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중산층·자영업자, 경제 허리로 만들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국가와 정부의 모든 정책 목표를 중산층과 자영업자들이 우리 경제 사회의 허리가 되도록 주력할 방침임을 밝혔다.12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상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중산층, 자영업자를 어떻게 중산층으로서 탄탄하게 우리 경제, 사회의 허리가 되도록 만드느냐 하는 것이 국가 정부 모든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또 윤 당선인은 “국가와 정부가 여러분의 삶을 단단하게 챙기고 우리 국가 경제사회의 허리가 되는 전통시장 자영업자들이 과거와 같이 유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대 목표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과거에는 어머니가 시장에서 가게를 하나 열면 자식들 다 대학공부 시키고 미국 유학까지 보낼 정도로 우리 사회의 탄탄한 허리 같았다”며 “대기업 못지않게 가정에, 경제의 기초가 됐고 한국 경제사회에 튼튼한 허리 역할을 맡아왔다”고 지적했다.여기에다 “기본적으로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난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장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면서 “교역확대로 수입품이 많이 들어오고 온라인 유통에다 코로나19 등으로 그야말로 빈사 상태에 있는 전통시장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직격탄을 맞아 전시와 다름없을 정도의 혹독한 세월을 겪게 됐다”고 설명했다.특히 윤 당선인은 “대구는 코로나가 제일 먼저 창궐해서 정말 정신 못 차리게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다”며 “하지만 원래 뚝심있고 어디 아쉬운 소리 잘 안하는 대구 시민의 성격으로 어려움을 바깥에 호소하지 않으면서 시민들끼리 단결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셨다”고 평가했다.이어 “제가 서문시장에 선거 때 세 번을 왔다. 여름에 한 번 경선 때 오고, 그 다음에 당 후보가 돼서 오고, 그리고 선거 전날에 왔다”며 “어떻게 보면 권력이 서문시장에서 나오는 것 같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선거법 위반 논란도 있고 해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난해 8월부터 주장해오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은 반드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2-04-12

윤 당선인, 박 전 대통령과 회동서 취임식 초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달성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회동하고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했다. 이날 윤 당선인은 50여분간의 회동 후 기자들에게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제 미안한 마음을 말씀드렸고 취임식에 초청한다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은 가능하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1시 56분쯤 300여명의 시민이 모여든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 전 대통령 사저에 도착했고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사저로 들어갔다. 또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과 생활 불편 상황 등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며 “아무래도 지나간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미안한 마음을 말씀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 배석한 권영세 부위원장은 “과거에 특검과 피의자로서 일종의 악연에 대해 죄송하다고 당선인이 언급했다”면서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께서 하신 일을 계승하고 널리 홍보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도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권 부위원장은 “오는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참석 부분에 대해 윤 당선인이 정중하게 요청했고, 박 전 대통령께서도 ‘가능하면 참석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부위원장은 “어떤 면에선 공개 하기가 적절치 않지만, 했었으면 좋았을 정도의 내용도 많았다”면서 “두분이 선거와 대구와의 인연이랄까 이런 부분 이야기 많이 했다”고 소개했다. 심지어 권 부위원장은 “두 분이 만난 경우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색한 만남에서 화기애애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전했다. 같이 동석한 유 변호사도 “두 분간의 대화는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며 “박 전 대통령이 서울에 통원치료가 있을 경우 당선인이 경호처에 당부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도 힘들때마다 서문시장 갔는데 당선인도 서문시장에서 기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일 당시 수사 외압을 폭로해 좌천당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박 전 대통령 수사에 관여했으며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일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공소 유지를 지휘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04-12

윤 당선인, 박 전 대통령 방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았다. 1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을 방문 중인 윤 당선인은 12일 오전 포항 기계면 소재 파평윤씨 시조묘에 제례후 대구로 이동했다.윤 당선인은 오후 1시 57분쯤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에 도착,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의 안내로 사저로 들어갔다.박 전 대통령 사저 방문에는 권영세 인수위원회 부위원장도 함께 동행했다. 권 부위원장과 유 변호사는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의 조우에도 배석, 환담했다.정치권에선 윤 당선인이 검사 시절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를 이끌며 박 전 대통령에 중형을 구형했던 만큼 이날 사저 방문에 많은 관심이 쏠려왔다.윤 당선인은 이날 검사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를 수행해야했던 부분에 이해와 설명을 구하고 내달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지역에선 이날 윤 당선인의 사저 면담에 참석한 유영하 변호사의 대구시장 츨마와 관련해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12

