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류성걸 의원, ‘토큰증권(STO),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갑) 의원이 7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큰증권(STO),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허용 방침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합리적인 과세 방안 등 아직 논의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에 대한 판단원칙을 세워 투자자를 보호하고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및 관리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 제도 내에서 거래가 어려웠던 비정형적 증권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형적 증권도 토큰 증권으로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하지만 관련 논의가 초기단계에 있어 토큰증권에 대한 과세 문제, 시장 육성을 위한 방안과 도입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더욱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토론회는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원석(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담당한다. 발제는 이상근(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문성훈(한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STO가 가져올 미래 금융환경의 변화’ 및 ‘STO 과세의 합리적인 방법’을 주제로 진행하며 △권형기(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용우(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국장 △천성대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 본부장 등 금융 및 조세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토큰 증권으로 인한 금융환경의 변화와 과세방안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류 의원은 “정부의 토큰증권 발행 · 유통 허용방안이 제대로 기능하고, 토큰증권 시장이 제도권 내에 잘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토론회를 통해 토큰증권으로 인한 금융환경 변화와, 가상자산간 과세형평성 제고방안, 시장 활성화 방안 등 관련 사안에 대한 많은 의견이 개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06

김영식 의원, 전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 국회의원이 5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전파법 개정안 2건(위조 시험성적서 재발방지 방안,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망 보호와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 기기와 인체보호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출시 이전에 전파 관련 시험을 받고 정부에 인증·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5월 위조 시험성적서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정부의 제도개선 종합계획이 발표됐음에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기존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 도입 △부적합 제품 리콜제도 정비 △대리인을 통한 해외 제조자 관리 강화 △국내·외 시험기관 관리체계 정비 등 대책을 주문했다. 또 전자파가 강한 제품은 기존 사전규제로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전자파가 약한 LED 조명기기 등은 자기접학확인(사후규제)를 통해 사업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입법안을 마련했다. 김영식 의원은 “위험성이 높은 전파 관련 기기의 보호조치는 강화하고, 인체 유해성이 낮은 제품의 규제는 완화해 중소기업의 시험·인증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06

학교폭력 가해 기록 대입 전형에 반영…취업때까지 기록 보존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고, 취업때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폭 엄정 대응을 위해 학교생황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더 연장하고, 현재 대입전형 관련 수시에 반영하는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로 확대 반영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강화는 학폭의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 시절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존기한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회의에서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당정협의회에서는 또 △피해 학생 맞춤 지원 강화 △교권 확대 보호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 인식 제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실효적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며 △교육 프로그램 강화 △소송 기록 남겨 소송 남발 부작용 △억울한 가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시기도 했다.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사건과 단호하게 조치할 사건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원칙에 입각해 강력하게 집행해야 뿌리를 뽑을 수 있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학폭 수가 증가했는지, 원인이 뭔지 교육적, 사회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태규 교육위 간사, 교육위 위원,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6

TK신공항특별법, 13일 본회의 통과 무난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치권에서 ‘쌍둥이법’이라고 불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TK신공항 특별법이 법사위에서 논의된 후 13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송갑석·이용빈안)에 대해 병합심사를 한 뒤 통과시켰다. 기부 대 양여 부족분과 사회간접자본(SOC)·산업단지·이전지역 지원 등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등 TK신공항 특별법에 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위를 통과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6일 국방위 전체회의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덩달아 TK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정치권에서 동시 통과론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TK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특별법을 ‘쌍둥이법’으로 묶어 동시에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TK신공항 특별법이 숙려기간 등의 이유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이제 남은 관문은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다. 통상적으로 법사위가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전에 열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TK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숙려기간(5일), 여야 합의 등의 변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가는 가운데 관례상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한 법안의 경우 법사위를 통과되는 데 큰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13일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통과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면밀히 챙겨 나가겠다”며 “상임위를 통과한 TK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5

윤 대통령 “외교의 중심은 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외교의 중심은 경제”라며 “외교, 안보는 우리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안보 분야 현안과 관련한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열고 “국정과 외교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간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생존과 국익뿐 아니라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복합위기를 맞아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전방위 세일즈 외교를 강조하며 “정부의 모든 외교의 중심은 경제”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내는 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북한인권 이행 노력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 등 안보 상황과 관련해선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동맹의 확장 억제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보강해야 한다”고 거론했다.그는 이어 “우리가 먼저 공격을 받았을 때는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군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기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실전 훈련으로 역량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는 외교, 통일, 국방, 보훈 등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질의를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5

