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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국 지자체 8조7천억원 적자 대구시 재정분석 최우수 선정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대구시와 전라남도가 광역시와 도 가운데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대구 중구가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으며, 경북 구미시는 효율성 부문에서, 대구 달서구는 계획성 부문에서 우수단체로 뽑혔다.행정안전부는 9일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2020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자체 재정분석은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현황을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 13개 지표를 토대로 분석·평가하는 행안부의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다. 최우수 지자체 14곳은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최우수 14곳을 포함한 43개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하지만 2020 회계연도 전국 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지는 마이너스 8조7천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의 6조원보다 크게 줄었다. 행안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과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수입보다 지출폭이 커진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자치단체 채무잔액 총액은 32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8천억원 증가했으나 관리채무비율은 6.28%로 전년의 6.27%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채무잔액이 증가한 만큼 세입 결산규모도 증가한 결과다. 채무 잔액이 없는 자치단체는 총 118곳이었다. 통합유동부채비율은 26.27%로 전년 대비 3.61%p 상승했으나, 자치단체의 재정 유동성은 안정적이라고 행안부는 평가했다.그런가 하면,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은 34.94%로 전년 대비 0.5%p 소폭 증가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대료 감면·유예가 주요 원인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다만, 지방세징수율은 2019년 97.82%에서 지난해 98.17%로 개선됐다.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모바일 고지·납부 등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징수실적관리 및 체납액 감축 노력에 따른 결과다.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수입 비율은 27.2%로 전년 대비 1.41%p 감소했다. 자체수입액은 증가했으나 세입결산액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방세는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취·등록세 증가에 따라 14.07%의 증가율을 보였다.지방보조금과 출자·출연·전출금 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세출 총규모 대비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관련 현안대응에 따른 경비는 증가했으나 여비 등이 감소해 자체경비 비율 또한 0.73%p 낮아졌다.계획성 분야를 보면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이 100.16%로 100%에 가까웠다. 이월·불용액 비율은 5.72%로 전년 대비 2.07%p 감소했다.행안부는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이월·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을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조정하고, 적극적인 지방재정 집행을 통해 이월·불용액 총 2조5천억원을 감소시키는 등 자치단체의 전략적 재정운용 결과”라고 평가했다.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으나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위기의 순간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며 “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 분석을 통해 건전성·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21-11-09

여야, 정개특위 구성·본회의 일정 합의

여야는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피선거권 연령 조정 등 문제를 다루게 된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개특위 구성 및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했다.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조정, 연령 제한을 철폐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정개특위 구성을 주장했다.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지난 7일 SNS에 글을 올려 “(이 대표의 주장에) 환영하고 이 말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정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특위 구성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총 18명으로 했다.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규제) △피선거권 연령 조정문제(현행 만 25세 이상)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간사 간 합의하는 사안 등을 논의한다.여야는 정개특위에 입법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활동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아울러 법률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는 11일, 25일, 다음 달 2일과 9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김상태기자

2021-11-09

尹 “확대냐 전면 개편이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본선 선대위 구성을 놓고 확대개편과 전면개편의 갈림길에서 고심하고 있다.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할 것으로 알려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가 윤 후보 캠프 인사들에 대한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윤 후보는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지만 기존 경선 캠프를 배제하지않고 당 조직을 합류시킨 매머드 선거캠프를 구성하는 확대 개편에 방점을 찍고 있다. 자칫 선대위 구성 논의부터 자중지란에 빠질 경우, 경선 라이벌이던 홍준표 의원의 선대위 불참 선언과 홍 의원 지지 성향의 2030세대 일부 당원의 줄탈당 사태에 맞물려 대선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윤 후보의 고민도 깊어 보인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대위 구상과 관련해 “대선 콘셉트를 조직선거로 잡고, 수백만 장 임명장 뿌리겠다는 발상을 대놓고 익명 인터뷰로 들이밀기 시작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SNS에서 익명의 윤 후보 측 관계자가 “대선은 선대위 임명장을 수백만 장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 선거운동”이라면서 “대선을 치러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제 밥그릇 챙기려고 남의 밥그릇을 걷어차고 있다”라고 한 인터뷰를 거론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그냥 할 말이 없다”며 “어떻게들 하겠다는 건지 보겠다”고 밝혔다.김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하기에 앞서 ‘선대위 전면 재구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에 의해 지난 8일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선대위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기존에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일정 부분 공간을 만들어주는 행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선대위 전면 재구성과 자리를 비우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보인다”며 “이 부분에 있어 윤석열 후보와 김 전 위원장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전 위원장도 지난 8일 공개된 ‘신동아’ 유튜브 대담에서 ‘자리사냥꾼’이라는 표현을 쓰며 윤석열 캠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우후죽순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며 “윤 후보가 당심에선 상당한 격차로 이겼지만 일반 여론조사를 보면 11%p 가까이 차이로 졌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깨닫고 앞으로 본선을 위해 어떤 형태의 선대위 구성을 해가야 할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21-11-09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결국 해체 수순 밟는다

