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文 “국회 입법도 국민 위한 것 돼야” 민주당에 검수완박 속도 조절 신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자신들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이번 사안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김 총장에게 검찰 내부에 대한 설득은 물론 민주당에 대한 설득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총장을 70분간 면담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법안 내용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 대한 신뢰를 표하고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해달라”며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검찰의 수사능력을 신뢰하는 건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최근 검찰들의 ‘집단반발’ 움직임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해 사표를 냈던 김오수 검찰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후 직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총장은 18일 대검찰청 퇴근길에서 대통령의 사표 반려를 수용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직자는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필사즉생의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문 대통령의 당부를 김 총장이 받아들이면서 검찰은 향후에도 김 총장을 구심점으로 ‘검수완박 저지’ 총력전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 총장의 사표 제출로 취소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역시 향후 다시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김 총장은 면담 내용과 관련해 “검찰 구성원들을 대표해서 검수완박 법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하게 (대통령께) 말씀드렸다”며 “검찰 수사 공정성·중립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18

‘군위군 대구편입’ 반대 김형동, 법사위로 옮겨 꼬인 매듭 풀릴지 관심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사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기면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 문제가 물꼬를 틀 지 여부에 대구·경북(TK)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김 의원이 편입 법률안을 논의하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물러남에 따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의 전제조건인 ‘군위군 대구시 편입’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김 의원이 법사위에서 타 상임위 법안을 논의하는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갖는 법안심사 제2소위에 소속될 경우 또 다른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법사위 사보임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병철 의원 대신 민형배 의원을, 국민의힘은 장제원 의원 대신 김 의원을 법사위에 보강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 등으로 인해 율사 출신인 김 의원을 투입시켰다. 이에 따라 행안위 법안소위가 가동되면 군위군 대구시 편입법 처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원 외에는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의원이 없기 때문이다.나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TK를 방문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글로벌 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 역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는 등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의원의 상임위 이동도 이 연장선상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다만 행안위 법안소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행안위 한 관계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먼저”라고 밝혀, 인사청문회 후 법안소위 일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김 의원의 법사위 현안 처리 후 행안위 복귀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김 의원이 법사위에서 타 상임위의 법안을 논의하는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갖는 법안심사제2소위에 소속될 수도 있어, 행안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에서 또 다시 장기 표류할 수도 있다.이와 관련, 김 의원 측은 “군위군 대구시 편입 법률안에 반대해서 이뤄진 사보임이 아니다”며 이번 회기 내 법안 처리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18

안철수 “연금개혁 대통합기구 만들자” 제안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해 빠른 시간 내에 사회적 대통합기구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18일 안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인수위 출범 한 달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금개혁은 반드시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안 위원장은 “연금보험료를 올리는 문제나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까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만들기는 어렵다)”며 “저는 생각이 있지만 말하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끼리 타협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안 위원장은 “빠른 시간 내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통합기구를 만들어서 모든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서 논의 시작하는 것까지 저희 인수위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4-18

대구시장 후보 김재원·유영하 단일화 결렬

6·1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유영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간 후보 단일화 1차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1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 단일화를 위해 김 전 최고위원과 유 전 상임위원이 회동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10분여 만에 결국 결렬된 것으로 전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17일 대구 모 교회 부활절 예배에 참석해 나란히 앉았던 상황이 포착됐고 이때 단일화와 관련된 의견을 나누는 정황도 확인되는 등 성사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이날 저녁 만난 자리에서 양측이 서로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쪽은 대구시장 적합도 조사를 근거로 들었고 다른 한쪽은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어필하며 서로 자신이 단일화 후보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유 전 상임위원 측은 ‘우리는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를 타고 있고 저는 기차에 묶여서 내릴 수 없으며 김 후보는 내릴 수 있으니 양보해 달라’는 취지로일방적 양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최고위원도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전하고 있는 상황을 앞세우며 양보해 줄 것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서로 당원들의 표심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험난한 단일화 일정을 예고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유 전 상임위원 측이 김 전 최고위원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요청했다는 소문마저 나오고 있다. 이같이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면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1차 협상이 끝난 것으로 분석된다 단일화 논의가 다시 불붙기 위해서는 당의 경선룰 일정에 맞춰야 해 시간이 촉박한 것이 문제다. 오는 23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결정에 앞서 오는 21∼22일 실시되는 여론조사 전까지는 단일화 일정을 매듭지어야 한다. 따라서 시간이 최대 관건이다. 이에 따라 단일화가 성사되려면 앞으로 남은 2∼3일 안에 결정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등의 방법을 이용할 시간이 없다. 결국,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지지선언을 하거나 후보 출마를 포기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 정가에서는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 단일화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18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반발 사직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그는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김 총장은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김 총장은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제44대 검찰총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17

尹 당선인 부활절 맞아 예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2022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연합뉴스