尹 대통령, 산불피해 영주 등 10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동시다발적 산불로 피해를 본 경북 영주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안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쳐 산림 및 주택피해 복구를 위한 구체적 국비 지원규모를 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5일 대통령실 이동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재난지역은 경북 영주를 비롯해 충남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대전 서구, 충북 옥천, 전남 순천·함평 등이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비로 피해 복구 예산이 지원되고, 주택 등 주민 재산 피해에 대한 복구비도 일부 지급된다. 각종 대출의 상환 연기나 국세와 지방세 등의 경감 조치도 주어진다.윤 대통령은 한창섭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피해주민이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산사태 등 후속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인 4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수십 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소중한 산림이 파괴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진화를 위한 총력 대응과 산불예방에 나서라고 지시했다./박형남기자

2023-04-05

尹 대통령, 영주 등 10곳 특별재난지역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동시다발적 산불로 피해를 본 경북 영주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5일 대통령실 이동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추진을 지시한 특별재난지역은 경북 영주를 비롯해 충남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대전 서구, 충북 옥천, 전남 순천·함평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전체적인 피해 조사와 중앙안전대책위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비로 피해 복구 예산이 지원되고, 주택 등 주민 재산 피해에 대한 복구비도 일부 지급된다. 각종 대출의 상환 연기나 국세와 지방세 등의 경감 조치도 주어진다. 윤 대통령은 전날인 4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건조한 기후로 충남 홍성, 전남 함평 등 전국적으로 수십 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소중한 산림이 파괴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진화를 위한 총력 대응과 산불예방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긴급 지원하고, 봄철 영농기임을 고려해서 마을 주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시행해달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5

이만희 의원, 영천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정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영천 교육 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한 2023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 1천300만원이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영천시 청통면에 위치하고 있는 청통초등학교에 2억 2천100만원이 교부돼 실험이나 실습 등의 학습 활동을 위한 특별교실 개축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산면에 있는 화산초등학교에는 외벽보수에 사용할 수 있는 2억 9천200만원이 교부됐다. 이만희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더욱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다양한 실험과 실습 교육 확대로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05

김형동 의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이 지난 3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노조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약칭, 노동조합법)’을 대표발의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민·당·정 협의를 통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 노조의 괴롭힘 등 불법·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김 의원은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활용해 규약, 조합원 수, 결산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 및 노조의 민주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 수 1/2 이상이 공시시스템을 통한 공시를 노조에 요구하는 경우와 횡령·배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해 장관이 공시를 요구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 규약에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명시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시행령으로 규정)의 노조의 경우 공인회계사 자격을 요구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조합원이 언제라도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원 열람권을 강화하고, 회계서류 보존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조합원 1/3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 또는 총회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자주권·선택권을 보장한다. 여기에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가 불이익한 처분, 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탈퇴를 강요·방해하거나,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다른 노조가 요구하여도 교섭대표 노조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정한 채용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또 부당한 금품 등을 요구하며 업무제공을 거부·해태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용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으로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 강요,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임금 등 차별 강요도 불법행위로 규율한다. 김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노동조합이 근로자·조합원·사용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일터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05