尹, 영일만 대교 현장 방문… 선거 공약 꼭 이행

포항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영일만횡단대교의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1일 오후 포항의 첫 방문지로 포항 영일만대교 건설 예정지가 바로 보이는 ‘여남지구 해상 스카이워크’를 찾았다. 그는 대선 기간 경북지역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영일만대교 건설 예정지를 직접 확인하며 공약 이행의 의지를 포항시민들에게 보여줬다.윤 당선인은 앞서 지난해 12월 차기 정부 공약에서 경북지역 공약에 영일만대교 건설을 포함시켜 환동해권 물류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관광산업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영일만대교는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30.9㎞)구간에 포함된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서 북구 흥해읍을 잇는 총길이 18㎞ 해상교량으로, 총사업비는 1조6천189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이 사업은 지난 2008년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됐으나 2013년 국토부와 기재부와의 총사업비 변경 협의 과정에서 국가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건설이 보류돼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구간만 확정된 채 현재까지 유보되고 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당선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영일만 대교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받는다는 것은 정부부처에 확실한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동해안대교가 완공되면 지역 산업단지 연계, 교통인프라 등 지역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확신했다.윤 당선인은 이어 죽도시장을 찾았고, 1천여명의 시민들이 큰 박수와 환호로 그를 반겼다.윤 당선인은 임시 연단에 올라 “이곳(포항)은 내 정치적 고향이다. 대구에서 검사를 지내던 시절부터 포항 및 죽도시장을 아주 많이 찾았다. 유세 때 온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려 내려 왔다. 지금 다 말할 수 없지만 내가 선거 때 했던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화답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첫 지방순회 일정으로 이날 ‘보수의 심장’인 경북도를 찾았다. 12일까지 이틀 동안 안동, 상주, 구미, 포항, 경주를 차례로 돌며 지역 공약 사업들을 점검하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윤 당선인은 포항 방문에 앞서 안동 경북도유교문화회관을 찾아 “우리 국민 전체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로 알고 우리의 조상과 뿌리와 또 그분들의 문화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배워서 우리 문화,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이 또 국가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윤시오 파평윤씨 안동종친회장은 윤 당선인의 이름 ‘석열’을 따 ‘석심성국태(錫心成國泰) 열낙원민안(悅樂願民安)’이라 쓴 족자를 전달했다.윤 당선인은 또 상주 풍물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나라가 어려울 때 분연히 일어나 주신 상주·문경 시민들을 잊지 않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대한민국과 상주·문경 발전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진 구미 방문에서 구미산업단지 폐공장을 찾은 윤 당선인은 “기업들이 많이 다시 돌아와 과거보다 좀 업그레이드 된, 고도화된 생태계가 구미에 만들어져야 한다”며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동혁·피현진·곽인규기자

2022-04-11

인수위, ‘만 나이’로 기준 통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이날 인수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한 뒤 현재 ‘연 나이’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 행정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규정하는 방안 등이 있다.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인수위 측은 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11

민주-국힘 ‘검수완박’ 일전 불사 태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 완전박탈)’법안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할 분위기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이 공개반대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격앙된 분위기를 보이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4월 국회에서 입법을 강행할 태세에 돌입했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은 정권실세에 대한 수사 방해 및 대선 불복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4월 인사청문 정국을 앞두고 여야간 정국이 급격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다.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을 하루 앞둔 이날 “현 정부 내에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고수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책의총에서 국민과 당원, 지지자의 뜻이 더해져 결론에 도달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면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릴 수 있다며 그 이전에 다수 의석의 힘으로 비가역적인 법제화를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검찰이 지난 8일 고검장 회의에 이어 이날은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민주당을 자극하고 있다. 특히 이날은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총력 저지에 나섰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추진에 대해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배우자 김혜경 씨의 비리 의혹 등‘권력형 범죄’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면서 “한나라의 시스템, 제도는 정말 이 제도와 관련된 모든 전문가들, 그리고 국민들이 논의에 참여해서 결론이 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권 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에 일방적으로 이를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를 위한 제도 변경인가.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있고,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 또 거기에 담겨있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정미경 최고위원도 “검수완박은 결국 검찰의 수사력이 무서워서, 자기네들 수사해서 감옥 보낼까 봐 무서워서 검찰 수사권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제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해주실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용태 청년최고위원 역시 “민주당이 내건 검찰개혁의 실상은 결국 조국 수호에 그쳤고, 언론개혁이라고 말했지만 알고 보니 김어준 수호일 뿐이었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지난 5년간 국민의 염장만 지르며 분노하게 만들었고, 결국 이 때문에 정권 교체라는 엄중한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은‘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며 “민심과 맞서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4-11

