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대선 코앞에 두고… 국민의힘 ‘대혼돈’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지율 급락으로 위기에 내몰린 국민의힘이 전면 혁신에 나섰다. 메머드급 선대위 지도부 총사퇴에다 당 원내지도부 총사퇴 등의 극약 처방까지 내놓으며 대반전을 모색하고 있다.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선대본 지도부는 3일 총사퇴 의사를 밝혔다.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3일 오전 중앙선대위 전면 개편 방침을 시사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국민 정서에 따르는 측면에서 선대위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선대위의 전면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부장(총괄본부장단) 사퇴를 포함해 구조조정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대위 전면 개편이라는 결단을 내린 배경에 대해 “일반 국민 여론이 선대위에 너무나도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정서에 맞게 선대위를 개편해야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그것(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 여론조사)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윤석열 후보도 이날 한국거래소 개장식 참석 후 모든 공개 일정을 취소했으며 선대위 개편 방향을 두고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선대위 쇄신과 함께 윤 후보는 현재 이후의 일정을 잠정 중단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선대위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메머드급 선대위를 부수고 기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실무형 선대위로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선대위 전면 쇄신을 내걸고 상임 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한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복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여론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원팀’으로 뭉치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이번 전면 개편 결정에 이 대표의 의견도 반영된 것이냐는 질문에 “선대위 개편 과정에서 이 대표와도 일부 의논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대표로서 당이 전반적인 체제를 총동원해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할 책무를 지닌 것이 이 대표”라며 “그 이상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만 했다.이런 가운데 새시대준비위원회 신지예 수석부위원장이 이날 자진 사퇴했고, 이 대표와 장외 공방을 벌이던 김민전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선대위 회의에 불참했다.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추경호(대구 달성군)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도 이날 선대위직과 당직 사퇴를 선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남탓할 일 아니고 내 탓이라 생각하고 원내대표인 저부터 쇄신에 앞장서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며 “저부터 먼저 공동선대위원장직과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1-03

“국민 희망 담는 통합의 大選 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년사에서 3월 대선과 관련,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선거”라며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2022년 신년사에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역사는 시련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성공의 역사였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크게는 단합하고 협력하며 이룬 역사였다”며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또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며,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문화역량 등 다방면에서 ‘세계 TOP 10′ 국가가 됐다”며 “누구도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를 부정하거나 폄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이룬 국가적 성취가 다음 정부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며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며 “정부는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관련, “고강도 방역조치가 연장되고 일상회복이 늦춰지면서 민생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연말연초 대목을 잃고 설 대목까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진호기자

2022-01-03

국힘 이 와중에… 이준석-권성동 ‘설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사무총장이 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이 대표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으로 유출돼,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이 발단이 됐다.이날 이 대표는 회의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지자들이 모인 ‘윤사모’ 커뮤니티 등에서 내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돼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이 대표는 또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자신의 부모 재산 내역을 입수한 정황도 언급하며 “범죄자를 색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과거 국회의원 공천 심사 때 당에 제출한 대외비 자료가 당 사무처에서 흘러나간 것으로 의심하고, 실무를 총괄하는 동시에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 사무총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모양새다.이에 권 사무총장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윤사모라고 하면 당 외곽 조직 같은데, 사무총장이 그런 것까지 알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사무총장은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반발했다가 “확인해보겠다”며 한발 물러섰다고 한다.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 회의에서 윤사모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을 색출하라고 했느냐’라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그게 어디서 나온 건가”라고 답했다. 이날 설전은 이 대표와 윤 후보 측의 물밑 갈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회의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이 대표와 권 사무총장이 부딪쳐 일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한편, 이 대표는 당 선대위 개편과 관련, “윤 후보도 많은 고민이 있는 하루가 될 것이고, 저 역시 많은 고민을 하는 하루가 될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 최종 귀결될 지 알지 못해서 평가나 제 의사 표시는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개편 후 선대위 복귀 여부에 대해선 “지금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가정법으로 대화해선 안 된다”며 “오늘 우리 당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중요한 판단이 이뤄지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하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개선책이라고 할 만한 것을 제안한 것이고, (인적 쇄신이 복귀) 조건은 아니다”며 “어떤 선결 조건처럼 인식돼선 많은 분에게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언급했다.이 대표는 또 윤 후보 지지율 하락 추이에 대해 “최근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은 조금의 구조적 문제가 작용했다고 보고, 후보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당과 선대위 전략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후보가 훌륭한 조력을 받으면 당연히 국민의 신뢰를 받는 후보이니 상당한 지지세를 수치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1-03

尹, TK 지지율 51.3% ‘고전’… 李, 32.7% 바짝 ‘추격’

경북매일신문·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범위를 대구·경북(TK)으로 좁힌 대선 후보 지지도와 대선 후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 이 후보가 3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TK서 50%대 지지율 기록윤 후보를 향한 TK지역의 지지는 견고하지 못하다. 대선 후보 지지도와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 윤 후보는 TK지역와 강원·제주지역에서만 앞섰다. 앞서고 있고, 공을 들이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보수 안방으로 불리는 TK지역에서 윤 후보는 과반을 조금 넘는 51.3%를 기록했고, 그 사이 이 후보는 32.7%까지 치고 올라왔다. 또 TK지역을 대상으로 윤 후보와 이 후보의 당선가능성을 묻는 조사에선 각각 56.5%, 37.1%로 나타났다. TK지역에서는 윤 후보를 앞세워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 29∼30일 TK지역을 방문해 문재인 정부 실정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도 이 지점을 파고들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TK선대위도 ‘어게인 8080’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TK지역에서 투표율 80%, 득표율 80% 목표를 달성한 것이 주효했던 만큼 이번 대선 역시 TK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세를 만들어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현재로서는 ‘어게인 8080’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당내 인사들의 이구동성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윤 후보의 말실수 등으로 인해 TK지역 내에서 이준석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후보교체론을 주장하는 시도민들이 많다”며 “이로 인해 TK지역 등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실제 정당 지지도와 대선 후보 지지도 차이를 비교해 보면 윤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모두 흡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38.7%를 기록했지만 윤 후보의 지지도는 35.6%에 불과했다. 반면, 44.1%를 기록한 이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41.3%)을 모두 흡수한 것으로 조사됐다.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 후보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윤 후보를 앞질렀다. 특히 40대에서는 이 후보가 56.6%로 26.9%를 기록한 윤 후보를 무려 29.7%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지역별로는 서울(이재명 39%, 윤석열 40.1%)과 부산·울산·경남(이재명 34.3%, 윤석열 39.7%)지역에서 박빙 양상을 띠고 있을 뿐 인천·경기(이재명 50.4%, 윤석열 31.5%), 대전·충청·세종(이재명 43.8%, 윤석열 31.9%), 호남(이재명 66.6%, 윤석열 18.4%) 지역에서는 이 후보가 우세 또는 압도적 우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지지층에서 이 후보가 89.7%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가운데 윤 후보는 3.9%, 안 후보는 2.4%에 그쳤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 후보가 79.3%를 기록했다. □ 李, 지지도보다 당선 가능성 높아또 대선 후보 지지도와 대선 후보 당선 가능성을 비교해보면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53.7%)은 지지도(44.1%)에 비해 9.6%로 높은 반면, 윤 후보는 지지도(37.5%)보다 1.9% 높은 37.5%를 보여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이 가운데 안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1.9%로 지지도(7.7%)에 비해 5.8%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대선후보 구도는 변함없이 ‘이재명-윤석열’ 양자대결로 굳어가는 양상이다.이런 가운데 10명 중 7명은 현재 지지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69.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상황에 따라 다른 후보로 바뀔 수 있다는 응답은 28.8%였다. TK지역의 경우 72%가 계속 지지하겠다고 했으며 27.2%는 다른 후보로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특히 후보 적합도와 대통령 후보 지지 견고성을 교차분석해 보면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윤 후보 81.7%, 이 후보 80.7%를 기록했고 심 후보 45.8%, 안 후보 26.8%순으로 나타났다.에이스리서치 김욱 대표는 “향후 지지율 변수는 안 후보다. 안 후보의 지지도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안 후보의 여권 혹은 야권 단일화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이후 어떠한 발언을 할 것인가에 보수 결집 여부가 달려있고, 1월말 2월초 설 민심에서 특히 중도층을 누가 선점하느냐도 변수”라고 밝혔다.어떻게 조사했나△조사의뢰 :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조사기관 : 에이스리서치△조사일시 : 2021년 12월 31일 ~ 2022년 01월 01일△대상: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피조사자 선정 방법 : 무선/휴대전화 가상번호(100%)△응답률 : 6.9%△오차 보정 방법 : 2021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셀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권역별 가중치 부여△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내용 : 대선후보 지지도, 정당 지지도 등(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1-03

