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코인 1원’도 재산공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회의원 보유 가상자산 신고·공개를 위한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가상자산 재산 등록 의무화를 통해 정치인의 보이지 않는 투기 행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김남국 논란으로 여야 모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상임위원회를 빠르게 통과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도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하자는 게 주된 골자다.정개특위 소위는 또 개정안에 특례조항을 만들어 21대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다음달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정개특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성원·최형두,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소위원장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상자산 등록 대상은 국회의원 당선인이지만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둬서 21대 의원들에게도 적용했다”며 “올해 5월 30일까지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산해 1천만 원 이상만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가상자산은 등락폭이 커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공직자의 코인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22

조국, 26일 대구서 북콘서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26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가불 선진국에서 펼치는 법고전 산책 이야기’ 등의 저자와 대화인 북콘서트를 연다.이번 행사는 조 전 장관이 조만간 정치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험지인 대구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여야의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이다.특히 이번 행사는 표면적으로 책을 홍보하는 대시민 소통의 장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인 행보에 돌입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또 대구행사에는 조 전 장관만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난 부산지역 북콘서트에는 딸인 조민씨도 참석한 바 있어 대구 동행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다. /김영태기자

2023-05-22

“김남국 늪”… 민주 2030 지지율 급락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보유 논란으로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여파로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층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를 느낀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도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2일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8.5％, 민주당이 42.4％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2.2％p 상승했지만, 민주당은 4.6％p 하락했다.민주당의 지지율은 윤석열 정부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직전 조사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이슈가 본격적으로 작동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20대와 30대의 지지율 변화가 두드러졌다. 민주당의 20대 지지율은 전주대비 47.9％에서 35.0％로 12.9％p, 30대의 경우 47.8％에서 39.3％로 8.5％p 떨어졌다. 반면, 국민의힘의 20대 지지율은 같은 기간 30.4％에서 42.4％로 12.0％p 증가했다. 30대는 30.1％에서 36.9％로 6.8％p 올랐다.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 내에서도 사태를 조기에 진화하지 못한 당 지도부의 책임론과 강성 지지층인 ‘개딸’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비명계 의원들은 김남국 의원직 사퇴를 주장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을 공격하는 강성 지지자의 문자를 공개하는 등 이재명 대표에게 결단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구나 잘못을 할 수는 있지만 얼마큼 진정성 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우리는 기민하지도 단호하지도 못했다”고 자성했다.그는 “코인 사태에 비친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 눈에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과 닮아도 많이 닮아 보인다”면서 “첫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왜 내 말을 믿지 않느냐며 윽박지른다. 둘째, 민심의 잣대가 아닌 법의 잣대로만 세상을 판단한다. 셋째, 내 탓이 아닌 늘 남의 탓하기에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남국의 늪에 빠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재명 대표 스스로 결단과 판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22

‘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대출

여야가 22일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 중 적용 대상 전세금을 5억 원으로 하고,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선 최장 10년간 정부가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전세 사기 특별법에 합의했다. 여야는 25일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피해자 단체들은 여야 합의안이 공공이 채권을 매입하는 ‘선 구제·후 회수’ 방식에서 후퇴했다며 반발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그동안 여야는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를 주장한 야당안과 세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건 불가하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이 충돌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그러나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보증금 요건 5억 원으로 완화 △최우선변제 대상 제외 피해자들에게 최장 10년간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등록 유예(20년) △피해자들을 긴급 복지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생계비 월 162만 원(4인 가족 기준), 주거비 월 66만 원 지원 등의 방안을 담은 절충안에 합의했다.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여야가 다섯 차례 회의 동안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더 넓고 촘촘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면 피해자의 대상 범위가 정부안보다 넓어졌다는 점”이라며 “피해구제에 있어서도 야당에서 채권 매입이나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했지만 오늘 타협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한 특별법에 대해 “최선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4월 27일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오늘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야당과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의 지원 조치를 끌어냈다”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오히려 과하다는 비판이 상존하나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여야 간 합의로 추진되는 만큼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합의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웠는데 여섯 차례 소위에서 아주 진지한 협상을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결론을 낸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들은 여야가 합의한 무이자 대출 방식 등에 대해 반발했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는 이날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안은 정부여당이 제출한 안이 갖고 있던 문제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했다”며 “여전히 피해자 선별로 피해자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고,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선 구제 후 회수’와 같은 적극적인 피해 구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22

