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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원시절 4선 지역구 ‘정치적 고향’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후 5년만인 24일 정치적 고향인 달성군으로 귀향했다.박 전 대통령의 달성군과의 인연은 1997년 한나라당에 입당후 이듬해 3월 대구 달성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해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시작됐다. 비례대표였던 제19대 국회를 빼고 16∼18대 총선에서 내리 대구 달성에서 당선돼 정치력을 키웠다.국회의원 시절 박 전 대통령의 달성군 주소는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의 한 아파트였다. 유가읍 사저로 귀향한 데는 지난 2006년부터 달성군 유가와 현풍에 조성한 복합형 산업지구 ‘대구 테크노폴리스’ 때문이다. 이곳은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지난 2013년 2월 25일∼2017년 3월 10일까지 급속도로 성장했다.즉 박 전 대통령 때 모든 기반시설 예산 집행이 실현됐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정책이 현실화됐기 때문에 유가읍에 대해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2014년에는 달서구 대곡동의 대구수목원과 유가읍 테크노폴리스를 잇는 12.8㎞ 길이의 자동차 전용도로인 ‘테크노폴리스로’가 개통돼 기존 경로보다 약 30분가량 이동 시간이 단축됐다. 도로 개통으로 유가는 인구가 늘어나며 지난 2018년 면에서 읍으로 승격했다. 23일 기준 달성군 인구는 26만7천168명으로 이중 유가읍은 2만9천710명이다.사저가 있는 유가읍은 면적 57.26㎢인 자연부락으로 학교 6곳, 경로당 30곳, 종교시설 15곳, 기업체 340곳, 금융기관 7곳, 숙박·요식업체 264곳이 등록돼 있다. 또 국립대구과학관과 디지스트가 자리하고 있으며 해발 1천84m의 비슬산과 비슬산 자연휴양림 등이 주위를 감싸고 있다.국회의원 시절 박 전 대통령 주된 거처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으로 달성군을 방문한 적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지만, 항상 달성군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표현해 왔다.이런 상황에서 퇴원 후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머무를 것이란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저 주변은 연일 지지자들로 유명세를 치르며 거의 관광지화됐다.그동안 달성군 쌍계리 일대는 단독 주택지와 논밭으로 주민 200여명 대부분이 고령의 농민들이다.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봄철 ‘비슬산 참꽃제’ 축제 때를 제외하고는 외지인이나 관광객을 보기 어려울 만큼 한적한 곳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로 입주하면서 경찰은 차량 통행을 관리하고 사저 주변에 인파가 몰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하고 있다.달성군 사저는 대지면적 1천676㎡, 전체면적 712㎡에 지상 2층, 지하 1층짜리 단독주택으로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등이 옥중서신 책 인세와 후원금 등 25억원에 매입,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등기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3-24

증폭되는 文-尹 갈등에 정권이양 큰 혼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측의 갈등이 점점 증폭됨에 따라 정권이양작업에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문·윤 회동이 결렬되고 난 뒤 제대로 일정협의가 되고 있지않는데다 신임 한국은행 총재지명 협의여부를 두고 청와대와 윤 당선인측이 엇박자를 보인데 이어 조만간 있을 감사원 감사위원과 선관위원 등 의견충돌이 예견되는 인사가 줄지어 있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임기말 인사권’문제와 관련,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인사권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원칙적으로 차기 정부와 일해야 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 조치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전날 한국은행 총재를 지명한 것을 두고도 “새 정부와 장기간 일해야 할 사람을…”이라며 “인사가 급한 것도 아닌데, 원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신·구 권력의 인사권 행사 문제를 집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에 비유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대금을 다 지불하고 명도만 남아 있는 상태”라며 “매도인에게 아무리 법률적 권한이 있더라도 들어와 살 사람의 입장을 존중해서 본인이 사는 데 필요한 조치는 하지만 집을 고치거나 이런 건 잘 안 하지 않느냐”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이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한 가운데, 인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윤 당선인 측과 협의를 거쳤느냐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윤 당선인 본인이 직접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의 양보가 상식’이란 주장을 펼친 셈이어서 양측의 갈등이 증폭되는 분위기다.윤 당선인측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회동 일정 조율과 관련해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달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반발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의 판단에 마치 문제가 있고, 참모들이 당선인의 판단을 흐리는 것처럼 언급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윤 당선인과의 회동 일정 조율과 관련해 “(윤 당선인은)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하고, 혹시 참고될 만한 말을 주고받는 데 무슨 협상이 필요한가. 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처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측의 충돌이 갈수록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는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인사 등 정권초기 국정운영에 중요한 인사에 대해서도 양측이 서로의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감사위원 7명 중 2명이 공석인 상황으로 청와대는 각각 청와대와 윤 당선인측이 각각 한 명씩 지명하자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당선인 측은 ‘문 대통령이 감사위원 인사를 하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하려는 알박기’라고 주장하며 두 자리 인선 모두 윤 당선인 측의 의중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의견조율이 되지않고 있는 상황이다.이처럼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측이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어 청와대의 용산 이전 등을 비롯한 인수위 업무가 차질을 빚으면서 정권이양작업 자체가 대혼란 양상으로 빠져들고있다. /김진호기자