2022-04-17

장관후보 14명 재산 평균 41.9억…8명이 '강남3구' 주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초대 내각 14명의 재산 평균은 약 41억 9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윤 당선인의 초대 내각 총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14명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들 가운데 신고 재산이 160억원을 넘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면 평균 재산은 약 32억9천 만원이다. 후보자 14명 중 추경호(강남구), 김인철(강남구), 이종섭(송파구), 박보균(강남구), 김현숙(서초구), 이종호(서초구), 이상민(강남구), 한화진(서초구) 후보자 등 8명은 ‘강남 3구’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4명 가운데 재산이 가장 적은 사람은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11억 3천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9억 2천만 원을 신고, 뒤를 이었다. 14명 중 수입차를 보유한 후보자는 이종섭, 박보균, 정호영, 이창양, 이종호, 이상민 후보자 등 6명이었다. 병역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화진 환경부 장관후보자를 제외한 12명 중 4명이 면제 처분을 받았다. 추경호 후보자는 폐결핵, 원희룡 후보자는 족지 이상, 이종호 후보자는 근시, 조승환 후보자는 만성간염으로 현역 면제를 받았다. 이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 사이에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날짜를 정해 열린다. 윤 당선인은 다음주 초까지 18개 전 부처에 대한 청문요청안 제출을 마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2022-04-17

김재원, 유영하에 단일화 제의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홍준표 국회의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유영하 변호사 등 3명의 예비후보가 경선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15일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단일화를 제의했다. 성사된다면 경선 막바지에 판 자체가 출렁일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그동안의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앞서는 1강 2중 구도를 보여왔다. 김재원 경선 후보는 이날 오후 10시 46분쯤 페이스북에 '유영하 후보에게 '후보단일화'를 제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경선의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후보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대구 시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충고를 많이 들어왔다"고 밝히고 "저는 그간 '유영하 후보와는 출마 경위와 지향점이 달라서 단일화의 필요성이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답변했었다. 그러나 많은 대구시민이 시장 선거를 걱정하는 이 황망하고 절박한 시기에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마음으로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는 것이 대의(大義)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앞서 주변에서 유영하 변호사와는 범친박계인 만큼 둘 중 누가되더라도 단일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압박이 들어오자 "유영하 변호사와 단일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줄곧 밝히며 완주의사를 표명해 왔었다. 김재원 경선 후보는 이날 단일화제의를 하면서 5개 조건을 유영하 경선 후보에게 제안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단일화 방식으로 여론조사 50% 및 책임당원 투표 50% 비율로 단일 후보를 결정하되 최종경선일을 감안하면 17일(일)까지는 단일화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22일 양일 동안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등을 실시, 23일에 최종 공천자 1명을 대구시장 후보로 발표한다. 대구시 경우 현재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에 크게 앞서고 있어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대구시장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김 최고위원이 제안한 단일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당 후보경선룰에 맞춰, 대구시민 여론조사 50%, 책임당원 투표 50%의 비율로 합산한 결과로 단일 후보를 결정하고, 패한 후보는 즉시 경선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 2. 책임당원 투표는 기 배부된 안심번호 당원명부를 활용하여 양자대결 여론조사로 갈음한다. 3. 시민여론조사는 시간상 안심번호를 활용한 휴대전화 여론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유선전화 또는 언론사 발표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4. 선관위에 여론조사 사전신고기한 등을 고려하면 내일(17일)까지 단일화 협상이 타결되고, 월요일인 18일에 여론조사기관 선정과 신고가 이뤄져야 21일과 22일 실시되는 경선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시작 전날인 20일에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5. 이 엄중한 상황에서 1초의 시간도 허투루 보낼 수 없다. 비상식적인 주장만 없다면 단일화의 과정은 어렵지 않다. 유영하 후보의 답변을 기대한다. /김영태 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17

흔들리던 공동정부…윤·안 담판 회동으로 봉합

내각인선에 불만을 표출, ‘일정 보이콧’에 들어갔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극적으로 손을 잡으며 파국 위기를 넘겼다. 중단됐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 합당도 곧바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은 14일 만찬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는 윤 당선인 측 장제언 비서실장만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이날 저녁 만나 인선과 합당 등에 대한 원만한 처리를 ‘담판’ 형식으로 합의, 양측의 갈등을 가까스로 봉합했다. 장 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완전히 하나가 되기로 약속했다”며 “국민들 걱정 없이 공동정부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손잡고 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만찬자리는) 웃음이 가득했다”며 분위기도 함께 전했다. 두 사람은 또 실무 선에서 사실상 합의가 마무리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절차도 빠르게 지속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15일 직접 회동 관련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전날 저녁 윤 당선인 주재 도시락 만찬에 불참한 데 이어 이날 예정됐던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 인수위 사무실에도 출근하지 않았다. ‘안철수 패싱’ 불만이 표출된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윤 당선인의 18개 부처 장관 인사에서 안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들은 한 명도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선안을 미리 알려주지도 않았다는 것이 안 위원장 측 주장이었다. 안 위원장 주변에선 “단일화 때의 ‘공동정부’ 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것이고 신의가 무너졌다”며 격앙된 발언들도 터져 나왔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이날 오후 “특정 인사를 배제하지 않았다”며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며 갈등은 악화 일로를 걷는듯 했다. 양측이 ‘결별 수순’을 밟고 대선 때 합의한 공동정부 구상과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이 파국을 맞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안 위원장이 인수위원장직 거취에 대한 고민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처럼 갈등이 고조되던 와중에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저녁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하며 갈등을 해소한 것이다. 양측이 이같이 갈등 봉합을 시도한 것은 공동정부 구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두 사람이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안 위원장으로선 새 정부 출범을 한 달도 채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인수위원장직 사퇴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윤 당선인도 ‘공동정부 약속 파기’에 따른 지방선거 영향 등을 위험부담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가 일각에서는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추가 인선은 이미 한계가 있고 90% 수준에 달했다는 합당도 그리 쉽지는 않을 전망이어서 추후 갈등이 재연될 소지를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2-04-15

