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광주 무등산에 오른 이준석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징계로 직무 정지를 당한 이후 잠행 중인 이준석 대표가 광주 무등산 방문 사실을 13일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무등산 등반 사진과 함께 “정초에 왔던 무등산, 여름에 다시 한번 꼭 와봐야겠다고 얘기했었다. 원래 7월에는 광주에 했던 약속들을 풀어내려고 차근차근 준비 중이었는데 광주시민들께 죄송하다. 조금 늦어질 뿐 잊지 않겠다”고 썼다. /연합뉴스

2022-07-13

“이통사 ‘5G 중간요금제’ 소비자 우롱”

월간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훨씬 초과하는 구간 요금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5G 이동통신요금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국민의힘 원내부대표를 맡고있는 윤두현(경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G 가입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월 27GB 되는 데,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은 10GB, 100GB, 무제한이어서 소비자들이 대부분 100GB 이상 상품에 가입하고 있다”면서 “이동통신사는 100GB에 단가가 싸다고 하지만 소비자입장에서는 30GB 쓰는 데 단가가 엄청 비싼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뒤늦게 비판받는 요금체계 시정안으로 중간요금제를 냈는데, 월 사용량 24GB을 중간요금제 대상으로 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평균 사용량을 쓰는 사람들은 그 이상의 상품을 고가 요금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소비자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이동통신사가 제대로 소비자를 생각하는 정책을 한다면, 또 하나의 구간을 만들어서 하거나 아니면 월 사용량을 한 30GB정도로 하는 것이 맞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런 엉터리 요금체계가 승인돼 소비자가 부당한 바가지요금 쓰는 일이 없도록 지켜보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12

정부, 각 부처 공무원 정원 1% 줄여 배치

정부가 부처별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재배치하는 통합정원제로 중앙조직 감량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12일 범정부 조직진단 실시 및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을 담은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 인력 효율화 방안은 정부 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는 차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구체화했다.정부 인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었다. 참여정부 97만8천명에서 이명박 정부 99만명, 박근혜 정부 103만2천명, 문재인 정부 116만3천명이었다. 이에 정부는 전 부처 대상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기능·기구·인력 운영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처별 자체진단, 민·관 합동집단, 대규모 증원 분야에 대한 심층진단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행안부에 따르면 범정부 차원으로 대규모 정부조직진단을 하는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조직진단 대상은 48개 중앙행정기관이다.정부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할 방침이다. 통합활용정원제는 각 부처 정원을 일정 비율로 감축해 이를 정부 전체의 인력풀로 관리·활용하는 제도다. 현 수준의 정부 인력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탄력적인 인력관리로 국정과제·협업과제 등 새 정부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 인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경찰도 신규 인력수요 발생 시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을 조정·재배치하고, 교원은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자체별로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해 자체 조직진단을 하고 불필요한 기능·인력 발굴 및 조직구조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해 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1%를 매년 재배치(5년간 총 5%)해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 증원 수요, 민생·안전 현장서비스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2-07-12

홍준표 “MB초기 광우병 파동으로 지지율 하락”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초반 지지율 하락 등 여러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 즉답을 내놓았다. 홍 시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 초기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한 것과 관련해서 “MB(이명박 전 대통령) 초기도 소 광우병 난동으로 그랬지요”라고 밝혔다.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출마에 대해 “살기 위해서”라고 짧게 평가하고 우리 사회 속 가장 없어져야 할 악습을 묻자 “진영논리”라고 언급했다.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에 대한 평가를 부탁하자 “훌륭한 분입니다만, 지난 2007년 1월 판단미스로 우리 당을 탈당해 정치 유목민이 되는 바람에 그 뜻을 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이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추진에 대해서는 “경북이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고 홍 시장이 추진하는 대구시 조직개편안에 대해 시의회가 제동에 나선 것은 “의회는 그런 역할이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대구시 공무원들의 근로 원칙과 관련 “불필요한 야근은 없다”고 제시하며 최근 대구시 공무원의 출퇴근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로 정한 이유를 대신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12