국힘 “당연한 결정”-민주 “농심 짓밟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1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당연한 결정”이라고 옹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농민 포기 선언이라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당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양곡관리법이 우리 농업 전반과 국가 재정에 미칠 악영향과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처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재의요구권(거부권)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의석 수를 앞세워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온 민주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임대차3법, 4대강보 해체, 북핵 정책, 탈원전 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 광고물 관리법 모두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우리 당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밀어붙인 뒤 처참한 실패했다”며 “그럼에도 반성, 사과는커녕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밀어붙이고 있는데, 누가 주도하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런 실패가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를 고치지 못하는 정당이 내년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고 하는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별도 성명서를 통해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 재의 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예상했음에도, 새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주려고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쌀 시장격리 의무화에 따른 공급과잉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법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다시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민주당을 직격했다.그는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내용 측면에서도 하자가 많다”며 “농업의 미래를 위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악(惡)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농해수위 위원들,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고 국민의 뜻을 무시한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민주화 시대 이후 민생 입법을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공교롭게도 1948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양곡 매입법 재의를 요구한 이후 처음이라 한다”며 “폭락 쌀값을 정상화해달라는 절박한 230만 농심을 무참히 짓밟았고, 제발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 요구까지 깡그리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본에는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다 퍼주는 정권이 정작 우리 농민의 생존권이 걸린 민생 법안에 대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포퓰리즘 입법이라 매도했다”며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는 우리 농민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한 비정한 정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 장관은 쌀 생산 조정의 효과를 축소해 여당 의원조차 의구심을 표명한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윤 대통령에게 왜곡보고를 했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꼬집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4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심점”

서울 정부종합청사에 입주해 업무를 수행해 왔던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가 4일 세종시대를 맞이했다. 균형위는 이날 오후 세종시 KTG 세종타워 8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시대 출범식을 열었다. 세종시 이전의 새 출발을 알린 셈이다.이 자리에는 우동기 균형위원장을 비롯해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문성요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공유, 균형위 운영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우동기 위원장은 “균형위의 세종시 이전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구심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과 지역자율적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교육발전특구와 기획발전특구를 역점 추진하며,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생태계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해 지역과 주민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03년 대통령 소속 자문기관으로 출범한 균형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정책을 발굴하고 사업을 시행해 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4

양곡관리법 개정안, 尹 대통령 첫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약 7년만이기도 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 반대에도 입법을 강행해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한 데 이어 정오쯤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관련기사 2·3면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꼬집었다.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토론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은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안 처리후 40개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며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어 결과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논의된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재의 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적 의원(299명) 중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4

홍준표, ‘행정 전념하라’는 김기현에 “발목 잡혔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3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김 대표가 홍 시장에게 “지방자치 행정 일에 전념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자, 홍 시장은 “김 대표가 전 목사에게 뭔 발목 잡혔냐”고 맞섰다.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직후 홍 시장이 전 목사와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우리당 공천권을 가지고 제3자(전 목사)가 왈가왈부할 일도 아니지만, 지방자치행정을 맡은 사람도 그 일에만 전념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김 대표의 언급은 홍 시장이 정치 현안에 대한 발언이 잦고, 당무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김 대표는 전 목사에 대해선 “우리 당은 전 목사와 강한 선을 그어야할 만큼 관계가 없었다”며 “전 목사는 그분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당은 우리 당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그 분의 개인적 의견을 여러 분이 듣고 우리당도 들은 건 듣고 참고할 건 참고하겠지만 아닌 건 아닌 것”이라고 했다.김 대표의 비판에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 목사에게 발목 잡힌 당도 아닌데 저렇게 방약무인하게 욕설을 쏟아내도 (그에겐) 한마디도 못하면서 오히려 나에게 ‘지방일만 잘하라’고 질타하느냐”며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고 스스로 추켜세웠으니 그 밑에서 잘해 보라. 전 목사가 만든 자유 통일당으로 당명 개정도 검토해 보시던가”라고 적었다. 김 대표가 울산시장이던 지난 2019년 전 목사 집회에서 참석해 전 목사를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고 말한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홍 시장은 또 “나는 그냥 대구시장이 아니라 당 대표를 두 번이나 지내고 없어질 당을 바로 세운 유일한 현역 당 상임고문”이라며 “중앙정치에 관여할 권한과 책무가 있다. 참 어이없는 당 대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홍 시장은 최근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광훈 우파 통일’ 발언 등으로 파장을 일으키자 김 전 최고위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당 지도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홍 시장은 결국 김 대표가 김 최고위원 처리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비판했다.홍 시장은 “지도부가 소신과 철학 없이 무기력하게 줏대없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또다시 총선을 앞두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며 “통상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컨벤션 효과로 당 지지율이 급등하는데, 우리 당은 거꾸로 왜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지 분석하고는 있냐”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3

