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李, 살인죄 조카에 ‘심신미약’… 지도자 자격 없다”

국민의힘이 ‘인권변호사’ 이미지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과거 변호사 시절 모녀를 살인한 친조카를 ‘심신미약’으로 두둔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국민의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28일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 “전제적이고 폭력적 심성을 가져 정치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국민께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러한 시대 변화에 비추어 볼 때 이 후보가 과연 후보로 나서도 되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 뒤 “(이 후보의) 전제적 사고와 판단 기준, 폭력적 심성은 그리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특히. 김 위원장은 “정치를 하는 변호사가 ‘심신미약’을 일종의 변호기술로 쓰다니요? 게다가 살인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다니요?”라고 반문한 뒤 “그는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 후보가 ‘데이트 폭력’ 표현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도 “편의상 그렇게 했을 뿐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데이트 폭력’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한 시비에 대해 분노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를 향해 “심신미약 전공의 변호 기술자로 돌아가든, 폭력성 짙은 영화의 제작자나 감독이 되건 그는 그가 속해야 할 영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그가 있을 자리는 대통령 후보 자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결코 이러한 후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홍준표 의원 역시, 지난 26일 온라인 ‘청년의꿈’의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코너에 “준표 형님 제가 누구를 뽑아야 합니까. 답을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에 “아무리 그렇다 해도 살인자 집안 출신에 포악한 후보는 대통령 해선 안되지요”라며 이 후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앞서 지난 27일 국민의힘 이양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후보는 ‘인권변호사’를 자칭해 왔다. 계획적 살인범에 대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이 인권 변호사로서의 행동인가”라며 “이 후보가 인권변호사라면 ‘성남 국제마피아파’는 ‘인권보호단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이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가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자신의 조카를 ‘정신질환 심신미약’으로 감형시키려 한 사실을 느닷없이 끄집어 내 데이트폭력이라 칭하며 사과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그런 와중에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또 다른 조카를 네 번이나 변호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후보 주변은 왜 이렇게 잔인하고 폭력적인 일에 유독 많이 연루되어 있는가”라고 꼬집었다.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제게도 아픈 과거가 있다. 제 일가 중 한사람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미 정치인이 된 후여서 많이 망설여졌지만 회피가 쉽지 않았다. 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11-28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6조→ 10조 이상 늘려

국회가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월 말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올해 21조원까지 늘였던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내년 6조원으로 크게 깎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28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내년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6조원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총 발행 규모와 관련해서는 당·정간 약 15조원의 격차가 있어 예산안 막판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정치권에서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매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감액은 어렵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아울러 최근 19조원 규모의 올해 초과세수 등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상품권 사업을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최소한 올해 수준인 21조원은 넘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25조원 선을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역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증액에는 찬성 입장이다. 다만, 지역화폐의 경우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민간 소비 회복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정부도 증액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10조원 안팎까지 늘리는 방안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민과 대화에서 “손실보상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관광이나 여행업, 문화예술업 등에도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프로젝트가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24일 발언한 바 있다.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을 제외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통상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데다 포인트 적립 혜택도 있어 사용자들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다. 다만, 정부는 국고 지원으로 발행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유통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박형남기자

2021-11-28

내년 ‘지자체장 인수위’ 조례 제정

내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인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각 지자체가 인수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 제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마련해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조례 또는 관행에 따라 단체장 취임 전 인수위원회를 운영해 온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인이나 시·도교육감 당선자와 달리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당선인의 의사에 따라 인수위원회의 규모, 권한, 기능 등이 자치단체별로 편차가 크고, 인수 활동에 필요한 지원 근거가 미흡해 원활한 인수인계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지방자치법 제10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인수위 설치)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설치 가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이내 존속 △(기능) 지자체 조직·기능·예산 파악, 정책기조 설정 등 △(인원) 시·도 20명 이내, 시·군·자치구 15명 이내 △(기타) 인수위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 적용, 비밀누설·직권남용 금지, 형법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의제 △(조례) 인수위 구성·운영·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김진호기자

2021-11-25

尹, 선대위 ‘개문발차’… 金 결별 수순 밟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끝내 결별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 후보 측은 다음 달 6일 선대위 발족식을 데드라인으로 김 전 위원장 합류 여건을 더 숙성시키겠다지만, 김 전 위원장이 그전에 흔쾌히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양측 모두 명시적으로 결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물밑 조율에도 접점 찾기에 실패한 만큼 김 전 위원장을 제외하고 선대위 가동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김종인 전 위원장은 25일 오전 광화문 개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이 김 전 위원장에게 ‘조건없는 합류 선언이 없으면 끝이라고 최후통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주접을 떨어놨던데…. 그 뉴스 보고 ‘잘됐다’고 그랬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자꾸 말을 만들면 서로 괜히 기분만 나빠진다”며 “가급적이면 선대위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처음부터 만들자는 얘기이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와의 전날 만찬 자리에 대해선 “내 입장을 얘기했고, 내가 더 이상 물러나지 않으니까 알아서 해결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며 “내가 더 이상 다른 얘기 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밖에서 (윤 후보를) 돕겠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다”고 했다.김 전 위원장이 선대위 합류 조건으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인사번복 내지 보직변경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그런 사람에 대해 특별하게 내가 얘기할 것도 없다”며 “후보한테 이미 다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와의 이날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바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나”라며 “시간이 해결할 테니 시간 가는 걸 지켜보라”고 했다. 이날 최고위에서 의결된 선대위 구성안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한 바 없다”며 “남이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 코멘트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한편,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최고위를 거쳐 선대위 분야별 총괄본부장단을 임명했다. ‘원톱’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일단 비워놓고 선대위를 ‘개문발차’한 셈이다.윤 후보는 전날 본부장 인선을 하루 앞두고 김 전 위원장과 100분간의 깜짝 회동을 통해 봉합을 시도했으나 김 전 위원장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윤 후보 본인과 회동에 배석한 권성동 사무총장이 거듭 “지금 와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전 위원장은 “선대위 발족식까지 시간이 더 있다”며 버텼다고 한다. 당 안팎에서는 회동 결과를 두고, “결별했다고 하기는 섣부르지만, 사실상 각자 갈 길 가는 모양새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진호기자