오는 2034년까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해체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원전 1호기 해체 로드맵이 이사회에서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34년 12월 작업 완료를 목표로 해체가 본격 추진된다.한수원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9월 10일 이사회에서 월성 원전 1호기 해체 사업 시행계획안을 의결했다. 한수원은 △해체 계획 △안전성 평가 △부지 복원 방안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을 담은 최종해체 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이다.월성 1호기는 최종해체 계획서와 함께 주민 의견수렴결과와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첨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해체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면 해체에 돌입한다. 원전 시설 제염·철거, 폐기물 처리, 부지 복원 작업이 이뤄진다. 해체 비용은 8천129억원으로 추산된다.월성 원전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은 국내 두 번째 원전이자 한국 최초의 중수로형 원전이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1975년 6월 15일 착공했으며, 지난 1983년 4월 22일 준공과 함께 상업운전에 돌입했다. 설비 용량은 67만9천㎾로 대구시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의 35%에 해당하는 연간 약 51억㎾h의 전력을 생산했다. 지난 30년 동안 전력 생산량은 1억3천812만㎿h에 달한다.앞서 월성 원전 1호기는 지난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 30년이 끝나며 가동을 멈췄었다. 원안위로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연장 운전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 2015년 6월 23일 재가동했다. 이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지난 2018년 6월 16일 한수원 이사회에서 조기 폐쇄가 결정됐다. 원안위는 2019년 12월 24일 영구 정지를 확정했다.하지만 실제 월성 1호기 해체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이번 대선에 출마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난해 10월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 한수원이 이를 알고도 보정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 산업부 공무원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2명을 고발하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었다. 현재 국민의힘 등 야권은 월성 원전의 해체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만약, 정권교체가 이뤄진다면, 월성 원전 1호기의 해체가 연장될 가능성도 농후하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09

전국민 재난지원금, 국민의 60%가 반대

전 국민의 60%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6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천9명에게 조사한 결과, 60.1%가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발표했다. 반면, ‘내수 진작을 위해 지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32.8%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1%였다.특히, 20대에서 가장 많은 68.0%가 지급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층에서도 모두 지급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30대는 반대 60.9%, 찬성 32.0%로 나타났고 50대는 반대 57.9%, 찬성 36.4%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63.5%에 달했다. 40대는 반대 48.6%, 찬성 46.3%으로 찬반의 차이가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7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65.3%), 강원·제주(62.1%), 대전·세종·충정(61.9%) 등이 뒤를 이었다.직업별로는 농업·임업·어업 종사자(63.5%)가 가장 많은 반대 의견을 내놨다. 자영업자층에서도 반대 의견이 62.8%로 높게 나왔다. KSOI 측은 “자영업자층은 ‘현시점에서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보다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먼저’라는 정부 의견에 더 동의하는 것이 아닐지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KSOI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1-11-08

洪 “당심만으론 대선 승리 어려워”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8일 “100분의 1도 안 되는 당심만으로 대선을 이기기 어렵다”며 경선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BNB타워에서 열린 캠프 해단식에서 “우리 당원들이 50만이라고 해도 민심에 비하면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대선까지) 넉달이 남았다. 넉달 간 어떤 상황의 변화가 올지 참 걱정이 앞서는데 아마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선거에 지면 감옥에 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도 이번 대선에서 지는 사람은 정치 보복이라고 따질 것도 없이 감옥에 가야 될 것”이라며 “대선은 화합과 국민 통합의 장이 돼야 하는데 대선이 끝나고 지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대선이 될지 걱정이 앞서는 대선”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제가 26년간 정치했지만 이렇게 참혹한 대선이 되는 것은 참 유감스럽다”며 “1997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기는 했다. 당시 DJ 비자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지만 이번 대선 비리 의혹은 피해자가 서로 많은 민생사건”이라고 말했다.홍 의원은 윤 후보를 전면에 나서 돕거나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1997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언급하며 “후보 아들(의혹)이 불법은 아니지만 납득이 되지 않아 연단에서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그것은 내 소신과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제가 대선 조직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과 백의종군하는 것은 별개”라고 밝혔다.그는 “아침에 일어나 문득 생각하니 이번 대선은 석양의 무법자 대선처럼 보인다. 더 굿, 더 배드, 더 어글리 대선처럼 보인다”며 “여러분이 합심해 정권교체에 나서줘야 한다는 마음은 변함없지만 내 역할은 (경선이) 흥행하게 만든 것으로 끝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대선판이 떴다방처럼 모여들었다가 헤어졌다가 일이 생기면 모이는 선거조직으로 변질됐지만 나와 함께 일한 분들의 마음이나 고마움은 내 정치인생이 끝날 때까지 잊지 않겠다”고 했다.홍 의원은 윤석열 후보와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윤 후보와 만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며 “나를 만날 시간에 다른 사람 열심히 만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팀이라고 우루루 몰려가 있는다고 해서 떠나간 민심이 돌아오지 않는다”며 “후보가 진심을 갖고 민심을 돌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비가 오는 굳은 날씨에도 이날 해단식에서는 강석호 총괄선대본부장, 안상수·조경태·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 배현진 최고위원 등을 비롯해 청년 및 지지자 300여 명 등이 참여했다. /박형남기자

2021-11-08

野 “나랏빚 1천조원… 국민 우롱” 與 “1인당 20만∼25만원 가능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비롯해 여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연일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힘도 국가 채무가 1천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며 여당을 비판했다.8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은 “이 후보가 최하 추가로 30~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는데 올해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할 수 있냐”고 질의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여러 여건상 올해는 추경이 있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올해 재난지원금 지급은) 여러 가지로 어려울 듯하다”고 답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도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피해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초과 세수를 토대로 추경을 편성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에 정부는 반대 의견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국민의힘도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으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은 나랏빚이 1천조원에 달한다는 엄연한 현실을 숨겨놓은 채 곳간에 쌀이 가득하다느니, 부자나라라느니 왜곡된 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선까지 얼마나 간교한 말로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우롱할 지 눈에 선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의 후예답게 거짓 DNA를 쏙 빼닮은 후보”라며 “이번 대선은 진심 후보 윤석열과 위선 후보 이재명의 싸움이 될 것이다. 위선과 거짓은 결코 진실과 정의를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의 주장에 동의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대략 (총액이) 10조∼15조원이라고 한다면 전 국민에게 가능한 금액은 1인당 20만∼25만원 정도될 것”이라며 “연말에 10조∼15조원 정도 초과 세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급 시기는 올해 안에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할 것인지, 내년 예산의 수정안을 둘 것인지, 아니면 내년 초에 추경으로 할 것인지, 대선 후 추경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국민들은 가계부채로 쓰러지는데, IMF 때 150조원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재부가 국민들한테 25만∼30만원을 주는 것에 벌벌 떨면 되겠느냐”며 정부를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1-08

