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해야”

대구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대구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위한 공동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달성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구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인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20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대구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위한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 공동건의서에는 대구지역 국회의원 11명이 참여했다.의원들은 건의서에서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등이 높아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분양권 전매 제한,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적용 받는다”며 “최근 대구 주택 시장은 집값 하락, 미분양 등으로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지역 의원들은 “지난 1년여 동안 강력한 규제 속에 대구의 주택시장은 집값 하락, 미분양 증가 등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변화했다”며 “지난달부터 대구 전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꺾이고, 거래절벽이 심화하는 등 급격한 주택시장 침체가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대구시의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0.5)이 물가상승률(1.416)의 1.3배(1.841)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통요건 역시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대구시는 이미 가격조정 효과가 충분히 발생했다”고 진단했다.이에 대해, 노 장관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고 추 의원은 전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20

역대급 비호감 대선 현실화되나

20대 대선이 8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후보들의 정책 대결은 실종되면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가족 리스크가 연달아 부각되고 있는 동시에 서로를 향한 비방전이 한층 가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어떤 불미스러운 의혹들이 추가로 더 터질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만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9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열린 ‘윤봉길 의사 서거 89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장남의 불법도박 논란에 대해 “자식을 둔 죄인”이라며 고개를 숙였다.그러나 이 후보 장남을 둘러싼 의혹은 계속 불거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019년 이후 갑자기 늘어난 이 후보 장남의 예금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허정환 상근부대변인은 “이 후보가 장남 동호 씨의 예금이 2년 만에 5천만원 이상 증가한 것에 대해 합법적 증여라고 밝혔는데, 이 후보의 증여가 장남의 도박자금에 쓰였을 것이라는 의혹 제기는 자연스럽다”며 “이 후보는 장남이 도박에 빠진 것을 언제 알았는지, 얼마를 언제 증여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후보 아들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지적했다.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 등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김씨가 2013년 안양대학교, 2007년 수원여대 교수 지원 이력서에 기재한 뉴욕대 경력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2006년도 뉴욕대 학사 안내를 확인해도 김씨가 이력서에 적은 과정과 동일한 과정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김씨가 적은 과정과 가장 유사한 이름을 가진 과정은 통상 2년이 소요되는 경영전문대학원(MBA) 과정의 일환으로, 첫 해 모든 필수과목을 이수한 학생들만 세부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했다.허위이력 의혹에 대한 윤 후보의 사과가 억지스러웠다는 비난도 이어졌다. 민주당 선대위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는 지난 4일간 김씨 의혹에 대해 대리사과, 해명없는 억지사과, 질문 안 받는 회피사과로 일관했다”며 “나아가 ‘사과했으니 더 묻지 말라’는 오만불손한 태도로 ‘개사과 시즌2’를 연출해 국민들을 더 실망스럽게 했다”고 지적했다.이처럼 여야 간의 네거티브전이 계속되면서 부동층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갤럽이 2주마다 진행한 차기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11월 16∼18일 조사에서는 윤 후보 42%, 이 후보 31%, 의견 유보 14%로 나타났다. 그러나 11월 30일∼12월 2일 조사에서는 이 후보 36%, 윤 후보 35%, 의견유보 15% 등 양상을 띄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부동층은 줄어들기 마련인데 현재는 오히려 늘어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전투적이고 시비가 많은 후보가 양당 후보가 되다 보니 역대급으로 보기 드문 비호감 대선이 됐다”면서 “여야 후보에 대한 비호감에다 가족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부동층이 줄어들기보다는 증가하고 있다. 네거티브전이 갈수록 더 심해진다면 부동층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박형남기자

2021-12-19

안철수, 후보 검증위 설치 제안… 李·尹 사실상 거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9일 가족 리스크가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후보 합동 검증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개인과 가족 문제가 대선의 한복판을 차지하고 누가 더 못났나, 누가 더 최악인가를 다투고 있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가 아니라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국민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한다. 대선에 1차 서류 심사가 있었다면 벌써 떨어졌을 후보들”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 각 정당이 추천하는 인사, 중립적인 언론단체 및 정치 관련 학회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후보 합동 검증위를 설치하자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후보와 그 가족들의 각종 의혹에 대한 자료를 검증하고, 후보를 초청해 도덕성과 비위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열 것”이라며 “의혹 검증 결과와 청문회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언론과 국민에게 맡기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두 후보는 검증위 설치 찬반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사실상 검증위원회 구성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뭐 자식을 둔 죄인이니까”라며 “필요한 검증은 충분히 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상응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만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후보도 “선거 과정이 후보들의 국민 검증 과정이다. 저 역시도 공직 생활을 하면서 권력과 싸우면서 계속 검증을 받아 오지 않았느냐”며 안 후보의 제안을 거부했다. /박형남기자

2021-12-19

내년 소상공인 320만명에 방역지원금 100만원 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으로 일상회복이 멈춘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만 320만 명이며, 금액으로는 4조3천억원 규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4조3천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신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영업금지·제한으로 법적 손실보상을 받은 90만 곳과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업종 230만 곳이 대상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2-19

