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수위 높인 홍준표 “李, 독가시 가진 선인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개 ‘독가시를 가진 선인장’에 비유하며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홍 시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 전대표가 극언을 퍼부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건 자신에게 씌워진 사법절차를 돌파하는 방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독을 가진 선인장을 윤 대통령 측에서 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고 반문했다. 또 “이 전 대표가 참 딱하다”면서 “이준석을 포기하고 갈 길을 가라”고 주문했다. 특히 홍 시장은 “이 전 대표가 자신과 접촉한 사람마다 폭로를 하게 되면 고립무원으로 빠진다”며 “왜 이를 모르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평가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젠 독가시를 가진 선인장이 되어 버린 이 전대표를 윤 대통령 측에서 품을 수가 있을까”라며 “조속히 여당이라도 안정이 됐으면 한다. 이 전 대표를 완전히 포기하고 당은 당의 길을 가라”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8-25

주호영 “국민·역사 앞에 무한 책임”

국민의힘은 25일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첫 연찬회를 열고 통합과 도약을 다짐했다. 이준석 사태 등 당 내홍으로 침체된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단합을 강조하고 전열을 가다듬었다.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2 국회의원연찬회’에는 해외 출장 중인 의원을 제외한 101명의 의원과 당직자, 정부측 장·차관 39명 등이 대거 참석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당 내홍 상황을 의식한 듯 ‘책임있는 여당’을 강조했다. 그는 “여당은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 책임을 진다”며 “야당이 저급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고상하게 가서 민심을 얻어야 하고, 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국민의 지지로 국정 동력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연찬회 목표인 통합과 민생, 미래로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보여줄 핵심가치 세 가지를 잘 정리했다”며 “갈기갈기 찢어진 국민 통합과 민생문제를 적극 해결해 미래 개혁을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해야 한다”며 “야당이 발목을 잡더라도 ‘국민의 힘이야말로 제대로 하는구나, 우리가 도와줘야겠구나’ 하는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돌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를 대도약 국회로 만들겠다”며 “여야 협치를 바탕으로 한 국민 대통합, 민생위기 극복과 경제회복, 개혁과제 추진과 규제혁신으로 대한민국이 미래로 대도약 하는 발판을 만들어갈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일 잘하는 집권여당’의 비전도 내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보여준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야당보다 두 배, 세 배 더 발로 뛰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를 준비하기 위해 모인 자리인 만큼 법안과 예산으로 정부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와 2023년도 예산안 방향을 설명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민간 활력을 증진해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신발 속 돌멩이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규제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송언석(김천) 원내수석은 의원들에게 정기구회 우선 처리해야 할 127개의 민생개혁법안을 공유하고, 상임위 별로 처리 상황을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지도부의 발언이 이어진 후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정당을 만드는 법’을 주제로 이지성 작가가, ‘연금개혁 쟁점과 방향’을 주제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경제’라는 주제로 윤희숙 전 의원이 강연을 했다. 이어진 분임토의 시간에는 상임위별로 조를 나눠 정책 분야별 토론과 함께 시·도별 현안 간담회가 진행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25

국민 73% “尹, 윤핵관과 거리 둬야”… 국정 지지 30%대로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거리를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성인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윤핵관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응답이 73%로 집계됐다.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지지층 역시 윤핵관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63%,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5%에 머물렀다.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30%대로 올라섰다.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2%로 집계됐다. 다만 부정평가는 63%로 여전히 높은 상태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험과 능력이 부족’ 30%, ‘독단적이고 일방적’29%,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고위직에 기용’ 17% 등이었다. 긍정평가로는 결단력 28%, 공정하고 정의롭다 18%, 약속한 공약 실천 17%였다.이런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에서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 윤 대통령 긍정 평가가 50%, 부정 평가는 41%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긍정 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윤 대통령이 추경호 경제부청리와 최상목 경제수석에게 ‘영일만 대교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드시 포함하라’고 지시했다는 등 대구·경북 현안 사업을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한몫했다는 평가도 나온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25