11월 ‘여행 가는 달’ 신설… 안심 관광지 25곳 추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정부가 국민 휴식과 관광업계의 부활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특히, ‘여행 가는 달’을 신설하고 전국 25곳의 코로나19 안심 관광지를 추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부터 이달 30일까지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2021 여행가는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관광업계의 회복을 돕고 국민들이 안전한 여행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매년 봄·가을 각 2주간 운영하던 ‘여행주간’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다.안심관광지는 전국 25곳이 선정됐다.대구와 경북에서는 대구 달서구 대명유수지·달성습지와 경북 청도 공암풍벽(운문호반에코트레일), 경북 울릉 신령수 가는 길이 뽑혔다. 이외에도 △서울 도봉 간송옛집 도봉산둘레길 △경기 여주 파사성 파상성길(여강길 8코스) △경기 고양 고양대덕생태공원 등이 올해 가을 지정된 안심관광지다.특히, 대구시는 ‘런닝미션 투어 이벤트’를 실시한다. 야외관광지를 체험하는 코스로 재활용섬유로 만든 티셔츠를 제공한다. 이용요금은 무료다.정부는 해당 안심관광지에 방역 인력 3천 명을 배치하고 관광지와 관광시설에 대한 방역과 안전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광객들이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즐길 수 있는 비대면 안심 관광지를 추천(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하고, 지역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한국철도공사 역시 ‘여행가는 달’ 기간 동안 고속철도(KTX) 왕복권과 관광지 입장권이 결합된 관광 상품을 1만8천 명에게 특가(할인율 20~40%)로 판매한다. 전국고속버스운송조합(코버스)에서는 ‘여행가는 달’ 일정 기간 중 고속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여행가는 달 고속버스 프리패스(3일권~7일권)’를 1만 명에게 3만5천원씩 할인해 판매한다. /박순원기자

2021-11-08

올해 수산물 수출 22억4천만달러 기록

올해 해산물 수출 실적이 지난해 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해양수산부는 어묵과 할랄 인증 수산식품의 수출 확대 등의 영향으로 올해 10월까지 누적 수산물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5% 증가한 22억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수산물 수출액은 지난 7월에 역대 최고치였던 2019년 수출액을 넘어선 이후 매달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품목별로는 김, 참치 등 주력 상품을 비롯해 굴, 넙치 등도 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일본을 제외하고 중국, 미국은 물론 아세안, 유럽 등으로의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간편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어묵이 수출 효자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지난달 말 기준 어묵 수출액은 작년보다 13.6% 증가한 4천1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미국과 캐나다에 대한 수출액이 각각 21.2%, 40.1% 증가하는 등 북미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또 대(對)필리핀, 인도네시아 수출액도 각각 12.2%와 268% 증가하는 등 아세안 시장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할랄 인증을 받은 수산 식품이 아세안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것도 수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해수부의 국제인증 취득 지원사업을 통해 할랄 인증을 받은 경남의 한 수산 식품 가공 기업은 인도네시아에 수출되는 어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올해 들어 53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국내에서 어육 소시지로 유명한 또 다른 기업도 할랄 어묵과 어육, 소시지 등 현지 맞춤형 신규 브랜드 출시와 함께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해 중국과 싱가포르에 대한 수출액이 작년보다 각각 21.3%와 559.4% 성장했다.해수부는 전날부터 16개 국가에서 우리 수산 식품을 집중 홍보·판매하는 ‘K-Seafood Global Week 행사’를 진행하는 등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순원기자

2021-11-07

‘킹메이커’ 김종인, 국힘 선대위 합류 초읽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를 이끌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런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고, 김 전 위원장도 사실상 수락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김 전 위원장이 15일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마친 뒤 오는 20일 전후로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 문제에 대해서는 윤 후보와 이 대표 간 6일 오찬 회동에서 의견일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윤 후보는 최소 2주에 걸쳐 경쟁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 화학적 결합을 위한 시간을 갖고 당의 원로들을 만나 조언을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윤 후보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기자들의 ‘김 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할 의사가 있나’고 묻는 질문에 “경선 과정에서도 유익한 조언을 해주시고 해서 도와주실 거로 생각은 한다”고 답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윤석열 캠프 상임선대위원장도 “어떤 식으로든 김 전위원장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이상일 공보실장도 “두 분(윤석열-김종인) 사이에 신뢰가 있고 또 여러 채널을 통해 긴밀한 소통도 해오셨으니 김종인 위원장께서 큰 힘을 보태주실 걸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 역시 “김 위원장이 무조건 선대위에 참여한다고 본다”며 복귀를 재촉했다.결국, 야권의 ‘킹메이커’로 꼽히는 김 전 위원장이 선대위를 총지휘하는 역할을 맡아 대선 무대의 전면에 복귀하게 됐다. 지난 4월 보궐선거 이후 당을 떠난 지 6개월여 만이다. 국민의힘은 김 전 위원장의 합류와 함께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할 방침이다. 징검다리 역할의 대선기획단 없이 곧장 선대위 체제로 직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위원장은 정책·메시지·인선 등 대선 정국의 핵심적인 분야에 대해 직접 지휘봉을 휘두르며 사실상 전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는 기존 경선 캠프를 사실상 해체하고 본선 캠프 선대위 진용을 전면 재구성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괄선대본부장 등 선대위 인선에도 김 전 위원장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으로도 전해졌다.이준석 대표의 역활론도 회자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대선 때까지 당무 전반의 모든 권한은 당 대표가 아닌 후보에게 주어진다. 선거대책기구 구성·운영 및 선거재정 등 선거 전반에 대한 권한도 후보자가 갖게 된다. 이준석 체제에서 윤석열 체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러나 윤 후보가 실권자가 되더라도 이준석 대표는 존재감을 계속해서 뿜어낼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윤 후보의 최대 약점이 2030세대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세대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서다.특히, 이 대표가 대선 뿐 아니라 내년 6월 지방 선거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가 내년 6월 전국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공직후보자 자격시험 도입 틀을 갖춰 놓은 데다, 출마희망자 대상 강의까지 본인이 맡기로 하는 등 당 개혁 프로젝트가 이 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상태기자