국힘 원내수석부대표에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에 임명되는 등 대구·경북(TK) 의원들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 대거 포진했다. 원내부대표단 15명 가운데 TK 의원 6명이 발탁되면서, 당내에서 TK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지역현안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원내지도부 인선을 의결했다.권성동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인 신임 정책위의장에는 재선의 성일종 의원이 임명됐다. 여야 최전선에서 협상을 맡을 원내수석에는 송 의원이 유임됐다. 국민의힘 원내수석을 맡고 있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대선 후 인수위 직책을 맡으면서 송 의원은 지난달 원내수석에 보임됐다.원내대변인은 양금희(대구 북갑)·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이 임명됐고, 홍석준(대구 달서갑)·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과 TK출신의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 등이 원내부대표에 지명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11

이태규, 인수위원 사퇴 조각 과정 패싱설 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11일 인수위원직을 전격 사퇴했다. 이 의원의 사퇴 선언을 놓고 입각 문제를 둘러싼 이상기류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간 공동정부 구상에서 이상기류가 발생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이 의원은 이날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오늘부로 인수위원직에서 사퇴한다”며 “저에 대해 여러 부처 입각 하마평이 있는데 저는 입각 의사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기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이 의원은 안 위원장의 최측근 인사다. 대선 기간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야권후보 단일화의 물밑 협상을 주도했다.이 의원은 인수위원직 사퇴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인수위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이후 의원실 알림을 통해 “코로나 자가진단 양성반응으로 직접 말씀드리지 못하고 서면으로 공지하게 된 데 대해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전날 내각 인선 1차 발표에 안 위원장의 측근이나 추천 인사들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조각 인선에서 안 위원장이 ‘패싱’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 의원의 사퇴와 관련, “만나보진 못하는데 연락해 보겠다”며 “우리 두 사람은 정권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갖고 있고 신뢰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내각 인사에 안철수계가 한명도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안철수계 누구계, 우리 윤석열계는 있나”라고 부인했다.안 위원장 추천 인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추천을 많이 받고 있다”며 “오늘 오전에도 안 위원장과 1시간 정도 소통했다.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행안부 장관에 정치인을 배제한다는 입장을 굳혔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 행안부 장관 정치인 배제는 다 얘기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위원이 인선 때문에 사퇴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11

국회박물관 개관

박병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열린 국회박물관 개관식 후 박물관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2-04-11

尹 취임 슬로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정해졌다.박근혜 전 대통령 초청 여부는 12일 윤 당선인과 회동 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고, 가수 방탄소년단(BTS)은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이 평소 강조하는 다시 돌아가는 대한민국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고려해 기획했다”며 “(취임식을) 겉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기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국민이 다시 희망을 찾기 위한 의지를 어떻게 하면 되살릴 수 있을까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취임준비위에 따르면 취임식은 5월 10일 0시 새 대통령의 임기 개시를 알리는 보신각 타종 행사, 윤 당선인의 국립현충원 참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의 취임식 본식 순으로 진행된다. 또 관행에 따라 오후와 저녁에는 국내 주요 인사와 외빈을 위한 행사도 열린다.박 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은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 만남 이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선 위원장은 “(12일) 회동 결과에 따라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정중한 예의로 초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런가 하면 가수 BTS 초청을 검토했던 인수위는 초청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박 위원장은 “이름 없는 무명 스타들이 함께하는 자리로 진정한 국민 화합이 되는 내실 있는 행사가 돼야 한다는 기조로 윤 당선인이 말씀을 줬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2-04-1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당선 후 경북지역 첫 방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대통령 당선 후 순수 지역 방문지로 안동을 시작으로 상주, 구미, 포항, 경주 등 경북지역 5개 시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날 윤 당선인은 지난 3월 선거운동 기간 안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에 당선돼 다시 안동을 찾겠다’던 약속대로 오후 12시 안동중앙신시장을 찾았고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은 ‘대통령 윤석열’을 외치며 윤 당선인의 안동방문을 반겼다. 시장 중앙에서 잠시 단상에 올라 잠시 마이크를 잡은 윤 당선인은 “지난 3월 오후 8시 늦은 시간에 안동을 찾았을 때 엄청나게 많은분들이 오셔서 격려하고 열렬히 지지하고 응원해 준 덕분에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됐다”며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대한민국과 안동의 발전을 위해서 몸 바쳐 노력하겠다”고 안동 시민들을 향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선거 기간 동안 제 입으로 국민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여러분을 잊지 않고 제가 대통령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면서도 그 늦은 시간,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렬히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준 것 잊지 않고 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동 옥야식당에서 선지국밥으로 점심을 해결한 윤 당선인은 이어 경북유교문화회관에서 지역 유림들과 면담 시간을 가진 후 오후 1시 35분쯤 상주로 이동했다.