2022-03-24

국힘·국당, ‘합당 논의’ 실무협상 착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4일 합당 논의를 위한 실무협상단을 꾸리기로 하고 본격적인 합당 논의에 들어갔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 대표의 통의동 사무실에서 회동해 이같이 결정했다.이 대표와 안 대표가 함께 밝힌 합의 사항에 따르면 실무협상단은 양당이 3명씩 추천해 총 6명으로 꾸리고, 총 4인의 정강·정책 협의체도 별도로 구성키로 했다. 또 ‘통합 공천관리위’를 통해 오는 6월 지방선거 공천 심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이 대표는 “통합(합당) 일정이라는 것은 통합된 공관위 출범에 무리가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국민의당 측 공천 신청자도 4월 9일경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의) 공직후보자 역량평가에 같이 참여해서 공통의 기준으로 지방선거에 참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며 세부 내용은 실무협상단을 통해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합당에 대해 전체적인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발표한 6·1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진석 의원) 인선에 합당 실무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국민의당 측 추천 인사가 추가로 인선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합당 시기에 관한 질문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지방선거 공천이 시작되는 시점을 4월 초경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2-03-24

박홍근 ‘巨野’ 민주 이끌 원내대표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결선 투표 끝에 새 원내대표로 3선의 박홍근 의원을 선출했다.앞서 1차투표를 진행한 결과 박광온·박홍근·이원욱·최강욱(가나다순) 의원 등 4명을 2차 투표 후보자로 선정했고, 2차 투표 결과 재적 의원의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어 박광온·박홍근 의원을 대상으로 3차 결선투표를 실시했다. 민주당 선관위는 이날 이뤄진 1~3차 투표 득표 수를 공개하지 않았다.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홍근 의원이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되면서 당내 세력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8월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에도 힘이 실릴것으로 예상된다.박 원내대표는 취임사에서 “지금 이순간 부터 우리는 하나다. 우리 모두가 원내대표다. 우리 모두가 민주당이다”라며 통합을 강조했다. 이어 “한분 한분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실타래를 풀면서 (원내 대표단)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박 원내대표는“쇄신과 개혁의 깃발을 들고 민생 속으로 들어가겠다 ”며 “개혁과 쇄신을 책임지는 강한 야당을 만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대는 성과로 보여주고 약속은 반듯이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3-24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달성군 사저 도착 발언 전문

존경하는 달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대구시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다.  돌아보면 지난 5년의 시간은 저에게 무척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다. 힘들 때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다.제가 많이 부족했고 또 실망을 드렸음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저에 대한 사면이 결정된 후에 이곳 달성의 여러분들이 제가 달성에 오면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봐드리겠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고 제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24년 전인 1998년 낯선 이곳 달성에 왔을 때 처음부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듬어주신 분들이 바로 이곳에 여러분들이다.  그러한 지지와 격려에 힘입어 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연이어 지역구 4선 의원을 거쳐 대통령까지 했다.  저도 이곳 달성군에서 많은 곳을 구석구석 다녔다. 그래서 이 달성군 흙 속에 저의 발자국도 분명 많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달성군 관내의 명칭들을 보면 이곳 유가, 구지, 다사, 하빈 같은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만큼 저에게도 이곳은 특별한 느낌을 주는 그런 곳이다.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뵈니까 지난날의 이야기 한 가지가 떠올랐다. 제가 달성에서 선거운동을 한참 벌리고 있을 때 지나가던 어떤 분이 ‘이곳 공기가 참 좋다’ 이런 얘기를 했다.  저는 처음에 시골이니까 공기가 좋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말은 이 곳에서 선거 분위기가 좋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다.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때로 다시 갈 만큼 그 시절이 참으로 그립다. 시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다.  그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한다. 앞으로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좋은 이웃으로서 여러분의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해 나가겠다.  이곳에 여러분과 같이 좋은 분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돼서 무척 기쁘고 든든하게 생각한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 이 시기에 여러분들 건강 각별히 잘 챙기시고 또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다. 감사하다. /김재욱 기자 kimjw@kbmaeil.com

2022-03-24

박 전 대통령 퇴원, “5년 만에 인사…염려 덕분에 건강 회복”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퇴원, 대구 사저로 온다. 박 전 대통령은 24일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2분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는 현재 건강 상태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며 국민에게 인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치료에 임해주신 삼성병원의 의료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병원 앞에는 최경환 전 부총리 등 지지자 수십 명이 몰려 박 전 대통령의 퇴원을 환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부친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후 곧바로 승용차로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마련된 사저로 이동한다. 사저 도착 시간은 오후 1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대구 사저 앞에서 환영나온 지지자들과 주민들에게 인삿말을 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새 정부에 대해 언급할지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지병 치료를 받아왔다. 최근엔 통원 치료가 가능할 정도로 건강 상태를 회복해 의료진으로부터 퇴원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4일 특별사면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31일 0시를 기해 법무부로부터 사면증을 교부받고 석방됐다. 지난 2일엔 대리인을 통해 지인들이 마련해준 대구 사저 전입신고를 마쳤다.  김재욱기자kimjw@kbmaeil.com