2021-11-25

여야 선대위 구성·쇄신 박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쇄신을 놓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당과 선대위에 측근을 전진 배치하면서 장악력 강화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6개 총괄본부장과 대변인 등의 인사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25일 신임 당 사무총장으로 김영진 의원을 임명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와 대학 동문이며, 이 후보의 측근 그룹인 ‘7인회’ 중에서도 핵심으로 통하는 인물이다. 재선 의원이 집권여당 사무총장을 맡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김 의원은 또 선대위에서는 총무본부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당과 선대위 살림·곳간을 책임지는 요직에 핵심 측근을 기용한 셈이다.전략기획위원장으로는 강훈식 의원이 발탁됐다. 이번 본선 선대위에서 정무조정실장으로 합류하며 측근 그룹으로 떠올랐다. 이 후보의 현장 행보를 수행하면서 정무 조언을 했던 그는 당내에서 전략통으로 분류된다. 두 사람은 특히 모두 재선으로 40·50대라는 점에서 기동성을 강조한 이 후보의 콘셉트에 맞춘 실무형 인사라는 것이 특징이다. 이 후보는 전날 핵심 당직자들이 일괄 사의 후 송영길 대표와 두 사람의 인선안을 놓고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후보와 같이 오래 호흡하고 최근 후보의 뜻을 잘 아는 두 사람이 중용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당대표와 후보의 견해”라고 밝혔다.선대위 쇄신도 더욱 속도를 내 이번 주 안에 청사진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 대변인은 “당과 선대위의 슬림화, 기동성 강화라는 기조하에 선대위 재구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아마 본부 체계도 숫자를 줄여 밀도 있게 운영할 계획으로 안다”며 “추가로 본부장이나 선대위 인선은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선대위에 중량감 있는 외부 인사를 영입할 가능성도 있다.국민의힘도 실무를 책임질 본부장급 선대위 인선을 25일 마무리했다. 국민의힘은 조직총괄본부장에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을 비롯해 정책총괄본부장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 직능총괄본부장에 김성태 전 의원,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에 이준석 대표, 총괄특보단장에 권영세 의원, 종합지원총괄본부장 권성동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선대위 대변인에는 김은혜·전주혜 의원과 김병민 전 비상대책위원, 원일희 전 SBS 논설위원이 임명됐고, 공보단장은 조수진 의원·공보실장은 박정하 강원 원주갑 당협위원장으로 정해졌다.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위원장은 윤 후보가 직접 맡고, 부위원장은 포항 구룡포 출신 김미애 의원이 맡는다.윤 후보는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선거 운동이 더 지체돼서는 곤란하고 1분 1초를 아껴가며 우리가 뛰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유력시 됐던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합류를 결정짓지 못했지만 더 이상 선대위 구성을 늦출 수 없다는 의미다.윤 후보는 “선대위 구성은 한 번에 전부 마무리해 발표하기보다 일단 당에서 출발하는 선대위 조직을 먼저 구성해나가면서 외부 영입 인사는 순차적으로 삼고초려를 해서 모시고 최고위에 부의해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식으로 하겠다”며 “선대위가 출발하게 된 만큼 저 역시도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1-25

윤석열 선대위, 6개 총괄본부 체제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급 인선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북 지역 중진 인사도 이번 선대위에서 주요 요직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및 국민의힘 관계자 등에 따르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합류가 불투명해지자,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만 비워둔 채 본부장급 인사는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4개 안팎으로 전망되던 분야별 총괄본부는 총 6개로 늘어났다.우선 대구·경북 인사로는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이번 선대위에 이름을 올렸다. 당초 선대위 합류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주 의원은 윤석열 선대위에서 조직총괄본부장을 맡기로 했다.이번 선대위에서는 6·11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나서서 전국 조직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만큼, 선거 캠페인의 핵심인 ‘조직’을 담당, 중앙부터 지방조직에 이르기까지 지지층을 결집하는 역할을 맡았다.대선 경선 4강 주자였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정책총괄본부장을 맡는다. 원 전 지사는 경선 기간 내내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이 대두되는 등 윤 후보에 우호적이었다. 총괄선대본부장 등의 하마평에 올랐던 권영세 의원은 총괄특보단장을 맡는다. 권 의원은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으며 윤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 절차를 마무리한 인물이다.이준석 대표는 홍보미디어본부장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당연직 상임선대위원장도 맡고 있는 이 대표는 1인 2역을 하게 됐다. SNS 여론전과 2030세대에 소구할 참신한 아이디어가 풍부하다는 강점을 살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외에 권성동 의원과 김성태 의원은 각각 사무총장과 중앙위원회 의장으로서 ‘당연직’ 본부장으로 포함됐다. 김성태 전 의원은 직능총괄본부장, 권성동 의원은 당무지원본부장을 맡게 된 것이다.이제 남은 과제는 총괄선대위원장 인선이다. 일각에서는 윤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과 타협안 도출을 시도하다가 이르면 25일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선대위 출범을 무작정 늦추기 어려운 만큼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제외한 채 일부 인선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윤 후보 측 인사들은 김 전 위원장을 찾아 적극적인 설득을 이어가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김 전 비대위원장 사무실을 직접 찾아 20여분간 회동했다. 그는 “김 전 위원장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오셔서 역할을 해달라는 후보의 말씀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2021-11-24

“주민 동의도 없는데 예산 심의가 웬말이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포함된 ‘낙동강 취수원 이전’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기본설계비 189억원을 두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낙동강 취수원 이전’은 △대구 취수원의 구미 해평습지 이전 △부산과 경남 창원·김해·양산의 합천 황강 하류와 창년 길곡 강변여과수로의 이전을 말한다.24일 국회와 낙동강대구경북네트워크 및 대구·부산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낙동강 취수원 이전’ 사업을 조건부 통과시켰다. 당시 조건은 해당 지역 주민의 동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이었다.이와 관련, 구미시민사회취수원이전비상대책위원회와 낙동강대구경북네트워크, 대구·부산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날 창원 소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예결위는 낙동강 취수원 이전 사업비 전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즉각 반발하고 대책위를 구성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이유다”고 했다. 또 “취수원 이전은 낙동강 취수 포기 정책이다”면서 “지금의 취수원 이전은 취수원 이전 도미노를 불러와 결국 낙동강 취수는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왜 낙동강이란 거대한 취수원을 포기하려는 것인가? 낙동강이란 거대한 취수원을 되살려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낙동강 재자연화가 시급한 것이지 취수원 이전은 임시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백재호 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은 “전국 곳곳의 취수원을 도시 상류에 할 게 아니라 해당 지역의 하류에 설치해야 한다. 그래야 그 지역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물을 맑게 할 것”이라며 “대구의 취수원은 대구 상류가 아닌 하류 지역에 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당초 ‘낙동강 취수원 이전 사업’ 관련 예산안 189억원은 국회 예결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환경부가 예결특위 심의를 앞두고 추가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2021-11-24