‘해오름 동맹’ 경제·관광 새 대안으로

대구 경북행정통합이 사실상 백지화된 가운데 울산과 포항, 경주시 간 해오름 동맹이 지역 경제와 관광활성화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최근 울산시는 ‘해오름 동맹’을 격상해 ‘해오름 연합시’를 설치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발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해오름 동맹 3개 도시는 25일 정기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해오름 동맹의 연합시 격상을 논의할 예정이다.해오름 동맹은 동해와 맞닿아 있는 신라 문화권의 울산·포항·경주시가 공동 발전을 위해 지난 2016년 결성한 행정협의체다.최근 울산시는 김두겸 시장 취임 이후 ‘해오름 동맹’을 격상해 ‘해오름 연합시’를 설치하는 방안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울산 정치권 역시 한 목소리로 거들고 나서며 구체화하고 있다.민선 6기 울산시장을 지냈던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을) 전 원내대표는 “해오름 동맹은 김두겸 시장이 주도권을 잡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울산을 중심으로 경제적 상생뿐만 아니라 경주와 포항을 벨트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연계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국민의힘 이채익(울산 남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도 “해오름 동맹은 시의적절, 매우 잘하는 일”이라며 “김두겸 시장이 중심이 돼 속도를 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울산이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오름동맹의 강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울산·포항·경주의 ‘해오름 동맹’이 이와 유사하게 추진되고 있는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메가시티’보다 중장기적으로 실익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울산의 경우 동남권 메가시티에서 부산의 들러리만 설 뿐, 실질적으로 가지게 되는 이점은 거의 없다는 평이다.반면 울산·포항·경주는 기존부터 ‘신라권’ 공동체로 물리적·정서적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다, 산업·경제적인 부분을 넘어 관광자원 연계 등 발전 가능성이 높아 세 지자체 모두가 윈윈 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울산의 이런 러브콜을 접한 포항과 경주는 자체적으로 내용 파악에 나서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각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세 지자체 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논의를 거친 뒤 실익 판단을 거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이에 25일 열리는 해오름 동맹 상생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해오름 연합시 설치’를 포함해 서로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포항시 관계자는 “울산에서 지속적으로 해오름동맹 강화를 강조하고 있어 관심을 두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울산이 해오름동맹에 집중을 하겠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본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구상이 나올 단계가 아니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번 실무협의회에 이어 하반기 정기 회의를 빠르게 진행할 듯하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jhjeon@kbmaeil.com

2022-08-24

尹 대통령 대외비 일정 유출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이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및 윤사모(윤석열 사랑하는 모임)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5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이 ‘건희사랑’ 팬클럽을 통해 공개된 데 이어, 기밀사항인 윤 대통령의 외부 일정까지 팬클럽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3일 김 여사의 팬클럽 페이스북 건희사랑에는 윤 대통령이 26일 특정 지역 시장을 방문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건희사랑 한 회원인 A씨는 “공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XX시장 8월 26일 XX시 방문”이라며 “많은 참석, 홍보 부탁드린다. 공용 주차장으로 오세요”라고 적었다. 정확한 시각과 장소를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참석 홍보”까지 부탁한 것이다. 이에 다른 이용자들이 해당 글에 “가서 응원해드립시다. 참석”이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다만 A씨가 팬클럽 운영진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뿐만 아니라 지역 정가에서는 카톡 등으로 윤 대통령의 이번 대외비 일정이 나돌기도 했다. 실제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한 인사는 ‘공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XX XX시장 8월 26일(금) XX시 방문입니다. 윤사모 회원분들은 전원 참석바랍니다. 공용 주차장으로 오세요. 현수막 4개’라는 카톡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 이 문자를 보낸 인사 역시 윤사모 회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대통령 일정은 경호상 대외비로 분류된다는 점에 문제 소지가 있다. 팬클럽 회원 A씨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윤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이 대통령실 기자단 엠바고보다 좀 더 상세한 정보가 흘러간 것으로 보여, 경호 및 보안 논란이 예상된다.이와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 행사는 공식적인 발표 직전까지는 철저하게 비밀이 돼야 한다. 대통령의 동선도 마찬가지”라며 “정치 한 지 26년이 되고 많은 대통령을 거쳤어도 영부인 팬카페가 있다는 소리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논란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일정이 유출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일이 재차 벌어지지 않도록 어떻게든 충분히 더욱 긴장하면서 살피도록 하겠다”며 “보다 면밀히 살피기 위해 경호처를 통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해 다시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김영태·박형남기자

2022-08-24

당정 “‘2023년도 예산’ 국민 삶·다음 세대 위해 집중”

당정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구직 청년들을 위한 도약준비금 300만원,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50% 인상,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등 민생 지원을 중심으로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수해 대책으로 도심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만들기 위한 설계비 예산, 청년들을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청년들의 보증보험 가입비 월 6만원 지원 예산도 신규 편성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2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성 정책위의장은 “2023년도 예산에 대한 당의 콘셉트는 국민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이라며 “우리당은 건전재정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산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부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당정은 청년 일자리 예산을 신설하기로 했다. 구직 단념 청년들이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고, 청년들을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비 월 6만원 지원 예산도 편성하기로 했다.또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인상하고,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물가 상황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방안과 더불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내년에 2배 이상 확대해 현재 590만명인 지급 인원을 1천70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위험 완화를 위해 약 2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24