2021-11-07

국민의힘 원팀 파열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를 선출한 이튿날부터 원팀 기조가 삐걱거리고 있다. 관련기사 3면홍준표 의원의 지지기반이었던 2030세대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 의원이 선대위 참여를 사실상 거부해 범통합선대위 출범이 어려울 전망이다.특히 대선 승리를 위한 중대한 승부처로 인식되고 있는 2030 세대를 비롯한 중도층 표심을 잡아줄 홍 의원의 적극적인 선대위 참여가 없을 경우 자칫 정권교체마저 물건너 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대선 후보 선출 당일 윤 전 총장과 경쟁했던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 등은 “윤석열 후보께 축하드린다”며 경선 결과에 승복했고, 윤 후보도 “이제 우리는 모두, ‘정권교체를 위한 깐부’”라며 손을 내밀었다.그러나 홍 의원은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언급하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 국민의힘 2030세대가 탈당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홍 의원과는 ‘앙숙 관계’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완전한 화학적 결합을 이루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얘기다.윤 후보는 7일 SNS를 통해 홍 의원을 ‘홍 선배님’이라고 칭하며 “전당대회 후 첫날 일정을 바쁘게 소화하면서도 지난 금요일 전당대회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정권 교체의 대의를 위해 홍준표 선배님과 다른 두 후보님이 보여주신 ‘원팀 정신’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윤 후보는 “저보다 더 빛났던 홍 선배님의 짧은 메시지와 미소는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제 수락 연설보다 훨씬 빛났다”며 “멋진 위트까지 곁들인 낙선 인사와 국민과 당원에게 보여준 맏형다운 그 미소,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우리 당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감동적인 승복과 단결을 이뤘을 때는 승리했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패배했다. 정권 교체로 이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겠다”며 “우리는 모두 정권 교체를 위한 깐부”라고 강조, 우회적으로 선대위 참여를 요청했다. 윤 후보에 대한 2030세대 지지가 낮은 상황에서 경선 직후 홍 의원에 쏠렸던 젊은 당원들이 대거 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이를 수습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그러나 홍 의원은 윤 후보의 제안을 거부했다.홍 의원은 이날 SNS에서 “이번 대선에서 저는 경선을 다이나믹하게 만들고 안갯속 경선으로 흥행 성공을 하게 함으로써 그 역할은 종료됐다고 본다”며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윤 후보의 제안을 거부했다. 오히려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의 중심에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윤 후보를 동시에 겨냥하기도 했다.이에 앞서 홍 의원은 윤 후보에게 패한 뒤 “이번 대선에서 평당원으로 백의종군하겠다”, “한동안 쉬면서 생각을 정리해보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재차 당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나아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원팀’은 힘들 것이란 관측마저 나온다. 김 전 위원장은 비대위로 당을 이끌 당시 홍 의원의 복당만 불허했다. 특히 경선 막바지에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하는 등 윤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윤 후보와 홍 의원의 회동도 당장 성사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김 전 위원장 영입보다 치열하게 경쟁했던 홍 의원을 껴안는 게 더 시급한 문제”라며 “20∼30대 남성의 열성적인 지지를 받은 홍 의원을 예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홍 의원에 대한 윤 후보의 예우가 중요하지, 홍 의원이 실제로 실무를 맡아 참여하느냐는 큰 변수가 아닐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1-07

민심에서는 앞섰지만 당심에 무너진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노렸던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승리했으나 당심에서 밀려 본선행 티켓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홍 의원은 2017년 대선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뒤 4년 넘게 설욕을 벌였지만 정치신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패배했다.당심과 민심이 각각 50% 반영되는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 홍 의원은 48.2%를 얻으며, 37.9%를 얻은 윤 전 총장을 제쳤다. 그러나 당원 투표에서 홍 의원은 34.8%를 얻어, 57.7%를 기록한 윤 전 총장에게 크게 밀렸다. 합산 결과 홍 의원은 41.5%로, 윤 전 총장(47.8%)에게 대선 후보 자리를 내줬다.이번 경선에서 홍 의원은 직설적인 화법으로 2030세대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다. 특히 이준석 대표 체제 들어 입당한 젊은층이 홍 의원에게 몰리면서 ‘무대홍(무조건 대통령은 홍준표)’ 바람이 불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윤 전 총장을 바짝 따라붙으면서 경선 레이스는 ‘윤석열-홍준표 구도’로 재편됐다. 윤 전 총장의 개 사과 소동 등에 실망한 지지자들까지 이탈하면서 홍 의원의 상승세는 매서웠다.그러나 당심이 운명을 갈랐다. 전통적인 당 주류인 60대 이상 당원 상당수가 윤 전 총장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캠프 절반이 넘는 당협위원장의 지지를 확보했고, 일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구·경북(TK) 현역의원들은 윤 전 총장을 물밑에서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홍 의원은 당심의 최대 승부처인 TK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조치 사과를 비롯해 대구 지지자들 앞에서 큰절까지 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당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지만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2030세대 돌풍 등 홍 의원의 저력이 확인된 이상 보수진영의 집권과 재권 과정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이제 관심사는 윤 전 총장과 손을 잡을 지 여부다. 홍 의원은 이날 경선 결과 발표 후 “경선 결과에 깨긋하게 승복한다”며 “국민 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이 모두 합심해 정권 교체에 꼭 나서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정권교체에 힘을 싣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윤 전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선대위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앙숙 관계 등은 변수로 꼽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1-05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 지하철의 누적 적자가 사상 최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하철이 위치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달라며 정부와 국회의 요청하고 나섰다.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광역단체로 구성된 전국도시철도운영 지자체협의회는 4일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에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은 정부와 국회,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지하철 무임승차는 지난 1984년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하지만 무임승차로 인한 전국 도시철도의 손실액은 최근 5년 간 연평균 5천542억원에 달한다. 노인 인구는 올해 16%에서 2025년 20%, 2050년 40%까지 늘어날 전망이어서 손실 규모는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3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대구의 경우에도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누적 적자만 2천59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국 3위 적자액이었다. 또 대구도시철도는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객 비율이 2016년 25%에서 2019년 29.3%으로 증가해 손실액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도시철도에 따르면, 2016년 448억원에서 2019년 614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이는 당기 순손실액 1천396억원의 44%를 차지했다. 특히, 작년에는 당기 순손실액이 2천62억원에 달해 만성적 적자 구조에다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수익 급감 등으로 전년대비 666억원이나 급증했다.이에 대해, 협의회는 정부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총 21조3천430억원을 활용하면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시철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체계관리계정 비율을 현행 3%(6천606억원)에서 6%(1조3천19억원) 수준으로 늘리면 지자체의 연간 무임승차 손실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논리다.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뿐 아니라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무임손실로 인한 적자로 안정적 도시철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민의 발인 지하철이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2021-11-04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해야”