洪 “全 전 대통령 조문하지 않겠다”

국민의힘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조문하려 했다가 번복했다. 2030 청년 지지자들의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홍 의원은 지난 23일 경선 탈락 후 만든 플랫폼 ‘청년의꿈’에 글을 올려 “전 전 대통령은 제2의 고향인 합천 옆동네 분”이라며 “정치적 이유를 떠나서 조문을 가는 것이 도리라고 보는데 어떻나”라고 물었다. 홍 의원의 질문에 조문 찬성 의견과 조문 반대 의견으로 답변이 나뉘었다.조문 반대 의견이 주를 이룬 가운데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은 “정치인으로서의 선택은 악수라고 생각한다. 조국수호 프레임에 갇혀서 눈물 흘리시고 또 프레임에 갇힐 여지를 안 주시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광주에 가서 ‘보수당은 싫어도 홍준표는 싫어할 이유가 없다’라고 외치신 게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간적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안 좋다”, “홍준표로는 가야하는 게 맞지만 정치인 홍준표로는 가면 안 된다”, “2030분들이 매우 걱정하고 싫어하는 것 같다” 등 반대 의견이 대다수였다.반대로 “증오 정치를 끝낼 분이 홍 의원 뿐”, “개인적인 차원의 조문은 적절하다고 본다” 등의 찬성 의견도 있었다.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한 홍 의원은 다음날인 24일 다시 글을 올려 “조문을 가려고 했는데 절대적으로 반대 의견이 많다. 그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며 조문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고인의 명복을 빌어야겠다”며 다른 방식으로 애도하겠다는 뜻도 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1-24

20살 강사빈 씨, 중·남구 보선 출마 공식 선언

20살의 대학교 1학년이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다만, 강 씨의 출마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현행 25살로 정해져 있는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출마 피선거권이 18살로 개정이 돼야 한다. 현재 해당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출마를 선언한 주인공은 지난 9월 국민의힘에 입당한 경북대 미술학과 1학년 강사빈 씨다. 그는 인터넷 신문인 ‘청년나우’ 대표를 맡고 있다.지난 23일 오후 강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에 국회의원 출마 피선거권이 25살로 정해져 있지만, 현재 국회에서 18살로 법 개정이 완료되면 예비후보 등록에 이어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도록 조속한 선거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강씨의 보궐선거 출마 이유에 대해 “보궐선거 도전장을 낸 것은 청년들의 희망과 꿈이 되어보겠다는 각오 때문”이라며 “단지 매스컴의 이목을 끌고 타이틀에 출마경력 한 줄을 추가하기 이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특히 강씨는 “곽상도 전 의원이 비정상적인 수익을 올려 논란이 되는 화천대유에 자신의 아들을 입사시키고 일반 직장인은 꿈도 꾸지 못할 5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수령해, 청년들에게 큰 절망과 분노를 안겨주었다”면서 “청년들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린 것에 대한 청년들의 힘과 울분을 상징적으로 대변하겠다”고 언급했다.또 “그동안 청년을 위한 정치는 철저히 무시하고 라인을 잘타는 것에만 집중했으며 권력자에 눈에 들면 청와대 청년비서관으로 불러가거나 정당에서 선심쓰듯 내주는 자리에 들어가게 했다”며 “별다른 비전도 보여주지 못하고 계파정치에만 혈안이 된 모습은 가짜 청년정치인”이라고 비난했다.이어 “국회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청년들에게 ‘기울어진 선거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이미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입장을 표명했고 나머지 후보들도 이에 대한 명확한 소신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강사빈 씨는 “말로만 청년에게 구애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는 일에 정치인들이 힘써야 한다”며 “만일 선거법 개정을 위해 SNS나 인터네 등을 통해 1인 시위처럼 알리고 만일 통과 되지 않으며 정권교체를 위해 할 수 있는 찾아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최근 국회의원 103명 이름으로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18살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일부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오는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1-24

구자근, “화재 대피 못하는 전기차, 비상전원 의무화 등 조치해야”

화재 때 대피가 어려운 전기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상전원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화재시 대피 어려운 전기차, 현황과 대안-차량 내 비상전력 의무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구 의원에 따르면,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지난 8월 친환경차 누적 등록대수가 100만 대를 돌파하며 국내 점유율 4.1%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한남동에서 테슬라 모델X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에서 운전자가 차량에 갇혀 대피를 못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뿐만 아니라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중일때는 손잡이가 문 안으로 매립되는 플러시 도어 특성상 차량 사고가 발생하면 전력 연결이 어려워 탑승자 탈출과 구조가 취약하다는 비판이 일면서 차량 내 비상전력 의무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구 의원은 전기차 화재 및 유사시에 대비한 차량내 비상급전 설치를 두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충남대 전기공학과 김종훈 교수는 “국내·외 전기차의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수동개폐 형식으로는 인명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테슬라 모델에서는 전자식 개폐 시스템으로 인해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력차단 시 비상 전력 설치로 전 차종에서 전자식 및 수동 개폐 가능 의무화를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훈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에너지신산업연구소장은 “비상전력을 설치한다고 할 때 에너지 용량 확보, 내구성, 지속성, 신뢰성을 포함하여 화재가 나거나 충돌시에 안전에 영향을 주면 안되는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기술적인 검토 의견을 덧붙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11-24

정부, 12조7천억 규모 민생대책 시행

정부가 ‘12조7천억원+α(알파)’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초과 세수분과 기정예산 등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번 민생대책은 12조7천억원+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 업종 맞춤 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 안정·부담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非)대상 업종에 초저금리 대출 지원 등 맞춤형으로 9조4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여기에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 재원 1조4천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천억원 수준”이라면서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중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천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자금의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조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우선 정부는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는 2022년 대출잔액 3조6천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p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 상환 유예도 함께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 감소업체 14만 개 및 손실보상 대상 80만 개를 포함한 약 94만 개 업체에 대해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2개월간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를 경감할 계획이다.아울러 정부는 구직급여 지원 재정을 1조3천억원으로 보강하며,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약 6만5천 명(기존 48만 명)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채소류 계약재배 등 자금지원 확대(4천억원) 등 생활 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1만5천 명 대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건소 코로나 대응 인력 약 2천 명 지원 등 돌봄·방역 소요도 5천억원 반영했다.승용차의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3월 개소세를 70%(5→1.5%) 낮춰주다가 같은 해 7월 인하 폭을 30%(5→3.5%)로 축소해 인하조치를 이어왔다.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하는 등 지방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홍 부총리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 초광역계획 도입,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을 통해 비수도권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감소지역은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등 자립역량 강화를 각별히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광역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기능을 종합 고려해 개발한 지구를 의미한다.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해 고령층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장기 자산 배분체계 도입 등 사회보험 효율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고령층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체계 정비는 의료·요양·돌봄 필요도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하고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또 불필요한 요양병원 장기입원시 입원료 수가 지급수준 조정 등 요양병원 수가 체계 개선에도 나선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23