2022-04-11

추경호 경제부총리… 尹, 8개 부처 인선

10일 오후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된 추경호 의원이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관련기사 2면지난 3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발표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18개 부처 중 절반의 인선을 발표함에 따라 나머지 장관 인선도 이번 주중에 모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에 발표된 후보자들의 출신 지역은 대구·경북(TK)이 3명으로 가장 많았다. 추경호(대구 달성)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를 졸업했다. 영천 출신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대구 달성고를 졸업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대구 영신고와 경북대 의대를 졸업했다. 이 밖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경남 출신이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충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제주가 고향이다. 인수위는 이날 1차 내각 명단을 발표하면서 출신지 및 대학 등을 공개했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것 없이 국가와 전체 국민을 위해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서 이끌어주실 분에 기준을 두고 선정해서 검증했다”며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윤 당선인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추 의원은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고 국정 현안에 대한 기획조정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온 분”이라며 “국회에서도 기획재정위 간사,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당의 전략 기획과 원내 협상을 주도했다. 공직에서의 전문성,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닦고 의회와 소통도 원만히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군사 작전과 국방 정책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온 분”이라며 “튼튼한 안보와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면서 동맹국과도 긴밀한 공조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윤 당선인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구 코로나 창궐 당시 코로나 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중증 환자와 일반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가 공백 없이 이뤄지도록 운영체계 틀을 잡은 분”이라고 말했다.한편, TK출신인 추 부총리 후보자는 TK 주요 사업과 현안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후보자는 “TK가 지난 정권에서 영문도 모른 채 차별·홀대를 받아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며 “TK 주요사업과 현안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2-04-10

윤, 내일 박근혜 예방… 악연 털어낼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부터 대구·경북(TK) 지역을 시작으로 지역 순회에 나선다.1박 2일간의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 윤 당선인은 12일에는 지난달 퇴원 후 대구에 머무르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0일 TK지역 방문과 관련해 “지난 선거운동 기간 중 국민께 드렸던 ‘당선된 이후 다시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보”라며 “TK지역민들을 먼저 찾아뵙고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대국민 업무보고’를 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인수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11일에는 안동을 포함한 경북지역 4개 도시를 방문하고, 12일 대구를 방문한다. 특히 12일 대구 방문에서는 달성에 위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직접 찾아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 건강을 우선시하면서도 직접 찾아뵙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이번 방문을 앞두고 두 사람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계기로 쌓인 구원을 해소할 지 여부가 관심사다. 윤 당선인은 검사 시절이던 2016년 탄핵 정국을 맞아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됐다. 이후 ‘적폐 청산’ 수사와 공소 유지를 진두지휘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을 끌어내 두 사람의 관계는 ‘악연 아닌 악연’으로 불려왔다.특히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 공개 지지를 한 것을 계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사저 정치’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이번 만남이 이뤄진 것이어서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관련한 이야기도 오갈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10

尹당선인, 오늘 경제부총리 등 경제·외교안보 내각 8명 발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선을 일부 발표한다. 이날 첫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를 시작으로 조각 인선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3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한 이후 1주일만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한다고 윤 당선인 측이 공지했다. 이와 관련,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8명 정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비서실장 인선은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은 내각 인선을 최소 7∼8명씩 두 번에 걸쳐 발표하겠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경제·외교안보 파트 인선을 먼저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을 우선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출범 때부터 중요 사안에 대한 발표를 직접 하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당선인 신분으로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 인수위 조직·인선 발표, 용산으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등 총 3차례 기자회견을 했다. /박형남기자

2022-04-10

TK 먼저 찾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민생 현장 탐방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9일 지역 방문 첫 일정으로 대구·경북을 찾았다. 대구·경북 방문에는 특위 소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간사를 맡은 오정근 위원, 이인선 위원 등 10여 명과 대구시, 경북도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첫 일정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IGITS)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DGIST 추진 사업 현황과 교원·학생정원 확대 등 학교 측 요청사항을 들었다. 이어 달서구 와룡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식당을 이용하며 민생탐방을 했다. 오찬을 마친 후 계명대와 영남대를 찾아 지역 대학의 어려움과 극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대구염색산업단지공단에서 기업 간담회를 갖고 지원책 마련과 규제 완화 등의 건의 사항을 들었다. 특위는 마지막 일정으로 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에 들러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기업인 면담을 진행했다. 이인선 위원은 “오늘 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당선인에게 보고할 계획”이라며 “당선인이 지방시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인수위가 끝나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계속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2-04-10

경산시장 14명 공천신청...