농림 정황근·고용 이정식 尹, 18개 부처 인선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명했다. 이로써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이 마무리됐다. 윤 당선인은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이르면 15일까지 국회로 보낼 것으로 보인다.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정통 관료 출신으로 농업 정책 전반을 설계하신 분”이라며 “농촌이 직면한 현안 해결은 물론이고 농림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 성장 산업으로 키워낼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충남 출신인 정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실 농축산식품비서관 등을 지냈다.이정식 고용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노사 관계에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전문가로 평가받는다”며 “노동 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고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의 밑그림을 그려낼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한국노총조합총연맹 사무처장 등을 지냈고, 충북 출신이다.윤 당선인은 일각의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발언하며 선을 그었다. 이번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측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동 정부 구성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어느 특정 인사를 배제한 사실은 없다”며 “내각 인선에 관한 추천은 여러 분들로부터, 많은 분들로부터 추천을 다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추천받은 분들과 우리나라의 인재풀에서 저희가 잘 찾아서 서로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장관 후보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22-04-14

광역의원 대구 2명 늘고 경북은 유지

여야는 14일 6·1 지방선거 때 전국 11곳의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를 시범도입하기로 했다.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에도 합의했다. 대구의 광역의원 수는 2명이 늘어나고, 경북은 현행(54명)대로 유지된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수석부대표와 양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조해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기초의원 선거에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을 시범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범실시 지역구 중 호남 1곳은 국민의힘이, 영남 1곳은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지역은 여야 합의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될 지 여부가 지역 정치권의 관심사다.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다당제를 염두에 두고 (중대선거구제를)제안한 것 아니겠느냐”며 “4∼5당이 의석을 확보해 의회 구성이 된다고 해도 다당제 운영이 민생, 풀뿌리 정치에 도움이 되는지, 거꾸로 여러 당이 중앙당과 연계해 정치 행위를 볼모로 지역 민생이 표류하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여야는 또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6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고 결정한 데 따른 조정이다.이에 따라 대구시의회의 경우 기존 30명(지역구 27명, 비례대표 3명)에서 2명이 늘어난 32명이 된다. 의석이 늘어나는 지역은 달성과 수성구다. 달성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고, 수성구는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다. 수성구는 5선거구, 달성군은 3선거구가 신설되게 된 것이다. 반면, 달서구 3선거구는 동 조정이 이뤄지게 된다. 중구 1·2선거구도 인구하한에 미달이지만 인구 5만 이상 시·군·구는 증원하지 않는다는 조정 기준에 따라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게 됐다.이러한 변화는 대구지역 지방선거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공천을 마감한 만큼, 양당 모두 향후 조정된 내용에 따라 재공모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경북의 경우에는 인구기준 하한선에 미달한 울진, 청도, 성주 도의원 정수가 각각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고 인구기준 상한선에 도달한 구미는 2명, 김천 1명이 늘어나게 된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기존 선거구 내 읍·면·동의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구미 7·8선거구, 김천 3선거구가 신설되고, 예천 1선거구, 의성 2선거구는 읍·면·동 조정이 이뤄진다. 또 경주, 구미, 경산은 상한선 초과로, 의성·예천은 하한 미달 등으로 읍·면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2022-04-14

文, 입 열까… 정치권 ‘검수완박’ 충돌에 관심 집중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6·1지방 선거를 앞두고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면서 신구 정권 간 충돌이 재연될 조짐이다. 논란이 됐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문제가 간신히 봉합돼 신구 권력의 갈등도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검수완박’이라는 더 큰 뇌관을 만난 셈이다.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당론을 확정하고 정면충돌을 불사하고 있다.14일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시기를 놓치면 더 할 수 없다”며 입법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민주당의 이 같은 기조에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 측은 물론 검찰까지 반기를 들며 문 대통령을 압박하자 청와대 역시 난처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의 목적은 5년간 쌓아 올린 민주당의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김오수 검찰총장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박광온 의원을 찾아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게 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 ‘교각살우(矯角殺牛)’를 언급하며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재고해줄 것을 호소했다. 앞서 김 총장은 전날 이 문제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다. 민주당은 ‘검찰쿠테타“라며 반발했다.이처럼 신구 권력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에서 검찰수사권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두고도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문 대통령은 현재까지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압박도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을 향한 입장 표명 요구가 거세지더라도,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건 진영 내 분열로 이어질 수 있고, 찬성하는 건 진영 간 대립 구도를 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4-14