답변하는 박진 장관

박진 장관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4-03

양곡관리법, 尹 대통령 ‘1호 거부권’ 되나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1호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대한 1호 거부권 행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서명·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을 시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같은달 31일 정부에 이송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심의는 4일과 11일 국무회의에서 가능하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주무부처 장관과 국무총리도 (양곡관리법 거부) 입장을 밝혔고 농민단체 30곳 이상이 입장을 밝혔기에 여론 수렴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본다”며 “적절한 시일 내에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리적으로는 4일과 11일 모두 가능하다”고 했다.다만 대통령실은 4일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굳이 시간을 더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곡관리법 문제를 더 묵힐 이유가 없다는 판단 아래 관련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다만 일각에서는 끝까지 숙고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국무회의 의결 시점과 대통령 재가 시점에 시차를 둘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야당은 양곡관리법은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인 수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한 총리가 수정 전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탄핵 사유“라고 맹비난했다.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이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수정안 의결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도 폐기돼야 하나.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는 (이를) 갖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알고도 인용했다면 국회는 물론 국민을 능멸한 것으로 마땅히 탄핵될 사유“라고 주장했다.같은당 김승남 의원은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을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왜곡 선전을 하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했고, 이원택 의원은 “한 총리의 담화문을 보고 농민들의 삶과 처지가 얼마나 절박하고 어려운지 (인식이) 안일하다는 생각, 전형적인 관료주의적인 정책 판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후 농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대통령 거부권 반대 및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쌀값 정상화법 잉크도 마르기 전부터 거부권을 들먹이며 농민과 국민을 위협해왔다”면서 “반복되는 쌀값 폭락으로 1조5천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본 농민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한 정부 여당의 태도가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는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거짓 선동과 혹세무민을 멈추고,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즉각 공포로 쌀값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규탄했다.야당 의원들은 또 오는 11일 양곡관리법 현안질의 차원에서 정황근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박형남·고세리기자

2023-04-03

“4·3 희생자 명예회복에 최선” 윤 대통령, 진정한 예우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추념사를 통해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희생자와 유가족을 진정으로 예우하는 길은 자유와 인권이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곳 제주가 보편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 큰 번영을 이루는 것”이라며 “그 책임이 저와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저의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3

홍준표 대구시장, 전광훈 목사 거친 발언 비난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광훈 목사의 거친 말과 총선공천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비난하고 나섰다. 2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목회자가 “목회자 답지 않게 욕설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자제력을 잃고 거친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홍 시장은 “정당이 일개 외부 목회자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를 단절하지 않으면 그 정당은 국민들로부터 버림 받는다”고 경고했다. 심지어 “웬만 하면 한때 반 문재인 전선에서 공동투쟁을 했던터라 그냥 넘어 갈려고 했는데 이젠 같이 논쟁하는 것조차 민망하다”면서 “더이상 대꾸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또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하기도 했지만, 당시는 목회자(전광훈)로부터 부탁을 받거나 그 목회자를 보고 간 것은 아니다”며 “이재오 전 의원이 문재인 타도 집회이니 한번만 연설해 달라고 해서 간 것이며 그 자리에서도 목회자 입에서 욕설이 서슴없이 나오는 거 보고 참으로 나는 놀랐다”고 전했다. 홍준표 시장은 “그 목회자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리 당을 따나서 그 교회로 가라”고 직격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03

윤 대통령 “초심을 다시 새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뒤 소감을 밝혔다. 그는 “가슴이 벅차다”며 “초심을 다시 새기게 된다”고 말했다.이날 윤 대통령의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 참석은 윤 대통령의 인기가 얼마나 높은 지를 체감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애초 차량으로 행사장 입구까지 진입해 50m 가량 도보로 이동하려던 윤 대통령은 예정과 달리 일찌감치 차에서 내려 500m 가까이 걸었다. 1만명 가까이 몰린 환영 인파에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판단한 윤 대통령의 결정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그재그로 길을 오가며 경호 펜스까지 나와 있는 시민들과 악수하거나 손을 흔들고 인사하는 등 30여 분을 소요했다.윤 대통령은 행사장에 착석한 후 참모들에게 “사람들을 보니 차로 들어올 수가 없더라”며 “얼굴이라도 보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드리려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서문시장 기념식 방문에 앞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백년시장 육성 프로젝트’ 등 지속 가능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받았다. 이어 김 여사와 함께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 특별사진전’을 관람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서문시장의 전경, 역사서의 기록, 엽서, 신문 기사 등이 담긴 사진들을 둘러봤다.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서문시장 응원 퍼포먼스에도 참여했다. 참여자들이 씨앗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대구 시화인 목련 씨앗이 날아와 자라나서 대형 목련 꽃나무가 되는 형상을 LED(발광다이오드) 화면에 구현한 것으로 비상하는 서문시장을 상징한다. 윤 대통령이 이동할 때마다 수많은 시민들이 그의 손을 잡아보려고 했고, 윤 대통령 이름을 연호하는 등 뜨거운 환호를 보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3-04-02