국민의힘 경북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재)가 지난 8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국민의힘 경북지역 공직후보자추천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경북 23개 시･군 기초단체장후보자는 108명으로 4.7대 1의 경쟁율을 기록했다. 또 60명인 경북도의원 지역구후보자에는 총 126명(비례포함)이 신청했고 경북 시·군의회 지역구후보자는 482명(비례포함)이 등록했다. 기초단체장 신청자 중 경산시장 선거에는 총 14명이 몰려 도내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고령군(9명), 칠곡군(9명)순으로 치열한 당내 경쟁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경북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밀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일단은 23일까지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김정재 경북공관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엄중하게 심사하겠다”며 “원칙과 기준에 따른 심사를 통해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09

박 전 대통령, 유영하 지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 유영하 대구시장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또 후원회장을 맡은 사실도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8일 오전 7시쯤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법률대리인이자 최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를 공개 지지한다고 밝혔다. 사면 뒤의 첫 정치메시지이자 행보다. 이에 따라 대구민심이 어떤 반향을 보일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아울러 대구시장 선거판 또한 크게 출렁일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동영상에서 "대구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늘 개인의 안위보다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서 자신을 희생했던 선공후사의 정신이 살아있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의 아버지도 일신의 편안함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의 근대화를 이끄셨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셨다"고 했다. 또 "저도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우리 모든 국민이 행복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고 싶었고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신뢰받는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간절한 꿈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대구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영하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게 된 것은 유영하 후보의 부탁도 있었지만 이심전심이었다"고 설명하고 "유영하 후보는 지난 5년간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저의 곁에서 함께 했다"며 "저를 알던 거의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심지어 저와의 인연을 부정할 때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저의 곁에서 힘든 시간을 함께 참아냈다"라며 지지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저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저와의 만남을 차단한다는 터무니없는 모함을 받고 질시를 받았음에도 단 한마디 변명도 없이 묵묵히 그 비난을 감내했다"라며 유 후보를 평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못다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하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유 후보에 힘을 실었다. 이어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인성은 신뢰와 진정성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저는 작은 힘이나마 보태 유영하 후보를 후원하겠다"며 대구시민들에게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예비후보 지지 동영상이 공개된 후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의원은 아쉬움을 표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구 시장 경선이 정책 대결의 장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 팔이, 대통령 당선자 팔이 선거로 변질되었네요"라고적었다. 이어 "경선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면서 "상식 밖의 일이네요"라고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 김영태 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08

국힘, 광역단체장 오늘 공천 면접…홍준표·이철우·유승민 참여

국민의힘은 8일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 면접을 본다. 당 공천관리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서울·경기·인천·강원·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제주 순으로 후보들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다. 오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유승민 전 의원·김은혜 의원 등이 면접에 참석한다.부산시장과 경북도지사의 경우 박 시장과 이철우지사가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했다.공천 신청자가 가장 많이 몰렸던 대구시장 면접에는 홍준표 의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유영하 변호사,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 8명이 나선다. 이철우 도지사 단 한명 만이 신청한 경북도지사 선거에는 7일 마감한 더불어민주당공천 신청에서도 1명도 신청하지 않아 무투표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오는 9일에는 대전·충북·충남·세종·광주·전북·전남 면접이 이어진다. /박형남기자

2022-04-08

윤, 3수석 폐지하고 정책기능 민관합동위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재 청와대 정책실의 일자리·경제·사회수석을 폐지하고 정책실 기능을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위원회로 이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비서실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슬림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폐지되는 민정수석 대신에 일부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준법감시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8일 “정책실장과 수석을 폐지하고 민관합동위에서 코로나 극복이나 교육, 규제 개선 등 국가의 중요한 핵심 의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정책실장의 역할은 신설되는 민관합동위 내부에서 담당하고 의제별 위원회의 조정·조율 업무를 맡는 차관급의 운영실장을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관합동위는 공무원과 민간 위원이 절반씩으로 구성되며 민간 전문가가 단순 자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결권을 부여하는 등 민간의 권한을 보장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실력이 입증된 교수, 기업인, 시민단체 출신 인사 등을 민관합동위에 다양하게 참여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 비서실에는 민정수석을 폐지하는 대신 차관급인 준법감시관을 두고 내부직원의 규율 등을 점검토록 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민정수석실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과 사정(司正) 기능을 법무부와 경찰 등에 맡기겠다는 뜻도 밝혔었다. 하지만 비서실의 정무·홍보·인사수석 등 일부 직책은 명칭을 바꿔 유지할 전망이다.윤 당선인 측은 민정수석 폐지가 가장 파급력이 크고 다른 수석 자리는 기능을 유지한 채 이름을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 비서실 명칭을 대통령실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은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폐지된다. 제2부속실의 업무는 제1부속실에서 흡수해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전날 대통령 비서실 조직 개편과 관련, “좀 더 슬림하고 아주 발 빠르게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갈 생각”이라며 슬림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형남기자