박지만·노재헌·김현철·김홍업 전직 대통령 2세 두 번째 회동

지난 2월 처음으로 사석에서 만남을 가졌던 전직 대통령 2세들이 지난 10일 두 번째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정희 전 대통령 아들인 박지만(65) EG 회장,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58)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64)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김홍업(73)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이날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가졌다. 처음 회동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인 전재국(64) 음악세계 회장에게도 참석 의사를 타진했으나 전 회장은 이번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이들은 이 자리에서 “사회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함께하자”고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첫 번째 만남에서 극단화된 정치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통합과 화합의 필요성’에 공감했던 만큼, 힘을 모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기로 했다. 이날은 김현철 이사장이 환경을 위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보자고 제안했고 좋은 방안을 물색할 방침이다.여권 관계자는 “갈등·반목이 판치는 정치 상황에 전직 대통령 자제들이 만남을 갖고 화합하는 모습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22

‘워싱턴 3자회담’ 이르면 7월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에 제안한 워싱턴 3자 회담이 이르면 오는 7월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올여름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아직 구체적인 언급은 못 들어봤다”면서도 “바로 여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9월 유엔 총회에 가기 직전, 워싱턴에서 3국 정상이 따로 별도 시간을 충분히 갖는 형태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G7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히로시마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약 2분간 약식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적인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워싱턴으로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구체적인 시기는 3국의 국내 정치 일정과 정상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날짜를 아직 확정할 수 없는 단계”라며 “세 정상이 편리한 시기에 따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3자 회담이 성사되면 한미일 3국 간 협력 수준이 한층 높아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워싱턴 회담에서는 히로시마 회담 후 3국이 일제히 발표한 새로운 수준의 공조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세 나라가 구체적인 사전적 의미를 정의해 놓은 건 아니다”라면서도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하자면 안보 공조의 질적 강화, 그리고 경제 공급망·인적 교류·사회문화(교류) 등 협력 어젠다의 구체화”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수준의 공조 발전’은 한미일 정상 간 협력체제를 정례화하는 수준으로까지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의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로 매년 정상회의를 열어온 쿼드(Quad)와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정상급으로 격상된 쿼드 내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미일 정상 협력체제의 틀이 보다 공고해질 경우 쿼드 이상의 협력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워싱턴 3자회담에서는 한미일간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인 협력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잘 발전시키면 ‘한미일판 셔틀 정상 외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3-05-22

이만희 의원, 공직자 ‘코인’보유 공개 ‘공직자윤리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사진) 의원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공개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법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 형사사건 판례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고 범죄수익의 경우 몰수 대상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 등의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요구 근거 마련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공직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의 핵심은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재산 축적 과정이 국민 정서상 이해 가능한 수준인가, 적법했는가의 여부라고 생각한다”면서 “검소와 절약의 이미지를 내세운 정치인이 뒤로는 출처도 불분명한 수십억원의 코인 투자를 해왔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대국민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장제원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이명수, 김상훈(대구 서구), 최영희, 김용판(대구 달서병), 박성민, 이인선(대구 수성을), 전봉민, 허은아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21

與野정치권 광주 총출동 ‘5·18 헌법 수록’ 쟁점화

여야 지도부가 18일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총집결했다. 여야는 특히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방법론을 두고선 신경전도 벌였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추모하면서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여야 현역 의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검은색 정장 차림에 하얀색 우비를 입고 1시간 정도 진행된 기념식 행사를 지켜봤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태영호 의원을 비롯해 해외 출장 중인 이용호 의원 등 사유가 있는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참석했다.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5월 정신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사이자 자산”이라며 “그날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날 자유와 인권, 평화, 민주주의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어느 누구나 5월 정신을 계승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최고위 후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대표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며 “그것을 잘 실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시기와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잘 찾아나가겠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전야제 행사부터 참여한 의원들을 비롯해 약 100명이 이날 기념식 행사에 자리한 가운데 ‘5·18 정신 헌법 수록’을 강조하며 내년 총선에 맞춰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죄와 반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며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망언을 일삼은 정부여당 측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5·18을 폄훼하는 정치인은 대한민국에서 발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국민적 합의”라고 적었다.그는 이어 “‘오월 정신은 헌법정신 그 자체’라던 윤 대통령의 말대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며 “여야 모두의 공약인 만큼 망설일 이유가 없다. 내년 총선에 맞춰 ‘5·18 정신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자. 학살범 전두환의 손자까지 품어 안은 광주다. 이제 정치가 그 상처를 씻어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8