경북 성주군과 청도군 등 전국 13개 자치단체장들이 4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 서명식을 비대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비대면 릴레이 서명식은 주민 의견을 대변하고 정책을 만들어냈던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게 되면 농촌 소외를 낳는다는 공통된 생각을 가진 13개 자치단체 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인구중심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을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 균형 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공동건의문에서 지자체장들은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광역의원 선거 인구 편차 허용기준 강화(4:1→3:1)는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이라면서 “행정구역 면적 등 비 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을 통해 지방 살리기에 본격 나선 시점에 발맞춰 인구중심이 아닌 비 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은 정부의 정책이 한층 더 지역에 집중되는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13개 지방자치단체장은 경북 이병환 성주군수와 이승율 청도군수를 비롯해 강원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을 비롯한 충남 서천군, 금산군, 충북 영동군, 옥천군, 경남 거창군, 창녕군, 함안군, 고성군 등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04

대구에도 간선급행버스 달린다

오는 2025년 이후, 대구 도심에 도로 위의 지하철이라고 불리는 3개 노선의 BRT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BRT는 간선 급행버스로 전용주행로, 정류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속도 및 정시성 확보 등 도시철도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건설비는 지하철의 1/10 이하, 운영비는 1/7에 불과해 가성비가 높은 대중교통수단으로 평가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BRT의 체계적 구축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정계획(2021년~2030년)’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날 수정계획에는 ‘고품질의 BRT 확산으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BRT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내용이 담겼다.대광위에 따르면, 우선 오는 2030년까지 전국에 55개의 BRT 노선이 구촉된다. 대구에는 3개의 BRT 노선이 생기며, 비수도권 전체로는 지방자치단체 도심 간선축 역할을 수행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총 30개 노선을 선정했다. 다만, 경북의 주요 도시에는 BRT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대광위는 “대구 등 비수도권의 구체적인 노선은 11월 중 관보고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전체 55개 노선 가운데 26개 노선은 늦어도 2025년까지 구축·운영한다. 국토부는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등 지자체와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이번에 건설되는 BRT는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친환경적으로 건설된다. BRT 차량의 전기·수소 등 친환경차 비중을 지난해 0.04%에서 2030년 50%까지 늘리기로 하고, 전기굴절버스 등 친환경 대용량차량 투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BRT 기·종점에는 수소·전기 충전 인프라를 갖춘 환승시설을 구축해 친환경차 운행기반을 마련한다.또 BRT 서비스 고급화와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전용차로, 우선신호 등을 갖춘 고급형 BRT인 S-BRT 도입을 본격화고, BRT 전용차로에서 자율주행차 실증, 데이터 고도화 등으로 2024년까지 자율주행 상용화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주요 BRT 정류장에 전동킥보드·자전거 등 PM 교통수단의 환승과 충전시설을 구축해 BRT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국토부는 “BRT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선 주기적으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BRT 사업 재정 지원, 운송사업자 면허 갱신 등에 활용할 방침”이라면서 “이번 수정계획이 마무리되면 BRT 노선이 3배 이상 확대되고, 주요 간선도로의 버스 통행시간이 30% 단축되는 등 대도시권 주요간선도로에서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03

메디시티대구 글로벌 의료사업 신규 특구 지정

메디시티대구 글로벌 의료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신규 특구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메디시티대구 글로벌 의료 사업과 부산진구 서면 신발 산업을 지역특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신규 지정된 2개 특구는 지역의 특화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총 479억원(지방비 및 민자 포함)을 투자하고, 해외 전문인력의 체류기간 연장(출입국 관리법) 등 5개 특례를 적용한다.이번에 신규 지정된 메디시티대구 글로벌 의료 특구는 대구시 중구와 수성구 일원 2만㎡에 시행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에는 비수도권 최초로 외국인 환자 유치 3만 명을 돌파했으며, 인구당 의료인력을 나타내는 의료인프라는 전국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현재 생산유발효과 5천265억원이며, 소득유발효과 1천673억원, 고용유발효과 3천531명이다.대구시는 특구 지정을 통해 △IT(증강현실 등) 활용 의료·숙박·관광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 조성 △의료관광종합안내센터 운영 등 외국인 환자 유치 마케팅 △관내 의료기관 국내외 인증획득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중증질환 및 실버 의료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한다. 예산은 국비 10억원과 지방비 148억4천만원, 민자 1억원이 투입된다.중소벤처기업부의 특구는 해외 전문인력의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법, 도로법 및 특허법 등의 혜택을 받는다.중기부 곽재경 지역특구과장은 “신규특구 지정과 특구계획 변경으로 시·군·구에 적극적인 투자와 신규고용이 기대된다”며 “규제특례 활용과 적극적인 투자로 시·군·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특구 9곳에 대한 지원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목적을 달성하고 지자체와 주민이 종료를 희망하는 ‘울진 로하스농업 특구’에 대한 해제 안건도 원안 의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03