2022-03-24

한은총재 인선 놓고 신구권력 또 충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말 인사권 문제로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새 한은 총재후보의 지명에 대해 청와대와 당선인측이 협의여부 자체를 두고 엇갈린 견해를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새 한국은행 총재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는 국내·국제경제 및 금융·통화 이론과 정책, 실무를 겸비했다”며 “주변 신망도 두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재정 및 금융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 글로벌 네트워크와 감각을 바탕으로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에 대응하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화신용정책으로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 후보자는 인창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어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을 두루 역임했다. 지난 8년 동안 우리나라의 통화신용정책을 진두지휘한 현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달 말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은 총재 후보자 지명에 대해 “총재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어서 내정자를 발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은 총재는 당연직 금융통화위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 있다”며 “어느 정부가 지명했느냐와 관계없이 이달 31일 임기 만료가 도래하므로 임명 절차 등을 고려할 때 후임 인선작업이 필요했다”고 말했다.청와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 인사에 사실상 윤 당선인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견해차를 어느 정도 해소해 신구권력 갈등해소의 전기가 될 회동을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언제든지, 조건 없이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번 인선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정면충돌 양상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윤 당선인 측이 이날 청와대의 새 한은총재 후보 지명 사실이 알려진 후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꼽히는 감사위원 인사,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등에 이견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결국 한국은행 총재 인사에 일부 윤 당선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로는 대립국면 해소에 단초가 될 수는 있으나 국면에 획기적인 변화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3-23

국힘 공천룰 ‘金-李 진실공방’으로 번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결정한 ‘현역의원 10%, 무소속 출마 전력 15% 감점’이라는 지방선거 공천 규칙을 놓고 당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재원 최고위원 간 진실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다.당장 홍 의원은 선수로 뛸 후보가 심판으로 이 규칙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며 김 최고위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홍 의원과 김 최고위원은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경쟁자다. 홍 의원은 23일 자신이 만든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이용자가 ‘무소속 출마 감점 사항은 너무 치졸해 어이가 없다. 김재원은 별명다운 행보를 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자 댓글로 “그런 음험한 술책으로 박근혜 정무수석을 했으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당했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전날에도 “심판이 자기가 유리한 규칙을 정해놓고 선수로 뛰면 승복할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느냐”며 김 최고위원을 겨냥했다.이에 김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 대표가 탈당 경력자 감산이 담긴 초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 대표가 갖고 온 (페널티) 초안이 13페이지 정도 된다”며 “탈당 경락자 25%, 징계 경력자 25%, 당원 자격정지 처분 이상을 받은 징계 경력자 15% 감산 등 이런 내용으로 초안을 갖고 왔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공천관리 규정 초안을 최고위에 상정한 건 대표의 권한이고, 대표께서 이것을 논의하자고 (회의를) 소집했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다”며 “저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25%, 15% 이렇게 해놓은 것이 복잡하니까 그냥 15%로 통일하자고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의 주장대로라면 이 대표가 결정된 안보다 더 큰 페널티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는 얘기다.이 대표는 즉각 김 최고위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는 누차 감산점 등 어떤 형태든 반대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현역 출마에 대한 페널티, 무소속 출마 경력 페널티 등에 다 반대해왔다”며 “김 최고위원이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상황에서 여러 오해를 사니까 당대표에게 뒤집어씌우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페이스북을 통해 “김 최고위원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이런 가운데 당내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홍 의원의 경우 대선 후보로까지 뛰었던 분인데 25%나 감산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 역시 “최고위의 결정은 누가 봐도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하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의결을 거친 내용이긴 하지만 공관위에서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처음부터 다시 고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시작한 행위였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3-23

尹 대통령 취임식, 국회 광장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준비위원회는 오는 5월 10일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준비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이 선임됐다.박주선 취임식 준비위원장은 23일 오후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사당 앞마당, 서울광장,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시민공원 등에 대한 현지 타당성 조사를 체계적으로 한 결과, 코로나19 방역 체계 및 우천시 등 (조건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끝에 국회의사당 앞마당을 당선인에게 추천해서 오늘 결심을 받았다”고 밝혔다.취임식이 열리게 될 국회의사당 앞마당은 최대 5만 명까지 수용 가능하며, 우천시에는 국회 본관 중앙홀(로텐더홀)에 최대 400명까지 참석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준비위는 설명했다.준비위는 앞서 후보지로 검토했던 서울광장과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 용산공원은 일반 시민 불편이 크고 주변 빌딩으로 인한 경호·경비의 어려움, 주변 교통혼잡 등으로 인해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준비위는 이날 박 위원장을 포함해 총 8명의 위원 인선도 마쳤다.박 위원장은 “제가 호남 출신이라서 동서화합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 영남 출신으로 대구시교육감과 영남대총장 역임하고 대구가톨릭대 총장으로 계신 우동기 교수를 추천하고 당선인의 재가를 받았다”고 우동기 총장의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위원에는 인수위 행정실장인 서일준 의원과 당선인 특보인 박수영 의원, 국회 정무위 간사인 김희곤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3명과 임기철 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 이미현 전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 이도훈 당선인 비서실 특보 겸 홍익대 교수 등 6명이 선임됐다.이도훈 특보는 취임식 행사의 총감독으로 임명됐다. 제일기획 출신인 그는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을 연출한 공연기획 전문가이다. 취임사 준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영삼(YS) 정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지낸 이각범 카이스트 명예교수, 부위원장에 기자 출신인 이재호 전 한국출판문화진흥원장을 각각 임명했다.국민통합초청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장실 전 의원, 부위원장에 문숙경 장애인공공재활병원 추진위 위원장이 각각 선임됐다.“국민통합초청위는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지역별, 계층별, 직업별, 세대별, 청년·여성, 그리고 보수·진보의 벽을 넘는 ‘스토리 텔링’이 있는 취임식에 초대할 특별초청국민그룹 500명을 선정한다”고 준비위는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3-23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여야 합의 또 불발