2022-04-08

韓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26일 시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7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26일까지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국회 의안과에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지난 3일 한 후보자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지 나흘 만이다.이에 따라 국회는 조만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다른 장관들의 경우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국무총리는 반드시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더불어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새 정부에 인사에 대한 ‘직무역량, 공직윤리, 국민검증’을 골자로 한 3대 검증 기준안을 이날 발표했다. 민주당 인사청문TF위원인 고민정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책역량·공직윤리·적소적재라는 3대 원칙에 따라 3대 기준을 마련했다”며 “시민검증을 위해 국민검증제보센터를 설치하고 후보자 관련 의혹·비리 신고창구를 개설해 당 차원의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특히 3대 검증 기준 가운데 공직윤리는 문재인 정부의 7대 기준을 준용하기로 했다. 7대 기준은 ‘병역면탈·불법 재산증식·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성 관련 범죄·음주운전’이다.이와 관련, 고 의원은 “7대 기준 마련 이후 국민의 눈높이가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는 게 사실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이해충돌방지다. 그래서 실제 검증은 (7대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새로 요구되는 기준들이 추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 후보자가 퇴임 후 김앤장에서 고액 고문료와 에스오일 사외이사 시절 거액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을 겨냥한 셈이다. /박형남기자

2022-04-07

새 정부, 여가부 장관 일단 뽑는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없이 출범할 예정이다. 지방선거 전에 조직개편을 두고 싸우지 않고, 국정과제·민생대책에 집중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6월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놓고 국회에서 여야간 정면충돌이 벌어질 우려가 높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은 7일 현 정부의 조직체계에 기반해 조각 인선을 단행, 조직 개편은 새 정부 출범 뒤로 미루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조각도 현행 정부조직체계에 기반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정부 조직개편이라는 형태의 논의는 이제 더이상 인수위에서는 없다”고 못박았다. 문재인 정부의 조직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이다.안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여가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임명된 여가부 장관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조직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와 국민을 위해 좀 더 나은 개편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임무를 띤다. 여가부 장관이 그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해체설이 돌았던 중소기업벤처부에 대해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다시 한번 중소기업벤처부를 폐지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현행 정부조직대로 인선 예정 중”이라고 말했다.추 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원점으로 돌린 것이냐’는 질문에 “공약은 현재 유효하다”면서도 “하지만 공약을 어떤 식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담아야 할 것인지 여러 견해가 있어서 이걸 그대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힌 데 따라 내각 인선 발표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진호기자

2022-04-07

민노총 “진보 단일후보 총력 지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치개혁을 위해 6.1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 단일후보를 지원하면서 범 야권이 본격적인 선거 모드에 돌입했다. 7일 민주노총과 노동·녹색·정의·진보당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승리와 정치개혁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노총과 4개 정당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 구성한 대응 기구를 지방선거 대응 기구로 개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대선 때 후보 단일화를 시도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했다. 이들은 “지방선거 때 보수 양당 체제로 굳어진 정치 현실을 바꾸고자 정치·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전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해 정치개혁을 호소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미 전국 곳곳에서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진보정당 간 논의로 단일후보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민주노총과 각 정당은 진보 단일후보를 총력을 다해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민주노총은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민주노총 후보·지지후보 163명을 확정했고 이달 2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후보·지지후보를 추가로 확정할 계획이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새로운물결과 합당 선포식을 갖고 세력 불리기에 박차를 가했다. 앞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과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는 정치교체를 의제로 단일화를 이뤄냈다. 윤호중·박지현 공동 비상대책위원장과 김 대표는 국회에서 합당 합의문 서약식을 가졌다.합의문에 따르면 양당은 당 대 당으로 합치며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으로 하기로 했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4-07

민주당 광역단체장 공천 TK 통틀어 1명 ‘인물난’

더불어민주당 동진정책이 표류 중인 모양새다. 대구·경북 지역 인물난이 심상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를 공모한 결과 대구시장에는 1명, 경북도지사에서는 아무도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에는 서재헌 전 대구 동갑 지역위원장이 유일하게 후보 등록을 했다.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김동식 대구시의원과 출마를 저울질했던 홍의락 전 의원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민주당 공관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공천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37명이다. 경쟁이 가장 치열한 지역은 서울로, 총 6명이 신청했다.송영길 전 대표와 재선의 박주민 의원, 열린민주당 출신의 정봉주·김진애 의원, 김송일 전 전남행정부지사, 김주영 변호사가 공천을 신청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07