울진에 해양치유센터… 해양관광 활성화

16일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예산과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일상 회복 멈춤’을 염두한 조치로 해석된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5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수출·고용이 좋은 흐름세를 보이고 내수도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엄중한 방역상황과 이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이 더 우려된다”며 “예산과 기금, 예비비를 총동원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 멈춤에 따른 내수 흐름의 꺾임에 대한 걱정이 크지만, 이에 앞서 방역 제어의 절실함이 더 절박하게 다가온다”면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최우선으로 실행하고 소상공인 등 피해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날 ‘해양 치유산업 육성을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위축된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해양치유산업은 기후와 경관, 갯벌 등 해양 자원을 활용해 휴양·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오는 2024년까지 울진군 등 전국 4개 지역에 해양치유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한편, 정부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각각 ‘4%대’, ‘3%대 초반’으로 제시했다. /박순원기자

2021-12-16

대구 달서구·수성구 경북 영덕군 등 7곳 3차 ‘도시재생 뉴딜’

대구 달서구에 노후된 아파트를 정비하는 ‘주거재생 특화형 인정사업’이 실시된다. 또 경북 영덕군에는 화재로 소실된 영덕시장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진행된다.국토교통부는 16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올해 3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지로 대구 달서구와 경북 영덕군 등 모두 3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대구와 경북에서는 달서구와 영덕군을 비롯해 대구 수성구, 상주시, 구미시, 영천시, 봉화군이 포함됐다.국토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5조2천억원(국비 3천억원·민간자본 3조3천억원 등)을 투입해 쇠퇴한 주거환경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재생하고 약 4만4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지역에 거점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이 3곳,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사업이 10곳, 소규모 인정사업이 19곳이다.우선 대구 달서구는 노후화된 한마음아파트를 정비하고 인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561억4천만원(국비 97억1천만원)을 투입해 주거재생 특화형 인정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또 영덕에서는 지난 9월 4일 발생한 화재로 시장건물과 상인점포가 소실된 영덕시장에 대한 재건 사업이 진행된다. 총 217억원(국비 50억원)이 투입되며, 활력센터 및 공영주차장 200면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 수성구에서는 노후화된 주민센터 부지에 초등 돌봄 시설과 수어통역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경북 구미에서는 숙박업 중심의 쇠퇴한 상권에 창업 및 문화 공간을 조성한다.이외에도 경북 상주는 왕산역사공원을 청년 창업 시설로 변모시키고, 영천시는 지역 내 부족한 문화복지창업 거점공간 마련에 나서며, 봉화군은 춘양면사무소를 철거하고 주민 소통 공간 마련에 나선다. /박순원기자

2021-12-16

서태원 전 봉화부군수, 칠곡군수 출마선언

서태원(사진) 전 봉화 부군수가 지난 15일 칠곡군수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이날 서 전 부군수는 보도자료를 통해 “30년의 지방행정 수행 경력을 바탕으로 열정의 칠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칠곡은 농촌과 도시행정의 양면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지역으로 오는 2030년 개항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인접한 칠곡군은 미래 첨단농업과 지식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육성해 100년을 설계할 행정전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칠곡군은 구미국가산업단지와 대구국가산업단지의 가운데에 위치해 물류 입지가 뛰어나다”며 “글로벌 세계시장으로 확장하기 위해 경북도와 대구시 그리고 중앙정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염려와 걱정이 아닌 기대가 되는 미래, 열정의 칠곡군을 만들겠다”면서 “대구·경북의 상생협력로 스마트농업 육성, 대구·경북 광역교통망 확충과 도시계획 정비, 유엔평화·관광도시 구축, 소통과 통합를 통한 군민중심 행정을 약속하겠다”고 공약했다.서태원 전 봉화 부군수는 “30년 행정업무에도 늘 고향 칠곡군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준비해왔다”면서 “준비된 행정전문가이기에 살고 싶은 칠곡, 열정의 칠곡 건설의 길잡이가 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16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관련 “사과할 의향 있다”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자신에게 제기된 허위경력 의혹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김씨는 이날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앞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허위 이력과 관련 청년들의 분노 여론이 있는데 사과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흰 셔츠에 짙은 청바지, 검은 재킷 차림으로 사무실을 찾은 김 씨는 ‘윤 후보 배우자로서 공개 활동은 언제 개시하나’라는 질문에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윤 후보도 이날 김 씨가 사과의 뜻을 밝힌 데 대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여권의 공세가 기획 공세고 아무리 부당하다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기대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미흡한 게 있다면 국민들께는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씨는 최근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수 임용에 지원하면서 허위 경력을 게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여권에서는 김건희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있고, 국민의힘은 방어막을 치는데 급급한 모습이다.실제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을 거론하며 “대통령 부인으로서 자격미달”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김건희 씨가 2013년 안양대학교 이력서에도 수상 경력 등을 거짓으로 쓰는 등 학력을 부풀려 기재했다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 “후보자와 배우자가 결혼하기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적극 방어했다.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것이지 대통령 부인을 뽑는 건 아니다”며 “윤 후보가 관훈토론회에서 해명한 거로 아는 데 내가 정확하게 파악하질 못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도 “정말 이런 문제가 대통령 선거의 중심이 되는 게 맞느냐 의문”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김건희 씨의 전화 응대에 대해선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김 씨가 연일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국민의힘에 따르면, 현재 김 씨는 단순 보좌역인 비서 1명 외엔 대선 후보 배우자로서 메시지를 관리해주는 담당자를 두고 있지 않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현역 민주당 의원(이해식)이 ‘배우자 실장’으로 보좌를 하고 있고, 언론 취재는 반드시 공보라인을 거치도록 ‘방어막’이 구축된 것과는 대조적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부터 (김 씨의)메시지라든가 모든 선대위 관할 범위에 포함시켜 함께 관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김 씨가)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의 범위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벌어진 일시적인 사각지대”라며 이 같이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2-15