“대통령 못 받쳐주고 뭐하나” 김병준 일갈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24일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 하락세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일상적 발언이 (대통령의) 혁명적 발언을 뒤엎어서 대통령을 무차별한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우리는 5년 뒤에 진다”고 정부여당 책임론을 제기했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김기현 의원 주도의 공부모임 ‘새로운미래 혁신24’강연올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자유주의 담론과 관련해 “국가중심·국가주의의 레짐의 체인지(체제 변동)”라고 해석한 뒤 “중요한 것은 이런 대통령의 외침이 어디에도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국민의힘에 대해 “데일리 폴리틱스(daily politics·일상적 정치) 이야기가 너무 많다”며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고 전직 대표를 어떻게 하고 등 이야기가 다 덮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딘가에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문제와 당이 앞으로 어떤 가치를 갖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대통령이 레짐 체인지라는 혁명적 담론을 던졌는데, 이게 틀리든 맞든 (대통령이) 그 정도를 던졌으면, 자유주의가 뭐고 어떤 자유주의가 성립할지 치열한 논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너무 가볍게 취급된다”며 “일상적 발언이 혁명적 발언을 뒤엎어서 대통령을 무차별한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레짐 체인지라는 강한 메시지가 있음에도 (대통령의) 무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겠고,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그걸 못 받쳐주는 내각, 대통령실, 정당은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권재창출 가능성에 대해 “이대로 가면 우리는 5년 뒤에 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에서, 또 당 어디에선가는 큰 화두를 갖고 싸워줘야 한다”며 옆 자리에 앉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향해 당부했다. /김진호기자

2022-08-24

후폭풍 덮치나… 민주 당헌개정안 예상 외 불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 및 ‘권리당원 전원투표’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24일 부결됐다. 이른바 개딸(개혁의딸)로 불리는 당내 강성 지지층의 요구로 시작돼 당내 친명·비명 간 갈등 요소로 떠올랐던 당헌 개정이 부결됨에 따라 향후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중앙위원회 변재일 의장은 이날 중앙위 회의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투표한 결과 재석 556명 중 430명이 참여, 268명이 찬성(47.35%)해 정족수인 재적 과반을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위에 상정된 당헌 개정안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가 정지됐을 때 이를 취소하는 권한을 기존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당헌 80조 개정) △최고의결기구를 기존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권리당원 전원투표로 바꿔 명문화(당헌 14조2항 신설)하는 내용이다.이 개정안을 두고 비명계에서는 당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를 검·경 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 위인설법 아니냐며 반대했다. 기소로 인해 당직이 정지된 인사에 대한 구제 기관을 당 윤리심판원에서 당 대표가 의장을 맡는 당무위로 바꾸겠다는 건, 결국 당 대표 선출이 확실시 되는 이 후보의 ‘셀프 구제’ 길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당헌 14조 2항을 신설한 것도 개딸 등 강성 권리당원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는 이 후보가 이들의 권한을 강화하며 당을 사당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중앙위 부결 결과에 당혹스런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이날 주요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부결된 권리당원 전원투표제 도입안을 제외하고 ‘기소 시 당원 정지’안은 당무위와 중앙위를 다시 개최해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방탄용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 당헌 80조 개정안은 다시 당무위에 올려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다.이날 중앙위 결정 후 긴급회의를 연 비대위의 신현영 대변인은 “당헌 80조 개정안은 토론을 많이 했고 당 내부의 논란이나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근 발생한 14조 신설항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배제하고 다시 안건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24

“금리 상승기, 불법 사금융 근절”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금리 상승에 편승해 불법 사금융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크다”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협력해 단속과 처벌, 피해자 지원 제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감당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고금리, 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윤 대통령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협력해 강력한 단속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안 마련에 신속하게 착수해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아달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또 최근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최근 달러 강세 영향으로 환율이 상승하고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는 등 대내외 여건이 엄중하다”며 “관련 부처는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민생 안전을 위한 대응에 한치 빈틈도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방만하게 운영돼온 재정 지출을 철저히 구조조정해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하고 세밀하게 점검하고 편성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수원 세모녀 사건과 관련해 “복지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런 주거지를 이전해서 사는 분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저는 자유와 연대의 기초가 되는 복지에 관해 그동안 정치 복지보다는 약자 복지로 (추구했다)”라며 “그리고 어려움을 한목소리로 낼 수 없는 약자들을 찾아 이분들의 어려운 삶을 배려하겠다고 국민에게 말씀드려 왔다”고 강조했다. ‘특단의 대책’에 대해 “중앙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국민들을 각별히 살피겠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23