윤석열 대통령, 도어스테핑 하루만에 재개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잠정중단했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하루 만에 재개했다.윤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한 방식은 원거리 도어스테핑이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이 멀리서 인사를 하자 멈춰선 후 “여러분들이 코로나19 확진됐다”며 “여러분들도 가급적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청사 안전을 지키고자 했는데 다들 나오신다면서”라고 인사를 건넸다.이후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 일정 거리를 두고 질문에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묻는 질문에 “어제 질병관리청장, 국가 감염병 대응위원장, 복지차관이 와서 회의했는데 내일(13일)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기본 방침이 결정된다”고 답변했다.전날인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다는 논의가 오간 것과 관련해선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민생”이라며 “경제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웃으면서 “너무 많이 묻는다. 모두 조심하라”며 도어스테핑을 끝냈다. ‘내일도 또 도어스테핑을 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이거야 하면 안되나? 여러분 괜찮으면 며칠 있다가 (포토라인) 칩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1일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직후 터져 나온 비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이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 결정을 내리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지율 하락세와 맞물린 메시지 관리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직설 화법이나 감정적 발언에 따른 도어스테핑 리스크를 우려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대언론소통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12

尹 대통령, 도어스테핑 하루만에 재개…원거리 방식 전환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잠정중단했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하루 만에 재개했다. 윤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한 방식은 원거리 도어스테핑이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이 멀리서 인사를 하자 멈춰선 후 “여러분들이 코로나19 확진됐다”며 “여러분들도 가급적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청사 안전을 지키고자 했는데 다들 나오신다면서”라고 인사를 건넸다. 이후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 일정 거리를 두고 질문에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묻는 질문에 “어제 질병관리청장, 국가 감염병 대응위원장, 복지차관이 와서 회의했는데 내일(13일)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기본 방침이 결정된다”고 답변했다. 전날인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다는 논의가 오간 것과 관련해선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민생”이라며 “경제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웃으면서 “너무 많이 묻는다. 모두 조심하라“며 도어스테핑을 끝냈다. ‘내일도 또 도어스테핑을 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이거야 하면 안되나? 여러분 괜찮으면 며칠 있다가 (포토라인) 칩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1일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확산됨에 따라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직후 터져 나온 비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이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 결정을 내리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지율 하락세와 맞물린 메시지 관리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직설 화법이나 감정적 발언에 따른 도어스테핑 리스크를 우려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대언론소통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12

윤 대통령,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으나 기한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자 임명을 강행했다.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고위직 인사는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에 이어 네 번째다.한편, 김 신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며 적시에 대응,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통화·재정정책 외 미시적 구조조정 등 다양한 정책의 효과적인 조합이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유관기관 등과 ‘원팀’을 이뤄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2-07-11

코로나로 잠정 중단된 ‘도어스테핑’ “리스크 관리 아니냐” 곱잖은 시선

윤석열사진 대통령이 11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안팎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며 “대변인 브리핑은 가급적 서면 브리핑 중심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는 도어스테핑을 위한 기자들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다. 지난 5월 10일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시행되지 않은 것이다.그러나 다른 이유가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메시지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대통령 집무실 아래에 위치한 기자실에서 11일 오후 4시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출입기자는 11명이다. 과거 청와대와 기자실인 춘추관이 별도 공간에 있었던 상황과는 다르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도어스테핑 중단 통보에 출입 기자단은 반발했다. 당초 국민소통관실이 전날 밤 도어스테핑을 당분간 풀단 체제로 운영하기로 공지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날 아침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출입 기자단의 취재 경로 상당 부분이 당분간 막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면 브리핑은 일방향의 소통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조치에 기자들은 “도어스테핑을 안 한다고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작아지느냐”며 불만을 표출했다.이 기간 동안 대통령실에서는 도어스테핑에 대한 재점검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유행이 가시화하기 전부터 도어스테핑을 통해 다소 정제되지 못한 발언이 나가는 데 대한 메시지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탈권위 소통’ 행보를 향후 어떻게 이어갈지가 주목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11

尹 취임 두달만 지지율 30%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두 달만에 30%대로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지난 4∼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7%, ‘잘못하고 있다’는 57%였다.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에 비해 7.4%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6.8% 상승했다. 윤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30%대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두 달만에 처음이다.리얼미터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9%다. KSOI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3% 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11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 돌입 임명까지 40~50일 걸릴 전망