내년말부터 온라인 청원 신청 가능해져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법’상 청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원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행정안전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원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청원법은 지난 1961년 제정됐으나 그동안 청원 처리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으며,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국민들이 청원권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지난해 60년 만에 청원업무 절차와 처리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라인청원 및 공개청원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청원법이 전면개정 된 바 있다. 제정안은 △청원심의회 구성·운영 △청원처리 관련 규정 마련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 등을 담았다.내년 말부터 본격 시행되는 온라인 청원의 방법 등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온라인청원시스템을 2022년 12월까지 구축한다. 기존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원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31억원의 예산을 편성, 내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순원기자

2021-12-14

홍준표 “비리 프레임 갇히면 정권교체 힘들어”

국민의힘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측근들은 밤마다 축배의 잔을 들고 있다”며 “자중하라”고 경고했다.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윤 후보 대선을 보면서 걱정이 앞서는 것은 부인·장모 비리 프레임에 갇히면 정권교체가 참 힘들어질 거라는 조짐(때문)”이라며 “정권교체 욕구가 훨씬 많은데도 윤 후보 지지율이 35% 박스권을 맴돌고 있는 이유”라고 했다.홍 의원은 이어 “이회창이라는 훌륭한 후보가 1997년 2002년 두 차례나 대선에서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두 자녀 병역비리 의혹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면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끊임없이 요술(妖術)을 부리는데 (윤 후보 주변은) 밤마다 매일 축배를 든다 하니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자중하라”고 일침했다.홍 의원은 대학 겸임교수 지원서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한 여성이 대선판을 흔들고 있다”며 불편한 시선을 보냈다.홍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청년의꿈’의 ‘청문홍답’ 게시판에서 한 누리꾼이 “김건희가 영부인 감이라 생각하십니까”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홍 의원은 김씨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한 모습에 소름이 끼칠 정도”라는 다른 누리꾼의 개탄에는 “결혼 전 일이라고 모두 납득이 된다면 공직 전에 있었던 이재명 전과 4범은 모두 용서해야 한다. 납득 안 되는 핑계만 만연한 세상”이라 답하기도 했다. /박순원기자

2021-12-14

코로나 검사 받은 이재명 “거리두기 강화” 정부에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4일 코로나19 감염증 재확산 위기 상황 대응 차원에서 정부에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박찬대 수석대변인이 대독한 긴급 성명을 통해 “전 국민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위증중환자가 900명 대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다. 중증 병상 가동률은 82.6%에 달하면서 사실상 포화상태”라며 “총력 대응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다. 안타깝지만 일상회복의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또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先)보상 선(先)지원’을 시행해야 한다”며 “방역 강화에 따른 일시적 실업·돌봄 공백 등에 대한 정부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선 3차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해서는 인과성이 없다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보상과 지원을 책임지는 네거티브 방식의 ‘백신국가책임제’ 시행을 촉구한다”고 했다.한편, 이 후보는 이날 대구·경북 일정에서 만난 임대윤 전 대구시당위원장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선제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에 예정된 현대경제연구원 방문 간담회와 부스터샷 접종 등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당 관계자는 “확진자와 조우했을 당시 1m 안에서 목례(인사)만 했다”며 “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방역에 모범을 보인다는 자세로 검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 외에도 함께 동행했던 부인 김혜경 씨, 경호와 당 수행인원들도 전원 PCR 검사를 받았다. /박형남기자

2021-12-14

강사빈, 피선거권 연령 인하 1인 시위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한 20대 청년 강사빈 전 청년나우 발행인이 14일 오후 피선거권 연령 인하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이날 강 전 발행인은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에 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강 전 발행인은 “청년들을 향한‘희망고문 정치’를 멈춰야 한다”며 “국회가 조속히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청년나우 발행인직을 사임했으며 대구시청에 발행인 변경을 위한 서류가 접수됐다”면서 “예비후보 등록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음에도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이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과 비상식적 정책들에 맞서 ‘청춘버스킹’, ‘대장동 게이트 특검수용 촉구 촛불집회ㆍ릴레이 걷기 행진’ 등을 개최했던 청년모임 ‘Tineret(티네렛)’에서 ‘만 20세 강사빈의 도전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14