尹 “교육·복지장관 찾으며 검증”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 후보자에 대한 막판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석인 교육부·복지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 “신속하게 장관급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발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금도 열심히 찾으면서 동시에 검증도 하고 있다”며 “현재는 새로운 교육정책이나 복지 어젠다를 보여드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업무는 차관과 대통령실이 협조해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이 후보자 때 사퇴했고, 박순애 전 장관은 ‘만 5세 입학 정책’ 혼선 등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복지부 장관 후보 역시 정호영 후보자, 김승희 후보자가 잇달아 낙마하면서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후보자 내정 발표 이후 도덕적 결함 등이 확인되면 상승세로 돌아선 윤 대통령 지지율이 또다시 하락해 이를 만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장관 후보자 인선도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후보자를 물색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대통령실 안팎에서 들린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보자에 대해 물색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병행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역량있는 분을 찾기 위해 계속 진행 중에 있지만 시기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현재 교육부 장관으로는 교육부 출신이나 교육 전문가로 후보군이 좁혀진다. 교육부 차관을 지낸 나승일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최재붕 성균관대 기계학과 교수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복지부 장관에는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외에도 정치인 출신인 나경원·김세연·윤희숙 전 의원이 거론된다.한편, 대통령실이 최근 비서관급 이상에 대한 내부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직기강비서관실은 최근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A 비서관에 대해 직무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 인사와의 부적절한 접촉, 인사 개입 등의 혐의다. 같은 수석실 산하 B 비서관은 내부 문건을 유출해 보안 사고를 일으킨 행정요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윤핵관과 인연이 있는 행정관 등이 대통령실을 떠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내 ‘윤핵관 라인’과 ‘검찰 라인’의 파워게임이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식의 선에서 감찰이라는 것이 늘 이루어진다. (조직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인사가 늘 이뤄지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이어 “국정 어젠다를 보다 국민 시각에서 재편하고 조정하는 것으로 업무 방향과 목표를 재설정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적 변화가 없겠다고 말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23

홍준표 “막시무스는 구질구질하지 않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노예 출신 로마 검투사 막시무스를 자신에 비유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막시무스는 구질구질하지 않았다”고 쓴 소리를 했다. 홍 시장은 23일 오후 SNS를 통해 “막시무스는 자기 몸을 불살라 조국 로마를 위한 헌신이 있었고 구질구질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죽음으로 로마를 살리고 동료 검투사들에게 자유를 줬다”고 밝혔다.또 “막시무스는 자신이 살려고 동료집단을 매도하는 비열한 짓을 하지 않았다”면서 “더 이상 나가면 코미디가 되니 그만 자중했으면 한다”고 제시했다.이는 이 전 대표가 전날 모 종편의 ‘판도라’에 출연해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현 상황을 비유한 것에 대한 언급이다.러셀 크로우 주연의 2000년 할리우드 영화 ‘글래디에이터’는 황제의 총애를 받던 로마의 장군 막시무스의 복수를 다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8-23

최강욱 “개인적인 원한 있나” 한동훈 “이해충돌 여지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전체회의에서는 이른바 ‘채널A 사건’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면 충돌하면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가 연출됐다.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 장관과 최 의원의 관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였냐, 피고인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한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한 장관의 발언 여부에 관해서, 발언의 내용 여부에 관해서 기소가 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법사위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 의원이) 재판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당사자인데,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게 적절한 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한 장관 역시 “최강욱 의원이 기소된 부분은 총 2개로 조국 장관 관련 사건 부분은 제가 반부패부장으로 직접 관여했던 부분”이라며 “두 번째로 채널A 관련된 부분은 저를 타깃으로 한 말인데, 이동재 기자에게 ‘유시민한테 돈 안 줬어도 줬다고 말하라’는 허위 사실을 퍼트린 부분에 대해 재판을 받는 것이고, 사실상 피해자는 저”라고 직격했다. 이어 “가해자가 법사위원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국회법 상 이해충돌 규정이 허용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최 의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며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장관은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를 뜻하는 이른바 ‘검수원복’시행령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했다.민주당은 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이 검찰수사권을 제한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시행령 개정안을 주도한 한 장관에게 개정 경위와 정당성을 따져 물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행령이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며 한 장관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이에 앞서 한동훈 장관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시행령을 통해서 검찰 수사가 가능한 경제·부패 범죄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8-22

대통령실 “경호차장, 박근혜 사저 상황 점검”

대통령 경호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 사저 경호를 강화하기로 한 데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 사저도 방문해 경호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경호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쪽에도 가서 상황을 살펴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평산마을에) 커터칼이나 모의권총 때문에 추가적인 안전 위험상황이 등장해 경호에 주의가 더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국회의장의 의견을 듣고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에 지시해 경호차장이 내려갔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그는 “전직 대통령 경호는 법률 규정에 따르고 있다”며 “당연히 살펴야 할 일이 있으면 살피는 게 당연하다. 그에 따라서 필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대구 달성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사저도 경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호구역 확장 및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2022-08-22

친문 윤영찬, 최고위원 후보 사퇴… “특정 후보에 줄 서” 친명계 겨냥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던 윤영찬 의원이 22일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윤 의원은 사퇴하며 송갑석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칙과 상식으로 민주당의 사당화를 막아보려 했지만, 전대를 통해 이를 저지하는 길은 더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사퇴를 결심한 배경에는 15곳에서 치러진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 의원은 21일까지 총 6.63%의 득표율을 기록, 8명의 후보 중 7위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 의원은 친문계 지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에게 지지세가 쏠리면서 고전하는 양상을 보였다.윤 의원은 또 이날 송 의원을 지지하면서 “비수도권 후보로 유일하게, 꿋꿋하게 균형발전을 외쳐 온 송 의원이 지도부에 들어간다면 전국 곳곳의 국민에게 충실한 대변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당의 뿌리인 전남·전북·광주의 처참하게 낮은 전대 투표율은 민주당을 향한 마지막 경고”라며 “그런데도 민심에 줄 서지 않고 특정 후보에 줄 서는 상황이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는 친명계 후보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22