법무부가 1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 12일부터 국민천거 일정에 돌입한다. 법무부는 이날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추천위 구성은 지난 5월 6일 김오수 전 총장이 물러난 뒤 66일 만이다. 후보추천위원장에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위촉했다. 국민들로부터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는 절차는 1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김 전 총장 외 비당연직 위원에는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 추천, 제청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총장 임명까지 40~50일 가량 걸릴 전망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11

민주당 당권 ‘7파전’… 예비경선 주목

민주당의 8·28 전당대회 대진표가 짜여졌다. 이재명 의원을 비롯, 당대표 출마자만 7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3명을 추리는 예비경선 결과가 주목된다.11일 현재 민주당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인사는 총 5명으로, ‘97그룹’의 ‘양강양박’(강병원·강훈식·박용진·박주민) 4명과 김민석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여기에 이재명 의원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면, 설훈 의원 역시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계인 설훈 의원은 이날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출마하면 그 다음 이어서 바로 저도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6명이 단일화하지 않고서는 이 의원의 대항마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로 치러지는 점을 감안하면 당심을 확보한 이 의원이 크게 앞서있다는 평가다.따라서 이재명 의원에 맞설 나머지 주자들로서는 최종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은 본경선 후보 3명을 추리는 예비경선 이후 단일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예비경선의 경우 중앙위원 투표 70%에 국민여론조사 30%를 더해 치러진다. 현재 ‘97그룹’ 주자들 중 박용진·박주민 의원이 인지도에서는 앞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도 출마해 전국적 인지도를 갖췄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강한 개혁성향을 보여온 박주민 의원도 당내 지지도와 인지도가 높다. 민주당의 세대교체를 이끌 인물로 당의 심장부인 호남(광주·전라)에서 상당한 지지세가 있지만 이재명 의원과 지지층이 일정 부분 겹친다는 게 부담이다.전해철, 홍영표 의원이 당대표 도전을 중도포기한 상황에서 여전히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 표심이 어디로 향할 지도 주목된다. 박용진, 박주민 의원의 경우, 인지도는 높지만 친문 그룹과의 신뢰도는 약하다는 지적이다. 친문계로는 ‘97그룹’ 주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강병원 의원이 꼽히지만, 낮은 지지도가 약점이다. 그럼에도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계 표심에서는 강병원 의원이 가장 앞설 것이란 평가다. 특히 친문계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위원들의 투표 비중이 70%를 차지하는 만큼, 친문계 지지세가 강한 강병원 의원이 무난히 컷오프를 통과해 본경선에 진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한 전해철·홍영표 의원이 강병원 의원을 지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종민 의원도 이러한 전망에 동의했다.강훈식 의원도 인지도보다는 탄탄한 조직력이 강점이다. 당초 손학규계로 정치를 시작한 강훈식 의원은 계파색이 그리 강하지 않은 가운데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친문 진영은 본선에서는 단일후보에 지지를 몰아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저지할 방침이다. 신동근 의원은 “친문 내에서도 누가 됐든 간에 단일화를 해야 되고, 단일화되면 그쪽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꽤 있다”며 “특정인을 당장에 지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본다. (본선에)올라오면 그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11

尹대통령,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으나 기한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자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고위직 인사는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에 이어 네 번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민생경제를 위해 챙겨야 할 현안이 많아 더 이상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임명안 재가를 예고했다. 한편, 김 신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며 적시에 대응,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통화·재정정책 외 미시적 구조조정 등 다양한 정책의 효과적인 조합이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유관기관 등과 ‘원팀’을 이뤄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시장 불안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금융시장 안정에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11