이재명 44.1% vs 윤석열 35.6%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세다. ‘대선 후보 지지도’와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모두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윤 후보의 안방 격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이 후보의 바람이 거세 윤 후보로서는 ‘텃밭 지키기’가 발등의 불이 됐다. ‘TK=국민의힘 후보’ 몰표 효과가 반감됨에 따라 국민의힘 TK선대위가 내세운 ‘어게인 8080(투표율 80% - 득표율 80%)’전략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관련기사 2면경북매일신문은 2022년 새해를 맞이해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인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3.1%, 응답률 6.9%)를 실시했다. 12월 31일∼1월 1일 이틀간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이 후보는 44.1%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윤 후보 35.6%,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7.7%, 정의당 심상정 후보 3.8%,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 0.5%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후보 1.3%, 지지 후보 없음(5.4%)·잘 모름(1.6)은 7%였다.대선 후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선 윤 후보와 이 후보 간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 후보(53.7%)가 윤 후보(37.5%)에게 무려 16.2%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준석 대표와의 선대위 갈등, 아내 김건희씨에 대한 의혹, 후보자 말실수 등이 윤 후보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힌다. 주목할만한 점은 TK지역에서의 표심이다.윤 후보는 50%대 지지율에 머물러 있는 반면, 이 후보는 3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실제 TK지역을 한정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윤 후보 51.3%, 이 후보 32.7%를 기록했다.대선 후보 당선 가능성 역시 윤 후보가 56.5%, 이 후보는 37.1%의 지지율을 얻으면서 진보진영 후보가 TK에서 30% 득표를 기록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즉, 윤 후보로서는 TK에 공을 들여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된 셈이다.‘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이 후보와 윤 후보 중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 후보 40.5%, 윤 후보 31.6%였다. 두 후보 모두에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7.9%, 잘 모르겠다 10%였다. 어떻게 조사했나 △조사의뢰 :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조사기관 : 에이스리서치△조사일시 : 2021년 12월 31일 ~ 2022년 01월 01일△대상: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피조사자 선정 방법 : 무선/휴대전화 가상번호(100%)△응답률 : 6.9%△오차 보정 방법 : 2021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셀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권역별 가중치 부여△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내용 : 대선후보 지지도, 정당 지지도 등(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1-03

문 대통령, 오늘 마지막 신년사… 국민통합·선도국가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인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한다.이번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노력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나 종전선언을 포함한 남북관계 개선방안 등에 대해 언급할 지 관심이 쏠린다.문 대통령은 휴일인 2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서 신년사 내용을 구상하는 데 집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30일 기자들을 만나 “신년사의 핵심은 ‘완전한 위기극복’과 ‘선도국가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난에 가까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빨리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선도국가로서의 위치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데 연설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진영 대결을 멈추고 모두 힘을 합치는 ‘국민통합’을 강조할 전망이다.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언급할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다만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신년사에 포함할 것이 확실시된다. 문 대통령이 이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임기 내 마지막 카드로 종전선언을 이미 제안한 바 있고, 이를 포함한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한편, 문 대통령은 20여분간의 신년사 발표를 마친 뒤에는 정·재계 인사들과 화상으로 신년인사회를 하며 덕담을 주고받을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1-02

정부혁신 공약 발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의 정부혁신-디지털플랫폼정부’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연합뉴스

2022-01-02

‘공수처 통신조회’ 여야 공방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진욱 공수처장을 상대로 통신 조회 이유를 따져묻고, “불법사찰을 하며 대선에 개입을 시도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도 검찰의 통신조회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야당의 내로남불”라고 맞섰다.국민의힘은 이날 현안 질의에서 인권 침해성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국회의원 84명을 털었는데 이유가 뭐냐.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없는 의원들도 털었다”며 “관련된 사람만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조회해야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잉이고 과도하고 집권 남용”이라며 “정치검찰을 없앤다고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야당 후보와 부인, 야당 의원, 비판 보도한 언론 등을 무차별 사찰했다. 정치공수처”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공수처장에 앉혀주니 보은하겠다는 것 아니냐.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공수처장에 임명했으니 이 기회에 정치 탄압하자, 대선개입에 내 공을 세워보겠다는 그 의도인가”라며 김 처장을 비판했다.이 같은 지적에 김 처장은 “자나친 말씀”이라고 했다. 그는 또 “윤 후보에 대해 저희는 3회, 중앙지검은 4회, 김건희씨에 대해 저희가 1회, 검찰이 5회 통신 조회했다. 검찰에선 야당 의원을 상대로 74건을 조회했다”며 검찰의 통신자료 통계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나”며 “과하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공수처가 야당, 언론, 민간인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무분별한 사찰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며 “우리 당 의원에 대해서는 10월 13일, 대선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 때에 통신조회를 했다는데, 대선 개입 의지가 명백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의 통신조회는 사찰로 볼 수 없다”며 반박하는 동시에 김 처장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통신자료 본 것이 사찰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있는데 국민들께 설명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처장이 해명하자 김 의원은 “통신자료 제공이 적절하냐. 너무 많냐 적냐는 제도적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며 “다만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셨고 (들어보니) 조금 납득되는 부분이 있다”고 김 처장을 옹호했다.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통신자료 조회는 피의자가 누군가와 전화했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 아닌가”라며 “사찰이 성립되지 않는다.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일주일 사이에 지지율이 10%가 떨어지면서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후보 교체하라고 그런다”며 “윤 후보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뭐라도 건수를 잡아서 대선국면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는 전형적인 정치공세를 하는 것”이라고 윤 후보와 야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2021-12-30