尹 대통령 “한반도 평화 유지, 빈틈 없는 안보태세가 바탕”

윤석열 대통령은 22일부터 3박 4일간 전국 규모로 실시되는 을지연습 훈련상황을 점검하며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맞춰 우리 정부의 비상대비태세를 새롭게 정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처음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날의 전쟁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그 양상이 다르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국가기간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비롯해 항만·공항·원전과 같은 핵심 산업기반,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시설, 그리고 주요 원자재 공급망에 대해서도 공격이 이뤄지고 우리의 전쟁수행능력에 대한 타격과 무력화를 시도할 것이 분명하다”며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과 군사 연습인 프리덤실드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어떤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군사작전을 지원하며 국민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연습에 임해달라”며 “실전과 똑같은 연습만이 국민생명과 국가안보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빈틈없는 안보 태세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 차원의 비상대비훈련인 이번 을지연습에는 중앙정부 및 시·군·구 지자체, 주요 공공기관 및 중점관리 대상 업체 등 4천여 기관의 48만여명이 참여한다. /박형남기자

2022-08-22

홍준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YS 명언”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와 대구시 산하기관 통폐합, 채무감축 등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향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선언했다. 홍 시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숱한 난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즐거움으로 보내는 시간은 참 행복하다”며 “일이 없으면 사람이 나태해 지고 반대가 없으면 실수할 확률이 더 커지며 반대는 다시 한번 정책의 정당성을 검토해 보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특히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명언이 있다”면서 “YS 정권 초기 대개혁에 반대하던 수구 집단에 일갈했던 말”이라고 소개했다.또 “재정건전화(채무감축) 문제는 어설픈 반대파들의 준동이 있긴 하지만, 별문제가 안 될 것”이라며 “그들은 어차피 어떤 결정을 해도 반대할 구실만 찾으니까”라고 평가했다.이어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 것이 대구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것”이라며 “대구시청 조직개편, 산하기관 통폐합은 완료돼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통합신공항 특별법, 군부대 통합이전 문제와 기업유치 문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22-08-21

신임 홍보수석 김은혜 정책기획수석 이관섭 안보실 2차장 임종득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신임 홍보수석에 국민의힘 김은혜 전 의원을 임명했다. MBC 기자·앵커 출신인 김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으로 활동한 대표적 ‘언론통’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도전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에게 0.15% 차로 패배한 바 있다. 기존 최영범 홍부수석은 대외협력특보를 맡는다. 최 특보는 국정홍보 업무를 측면지원한다.또 대통령실에 신설되는 정책기획수석에는 경북 경주출신의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인선됐고, 공석이었던 국가안보실 2차장에는 경북 영주출신인 임종득 전 국방비서관이 임명됐다.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홍보수석 등에 대한 인선을 발표하면서 “김 홍보수석은 홍보 및 언론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분”이라며 “선대위 공보단장, 당선인 대변인을 맡으면서 대통령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고, 앞으로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운용에 있어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이관섭 정책기획수석은 정책 조율을 담당한다. 김 비서실장은 “이 수석은 관료 출신이지만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많이 근무했고 당 수석전문위원으로도 근무해 국정 전반에 대해 기획조정 능력, 정무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며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부처와 대통령실, 국민 간 소통과 이해를 보다 원활히 해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육사 42기인 임종득 신임 안보실 2차장은 2016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국방비서관으로 근무했고, 합동참모본부 비서실장, 육군 17사단장을 역임했다. 김 비서실장은 “임 2차장은 국방부·합참의 주요 지위를 다 역임했다”며 “국방 정책과 군사전략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는 정책통”이라고 말했다. 임 2차장은 국방 상황 전반을 관장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21

김정재 의원 “주민 만족하는 정책 펼칠 것”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이 지난 19일 포항사무실에서 ‘제33회 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사진‘소통의 날’은 김정재 의원이 지난 2016년 국회 입성 후 주민들과 직접 만나 목소리를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하는 정기적인 행사다.이번 소통의 날은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당초 오후 2시에 예정됐던 행사 시간을 앞당겨 오전 10시부터 종일 행사로 진행했다.이날 김정재 의원은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중소기업 육성정책 △청년 취업 문제 등 각종 정책 제언과 문제점을 들었다. 또 △대련·이인리 내 학교 개교 문제 △내연산 폭포다리 건설 △중앙상가 등 구도심 활성화 등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민원을 청취했다.김 의원은 주민들에게 직접 받은 20여 건의 민원과 제안받은 정책들을 정리하고 지역 도·시의원을 통해 관계 정부기관 및 경북도, 포항시 등과 협의한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김정재 의원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느낀다”면서 “주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1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임명된 김정재 의원은 영일만대교 건설, SRT 수서-포항 노선 신설, 포스코홀딩스 포항이전 등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8-21