광주에 간 尹대통령 “오월 정신 아래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제43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 통합 메시지를 띄웠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첫 5·18 기념식 참석한 데 이어 올해도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오월의 어머니’ 15명과 함께 기념식장에 입장해 헌화·분향한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우리는 43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민주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함께 이 자리에서 섰다”며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일관되게 강조해온 자유와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연대의 정신을 5·18 정신과 연결 지은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한 ‘오월의 어머니’들을 언급하며 “사랑하는 남편, 자식, 형제를 잃은 한을 가슴에 안고서도 오월 정신이 빛을 잃지 않도록 일생을 바치신 분들”이라며 “애통한 세월을 감히 헤아릴 수 없겠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의 용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모두 오월의 정신으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실천하며 창의와 혁신의 정신으로 산업의 고도화와 경제의 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며 “그것이 오월의 정신을 구현하는 길이고, 민주영령들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월의 정신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됐다.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라며 “민주 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한다”고 했다.기념식 말미에는 지난해와 같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윤 대통령은 주먹을 흔들며 곡을 함께 불렀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이후 1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전영진, 김재영, 정윤식 유공자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가족들이 묻혀있는 묘지를 찾아 온 유가족들이 도시락도 드시고 쉬실 수 있도록 (묘역 입구의) 민주관 쉼터를 확장해 공간을 확보해 드리도록 하라”며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8

“단독처리·거부권 반복… 민주당에 불리”

홍준표 대구시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옹호하고 나섰다.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간호법 거부권행사에 더불어민주당이 총공세를 펴는 건 자충수에 불과하다”며 “야당의 단독처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 내년 총선에 불리한 진영은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 하루빨리 무능과 무기력에서 벗어나야 22대 총선에서 좋은 성적표를 받을 것이라고 충고했다.민주당이 불리한 이유에 대해 홍 시장은 “임기가 절반도 더 남은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 대한민국 국민이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혼란만 조장해서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는 소탐대실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홍 시장은 “거대야당이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간호법뿐만 아니라 직역간의 갈등만 증폭시키는 입법폭주 행태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런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홍준표 시장은 “민주당의 문제가 이재명·송영길·김남국 등의 치유불능한 부패에 있다면 국민의힘의 문제는 무능과 무기력에 있다”며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지도력을 회복해서 유능한 여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17

‘이재명 리더십’ 리스크 될라 민주, 김남국 윤리위에 제소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거액 가상자산 보유·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의혹 당사자인 김 의원이 스스로 탈당한 만큼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과 김병기 사무부총장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쇄신 의총에서 진상조사팀 조사 결과를 검토해 윤리위 제소를 추진할 방침이었는데, 검찰이 김남국 코인 거래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고, 진상조사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당 조사가 상당 시간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더 지체할 수 없고, 지체하지 않고 윤리위에 제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윤리위 제소 결정에는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이 대표는 지난 의총을 통해 김남국 코인 거래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결정키로 했는데 당 조사가 상당 시간 소요되고 조사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김 의원이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한 걸 인정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자 윤리 규범을 엄중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물어 윤리위제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말을 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검찰이 코인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가 시작되면서 당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진상조사의 실효성이 사라졌다.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병기 사무부총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조사단 활동은 사실상 종료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이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논란이 당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할 때 18∼29세의 민주당 지지율은 12%, 20대 지지율은 9% 하락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7

자유총연맹 ‘국민국회를 소집합니다’ 토론회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17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각계 관계자와 시민,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국민국회를 소집합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와 관련, 강석호 총재는 “오늘 토론회에서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를 통해 국회의 업무 수행 방식, 국회의원들의 태도 및 행동,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국민의 건강한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토론회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돼 청중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개그맨 최국과 김유진 대안연대 사무총장의 사회, 강석호 총재와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의 대화를 통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회의 여러 문제점을 짚어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했다.김유진 사무총장은 “국회를 감시하는 기능이 없다.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새롭게 개혁할 수 있는 방안, 국민들의 토론회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도 이러한 마음을 갖고 모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최국 씨는 “국회의원들이 어긋난 행동과 발언을 하면 국민이 견제할 수 있도록 방안과 제도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고 동의했다. 이어 민경우 대표의 날카로운 일침 등 다양한 비판이 오가며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국회를 향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세리기자

2023-05-17

양곡법 이어 간호법도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 두번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회의 직후인 오후 12시 10분쯤 재의요구안을 즉시 재가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대한간호협회는 거부권 행사시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6

TK의원 입각설 흘러나오지만, 尹 대통령 “2년은 지켜봐야”