이재명·윤석열 장외서만 “대장동 특검하자”

대장동 의혹 핵심 관련 인물 중 한 명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대장동 특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장외에서만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 여야 간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라는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11일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몸통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성역 없이 수사하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 부친이 어쩌다가 집을 하필이면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사람에게 팔게 됐는지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며 “윤 후보가 본인 혐의가 드러난 부분을 빼고 하자는 엉뚱한 주장으로 (특검) 문제가 앞으로 진척이 못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속하게 여야 간 합의를 해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하게 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재차 특검 도입을 강조했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같은 날 강원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특검 문제는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서 하자고 이야기한 게 언제인가”라며 특검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과 이 후보를 향해 “정말 자신이 없으면 못하겠다고 딱부러지게 버티든가, 할거면 180석을 가진 당에서 빨리 야당하고 특검법 협상을 하든 하면 되는 것”이라며 “말장난 그만하고 바로 (특검에) 들어가자”고 맞받아쳤다. ‘대장동 의혹 특검 논의가 본인 관련 의혹(부산저축은행 관련)을 제외하려는 윤 후보 때문에 특검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이 후보 발언에 대해서는 “이 후보 말에 대해서는 대꾸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당 차원의 입장도 두 후보의 입장과 별반 차이가 없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 후보가 특검을 회피하지 않기로 한 만큼 방식에 대한 이견에 있어선 여야가 계속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도 “여당과 협상을 위해 수십번 문을 두드렸다. 특검 도입을 위해 상호 모든 요구사항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대장동 특검’이 실제로 성사될지는 의문이다. 여야 내부적으로 득실계산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얘기다. 더구나 수사 범위를 놓고도 여야 신경전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대장동 물타기라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또 윤 후보의 말처럼 부산저축은행 사안이 수사범위에 포함되더라도 특검 추천 방식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9월 발의한 특검법안은 대한변협이 4배수를 추천한 뒤 교섭단체 합의로 2명을 압축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4명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고,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대선까지 3개월 정도 남았다는 점도 변수다. 여야가 하루빨리 특검에 합의하고 기간 연장 없이 수사를 마친다면 대선 직전에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러나 여야 간 세부적 입장차를 고려하면 대선 전 수사가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유권자 표심에 미칠 셈법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2-12

홍준표 “선대위 합류, 국민적 명분 설 때 하는 것”

국민의힘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류 여부에 “국민적 명분이 설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의종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홍 의원이 선대위에 합류하기 위해선 국민적 명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대위 합류설을 일축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홍준표 1월 합류설’이 흘러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홍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이 만든 정치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의 홍문청답(준표형의 질문에 청년들이 답하다) 코너에 ‘선대위 합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곧 이재명은 ‘이재명으로 교체해도 정권교체다’는 명제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그러면 우리가 설 자리는 없게 된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는 “선명한 정책차별 없이 2중대 전략과 침대 축구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며 윤석열 후보와 선대위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이에 앞서 홍 의원은 줄곧 당원 책임론을 고수해왔다. 지난 10일 한 질문자가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윤석열 회초리 노릇을 자처해서라도 끝가지 합류해야하거늘 언제까지 잘 해봐라 이런 식으로 방관만 할 거냐’는 질문에는 “당원들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질문자가 ‘진작에 (경선) 투표를 잘하지 왜 지금 와서 방관자라고 하느냐’며 홍 의원을 옹호한 데 대해서도 “당원들은 제게 말할 명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또 ‘대구·경북 민심까지 이재명한테 전부 넘어 가버릴 수 있는 현실을 눈 앞에서 가만히 보고 싶느냐’는 질문에 홍 의원은 “제가 나설 일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박형남기자

2021-12-12

내년 전기·도시가스 요금 동결 지방 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막아

정부가 내년도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동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국제 원자재 가격 및 수요 측 압력 상승 상황이 계속될 경우, 물가 인상 상승을 잡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0일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전기와 도시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에 대한 동결 방침을 천명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 국면에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의 적자가 누적돼 있지만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공요금 인상 불가 방침을 연장하는 것이다.아울러 정부는 지하철·시내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종량제 봉투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을 최대한 억누르겠다는 방침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2-12