尹 대통령,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며 “대통령 공개 행사의 풀(대표기자) 취재도 가급적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변인의 브리핑 역시 가급적 서면 브리핑 중심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는 도어스테핑을 위한 기자들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다. 파격 행보로 평가받으며 ‘용산 시대’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도어스테핑이 지난 5월 10일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시행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이유가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메시지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2층 대통령 집무실 아래에 위치한 기자실에서 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동거인 확진을 포함하면 확진자가 두 자릿수까지 번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거 청와대와 기자실인 춘추관이 별도 공간에 있었던 상황과는 다르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도어스테핑 중단 통보에 출입 기자단은 반발했다. 당초 국민소통관실이 전날 밤 도어스테핑을 당분간 풀단 체제로 운영하기로 공지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날 아침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대통령실은 “대통령 공개 행사의 풀 취재도 가급적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대변인의 브리핑 역시 가급적 서면 브리핑 중심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출입 기자단의 취재 경로 상당 부분이 당분간 막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면 브리핑은 일방향의 소통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조치에 기자들은 “도어스테핑을 안 한다고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작아지느냐”, “왜 기자들을 바이러스 전파자로 분류하느냐” 등의 불만을 표출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당분간 확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도 장기간 중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정한 시점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대통령실에서는 도어스테핑에 대한 재점검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유행이 가시화하기 전부터 도어스테핑을 통해 다소 정제되지 못한 발언이 나가는 데 대한 메시지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탈권위 소통’ 행보를 향후 어떻게 이어갈지가 주목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11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 돌입…후보추천위원장에 김진태 전 검찰총장

법무부가 1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 12일부터 국민천거 일정에 돌입한다. 법무부는 이날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추천위 구성은 지난 5월6일 김오수 전 총장이 물러난 뒤 66일 만이다. 후보추천위원장에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위촉했다 국민들로부터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는 절차는 1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김 전 총장 외 비당연직 위원에는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당연직 위원으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 들어간다.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 추천, 제청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총장 임명까지 40~50일 가량 걸릴 전망이다.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시작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비롯 노정연 부산고검장, 김후곤 서울고검장,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이두봉 대전고검장 등이 총장 후보로 거론돼 왔다. 현직 외에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과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조남관 전 대검 차장도 후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11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자진 사퇴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자진 사퇴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과거 성희롱 발언이 논란이 되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송 후보자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교직에만 매진하겠다”고 밝혔다.송 후보자는 과거 제자에게 저녁식사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송 후보자는 2014년 8월 서울대 로스쿨 교수 및 학생 100여 명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학생들의 외모를 품평했다. 한 여성에게는 “오, 이효리다. 너 없어서 짠 못했잖아”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송 후보자는 지난 5일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직접 ‘낙마’를 언급하면서 “이것(성희롱 논란)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결론이 내려지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담담하게 받아들이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송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송 후보자가 학교에서 교육과 연구에만 전념해 온 분이니 지금 상황에 대해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대통령실 입장은) 본인의 뜻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10

정부가 부실 공공기관 직접 관리 ‘입법’

올해 1분기 기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수는 350개, 인력은 44만8천276명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공공기관의 인력 규모는 11만4천명이 증가해 약 3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7개의 공공기관이 새로 생겨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은 10일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때 1만4천431명, 박근혜 정부(2013∼2016년) 때 6만4천685명이 각각 늘어난 데 비해 문재인 정부(2017∼2021년) 때는 무려 11만4천298명이 늘어났다고 공공기관 현황을 밝혔다.특히 최근 10년간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지난 2013년(520조원)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 499조원으로 떨어졌으나, 이후 증가세로 전환해 지난 2021년에는 약 84조원 늘어난 583조원으로 불어나는 등 문 정부 5년간 공공기관 재무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이같은 부실한 재무 상황에도 공공기관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여왔다.한국전력의 경우 지난 5년간 부채비율이 149.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 기준 223.2％에 달했으나, 경영평가에서는 B등급 4차례와 C등급 1차례를 받아 5년 연속 성과급을 지급했다. 2020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한국석유공사도 2021년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지급했다.이에 송언석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켜지지 않는 취약 기관에 대해 정부가 부채 관리와 상환 등을 집중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고강도 혁신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악화된 부실 공공기관을 집중 관리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윤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법안 발의 과정에서 정부와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송언석 의원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과 정부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개혁 의지를 뒷받침하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10