윤석열 정부가 취임 1주년을 지나면서 첫 개각에 대한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상반기에 큰 폭의 개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중폭 개각이 임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보고 받고 “국면 전환용 개각은 없다”, “장관이 2년은 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넘기면서 국정 동력 확보 차원에서 5월 말이나 6월 초 중폭 규모의 장관 교체 인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불거졌지만 이에 선을 그은 것이다.윤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참모들에게 밝힌 데는 장관들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장관들이 중심을 잡고 업무에 매진하라는 뜻”이라고 했다.또 개각 움직임이 가시화되지 않는 데는 쇄신을 명분으로 참모를 제물 삼아 국면 전환을 노리는 기존의 방식을 따르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첫 국무회의에서 “인사는 상황이 될 때 하는 것”이라며 개각설을 일축했다. 또 취임 1주년을 전후로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자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 번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으라”고 장관들에게 당부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해가 바뀌거나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고, 아니면 국정 지지도가 떨어졌다고 사람을 바꾸는 건 윤 대통령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좁은 인재 풀도 고민거리 중 하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후보군에 속한 인사들이 출마를 고심하면서 후보군이 더 협소해진 분위기다. 인사 검증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여야 간 대치 국면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경우 야당의 공세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부처의 경우 후임자가 나타날 시 장관 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 때문에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의 국무총리설,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의 환경부 장관설 등 현역의원들을 둘러싼 입각설이 흘러나오고 있다.그러나 이들이 입각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불출마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입각설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내년 총선 출마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입각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2023-05-16

홍준표·하태경 설전 격화

홍준표 대구시장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간 설전이 격화되고 있다. 하 의원은 16일 MBC 라디오에서 “홍 시장이 당내 문제에 쓸데없이 자꾸 개입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건 문제가 없지만, 만나서 왜 자기 집(국민의힘) 험담을 늘어놓나. 팔푼이처럼”이라고 비난했다. 다만, 하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 출연 직후 페이스북에 “팔푼이 같다고 지나친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홍 시장님께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 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홍 시장과 하 의원 간의 설전은 지난 10일 홍 시장이 대구를 방문한 민주당 이 대표를 만난데서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이 대표에게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당 대표가 옹졸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고 발언했다. 이에 하 의원은 지난 12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기 면상에 오염물을 퍼붓는 것”이라며 “정치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분별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라고 홍 시장을 직격했다. 그러자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의 모 의원처럼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면서 정치생명을 연명하는 건 얼마나 보기 추하냐”고 적으며 반격했다. 홍 시장은 지난 14일에도 “당내에서 어쭙잖은 후배들이 경우도 없이 대들면 그건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하 의원은 “후배한테 욕먹을 짓 했으면 그걸 수용하고 감내하는 것도 용기”라고 곧바로 맞받으며 설전을 이어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16

與, ‘태영호 후임’에 가상자산 검증 절차 밟는다

국민의힘이 15일 태영호 전 최고위원 사퇴에 따른 최고위원 보궐 선거를 다음달 9일 진행하기로 했다. 온라인 방식으로 전국위원회를 열어 후임자를 선출한다.국민의힘 배현진 조직부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첫 회의 후 브리핑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일은 6월 9일로 확정했다”며 “방식은 종전 최근 전국위를 열어오던 ARS와 결합한 온라인 방식으로 오른소리 생중계를 통해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사전질문서에 재산 형성 과정을 묻는 항목에 ‘현재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느냐’, ‘(가상자산 보유)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14일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선관위 회의 모두 발언에서 김도읍 선관위원장은 “이번에 특히 공직선거 자격심사에 있어 자기검증 진술서에 코인 등 가상자산 유무 관련 질의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배 부총장은 “최근 당 지도부와 새 지도부에 대한 엄격한 도덕성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담아서 처음 도입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허위 기재 가능성에 대해선 “본인 진술과 기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가상자산 보유(여부)를 수면 위로 올려서 기재한 것이라서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또 최다득표자가 동수로 2명 이상이면 결선 투표를 따로 하지 않고, 둘 중 연소자가 당선되도록 하는 ‘연소자 배려 기준’도 새로 도입했다.선거 일정도 나왔다. 선관위는 오는 26일 후보자 등록을 공고한 뒤, 29∼30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진행하기로 했다. 자격심사는 30일 후보 등록 종료 후 31일까지 진행된다.기탁금은 4천만원으로 이전 선거와 같다. 자격심사에서 탈락했을 경우 전액 반환하고 컷오프 과정에서 탈락하면 절반(50%)을 반환하기로 했다. 자격심사 후 5명 이상의 후보자가 남았을 경우 컷오프를 실시하기로 했다. 컷오프는 5월 31일∼6월 1일 양일간 진행할 계획이다. 컷오프는 이전 전당대회 때와 마찬가지로 전당원을 대상으로 한 책임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진행한다. 방송토론회는 오른소리를 통해 한 번 실시되며, 연설회의도 화상으로 한다.배 부총장은 당 지도부가 최고위원 후보를 단수 추천하는 합의 추대 가능성에 대해 “누구를 지정하고 선거를 치르지는 않는다”며 “그 자체로 공정성에 위반된다”고 선을 그었다. 새로 선출된 최고위원 임기는 태 전 최고위원의 잔여 임기인 2025년 3월까지다.태 전 최고위원 후임으로는 호남에 지분을 둔 이용호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외에 대구·경북(TK) 출신은 3선의 김상훈(대구 서) 의원을 비롯해 재선의 김정재(포항 북)·송언석(김천)·이만희(영천·청도) 의원 등이 본인 의사과 무관하게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5