홍석준, ‘코로나백신 부작용 피해, 국가 책임’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이같은 주장은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지난 11일 ‘대구·경북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연합회(이하 코백회. 대구·경북 지부장 안현준) 회원들과 피해대책과 관련한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나왔다.코백회 안현준 대구·경북 지부장은 “정부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정과 사과, 지자체 이상반응전담 콜센터 운영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과 지자체별 이상반응 전담병원 선정, 이상반응 신고에 대한 개선,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심의과정의 투명성 보장, 한국형 인과성 기준 도입, 백신 부작용 피해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전반적인 제도의 정비를 요청했다.김성호 달서구 의사회 총무이사는 이날 논란의 중심이였던 ‘인과성 인정 여부’에 대해 “공감될 수 있는 내용을 써 주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편하게 쓸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완회 달서구 보건소장은 “인과관계의 증명은 질병관리청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도움이 되지 못해 아쉽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움이 되어 드릴 부분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했다.이에 대해 홍석준 의원은 “국가에서 접종을 하라고 해서 접종을 했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하는 자세는 국가의 기본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개방된 자세로 국민의 생명을 먼저 생각해야지, 정부가 감추려고 드는 자세는 잘못됐다”고 비판하며, “최소한의 피해보전에 대해서 당에서 특별법으로 할지 다른 방법으로 할지는 논의를 하겠지만 발 빠르게 나가겠다”고 정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12-12

선대위 출범 후 만난 이재명·윤석열 냉랭

호남 민심 잡기에 주력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중도층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9일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종전 선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고, 윤 후보는 김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DJ 국정철학을 본받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질문에는 서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냉랭한 분위기가 연출됐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에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 역시 한반도 비핵화”라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압박이라는 채찍과 대화와 협력이라는 당근을 적절히 배합해서 남과 북 그리고 전 세계가 모두 이익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핵 문제 해결이 안 된다 해서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얘기는 매우 무책임한 정치적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 용인은 물론 동북아 지역의 핵군비 전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윤 후보에게 종전선언에 대한 전향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 존경하는 윤 후보님이 와 계신데, 우리는 전쟁 상태를 끝내야 한다”며 “종전 선언을 넘어 평화 협정으로 가야 한다. 국민 67%가 종전 선언에 찬성한다.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시고 전향적 재검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종전 선언에 대해 “북한이 핵무장을 계속 강화해가는 상황에서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윤 후보는 이 후보의 공개 요청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 운동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 윤 후보는 “김 전 대통령은 어떤 정치 보복도 하지 않고 모든 정적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성인 정치인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했다”며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한미일 공조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튼튼한 외교·안보 기반 위에서 우리 민족이 국제사회에서 자주적으로 평화·번영할 수 있게 화해와 협력의 햇볕정책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의 길을 열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업적을 되새기면서 앞으로 더 발전시켜 공정과 상식 기반 위에 골고루 행복하게 살 기회와 희망의 나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6·15 공동선언이라는 위업을 쌓은 김 전 대통령은 전 세계에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전파하는 밀레니엄 지도자”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20세기 마지막 평화 정책이고 21세기 첫 평화정책”이라고 언급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2-09

李 38%·尹 36%, 오차범위 내 역전… 당선 전망은 39% 동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당선 전망에 대해선 동률을 기록했다. 대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여야 후보 간 경쟁은 초박빙 양상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6∼8일 성인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서 ±3.1%)에서 이 후보 38%, 윤 후보는 36%를 기록했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3%, ‘태도유보+모름’은 17%였다.이 후보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이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5% 상승한 반면, 윤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 상승했다. 윤 후보는 후보 선출 이후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이 후보에게 선두자리를 내줬다. 이 후보가 지난 10월 4주차 조사 이후 첫 골든크로스를 이뤄낸 것이다.당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39%를 기록했다. 또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정권심판론은 46%,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국정안정론은 42%였다.경제 정책을 잘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은 누구냐는 질문에 이 후보가 42%를 기록했다. 이어 윤 후보 25%, 안 후보 6%, 심 후보 2% 순이었다. 여야 선대위 구성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잘했다는 응답이 39%로 국민의힘(35%) 보다 높았다.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8.3%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2-09

대구·경북선 등 지방 광역철도 역세권 개발 가능 부지 검토

대구·경북선(서대구~의성) 등 지방권 광역철도 역사 인근에 공공주택과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이 추진된다. 예컨대 철도역사 위에 30층 이상 고밀개발로 주택을 지어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 임대·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 업무지침에 반영해 주택 수요와 역세권 개발 가능 부지를 검토하도록 함에 따라 청년공공주택 건설 등 복합개발 계획 수립을 사실상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 ‘복합개발 추진대상 철도사업’은 현재 수도권 4곳과 비수도권 5곳이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서대구KTX역과 의성을 잇는 대구·경북 광역철도에 추진된다. /박순원기자

2021-12-09

과거 발언 논란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 자진사퇴

과거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이 9일 자진 사퇴했다. 공동선대위원장 임명 닷새 만이다.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오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직을 내려 놓는다”며 “최근 불거진, 과거 제 소셜미디어에 남겼던 글에 대한 논란은 해명보다는 인정을 그리고 사과를 해야 했지만 아직 덜 자란 저의 마음의 그릇은 미처 국민여러분의 기대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노 위원장은 “작성 당시 상황과 이유와 관계없이 과거에 제가 작성했던 거친 문장으로 인해 상처 입으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비록 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해 중도 하차를 하지만 정치적 배경이 없는 저의 임명을 통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청년을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시야가 과거에 비해 더 넓어졌음을 기억달라”며 “저는 한 사람의 유권자의 위치로 돌아가 제가 근거리에서 확인한 윤석열 후보의 진성을 알리며 정권교체의 밀알이 되겠다”고 덧붙였다.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선대위가 자진 사퇴를 권고했지만 노 위원장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대위의 압박이 거세진 데다 비난 여론이 고조되면서 자진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2-09