지방선거 위해 장관 사퇴? 김부겸 “국민이 조롱할 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년 대구시장 출마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일부 장관들의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 “국민이 조롱할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강원도지사 출마설과 유은혜 부총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대구시장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지난 19일 유 부총리는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늦지 않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광재 의원도 지난 18일 강원도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 여권 출마자를 묻는 질문에 “홍 부총리가 있지 않으냐”고 말했었다.이에 대해, 김 총리는 22일 세종공관에서 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권이 6개월 남았는데 무슨 개각을 하겠는가”라고 밝혔다. 그는 유 부총리를 직접 거론하며 “전면 등교가 유 부총리의 꿈이긴 했지만, 그것(전면 등교)이 결정됐다고 해서 사퇴한다는 것은 (예측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직이란 국민의 공복인데 (선거를 위해 사퇴한다면) 국민에게 조롱을 당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사퇴하겠다고 상의해 온 장관은 없었나’라는 질문에도 “나 몰래 청와대하고 거래했을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나”라고 일축했다. 개각은 물론 장관들이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후 대행체제로 부처가 운영되는 것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다만, 김 총리는 ‘국무위원이 지방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는 “그거야 제가 어떻게 알겠나”라고 하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일각에서 김 총리가 마지막 대선 주자로 합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히 말했다.그간의 총리직을 수행하며 느낀 소회도 밝혔다. 그는 “(총리는) 중간중간 왔다 가는 사람이지 않나. 내 앞의 분이 전해준 걸 내가 어떻게 하고, 또 다음 분한테 전해주는, 이 역할을 제도화하는 고민을 많이 한다”고 언급했다.마지막으로 김 총리는 “공무원도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자기 위엄이 안 무너진다. 공무원도 가볍게 취급당하지 않도록 역할을 하겠다”며 “(총리로서) 밥값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23

“그 양반 말 묻지마” vs “정치 얘기 안 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후보들과 오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대책위원회 합류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 거부에 불쾌감을 드러냈고, 김 전 위원장 역시 김한길·김병준이 참여하는 선대위 구성에 불만을 품은 채 선대위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사실상 결별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김 전 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정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오늘부터 내 일상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와의 사이에서 선대위 인선과 권한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선대위 불참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김 전 위원장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대선을 보고 있는지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다”며 “그걸 잘 음미하면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됐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거 여러 번 경험을 해봤는데 내가 확신이 서지 않는 일은 안 한다고 늘 그러지 않았느냐”며 “내가 알아서 하는 일이지 남의 영향을 받고 움직이거나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당 선대위 구성에 대한 어떤 의견도 내놓지 않았다. 윤 후보와 전화통화를 했느냐는 질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 사람(윤 후보)은 선거를 해야 할 분이어서 내가 왈가왈부를 안 한다”고 설명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등 일부 인선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선 “이미 결정난 건데 내가 어떻게 볼 게 뭐가 있겠냐”며 “후보가 판단해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지 그에 대해 논평할 게 뭐 있냐”고 답변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출근하며 “더는 정치 얘기 안하겠다”며 “내 일상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윤 후보도 김 전 위원장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MBN 보고대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던 중 기자들이 김 전 위워장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모르겠다. 그 양반 말씀하는 건 나한테 묻지 말라”고 답했다. 행사 직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도 재차 김 전 위원장 의중이 무엇인지 파악했느냐는 질문에 “기자님들이 파악해보라”고만 했다.김 전 위원장은 그동안 선대위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지만 지난주부터 기류가 급변했다. 특히 김 전 위원장이 지난 21일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의 인선을 보류하라고 요구하고 윤 후보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김 전 위원장이 후보한테 사퇴하라고 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며 “상왕을 모셔놓고 선거를 할 수는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자 양측 참모들이 중재에 나서 두 사람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 후보의 선대위 비서실장으로 거론됐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제 거취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모두 제 부덕의 소치”라며 “오늘 윤 후보 곁을 떠나겠다. 마음껏 인재를 등용하시고 원탑이 되셔서 전권을 행사하시라”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이 장 의원의 결정을 기점으로 접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1-23

추징금 환수는 어떻게?… 남은 추징금 956억

현재까지 남아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얼마일까. 그리고 환수가 가능할까. 23일 검찰에 따르면, 현재 전 전 대통령이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은 모두 956억원이다. 하지만 사실상 환수가 어렵다는 것이 정론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검찰이 환수한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은 1천249억원이다. 전체 추징금 2천205억원의 57%로, 미납 추징금은 956억원이다.검찰은 지난해까지 총 1천235억원을 환수했다. 올해는 7월에 전씨의 장남 재국 씨가 운영한 (주)시공사에서 3억5천만원을, 8월에 임야 공매 낙찰 방식으로 10억원 상당을 받는 등 14억원을 환수했다.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절차가 중단된다. 유산과 함께 상속되는 채무와 달리 벌금이나 추징금 등은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사망하면 ‘집행불능’으로 처리된다.다만,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환수 가능성 등 여부에 대해 아직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해 추징이 어렵지만, 그가 제삼자 명의로 해둔 재산에 관해 추가 집행이 가능한지는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박형남기자