문 전 대통령 사저 300m내 시위 금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경호가 강화된다. 집회·시위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문 전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 경호처는 21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 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경호구역은 사저 울타리까지였지만 이를 울타리로부터 최장 300m까지 넓히기로 한 것이다.대통령 경호처는 “평산마을에서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평산마을 주민들의 고통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선 욕설과 소음을 동반한 시위가 빈번히 벌어졌다.이번 조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으로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경호처는 경호 구역 확장과 동시에 구역 내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으로부터 건의를 받고 경호 강화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윤 대통령은 김종철 경호차장에게 직접 평산마을로 내려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집회·시위 고충을 청취하라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2-08-21

경호처, 문 전 대통령 사저 300ｍ내 시위 금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경호가 강화된다. 집회·시위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문 전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 경호처는 21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 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경호구역은 사저 울타리까지였지만 이를 울타리로부터 최장 300m까지 넓히기로 한 것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평산마을에서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평산마을 주민들의 고통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선 욕설과 소음을 동반한 시위가 빈번히 벌어졌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으로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경호처는 경호 구역 확장과 동시에 구역 내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으로부터 건의를 받고 경호 강화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윤 대통령은 김종철 경호차장에게 직접 평산마을로 내려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집회·시위 고충을 청취하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김 의장 건의를 수용해 경호 강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법을 위반해 전직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며 “경호처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21

홍보수석에 김은혜...최영범 홍보수석은 대외협력 특보로 이동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신임 홍보수석에 국민의힘 김은혜 전 의원을 임명했다. MBC 기자·앵커 출신인 김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으로 활동한 대표적 ‘언론통’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도전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에게 0.15% 차로 패배한 바 있다. 기존 최영범 홍부수석은 대외협력특보를 맡는다. 최 특보는 국정홍보 업무를 측면지원한다. 또 대통령실에 신설되는 정책기획수석에는 경북 경주출신의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인선됐고, 공석이었던 국가안보실 2차장에는 경북 영주출신인 임종득 전 국방비서관이 임명됐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홍보수석 등에 대한 인선을 발표하면서 “김 홍보수석은 홍보 및 언론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분”이라며 “선대위 공보단장, 당선인 대변인을 맡으면서 대통령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고, 앞으로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운용에 있어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관섭 정책기획수석은 정책 조율을 담당한다. 김 비서실장은 “이 수석은 관료 출신이지만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많이 근무했고 당 수석전문위원으로도 근무해 국정 전반에 대해 기획조정 능력, 정무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며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부처와 대통령실, 국민 간 소통과 이해를 보다 원활히 해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육사 42기인 임종득 신임 안보실 2차장은 2016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국방비서관으로 근무했고, 합동참모본부 비서실장, 육군 17사단장을 역임했다. 김 비서실장은 “임 2차장은 국방부·합참의 주요 지위를 다 역임했다”며 “국방 정책과 군사전략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는 정책통”이라고 말했다. 임 2차장은 국방 상황 전반을 관장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21

김무성 전 의원,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내정

김무성사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18일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최근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직을 제안받은 뒤 최종 수락했다고 전해졌다.국민의힘 측은 “오래전부터 김 전 의원이 대통령실로부터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직을 제안받았고 최근에 수락했다”며 “이석현 수석부의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김 전 의원이 뒤를 잇게 됐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의 취임식은 빠르면 2주 뒤에 열릴 예정이다. 민주평통은 헌법 92조에 따라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발족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의장은 현직 대통령이 겸임하지만, 실질적인 수장으로서 조직을 총괄하는 수석부의장은 장관급보다 높아 주로 대통령 측근이나 원로들이 주로 맡았다.한편,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이른바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로 규정되면서 최근까지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바 있으나 지난 17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8-18

대통령실 ‘정책수석’ 신설 ‘2실장 6수석’ 체제로 보강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해 현행 2실 5수석 체제를 2실 6수석 체제로 개편하는 조직개편을 검토 중이다. 또 홍보수석을 교체하기로 하고, 신임 홍보수석을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김대기 비서실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비서실 조직에 대해 현재 정책기획수석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며 “3실장 7수석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확정이 안됐다. 먼저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간다”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정책기획수석에는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서실장 산하에 있는 총무비서관실이나 관리비서관실 등 대통령실 살림을 맡을 수석이나 기획관 등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18

尹, ‘지방 빠졌다’ 지적에 “망라한 발표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후 ‘지방’, ‘균형발전’ 등이 없다는 지적8월18일 자 1면 보도과 관련해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지역 이슈가 빠졌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지역균형발전은 기회의 공정 문제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는 복지, 지역균형 이런 분야를 다 망라한 발표는 아니었고, 어떤 부분이 (100일 동안) 변했는지에 중점을 뒀다”며 “지역 균형위도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그는 이어 “어제 항공우주산업의 전략적 발전을 위해 대전·전남·경남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를 모델로 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지역 문제(에 대한 언급)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며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지역의 재정자립권을 더 확대하고 교통 인프라에 있어서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균형 발전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앞으로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18