김형동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해야”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안동·예천)이 지난 5일 공직선거 사무원 수당의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실비의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당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 선거사무원이 새벽부터 8시간 이상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해도 하루 최대 3만원의 수당만 받을 수 있다.특히, 선거사무원 수당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3만원으로 정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제 시행 등을 고려할 때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이에 김 의원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수당 지급 △시간 외 근무 시 초과시간 당 시간급의 100분의 50 가산 지급 △수당의 변동을 고려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선거사무원은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 기간 주야장천 헌신적으로 일하는데 그동안 수당 인상을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며 “사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불법적인 금권선거를 예방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원에게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2022-04-07

지방분권 개헌, 지역사업 지원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지사들은 6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을 만나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비전과 전략과제 등 국정과제 반영을 건의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오늘은 지방정부가 제대로 분권화할 수 있고 균형발전할 수 있는 큰 틀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지방분권 지방 활성화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제도화하지 않고는 안 된다.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 특히 재정분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 지사는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서 인재를 키우는 대학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대학을 지방에서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지방에서 관리해야 된다. 이를 위해 헌법 개정을 필히 해야 된다”면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고 규정해야 된다. 그래서 제도를 고치지 않고는 지방 활성화·지방 균형 발전이 굉장히 어렵다”고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이에 앞서 이 지사는 대구·경북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4일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이 함께 구미해평 취수장 물을 대구에 공급하는 대구취수원 다변화사업에 합의한 것처럼 수자원공사가 해마다 100억원의 지원금을 구미시에 지원하게 되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윤 당선인도 이같은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건설’과 ‘5+1 신사업 육성’, ‘제2대구의료원 건립 및 대구취수원 다변화 등 9대 분야 16개 사업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권 시장은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은 새 윤석열 정부의 성공 및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시대적인 과제”라며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실질적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이고 지역균형발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필수사항”이라며 “균형발전은 발전 속도를 동일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지역에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걸 의미한다”고 화답했다.윤 당선인은 이어 “모든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도록 지원하는 게 중앙정부 역할이며,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는 공정한 접근성과 재정권한 강화가 중요하다”면서 “특화 사업을 지역이 스스로 선정하는 게 지역균형발전 기본”이라고 강조했다./김진호·이창훈·이곤영기자

2022-04-06

민주 혁신위, 세대균형공천·지방의회 3선 초과 제한 제안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장경태)가 선출직 공직자 공천시 세대균형공천과 지방의회 의원 동일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 등을 제안했다.혁신위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에서는 기필코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민주당부터 내려놓고 더 많이 내려놔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50대 공천 확정자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고려해 특정 세대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할 것을 당에 요청했다.혁신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50대 공천 확정자 비율은 63.2%로 과반이 넘었다. 반면 40대는 13%, 30대 이하는 2.8%에 불과했다.혁신위는 “이젠 586도 경쟁을 해야 한다”며 “‘용퇴하라’는 식의 배제의 정치로는 통합의 정치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세대균형을 통한 자연스러운 경쟁 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혁신위는 1차 혁신안을 통해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4선 금지를 제안했다. 이어 지방의회 의원도 동일 지역구 4선을 제한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또 혁신위는 경선 가감산 및 할당제 개선도 당에 요청했다.가산제의 경우 여성 후보자 가산을 현행 25%에서 30%로 상향하고, 만 29세 이하 청년 후보자에 대한 가산은 25%에서 50%로 대폭 상향했다.만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에 대한 가산 역시 현행 15~20%에서 30%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경선 시 가산을 받는 정치신인에는 청와대 및 장·차관 출신을 제외할 것도 당에 요청했다.감산제도는 당원 자격 정지의 경우 20%, 제명 경력자 30%, 탈당 경력자 30%, 경선 불복 경력자 50%, 할당 공천제 위반 시 20%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할당제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는 여성 30%·청년 10%를 공천하고, 기초단체장은 여성 10%·청년 10%를 적용했다. 지역구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여성 30%·청년 30% 의무 공천을 제안했다.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미 예비 후보자들이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할당제를 당장 적용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이와 관련, 혁신위 관계자는 “여성·청년 기초단체장 할당을 10%로 해놨는데 이미 후보가 나와서 뛰고 있는 상황이라 당장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유연하게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상태기자 kst@kbmaeil.com