2021-11-23

“조문은 없다” 정치권 싸늘한 반응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 소식에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은 논평이나 조문에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데 대해 일단 이날은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기로 했다. 고인이 군사독재와 민주화 시위 탄압,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학살 등 역사적 과오를 남기고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오늘은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조문이나 조화 조치 등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 없다”며 결정을 유보했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이날 오후 기자단 문자 메세지를 통해 “전직 대통령 조문과 관련하여 윤석열 후보는 조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같은 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일단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에 위로 말씀을 드린다”면서 “지금 돌아가셨고 상중이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를 그분과 관련지어 하기는 시의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윤 후보의 조문 철회는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과 관련, 국가장(葬)에 반대하면서 당 차원의 조문에도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에 따라서 국가장이 안 된다.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국립묘지 안장도 안 된다”고 말했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에 대해선 “나름의 역사적 참회와 반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며 “(전 전 대통령은) 그런 것 없이 떠났다”고 설명했다.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전두환 씨는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내란 학살 사건 주범”이라며 “이 중대범죄 행위를 인정하지도 않았다. 참으로 아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당 선대위 차원의 첫 대선 공약 발표 후 “최하 수백 명의 사람을 살상했던, 자신의 사적 욕망을 위해서 국가권력을 찬탈했던,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11-23

5·18 등 분명한 과오 끝내 사죄 않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다.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87년 6월 항쟁으로 88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온 지 33년 만이다. 지난 달에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공과 과가 분명했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권력 비리와 5·18 책임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더욱이 천문학적인 추징금 독촉에도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말한 일화는 시대를 풍미했다.전두환 전 대통령의 과오는 분명하다. 군사 반란을 통한 집권, 5·18 유혈 진압, ‘땡전 뉴스’로 대표되는 언론 장악, 철권통치와 인권 탄압, 천문학적 비자금 축재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그는 궤변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때로는 적반하장의 막말을 뱉기도 했다.대표적인 것이 1980년 5월 당시 신군부 쿠데타 세력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하며 수많은 희생자가 나온 사건이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추궁과 사과 요구에도 단 한 번도 미안한 기색을 드러낸 적이 없다. 국회 5공비리·5·18 특위가 1989년 12월 증인으로 불렀을 때 그는 변명으로 점철한 발표문만 읽고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퇴장해 야유를 받았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하나회 청산 과정에서도 재판에 출석해, “억울하다. 왜 나만 갖고 그래”라고 말한 것은 그의 태도를 단적으로 드러내준 대목으로 꼽힌다.12·12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도 그는 회고록에서 “우발적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력을 잡기 위한 하극상 반란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헌법과 국민이 정해준 임기를 마치면 물러난다는 당연한 원칙을 지키는 선례를 우리 헌정사에 처음으로 기록해놓겠다”며 자신의 단임 실천을 자찬했다.한달 전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생전 유언으로 “부족한 점 및 저의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고 밝힌 점과 노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 씨가 2019년 8월 국립 5·18 민주 묘지를 찾아 참배와 사죄 표명을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제 평가는 긍정적… 김재익 경제수석 등용 등과오가 분명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지만, 경제 성과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전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고질적인 물가 불안의 해소와 중화학공업의 전면적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졌다.우선 전 전 대통령은 공권력으로 공산품 가격 인상을 억제했다. 근로자 임금과 추곡 수매가는 묶고, 수입규제는 풀어 공급비용이 올라갈 여지를 줄였다. 여기에 예산까지 동결·긴축해 시중에 돈이 더 풀리는 것을 막았다. 실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81년 21.4%, 1982년 7.2%로 낮아지더니 1983년 3.4%까지 내려갔다.이와 함께 박정희 정부 때 과도하게 추진했던 중화학공업에 대한 중복투자도 정리했다. 당시 주요 중화학업종의 가동률은 40~60%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생산 재원은 중화학에 묶여있어 다른 분야에는 활용되지 못하는 등 경제가 심각한 불균형 상태를 유지했다.물론 이를 모두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으로 돌리기에는 무리다. 군부 출신의 전 전 대통령과 혁명 동지(?)들이 경제에 대해 잘 몰랐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전 전 대통령은 ‘경제 가정교사’로 불린 김재익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을 등용하면서 돌파구를 찾았다. 그는 고도압축성장을 ‘안정성장’으로 바꾸는 경제정책의 기조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인물이다. 전 전 대통령이 그에게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라며 전권을 맡겼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김재익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1983년 10월9일 북한 공작원들의 미얀마(당시 버마) ‘아웅산 묘역 테러’로 유명을 달리했다.어쨋든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성장 기반도 다잡았다. 때마침 세계적인 3저 호황(저달러·저유가·저금리)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는 1986년부터 1988년까지 매년 10%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향한 발판도 마련했다.故 전두환 전 대통령(1931∼2021) 연보1931년 1월 18일 경남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출생1951년 육군사관학교 11기 입학1961년 육사 생도들의 5·16 군사쿠데타 지지 시위 주도1973년 육군 준장 진급1976년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 작전차장보1977년 육군 소장 진급1978년 육군 제1사단장. 북한 제3땅굴 발견1979년 국군 보안사령부 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으로 10·26 사태 수사. 12·12 군사반란 주도1980년 전국에 비상계엄령 선포. 계엄군과 공수특전여단 광주 투입, 5·18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삼청교육대 설치. 육군 대장 진급 뒤 예편.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접선거로 11대 대통령선거 당선. 대통령 취임1981년 민주정의당 입당, 초대 총재로 추대.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제12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대통령 취임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개최1987년 4·13 호헌조치. 6월 민주항쟁 전국 확산.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 요구 수용1988년 대통령 퇴임. 백담사 첩거1989년 국회 ‘5공 비리 청문회’ 참석1996년 5·18 사건에서의 내란죄·내란목적살인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1심에서 사형과 2천259억원 추징금 선고. 항소 후 2심에서 무기징역 감형과 추징금 2천205억원 선고1997년 대법원 2심 선고 확정.특별사면 후 석방2017년 회고록 출간.조비오 신부 유족 등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 형사고소2021년 11월 23일 사망/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23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서 지병으로 별세

대한민국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향년 90세.지병을 앓아온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전 전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55분께 집에서 쓰러졌다며 경찰과 소방에 신고됐다. 경찰은 오전 9시 12분께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시신은 곧 연대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돼 빈소가 마련될 예정이다.전 전 대통령은 1931년 1월 23일 경남 합천군에서 태어 났으며 대구공고와 1955년 육사 11기로 졸업하고 임관했다. 군내 사조직 ‘하나회’를 만들고 무인‘(武人)으로서 출세 가도를 달렸다.이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 된 데 이어 ‘12·12 군사반란’을 획책했다.군사 반란을 통해 집권한 전씨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했으며 1988년 초까지 대통령을 지냈다.퇴임 후 내란과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199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한편, 지난달 26일 12·12 군사 쿠데타 동지 관계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한데 이어 한 달도 되지 않아 전 전 대통령도 세상을 떠났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21-11-23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2021-11-23

