는 국산화해 기존 방법보다 50%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손창규 연구원장은 “이번에 개발한 지하수 우라늄 흡착제거 기술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고 환경복지 향상을 위한 실용적 연구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공모사업으로 수행됐고,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Water Process Engineering’에 발표됐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19

尹대통령 방미 122개 기업·단체 수행 ‘매머드’

이달 하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4대 그룹과 주요 경제단체를 포함한 122개 기업 및 단체가 총출동한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9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명단을 공개했다. 경제사절단은 대기업 19개사, 중견기업 21개사, 중소기업 64개사와 함께 14개 경제단체 및 협·단체, 공기업 4개사로 구성됐다. 대구·경북(TK)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을 비롯해 (주)풍산 류진 회장, 삼보모터스(주) 이유경 사장, (주)아세아텍 김신길 회장, 대성하이텍 최우각 회장, 대영채비주식회사 정민교 대표, 삼일방직(주) 노현호 대표 등이 동행한다.이번 경제 사절단에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 총수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이 모두 포함됐다. 4대 그룹과 6대 경제단체의 수장이 함께하는 것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전경련은 “12년 만의 국빈 방문을 전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로 경제사절단을 꾸렸다”며 “경제사절단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주요 경제단체 대표와 공공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선정위원회를 꾸려 2차례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어 “신청 기업들의 비즈니스 기대성과 대미 교역·투자 실적, 주요 산업 분야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이번 방미 주제가 첨단산업이라는 점에서 반도체·항공우주·방위산업·에너지·바이오·모빌리티 분야의 기업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중소·중견기업의 비율도 70%에 달했다.경제사절단은 전경련과 미국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미 첨단산업 포럼과 백악관 환영 행사,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아울러 미국 정부 관계자 및 기업인들과 만나 네트워크 구축과 비즈니스 확대의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19

“피로 지킨 민주주의, 사기꾼에 농락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4·19 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서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 왔다”며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도 이는 ‘가짜 민주주의’”라며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고 했다.그는 이어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며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명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한 다수 의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돈봉투 사건’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사기꾼의 위협에 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4·19 혁명 열사들의 뒤를 따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유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함께 모였다”며 “4·19 혁명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됐다. 정부는 어느 한 사람의 자유도 소홀히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4·19 정신이 국정 운영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4·19혁명이 전개된 지역의 학교기록 조사 등 현지 조사를 실시해 공적이 확인된 31명에게 건국포장을 서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이중 5명에 대해 직접 건국포장증을 수여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507위의 유영이 봉안된 유영봉안소를 참배한 데 이어 고인들의 사진을 살펴본 다음 방명록을 작성했다.기념식에는 윤 대통령 외에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재해 감사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입장하며 이 대표와 악수만 했을 뿐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다. /박형남기자

2023-04-19

홍준표 “정치권 기웃 말라” 윤희숙 “엉뚱한 시비, 꼰대”

홍준표 대구시장과 윤희숙 전 의원간 ‘정치권에 기웃’, ‘꼰대’공방을 주고 받았다.홍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의원이 대구신공항 건설에 시비를 걸었다며 “그 입 다물고 더 이상 정치권 근처에서 기웃대지 마라. 더 이상 그런 응석은 받아주지 않는다”고 밝혔다.또 홍 시장은 “KDI에 근무했던 소소한 그 경력으로 TK신공항을 ‘고추 말리는 공항’ 운운하며 폄하하고 떠드는 것이 가소롭다”고 직격했다.이에 윤 전 의원도 “평생 TK신공항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한 적 없다”며 홍 시장이 엉뚱한 시비를 걸었다고 맞받았다.또 윤 전 의원은 “제가 후배이지만, 엄연한 전문인(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이며 정치인인데 ‘응석’이라뇨, 70이 50에게 응석이라면 2∼30대가 국민의힘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까요”라며 “이는 당 이미지를 망치는 것이니 이런 꼰대 기질을 자랑스럽게 내보이지 마시라”고 언급했다.그러자 홍 시장은 “나는 나이만 보면 꼰대가 맞다”며 “그러나 자칭 청년 정치인도 몽상에 취해 스스로를 과대 포장하는 이른바 4차원 꼰대가 지금 얼마나 많으냐”고 반박했다.이어 홍 시장은“예비타당성 조사는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국토균형 발전을 기하자는 취지, 사회 간접시설을 지방에도 골고루 설치해 지방균형발전으로 인구분산 정책의 기반을 마련 하고자 함이다”면서 “이를 두고 미래세대에 빚만 넘긴다느니 역사에 죄를 짖는다는니 하는 그런 왜곡된 시각으로 어찌 공공기관에 근무했고 잠깐이지만 국회의원까지 했는지 의아스럽다”고 따졌다.여기에다 “땅 투기 혐의로 의원직까지 사퇴했던 사람이 좁은 식견으로 좌충우돌하고 있다”면서“그만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면 2등이라도 한다. 일천한 식견으로 떠들면 떠들수록 지식의 한계만 노정된다”고 지적했다.이후 윤 전 의원은 “검사까지 하신 분이 사실관계의 중요성을 모를 리 없는데 이쯤 되면 교묘한 의도적 왜곡이 아니냐”며“부친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했고 당시 본인과 가족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12명중 도의적 책임을 진 유일한 의원이다”라고 강조했다.홍준표 시장은 “총선과 개각이 다가오니 또 설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으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출발하는 TK신공항을 이상한 인터뷰어와 함께 비아냥대는 그 말은 용납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19