안갯속 4월국회 ‘TK신공항 특별법’ 통과는

4월 임시국회의 막이 오른 가운데 여야 간 갈등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국회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등으로 인해 여야 대치 전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선 TK신공항 특별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우선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전망이다. 한일정상회담 결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외교 참모진 교체 논란, MZ세대 불만을 산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등 여야가 충돌할 사안들이 많다.특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큰 뇌관이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 관리법에 대해 당정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고, 같은 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높다.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되면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고, 제의가 아닌 추가 입법을 통해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농민, 국민들과 거부권 저지를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장외 투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TK지역은 4월 임시국회에서 TK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기 위해선 쌍둥이 법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오는 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6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 이 경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TK신공항~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동시에 통과되면서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법사위로 회부만 된다면, 국회 본회의 전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빠르면 4월 13일, 늦으면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2

제주4·3평화공원 찾은 김진표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4-02

서문시장 방문·야구장 시구 ‘TK 민생행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일 국민의힘의 전통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했다.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를 하고, TK지역 민생 현장의 상징인 서문시장 10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한일외교 및 근로시간 유연화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MZ 세대 등 다양한 세대의 민심을 살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정치 기반인 TK지역 방문을 통해 보수결집과 최소한의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관련기사 2·15면윤 대통령은 대구 서문시장에서 개최된 서문시장 100주년 맞이 기념식에 참석해 ‘초심’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축사에서 대선 후보 당시 서문시장 유세를 거론하며 “국정의 방향과 목표가 오직 국민이라는 초심을 다시 새기게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할 일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라며 “부당한 지대 추구에 혈안이 된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열심히 땀 흘리는 국민 여러분께서 잘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윤 대통령은 “대구시민의 땀과 눈물이 담긴 역사의 현장인 서문시장에 이러한 우리의 헌법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다”며 “오늘 서문시장에서 여러분을 뵈니 제가 왜 정치를 시작했고,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가슴 벅차게 느낀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문시장은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1923년 대구 물산장려운동을 시작으로 6.25 전쟁과 대구 2.28 민주운동, 섬유산업의 성장 등 대구의 파란만장한 역사 한가운데에서 서문시장은 늘 시민과 함께해 왔다”며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도 묵묵히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다. 서문시장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서문시장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고비가 있을 때마다 방문한 곳이다. 취임 후 윤 대통령 부부의 서문시장 방문은 3번째, 전통시장 방문은 11번째다. 정치 참여를 선언한 2021년 6월 이후부터로는 7번째다. 윤 대통령의 이번 서문시장 방문도 국정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민생 행보로 반전을 모색하기 위함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NC 다이노스의 개막전에서 시구를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2