일정 취소, 안 보이는 ‘安’공동정부 결렬 관측까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내각 인선작업을 놓고 갈등을 빚기 시작하면서 양측이 합의한 공동정부 운영이 기로에 섰다. 실무 협상이 끝나고 타결만 남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작업까지 전면보류됐다. 최악의 경우 양측이‘결별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안 위원장은 14일 예정됐던 일정을 취소하고 인수위에 ‘결근’하는 것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소방본부의 소방정책 현장 방문을 비롯한 공식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안 위원장이 이처럼 공개 일정을 전면 취소한 것은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선과 관련해 자신이‘패싱’당한 데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윤 당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16개 부처 부총리·장관 인사에서 안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들은 한 명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윤 당선인이 안 위원장에게 인선안을 미리 공유하는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안 위원장이 전날 ‘도시락 만찬 불참’에 이어 이날 ‘결근’까지 불만을 표출했지만, 윤 당선인 측이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공동정부 운영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안 위원장의 최측근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사퇴한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 자리에 이틀 만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임명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남은 2개 부처 장관 발표를 강행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2개 부처 인선을 발표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정부 초대 내각 인선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 추천 인사가 배제됐다는 지적에 대해 “글쎄 저는 좀 이해가 안됩니다만, 제가 (안 위원장에게) 추천을 받았고 또 인선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렸다”며 “거기에 대해 뭐 무슨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안 위원장의 추천을 받았으며, 인선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패싱’을 부인한 셈이다.그러나 윤 당선인의 안 위원장 ‘패싱’부인에도 불구하고 안 위원장 주변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볼 때 안 위원장이 인수위원장 거취에 대한 고민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인수위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김진호기자

2022-04-14

고용장관 이정식-농림장관 정황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새 정부 첫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발탁했다. 이에 따라 18개 부처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다. 윤 당선인은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이르면 오는 15일까지 국회로 보낼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3차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정 후보자에 대해 “정통 관료 출신으로 농촌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청와대 농축산 비서관을 지내고 농업정책 전반을 설계하신 분”이라고 했다. 이어 “청장 재임시절에는 기후 변화와 농촌 인구 고령화라는 농업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스마트 농법 전환을 위해 헌신했다”고 전했다. “농촌이 직면한 현안 해결은 물론이고 농림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워낼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선 “30여년간 노동계에 몸 담으며 한국노총기획조정국장과 사무처장을 지낸 노동분야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노사 발전재단 창립 이래 노동계 출신 최초로 사무총장을 지냈다”며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 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바탕으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고 합리적 노사관계를 접근할 적임자”라고 했다.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14

尹 당선인 면담 불발은 ‘공천 불이익 의도’ 항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포항방문 당시 ‘패싱’논란을 겪은 이강덕 포항시장 예비후보가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특히 국민의힘 소속인 이 예비후보는 소속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할 공천심사가 ‘사천’이 아닌 국민의 뜻이 반영된 공정한 공천이 돼야 한다고 언급, 불편한 심경을 에둘러 표현했다.이 예비후보는 13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포항방문시 초대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당선인이 영일만대교 건설현장을 방문한다고 해 가슴이 설레었다. 그러나 출마가 예상되는 사람이 현장에 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연락을 받고 앞에서 인사만 하고 빠졌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이 예비후보는 “그런데 나중에 SNS를 보니 (같은 출마예상자인)주낙영 경주시장은 그날 저녁과 다음날 아침에도 윤 당선인과 자리를 함께 하고 있었다”며 “어떻게 된 일인지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아쉬움이 묻어난 속내를 내비쳤다.이어 “저는 어제(12일) 오후에 포항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51만 포항시민을 대표하는 포항시장이었기에 제가 포항현안을 브리핑하는줄 알고 준비까지 했었다”며 “하지만 여러가지 잡음을 일으키는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 예비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11일 당선 후 첫 지역방문일정으로 경북지역을 선택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날 포항을 방문했을 당시 당선인을 대면해 포항의 현안사업을 요청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과정이 석연치않다는 목소리로 해석된다.당선인의 이날 일정은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당선인은 영일만대교 건설 예정현장과 죽도시장을 잇따라 방문하고 포항의 한 횟집에서 만찬을 가졌는데 이강덕 예비후보는 이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반면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 방문을 끝까지 동행했으며 당선인이 숙박했던 경주의 주낙영 시장은 당일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지근거리에서 함께 했다.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에선 현역 포항시장이 초대받지 못한 배경을 두고 파장이 일었다. 누가 왜 이런 일을 기획했느냐는 것이다. 특히 시중에선 이날 이후 시장공천과 연결짓는 얘기들이 확 퍼지면서 온갖 소문이 떠돌고 있다.실제, 다음 주 중 공천이 마무리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예비후보가 이날 작심하고 속내를 드러낸 것은 심중이 편치않음을 보여주고 있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인 김정재(포항북) 의원 측은 “이강덕 시장이 ‘패싱’됐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 시장은 공식행사에 앞서 현장에서 당선인을 영접했고 공식행사에만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며 “당내 공천에 참여 중인 대상자는 공식행사에 참여시키지 말라는 인수위 의전팀의 요청이 있었다. 이철우 지사의 경우 공천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 참여했다. 주낙영 시장의 경우 공식행사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이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생각도 가감없이 드러냈다.그는 “공천문제는 제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국민의 뜻을 받든 유권자의 뜻을 읽는 공천이 돼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 다수였음에도 사심에 가득찬 공천으로 보일 수 있는 공천을 했고 그 결과 여대야소가 여소야대로 확 바뀌어 권력기반이 흔들렸다. 결국은 이것이 탄핵으로까지 가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윤 당선인이 대선에서 0.7％차로 이겼고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라 무슨 일을 하든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며 “사천이 됐을 경우 선거에서는 이길 수도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이 갈라져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국민통합위원회를 힘있게 끌어가기 위한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지역정가는 이날 현직 시장이 공천과 관련해 ‘사천’을 언급한 것과 관련,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였다. 국민의힘 정당관계자는 “포항시장 공천이 마무리될때까지 적잖은 파동이 일 것같다”고 전망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4-13