MB, 세번째 공개 행보… “대통령 일하게 만들어줘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청계천을 찾아 최근 정국에 대해 “나라가 어려울 때니까 힘을 좀 모아줘야 한다”며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청계천 걷기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공개 행사에 참석한 것은 작년 12월 사면 이후 세번째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 후 천안함 용사 묘역 참배,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배우 유인촌씨 연극을 관람했다.청계천 걷기 행사는 ‘청계천을 사랑하는 모임(청사모)’이 주관했다. 서울시장 재임 당시 청계천 복원사업에 함께했던 서울시 공무원 모임이다.이 전 대통령은 “청계천 복원하는 데 참여했던 공무원들이 매년 모인다고 한다. (공무원들이) 초청해왔기에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왔다”며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계천 복원) 이게 하나의 도시 재생인데, 단지 국내뿐 아니고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 대도시에 영향을 줬고 또 전국적으로도 많이 영향을 줬다”며 “그것도 되새겨보고 (하려 왔다)”고 말했다.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본다.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한일관계는 역사적으로 윤 대통령이 잘하는 것”이라면서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이 전 대통령 또 재임 시절 주요 사업으로 추진했던 4대강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해체다, 뭐다 하는 것은 정치적이다.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지켜줄 것”이라며 웃었다. 그러면서 그는 “청계천에 이어 4대강도 방문하겠다”며 “우기(장마) 전에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총선을 앞두고 공개행보, 정치활동을 재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 전 대통령은 “나는 총선에 대해 관심이 없고,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계광장을 출발해 서울 성동구 마장동 신답철교까지 5.8㎞ 코스를 약 2시간에 걸쳐 산책했다. 이재오 전 특임장관, 이명박 정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냈던 정운천 의원과 청사모 회원들, 선진국민연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이 전 대통령의 청계천 걷기에 동행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5

청계천 둘러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청계천에서 ‘청계천을 사랑하는 모임’(청사모) 구성원들과 옛 참모들과 함께 산책하고 있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이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대표적인 치적 중 하나로 꼽힌다. /연합뉴스

2023-05-15

홍준표 “국민 이간질하는 3류 ‘틀튜버’들은 가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15일 극단적 주장을 펴는 일부 유튜버의 퇴출을 주장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정권시절 언론이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가짜뉴스·과장뉴스로 국민의 울분을 대변하던 유튜버와 일부 종교세력이 아스팔트 우파를 자처하며 광화문 투쟁을 이끌어 온 것은 아무도 부정 하지 못한다”며 “신문쪼가리 하나 보고 제멋대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헛소리로 국민을 이간질하고 선동하는 3류 틀튜버들은 이제 가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홍 시장의 발언은 유튜브 등을 통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등의 주장을 펴는 극우 성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국회의원 출신 유튜버 진성호 씨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태기자