광역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평행선이 계속되면서 22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가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기초의원을 최소 3인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 도입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광역의회 의원 정수 문제와 코로나 확진·격리자 투표 시간 등에 대한 논의도 정치개혁특위에서 공전하고 있다.여야는 이날 오후 소위를 열었지만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경우 24일 정개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 “강행처리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소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24일 전체 회의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법안 상정에 반대해 전날 회의가 무산됐다. 막가파식 불통 정치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 7회 지선 기준 1천35개 기초의원 선거구 중 591개가 2인 선거구로 사실상 양당 독점 구조다. 일부 증원과 선거구 통합을 통해 다양성을 보장하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민주당은 대선 때 다당제 보장 차원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는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지만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제3당 진입이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가 없었던 의제에 대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시도하려는 것은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정치적 부담을 엄청나게 져야 할 수 있는 날치기, 단독처리를 (민주당이) 할 수 있을까 싶다”며 “거기에 법적 효력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여야가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합의한 만큼 민주당이 단독처리 하더라도 법적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지방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 문제와 연계하려는 것은 발목잡기라고 꼬집었다. 지방의원 정수 조정, 선거구 획정 문제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별개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민주당이 대선 때 자당의 득표 전략에 따라 제3지대 민심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당제 보장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발표하고 개혁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인식도 국민의힘 내부에 깔려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3-22

국힘 공천 진두지휘, 대구 김용판·경북 김정재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대구지역 지방선거는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대구시당 수석부위원장이 진두지휘하게 됐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하는 인사의 시도당위원장 겸직을 허용하기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대구 달성) 시당위원장 대신 김 수석부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기초단체장 공천 등을 주도하게 됐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인수위 참여인사들이 새 정부 출범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시도당위원장 겸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은 “대구의 경우 추 의원이 인수위에 참여함에 따라 김 수석부위원장이 직무 대행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를 원칙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각 당협위원장 의견을 존중하고 당의 지침을 잘 반영할 계획”이라며 “원칙대로 공천을 진행하고 선거를 준비하겠다. 원칙을 지키면 잡음이 생길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이끄는 김 수석부위원장은 사고당협의회인 대구 중·남구 공천까지 관리하게 된다. 실제 이날 연석회의에서 무소속 임병헌(대구 중·남) 의원의 입당 여부를 지방선거 이후에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석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추경호 시당위원장이 대선 전 무소속 출마자들에게 ‘지방선거 전에는 복당시키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당위원장 의견을 (지도부가)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반면, 경북의 경우 김정재(포항북) 위원장 중심으로 지방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보좌역에 임명됐지만 인수위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형남기자

2022-03-22

안철수 “과학방역 하겠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2일 먹는 코로나 치료제 확보 방안과 관련, “팍스로비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례는 없었지만, 제약사에 요청해서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내고 국내에서 복제약을 만들 수 있을지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안 위원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신이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의 전날 회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팍스로비드 등 경구치료제가 굉장히 모자란다. 아마도 이번 달 지나고 4월이 되면 완전히 동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구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치료제가 부족해서 돌아가시는 분들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안 위원장은 또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항체 양성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방역 정책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면서 “더 정확하게 어느 정도 국민들이 지금 한 번씩 감염됐다가 회복됐는지 알기 위해서는 전 국민 대상으로 물론 여론조사 식으로 샘플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재택 치료보다는 1차 의료기관, 그러니까 동네 의원들에서 대면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면서 “고령이나 기저질환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확진자가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증상이 나타날 경우 최우선적으로 검사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패스트트랙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내놓았다.패스트트랙과 관련, “50세 이상 또는 50세 이하라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분류하고 이 분들이 증상이 좀 심해질 때 최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마치 줄이 있으면 두 줄이 있는 상황에서 한쪽은 패스트트랙, 한쪽은 일반 검사자들 이런 식으로 만들면 그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 싶다”고 설명했다.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 보상과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영업상황이 아직 정상화가 되지 않은 만큼 금융위에서 금융권과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서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할 것을 인수위 차원에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안 위원장은 “현 정부 방역 정책을 저희는 정치방역이라고 그렇게 평가한다. 즉 여론에 따른 정책 결정이어서 여러 가지 실수가 나왔다는 분석”이라며 “새 정부는 과학 방역,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 결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2022-03-22

靑 “안보 불안”- 尹측 “도와 달라” 여론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계획이 정국의 핵으로 부상했다. 청와대는 22일 “용산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급박한 이전에 따른 안보 우려를 거듭 제기했고, 윤 당선인 측에서는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등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라디오 등 세 건의 인터뷰를 통해 윤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추진에 대해 현 정부가 차기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며 안보 공백을 막는 데 힘쓰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등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청와대는)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공약과 국민 곁으로 가겠다는 소중한 뜻이 잘 지켜지길 바란다는 말씀을 여러차례 드렸다”며 “청와대가 용산 이전을 반대한다거나 신구 권력 갈등이라거나 이런 기사 제목이 (더는)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윤 당선인이) 용산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 저희가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면서도 임기 시작일인 5월 10일까지 집무실 이전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지속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져 안보가 불안한 상황이다. 5월 9일 밤 12시(임기 종료일)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위기관리시스템을 가지고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라며 “밤 12시가 지나고 바로 이것을 어떻게 이전해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냐는 게 충분히 문제가 되는 게 아니겠냐. 그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윤 당선인 측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국민도 우려를 하고 계신 이 문제에 대해 (우리도) 설명을 좀 듣자는 것이다. 청와대가 인수위로부터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정확히 들은 바 없다”며 “(윤 당선인의 20일) 발표를 듣고 (다음날) NSC를 소집해서 보니, 이런 것은 어떻게 하려고 할까 하는 걱정이 생겨 (우리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면,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박 수석의 라디오 방송이 나온 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저희는 일하고 싶다”며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구상을 거부해 일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이제 행정 각부를 총괄하는 장으로서 국가 안보와 국민 민생을 빈틈없이 챙겨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며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일 잘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청와대와 애초에 이전과 관련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희가 없는 말을 드리진 않는다, 더군다나 5년의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주체로서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당연하다”며 “그래서 기재부와 행안부 이 분들과 절차를 상의하고 합당한 결과를 받아들이기까지 저희가 상호 조율, 소통이 이뤄졌던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그러면서 그는 “현 청와대가 통할하는 각 부처에 계신 분들과의 의견조율을 사전에 진행했다”며 “청와대에서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저희에게 별도로 전달해주면 잘 숙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도 “가짜 뉴스”라며 총력 대응에 돌입했다. 이준석 대표는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미사일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한미연합훈련을 하려고 해도 다른 나라 눈치를 봐서 하지 못하고, 그런 걸 협상 조건으로 북한과 협상하고 (있다)”며 “최근 들어서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원활하지 않은 모습 보이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안보 공백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 혈세 700억원이 들어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는 것을 두고도 배상이나 사과를 요구하기는커녕 남북대화에만 목을 매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미상 발사체’ 운운하던 문(재인) 정권이 이제 와서 안보를 내세우는 것은 참으로 넌센스”라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3-22