법무에 한동훈 발탁 교육부총리 김인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이날 인선으로 18개 부처 중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마무리됐고,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선 발표만 남았다.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 △외교부 장관에 국민의힘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에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국민의힘 이영 의원을 지명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인선했다.1차 내각 인선안에는 대구·경북(TK) 출신이 3명 지명됐지만 2차 인선안에는 TK출신이 포함되지 않았다.윤 당선인은 한동훈 법무부 후보자 지명 배경에 대해 “20여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앞으로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평가했다.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선 “한국 교육계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들춰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고, 획일화된 교육정책으로 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 교육부에 대해 개혁적 목소리를 낸 교육자”라고 설명했다.윤 당선인은 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외교관 출신의 4선 국회의원으로 외교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대한민국의 외교를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연대를 다 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거듭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 배경으로는 “평소 당내에서도 중도 실용 노선을 견지하며 당내 개혁을 주도하고 당내 여러 갈등을 중재한 관록 있는 정치인”이라며 “향후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원칙과 예측 가능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행안부 장관으로서 혁신과 행정 능률 향상을 이끌면서 안전하고 유능한 정부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최적임자로 판단한다”고 평가했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한화진 후보자는 규제 일변도의 환경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을 설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우리의 풍부한 해양 자원을 바탕으로 해양수산업의 육성과 글로벌 물류 중심의 신(新)해양 강국의 밑그림을 그려내는 데 적임자”라고 했고,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와 일자리의 보고인 중소벤처기업이 한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윤 당선인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지명과 관련해선 “김 실장은 정통 경제 관료로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문체부 차관 통계청장을 역임했다. 청와대에서는 행정관을 시작으로 선임행정관 비서관을 거쳐 수석비서관 정책실장까지 두루 거친 보기 드문 경력을 가졌다”며 “경제 전문가이면서 정무 감각을 겸비하고 있고 다년간의 공직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박형남기자

2022-04-13

尹, 탄핵 부정 논란에 “확대 해석 필요없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 논란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선을 그었다. 윤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에)미안한 마음을 말씀드렸다’고 말한 뒤 탄핵 부정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13일 “확대해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 전 대통령이 건강을 회복하는 중이지만 아직 많이 약한 상태”라며 “그 모습을 보고 인간적 안타까움과 여태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 뒤늦게 찾아뵈었다는 연민에 인사차 (미안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윤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정책에 대해 계승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박근혜 정부의 수많은 정책 중 국민 여러분이 ‘이 정책은 쓸모 있다’고 평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신중히 들여다보고 정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13

“대구 잘 모르고 행정 경험 없인 시장감 안 맞아”

대구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차기 대구시장 후보에 대해 ‘대구를 잘 모르는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리고 경제회복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인물이 당선되기를 바랐다.13일 본지가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전화통화에서 바라는 대구시장 후보상을 묻는 질문에 대부분 의원들은 차기 대구시장의 과제로 ‘어려운 경제회복과 젊은이의 일자리 확보’와 ‘추락하는 대구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비전제시’를 언급했다.특히 당내 경선이 확정된 3명에 대해 한결같이 중립의 의무를 강조하며 특정인을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지만, 일부 의원은 특정인사에 대해 ‘대구시장감이 아니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한 의원은 “대구를 위해 그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인사의 등장은 상당히 곤혹스럽고 대구시장 감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는 행정관련 경험과 경력도 없는 상황에서는 대구 미래먹거리를 제대로 확보하기 힘들고 장기적인 안목도 부족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또다른 의원은 “행정을 모르고서는 대구시정을 맡으면 상당기간 헤매다 결국 대구를 회생시킬 골든 타임을 놓치고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며 “아마도 경선후보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이같은 단점은 그대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3명의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대구를 위한 대표성, 시민에게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 신선함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구 사랑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대구가 힘차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역 국회의원들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대구 경제 회복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표명했다.한 의원은 “대구시장은 어려운 대구경제를 살릴수 있도록 자신이 가진 경험과 경력 등을 모두 대구시민을 위해 쏟아부어야 한다”며 “가장 먼저 대구의 경제·산업분야 미래 청사진을 바로 세우고 단기적으로 윤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대구경북경제과학원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등의 공약을 제대로 반영되도록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한 의원은 “대구의 위상이 너무나 추락해 걱정인 상황에서 대구의 희망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고 확보하는 대구시장이 돼야 한다”면서 “경제회복을 위해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 시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정치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다른 의원은 “윤 대통령 당선인과의 국정 운영방향에 대해 흔쾌히 지지하고 대구 문제를 해결하고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전임시장이 추진했던 일 중에서 경제문제와 대기업 유치 등은 계속 승계해 대구의 밝은 미래상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조언했다.한 의원은 “3명의 대구시장 경선 후보 모두 경제전문가가 아니라 법조인 출신이라서 걱정과 우려를 많이한다.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것”이라며 “3대 도시에서 점차 밀려나는 대구를 하루아침에 번영의 길로 이끌 수는 없지만, 이번 대구시장은 번영의 길로 가는 터닝포인트를 반드시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들 중에는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대구시장선거가 비호감 인물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속내를 은근히 드러내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13