與, 초유의 ‘당대표 징계 사태’ 수습 기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로 후폭풍에 휩싸인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수습 절차에 돌입했다.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11일 초선·재선·중진 등 릴레이 선수별 모임에 이어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한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사상 초유의 당 대표 징계 사태에 따른 직무 정지가 언제부터 적용되는 지에 대한 당헌·당규 해석부터 이견이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 대표 측은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당규를 거론하며 당 대표 직무가 정지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 권한은 당 대표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그러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 사무처가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됐다는 해석을 내놨고, 지난 9일 최고위 간담회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권 원내대표의 직무 대행 체제가 사실상 추인 수순을 밟을 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의총 등에서 이 대표의 거취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불거질 수도 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현재 이 대표가 궐위가 아닌 사고 상태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기간인 6개월이 지난 다음 복귀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지역의 한 의원은 “이 대표 입장에서 비록 억울한 점이 있지만 윤리위 결정을 수용해야 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당이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권 원내대표가 당분간 직무대행을 맡지만 이 대표에게 대표직이 있고, 복귀 가능성이 있다”며 “김순례 최고위원이 당원권 3개월 정지 후에 다시 최고위원으로 복귀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와 같이 대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지역의 한 의원은 “이 대표가 윤리위 징계를 수용할 지, 아니면 불복할 지가 최대 관심사”라며 “이 대표가 불복한다면 윤리위 결정을 수용하라는 목소리가 의원총회에서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러나 당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는 해법으로 이 대표가 정치적 책임 차원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른바 자진사퇴론도 거론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조기에 일단락되지 않을 경우 당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점에서 사법 절차로 국면이 넘어가며 진통이 더해지기 전 이 대표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논리다.현재로선 이 대표가 순순히 물러날 뜻이 없다는 점에서 대치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 결정이 나온 지난 8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사퇴론을 일축한 데 이어 윤리위 재심 청구·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럴 경우 이 대표와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온 친윤계 그룹을 중심으로 자진사퇴를 유도하기 위한 고립 작전이 본격 가동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의원은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이상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물론 조기전당대회, 임시 전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2-07-10

‘성희롱 논란’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 자진 사퇴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자진 사퇴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과거 성희롱 발언이 논란이 되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송 후보자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교직에만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과거 제자에게 저녁식사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송 후보자는 2014년 8월 서울대 로스쿨 교수 및 학생 100여 명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학생들의 외모를 품평했다. 한 여성에게는 “오, 이효리다. 너 없어서 짠 못했잖아”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송 후보자는 지난 5일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직접 ‘낙마’를 언급하면서 “이것(성희롱 논란)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결론이 내려지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담담하게 받아들이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송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송 후보자가 학교에서 교육과 연구에만 전념해 온 분이니 지금 상황에 대해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대통령실 입장은) 본인의 뜻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의혹이 나와서 사의를 밝힌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지금 상황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답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10

“지난 정부 5년간 재정 크게 악화” 윤 대통령, 정부부터 허리띠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취임 후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새 정부 5년의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개혁 과제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학교에서 개최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위기 때마다 경제 방파제 역할을 해왔던 탄탄했던 재정이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크게 악화했다”며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저성장의 복합 위기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민생 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 기관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처분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 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며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 지원에 사용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 조성된 자금으로 이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초격차 전략기술의 육성, 미래산업 핵심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고도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07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대선·지선 평가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7일 시당 회의실에서 지난 대선과 6·1 지방선거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토론회에는 조덕호 대구대 교수와 엄기홍 경북대 교수, 조광현 대구경실련 처장과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처장, 지역 언론사 기자와 당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공천 갈등, 대구시당의 리더십 부재, 차별화된 공약 실종, 중앙당의 지역 인식 부족 등을 패배의 원인으로 꼽았다.개선책으로 권리당원 추천 방식의 공천, 지도부 사퇴와 체질 개선, 시당 조직 전면 혁신, 이전 시당 인사들의 귀환 경계 등을 제시했다.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시당 운영 방안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심상선기자