그제 1,589명 → 어제 2,667명 ‘위드’ 3일 만에 우려 현실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계획 시행 사흘째인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천600명대로 급증했다. 정부는 확산세가 멈추지 않을 경우 일상회복이 다시 멀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천667명이 증가했다. 전날 1천589명에서 하루만에 1천78명이나 불어났다. 지난주 수요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천952명보다도 715명이나 많다.전날 대비 확진자 수가 1천명 이상 늘어난 것은 지난해 1월 20일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또 신규 확진자 2천667명은 역대 4번째로 큰 규모이자, 2천500명대 이상으로 올라선 것도 9월 30일(2천561명) 이후 34일 만이다.앞서 추석 연휴 직후였던 지난 9월 25일 신규 확진자수가 3천270명으로 역대 최다였고, 같은 달 29일 2천881명, 26일 2천768명을 각각 기록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방역 수칙이 완화되고, 억눌렸던 모임·약속 등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개인 간 접촉이 늘어 코로나19 확진자도 증가하게 됐다”며 “당분간 확진자 증가는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특히 지난달 말 핼러윈 축제 여파, 이달 1일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방역완화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약 일주일 뒤로 예상되는 만큼 확진자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이 2천640명, 해외유입이 27명이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서울 997명, 경기 895명, 인천 181명 등 수도권이 2천73명(78.5%)이다.비수도권은 경남 108명, 충남 91명, 부산 77명, 대구 66명, 충북 47명, 전북 43명, 경북 31명, 강원 29명, 전남 21명, 대전 19명, 제주 17명, 광주 11명, 울산 6명, 세종 1명 등 567명(21.5%)이다.김부겸사진 국무총리는 이날 SNS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를 극복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생각하며 어렵더라도 함께 가야겠다고 선택한 길”이라며 “힘겹게 쌓아온 방역의 탑이 몇 걸음 만에 무너진다면 우리가 염원하던 일상회복은 다시 멀어질 수밖에 없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살얼음판을 걷듯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고 천천히 가야만 한다”고 호소했다.김 총리는 또 “홍대거리, 이태원 등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젊은이들, 함성과 고함으로 가득 찬 야구장 모습을 어제저녁 뉴스에서 보면서 조마조마한 심정이었다”며 “일상회복을 시작하게 되면 어느 정도 확진자 증가를 감수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지만, 불과 사흘 만에 훌쩍 늘어버린 확진자 수를 보면서 밤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어 “오랜 거리두기에 지친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무너진 일상을 회복시키는 것은 단시간 내에 이룰 수도, 한꺼번에 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해 “아직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다. 의료 대응체계 등에 혼선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면서도 “병상 가동률이 60%가 되면 일단 경보를 보내고 75%가 넘어가면 그때는 할 수 없다. 국민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일단 ‘긴급 멈춤’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11-03

安 “협상은 결렬” vs 李 “거간꾼 징계”

야권 후보 단일화가 내년 대선의 최대 변수로 급부상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 단일화를 위해 전력투구한다는 입장이지만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완강하게 ‘불가론’을 펴고 있다.안 대표는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두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정권교체를 열망하고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의힘 후보가 양보하면 확실히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번 대선에서 야권 통합을 위해 자신이 국민의힘 후보에게 양보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전날의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안 대표는 내년 대선까지 사실상 완주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다자대결로 간다면 승산이 충분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안 대표는 “지금은 다른 생각이 없다. 제가 당선되고 제가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 대선에 나왔다”며 “통합 협상은 이미 결렬됐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교체 여론이 훨씬 더 높은 가운데서도 1대 1로 (대결)하면 이재명 후보에게 진다”며 “국민의힘 후보로는 지금 이길 수 없다는 게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 하는 게 1위 후보의 역할”이라며 “네거티브와 과거 발목 잡기로만 흘러가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신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의 사이다 발언에 대해서는 “오래가지는 못하는 것”이라며 “20·30세대들을 위한 정책을 내세워 마음을 얻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과는 따로 연락받은 적은 없다면서 “지금 국민의힘 만으로는 이기기 힘들다는 인식을 모든 후보가 공통으로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자신을 향해 연일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는 “아직도 정치 평론가 때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안 대표와 단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텐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선 때 부화뇌동하고 거간꾼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역대급 해당(害黨) 행위를 하는 것으로, 처음 나오는 순간 일벌백계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 안팎의 단일화 추진 움직임에 경고를 보내는 셈이다.이 대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경선 뒤 당 후보였던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섭섭해했다”며 “당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던 분 중 상당수가 당시 (국민의당 후보인) 안 대표에게 갔던 것인데, 그것은 사실 해당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후보가 누구로 결정될지 모르지만, 결정되는 순간 다음 날부터 후보와 합의해 누구든지 당 지도부나 후보와 미리 상의하지 않고 거간꾼 노릇을 하는 사람은 해당 행위자로 징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태기자

2021-11-03

고유가에 통신비 기저효과… 물가 ‘펄펄’