국힘, 검수완박 저지 ‘똘똘’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강행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강경한 반대입장을 보여 여야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처리 방침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총력 저지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행법상 최고의 무기가 필리버스터”라며 “국민을 상대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부작용, 민주당의 의도를 설명해 국민이 법안을 저지할 수 있게끔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 실세들의 부정·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고위공직자·권력자의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면죄부로, 국민에게 이익이 아닌 엄청난 피해·손해를 주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선에서 패배하자 검찰이 정권 뜻대로 움직일까봐 겁이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이준석 대표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민주당이 ‘대선은 졌지만 이래 봬도 172석이 있으니까 힘 자랑해 볼게’라는 그냥 근육 자랑을 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반대하는 것을 밀어붙여서 이득 본 게 없는데 또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려는 걸 보니 학습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제가 여론전을 못 해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설마 이걸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다”며 “(검수완박 추진으로)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박살 날 것이다. ‘지민완박’이다”라고 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행위와 다름없다”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라는 취지에서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보고 있다”며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13일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민주당 권지웅 비대위원은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 의견을 낼 수 없던 저는 이번 결정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가 달라졌고 절실한 문제가 달라졌다. 시대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며 “다시 검찰개혁을 1순위로 내세우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저는 두렵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22-04-13

정치무상, 인생도 무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 왼쪽).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04-13

尹 정부 1, 2차 내각 인선 ‘서울대·60대·남성’ 주류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2차 인선안 명단에서도 60대 서울대 출신 남성이 주류를 이뤘다.13일 발표된 장관 후보자 8명의 평균 나이는 59세다. 출신 지역별로는 서울 3명, 강원·경남·대전·부산·전북이 각각 1명씩이었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4명), 고려대(2명), 광운대(1명), 한국외대(1명) 등이었다. 여성은 한화진·이영 2명이다. 지난 10일 발표한 1차 내각 인선 때의 ‘서울대 출신 60대 남성’ 성향이 유지됐다는 분석이다.지역적 편중성은 다소 줄어들었다.1·2차 인선에서 발표된 장관 후보자 16명의 평균 연령은 59.7세다.출신 지역은 서울(4명)·경남(3명)·대구(2명), 강원·경북·대전·부산·전북·제주·충북이 각 1명씩이었다. 권역별로는 영남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7명)·고려대(4명)·경북대(2명), 광운대·육군사관학교·한국외대 각 1명씩이었다. 총 16명 중 여성은 3명(18.75%)이다. /박형남기자

2022-04-13

국힘 대구시장 후보 홍준표VS김재원VS유영하 ‘3파전’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이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 유영하 변호사 간 3파전으로 치러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공개 지지함으로서 이른바 ‘박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3일 대구시장 경선 대진표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김행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공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구시장 선거는) 본선 경쟁력 순위로 세 분을 정했다”라며 “발표는 가나다 순이다.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고 말했다.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등 6명은 컷오프됐다.경선 방식은 책임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실시한다. 국민의힘은 19∼22일에 걸쳐 경선을 실시한 뒤 23일 최종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다.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에 대한 지지를 하면서 박풍이 대구시장 경선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구에서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도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측 인사로 단독 배석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대구시장 경선이 정책 대결의 장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 팔이, 대통령 당선자 팔이 선거로 변질됐다”며 “대구의 중흥을 이끌 수장을 선출하는 경선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유 변호사와 김 전 최고위원 간의 단일화도 변수다. 두 후보의 지지율 합치면 홍 의원과 비슷하거나 앞서기 때문이다. 일단 두사람은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다. 김 전 최고위원은 “후보 단일화 문제는 제가 다른 후보들과 지향점이나 목표 방향이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을 느끼거나 제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갖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유 변호사도 “정치공학적인 단일화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었다.한편, 국민의힘 공관위는 제주지사 경선에는 문성유·장성철·허향진 예비후보, 고양시장 경선엔 김종혁·이균철·이동환 예비후보가 경쟁한다고 밝혔다. 수원시장에는 김용남·홍종기 예비후보, 용인시장에는 권은희·이상일·이원석 예비후보, 창원시장에는 김상규·장동화·차주목·홍남표 예비후보 등이 경선을 치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13

尹당선인,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지명…비서실장 김대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발탁했다.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외교부 장관에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에 권영세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행정안전부 장관엔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에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영 의원을 낙점했다.대통령 비서실장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명됐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들 8명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2차 조각 인선안을 발표했다.윤 당선인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20년간 법무부와 검찰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 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검찰 재임 시절 SK 분식회계 사건과 대선 비자금 사건, 현대차 비리 사건, 외환은행 매각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을 함께 수사한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윤 당선인은 ‘파격’ 기용이라는 평가에 대해 “법 집행 분야뿐만 아니라 법무행정, 검찰에서의 기획 업무 등을 통해 법무 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또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도 갖고 있다”며 “제가 주문한것은 법무 행정이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법제도 정비”라고 언급했다.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교육부 개혁과 고등 교육의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년 세대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와 교육의 다양성을 설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윤 당선인은 김대기 비서실장 내정자에 대해 “경제 전문가이면서 정무 감각을 겸비하고 있다”며 “다년 간의 공직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성공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말했다.회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와 장관 후보자들이 회견에 함께했다.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박진 후보자, 미국 출장 중인 이영 후보자는 참석하지 못했다.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2곳 장관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13