2023-05-15

MB "尹대통령, 열심히 잘하고 있다…'4대강 보 해체'는 정치적"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본다.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장 재임 당시 청계천 복원사업에 함께했던 서울시 공무원 모임인 ‘청계천을 사랑하는 모임’(청사모) 구성원들과 청계천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자 “조심스럽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이 전 대통령은 “한일관계는 역사적으로 윤 대통령이 잘하는 것”이라면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이어 “평가는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최근 정국에 대해서는 “어려울 때니까 힘을 좀 모아줘야 한다.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공개 행보, 정치활동을 재개한 것이라는 해석이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총선에 대해 관심이 없고,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뉴스는 챙겨 보느냐’는 질문에는 “안 본다”며 “방송도 스포츠만 본다.(뉴스가) 재미가 없어서 그렇다”고 답했다.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주요 사업으로 추진했던 4대강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해체다, 뭐다 하는 것은 정치적이다.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지켜줄 것”이라며 웃었다.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회복하고 있다.정신력으로 이기고 있다”고 말했다.이 전 대통령은 “청계천 복원하는 데 참여했던 공무원들이 매년 모인다고 그래서 초청해왔기에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왔다”며 이날 청계천 방문 배경을 밝혔다.그러면서 “(청계천 복원) 이게 하나의 도시 재생인데, 단지 국내뿐 아니고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 대도시에 영향을 줬고 또 전국적으로도 많이 영향을 줬다”며 “그것도 되새겨보고 (하려 왔다)”고 말했다.이 전 대통령은 청계천에 이어 4대강도 방문하겠다며 “우기(장마) 전에 가야 할것”이라고 밝혔다.오전 10시 청계광장에서 출발한 이 전 대통령과 청사모 구성원들은 성동구 마장동 신답철교까지 5.8㎞ 코스를 약 2시간 가까이 걸었다.류우익·정정길·하금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재오 전 특임장관, 조해진(MB 서울시장 정무비서관) 정운천(이명박 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박정하(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춘추관장) 의원 등 옛 ‘친이계’ 인사들도 동행했다.청사모 회원들, 선진국민연대 관계자 등까지 약 40여명이 이 전 대통령의 청계천 걷기에 동행했고 시민들도 다수 모여들었다.가벼운 자주색 점퍼에 회색 면바지를 입고 모자를 쓴 이 전 대통령은 밝은 표정으로 걸으며 시민들의 악수와 사진 촬영에 응하며 걸었다.한 시민이 ‘4대강 살리기에 동참했다’고 하자 “최고다”라고 화답했고 ‘막걸리 한잔하고 가라’는 시민에게도 “좋다.이따 들렀다가 갈지도 모른다”고 말했다.청계천 복원사업은 이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대표 치적 중 하나로 꼽힌다.이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매년 청계천을 찾았지만, 2018년부터는 다스 횡령,삼성 뇌물수수 등 사건과 관련해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면서 청계천을 찾지 못했다.이번 행사는 작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이 전 대통령의 세 번째공개 행보다. /박형남기자

2023-05-15

尹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여당의 건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14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란 점에 공감했다”며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고,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간호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고,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비판했다.이날 고위당정회의에서 정부 측도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간호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간호법 제정안이 사회적 합의없이 통과돼 지금 의료 현장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다”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거나 사회적 갈등 소지가 있는 법안들이 충분한 논의나 공감대 없이 추진돼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날 당정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는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간호법 제정안이 관련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4

“스트라이크” 야구 주심 변신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휴일인 14일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 내 어린이야구장에서 열린 2023 대통령실 초청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서울 가동초-대전 신흥초 결승 경기에 앞서 구심으로 등장해 “스트라이 크”를 외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05-14

野 “진상조사 중단”… 與 “꼬리 자르기냐” 맹공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탈당 선언으로 당 차원의 진상조사나 윤리 감찰은 결국 명분을 잃고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정을 두고 당 안팎으로 ‘꼬리 자르기’, ‘꼼수 탈당’이란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지난 12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김 의원을 두고 윤리감찰단 감찰을 긴급 지시한 바 있다. 또 당 진상조사단을 꾸려 가상화폐 거래 불법 여부와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하던 가운데 김 의원이 탈당을 선언, 더이상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와 윤리감찰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당 지도부의 권유로 김 의원이 약속한 암호화폐 매각도 이뤄질지 미지수다.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상조사나 윤리감찰단의 감찰은) 중단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 중 제18조(징계 회피 목적 및 징계 과정 중 탈당)와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 탈당한 사람에게는 윤리심판원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사무총장에게 통지’, 19조(탈당한 자에 대한 특칙)에서 ‘각급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사유 해당 여부 등 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권 수석대변인은 “그건 당 지도부가 결정해야 한다”면서 “조금 전에 탈당했기 때문에 당이 취해야 할 방침에 대해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탈당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며 맹공을 펼쳤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또다시 꼬리 자르기 탈당”이라며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탈당이라는 뜬금포로 대답하니 이는 대놓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자신의 SNS에 ‘김남국 의원 탈당한다가 곧 복당한다로 들리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위의장은 “민주당 탈당이 ‘복당 예고편’이나 다름없는 전례들을 많이 봤다. 진정성 없는 일시적 도피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가난 코스프레하는 ‘코인 부자’의 방탄용 탈당쇼. 청년들을 두 번 울린다”고 꼬집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 의원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 혐의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그러나 그동안 제소된 의원들을 징계하지 못하고 성과가 지지부진한 국회 윤리위는 이번 역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일각에서는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가상화폐 보유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류성걸(대구 동갑)·이용호 의원 등, 민주당에서는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서 공개적으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 의원은 지난 12일 김남국 의원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코인 전수조사 실시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전수조사 등을 당장 여야로 확대하면 ‘의혹 흐리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자칫 김 의원 코인 문제를 희석시키는 수단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여당 지도부는 김 의원에 대한 조사 이후 여야가 전수조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세리기자