균형발전특위 부위원장에 정운천 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국민의힘 소속 호남 출신의 현역 의원인 정운천 부위원장과 15명의 특위 위원 인선을 완료했다.전체 15명 위원 가운데 대구·경북(TK)인사로는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과 이인선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포함됐다. 현역 정치인으로는 홍 의원을 비롯, 국민의힘 소속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 등 3명이 포함됐고, 나머지는 원외 정치권과 학계 등 외부인사로 구성됐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전문성과 지역대표성, 그리고 향후 입법과정에서의 역할을 감안했다”며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부위원장에 임명된 재선의 정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명박(MB) 정부 때인 2008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냈다. 20대 총선 당시 전북 전주을에 당선돼 금배지를 달았고, 21대 국회 비례대표로 재입성했다. 원외 위원으로는 △이인선 전 경북도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김범수 국민의힘 경기용인정 당협위원장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변정섭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육동일 충남대사회과학대학 명예교수 △하형주 전 동아대 스포츠과학대학장 △현을생 전 제주 서귀포시장 △박기관 상지대 행정학부 교수 △김재구 전 사회적기업진흥원장 △원숙연 한국행정학회장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기우 인하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 위원장은 “향후 위원회 운영에 따라 1∼2명가량 추가 인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구체적인 특위 활동 방향과 우선 과제에 대해서는 첫 회의 후로 발표를 미루면서도 “당선인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지역균형발전 문제와 지방분권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폭넓게 움직여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균형발전은 중앙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다 관여가 되어 있다. 산업정책, 금융정책, 토지정책과 모든 것이 다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이걸 펼치기 시작하면 상당히 많이 펼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3-21

“공정과 상식의 시대에 있어선 안 될 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21일 국민의힘이 정한 ‘현역의원 10%, 무소속 출마전력 15%’ 감점 지침에 반발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했고, 현역의원이라는 점도 적용돼 ‘25% 감점’을 받게 된다.홍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공천 규정 신설을 주도한 최고위원은 아침에 본인의 출마를 선언하고 그 직후에 최고위에 참석해 자신에게 유리한 규정을 요구하여 관철했다”며 대구시장 출마 뜻을 밝힌 김재원 최고위원을 겨냥했다.홍 의원은 “공정과 상식의 시대에 민주적 정당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직위를 이용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최고위원이 보궐선거에서 대구 중·남구 출마를 선언했다가 철회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며 “이 선거 저 선거에 기웃거리며 최고위원직을 이용하는 구태를 용납할 당원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꼬집었다.홍 의원은 또 “무소속 출마 경력은 해당 선거인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해야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잘못된 공천 과정을 다시 꺼내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대선 경선 때도 적용하지 않았던 조항을 다시 지방선거에 들고나오는 것은 공평하지도 않고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현역의원 페널티 조항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홍 의원은 “경쟁력 있는 현역 의원을 제외한다면 ‘약자들의 경쟁’으로 전락하고 본선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라며 “이렇게 손발과 입을 다 묶어놓고 어떻게 공정한 경선을 할 수 있느냐. 이번 페널티 조항은 정치적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향후 공천 방향에 대해서는 “(경선에서) 1위와 2위의 격차가 10% 정도 벌어지면 단독 추천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현직 단체장의 교체 지수가 2배 이상 나오면 (이 지역구는) 반드시 교체하고 컷오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3-21