윤석열 일정 사전 공지한 TK의원들 처신 논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안전상의 문제로 대구·경북(TK) 일정을 사전에 알리지 않기로 했지만 정작 경북지역 일부 의원들이 윤 당선인 일정을 사전에 공개해 뒷말을 낳고 있다. 인수위 측은 지난 10일 윤 당선인의 TK방문 일정을 일부 공개했다. 대신 엠바고(일정 시간까지 어떤 기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보도를 중지)도 함께 요청했다. 경호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지난 10일 인수위는 안동 중앙시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각각 11일, 12일 방문한다고 공지했다. 인수위 측은 “지난 선거운동 기간 중 국민께 드렸던 ‘당선된 이후 다시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보”라며 “TK지역민들을 먼저 찾아뵙고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대국민 업무보고’를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수위 측의 엠바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의원들은 윤 당선인의 일정을 지역민들에게 미리 공지했다. 윤 당선인이 몇시에 어디로 도착하는 지를 상세하게 공지한 것이다. 실제 한 지역의원은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당선인”이라며 윤 당선인의 도착 장소와 시간을 공지했다. 나아가 공지된 시간보다 윤 당선인이 일찍 도착할 것이라며 “일정에 착오없길 바란다”고 지역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돌렸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의 TK일정은 일부 언론을 통해 상세히 보도되기도 했다. 이에 인수위 측 관계자들은 해당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기사 삭제를 요구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지역 의원들이 윤 당선인의 일정을 공개한 것에 대해 경호처 등에서는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다. 특히 윤 당선인의 경호 차량을 배경으로 인수위 건물 현판에서 찍은 셀카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해촉됐던 A실무위원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지역 의원들이 경솔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의 한 인사는 “윤 당선인에게 자신의 지지세를 보여주기 위한 충성경쟁에 올인한 나머지 당선인을 테러 위협 등 각종 위험에 노출시킨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13

尹-朴, 국가 미래를 위한 화합의 맞손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악연으로 만났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화합의 손을 맞잡았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달성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회동하고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했다. 관련기사 2·3면이날 윤 당선인은 50여분간의 회동 후 기자들에게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제 미안한 마음을 말씀드렸고 취임식에 초청한다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은 가능하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1시 56분쯤 300여명의 시민이 모여든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 전 대통령 사저에 도착했고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사저로 들어갔다.또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과 생활 불편 상황 등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며 “아무래도 지나간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미안한 마음을 전해 드렸다”고 설명했다.이날 회동에 배석한 권영세 부위원장은 “과거에 특검과 피의자로서 일종의 악연에 대해 죄송하다고 당선인이 언급했다”면서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이 하신 일을 계승하고 널리 홍보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도 있었다”고 밝혔다.특히 권 부위원장은 “대통령 취임식 참석 부분에 대해 윤 당선인이 정중하게 요청했고, 박 전 대통령께서도 ‘가능하면 참석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이어 권 부위원장은 “어떤 면에선 공개하기가 적절치 않지만, 했었으면 좋았을 정도의 내용도 많았다”면서 “두 분이 선거와 대구와의 인연이랄까 이런 부분 이야기 많이 했다”고 소개했다.심지어 권 부위원장은 “두 분이 만난 경우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색한 만남에서 화기애애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전했다.이날 동석한 유 변호사도 “두 분간의 대화는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며 “박 전 대통령이 서울에 통원치료가 있을 경우 당선인이 경호처에 당부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전 대통령도 힘들 때마다 서문시장 갔는데 당선인도 서문시장에서 기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일 당시 수사 외압을 폭로해 좌천당했다.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박 전 대통령 수사에 관여했으며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일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공소 유지를 지휘했다. /김재욱기자

2022-04-12

대·경 신공항 TF 신설… 건설 논의 본격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12일 “지난 11일 제4차 회의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고 밝혔다.지역균형발전특위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TF와 관련해 “지역 최대 현안인 통합 신공항 건설에 대한 윤석열 정부 5년의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며 “중남부권 관문 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지역 균형 발전의 거점 개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밑그림이 잘 나오면 가덕도, 광주 공항 문제도 순차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과 이인선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김상경 전 공군 정보화기획실장, 권영상 서울대 교수, 이헌수 항공대 교수, 나중규 대구·경북 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이 대구·경북 신공항 TF에 참여한다. /박형남기자