“포스텍 주도 의사과학자 양성 필요” 한목소리

2021-12-08

‘쥴리 만났다’ 증언에 윤석열 측 “가짜뉴스… 법적 조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을 쓰고 유흥업소를 출입했다는 공개 증언이 나온 가운데, 윤 후보 측은 “사실무근”,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국민의힘 최지현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열린공감TV가 ‘제보자’라는 사람을 내세워 1997년 5월경 ‘쥴리’라는 예명을 쓰는 김건희 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으나 사실과 다르고 방송 자체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최 수석부대변인은 “방송에는 ‘○○대 시간강사’로 소개받았다고 하는데, 1997년에는 김건희 씨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다”며 “라마다르네상스 회장을 처음 안 시점은 훨씬 뒤로서 1997년경은 서로 알지도 못하던 때”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열린공감TV는) 시기가 맞지 않자 4년 전인 1997년경 미리 ‘시간강사’가 되기로 내정돼 있었기 때문에 ‘시간강사’로 소개한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해석까지 붙였다”며 “이런 방식이 사람을 대하는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대선 후보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근거 없는 인신공격을 잔혹하게 퍼뜨린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열린공감TV 방송은 가짜뉴스”라며 “이런 가짜뉴스에 편승해 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자와 공개적으로 글을 올린 민주당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늘었다”며 “이런 끔찍한 인격살인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한편, 열린공감TV는 지난 6일 김씨의 유흥주점 근무 의혹에 대한 실명 증언이라며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 회장 인터뷰를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안 전 협회장은 “1997년 5월 라마다르네상스호텔 나이트를 방문했다가 조남욱 당시 삼부토건 회장의 초대를 받아 6층 연회장에서 접대를 받았는데, 당시 ‘쥴리’라는 예명을 쓰던 김건희 대표를 만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또 자신이 “쥴리가 무슨 뜻이냐” 물었더니, 함께 있던 친구가 “‘쥬얼리’에서 ‘쥴리’가 된 것”이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2-08

경북 등 89개 인구감소지역 마을기업 확대

정부가 마을기업 창업을 늘린다. 경북도 등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이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마련한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토대로 내년 마을기업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마을기업은 지역 자원을 주민 스스로 발굴해 사업화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말한다. 지난 2011년 처음 선보인 후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1652곳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직·간접적인 지역사회 공헌 규모는 172억원에 이른다.행안부는 ‘1읍·면·동 1마을기업’ 육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 마을기업을 3천500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내년 마을기업 선정을 위한 공모는 이달 중 각 시·도별 일정에 따라 공고된다. 공고일 기준 5개월 이상 법인을 설립·운영한 실적이 있으면서 4대 지정 요건(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갖춘 마을기업이라면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신설해 마을기업 지정 심사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사업비(1천만원→2천만원)를 2배 확대하고 자부담 비율(20→10%)은 절반으로 축소한다.현재 정부가 첫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 89곳이다. 경북과 전남 각 16곳,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부산 3곳, 대구 2곳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와 인천 각 2곳씩이다. /박순원기자

2021-12-07

“달빛내륙철도 예타 면제” 영·호남 한마음 한뜻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가 6일 시작됐다.국토교통부는 6일 “대구~광주 철도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달빛내륙철도의 사전 타당성 조사는 한국철도공단이 발주했으며, 이르면 내년 연말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광주시 역시, “국토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구시와 광주시 등 영·호남 지자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달빛내륙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는 미지수다.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이 경제성을 이유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낙오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대구시 관계자는 “달빛내륙철도는 영호남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라면서 “정부의 협의를 통해, 예타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구산업선, 서대구역 주변 재개발, 서대구복합환승센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연결철도 등 경제성도 충분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로 영·호남 6개 지역혁신협의회가 주관하는 ‘달빛고속철도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달빛고속철도의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환영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서 대구와 경북, 전남, 전북, 경남의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동으로 ‘정부의 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와 조기착공’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달빛내륙철도의 예비 타당성 면제와 신남부 광역경제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의 내용도 담겼다.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달구벌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는 영·호남 상생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 나갈 것이며 달빛고속철도의 조기 건설을 통해 지역균형과 국가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2-07

지난해 새 일자리 71만개… 젊은층에겐 ‘좁은문’

