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靑 “독도는 명백한 우리의 영토”

청와대는 18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뒤 예정된 3국 공동기자회견이 한·일 양국의 독도 문제 충돌로 무산된 것과 관련,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앞서 일본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문제 삼아 한·미·일 외교차관들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3국 협의 뒤 열려던 공동 기자회견을 무산시켰다. 일본 측이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통보하는 바람에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단독으로 회견장에 나와 3국 외교차관협의 결과를 설명했다. 일본이 공지됐던 외교행사를 뒤집는 결례를 범한 것은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일본 언론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이름)를 둘러싼 사안에 대해 우리나라의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한국 측에 항의하는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일본 외무상은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16일 독도를 방문했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극히 유감”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이와 관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에 참석한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어 “일본 측이 우리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 문제로 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우리는 개최국인 미국이 단독 회견을 통해 한·미·일 차관협의 결과를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면서 “한·미·일 차관협의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진호기자

2021-11-18

19일부터 온라인 공직박람회

인사혁신처는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공직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박람회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70여 개 기관이 참여해 기관별 업무와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실시간 채용설명회, 모의 면접, 상담회 등을 진행한다.박람회에서는 특히 비대면 소통공간인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5·7급 공채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 풀이 영상도 제공된다.올해 공직박람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작년에 이어 현장 행사 없이 온라인으로 열린다.김우호 인사처장은 사전 배포한 온라인 개막식 인사말에서 “급변하는 사회와 코로나19 상황 등 국가적 위기에 무엇보다도 전문성과 자긍심을 갖춘 공직자가 절실하다”며 “이번 박람회에서 다양한 채용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공직자의 모습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18

대구·경북, 고액 상습·체납자 832명 공개

17일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기간 1년 이상이며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다.이번에 공개된 대구와 경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832명(법인 포함)으로, 전체 체납액은 356억원이다. 이 가운데 법인 체납은 224개 업체가 93억원을 체납했다.이날 대구시가 공개한 개인 체납자는 모두 217명(92억원)이며, 법인은 86개 업체(35억원)로 총 체납액은 127억원이었다. 아울러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명 등이었다.대구의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종합소득세 9억5천만원을 체납한 서인선(68·동구) 씨였다. 이어 김상열(53·수성구·양도소득세 3억9천500만원), 박경수(67·동구·종합소득세 3억2천300만원), 노정섭(58·수성구·양도소득세 2억5천900만원), 임운선(60·달서구·종합소득세 2억3천500만원) 등이다.대구의 법인 체납 기업 가운데 최고액은 지방소득세 4억원을 체납한 (주)세운로지스(동구·대표 양근발)였다. 이어 대한예수교장로회 착하고 충실된 교회, (주)새빛이앤씨, (주)형제접착테이프, (주)경동씨엠 등이다.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212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다만,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체납자도 41명으로 13.5%를 차지했으며,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체납자가 24명(7.9%), 1억원 초과 체납자가 26명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경북도가 공개한 전체 체납자는 모두 465명으로 229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개인은 327명으로 171억원이 체납됐으며, 법인은 138개 업체에서 58억원을 체납했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46명(12억원), 법인 12개 업체(6억원) 등 총 58명(18억원)이다.개인으로 경북에서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한 이는 김현규(39·포항시) 씨로 49억3천500만원을 체납했다. 이어 장종수(53·구미시) 7억400만원, 황보종국(61·포항시) 4억7천600만원, 김장일(36·김천시) 2억6천300만원 순이었다. 법인에서는 구미시의 해오름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대표자 김광식)가 모두 34억원을 체납했다. 이어 고현디엔씨 27억8천만원, 주식회사토성 19억7천만원 등이었다.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295명(52억원)으로 전체의 63.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3천만원~5천만원이 82명(32억원), 5천만원~1억원 56명(39억원), 1억원 이상은 32명(10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은 제조업이 125명(48억원) 26.9%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69명(33억원), 건설·건축업 64명(22억원), 부동산업 44명(19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체납 사유로는 부도·폐업 246명(92억원), 담세력 부족 156명(110억원), 사업부진 39명(15억원), 기타 24명(12억원)이다. /이곤영·이창훈기자