2022-04-12

尹 “서문시장서 권력 나온다는 것 실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이틀째 대구·경북 지역을 순회하며 민심 행보를 이어갔다.지난 11일 안동·상주·구미·포항 등 경북지역 4개 도시를 잇달아 방문한 윤 당선인은 이날 대구에서 팔공총림 동화사와 서문시장,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방문, 동성로 등을 찾아 대구시민과 소통했다.이날 윤 당선인의 동화사 방문에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배기철 동구청장 등 지역 인사들이 참석, 당선인을 맞았다. 오전 10시 53분쯤 동화사 설법전 앞마당에 도착한 윤 당선인은 회주 의현 스님과 인사를 시작으로 지지자들을 찾고 일일이 손을 잡으며 환호에 화답했다. 윤 당선인은 이어 경내 설법전에서 동화사 본말사 주요 스님과 신도단체장,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담회를 갖고 선거기간 보내준 불교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이어 서문시장을 찾은 윤 당선인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구·경북이 보내준 전폭적인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문시장 상인연합회와 간담회 후 중산층과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도록 국가와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윤 당선인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구·경북이 보내준 전폭적인 지지에 감사한다”며 “중산층과 자영업자를 우리 경제의 허리가 되도록 만드는 게 모든 정책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당선인은 서문시장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권력은 역시 서문시장에서 나오는 걸 실감했다”며 “지난 대선 기간 세 차례 서문시장을 찾았고 선거 전날인 지난 3월8일 목이 다 쉬어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서문시장에 모인 대구시민의 힘을 받아 마지막 대전, 서울유세까지 유세를 마무리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설명했다.서문시장 상인들은 이날 윤 당선인에게 서문시장 재건축과 도시철도 3호선 서문시장역 증축 등의 현안을 건의했고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에 이 같은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윤 당선인은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등과 함께 지역 명물인 서문시장 안 칼국숫집을 찾아 식사했다.이어 대구 달성군 유가읍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 윤 당선인은 권영세 부위원장과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에게 다음달 10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 참석을 요청했다.이에 박 전 대통령은 ‘가능하면 참석하겠다’고 답했고 윤 당선인은 과거 특검시절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악연에 대해 죄송하다는 뜻을 전달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환담한 것으로 전해졌다.환영나온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답례한 윤 당선인은 최근 쇠퇴일로에 있는 대구 동성로로 이동해 이곳 소상인들을 만나 이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등 민생청취 행보를 이어갔다.윤 당선인은 옛 대구백화점 본점 앞 광장에 마련된 무대에서 “동성로에도 임대가 나가지 않는 공실 점포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하겠다”며 “28년 전에 대구 초임 검사 시절엔 동성로 상권이 엄청났다. 다시 과거를 재현하고 제2의 도약을 제가 반드시 일구어내겠다”고 강조했다.윤 당선인은 “제가 어려울 때마다 대구에 오면 늘 따뜻하게 저를 품어주셨고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셨다”며 감사의 ‘어퍼컷’ 세리머니를 재현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12

여야, 15일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 처리

여야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5일 오전 11시에 열기로 했다”며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지역에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국회의장실에서 제안했고, 양당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범 운영을 해본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확대할 지 아니면, 원래 방식으로 돌아갈지 결정하자는 것이다. 시범 실시 범위와 적용 지역은 양당 정개특위 간사와 담당 정부부처 사이에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부 적용 지역과 관련, “시간이 많지 않아 하루이틀 사이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여야는 15일 본회의에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임명법도 처리하기로 했다. 특별검사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협이 각 2인씩 추천한다. 이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12

국힘 경기지사 경선 ‘김은혜 vs 유승민’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 공천에는 김은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맞붙게 됐고, 충남지사는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보수정당 불모지로 꼽히는 호남지역은 전원 단수공천됐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인천·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충남·경남 8개 지역의 광역단체장 경선 후보자를 확정하고, 경선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했다. 광주·전남·전북 등 3개 호남지역에 대해서는 단수공천자를 확정했다.그동안 공관위는 지난 4월 4일부터 6일, 그리고 8일 공천신청자 접수를 받고 8일과 9일 양일간 신청자 전원에 대한 면접을 실시했으며, 면밀한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용 여론조사 결과, 후보자 적격여부 등을 종합해 최종 경선후보자를 선정했다.김행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경기지사 경선과 관련해 “심재철 후보는 사퇴했고, 김 의원과 유 전 의원이 (다른 후보에 비해) 압도적인 지지율, 심사대결 차이를 보여 양자로 압축했다”고 말했다. 충남지사 경선은 당초 원내대표에 출마하려고 했지만 당 지도부 등의 간곡한 권유를 받고 충남지사로 선회한 김태흠 의원을 비롯해 김동완·박찬우 전 의원의 3파전이 됐다.충북지사 경선은 김영환·오제세 전 의원과 박경국 전 충북부지사가 맞붙는다. 충북지사에 도전했던 이혜훈 전 의원은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인천시장 경선은 안상수·유정복 전 시장과 이학재 전 의원이, 대전시장 경선은 이장우·정용기 전 의원과 정상철 전 충남대 총장이 각각 대결한다.울산시장 경선은 서범수·이채익 의원과 정갑윤 전 의원, 김두겸 전 남구청장의 4파전이다. 경남지사는 박완수 의원과 이주영 전 의원, 세종시장은 성선제 전 한남대 교수, 최민호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각각 경선을 치른다. 호남지역은 단수공천으로 결정됐다. 광주시장은 주기환 호남대 교수, 전남지사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전북지사는 조배숙 전 의원이 각각 경선 없이 단수공천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4-12

검찰서 반대한 ‘검수완박’ 민주당 기어코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민주당은 12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에 소속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추인했다고 밝혔다.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따로 표결 절차를 거치진 않았지만 20여 분 의원들의 질의와 토론이 있었고 이후 원내대표의 추인 요청에 의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같이 추진한다”면서 경찰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수사 등 일부 통제 기능을 검찰에 남겨두는 방법이 거론됐다고 덧붙였다.또 “기존의 자치 경찰을 더욱 강화하고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과 국가수사본부로 대표되는 경찰의 수사 기능을 모두 분리해서 별도의 수사기구로 담는 방향으로 단계적 추진하기로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이날 의원총회에 함께 안건으로 올랐던 언론개혁 법안의 경우 지도부와 관련 특위에 결정을 위임하는 것으로 당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해 강행키로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후속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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