윤 대통령, 우크라 무기 지원 언급 ‘파장’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차원의 지원 가능성을 내비쳤다. ‘살상용 무기 지원은 제한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한국 정부 입장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민간인 대규모 공격’ 등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살상무기 지원불가’라는 정부 입장의 변경 가능성을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미국 등 서방 국가의 무가 지원 요청에도 교전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 정책을 들며 거절해왔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민간인 살상 등에 따른 자유민주진영의 인도주의적 차원의 군사 지원 요청이 커지면서 한국 정부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또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커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동맹국들의 노력과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위협에 대응해 “감시 정찰자산의 확충과 정보 분석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확장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만약 남북 간 핵이 동원되는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는 남북 간 문제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남북 정상회담을 국내 정치적 이유로 서둘러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선거가 임박해 남북정상회담을 활용하고 결국 남북 관계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일을 반복했다”며 “과거에도 남북 정상들이 만난 적이 있지만 상당한 기간을 두고 단계를 밟아나가고 또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 나가면서 물꼬를 텄다면 남북 관계가 거북이걸음이지만 꾸준하게 발전했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유권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은 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평화 증진을 위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19

홍준표 “입 닫고 있을테니 지지율 60％ 만들어봐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18일 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 “당 지지율 폭락이 내 탓인가요”라고 항변했다.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건(당 지지율 하락은) 당 대표의 무기력함과 최고위원들의 잇단 실언 탓”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당분간 당대변인이 말한대로 입닫고 있을테니 경선때 약속한 당지지율 60％를 만들어 보라”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대로 가면 총선 앞두고 각자 도생해야 하는 비상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홍 시장의 이같은 언급은 그동안 김재원·태영호·조수진 최고위원 등의 잇따른 실언과 이들에 대한 징계를 머뭇거린 김기현 대표의 우유부단에 국민들이 실망해 등을 돌린 것이지 당을 위해 쓴소리한 자기 때문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로 안다. 홍 시장의 발언이 결과적으로 지금 당의 당대표를 흔들기 위한 모습이 되고 굉장히 아주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했다”고 말한 것도 관련이 있다.아울러 김기현 대표가 지난해 12월 27일 전당대회 출마선언을 하면서 “당 대표가 되면 당 지지율 55％, 대통령 지지율은 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18

“국가 채무는 미래세대 착취 재정 준칙 법안 빨리 통과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국회의 재정 준칙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재정 준칙은 예산 편성 때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이다.관련기사 3면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모두 발언은 생중계로 진행됐다.윤 대통령은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섰다”며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그는 또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향후 정부 지출 편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국회를 향해서도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노동조합의 고용세습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그는 전날 지적했던 고용세습을 거듭 언급하며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면서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위해 1대1 대면 조사, FGI(포커스 그룹 인터부), 표본 여론조사 등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여론조사도 결과뿐 아니라 내용도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며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최근 벌어진 전세 사기와 관련해선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다.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며 국무위원들에게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부처의 노력을 당부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 대책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해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며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자”고 독려했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상정돼 공포됐다. 이들 모두 공포 후 4개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18

이만희 의원, 정당현수막 문제 해결 위한 옥외광고물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18일 정당현수막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지자체장에 신고하지 않고, 신호등·가로수와 같이 금지된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수막의 개수나 장소, 규격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정당현수막의 장소·개수·규격 등에 대한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장제원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권성동, 김상훈(대구 서), 이용호, 이태규, 정점식, 박성민, 조은희, 전봉민, 허은아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8

한동대·CEO지식나눔, 글로벌 인재 양성 협약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가 17일 (사)CEO지식나눔과 함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CEO지식나눔은 전현직 대기업 CEO, 청년 스타트업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CEO들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글로벌 지도자 양성’이라는 비전을 공유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단법인이다. 치열한 국내외 시장에서 쌓아온 현장에서의 노하우와 지식이 담긴 강의, 멘토링, 코칭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사)CEO 지식나눔의 대표인 김인식 회장은 KOICA, KOTRA, KINTEX 대표직을 역임하며 공적 사업과 민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을 발휘해 온 바 있다.한동대와 (사)CEO지식나눔 주요 협력 분야는 창업과 기업가 정신을 확산을 통한 미래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해외 현장실습 멘토링 및 코칭 지원을 통한 한동 글로벌 리더 양성, 한동대학교 레지던스 프로그램 담당 임원(Executive-in-Residence Program)을 위한 교육이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4-17

尹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산업현장에서 고용 세습을 없애는 일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등과 함께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조를 중심으로 한 고용세습(타파)은 노사법치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와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세습 기득권과의 싸움”이라며 “고용세습은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우리 헌법 정신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용세습 근절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정채용법’과 관련해선 “공정채용법이 조속히 입법돼 시행되길 바란다”면서도 “현재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라 정부가 뜻하는 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그는 “꼭 그 법이 아니더라도 현재 노동조합법, 고용정책 기본법 등을 통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이라든지, 민법 103조가 규정한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를 통해서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이 부분을 (바로)잡을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한편, 대통령실은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이 이날 종료된 데 대해 “좀 더 여론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해온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을 상대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법안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조금 더 고민한 다음에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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