2022-07-07

‘나토’ 이어 터진 ‘친인척 채용’… 야 “이런 게 비선”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나토 순방 동행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인 친인척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며 김건희 여사 보좌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이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이번 ‘비선논란’은 민간인 공무수행이 적절한 지 여부, 친인척 채용 불공정 논란, 특혜 가능성 여부가 중심이 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비선은 공적 조직 내에 있지 않을 때 최소한 성립되는 것”이라며 “공적 업무를 두고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허위 사실이고 악의적 보도”라고 반박했다. 정치 후원금을 낸 것이 스페인 순방에 영향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거꾸로 여쭙는다. 1천만원씩 후원금을 지불한 게 순방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으로 답을 대신하겠다”고 일축했다.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신씨가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는 해명이 나오면서 ‘비선논란’을 부채질한 꼴이 됐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신모씨를 두고 “내부에서는 ‘여사 측근’으로 불렸다는데, 공식 직함이 없는 사람이 측근으로 불리는 것이 바로 비선”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도 “공식적인 인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공무를 담당하는 걸 흔히 비선정치라고 부른다”면서 “비선정치가 자꾸 반복되는 것이 바로 국민이 두려워하는 지점”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더해 친인척 채용 사실까지 알려지며 논란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인 최씨는 부속실에서 국장급인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한남동 관저를 보좌하는 ‘관저팀(가칭)’ 팀장으로 김 여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최씨 논란과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가 만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며 “이 법이 규정하는 가족 채용 제한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그리고 함께 사는 장인·장모·처형·처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일각의 ‘국민정서에 반하는 채용’이란 비판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외가 6촌의 채용도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그것은 법을 정비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돼 업무 역량이 없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업무 역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에서) 배제하면 그것 또한 차별”이라고 역차별론을 제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07

‘서해 공무원 사건’ 정국 핵으로 뜨나

북한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 여야 공방을 넘어 향후 정국의 핵으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시 해경수사책임자들이 일괄 대기발령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고발되는 등 사건이 정권적 차원에서 재조명되고 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월북몰이’의 본질은 권력에 의한 진실의 은폐”라며 “진실을 은폐한 권력의 속내는 무엇인가. 바로 북한에 대한 굴종”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 정부는 해수부 공무원의 생존 사실을 알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사망을 확인한 후에는 35시간 동안 실종이라고 발표했다”며 “최초 보고에서‘추락’이라는 표현은‘월북’으로 바뀌어 갔다”고 말했다.또 “군·경은 월북이라는 왜곡된 결론을 향해 내달렸다”면서 “민주당 의원은 유가족을 만나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잘못된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부터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앞으로 유엔(UN) 등 국제사회를 통해 북한 책임규명,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법적 규명에 앞장서겠다. 진실을 밝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되찾겠다”고 밝혔다.실제로‘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희생자인 고(故)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 판단을 내렸던 당시 해경 수사 책임자들이 7일자로 일괄 대기 발령됐다.이번 감사 대상은 사건 당시 본청 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성현 남해지방해경청장(치안감), 본청 형사과장이었던 김태균 울산해경서장(총경) 등으로 감사원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제 작업을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감사 대상 중 윤성현·강성기 치안감은 지난달 24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감사원 감사 등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일괄 사의는 반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치안감과 김태균 총경은 고인의 형인 이래진 씨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기도 하다. 이 씨는 옥현진 총경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또 국가정보원은 지난 6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이날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07

‘이준석 윤리위’ 열쇠 쥔 이양희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7일 오후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열리는 국회 대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2-07-07

친명, 전대 룰 전쟁 완승에 ‘어대명’ 사실상 굳어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의 반발로 국민 여론조사 30%를 포함한 8·28 전당대회 룰이 확정되면서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구도가 굳혀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의원이 불출마할 경우 친명계 당권 주자로 거론됐던 우원식 의원도 7일 전대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며 “제가 선택해 이재명 대통령 후보 경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입장에서 이 의원과 전당대회에서 경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 의원의 등판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의원은 전대 준비를 위한 외곽팀을 꾸리고 정식 후보 등록 기간 마지막까지 출마 시기를 늦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친명계 한 인사는 “전대 룰이 어떻게 정해지든 대세에는 어차피 큰 영향이 없다”며 “일찍 나와서 공격당하며 진흙탕 싸움을 겪는 것보다는 최대한 마지막에 출마 선언을 하는 것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이 고문의 출마 시점은 후보 등록일(17∼18일)이 임박해서야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이런 가운데 비이재명계로서는 이 의원의 당권행을 저지할 수 없는 상태지만 당 대표 권한을 축소시키기 위해 ‘최고위원 권한 강화’ 논의에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 주요 의사결정을 할 때 당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협의’가 아닌 ‘합의’를 하도록 강제하는 규정 등을 명문화해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시키겠다는 계획이다.이럴 경우 차기 당대표의 총선 공천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친문계와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최고위원에 대거 진출할 경우 공천권에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준위는 8일 마지막 회의 때 이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07