윤석열 대통령 부부,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구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발이 닳도록 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서문시장을 찾은 것은 대통령 취임 후 두번째이며 김건희 여사는 지난 1월11일에 단독으로 서문시장을 방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 서문시장에서 열린 ‘서문시장 100주년 맞이 기념식’에서 “‘국정의 방향과 목표가 오직 국민’이라는 초심을 다시 새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왜 정치를 시작했고 왜 대통령이 되었는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지 가슴 벅차게 느낀다”며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의 할 일은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라며 “부당한 지대 추구에 혈안이 된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열심히 땀 흘리는 국민 여러분께서 잘살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면서“대구시민의 땀과 눈물이 담긴 역사의 현장인 서문시장에 이러한 우리의 헌법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전날 마지막 유세를 찾았던 서문시장에서 받았던 뜨거운 지지와 함성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며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힘이 난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윤 대통령은 상인들의 땀과 헌신, 시민들의 애정을 언급하며 “서문시장은 우리의 문화유산”이라면서 “서문시장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 앞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백년시장 육성 프로젝트’ 등 지속 가능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받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여기에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수출 드라이브와 함께 내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서문시장과 같은 전통시장들이 손님들로 붐비고 더욱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윤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 특별사진전’을 관람하며 과거 서문시장의 전경, 역사서의 기록, 엽서, 신문 기사 등이 담긴 사진들을 둘러보면서 서문시장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서문시장 응원 퍼포먼스에도 참여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씨앗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대구의 상징 꽃인 목련 씨앗이 날아와 자라 대형 목련 꽃나무가 되는 형상을 LED 화면에 구현하는, 비상하는 서문시장을 상징하는 ‘서문시장 응원 퍼포먼스’에도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시민, 서문시장 상인, 지역문화를 활용한 창업 소상공인인 로컬크리에이터, 이영 중기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서문시장 100주년을 축하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1

윤석열 대통령, 대구구장서 프로야구 시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구 라이온즈파크에서 KBO리그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를 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3 KBO리그 개막전 삼성 라이온즈와 엔씨(NC) 다이노스전에서 경기 시작을 알리는 첫 공을 던졌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이날 짙은 네이비색 야구점퍼에 KOREA라고 적혀 있고 왼쪽 가슴 위에 태극마크가 있는 한국 야구대표팀 점퍼를 입고 2만4천여석을 매진한 관중들을 보며 그라운드에 올랐다. 이에 장내 아나운서가 윤 대통령을 ‘오늘의 시구자’로 소개했고, 관중들은 박수로 맞이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구연 KBO 총재, 유정근 삼성 라이온즈 구단주, 이진만 NC 다이노스 대표이사 및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이기정 홍보기획, 황성운 문화체육비서관, 이도운 대변인, 김승희 의전비서관 직무대리, 김용현 경호처장 등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와 함께 마운드에 올랐고 시포는 삼성라이온즈 강민호 선수, 시타는 NC 다이노스 박민우 선수가 맡았다. 스트라이크존을 통과하는 공을 던진 뒤 마운드에서 1, 3루 관중에게 손 인사를 한 후 강민호·박민우 선수와 악수했다. 또 윤 대통령 외가 근처에 있어서 인연을 맺은 한양대 출신 천보성·남우식·배대웅·정현발 전 전 야구선수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뒤 3루 더그아웃으로 퇴장했다. 현직 대통령의 개막전 시구는 전두환·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은 3번째로 기록됐다. 시구 후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람한 윤 대통령 부부는 자리로 찾아온 어린이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야구공에 사인을 해주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세계 쓰레기 없는 날(3월 30일)’을 계기로 이날 경기장에서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 마셨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옆에서 시구를 지켜본 허구연 총재가 ‘역대급 돌직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이 시구 연습을 20개 정도 했는데, 제대로 된 와인드업과 빠른 볼 스피드에 함께했던 야구 관계자들이 놀라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시구한 공과 글러브는 윤 대통령 부부의 친필 사인이 적혀 부산 기장군 야구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1

윤석열 대통령, 삼성라이온즈 파크서 시구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와 NC 다이노스의 2023 KBO리그 개막전에 시구자로 나섰다. 이날 윤 대통령은 비수도권 구장에서 시구한 첫번째로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시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장내 아나운서가 윤 대통령을 시구자로 소개하자 관중은 박수로 맞았고 윤 대통령은 한국 야구 대표팀 점퍼를 입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그라운드에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정확하게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는 공을 던지자 야구 해설자는 “공을 안정적으로 매우 잘 던지셨다”고 평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시구한 공은 부산 기장군에 건립될 야구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야구 명문 충암고 출신인 윤 대통령은 원래 두산 베어스 팬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베어스 경기장보다는 이날 대구 라이온즈파크에서 시구한 것은 이날 오후에 열린 대구 서문시장 100주년 행사와 맞물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때 서문시장을 방문하고 난뒤 지지율이 상승한 것을 두고 최근 급격히 떨어진 지지율 때문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시구했던 전두환·김영삼 전 대통령은 모두 서울의 경기장에서 공을 던졌다. 지난 1982년 전 전 대통령은 동대문구장에서 열린 MBC와 삼성의 개막전에서 시구했고 김 전 대통령은 지난 1995년 잠실에서 열린 LG와 삼성의 개막전에서 마운드에 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정치적 굴곡의 시기마다 대구를 찾았다. 지난 2004년 총선 당시 탄핵 역풍으로 영남권 민심이 흔들리자 대구를 방문했고,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의혹으로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졌을 때도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다. 대통령실은 민생 행보로 영‧호남을 연달아 방문하는 일정이 잡혀 대구에서 시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경남 통영과 전남 순천을 잇달아 찾아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낸 바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1