올 종부세 94만7천명이 5조7천억원 낸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고지 인원은 95만 명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5조7천억원이다.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올해 종부세 납부 고지 인원은 지난해 66만7천 명에서 28만 명 늘어난 94만7천 명”이라고 밝혔다. 세액은 지난해 1조8천억원에서 3조9천억원 증가한 5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이 가운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1.2%(48만5천 명)로, 세액은 전체의 47.4%(2조7천억원)다. 법인은 고지 인원의 6.5%(6만2천 명)를 차지하고 고지 세액의 40.4%(2조3천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고지 인원의 57.8%로, 고지 세액의 88.9%를 차지한 셈이다.지역별로는 서울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이 총 30만 가구(전체 주택 291만6천535가구 중 1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가 3만4천919가구(전체 주택 445만9천963가구 중 0.8%)로 뒤를 이었다. 부산은 전체 주택 125만8천384가구 가운데 0.5%를 차지하는 6천410가구, 대구가 전체 80만3천305가구 가운데 0.4%를 차지하는 3천201가구, 대전이 전체 주택 49만2천185가구 가운데 0.5%를 차지하는 702가구가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공시지가 11억원 초과 주택이 50호에 불과했다.기재부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종부세 고지 세액 3조9천억원 가운데 91.8%는 다주택자(1조8천억원)와 법인(1조8천억원)의 부담분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인원의 13.9%(13만2천명)로, 고지 세액의 3.5%(2천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재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하면서 시가 약 1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고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도 시행해 세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했다.늘어난 세액은 전액이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된다. 세액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납부자들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자 부담 없이 6개월 분납이 가능하다. 500만원 이하일 경우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 국민의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면서 “일각에서는 전 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또는 가구 기준으로 과세 대상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부세는 인별 과세체계이므로 인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한편, 국세청은 이날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박순원기자

2021-11-22

내년 국가직 9급 면접·지방직 9급 필기 겹쳐… 수험생 반발 목소리

내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과 국가공무원 9급 공채 면접시험이 겹쳐 일정 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가직 9급 공채의 필기시험은 내년 4월 2일 치러진다. 면접시험은 6월 11일~18일 진행된다. 문제는 지방직 9급 필기시험도 내년 6월 18일로 예정돼 국가직 9급 시험을 치른 이들 가운데 일부는 면접 스케줄에 따라 지방직 9급 필기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수험생 사이에서는 정부가 지방직·국가직 공무원 시험이 가급적 겹치게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이에 대해, 지방직 시험을 주관하는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직 필기시험의 경우 대부분 과목 문제를 인사처에 위탁해 같은 날 시험을 보게 되는 만큼 인사처 일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필기시험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산업기사 자격증 등 각종 자격시험 발표일을 고려하면 일정 조절이 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산업인력공단, 국사편찬위원회 등 각종 시험 관련 기관들과 회의를 했는데도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한편, 국가직 9급 면접은 직렬별로 면접을 치르게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사처에서 일단 6월 11∼18일을 면접 예정일 가안으로 잡아 놓은 상태”라며 “인사처와 최대한 일정을 조정해서 수험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1-22

부스터샷 대상자 559만명→ 1천378만명 확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 대상자를 당초 559만 명에서 1천378만 명으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특히,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있는 44만 명은 이번 주 중 추가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이 보고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이날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3주가 지나면서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김 총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60대 이상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 환자 증가로 수도권 병상 가동률이 급증하고 있다”며 “고령층과 고위험시설 등을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최대한 빠르게 하면서, 중증환자 증가에 대비한 추가 병상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추가 접종 대상자 확대에 대해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에선 보건소별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찾아가는 접종을 하고, 개별 거주자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주민센터, 이·통반장까지 참여하는 체계를 갖춰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청소년들의 낮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접종을 적극 권고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이용이 잦은 노래연습장이나 대형공연장에 대해 방역 패스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시설 이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추가 병상 확보를 위해서는 지난 5일 발효된 행정명령 이행을 서두르고 거점병원 추가지정, 비수도권 병상 공동 활용 등을 총동원하기로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22

수출·취업자 늘고, 건설수주·실업자 줄어

3분기 대구와 경북 경제는 부문별로 등락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3분기 대구·경북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수출과 수입, 취업자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건설수주와 실업자 수는 감소세로 각각 전환됐다. 또 소비자물가는 증가세가, 광공업 생산은 감소세가 각각 지속했다.구체적으로 대구 지역은 광공업 생산과 기계·장비, 섬유제품 등이 호조를 보이면서 지난해 동기 대비 6.8% 성장했다. 경북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장비 등이 저조해 2.1%가 각각 감소했다. 소매점 판매는 전문소매점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늘면서 대구는 0.7%가, 경북은 2.1%가 각각 증가했다.건설수주는 대구는 건축과 토목 부문 모두 부진하면서 41.8%가, 경북은 토목 부문 부진으로 5.2%가 각각 감소했다. 수출은 대구는 지난해 동기 대비 23.4%, 경북은 20.2%가 각각 늘었고 소비자물가는 대구는 2.7%가, 경북은 2.9%가 각각 상승했다.취업자 수는 대구는 지난해보다 3만1천600명이 늘었고 경북은 2천300명이 줄었다. 실업자 수는 대구는 6천600명이, 경북은 2만6천500명이 각각 감소했다.한편, 3분기 대구의 인구는 지난해 동기 대비 4천277명, 경북은 1천836명의 순 유출을 각각 기록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22

尹 “당 중심, 국민과 함께, 일하는 선대위 구상”