이재명 “신한울 3·4호기, 국민 공론화 거쳐 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0일 건설 공사가 중단된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해 “필요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지만, 제 판단이 100%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의사와 객관적 검증을 거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신한울 3·4호기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중단과 재개) 2가지가 있다고 보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한울 3·4호기 가동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이 후보는 “원전 에너지를 소위 말해 재생에너지 범주로 인정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가 세계적 논쟁이 되고 있다”며 “만약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쳐주지 않겠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원전 비중을 줄이는 게 경제가 사는 길이란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만약 재생에너지 전환이 늦어진다면 불가피하게 원전 가동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열어놓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탈원전 표현 대신 ‘감원전’을 주장한 이유와 관련해선 “장기적으로는 다른 국가보다 빨리 재생 에너지 사회로 가야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원전과 관련해 건설 중인 건 일단 짓고 쓰자는 의도”라고 답변했다.이 후보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 조회에 논란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수는 없다”며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라 공수처가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그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에 있을 때 수십만 건을 했으나 누구도 사찰이라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지나친 것은 경계해야 한다. 수사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공수처가) 야당만 (조회)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 제기할 만하다”며 “만약 야당만 (조회)했다면 정말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검찰도 예외가 아니다”고 했다.이 후보는 과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통신자료를 조회받았을 때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국정원과 검찰은 다르다”며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이 금지돼 있다”고 답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2-30

새해엔 “아듀 코로나” 말할 수 있게

“연말연시에는 ‘집콕’하세요.”‘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시행 이후 느슨해진 방역의식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다. 특히 해맞이 명소인 경북동해안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는 해맞이객들로 인한 코로나 감염병 차단에 비상이 걸렸다.경북 동해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독도와 해돋이 최고의 명소인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 해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대표적인 해돋이 관광지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은 외지 해맞이객들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지역 시군은 코로나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해돋이 명소 인근의 차량 진입통제, 주차장 폐쇄 등 강력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변두리 지역 해안가 등지는 코로나 방역 관리가 무방비 상태에 놓인다. 동해안 시군은 이를 막기 위해 유튜브를 통해 해맞이 장면을 생중계하며 해맞이객들의 방문 자제를 호소하고 있다.경북도는 임인년 새해 모두의 소망과 염원을 담아 공식 유튜브 채널인 ‘보이소TV’를 통해 1일 오전 6시 30분부터 경주시 양남면 읍천항에서 새해 첫 해돋이 현장을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이날 일출 예정시간은 7시 32분이다.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에도 해돋이 현장에서 직접 만나 뵐 수는 없지만 슬기롭게 코로나19에 대처하고 있는 도민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며 “임인년에는 검은 호랑이의 기상으로 당당한 경북도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코로나19 관계부처 합동 업무계획 브리핑’을 갖고 연말연시 코로나 방역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정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를 시행하고 3단계에 걸쳐 일상으로 돌아가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지만, 신규 확진자가 최대 8천명대에 육박하고 위중증환자가 1천명을 넘나들자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 중이다.정부는 내달 2일 종료 예정인 현행 거리두기를 최소 2주간 연장하는 의견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이전의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이) 오미크론 변수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12-30

‘앞으로 제대로’… 李 새 슬로건 발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29일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이라는 새 슬로건을 발표했다. 기존 ‘이재명은 합니다’ 대신 새 슬로건을 활용해 2030 여성과 중도층을 잡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미래를 향해 가자는 후보의 비전과 국정 운영 철학,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실익을 줄 수 있는 실용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후보의 진심이 담겨있다”고 밝혔다.민주당에 따르면 ‘앞으로’에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비전과 정쟁에 시간을 쓰지 않고 뒤로 가려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차별성을 부각하겠다는 의미가 담겼고, ‘제대로’는 이재명답게 일하겠다는 뜻으로 ‘어떤 일도 빈틈없이 처리해 효능감을 보여드린다’는 약속을 담았다. 선대위는 “그동안 사용했던 슬로건 ‘이재명은 합니다’에 담겼던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치인’ 의미를 더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나를 위해, 이재명’에는 후보가 아닌 국민을 중심으로 한 가치와 기대를 담았다.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빼 후보가 중심이 아님을 부각시킨 것이다. 선대위는 “지금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나에게, 내 삶에 힘을 두는 리더”라며 “다양한 생각과 바람을 갖고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 소시민이 주인이 되는 슬로건”이라고 밝혔다.이번 새 문구는 2012년과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캠프 슬로건이었던 ‘사람이 먼저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든 선대위 정철 메시지 총괄이 ‘쌀집 아저씨’로 이름을 알린 김영희 홍보소통본부장, 이원일 홍보소통본부 총괄단장과 논의해 만들었다. /박형남기자

2021-12-29

이준석 “선대위 복귀 고려 안 해”… 갈등 장기화 조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가 선대위 복귀에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이준석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가 이준석 대책위같이 돼서 굴러가는 것이 당 대표로서 민망하고 당원에게 죄송스럽다”며 “저는 (선대위 합류를) 고려 안 하고 있고, 지금까지 조건을 내걸 생각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대위가) 어떤 개편 과정을 겪고 있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자다가 악몽을 많이 꾸는 것이 털 깎인 매머드 하나가 쫓아오는 꿈”이라고도 했다. 선대위를 ‘털 깎인 매머드’에, 선대위 합류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을 ‘매머드가 쫓아오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당 안팎에서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다 잘 될거다. 정리됐다”고 말해 이 대표의 선대위 복귀가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이 대표가 “선대위 복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이와 관련, 이 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정리됐다는 발언에 대해 “어제 소통 내용을 바탕으로 말한 것 같다”며 “(김 원내대표가) 당내 긴장감이 높아지다 보니 자극할 언행은 서로 자제하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말했다.당내 갈등상에 대해 우려가 높아진 것에 대해선 “(선대위가) 이준석 대책위가 아니라면 최근 후보의 하락세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 합리적 분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분석과정을 거쳐 내가 (선대위에) 참여를 안 하는 게 지지율에 큰 장애 요소라고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움직이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라서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표와 윤 후보 간의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보이면서 국민의힘은 대표없는 선대위 활동으로 내년 대선을 치러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다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조만간 이 대표를 만나 윤 후보와의 갈등과 오해를 중재할 것으로 보여, 이 대표의 선대위 복귀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2-29