김사열 “인사상 압력 받아”… 사의 밝히며 쓴소리

김사열사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사퇴 뜻을 공식 표명했다. 지난해 재위촉돼 내년 8월까지 임기를 남겨둔 김 위원장은 이날 사퇴의 변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균형위 대회의실에서 대통령실 지역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8월 말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새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가 내정되면 정권교체가 균형발전 정책이 지속성과 추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권한과 책무를 인계할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균형위 기획단의 임기가 만료되는 8월께 대통령실에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김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발전위원회의 통합 문제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에 대한 거취 문제로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이 지나가도록 책임 있는 당국자 누구도 제 거취에 대한 공식적인 상의를 해오지 않았다”며 “오히려 우회적으로 위원회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압력도 가했다. 이는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8월 말에 조직이 해체가 돼 버리니 일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식물위원회’를 만들어놓은 상황인데 물러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 자문위원장 임기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해법을 제시해 더 이상 정권 교체기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균형위의 전문성은 기획단 소속 직원들의 전문성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인데 기획단 조직을 해체하는 것은 전문가들 없이 훈련병들만 데리고 전쟁을 치르겠다는 격”이라며 조직 해체에 대해 재고를 요구했다.김 위원장은 새로 출범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를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하거나 최소한 행정위원회로 개편해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대통령 자문위원회 위상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그는 또 ‘반도체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세금 감면 등을 ‘역지방시대 정책’으로 규정하며 “이런 정책을 철회하고 전면적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등을 조속히 이행해 새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좌절된 것과 관련해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이전하는 기관들의 노조와 임직원들의 고충을 많이 경험했던 불편함이 있었고, 4·7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시기적으로 추진이 어려워진 것 같다”며 “끝까지 이행하지 않고 간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18

尹정부 사전엔 ‘지방’은 없다? ‘54분 회견’ 한번도 언급 않아

17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지방’은 없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예정된 40분을 넘겨 54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100일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히며 ‘국민’을 20번, ‘경제’를 18번, ‘산업’을 15번, ‘기술·원전’을 10번 언급했다. 그러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방’ 언급은 없었다.‘균형발전’이란 표현 역시 없었다. 윤 대통령이 취임 당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오히려 수도권 대학의 규제를 풀고 공장 신설 요건을 완화하는 등 수도권 쏠림을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실제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앞서 대통령실이 배부한 ‘윤석열 정부 국민과 함께한 100일’이라는 성과를 정리한 책자에 ‘지방’, ‘균형발전’과 관련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우주시대’에 대한 비전과 계획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등 지방시대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청와대 개방 △대통령실 용산 이전 △도어스테핑 △민정수석실 폐지 등 성과만 나열해 놓은 게 전부였다.나아가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도 ‘지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100일 동안 추진해온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해 20분 동안 설명했지만 지방이나 균형발전 관련한 성과는 전무했다.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돼,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함에도 이에 대한 향후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않았다.윤 대통령 모두 발언 이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시간에도 ‘지방’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이날 사회를 본 강인선 대변인은 질문을 받기 전 “사전에 주제를 정하거나 질문자를 먼저 정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대변인이 사전에 기자단 간사들을 중심으로 질문자를 정해 놓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제한적이었다. 실제 이날 질의응답에 나선 기자들 가운데 지역 기자에게 주어진 질문은 단 한 번에 불과했다. 그것도 지역기자단 간사에게만 주어진 기회였다. 지역기자단 차원에서 준비한 국가 균형발전 등에 대한 질문은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결과적으로 지방도 없었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성과조차 없었던 윤석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된 셈이다. 일련의 과정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변인 등 홍보라인의 정무적 감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변인 등 홍보라인 교체 여론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연설에 지역을 특정해서 발표하지는 못했지만,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마다 지역의 정책이 다 녹여져 있다고 이해해 달라”면서 “내달부터 윤 대통령께서 직접 지방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계획이 예정돼 있고, 순차적으로 새 정부의 지역 정책의 구상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직인수위 지방균형발전특위 위원을 맡았던 한 인사는 “인수위가 채택한 균형발전 정책들이 발표 후 100일동안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같은 기구가 새롭게 인적구성을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은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9월에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권 초기에 균형발전의 확고한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17