2022-04-06

‘새 정부 장관에 TK 몇명이나’ 관심 쏠려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되면서 각 부처를 이끌 장관들에 대한 압축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첫 조각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절대적 지지를 보내줬던 대구·경북(TK) 인사들이 얼마나 기용될 지가 지역의 최대 관심사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내각에 TK인사 2∼3명이 포함되느냐가 TK홀대 여부를 판가름할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현재 TK지역 의원 가운데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입각 가능성이 있는 인사는 5∼6명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7개 분과 중 가장 핵심인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초대 경제부총리로 유력시되고 있다.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지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최근에는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는 등 행정·입법부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005년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지내던 시절 추 의원은 재경부 금융정책과장을 맡아 한 후보자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환경부 장관으로 발탁돼, 윤 당선인의 공약인 탄소중립 정책, 미세먼지 감축 등을 진두지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은 바 있고, 당내에서도 환경노동 정잭조정위원장으로 일했다. 다만 그가 노동 분야 전문가라는 점이 변수다. 인수위는 임 의원을 인수위 간사로 선임할 당시 “노동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한 실천적 노동운동가”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군에도 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또 윤석열 후보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윤 당선인의 수행 총괄단장이었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는 문재인 정부 초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임기를 남기고 물러난 이관섭 한국무역협회부회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를 나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영천 출신인 이종섭 예비역 중장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이와 관련, 지역 출신의 한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TK가 절대적 지지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됐다. 보수의 텃밭인 TK가 역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을 지우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TK출신 인사가 이번 내각에 참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TK홀대론이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방선거는 물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적잖은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06

출발 지체된 용산 이전 ‘텐트 대통령’ 나오려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이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 정부가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원을 의결했다. 다만 윤 당선인 측 예상보다 보름 가까이 늦어졌고, 규모도 130억여원 즐어 5월 10일 취임 직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집무를 시작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집무실 이전 문제는 찬반을 떠나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며 “이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가 확실한 이상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집무실 이전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교체기에 자칫 안보가 취약해질 수 있고, 특히 최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와 같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수밖에 없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안보 공백 없이 치밀하고 면밀한 계획 하에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의결된 예비비는 행정안전부 소관 176억원, 국방부 소관 118억원, 대통령 경호처 소관 66억원 등 총 360억원이다. 특히 예비비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망됐던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 국방부 이사 비용도 이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 청사 5∼10층 이사 작업은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윤 당선인 측은 다음 20일쯤을 목표로 민관합동위원회 등 참모진 사무실 입주를 추진할 계획이다.취임 후 용산 집무실 이전이 마무리되기까지 윤 당선인이 한달 가량 어디서 집무를 시작할지도 관심사다. 인수위 내부적으로는 윤 당선인이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당분간 서초동 자택을 오가며 출퇴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또 평소 주변에 국방부 청사 앞뜰에 ‘야전 텐트’라도 치고 집무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텐트 집무실 옆 텐트 기자실이 자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5월 10일에 딱 맞춰 집무실 이전을 하기는 불가능하고, 이후 시일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측과 인수위 측이 조속하고 원활하게 집무실 이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인수위 한 관계자는 “밤을 새서라도 이전 (작업을) 해서 5월 10일에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며 “한 달 안에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현 청와대와 인수위 측 협조가 잘되고 있다고 믿는다”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06

尹 “아직 정권교체 완성 안 돼”… 지선 압승 의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교체에 이은 지방 권력 교체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대통령 취임 직후 치러지는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해야 집권 초기 국정운영 동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윤 당선인은 최근 참모들과 모인 자리에서 “아직 정권 교체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비서실 관계자들이 6일 전했다.윤 당선인의 이같은 언급은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압도하는 성과를 거둬야 비로소 온전한 의미의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수위가 본격적인 인사청문 정국을 앞두고 내부 검증에 부쩍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정권초기에 부닥칠 인사 리스크가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곳을 싹쓸이하는 유례 없는 대승을 거뒀고, 그 뒤 총선에서 180석의 의석을 휩쓸면서 여소야대 지형을 만들어 정국을 주도해 온 바 있다. 2년 뒤의 총선을 위해서라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의 승리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특히 더불어민주당에게 박빙의 승부로 많은 수의 의석이 넘어간 수도권이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사건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장동이 속한 경기도에서 석패한 것이 0.73％ 차로 겨우 이길 수 있었던 요인이라는 게 인수위 내부의 분석이다.대장동 저격수 역할을 도맡은 뒤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초선의 김은혜 의원이 경기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것도 이같은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선거는 당이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6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권성동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김태흠·김은혜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에 윤 당선인의 의중이 실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본인의 결단”이라며 “당선인이 나가라 마라 말씀하신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4-06

정치개혁법안 처리 촉구 농성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법안 처리 촉구 농성장을 찾아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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