10월 소비자물가가 10년 이래 처음으로 3%대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따른 석유류 가격의 상승과 지난해 정부의 통신비 지원이 사라진 데 따른 휴대전화료 상승이 전체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1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7(2015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상승했다. 이는 2012년 2월(3.0%) 이후 처음 3%대 상승률이며, 2012년 1월(3.3%) 이후 9년 9개월 만에 기록한 최대 상승폭이다. 올해 월별 물가 상승률은 1월 0.6%, 2월 1.1%, 3월 1.5%, 4월 2.3%, 5월 2.6%, 6월 2.4%, 7월 2.6%, 8월 2.6%, 9월 2.5%였다.물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은 25.5%가 상승한 통신비(휴대전화료)였다. 이는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6년 1월 이후 역대 최고 상승폭이다. 이달 3.2%의 물가 상승률 중 휴대전화료가 차지한 기여도만 0.67%p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통신요금 지원 기저효과를 뺀 물가상승률은 2.5~2.6% 정도”라고 설명했다.전기·수도·가스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모두 1.1% 상승했다. 서비스는 1년 전보다 3.2% 상승했다. 집세가 1.8% 올랐고 공공서비스는 5.4%, 개인서비스는 2.7% 상승했다. 공공서비스는 2001년 10월(5.4%) 이후 최대 상승폭으로, 지난해 10월 통신요금 지원에 따른 하락 효과가 없어진 것이 큰 요인이다. 1년 전보다 전세는 2.5%, 월세는 0.9% 올랐다. 전세는 2017년 11월 2.6% 이후, 월세는 2014년 7월 0.9%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다.농축수산물도 전년동월대비 0.2% 상승했다. 전월대비로는 3.5% 하락했다. 달걀이 33.4%, 수입 쇠고기가 17.7%, 돼지고기가 12.2%, 국산쇠고기가 9.0% 오른 반면 배추(-44.6%), 무(-43.8%), 파(-36.6%), 풋고추(-34.0%) 등은 떨어졌다. 공업제품은 전년동월대비 4.3% 뛰었다. 2012년 2월(4.7%)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석유류가 전년동월대비 27.3% 상승해 2008년 8월(27.8%) 이후 최대폭 상승을 보인 영향이다.대구·경북 소비자물가도 모두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대구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9.59로 전월 대비 0.1%, 1년 전보다는 3.1% 각 상승했다. 대구의 소비자물가는 지난 4월 2.5%를 시작으로 5월 2.9%, 6월 2.6%, 7월 2.8%, 8월 2.9%, 9월 2.5%까지 6개월 연속 2%대 고물가 행보가 계속되다 3%대를 기록했다.경북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8.09로 지난달 대비 0.1%, 전년동월대비 3.4% 올랐다. 지난 8월 3% 이후 9월 2.7%를 기록하며 소폭 하락했던 소비자물가지수가 다시 3%대를 기록했다.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세 지속 등 국내외 물가상방압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와 LNG 할당관세 한시인하,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공공요금 동결 등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2021-11-02

직영·알뜰 주유소 유류세 인하 12일부터 즉시 반영

오는 12일부터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에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판매 가격에 즉시 반영된다.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3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앞서 정부는 물가 안정과 서민 경제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 20%를 인하하기로 했다. 유류세 20%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내려가게 된다.현재 우리나라의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19.2%를 차지한다. 정부는 자영주유소도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와 함께 액화천연가스(LNG) 관세율도 0%를 적용한다. 민수용 가스요금은 연말까지 동결하고 12월부터 상업용·발전용 가스요금에 관세 인하분을 반영할 예정이다.이 차관은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단계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11월 12일 유류세 인하조치 시행 이후에도 인하 전 반출된 휘발유가 시중에 유통돼 인하 효과 반영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면서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대책을 철저히 수립·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02

安 “완주할 것” vs 李 “제안 안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보수 야권이 단일화를 내건 기싸움을 시작한 모양새다.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일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안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겠다”며 “제1야당 후보가 되신 분이 양보해 주신다면 충분히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대선 출마 선언에서 “당선을 목표로 나왔다. 제가 정권교체를 할 것이다”며 완주 의사를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다.안 대표는 ‘누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되면 좋겠냐’는 질문에 “과연 어떤 분이 각료로서 적합한 분이실까 저는 보고 있다”며 “대선 후보로 나서겠다고 결심한 분들은 우리나라 여러 인재 중에서도 중요한 인재”라고 말했다. 또 “많은 분이 중도층에 계시다”며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께서 중심이 돼 중도 중심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길”이라며 ‘중도’를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안 대표의 이번 출마를 힐난하고 나섰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5월 한 토론회에서 안 대표가 “지금 대선에 대한 생각은 머릿속에 전혀 있지 않다”고 발언한 내용의 기사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딱 6개월 전인 5월 4일에 이미 (안 대표가 출마할 것임을) 알려 드렸다. 그때 댓글을 보면 아무도 안 믿었다”며 “그때도 무운을 빌어드렸다”고 했다.앞서 이 대표는 전날 안 대표에 대해 “무운(武運·전쟁 따위에서 이기고 지는 운수)을 빈다”고 매우 의례적인 반응을 남겼고, 단일화에 대해서는 “(안 대표는) 당긴다고 당겨지는 분도 아니고 민다고 밀쳐내지는 분도 아니다. 본인 판단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저희가 먼저 제안할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안 대표는 (대선을) 끝까지 완주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위상을 다시 세우겠다는 목표가 확고하리라고 본다”며 “대선 국면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안 대표 자존심을 긁어서 우리가 화를 키웠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안 대표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02