“민생 해결 최우선” 당정 보조 맞춘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최근 물가 급등과 관련,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식품 분야와 관련해 발표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기로 했다. 또, 7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법안, 기업 투자·부동산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법안 등의 처리를 최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앞으로 매달 정례적으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 계획을 밝혔다.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경제위기 해결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물가 안정 등 민생 현안이 그 어느 현안보다 중요하고 최우선 순위로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당정은 우선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민생체감도가 가장 큰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식품분야의 이미 발표된 대책의 집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및 에너지바우처, 법인택시와 버스기사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8월 중 추석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추가 민생안정방안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당에서는 취약 계층 생활 안정,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민생 대책으로 예산 이·전용 기금 변경, 할당관세 확대를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또한, 당에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의 현장 방문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은 입법 추진 대책과 관련해 7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법안들에 대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은 우선 경제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법안, 기업투자와 부동산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법안, 각종 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전환법안 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공급망 위기대응 강화, 메타버스 등 미래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과 제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도 주요 입법 과제로 포함했다.이에 앞서 이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사실 우리가 대선공약을 통해서, 국정 과제화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많은 정책이 지금 정책수요자들에게 아주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면서 “정부도 당의 입법지원을 계속 요청하겠지만, (정부도) 당이 파악한 정책수요에 대해 적극적인 소통을 하면서 의견을 많이 들어달라”며 당정 간 유기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국민의힘의 국력으로는 여의도 앞에서 풀 한 포기도 옮길 수 없다”고 강조한 뒤 “부동산 세제개편, 임대차3법 개정, 납품단가연동제도입 등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 여야정 협의체를 비롯한 소통과 협치의 채널을 만드는 데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주길 부탁드린다”며 정부 측에 당부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앞으로 경제정책이나 이런 걸 추진하면서 국회와 소통이 매우 중요하고, 그전 단계로서 우리 당과의 협력·협조가 매우 절실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당정 간 단일대오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06

尹 나토회의 때 민간인 동행 ‘논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스페인 방문 당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인 A씨가 동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관련 사안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에 설명하고 전날 밤 입장문을 통해 해명했지만,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문제 부분은 우선 대통령실 인사 업무를 다루는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이용했다는 점이다. 또 대통령 부부가 묵었던 마드리드 숙소에 함께 머무르는 등 해외 일정에 동행한 것 자체가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이번에 동행한 A씨는 유명 한방의료재단 이사장의 딸로서 한방 관련 회사 대표를 지냈으며 윤 대통령 취임을 앞둔 지난 4월30일 등기 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가 스페인 방문 기간 수행한 업무가 김 여사 일정 관련이었는지 여부는 민간인이 사실상 제2부속실 역할을 수행했다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인인 A씨가 현지에서 김 여사를 수행한 적이 없었다”면서 “A씨는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은 기타 수행원 신분”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A씨가 대통령실에 근무한 적이 있었으며 채용절차가 추진됐었다는 점은 확인했다.이 비서관 부인인 A씨는 윤 대통령 부부보다 닷새 앞서 선발대의 일원으로 스페인으로 출국했고 귀국할 때는 대통령 전용기인 1호기에 탑승했다.항공편과 숙소가 A씨에게 지원됐지만, 수행원 신분인데다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은 만큼 특혜나 이해충돌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다.이런 해명에도 ‘대통령실과 외교부도 국제 행사를 기획하는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꼭 발탁해서 데려갔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실은 “A씨가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며 “행사 기획이라는 게 여러 분야가 있고 전문성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 부부의 의중도 잘 이해해야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답했다./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06