“수도권 일극체제 바꿔야 지방이 산다”

지역균형발전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8일 오후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살리는 중앙선대위 지방자치정책추진본부장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과 한국지역언론인클럽(KJJC) 공동주최로 마련됐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역소멸 위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며 “지방자치 강화, 국가사무의 지방일괄이양법, 지방세 비율조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틀을 갖추고, 지방의 역량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어 “기존의 수도권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 역동적이며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한 범국가적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석준 의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바꿔야하는 것이 지역균형개발의 핵심”이라며 “살리는 선대위 지방자치정책추진본부장으로 윤석열 후보와 함께 뒤바뀐 패러다임에 맞춘 지역공약 수립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강병운 한국지역언론인클럽회장은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국가적 현안이자 지역언론의 숙원”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정부 정책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원희룡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신도시를 만들고 교통망을 갖추고 공공기관을 이전했지만 실제로 지역에서 거주할 사람을 유입시킬 기업과 질 좋은 교육기관을 유치하는 것에는 실패했다”며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열띤 논의와 해법 제시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향후 30년 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6%(105개)가 사라진다는 우울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 오늘 정책토론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 방안이 개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인사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박사는 ‘지역인구위기와 대응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정부의 지역 간 인구이동을 제로섬게임처럼 지역의 인구유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수도권 일극집중문제를 시정하지 않고서는 국가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와 박진경 박사는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공간 분업 구조를 네트워크 구조로 변환시키기 위한 초광역지자체인 메가시티 구상을 제안했다. 메가시티는 생활·경제 등 기능적으로 연결돼 있는 인구 1천만 이상의 거대 도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부산, 울산, 경남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통한 또 하나의 수도권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12-28

성장촉진지역 편입 안동, 국비 150억 받는다

성장촉진지역으로 편입된 경북 안동에 15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국토교통부는 경북도 등 6개 지역이 신청한 지역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에 신규 지정된 성장촉진지역은 경북 안동을 비롯해 강원 정선, 충남 공주, 전남 영암 등이다.이번에 신규 편입된 안동시 등 4개 시·군에는 지역별 특화산업·관광 활성화, 접근성 제고,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특히, 안동은 ‘원도심 도시기능 회복,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상주인구 유출 및 원도심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선 철도사업으로 이전한 구(舊) 안동역 및 철도 부지에 연결도로 및 선형광장을 설치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2-28

“대구공항 후적지에 혁신도시, 안동은 바이오 중심지로”

28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CCCM빌딩에서 열린 경북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초청 ‘대선 후보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방과 수도권이 대등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재정이나 공공기관 배치, 인프라 구축 등에서 가용자원을 하후상박식으로 지방에 우선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28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CCCM빌딩에서 열린 경북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초청 ‘이재명 대선 후보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특정지역에 집중투자하는 불균형성장 전략에 치중해왔고, 수도권 중심으로 고도성장해 온 것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수도권은 과밀이어서 투자할 데가 없고, 지방은 소멸위기여서 국가발전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참여정부때부터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으나 지금도 수도권집중과 불균형 발전이 이뤄지고 있어 장기 발전전략의 일부로 균형발전전략이 핵심적인 전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문제와 관련, “이전된 공항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대구 공항은 신속히 옮기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더 중요한 게 도심에 비게 될 부지를 기업혁신도시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공항이전후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업중심 혁신도시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이 후보는 “앞으로 육상교통이 발전하면서 비행기 타러가는 시간에 목적지 도착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그래서 유럽에는 공항을 폐쇄하는 추세이며,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공항을 어떻게 활성화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지방분권형 개헌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강력한 지방자치 분권이 필요하고, 개헌도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헌법을 전면개헌할 기회는 촛불혁명 때 해야 했는 데, 실기했다. 정치권에서 쌍방이 동의하는 질서를 만들기 어려워 전면개헌은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이 후보는 이어 “개헌에 필요한 200석 동의가 가능하나. 100석의 정치집단이 극렬하게 반대하면 개헌할 수가 없다”면서 “따라서 혁명적 전면개헌은 어려우니 기본권 강화나 지방자치 분권, 기후위기 대응 등 합의된 부분을 조금씩 개헌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일각에서 TK홀대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이 후보는 “TK홀대론의 계기가 가덕 신공항이 이유가 될 듯 싶은 데, 정책을 균형있게 해야 한다”며 “손가락 깨물면 안아픈 게 어디있겠냐. 그런 생각 안 들게 하는 게 중요하다. 대구공항을 옮기면 그곳을 첨단형 혁신도시로 만들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거기를 중심으로 새로 해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또 경북에서 정부투자를 바라는 지역별 현안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는 “제가 나고 자란 안동의 경우 관련산업체도 있어서, 조금만 더 지원하면 바이오산업 중심지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고, “구미를 중심으로 포항까지 전자산단은 한계가 왔고, 2차전지로 옮겨가는 추세라니까 연구개발지원을 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생길 것 같다. 영천 자동차부품 산업은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대세니까 전기자동차 부품으로 신속히 전환하는 게 필요할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최우선으로 시행할 국정과제와 비수도권 균형발전정책은 무엇인가.△과거보다 더 많은 자본과 인프라, 노동력이 있는 데, 양극화때문에 과거보다 나빠졌다. 박탈감 넘어서서 자원배분의 불공정성이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고, 수도권과 지방, 남과 녀,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대립관계가 해결돼야 한다. 또 에너지 체계가 재생에너지로 넘어가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등 사회적 전환시기다. 제가 집권하게 된다면 성장의 회복을 위한 국가투자를 대대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공정성 회복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해나가겠다. 과거 자원부족시대에서 불균형성장 전략이 생명을 다했다. 수도권 과밀 벗어나 삶의 질이 높은 지역으로 가야한다. 구체적으로 일극 수도권 체제를 부울경 메가시티, 대구경북 통합메가시티, 충청권 메가시티, 광주전남 메가시티 조성의지가 강력하게 표출되고 있다. 그게 하나의 길이란 생각이고, 다극체제로 전환해 국가재정과 자원을 배정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균형발전 로드맵이 아닐까 생각한다.-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되고, 시단위까지 지역소멸이 전개되고 있다.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소신을 듣고 싶다.△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때부터, 균형발전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해 왔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충돌하는 데, 전임 경기도지사들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반대했다. SOC개발에 있어 경기도의 경우 남6북4의 비율로 되고 있었다. 이것도 (북쪽에) 많은 거지만 내가 퇴임할 때 북6, 남4로 바뀌었다. 예산배정도 우선하고, 인센티브 지원도 규제가 많은 지역을 우선해서 배려했다.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민들 정치의식이 훨씬 높다. 북부에 20여개 공공기관을 옮겨도 남부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다. 정치인 판단보다 시민의식이 훨씬 높다. 정책결정권자가 용기를 갖고 결단하면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 현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해놓고 못하고 있지만 내게 기회가 주어지면 해낼 것이다.-비호감 대선이란 여론이 있다. 후보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가.△왜 지금 문제가 될까. 포지티브 경쟁을 하면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는 정치 세력의 네거티브 전략 때문이다. 제 아들이 3수를 해서 특별전형으로 고대를 부정입학했다고 한다. 100% 거짓말이다. 의원 66명이 연명으로 뭘했다는 거 아니냐. 일반전형이고 전과목 1등급이다. 거의 수석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고대 학점도 매우 높고, 전형서류 확인하면 알 수 있는데, 마구 거짓말을 한다. 도지사 부인이 도의 공식행사에 2~3번 참여했는데, 거기 총무 의전팀이 참여한 것 가지고 개인의전팀을 뽑았다고 고발했더라. 대통령 선거는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어갈지, 우리 삶을 더 좋게 바꿀 비전과 정책은 무엇인지, 실현가능한지, 실현할 능력은 있는지, 증명은 됐는지가 판단돼야 한다. 보복감정을 충족시키는 복수혈전이 아니고 국가와 국민들의 미래 희망을 만드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창조적인 영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비호감대선에 저도 책임이 있다. 완벽한 사람이 못되다 보니 부족한 점 인정하고, 반성하고, 채워가면서 국민들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미흡했던 사면을 추가로 하거나 당선전 대통령에 건의할 생각이 있나.△지금 당장 대사면 조치가 국민통합에 도움이 될까. 매우 상대적인 문제다. 남은 게 이명박 사면 얘기로 좁혀질 수 있는데, 결국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느냐. 두 번째 충분히 응보의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세 번째 일반 예방. 특별 예방이라는 형사처벌의 목표를 이뤄냈느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봐야 한다. 통합이 도움되는 범위내에서는 필요한 부분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대구경북을 매타버스로 순회한 데 대해 지역의 반응 좋았다. 예상 득표율은.△특정 권역을 일주일, 3박 4일, 2박 3일 다니고 오면 그 지역에 실제 통계상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봤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번 선거는 대구경북지역하고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이 두 곳이 아주 격전지가 되지 않을까 싶다. 서울은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는데, 이번에는 부동산 문제, 경기 성장률문제, 그거 때문에 서울이 매우 어려워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복구하는게 중요한 과제다. 대구 경북은 아시다시피 제가 나고 자란 곳이고, 죽어 묻힐 곳인데, 이제 연고가 어느 정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몇 퍼센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여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만 민주당 후보로서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높여야겠다는 각오다. 대구경북 지역을 포함한 지방 경제를 살리고 국가 경제 살릴 능력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라는 측면에서 대구 경북에서 상당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정책 활용에 좌우가 없고 인재등용에 진영을 가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과 연정도 검토하실 수 있는지.△거부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면 하고 싶다. 이번 문 정부에서도 사실은 상대 진영 인재를 쓰고싶어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한다. 이게 결국 대립정치의 산물이다. 어떻게 하면 이 국가가 더 나아질 것인가, 발전할 것인가를 최우선에 놓고 고민했다면 안그랬을 것 같은데 결국은 발목을 잡아서 태클을 걸고 넘어지면 내가 반사적으로 이익보는 못하게 하기 경쟁이 아닌가 싶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지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김진호·박형남기자