누구도 모를 판세 누구나 승리 장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모바일 투표 열기가 전례없이 높게 나타나면서 경선 결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특히 경선 주자들은 높은 투표율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해석하며 막판 지지율 높이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와 정치평론가들 역시 투표율에 따른 다양한 판세 분석을 내놓으며 관심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국민의힘은 나흘간 모바일 투표(1∼2일)와 ARS 전화투표(3∼4일) 순으로 당원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율은 2일 오후 5시 기준 54.49%(투표자 수 31만63명)를 기록했다. 투표 첫날인 전날의 43.82% 투표율에 이어 연일 역대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며 흥행몰이 중이다. 당 내부에선 오는 4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당원투표가 종료되면 60% 선을 훌쩍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전례 없는 높은 투표율에 따른 경선 후보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각 후보들은 저마다 모바일 투표율이 높을수록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존 당원들의 투표율이 높다면 조직력에서 앞선 윤석열 후보가, 새로 당원으로 유입된 젊은층을 중심으로 투표가 이뤄졌다면 홍준표 후보가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첫날 투표율에서 정권 교체의 희망을 봤다. 그야말로 기록적인 투표율”이라며 “후보가 되면 윤석열 개인이나 캠프가 집권하는 게 아니다. 국민의힘과 나아가 야권 전체가 집권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압승을 내다봤다.홍준표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어제 역대급 투표에 서버까지 터지는 난리가 났다. 그만큼 우리 당원들의 정권교체 열망이 크다는 것”이라며 “당원들의 힘으로 구태정치, 줄 세우기 정치, 구태 정치인들을 몰아내자”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어차피 국민 여론조사는 제가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이긴다”며 “당심에서도 완벽하게 이기게 해주셔야, 저들이 승복한다. 홍준표만이 이재명 후보를 이긴다”고 강조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투표가 모레까지 사흘 더 남았으니 이번에는 60∼70%까지 투표율이 올라갈 것으로 본다. 30만명 가까이 들어온 신규 당원들이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상당수가 수도권이나 젊은 층이어서 당연히 저한테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이 공개한 지난 8월 31일~9월 27일 신규 당원 가입현황을 보면 26만5천952명이 입당 원서를 냈고, 이중 10~40대가 11만8천명에 이른다. 투표권이 있는 국민의힘 당원 57만명 중 50대 이상은 65.5%에 달한다. 따라서 윤 전 총장이 공을 들여온 ‘조직’이 힘을 발휘해 기존 당원들이 대거 투표했다면 윤 후보가 단연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된다. 반면에 신규 당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2030세대의 투표 비중이 높다면 홍 후보가 유리해진다. 투표율이 높을수록 유승민, 원희룡 후보에게 가는 표가 많아질 거라는 전망도 있다. 이준석 대표 체제 이후에 입당한 사람들 26만여명 중엔 개혁보수 성향을 띤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이에 따라 유승민,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는 표가 기존 당원과 20~40당원들을 각각 선점한 윤석열, 홍준표 후보 중 누구의 표를 잠식할 지에 따라 최종 후보가 갈릴 수 있다. 즉, 당심에서 앞서는 윤석열 전 총장과 일반여론에서 앞서는 홍준표 의원간 승부가 어떻게 결말이 날지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진단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11-02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제한 개편 추진

현행 18세 이상(8·9급), 20세 이상( 5·7급)만 응시할 수 있는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제한에 대한 개편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현재 직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시험 응시 연령 제한에 대해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각종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무원시험 직급별 응시연령 제한이 능력이 아닌 나이에 따른 차별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은 응시연령 상한은 없으나 8·9급은 18세 이상, 5·7급은 20세 이상인 사람만 응시가 가능하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괄적으로 18세 이상인 국민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권익위는 성별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 수준과 관련한 차별적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현재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는 자신의 재산과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의 재산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데 결혼한 아들과 딸의 신고 의무 수준이 다른 상황이다. 결혼한 아들의 재산은 재산 신고 대상이지만 결혼한 딸의 재산은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권익위는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공정, 차별 해소에 대한 국민 요구에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2021-11-01

‘2023년 전국해양스포츠제전’ 포항서 열린다

오는 2023년 전국 최대 규모의 해양 스포츠 제전이 포항에서 열린다.해양수산부는 1일 ‘2023년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로 포항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20일 전국해양스포츠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앞서 포항시는 올해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거쳐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로 선정됐으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인해 행사 개최가 취소됐다.해수부는 “2023년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는 별도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선정에 대한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2006년부터 개최돼 온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스포츠 종합대회로, 현재까지 선수와 관람객 등 총 266만여 명이 참여했다.‘2023년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요트·카누·핀수영·트라이애슬론·드래곤보트 등의 다양한 해양 스포츠 종목으로 구성돼 있다.해수부는 포항시가 요트·서핑 등 다양한 종목의 해양 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온 만큼 대회 운영과 홍보, 관람객 확보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 개최지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해수부 관계자는 “다양한 해양스포츠 경기를 진행하기에 적합한 영일대 해수욕장과 형산강을 보유하고 있고 경기장 주변에 각종 기반시설도 잘 갖춰져 있으며 고속도로와 KTX 등 교통 접근성도 뛰어나다”고 말했다.이철조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2023년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동해안을 대표하는 해양도시인 포항시에서 개최돼 해양레저산업의 저변이 확대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면서 “해수부는 앞으로도 바다와 강·호수가 있는 지역에서 해양레저스포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내년 8월 예정된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전북 군산 선유도·비응항 일원에서 개최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01

與, ‘매머드급 선대위’ 출항… 선대위원장만 12명

더불어민주당은 2일 매머드급으로 꾸린 선대위의 닻을 올리고 내년 3월 대선을 향해 공식 출항한다.민주당 대선선거준비단은 선대위 출범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휘할 선거대책위원회 간부급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선대위는 총 12명의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꾸려진다. 선대위원장은 윤호중 원내대표와 경선 후보였던 김두관, 박용진, 이광재 의원과 각 경선 캠프의 선대위원장이었던 우원식·변재일(이재명)·설훈·홍영표(이낙연)·김영주(정세균) 의원,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김진표·이상민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송영길 당 대표는 관례대로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맡았다.후보자 직할기구인 특보단 인선안도 공개됐다. 총괄특보단장은 안민석·정성호·이원욱 의원이 공동으로 맡고, 수석부단장은 위성곤 의원, 외교특보단장은 박노벽 전 대사, 국제통상특보단장은 김현종 전 청와대 외교안보특보가 각각 인선됐다.이번 선대위는 169명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역대급 규모로, 이재명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한 ‘용광로 원팀’을 표방한다.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내일 선대위가 공식 출범해 127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며 “이 후보와 당, 선대위가 삼위일체가 돼 하나로 뛰어 민생을 챙기고 중단 없는 대한민국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