윤석열 대통령, 대구에서 2023 한국프로야구 개막전 시구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한국프로야구 KBO리그 정규시즌 개막을 알리는 공을 던졌다. 윤 대통령은 1일 오후 2시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NC 다이노스의 개막전에서 시구를 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한국 야구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등장했다. 장내 아나운서가 윤석열 대통령을 ‘오늘의 시구자’로 소개했고, 관중들은 박수로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허구연 KBO 총재의 안내로 마운드 근처로 간 윤 대통령은 스트라이크존에 걸치는 공을 던졌다. 윤 대통령은 마운드에서 내려오며 삼성라이온즈 포수 강민호 선수와 악수를 했다. 이후 전 야구선수들과 일일이 악수한 뒤 3루 더그아웃으로 퇴장했다. 윤 대통령이 시구한 공은 부산 기장군에 건립될 야구 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대통령이 프로야구 시구를 한 건 전두환·김영삼·노무현·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은 여섯 번 째이고 횟수로는 여덟 번 째(김영삼 전 대통령 3회)다. 윤 대통령은 전두환·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로 정규시즌 개막전에 시구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1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최고위원 일벌백계 또다시 주문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광훈’ 논란을 야기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없이 ‘구두 경고’하는 선에서 그치자 ‘인성 나쁜 사람을 곁에 두면 낭패를 본다’며 일벌백계를 또다시 주문했다. 홍 시장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성 나쁜 사람을 곁에 두었다가 낭패를 본 일이 가끔 있었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제일 처음 인성(人性)부터 본다”며 “아무리 유능해도 인성이 좋지 않는 사람은 곁에 두거나 가까히 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또 “정치도 마찬가지로 인성이 나쁜 사람은 정치(政治)가 아니라 사치(詐治·속임수), 교언영색(巧言令色)으로 국민을 속이는 나쁜 짓만 골라한다”면서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에 대한 비판은 가차없이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당을 향해 윤리위를 열고 ‘김재원 최고위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한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누구는 이걸 두고 악연이니 개인적인 감정이니 모함을 하지만, 나는 그런 말에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시장은 “YS 명언인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런 사람은 적이 되어도 내가 추구하는 정치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30일 “앞으로 전광훈의 ‘전’자도 꺼내지 않겠다”며 고개를 숙였고, 김기현 당 대표는 “유심히 지켜보겠다”며 구두경고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31

김승수 의원, 대구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유감 표명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30일 대구시가 북구 매천동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달성군 대평지구로 이전한다고 발표하자 유감을 표하면서 후적지 개발을 위한 청사진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 대다수가 선호한 북구 팔달지구가 아닌, 달성군 대평지구로 결정된 것에 유감”이라며 “대구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기존 합의사항 번복으로 시정의 일관성이 저해된 것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대구시는 앞으로 이전이 결정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후적지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지어 “달성군이 제시한 부지 무상 임대 방안을 염두에 두고 평가 항목을 설정한 것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전 부지 선정이 2달도 채 되지 않는 단기간에 진행돼 부실 검증 논란도 일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대구시는 후적지에 대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유통시설, 복합문화·체육시설 등 구체적인 대체시설의 설립 계획과 함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발맞춰 인근 팔달지구와 연계한 지역발전 청사진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종사 중인 상인들의 이전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31