“김대진 위원장 등 대선 패배 책임져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권리당원 10여명이 김대진 대구시당위원장 등 지역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며 상경 집회에 나섰다. 사진이들은 21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패배에 대한 일말의 반성 없이 지난 대선과정에서의 오류나 문제를 돌아보지 않은 채 다시 지방선거를 맞게 된다면 그 결과는 필패일 것”이라고 지적하며 “김대진 대구시당위원장은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비상대책위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르라”고 촉구했다.이어 “대구가 승리의 교두보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고통의 과정”이라며 “이러한 권리당원들의 충정을 대구시당이 권력투쟁으로 호도하는 것을 당장 멈추라”고 압박했다.이들은 또, “대구시 선대위 구성에서도 독선과 구태라는 혹평을 받았으며 선거과정에서도 조직력을 보이지 못하고, 변변한 회의조차 없었을 뿐 아니라 인사 배제 및 경질 등을 일삼아 오히려 선거에 방해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고 꼬집었다.여기에 “권리당원들의 사퇴요구에 일부 지역위원장은 대선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나 정작 김대진 시당위원장은 변명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권리당원들의 준엄한 비판에 법적 대응을 운운하고, SNS에 특정 당원의 실명을 거명하며 모욕하는 대응을 보며 대구시당 핵심 관계자들이 오만과 특권의식에 젖어 있는 게 아닌지 우려한다”며 “권리당원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들은 “기대 이하의 준비로 결국 대선을 패배로 이끈 대구시당이 현 체제로 다시 선거에 임한다면 패배가 자명하다”면서 “김대진 시당위원장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비상대책위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르고, 민주당 중앙당은 대구시당에 대한 특별 당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이어 중앙당 민병덕 사무부총장과 면담을 갖고 대선 패배에 따른 대구시당 내분 사태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심상선기자

2022-03-21

尹 당선인, 외신 대변인에 강인선 임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외신 대변인에 강인선 전 조선일보 부국장을 임명했다.외신 공보 담당 보좌역엔 김일범 전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을 임명했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당선인 비서실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김 대변인은 강 외신 대변인에 대해 “조선일보 입사 이후에 워싱턴 특파원, 논설위원, 워싱턴 지국장, 외교안보 국제담당 에디터를 역임한 국제통 기자로 이름 널리 알린 분”이라고 소개했다. 또 “이라크 전쟁 당시 한국에 단 3명뿐인 종군기자였고, 베스트셀러 ‘힐러리처럼 일하고 콘디처럼 승리하라’의 저자”라며 “정치·사회·문화 등 폭넓은 분야를 다룬 경험이 있어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해외에 알리는데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분”이라고 덧붙였다.김일범 외신 공보보좌역은 “국내 실력파 외교관 출신으로, 외교부 북미2과장을 역임했다”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대통령 세 분의 통역을 맡은 이력으로 상당히 유명한 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외교적 수사에서 상대 국가로부터 호평받을 정도로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김 공보보좌역은 배우 박선영 씨의 남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3-21

尹 대통령직인수위, 본격 활동 돌입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184명 규모의 인적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5월 초 국정과제 대국민 발표를 목표로 매주 화·목요일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로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날 통의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처음으로 주재한 전체회의에는 원희룡 기획위원장과 7개 분과 인수위원 24명 전원, 대변인단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자가 격리 중인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 추경호(대구 달성)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안 위원장은 먼저 인수위 기강 잡기에 나섰다. 그는 인수위를 “새 정부의 선봉대”로 규정하면서 “불과 50일 정도 기간에 이러한 중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쉴 틈도 거의 없다. 열심히 일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분과별 인수위원들에게는 “최고가 모였다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는 게 아니다”며 원팀 정신을 주문했다. 각 부처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모였더라도 좋은 결과물로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업을 당부한 셈이다.회의실 책상 위에는 인수위의 기능과 법적 근거 등을 망라한 20대 인수위 매뉴얼이 올려져 있었다. 인수위 건물 내 코로나 방역을 위한 지침도 안내됐다. 허성우 인수위 행정부실장은 “전체 분과 회의실 7개 중 4개는 통의동(금융감독원 연수원)에, 3개는 삼청동(금융연수원)에 분산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통의동과 삼청동을 오가는 셔틀버스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안 위원장의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한 전체회의는 20여분 만에 산회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기획조정분과 주도로 인수위 업무에 필요한 실무 지침이 하달됐다. 부처별 업무보고 등 인수위 전체 일정과 업무보고 양식, 분과별 활동 계획 양식 등 인수위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코로나19비상대응TF(태스크포스)를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로 격상하고, 인수위 회의 일정 등 운영 계획을 전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말했다.인수위는 또 매주 화·목요일에 윤 당선인 주재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인수위 신용현 대변인은 “핵심 국정과제를 직접 챙김으로써 임기 내 국정과제 실천도를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안 위원장은 일요일 오후 3시 간사단 회의, 월요일 오전 9시 전체회의, 수요일 오전 9시 간사회의, 금요일 오전 9시 간사단 회의를 주재한다.이와 함께 인수위는 25일까지 분과별로 주요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기타 부처도 오는 29일까지 업무보고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라는 차원 외에도 차기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정부조직개편의 밑그림을 점검한다는 점에서 인수작업의 첫 단계로 꼽힌다.나아가 이달 말까지 분과별 국정과제를 검토하고 4월 4일 1차 선정, 4월 18일 2차 선정을 거쳐 4월 25일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5월 2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 확정안이 보고되고, 윤 당선인이 5월 4∼9일 국정과제를 직접 확정·발표할 예정이다.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추진한 중점사업의 보완, 폐기, 지속, 강화 여부 등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 등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 등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조인 탈원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물론 각종 부동산, 금융 정책 등의 명운이 결정되게 되는 셈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3-21