국민의힘 윤석열 선거대책위원회의 구성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다만,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후보 측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후보는 22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올렸다.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선 “김 전 위원장께서는 계속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하루 이틀 좀 시간을 더 달라고 하셨다”며 “본인께서 최종 결심하시면 그때 올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윤 후보는 선대위 운영 방향과 관련, △당 중심의 선대위 △국민과 함께 하는 선대위 △일하는 선대위 등 3가지 방향을 주문했다.윤 후보는 “제가 11월 7일과 8일 의원총회에서 말한 대로 당 중심의 선대위를 구성해 경륜이 있는 당의 원로, 그리고 당내 유능한 청·장년 인재들 전부 모아서 당이 하나의 힘으로써 힘을 합쳐서 나가는 그런 선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과 함께하는 선대위를 구성해 국민 모두가 대통령 선거라는 캠페인의 주인공이 되고, 정권 교체 이후에도 안정적 국정 운영까지 고려한 그런 선대위가 구성돼야 한다”면서 “선대위 구성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이 돼야 하며, 정권 교체 열망은 같지만 아직 우리당과 함께 하길 주저하는 분들을 모두 정권교체의 전선으로 함께하는 선대위를 우리가 만들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윤 후보는 당 선대위와 별도로 후보 직속의 새시대 준비위를 김한길 위원장에게 맡겨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후보는 “자리 중심의 선대위가 아니라 각자 영역에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선대위가 돼야 한다”면서 “후보나 캠프, 중앙 선대위 관계자만 일하는 좁은 선거 운동으로는 정권 교체를 할 수 없고, 원동력이 있고 강력한 정당 재탄생 계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당원들이 힘을 합쳐 실제로 발로 뛰는 선거 조직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한편, 윤 후보는 6주기를 맞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 “권위주의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의 시대, 민주화 시대를 이뤘다”면서 “우리 당이 정말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정치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의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어록을 인용하며 “국민의 재산을 빼앗고 이것이 성공적이었다고 국민을 속이며 배를 불린 사람들, 대장동 게이트 주범,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 잘못을 숨기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그러나 결코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21-11-22

문 대통령, 방역·민생경제 주제 ‘국민과의 대화’ 마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저녁 KBS ‘2021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했다. 문 대통령이 생방송에 나와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의응답을 한 것은 지난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 후 2년 만이다.이날 저녁 7시 10분부터 100분 동안 KBS 1TV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된 ‘2021 국민과의 대화’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로 인해 지친 국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3주차를 맞아 성공적인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국민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대화는 ‘코로나 위기 극복 관련 방역·민생경제’를 주제로 국민들의 다양한 질문, 의견과 함께 문 대통령의 진솔한 답변이 오가는 대국민 직접소통의 장이 됐다는 게 청와대 측의 평가다.청와대는 이번 행사를 두고 지난해 초부터 계속된 코로나19로 국민이 많이 지친 만큼 대국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의 성공을 위한 국민 의견을 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기 말이 다가올수록 문 대통령의 힘이 빠지는 상황에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여론을 환기하고 다시 한번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기대감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국민과의 대화 방송에서는 K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300명의 국민패널이 질문자로 참여하고, 경제부총리ㆍ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민생경제 관련 장관들과 질병관리청장도 현장 또는 화상으로 출연해 국민들의 질문에 귀 기울이고 답변했다. 대화주제로는 △일상회복 3주 진단 및 확진자 증가 대응책 △민생경제 △포스트 코로나 과제 등 3개 소주제별로 국민패널들의 다양한 즉석 질문이 있었고, KBS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일반 국민들의 질문도 소개됐다. /김진호기자

2021-11-21

서대구~통합신공항 광역철도 사전타당성 조사 본격 스타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지역 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서대구 KTX역~통합신공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이 지방 광역철도 선도사업의 선정돼 사업 착수에 들어갔고, 경북도는 신공항과 연계한 항공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관련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지역 경제발전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서대구 KTX역과 통합신공항을 잇는 철도 사업은 정부의 국가철도망 계획에 사전타당성 우선 대상 사업에 선정된데 이어 국가철도공단은 지방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구~경북(서대구~의성) 등 5개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철도공단은 이번 용역에서 사업성 확보를 위한 대안노선, 시설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무인 주행, 승무·유지보수 첨단화 등 고효율 운영방식 도입, 역세권 연계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이 구체적으로 변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지자체 요구사항, 탄소중립정책, 개발사업 연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경북도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연계한 항공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아울러 관련기업 유치에 나선다.경북도는 21일 “지방 공항과 연계한 항공기 제조사 유치방안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더불어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항공기 제조 및 관련 부품소재 산업, 인테리어, 항공 정비 및 서비스 등 관련 기업을 유치해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항공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항공사 및 선도기업 연계 협력, 밸류체인 협업모델 확립, 기업 인센티브 및 지원정책 도출, 유치대상기업 맞춤형 커뮤니케이션에 방점을 찍고 힘을 쏟기로 했다.경북도는 다양한 해외 항공기 제조사 및 국내외 항공산업 기관과 협력해 관련 산업을 키울 방침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21

대구·경북 청년들 “정치문화 직접 만들 것” 선언

대구·경북 청년들이 지난 20일 대구·경북상생장터1호인 산격시장 커뮤니티홀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과 간담회를 열고 현실정치 참여를 선언했다. 대구·경북청년회가 주최해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청년 20여 명이 참석해 “청년들이 직접 자신을 대변하는 지역정치문화 만들고 싶다”고 선언했다. 또 “지금까지 들러리 취급받는 청년의 모습은 싫다”며 “말로만 청년을 이야기하지 말고 동등한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에서 소통해 달라”고 요구했다.이날 간담회는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및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주요 정치 이슈를 앞두고, 대구·경북 청년의 소통 및 참여 기회 확대와 정권교체에 대한 청년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실시됐다.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은 “입으로만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문재인 정권은 청년에게 부동산 포기, 취업 포기, 결혼 포기 등 온갖 것을 포기하게 하고, 조국사태로 기회의 정의마저 포기시켰다”면서 “국민의힘은 앞으로 다가올 다양한 선거 이슈에서 반드시 청년을 중심으로 소통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잡겠다”고 답변했다. 또 “국민의힘은 언제나 개혁적이었고 이번에는 이준석 당대표가 청년인 만큼 이 대표와 함께 청년이 원하는 공정과 정의를 위해 개혁적인 발걸음을 내딛겠다”며 “특히 문 정권에서 말로만 외치던 거짓 공정·정의를 뿌리 뽑고 정치 풍토 변화를 위해서라도 대구·경북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현실정치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박성민 전 국민의힘 청년당 창당추진위원장도 “정체돼 있는 대구가 다시 뛰기 위해서는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데, 2030세대의 정치참여를 통해 대구가 리부트(Reboot)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대구·경북청년회는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성토하는 단체로 지난 국무조정실 산하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대구경북청년패싱을 외치기도 했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11-21