2021-12-28

초·중등 학령인구 투입 교육교부금 손 본다

정부가 초·중등 학령인구에 투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키로 했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데, 예산은 5배 가까운 수준으로 불어났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따라, 인구절벽이 심화되면서 초·중등 학령인구가 줄어든 경북의 시·군에 지급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에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27일 2단계 재정분권의 후속조치로 내년 중 지방교육재정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교부금이 투입되는 초·중·고등학교 연령대(만 6~17세) 인구는 2000년 810만8천 명에서 2020년 545만7천 명으로 32.7% 감소했다. 최근 20년간 초중등 학령인구가 약 3분의1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투입되는 예산인 교육교부금은 11조3천억원에서 53조5천억원으로 5배 가까운 수준으로 불었다. 뿐만 아니다. 국가채무가 급증한 최근 5년간 지방교육재정에선 연평균 6조원 가량의 이불용 예산이 발생했다.문제는 앞으로 학령인구의 감소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데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인 2031년에는 초·중·고등 학령인구가 384만2천 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400만 명대 아래로 내려온다. 2000년(811만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반면, 인구 유출이 심화되면서 존폐를 걱정하고 있는 경북의 시·군에는 가혹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명의 학생이라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예산 축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지역의 한 관계자는 “대다수 시골 학교는 교부금을 통해 학생 유치 전략을 펼치고 있다”면서 “해당 예산이 줄어들면, 학생 유치를 위한 시도도 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2-27

‘코로나 시대 역성장’ 못 피한 대구·경북

지난해 대구와 경북의 경제는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가 원인이다.특히,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1992년 이후 전국 최하위 기록을 이어갔다. 대구와 경북의 1인당 개인소득도 각각 2천9만원과 1천962만원을 기록해 전국 평균 2천120만원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지역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의 2019년 대비 실질 성장률은 -0.8%였다. 이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4.6%) 이후 처음이다.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7.2%), 제주(-6.6%), 경남(-4.1%), 부산·인천·경북(-2.9%), 강원(-2.0%), 대구(-1.4%), 광주(-1.0%), 충남(-0.5%), 서울·전남(-0.1%) 등 12개 시·도가 역성장했다. 반면 세종(5.1%), 충북(1.3%), 경기(1.1%), 대전(0.9%), 전북(0.1%) 등 5개 지역은 제조업, 공공행정 등을 중심으로 생산이 늘었다.지난해 명목 지역내총생산은 1천936조원으로 2019년 대비 0.4% 증가한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전국 생산의 52.5%를 차지했다.1인당 개인소득의 전국 평균값은 2천120만원이었다. 서울(2천406만원)이 가장 높았고 울산(2천356만원), 대전(2천135만원), 광주(2천129만원)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서울은 2017년 이후 4년 연속 개인소득 1위를 기록했다. 최하위는 경남(1천956만원)이었다.대구의 1인당 지역총소득은 2천783만원을 기록해 전국 평균 3천768만원보다 낮았다. 1인당 개인소득도 대구 2천9만원으로 전국 평균을 하회했다.지난해 대구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58조원으로 전국의 3%를 차지했다.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전년대비 1.4% 감소했다. 건설업(18.4%), 공공행정(4.4%) 등은 증가했지만 제조업(6.7%), 운수업(18%) 등은 줄었다. 정부소비(5.5%), 건설투자(21.3%), 지식재산생산물투자(1.3%) 등은 증가했지만 민간소비(5.5%), 설비투자(5.2%)는 감소했다.경북의 1인당 지역총소득도 3천547만원을 기록해 전국 평균 보다 낮았다. 1인당 개인소득도 1천962만원으로 집계되며 전국 평균을 하회했다.경북의 지역총소득은 94조2천억원으로 전국의 4.8%를 차지했다. 지역내총생산 대비 지역총소득 비율은 89.5 수준으로 전년보다 상승했다. 지역총소득 중 피용자보수는 총소득의 4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업 잉여 및 재산소득은 21.5%, 생산 및 수입세는 7.9%를 차지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2-27