현역의원·탈당경력 최대 25% 감점

국민의힘이 21일 6·1 지방선거에 현역 의원이 공천 신청을 할 경우 심사 과정에서 10% 감점하기로 했다. 또 5년 이내 무소속 출마한 경력이 있는 출마자에게는 15%를 감점하기로 결정했다.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면 최대 25%의 감점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무소속 출마 이력이 있는 일부 후보들은 대구·경북(TK) 기초단체장 출마를 노리고 있고, 홍준표 의원도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해 공천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3면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5년간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사람이 공천을 신청할 경우 15% 감점, 현역의원이 참여하게 되면 10%를 감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페널티 제도를 도입한 사유에 대해 허 대변인은 “(선거를 앞두고 탈당한 분들의) 문제가 많았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오늘 처음으로 결정한 것이다”면서 “저희 공천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게 개혁이고,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실력있는 분을 선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명확한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이같은 감점 원칙은 이날 최고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결정됐다. 무소속 출마자 페널티 적용에는 찬성 4명·반대 3명, 현역의원 페널티에는 찬성 6명·반대 1명으로 집계된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개혁적인 공천을 위해 강력하고 새로운 조치들이 많을 것”이라며 지방선거 공천에서의 새로운 피 수혈을 강조해왔다. 전날 당 차원의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에서 기초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3등급(상위 35%) 이상,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2등급(상위 15%)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공천 신청이 가능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에 따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의원에게 이중 페널티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탈당했고, 현재 대구 수성을에 지역구를 둔 현역의원이다. 홍 의원은 이번 공천기준을 적용하면 25% 감점을 받을 수 있다.포항시장에 출마를 선언한 박승호 전 시장도 15%의 페널티를 받게 된다. 박 전 시장은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포항 남·울릉에 출마한 전력이 있다. 이 같은 페널티가 대구시장은 물론 포항시장 경선 판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문경시장에 출마했던 신현국 전 시장을 비롯해 무소속으로 당선돼 국민의힘에 복당한 TK기초단체장들도 페널티를 받을 것으로 예상돼, TK지방선거 판도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6·1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으로 5선 중진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임명했다. 이 대표는 “정 부의장은 당내 안정감이나 여러 갈래의 정보를 취합해서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며 “충청 선거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에 당내 구성원들도 공감했다”고 밝혔다.정 부의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에서 공관위원장을 맡아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정 부의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윤 당선인과 수시로 소통하는 사이다. 6월 지방선거에서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와 당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대표는 또 조직부총장에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을, 국민의당과 합당 절차를 담당할 전략기획부총장에는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홍 전 의원을 부총장에 임명함에 따라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합의했던 대선 직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논의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3-21

김무성 “윤핵관, 인수위 후 물러나야”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관계자(윤핵관)들은 인수위원회 이후 일선에서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김 전 대표는 지난 19일 오후 국민의힘 대구시장 당내 경선에 뛰어든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의 대구시장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권성동·장제원 같은 의원들은 인수위가 끝나는 대로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가장 많이 수고하고 가까운 윤핵관들은 인수위를 끝으로 물러나서 국회에서 대통령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압도적인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야만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바로 애국이고 윤석열 정부가 초기에 안정적으로 순탄하게 가야 제22대 총선에서 의회 권력을 다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여당과 언론에서 너무나 조급한 비판을 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 당 중진들도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해봤지만, 청와대는 왕궁으로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만나려면 차를 타고 10분을 이동해야 한다”며 “소통이 안되고 국민과 멀어지게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선 대통령 집무실을 옮겨야 한다”고 언급했다.홍준표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말을 아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방문 계획을 묻자 “다음에 이야기 하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3-20

국힘 지방선거 비례대표 선발, 자격시험 적용

국민의힘은 20일 6월 지방선거 비례대표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당 차원의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 평가 결과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국민께서 지금까지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던 지방선거 기초의원·광역의원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서는 자격시험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격시험은 상대평가인 9등급제로 시행하기로 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3등급(상위 35%) 이상,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2등급(상위 15%) 이상의 성적을 각각 받아야 공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돈 공천의 고리를 끊고 민주적인 공천이 이뤄지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아주 강한 등급 기준을 부여해 지역구 공천도 시도당과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자격시험 결과) 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자격시험은 상대평가가 되는 것”이라며 3등급(기초의원), 2등급(광역의원) 미만은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해선 2회 이상, 기초단체장 후보에 대해선 2회 이상 토론회 개최를 의무화하도록 한 규정도 마련했다.허 수석대변인은 “(공천) 부적격자 기준은 당규상 부적격자 기준에 맞춰서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 임명 등 공관위 구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공천관리위 구성은 이번주 내로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공관위 구성부터 국민의당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조속한 합당을 합의한 바 있으며, 양측은 합당 논의를 진행 중이다.21일 최고위에서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안이 상정될 수도 있다. 공천관리위원장으로는 당내 최다선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 3선의 김도읍·김상훈(대구 서)·윤석영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 이 대표와 허 수석대변인 등은 이날 공관위원장 인선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3-20