2023-05-14

홍준표 작심 비판에 與 ‘부글부글’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당 대표가 옹졸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고 발언한 데 대해 국민의힘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홍 시장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은 시점, 당 원로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홍 시장이 마치 대화·협치가 안되는 것이 국민의힘과 대통령 때문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다”며 “짧은 시간 대화하고 나오면서 이 대표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표가 홍 시장을 너무 잘 알고 야당 대표가 광역시장을 직접 방문해 굉장히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홍 대표께서 이 대표가 의도했던 정치적 목적을 다 달성해줬다”고 했다.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야당 대표 앞에서 자기가 소속한 당을 비하한 것”이라며 “홍 시장이 어떨 때는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똑똑한데 어떨 때는 굉장히 모자라고 사리분별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이용호 의원도 “홍 시장 말씀을 동의하지 않지만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이 대표와 한다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어제(10일)는 더구나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인데 우리 당을 경계하는 정당 대표와 만나서 흉보는 것 같아서 썩 좋아보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K지역의 한 의원은 “(홍 시장이) 당의 원로 격인데, 그것도 범죄행위자로 대통령이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대표)을 만나서 자당의 당 대표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적절하지 않다”고 홍 시장을 직격했다.이 같은 비판이 나오자 홍 시장은 “나까지 야당대표를 내쫓아서 되겠나”며 적극 반박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은 사법절차를 관장하기 때문에 중요범죄로 기소된 야당대표를 만나줄 수 없지만 나라도 찾아온 야당대표에게 덕담해 주고 따뜻하게 맞아 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대통령실을 향해선 “대통령실이 정치력이 부족한 것도 팩트가 아닌가”라며 “그런 건 쓴소리가 아니고 바른소리”라며 “바른소리는 새겨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1

전세사기 특별법 쟁점 조율… 25일 본회의 처리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의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5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라도 반환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16일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재논의할 계획이다이날 회동에 배석한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개최일 이전에 상임위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 “(지도부 협상으로 이관할) 날짜를 특정은 못할 것 같다”면서도 “소위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지도부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오늘 네 번째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라서 조속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하기로 했다”며 “상임위에서 하든 지도부에서 하게 되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1

오늘 코로나19 '사실상 엔데믹' 선언…격리·마스크 의무 해제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며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한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내용의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한다.발표 내용 중에는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내리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병의원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에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3년 4개월만에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정부의 재난관리는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이 주도했던 것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혹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총괄로 변경될 전망이다.다만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격리 의무를 남겨두자는 의견도 있다.격리 의무는 사라지더라도 격리를 5일간 ‘권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시행 시점은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격리 의무를 해제하려면 고시 개정이 필요한데,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일 가량은 소요되기 때문이다.정부는 당초 위기단계를 경계로 하향하면서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등의 1단계 조치를 시행한 뒤 2달 가량의 준비 기간을 거쳐 감염병 등급을조정하면서 격리 의무 자체를 없애는 등의 2단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었다.하지만 국내 유행 상황이 안정적이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의 해제를 결정하자 1단계와 2단계를 합쳐서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8일과 9일 열린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와 위기평가회의에서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현시점에서 2단계 조치를 함께 시행해도 문제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의료체계 역시 상당부분 일상 체제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다만 2단계에서 중단할 예정이던 검사와 치료, 예방접종, 생활지원 등에서의 지원책은 계속 유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일상회복의 마지막 단계로 보고 있는 3단계는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이 될 경우 시작되는 3단계에서는 모든 방역·의료·지원책이 중단된다./박형남기자