이재명·이낙연 투톱 비전위 출범… “국민 통합”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27일 차기 국정과제를 설계할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비전위)’ 출범식을 갖고 공식활동에 돌입했다. 이재명·이낙연 투톱 체제인 비전위 출범으로 ‘원팀 선대위’가 최종 퍼즐을 맞추게 됐다는 평가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비전위 출범식에서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정치에 가장 큰 본질적 역할이라 할 국민통합을 이뤄낼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이 후보는 “내년 3월 9일이 과거로 퇴행할 것인가, 미래 희망을 만들 것인가 하는 분기점으로, 역사가 퇴행하지 않도록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기대하고 당원이 기대하는 대로 민주당이 혁신, 단결해 희망을 만들고 승리를 일궈내는 역사를 일궈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지금의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국민의 삶을 어떻게 지켜드릴 것인지, 사회 양극화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발전시킬 것인지,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 등을 다듬고 국민께 알려 드려야 한다”며 우리 사회 현안에 대한 문제 의식과 정책 선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더 낮게, 더 깊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더 넓게 세계를 보며 더 길게 국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더 확실하게 혁신하면서, 더 따뜻하게 국민을 포용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쇄신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다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시대에 맞게 살려가는 쇄신이어야 한다. 당원이 자랑스러워하는 민주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비전위는 매주 비전회의를 통해 민주, 혁신, 포용, 미래, 평화 등 5개 분야별 비전 메시지를 제시할 예정이다. 또 지역을 순회하는 ‘대한민국 꿈 모으기 프로젝트, 우리가 함께 꿈꾸는 나라’라는 비전투어에 나선다. 첫 투어 지역은 내년 1월 5일 광주다. 이 전 대표의 고향이자 민주당 텃밭으로, 호남 결집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2-27

‘박근혜 사면’ 여야 득실계산 분주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정한 가운데,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놓고 여야의 득실계산이 분주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중도·보수층으로의 외연확장을 기대하면서도 ‘촛불세력’ 등 핵심 지지층의 이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박근혜 구속 검사’라는 관계를 비롯해 야권 ‘갈라치기’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보수지지층 결집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통합에 대한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다만, “지금이라도 국정농단 피해자인 국민들께 박 전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죄가 필요하다”며 “현실의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됨을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이러한 입장은 ‘특별 사면’의 정치적 부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리려는 의도다. 정치적 과실은 이 후보에게, 여권 지지층의 불만은 문 대통령이 떠안게 되는 모양새다.사실 이 후보의 중도·보수층에 대한 지지세는 높지 않다.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보수인 대구와 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의 30% 이상 득표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결정으로 보수 끌어안기가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이 후보는 대구와 경북을 찾아 ‘박정희·전두환’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반면, ‘촛불정권’을 자처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를 의식한 듯, 이재명 후보도 “저한테도 사실 탈당한다는 문자가 많이 온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실제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근혜 사면을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3만5천374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속내는 더욱 복잡하다. 다름아닌 박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특별 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외된 것도 부담이다.윤석열 후보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윤 후보는 “건강이 조금 안 좋다는 말이 있어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선 “국민통합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않겠나 생각한다”며 사면 필요성을 강조했다.하지만 그 속내는 복잡하다. 국민의힘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을 또 갈라치기 사면을 해서 반대 진영 분열을 획책하는 것은 참으로 교활한 술책”이라며 “반간계로 야당후보를 선택케 하고 또 다른 이간계로 야당 대선 전선을 갈라치기 하는 수법은 가히 놀랍다”고 밝혔다.하지만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놓는 메시지에 따라, ‘가족 리스크’로 지지율 정체에 빠진 윤 후보에 대한 보수결집을 노릴 수도 있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박 전 대통령께서 야권 통합과 야권 후보 당선을 위해 지원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며 “쉽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우리가 노력해 정권교체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권영진·이철우 “박근혜 사면 환영”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권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통합과 결자해지 차원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권 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사면에서 제외된 점이 아쉽다”면서 “오랜 기간 옥고를 치르고 고령인만큼 빠른 사면을 고려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권 시장은 “또 다시 대통령이 구속되는 국민적인 불명예와 국격이 추락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한다”고 강조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지난 6월 민선7기 3주년 기자간담회 등 기회가 될 때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두 분의 사면을 이야기했다”며 “이제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사면돼 다행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또한 조속히 사면돼야 한다”고 말했다./박순원·피현진기자

2021-12-26

윤석열 언제 오나… 대구·경북 방문일정 오락가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기다리는 대구·경북 인사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당초 오는 29일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지역을 방문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방문 일정이 연기될 것이라는 말이 흘러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윤 후보의 대구와 경북 방문 일정이 오락가락인 셈이다.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는 이번 주 대구와 경북 방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대구 서문시장을 비롯해 30일 포항 죽도시장 등을 방문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보수의 본산인 대구·경북을 방문할 경우, 윤 후보가 어떤 메세지를 내놓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윤 후보는 보수 정권 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한 인물로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 재정립을 새로운 숙제로 떠안게 됐다.일찍부터 준비했던 일정이었지만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과 이준석 대표의 공동선대위원장직 사퇴로 인한 지지율 하락세를 다잡기 위한 행보로 분석됐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보수 지지층의 결집이 필요할 경우, 대구와 경북 방문은 유용한 땔감이었다.더욱이 지난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결정이 나오면서, 대구와 경북 방문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높아졌다. 윤 후보로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 다른 지역보다 대구와 경북에서 높다는 점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를 주도했던 윤 후보는 이 같은 악연이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박 전 대통령을 의식한 과도한 발언은 자칫 중도층 민심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야말로 ‘양날의 칼’인 셈이다.이 때문에 선대위에선 대구·경북에서의 메시지 수위에 대한 고심이 깊다. 선대위 안팎에서는 수사, 탄핵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보다는 박 전 대통령의 조속한 건강 회복 등을 유화적인 메시지를 언급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선대위 한 관계자는 “지난 24일 박 전 대통령 사면 때 윤 후보가 밝힌 입장처럼 건강과 안위를 살피는 메시지를 내는 데 머무르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반대로 대구와 경북 방문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대위가 29∼30일로 방문 일정을 잡았지만 갑작스런 박 전 대통령의 사면으로 메시지, 동선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구와 경북 의원실 관계자들은 “29∼30일 대구 서문시장과 포항 죽도시장 등의 방문 일정을 계획했으나 선대위에서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30∼31일로 변경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 한 의원도 “지역 방문 일정은 현재로선 ‘미정’”이라고 했고, 국민의힘 한 관계자도 “박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지나친 메시지는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방문 일정부터 메시지 수위 조절까지 여러 고민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2021-12-26