인수위, 이번주부터 각 부처 업무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라는 실무적 차원을 넘어 차기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정부조직개편의 밑그림을 점검하는 인수작업의 첫 단추다.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20일 “월요일(21일) 내부적으로 업무보고 계획안을 확정하고 각 부처에 전달하는대로 당장 시작할 수 있다”며 “7개 분과가 동시다발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짧게는 3~4일 안에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부처들은 통상 기본적으로 △일반 현황 △추진 중인 정책 평가 △주요 현안 정책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 세부 계획 △예산 절감 계획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등 7가지를 인수위에 보고해야 한다. 인수위는 현 정부가 지난 5년간 추진한 중점사업을 전면 재평가해 사업별로 보완하거나 폐기, 또는 지속하거나 강화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특히 윤 당선인이 전면 재검토를 예고한 탈원전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 정치권에서 존폐논란이 뜨거운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 등에 대한 판단이 관전포인트다.업무보고가 끝나야 정부조직개편 방향도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조직개편은 인수위의 최우선 과제다. 새 행정부의 부처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지를 먼저 정해야 내각 인선에 돌입할 수 있고, 구체적인 정책 조율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 등 단편적 구상만 밝혔을 뿐 아직 종합적인 그림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윤 당선인이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공동정부 운영을 약속했기 때문에 정부 업무보고 이후 인수위 내부조율을 거쳐야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최대 쟁점은 여가부 폐지문제다.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여가부를 폐지하되 아동·가족·인구와 관련한 사회적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전환하겠다고 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공약과 내부 조율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시민단체는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인수위에서 업무보고 이후 구체적인 얼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 분야도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으로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안 위원장의 대선 후보시절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 공약과 비슷하다. 정보통신 분야가 부처로 재편될 지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윤 당선인은 공약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디지털혁신 가속화 및 규제 철폐 전담 기구’신설을 제시했다. 과학기술 기능이 과학기술위원회 등으로 빠지면서 정보통신만 부처 기능이 재편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으로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이는 안 위원장의 대선후보 시절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 공약과도 맞물려 있다.정부조직개편 방향은 윤 당선인의 ‘청와대 개편’구상과도 맞물려 있다. 윤 당선인은 더 실용적인 대통령실을 만들겠다며 기존 청와대 수석비서관 제도를 상당폭 축소·재편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분야별 수석비서관 기능도 정부조직개편 방향에 따라 존치 여부나 역할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3-20

尹, ‘용산시대’ 개막… 제왕적 대통령제 종지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다.관련기사 3면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고, 국방부 부지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청사는 남태령 지역으로 옮기기로 했다. 기존 청와대는 오는 5월 10일부터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민에게 개방된다. 다만 집무실 이전 비용, 국방부 이전 등 현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 반대 여론을 극복해야 될 점 등은 윤 당선인이 풀어야 할 과제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며 용산 이전 결정 방침을 발표했다.윤 당선인은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해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바로 입주해 근무를 시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현재 청와대 공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전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경호상의 문제 등으로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윤 당선인은 애초 공약이었던 광화문 시대를 지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청와대 내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해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면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속히 조성해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는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합참 청사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고려해서 한미연합사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도록 건립됐다”며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해 공간의 여유가 생겨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하는 데 큰 제한은 없다. 같은 구내 이전이라 집무실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임기 시작 50일을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제가 어렵다고 또 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할 것”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간이 그 업무와 일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라고 덧붙였다.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구상도 소개했다. 윤 당선인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1층에는 프레스센터를 설치해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겠다”며 “청와대 직원 수는 줄이고 민관합동위원회 사무국·회의실을 가급적 많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방부 구역 역시 개방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만 펜스(담장)를 설치하고 여기까지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3-20

윤석열, 대통령실 용산 이전…“국가 미래를 위한 결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고, 국방부 부지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청사는 남태령 지역으로 옮기기로 했다. 기존 청와대는 오는 5월 10일부터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민에게 개방된다. 다만 집무실 이전 비용, 국방부 이전 등 현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 반대 여론을 극복해야 될 점 등은 윤 당선인이 풀어야 할 과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며 용산 이전 결정 방침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해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바로 입주해 근무를 시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는 이어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현재 청와대 공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전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경호상의 문제 등으로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애초 공약이었던 광화문 시대를 지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청와대 내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해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면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속히 조성해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는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합참 청사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고려해서 한미연합사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도록 건립됐다”며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해 공간의 여유가 생겨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하는 데 큰 제한은 없다. 같은 구내 이전이라 집무실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임기 시작 50일을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제가 어렵다고 또 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할 것”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간이 그 업무와 일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라고 덧붙였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구상도 소개했다. 윤 당선인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1층에는 프레스센터를 설치해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겠다”며 “청와대 직원 수는 줄이고 민관합동위원회 사무국·회의실을 가급적 많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방부 구역 역시 개방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만 펜스(담장)를 설치하고 여기까지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윤석열 당선인 청와대 이전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 드렸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민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이 분리되어 있어 대통령과 참모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원활한 소통과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청와대 공간의 폐쇄성을 벗어나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약속 드린 것입니다. 그 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현재 청와대 공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전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호상의 문제 등으로 번번이 좌절된 바 있습니다. 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문가들을 통해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만 당선 이후 광화문 정부 청사들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습니다.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내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하여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고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습니다.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위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되어 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하여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이전해서 함께 쓰게 될 경우 이전에 있어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합참 청사는 전시작전권 행사를 고려해서 한미연합사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도록 건립되었습니다.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여 공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해서 함께 사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 같은 구내 옆 건물로 이전하는 것이라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참 청사는 연합사와의 협조를 고려하여 용산지역에 자리 잡았습니다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쟁 지휘 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합참은 평시와 전시가 일원화된 작전지휘 체계 유지가 가능하며, 합참 근무자와 장병들도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보장될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원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된 경험에 비추어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국민 여러분, 집무실 이전이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고 또 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이것을 새로이 시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수의 참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공간 구조로는 국가적 난제와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공간이 그 업무와 일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대통령 권위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입니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경복궁 거쳐 청와대 거쳐 북악산으로의 등반로 역시 개방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물리적 공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통의 의지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1층에 프레스센터를 배치해서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업무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하는 기존의 청와대를 탈피해,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의 역동적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아젠다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구체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합니다. 집무실 이전 문제와 아울러 국가 안보와 국민이 먹고 사는 민생, 코로나 위기 극복 역시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