지난해 71만 개의 일자리가 늘었지만, 대다수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단기 일자리에 불과했다. 반면, 20대와 30대를 위한 일자리는 전년 대비 8만 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일자리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일자리는 2천472만 개로 1년 전보다 71만 개(2.9%) 증가했다. 전체 일자리 가운데 임금 근로 일자리는 2천23만 개(81.8%), 비임금 근로 일자리는 449만 개(18.2%)였다.전체 2천472만 개의 일자리 가운데 75.4%인 1천865만 개는 지속 일자리였다. 기업체 생성이나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13.5%인 333만 개였으며,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274만 개(11.1%)로 각각 집계됐다. 반면, 지난해 기업체 폐업이나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63만 개였다.지난해 보다 올해 71만 개의 일자리가 늘었지만, 전체 일자리 증가분 가운데 절반 이상인 53.5%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일자리였다. 60세 이상 일자리는 전년 대비 38만 개(10.7%)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층 단기 일자리 창출에 몰두한 결과다. 이어 50대 일자리는 18만 개(3.2%), 40대 일자리는 10만 개(1.6%) 늘면서 뒤를 이었다.반면, 실질적인 일자리가 필요한 20대와 30대의 일자리는 각각 1.1%와 0.5%인 6만 개와 2만 개가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결과적으로 2030 전체 청년층 일자리는 전년 대비 8만 개 증가한 셈이다. 19세 이하 일자리는 전년 대비 3만 개(-18.8%) 감소했다. 전체 일자리 점유율은 40대(24.7%)가 가장 높았고 50대(23.7%), 30대(21.1%)의 순이었다. 근로자 평균 연령은 46.0세로 1년 전(45.6세)보다 0.4세 올라갔다.지난해 전체 일자리 가운데 남성은 1천423만 개(57.6%)를 점유해 여성(1천49만 개·42.4%)의 1.4배에 달했다.근속 기간별로는 1년 이상∼2년 미만 일자리가 551만 개(22.3%)로 가장 많았다. 1년 미만(18.1%), 2년 이상∼3년 미만(15.8%), 3년 이상∼5년 미만(15.4%)이 뒤를 이었다. 근속 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일자리는 9.6%, 20년 이상 일자리는 5.1%에 그쳤다. 전체 일자리의 평균 근속 기간은 5.2년으로 집계됐다.지난해 대기업 일자리는 6만 개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중소기업은 45만 개 늘었다. 비영리 기업 일자리도 19만 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신규 일자리(333만 개) 10개 중 8개(79.0%) 정도인 263만 개는 중소기업이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2-07

국민 일상 개선 최우수 사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서비스 개선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국민이 일상을 바꾼 최우수 사례로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이 선정됐다. 권익위는 제도 개선 우수사례 10선을 뽑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11일간 국민생각함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반가량 인하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이 가장 공감하는 제도 개선 1위에 올랐다. 이어 급식아동이 지역 간 차별 없이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아동급식 사각지대 개선’,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성범죄 경력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의 순이었다. /박순원기자

2021-12-07

홍준표 “벌써부터 아첨에 둘러싸이면”… 윤석열 저격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가 발족했으나 경선 마지막까지 접전을 벌인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의 합류가 늦어지면서 홍 의원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홍 의원은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윤석열 선대위에 대한 가감없는 비판으로 경고성을 날려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 홍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해 “이제 전두환 장군 등극 때처럼 윤 후보가 YS(김영삼 전 대통령), DJ(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더 낫다는 사람도 나오고 있으니 이게 좋은 징조인가 나쁜 징조인가”라며 “벌써부터 아첨에 둘러싸이면 앞길이 구만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 의원은 이어 “무슨 연유로 그런 말을 하는지, 또 그런 말이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는지 참으로 염량세태”라고 개탄했다.또 홍 의원은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 특검요구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즉각 특검에 합의하지 않는 데 대해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홍 의원은 “대장동 비리 설계자가 특검을 하자는 데 무엇을 망설이는가. 적반하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닌가”라며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도 (여당에서 수사를) 요구하면 받고, 오늘이라도 (특검)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도둑이 몽둥이 들고 뻔뻔스럽게 설치는데 우리가 머뭇거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국민의힘이 늑장대처하는 데 대해 답답해했다.홍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의 근거 없는 의혹, 윤 후보의 근거 있는 혐의와 의혹을 포함해 화천대유 비리 사건의 처음과 끝까지 성역 없는 특검을 요구한다”고 밝혔는데도 여야 특검법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12-07