2023-05-11

최근 5년간‘마약사범’재범률 심각

최근 5년간 마약사범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마약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8천107명,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천209명, 2021년 1만626명, 2022년 1만2천387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마약 사범으로 검거된 뒤 다시 마약을 하다 적발된 인원도 2018년 4천620명, 2019년 5천678명, 2020년 6천124명, 2021년 5천357명, 2022년 6천178명 등 증가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마약사범 2명 중 1명이 마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2018년 1천392명이던 20대 마약사범이 지난 2022년 한 해만 4천203명으로 3배가량 증가했고 10대도 104명에서 294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10∼20대 마약사범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수사 기관을 따돌리기 위해 다크웹이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은밀한 마약범죄는 2018년 85건에서 2022년 1천97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김용판 의원은 “더 이상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며 “폭등하고 있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의 엄정한 대응은 물론 관련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중장기적 마약류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10

尹 대통령, 취임 1주년 ‘조용한’ 행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거창한 행사 대신 조용한 취임 1주년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대통령실 청사 앞 ‘파인그라스’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성과 자료를 쫙 주고서 잘난 척하는 행사는 국민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첫 일정으로 국무위원, 국민의힘 지도부 등과 함께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내각에서는 추경호(대구 달성)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 47명이 동행했다.윤 대통령은 참배 후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자유와 혁신의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적었다.윤 대통령은 또 SNS를 통해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현충원을 떠난 뒤 별도 기자회견을 가지지 않고 동행한 국무위원, 당 지도부와 함께 오찬을 했다.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찬 내내 정치 현안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메뉴는 잔치국수, 떡, 과일 등이 올랐다. 잔치 국수를 식사 메뉴로 택한 것은 자축하는 분위기는 피한다는 윤 대통령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과 여당 지도부와 사적인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1년이 빨리 지나갔다”, “고생했다” 등 덕담을 건넸다. 식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개방된 용산어린이공원에서 야구를 하는 아이들과 사진을 찍기도 했다.이후 윤 대통령은 주요 참모 및 장관, 김기현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함께 대통령실 출입 기자실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 모두 악수하며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고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를 마치고 “국가 발전을 위해 좋은 지적을 해준 여러분 덕분에 지난 1년 일을 나름대로 잘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이 맞이하는 1년도 언론이 정확하게 잘 짚어주시고, 방향이 잘못되거나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늦다 싶을 때 좋은 지적과 정확한 기사로써 우리 정부를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이 없어졌는데 기자들과의 관계를 위해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 달라’는 질문에 “열심히 노력하겠다”고만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0

사퇴한 태영호-버티는 김재원

잇단 설화와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 녹취록으로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10일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정치적 해법을 선택한다면 징계 수위에 반영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지 이틀만이다. 결국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사퇴를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자진사퇴 대신 버티기로 맞섰다.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두 달 동안 새로운 당 지도부 구성원으로서 당 지도부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본의 아니게 지도부에 누만 끼쳐드렸다”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이해 더는 당과 정부와 국민의힘 당원에게는 누를 끼치면 안되겠고, 사퇴하는 길만이 현시점에서 기대에 맞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며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선당후사 정신으로 사퇴를 택했지만 태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버리는 대신 공천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이 나올 시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태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았다.윤리위 부위원장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원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려 한 자세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오늘 징계 수위 결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반면,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자진사퇴에 선을 그었다. 전날 통화에서 자진 사퇴 문제와 관련해 “들은 바 없는 이야기”라고 밝힌 그는 이날도 외부 접촉을 최소화한 채 여론과 당내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의원은 “김 최고위원은 원외인데다 대구·경북(TK) 지역을 지역구로 활동해왔기 때문에 최고위원 사퇴가 곧 정치생명의 끝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김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지 않고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는다면 김 최고위원 자리는 사고 상태가 된다. 태 의원의 사퇴로 궐위가 된 자리는 당헌·당규에 따라 30일 이내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후임을 선출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 자리는 공석으로 유지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0

尹 “제도 무너뜨리는건 순간” “巨野에 막혀”… 文정부·野 동시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라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에 관한 다큐멘터리에서 ‘5년간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고 한 발언을 인용해 전임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시킨 것이다.윤 대통령은 무너진 각 분야를 일일이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며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을 촉발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또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며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이 모두 목격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정부가 주도했던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마약 사범이 늘고, 검거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고 지적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특히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며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연금·교육 개혁 등 국정과제가 과반 의석인 민주당에 가로막혀 번번이 좌절돼,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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