지방 이전·투자 기업, 문턱 낮아진다

대구와 경북의 투자 기업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요건이 내년부터 완화되기 때문이다. 업력이 1년 이상만 되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며 담보 부담 완화, 투자 기간 연장 등의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규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신·증설 투자 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우선 기존에 업력 3년 이상 기업만 가능했던 보조금 신청이 업력 1년 이상 기업부터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면 당해 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것에서 내년부터는 당해연도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따른 부채비율이 500% 미만이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또 창업보육공간 내 입주기업이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동일한 기초지자체 내 신설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도권 기업을 제외하고 지역 신·증설 투자 시 보조금 수혜 기업이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장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기존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아울러 보조금 신청기업은 3년의 투자 기간 내 계획한 투자나 고용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용 사정이 악화해 투자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 기간 연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영위하는 투자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산업위기지역 지정 기한 이내로 투자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보조금 수혜기업이 고용·투자 목표 미달 시 보조금 환수 가능성에 대비해 제공해야 하는 담보의 부담도 완화된다. 투자 완료 후 중요재산에 대해 부기등기를 완료하면 부기등기한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 이미 확보한 담보(이행보증증권, 근저당 등)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경영상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존 사업장을 매각했더라도 그 사업장을 임차해 계속 운영하면 기존 사업장을 유지한 것으로도 인정할 방침이다.올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로 지원받는 지방투자 기업은 69개로, 총 지원액은 국비 1천923억원으로 결정됐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지방에 1조7천2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3천4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앞서 경북도는 올해 투자 유치 규모가 10조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북도는 지난달까지 지역 투자 유치 규모가 9조9천4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증가했으며 올해 10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2-26

“지역공공병원 대폭 늘려 지역의료 공동화 막아야”

김용익사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6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체계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지역공공병원 확대를 통해 지역의료 공동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오는 28일 퇴임하는 김 이사장은 이날 경북매일신문과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이 공동으로 주최한 인터뷰에서 “KTX같은 교통수단이 지역 환자를 서울로 끌어오는 ‘빨대역할’을 하면서 지역 의료가 공동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김 이사장은 “지역의료 강화는 시장기능으로는 안 되고 공공기능으로만 가능하다”면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공공병원 확대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와의 전쟁국면에서 김 이사장은 공공의료 확대의 중요성을 군함과 상선의 개념에 빗대 설명했다. 전쟁에서 필수적인 군함이 공공병원이고, 다급해지면 상선과 어선(민간병원)을 동원해야 하는 데, 한국은 공공병원이 전체 의료의 5%에 불과해 코로나와 전쟁에서 군함(공공병원)이 아닌 상선과 어선을 동원해 싸우고 있다는 것.그는 “군함과 병력을 보충안하니까 공공병원이나 보건소 의사와 간호사들이 지쳐서 싸울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역의료인력 확보가 어렵다는데 대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의사협회 조사결과 전국 의과대학을 퇴직하는 교수의 절반이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일을 하겠다고 답했다”며 “간호사 50% 정도가 ‘장롱면허’인데, 공공의료에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전국에 300~500병상짜리 현대식 공공병원을 100개 정도 세워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지역이 소멸로 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병원도 공공병원이 확대되면 본연의 의료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어 찬성하고 있다며 오직 정부만 공공병원에 대한 거부감을 못버리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김 이사장은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건보의 역할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방역을 맡고 건보는 치료를 담당한다”며 “치료비용은 건보재정 안에서 부담이 가능한데, 공공의료체계가 낙후돼 환자를 치료하는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공공병원 확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대해 고령화사회에서 꼭 풀어야 할 문제이고 대선후보들도 동의할 것으로 본다면서 통합 돌봄 기본법 형태로 법 제정이 이뤄지면 차기 정부에서 정책집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12-26

'국정농단'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까지

2021-12-24

51일 만에 손잡은 이재명·이낙연 ‘원팀’ 속도

3·9 대선을 70여 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원팀’ 행보에 나섰다. 이낙연 전 대표가 23일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에 전격 합류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 후보와 함께 선대위 신설기구인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비전위)’ 공동위원장을 맡아 차기정부 국정과제 설계를 진두지휘하기로 했다. 그동안 잠행을 이어오며 이 후보 지원에 나서지 않았던 이 전 대표가 구원등판함에 따라 호남 등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선거는 이제부터”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이 후보와 오찬을 겸한 양자회동을 한 뒤 비전위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지난달 2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마주친 후 51일 만이다.이 전 대표는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와 제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후보와 제가 공동위원장으로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제가 때로는 후보나 당과 결이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 후보도 수용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존경하는 이 전 대표께서 지금까지도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다”며 “지금 본격적으로 필요한 조직에 직접 참여해 민주당의 4기 민주정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실 것으로 생각된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 대표님께서 많이 채워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래 당이란 게 많은 분들의 의견이 조정·통합되는 과정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대표님이 가진 특별한 경험과 경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바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충분히 말씀하시고, 그게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 후보와 함께 27일 출범할 국가비전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공식 행보를 시작한다.정치권에서는 이번 ‘명낙 회동’이 이뤄진 배경에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원장직 사퇴 후 자중지란 상황인 가운데 여당 원팀 정신, 민생 선대위를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는 평가다. 선대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와 민주당은 오늘을 계기로 더욱 단단한 ‘민생 선대위’ 활동을 전개한다”며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2-23

방역지원금 27일부터 신청… 당일 지급

32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오는 27일부터 지급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우선 지급 소상공인들은 27일 오전 9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된 320만 소상공인이다. 지원규모 및 지급시기는 1개 업체당 100만원씩(총 3조2천억원 예산 편성)이며, 신청 당일날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 할 수 있다.‘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과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소상공인’으로 나눠 지급된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오는 27일 신청 당일부터 받을 수 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2-23