안철수 대선 후보 “李·尹 ‘쌍특검’ 가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 대장동 개발 비리와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쌍특검’을 제안했다. 특히, 고발 사주 관련 특검법은 민주당,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법은 국민의힘에 각각 위임하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정당 두 후보는 각각 ‘대장동 비리 게이트 몸통’과 ‘고발 사주 배후’라는 의혹에 갇혀 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조속히 ‘쌍특검법안’ 논의에 착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검찰과 공수처 수사는 국민으로부터 배척에 가까운 불신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수사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그는 “문제는 양당 후보와 양당의 특검 수용에 대한 진정성”이라며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해놓고, 특검 수사대상과 범위, 특별검사 추천방식을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로 시간을 끄는 이중 플레이”이라고 우려했다.그는 또 “후보는 착한 역, 정당은 나쁜 역을 맡는 전형적인 ‘굿캅 배드캅’ 전략”이라며 “양당이 협상을 시작하면 누가 시간을 끄는지, 누가 진짜 죄인인지 곧 밝혀질 것이다. 시간을 끄는 자가 죄인”이라고 강조했다.안 후보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채 국민들이 투표장에서 투표해야 하는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며 “저의 제안을 거부하는 정당이 오히려 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정의당에 관련 협조 요청을 드렸고, 필요하다면 기득권 양당 대선 후보를 찾아가 설득하는 작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11-21

지방소멸 막고, 격차 줄인다 여야 의원 89명 특별법 발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소멸 대응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방 소멸 대응 특별 지역에는 각종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이 부여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89명이 공동 발의했다.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행안위는 “수도권 인구 집중과 심각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지방 인구감소 지역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위기상황에서 만든 제정법”이라면서 “해당 법안이 지방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을 살릴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실제로 농어촌 지원과 저출산·고령화 정책 등이 있었지만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간 불균형은 더 심해졌다.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가임여성 1명당 2018년에 1명 미만으로 하락했고, 작년엔 0.84명을 기록했다.전국 229개 시·군·구 중 105개 지자체(45.9%)가 고령화율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도 했다. 이에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생겼다. 18일 행안부가 지정한 경북의 인기 위기 지역도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등 16곳에 달하는 실정이다.법안에는 지방소멸 대응 국가전략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민관 합동 지방소멸 대응 국가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특히, 지방소멸 위기 특별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개인·기업과 학교 등의 지방이전, 창업 및 기업 활동, 사회복지, 교육과 문화ㆍ관광ㆍ레저ㆍ체육 등 부문에서의 특례 규정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특단의 세제 및 재정 등의 지원으로 오히려 지방에서 거주하여 생활하거나, 기업을 경영하고 싶을 정도의 수준까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이번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은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이 소멸될 위기를 막고 수도권·지방간의 격차를 줄이며,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실질적인 대안이 담긴 법안”임을 강조하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을 살리고 전 국민이 동일하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18일 경북 군위군과 전남 고흥군 등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해마다 이들 지역에 기금 1조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행정안전부는 이날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의 효력은 19일 발생한다.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이 첫 지정인 점을 고려해 향후 2년간은 상황을 지켜본 뒤 보완하기로 했다.인구감소지역은 경북과 전남에서 특히 많아 두 지역에서 각각 16곳이 지정됐다. 경북은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등 16곳이다. 대구에서도 남구와 서구 2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18

李 “특검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털고 가자”

대장동 의혹으로 발목이 잡혀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특검 실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곧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올 텐데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 제가 특검을 강력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검찰이 해야 할 수사는 하지 않고, 저에 대한 쓸데 없는 정보를 언론에 흘려 공격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자꾸 의심하니 깨끗하게 터는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5일 선대위 회의에서 “일단 검찰에 기회를 주고 충실히 수사하도록 기다리되,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다”며 “일정 정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싶으면 당에서 강력하게, 예외가 없이 특검을 시행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 의지나 역량에 의구심을 드러내며 특검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이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야당 정치인 비리가 대장동 의혹의 실체라며 부실수사 의혹 특검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민주당 화천대유 TF회의에서 소병철 의원은 “선입선출 원리에 따른 특검을 해야 한다. 수사 종결된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특검부터 당장 시작하자”고 밝혔다.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특검을 분리하겠다는 계산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특검을 받아야 선거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SBS 포럼에 참석한 뒤 “특정인들에게 1조원에 가까운 이익이 돌아갔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이 생긴 것”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특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검을 받지 않고 선거를 할 수 있겠는가. 어차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 후보가) 이런저런 조건들, 고발사주 의혹, 부산저축은행 수사도 같이 가자 이러는데 범죄사실 특정 안 되는 것까지 특검하자는 건 취지에도 안 맞지만 특검을 회피하려는 물귀신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저는 그러려면 (특검을) 하라는 거다.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고 만약 비리가 있다면 특검을 안 해도 벌써 수사하지 왜 안 하고 놔두겠는가”라며 “쌍특검으로 가겠다면 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도하게 조건을 내세워 물귀신 작전을 하면 특검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특검도 수사대상을 집중해야 수사가 되는데 몇 개씩 집어넣어 물타기를 한다면 특검이 아니라 말장난”이라고 꼬집었다.국민의힘도 특검 수용에 대해 이 후보가 윤 후보와 지지율 격차에 어쩔 수 없이 수용 의사를 보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지율 하락에 장사 없다. 이 후보가 속절없이 벌어지는 지지율 격차를 직면하고서야 어쩔 수 없이 떠밀리듯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며 “특검 수용 이유를 검찰 탓에서 찾는 이재명식 궤변에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궁지에 몰려 국민의 강력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특검을 수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1-11-18

이철우 지사 “통합신공항 등 현안 도와달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18일 경북도청을 찾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박병석 의장은 지난 17일 오후 안동역에 도착한 뒤 한국국학진흥원을 둘러봤으며, 이날 도산서원 시찰, 도청 방문, 부용대·하회마을 시찰 등 일정을 소화했다.18일 도청을 찾은 박 의장에게 이 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사용후 핵연료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공공의대(의과대학) 설립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이 지사는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 “경북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신공항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이뤄져야 안정적인 민간공항 건설이 추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해서도 “신공항 유치에 따라 약속한 군위군 편입 역시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중인 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한 여건”이라며 “공항철도(대구·경북선)는 지방비 30%가 투입되는 제도를 개선, 전액 국비로 건설해 재정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이어 이 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의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률 개정 △통합 시도에 적용할 특례에 관한 법률안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외에도 이철우 지사는 경북도 내 원자력 발전 등으로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방사성 폐기물)에 지방세를 과세해 위험물질 보관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지원하는 지방세법 개정도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경북도가 포항과 안동에 의과대학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박 의장은 이날 도청 방명록에 ‘전통문화의 진흥과 미래산업의 진흥지, 경북도민과 이철우 지사님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라는 문구를 남기며 화답했다./이창훈기자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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