국민의힘 ‘살리는 선대위’ 명칭 공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공식 출범 후 7일 첫 회의를 열고 선대위 명칭을 공개했다. ‘희망을, 정의를, 국민을, 나라를 살리는 선대위(살리는 선대위)’다. 이날 오전 열린 1차 선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이준석 대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중앙선대위 제막식에 참여했다.권성동 사무총장은 선대위 명칭에 대해 “20대 대선 선대위는 ‘살리는 선대위’”라며 “어떤 힘은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어떤 힘은 나라를 죽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리는 힘”이라며 “나라와 정의, 민생을 죽이는 힘에 맞서 망가진 경제를 살리고 무너진 정의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되살리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께서 윤 후보를 불러냈다. 살리는 사람인 윤 후보와 함께 살리는 선대위가 내일의 희망, 올곧은 정의, 국민의 삶, 자랑스러운 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했다.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윤 후보는 “국민과 우리 당의 많은 지지자 여러분께서 어제 성황리에 치른 선대위 출범식을 지켜보며, 정권교체의 강력한 희망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중앙 선대위는 선거운동의 전략과 기회를 통해서 전국의 각 지역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방향을 이끄는 것이지만, 어제도 강조했듯 그 지역의 우리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께서 정말로 열심히 (선거운동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김 총괄선대위원장은 큰 실수만 안하면 정권을 가져올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 선거는 국민이 정권교체 열망이 높기 때문에 우리 후보를 비롯해서 선대위가 별다른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도 “국민의힘의 가장 큰 강점은 젊은 세대의 자발적 참여”라며 “민주당에게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라고 말하겠다. 민주당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따라오려다 다리가 찢어질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선대위 회의 이후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 의원은 전북 남원·임실·순창을 지역구로 하는 호남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타진하던 이 의원은 “내가 알던 민주당이 아니다”며 복당을 철회한 바 있다. 그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자리까지 맡게 됐다.한편,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략기획실장으로 금태섭 전 의원이 공식 합류했다. 금 전 의원과 함께 김 총괄선대위원장과 가까운 사이로 꼽히는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정태근 전 의원도 정무대응실장으로 임명됐다. 이 외에도 종합상황실장 이철규 의원, 상황1실장 오신환 전 의원, 상황2실장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임명됐다. /박형남기자

2021-12-07

李 “朴 존경, 진짜인 줄 알더라” 尹 “文 정부, 국민 죽음에 침묵”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깍아내리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7일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과거 발언에 대해 해명했고, 윤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초정 강연회에서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말하니 진짜 존경한다고 알고 표 얻으려고 존경하는 척하는 것 아니냐고 하던데 전혀 아니다”며 “국민 집단 지성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말이라는 것은 앞뒤 맥락이 있는 것인데 맥락을 무시한 것은 진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3일 전주를 찾아 진행한 청년들과의 토크콘서트에서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 대구 서문시장을 갔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중도·보수 표심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반면, 윤 후보는 이날 정부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 정부 자료를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한 것을 문제 삼았다. 윤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나. 정부의 무능인가, 아니면 북한의 잔혹함인가”라며 “불과 1년 전 대통령은 유가족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으나 연락도 없고, 방문요청에는 침묵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약속’은 무엇이었나”라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지난 10월 광진경찰서는 천안함 용사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를 무혐의 처분했고 지난 11월30일 동부지검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국가기관이 정부의 공식수사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자격이 없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을 정당하게 기리지 않는 국가는 존립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에 국가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2-07

경북 예산 ‘10조 시대’ 이끈 공신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7일 “영천·청도 주요 현안 사업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신규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돼, 경북 예산 10조원 시대를 여는데 큰 공을 세웠다. 이 의원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년도 예산 중 △대창·금호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건설 20억원(총사업비 290억원)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건립 사업 10억원(총사업비 272억원) △영천 고경지구 치수능력확대사업 기본조사 2억원(총사업비 152억원) △영천 고경파출소 재건축 3천500만원(총사업비 5.41억원) △청도 반시 비상품산업화사업 5억원(총사업비 50억원) △청도 마령재터널 건설 사업 4억원(총사업비 490억원) 등을 신규 및 증액시켰다. 실제 내년도 예산에 신규 반영된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는 지난해 영천시가 예산 반영을 하지 못했지만, 이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 추진을 확정시켰다. ‘대창·금호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건설 사업’은 산업단지의 준공 시기에 맞춰 분양율 제고 및 입주기업의 교통편의 제공 등을 위해 추진이 시급했던 사업으로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에 물꼬를 트게 됐다. 여기에 ‘치수능력확대사업은’은 농업용수 공급뿐만 아니라 홍수 및 침수 등 재해 예방에 필수적인 저수지의 시설물을 보강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 사업으로 영천 고경지구(파계리)가 선정됐다. 이 외에도 도담~영천 중앙선 구간 중 유일하게 단선으로 설계되었던 안동~영천 구간이 복선전철화로 변경·확정된 가운데 △도담~영천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 예산 111억원이 증액됐다. 청도지역의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반시 비상품산업화사업’은 청도 반시의 수급조절 및 저품질 농산물 시장 유통을 제한하고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자원화를 통해 환경오염 예방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청도의 현안이자 군민의 숙원 사업인 ‘마령재 터널 건설’은 내년 착공이라는 목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이 증액 반영됐다. 이 외에도 운문~도계간 국지도 개량 5억원(총사업비 438억원)을 비롯해 △재해위험지구정비(청도 운문지구) 10억원(총사업비 482억원) 등이 증액 반영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면서도 영천·청도의 발전을 이끌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밤낮으로 정부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협의했다”며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은 내년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 사업은 영천스타밸리의 경쟁력 제고를 넘어서 경북 첨단산업의 고도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청도 반시비상품산업화 사업은 과수 주산지인 경북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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