2050년까지 사업용 50만 대 전기·수소 차량으로 전환

향후 2050년까지 사업용 차량 50만 대가 전기 또는 수소 차량으로 전환된다.23일 국토교통부는 2050 탄소중립선언,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지난 2018년 대비 건물 32.8%, 수송 37.8% 탄소감축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특히,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화를 확산하고 사업용 차량 50만 대를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겼다.정부는 오는 2050년까지 ‘국민의 생활터전이 되는 모든 공간과 이동 수단의 탄소 중립’을 목표로 △건물 △교통 △국토와 도시 등 분야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한다.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은 국토교통 분야의 탄소 관련 정책통계에 특화된 연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참여 탄소감축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2021-12-23

정치인 강석호 전 의원·자치단체장 오도창 군수·기초의원상 이석윤 의원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올해의 인물’ 뽑혀

강석호 전 의원과 오도창 영양군수, 이석윤 포항시의원이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선정하는 올해의 정치인, 자치단체장, 기초의원상을 수상했다.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은 지난 21일 ‘2021 올해의 인물 시상식’을 열고, 올 한해를 열심히 살아온 각 분야의 모범적 인사들에게 상장과 감사패 등을 수여했다.범사련은 그간 진영이나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건강한 시민사회 육성을 위해 헌신한 인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및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인물 △청렴한 공직 활동을 통해 시민의 모범이 되는 인물 △나라와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와 통합을 위해 노력한 인물을 선정하고 있다.선정된 인물은 올해의 ‘좋은 정치인상’, ‘좋은 자치단체장상’, ‘좋은 기초의원상’ 등으로 나눠 시상한다.‘좋은 정치인상’은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주호영(대구 수성갑), 박진, 김상훈(대구 서구), 장제원, 하태경, 이재정, 박성중, 김석기(경북 경주), 이용선, 민병덕, 엄태영, 김선교, 태영호, 박수영, 홍석준(대구 달서갑), 배현진 의원과 박주선, 원희룡, 강석호, 안효대 전 의원이 뽑혔다.‘좋은 자치단체장상’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조광환 경기도 남양주시장, 오도창 경북도 영양군수가 선정됐다. ‘좋은 기초의원상’에는 이석윤 포항시의원과 장신자 중랑구의원, 전진선 양평군의회 의장이 각각 수상자로 뽑혔다.범사련 이갑산 회장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모범적인 올해의 인물들이 보여준 기개와 솔선수범의 자세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약속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익과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기리고자 금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2-22

전기·수소차, 내년 50만 대까지 보급

정부가 내년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보급을 누적 기준 50만 대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예산 2조4천억원을 조기 투입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무공해 자동차 전환 가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공해차 보급은 모두 24만8천 대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2019년 9만6천 대에서 2020년 14만9천 대로 늘었다.우선 정부는 16만5천대의 승용차를 보급한다. 이를 위해, 지원 대상 차량 가격을 기존 6천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낮춘다. 또 버스·택시·화물차 등 상용차는 9만대를 추가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무공해차 보급의 관건인 충전 편리성을 위해, 전기차 충전기 6만기를 추가 설치파고, 수소차 충전소를 300기 이상 확대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2-21

‘TK 보수원로’ 박창달 전 의원, 민주당 입당

45년 동안 대구·경북의 보수를 표방했던 박창달 전 한나라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박 전 의원은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서 3선 의원을 지냈으며, 자유총연맹 총재를 역임하기도 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박 전 의원은 21일 오전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입당 원서를 작성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박 전 의원의 입당을 환영하는 행사를 열기도 했다.입당식에서 박 전 의원은 “지난 보름 동안 마음이 아팠다. 보수를 궤멸한 인사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보수를 참칭하는 것을 보면서 정계 은퇴를 결심했다. 그때 여러 인사들의 조언 및 이재명 후보와의 통화와 만남을 통해 지혜와 전망을 얻었다”면서 “대구·경북 발전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이재명을 돕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 전 의원은 “탈당을 하고 이후 이재명 후보를 만나고 도와드린다 약속을 했고, 이번 선거는 TK가 이재명 후보를 어느 정도 TK로 받아들이느냐의 선거다”며 “당원과 언론, 대구·경북 시·도민이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했다.이날 입당식에는 노동계 대표주자인 이용득 중앙선대위 상임고문,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내에서 계엄군의 만행을 알린 거리방송의 주역인 차명숙 대구·경북 5·18 동지회 공동대표가 참석하기도 했다.차 대표는 박 전 의원의 입당과 관련, “대구·경북이 또 하나의 역사의 획을 만들어내야 하는 시점에 있다”며 “큰 결심을 하고 입당해 준 박창달 위원장이 대구·경북에서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상임고문도 “대구·경북의 역동성을 가져온 분이 박창달 전 의원이다”며 “이번 입당을 계기로 우리 민주당이 대구·경북의 변화, 발전을 우리의 손으로 선택하고 한길로 단결하여 나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다만, 박 전 의원의 입당으로 불거진 민주당 대구시당 내홍이 가라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입당식에는 박 전 의원의 민주당 입당을 비판했던 홍의락 전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홍 전 의원은 이날 중앙선대위 줌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선대위 외부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내부 분열로 비춰질 경우, 득표에 불리하기 때문에 참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12-21

‘아빠 찬스’ 논란 하루 만에 김진국 靑 민정수석 사퇴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사퇴했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국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전날(20일) 밤 관련 보도로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이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빠르게 인사조치를 취한 배경에는 김 수석 아들의 행동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신속한 사의 수용 배경을 묻는 말에 “국민이 느낄 정서 앞에 청와대가 즉시 부응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청와대는 무엇보다 고질적인 ‘민정수석 리스크’가 임기 말 국정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초대 민정수석인 조국 전 수석이 2년 2개월로 비교적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긴 했지만, 이후 자녀의 대학입시 특혜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이 불거지며 사퇴했다. 또 다주택자였던 김조원 전 수석이 ‘청와대 참모 1주택 보유’ 권고에도 2주택을 유지하다 구설에 오른 끝에 1년 여 만에 교체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갈등을 조율하지 못한 김종호 전 수석이 4개월 만에 조기에 물러나는 등 기강을 다잡아야 할 민정수석들이 단명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청와대에 적잖은 부담이 돼왔다. 5대 민정수석인 김 수석이 아들의 강박장애 등을 사유로 이번 일을 해명했지만, 흠이 불거진 참모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정 장악력이 약해지는 임기 말 공직 기강의 해이를 피할 수 없다는 걸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특히, 청와대의 발빠른 인사조치는 대선 정국에서 여권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아들의 도박, 성매매 의혹에 고전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소위 ‘아빠 찬스’ 프레임에 갇히면 여권 전체가 ‘아들 리스크’에 휩싸여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차기 대선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6대 민정수석을 발탁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 민정수석실 선임비서관인 이기헌 민정비서관이 대행을 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진호기자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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