예비경선에 여론 30%… 민주 전대 룰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6일 차기 지도부를 뽑는 8·28 전당대회 룰을 확정했다.민주당은 이날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당무위원회를 열고 전당대회 룰에 대해 논의한 결과 기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의 안을 전대 규칙으로 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70%,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최고위원 선거에선 중앙위원 투표 100%로 컷오프를 가린다. 본경선의 선거인단 구성 비율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로 변경됐다.또 다른 쟁점이었던 최고위원 권역별 투표제는 철회했다. 비대위는 전준위에서 숙의 과정을 오래 거친 것을 감안해, 상당 부분 전준위안을 수용하기로 했다.우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 초반 1시간 정도는 양쪽 의견이 팽팽했다”며 “어느 의견도 당무위 정족수를 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양쪽 의견을 반씩 섞는 수정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비대위 스스로 철회한 권역별 투표제는 중장기 과제로 설계를 고민해보도록 권유하고 지금 당장 도입하진 않는다고 당무위에 보고했다”며 “최종 수정안은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당무위 등을 통해 비대위 의견과 전준위 안이 절충되면서 안규백 전준위원장도 사퇴를 철회하기로 했다. 우 위원장은 “서운한 마음을 이해하고, 당이 혼란으로 접어들지 않도록 함께 힘을 합하자”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2-07-06

오늘 윤리위 이준석은 쓴소리 10분 “대선공약들 효율적으로 전달 안 돼”

윤리위 징계심의 의결을 하루 앞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6일 당정협의에서 대선·지방선거 공약의 미이행과 민생을 살피는 정책이 부족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강하게 표출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생략해 온 그는 이날 회의에서는 작심한 듯 ‘쓴소리’ 발언을 10분 가까이 쏟아냈다.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사실 우리가 대선 공약을 통해서, 국정과제화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많은 정책들이 지금 정책수요자들에게 아주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면서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대선 때 자신이 구상했던 ‘59초 쇼츠 공약’을 거론하며, “국민의 정책 수요라는 것은 중후장대한 계획보다도 정부가 얼마나 세밀하게 민생을 살피는지에 대해서 결정될 수 있다”며 “저희는 59초 쇼츠 공약 중 하나였던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중지를 별다른 설명없이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또“현장에서 매우 큰 호응이 있었던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는 국정과제에서 주목받지 못하면서, 양육비 문제로 위기에 빠진 한부모가정의 실망이 큰 것 같다”고 꼬집었다.그는 “이게 바로 우리가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외쳤던 보수의 공정한 경쟁의 가치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앞으로 꾸준히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정권 초에 무엇보다도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고른 기회를 만드는 것에 치중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당정이 힘을 합쳐서 정책 수요층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치열한 메시지전을 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06

‘尹과 갈등’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과 줄곧 갈등을 빚어온 한동수(56ㆍ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임기를 1년여 남겨두고 사의를 밝혔다. 한 부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은 지난 2019년 10월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됐으며, 지난해 10월 연임됐다. 임기는 오는 2023년 10월까지다. 검찰청법에 감찰부장 임기는 2년이지만 연임할 수 있다. 검사장급인 대검 감찰부장은 전국 고검 5곳에 설치된 감찰지부를 총괄하며 검사의 직무를 감찰한다. 판사 출신인 한 부장은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직후 외부 공모로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됐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채널A 사건,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과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감찰을 벌이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한 장관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검사장을 감찰하겠다는 보고에 윤 당시 검찰총장이 책상에 다리를 얹고 ‘쇼하지 말라’고 격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부장은 검찰 안팎의 사건에 계속해서 관여해온 만큼 윤 대통령 등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의 주요 참고인 역할을 했고,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조사하면서 주요 자료를 법무부 보고에 누락했다는 혐의로 스스로가 검찰 수사 대상이 되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06

공공기관 이어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슬림화

대통령실은 5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혁신과 함께 정부 소속 위원회를 대거 줄인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20개, 국무총리 소속 60개, 각 부처 소속 549개 등 총 629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전 부처 기준 (위원회) 30∼50%를 줄이고 대통령실 직속위원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줄일 예정”이라며 “60∼70% 가까이 줄일 것 같다”고 밝혔다.대통령실 설명대로 진행된다면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5∼6개만 남게 된다.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만들었던 일자리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는 새 정부 들어 없어지게 된다. 다만 어느 곳을 폐지하거나 통합할 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대통령실은 감축 대상 위원회에 대한 폐지 법률안을 발의해 이를 국회로 송부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폐지 법률안이 의결되면 해당 위원회 폐지가 확정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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