“저부터 분골쇄신”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며 쓴소리도 경청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붓겠다”며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뜻을 잘 받들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다. 국민께서 안심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며 “재난 상황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해 예방대책과 아울러 주거 대책도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위기 상황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매진해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소주성(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했다”며 “경제기조를 철저하게 민간·시장·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 경제의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꿨다. 상식을 복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다”며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폴란드 방산 수출, 누리호 발사 성공, 김포-하네다 항공노선 재개, 5천억원 규모의 백신펀드 조성 계획 마련, 추경안 긴급 편성, 민정수석실 폐지 등 윤석열 정부의 성과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참모진 등 인적 교체에 대해선 “어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제가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다”며 대통령실 기능 보강 등을 시사했다.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한 질문에는 “다른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고, 저는 작년 선거운동 과정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어떤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본 적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 달라”고만 했다.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질의응답)은 지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제가 휴가 중에 저를 좀 걱정하시며 도어스테핑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면서도 “도어스테핑은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저의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을 받는 그런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2-08-17

민주 ‘기소 시 당직정지’ 당헌 안 바꾼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당내 계파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을 개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신형영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당내에서는 이 규정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로 악용될 수 있다며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 주변을 향한 검·경 수사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당헌 개정 논의에 나서는 것은 ‘방탄용 위인설법’으로 비칠 수 있다는 반론도 적잖았다.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전날인 16일 이 규정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당내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등 반대 토론이 이어지면서 비대위에서 이에 대한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비대위는 이 당헌을 유지하되, 구제 방법을 규정한 당헌 제80조 3항은 수정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비대위는 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윤리심판원보다는 신속하고 정무적인 판단이 가능한 당무위 의결을 통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해 찬반론 사이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강성 당원을 중심으로 당헌 개정 요구가 거세게 일면서 촉발된 논란을 비대위의 절충안이 가라앉힐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신 대변인은 “과거 우리 당 혁신위에서 만든 내용을 존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정치탄압·보복으로 인해 기소당하는 당직자에 대해 예외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정치보복이나 정치탄압 수사를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느냐는 내부의 고민이 있었다”며 “주체를 최고위로 할 것이냐, 당무위로 할 것이냐는 고민도 있었지만 치열히 논의한 결과 최고위보다 조금 더 확장된 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공신력이 있으리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17

李-비대위, 가처분심문 팽팽한 공방 재판부 결정 18일 이후에 나올 전망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7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심문기일을 열었다.이날 심문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 측과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체제의 정당성과 전국위원회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선 끝에 1시간여만에 종료됐다. 최종적인 결정은 재판부가 정치적 파장이 큰 만큼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의 절차상·내용상 하자를 따져 18일 이후 가처분 신청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절차와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비대위 측은 전환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전 대표는 법원 심문에 이병철·강재규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과 함께 직접 참석했고 국민의힘 비대위 측은 황정근·홍성칠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양측은 이날 당이 비대위 체제 수립 이유로 들었던 ‘비상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 비대위 측은 “당대표 임기 2년 중 6개월의 권한을 다할 수 없다면 그것은 비상상황이 맞다”며 “배현진 의원 등 최고위원 5명이 사퇴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반해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당헌에는 당 대표가 궐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 비대위를 출범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 의결 과정이 적절했느냐를 두고도 양측은 맞섰다. 이 전 대표 측은 배현진·윤영석 의원 등이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하고도 지난 2일 최고위원회 표결에 참여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비대위 측은 “최고위원 사퇴는 사퇴서를 낸 시점부터이지 의사만 밝혔다고 법률상 사퇴는 아니다”고 반박했다.이어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9일에 비대위 전환을 위해 열린 전국위원회가 유튜브로 진행됐고 표결이 자동응답전화(ARS)로 이뤄지는 등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김영태기자

2022-08-17

언론인 10.7%만 尹 국정수행 긍정 평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언론인들의 긍정 평가는 10.7％에 불과했다. 한국기자협회는 17일 창립 58주년을 맞아 전국 199개 언론사 소속 기자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29일부터 열흘간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및 언론매체 신뢰도와 영향력, 기자 직업 만족도 등 기자사회 내부의 의식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해 85.4％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긍정 평가는 10.7％에 그쳤다.윤 대통령 국정수행과 관련, ‘잘하는 편이다’는 9.4％, ‘매우 잘하고 있다’는 1.3％인 반면에 부정 평가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 47.6％, ‘잘못하는 편이다’ 37.8％ 등 모두 85.4％를 기록했다.윤 정부의 경제 정책과 대북 정책, 외교 정책, 공직자 인사에 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기자들은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5점을 기준으로 4개 정책의 평균 점수는 2.1점에 그쳤고 이중 공직자 인사에 대한 평가는 1.56점으로 가장 낮았다.또 윤 대통령 취임 후 진행하고 있는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은 57.7％(매우 긍정 18.9％, 약간 긍정 38.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적 평가는 34.8％의 응답률을 보였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우선 처리해야 될 언론정책은 ‘지역언론 지원확대’(27.9％)를 꼽았다.기자 직업 만족도는 4년째 하락 곡선을 보였고 하루 평균 2∼3개의 기사를 쓰고 있다는 기자가 29.9％나 됐고 6건 이상을 쓰는 기자도 15.6％에 달했다.이번 조사는 기자협회의 의뢰를 받아 마크로밀엠브레인이 모바일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고 응답률은 9.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2.95％포인트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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