국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 상당수 찬성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여야 의원 281명이 무기명 투표한 결과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기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169석의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사실상 가부를 정했다. 가·부결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한 반면, 115석의 국민의힘과 6석의 정의당은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찬성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104명이 표결에 참석했다고 밝혀, 최소 40여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표결에 앞서 하 의원 체포의 필요성을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결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민주당 노웅래·이재명 의원을 포함한) 세 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했다”며 “(앞선 두 번과) 결과가 달라진 것은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본회의장) 안에 계신 의원들께 물으시라.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이 대표와 노 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검찰의 정치탄압”을 주장하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것과는 다른 표결 행태를 보인 민주당을 겨냥한 셈이다. 대장동·성남 FC 사건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 대표와 6천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결국 민주당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똑같이 돈을 받은 혐의라도 민주당 의원은 정치 탄압, 국민의힘 의원에는 부정부패라는 잣대를 들이댔다는 것이다.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정당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 대표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셨느냐. 아직 기소되지 않은 숱한 혐의들이 남아 있기에 국회로 다시 체포동의안이 날아 올 것인데, 그 때 이 대표는 또 다시 불체포특권을 누릴 것이냐”며 이 대표 등 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의 이재명은 숱하게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지금 이재명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불체포특권 뒤에 숨었다”며 “과거와 지금의 이재명 중 누가 진짜 이 대표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30

내달 10일부터 나흘간 난상토론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토론을 벌이고 결정하는 전원위가 19년만에 열리게 된 셈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는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며 “우리 헌정사에 길이 기록될 중대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김 의장은 “정치개혁을 위한 첫걸음은 선거제도 개편”이라며 “사표가 50%에 이르는 왜곡된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승자독식에 따른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넘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협치의 제도화를 이뤄내자”고 했다.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는 다음달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결의안을 토대로 난상토론을 벌인다. 전원위 의장은 김영주 국회부의장, 여당 간사는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 의원, 야당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맡기로 했다.의원들은 10일에는 비례제, 11일은 지역구제, 12일에는 기타 쟁점을 각각 토론한 뒤 13일 종합 토론을 벌인다. 의원당 발언시간은 7분씩이다.선거제 결의안에는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를 전제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담겨 있다. 여야 의원들은 세 가지 안건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인다.전원위가 개문발차하지만 최종 합의를 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인구가 적은 농촌에선 하나의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수도권·광역시 등 대도시권에선 각 선거구 당 3~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혼용하자는 것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안은 소선거구제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를 원하고 있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4~7인을 선출하는 선거제인 대선거구제도를 도입하고, 유권자가 각 정당 기표란과 후보 기표란에 따로 기표해야 하는 ‘개방명부식’을 병행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 모두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선거제도 개편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30

77억원 신고한 尹대통령 본인 재산은 5억3천만원

중앙과 지방 고위공직자 2천37명은 평균 19억4천625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행안부 정무직(장·차관급) 및 1급 공무원, 국립대학총장 및 시·도 교육감,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등의 재산을 집계한 결과다.대상은 중앙부처 814명, 지방자치단체 1천223명이다. 이중 1천501명은 재산이 증가했고, 536명은 감소했다. 변동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 상승분이 3천3만원으로 가장 컸다.이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현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약 77억원을 신고했다. 윤 대통령 본인 재산은 예금 5억3천739만원이며,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택을 비롯해 부동산·예금 대부분이 김건희 여사 명의였다.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중에는 김은혜 홍보수석이 264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김태효 안보실 1차장 131억1천만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75억원, 김대기 비서실장 73억5천만원, 안상훈 사회수석 68억4천만원 순이었다.내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85억2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장관 중에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8억 7천만원을 신고했다. 세계 최초로 3D 반도체 기술인 벌크 핀펫을 개발한 반도체 공학 석학으로, 특허 수입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광역단체장 중에서는 김영환 충북지사 66억5천만원, 오세훈 서울시장 64억4천만원, 박형준 부산시장 57억3천만원으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각각 39억5천373만8천원, 18억534만9천원을 신고했다.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가장 많은 532억6천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강남구 아파트 이외에 오피스텔 30채 등을 신고한 것이다. 이어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443억9천만원,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311억6천만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93억8천만원 순이었다.정부공직자윤리위는 이번에 공개된 모든 공직자의 재산 변동사항을 오는 6월 말까지 심사한다. 과다한 재산변동에 대해선 재산형성 과정을 집중 심사할 예정이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법인을 통한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도 심층 심사할 방침이다. 심사에서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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