2021-11-17

베일 걷히는 윤석열 선대위… 막판 조율

그동안 통합선거대책위원회 발족을 두고 진통을 겪어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대위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선대위와 별도로 국민통합위원회도 설치해 외연 확장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17일 당과 윤 후보 측에 따르면, 선대위는 ‘총괄·상임·공동’ 3단계 선대위원장 체제로 꾸려진다. 그 아래에는 정책·조직·직능·홍보 본부에 당무지원종합본부·특보단까지 총 6개 선대본부를 두는 구성안이 검토되고 있다.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력시된다. 윤 후보는 금명간 김 전 위원장을 만나 총괄선대위원장직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관측된다.상임선대위원장에는 이준석 대표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합류도 검토되고 있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나경원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거론된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공동선대위원장은 실무 보다는 상징성 있는 대선 후보나 유력 인사들이 참여하는 직책이어서 최대 10명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캠프의 실무를 진두지휘할 선대본부장 후보군으로는 주호영(대구 수성갑)·권영세·윤상현·김태호 등 중진들과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임태희 전 의원이 거론된다. 국회부의장인 정진석 의원의 선대본부장 합류 가능성도 있다. 이준석 대표가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김도읍·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의 경우 본부장 또는 단장급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후보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도 설치된다. 선대위와 별도로 꾸려지는 독립 기구로서 중도·호남·탈 진보 진영 인사들이 폭넓게 참여하며, 윤 후보의 외연 확장을 도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통합위 위원장에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영입이 추진되고 있다. 과거 민주당에서 비주류 좌장 격이었던 김 전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뒤 2015년 국민의당 창당에 참여하는 등 대표적 ‘비문’ 인사다. 이밖에 미래비전위, 약자동행위 등 별도의 위원회 구성 방안이 검토 중이다. 김병준 전 위원장은 정책부문에 강점이 있어 미래비전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윤 후보의 최측근인 권성동 후보 비서실장은 신임 사무총장이 유력시된다. 선대위에 총괄선대본부장을 두지는 않지만, 당 사무총장이 총괄선대본부장을 맡는 관례상 신임 사무총장이 사실상의 총괄선대본부장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 비서실장으로는 윤 후보의 핵심 측근으로서 경선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장제원 의원, 또는 현재 수석대변인인 이양수 의원, 윤한홍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후보 수행실장은 이용 의원이 유임될 가능성이 크다. 봅슬레이 국가대표팀 감독출신인 이 의원은 진중한 성격으로 윤 후보의 신임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윤 후보는 이날 오후 이준석 대표와 만나 이런 내용의 선대위 구성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도 접촉한 뒤 금명간 선대위 핵심 직책을 포함한 ‘1차 인선’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임 사무총장은 18일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2021-11-17

尹 “나도 9수… 수험생 기분 알아”

18일 2022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가운데, 내년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들이 수험생에 대한 응원에 나섰다.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수능을 하루 앞둔 17일, “저도 사법시험을 9수한 사람이라 기분을 안다”고 수험생들을 응원했다.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의 51만 명 수험생 여러분.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 백신까지 맞아가며 공부하느라 어느 때보다 더 힘들었을 거다”고 위로했다. 이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외롭고 고독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 저도 사법시험을 9수한 사람이라 어느 정도 그 기분을 안다”며 “수많은 고통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부담감과 긴장은 훌훌 떨치고 스스로를 믿자.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자”며 “잘 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다.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한다”고 적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수능을 앞두고 많이들 긴장될 것 같다”며 “수험생 여러분의 지난 시간들을 믿는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아마 지금쯤이면 마치 수능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것처럼, 많은 이들이 내일의 운을 말하고 있을는지도 모르겠다”면서 “그러나 수험생 여러분의 지난 시간들과 노력, 그 안에서의 희로애락이 어찌 수능만을 향한 것이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설령 시험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간의 노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어디 가지 않는다”며 “내일 하루는 쌓여온 시간과 자신을 믿고, 후회 없이 보내길 바란다. 애쓴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수능 시험을 앞두고 나란히 교육 개혁을 발표했다.안 후보는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학 입시에서 ‘부모 찬스’ 논란을 빚은 수시모집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연 2회 수능’과 내신 중심의 정시 전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김 후보도 “지금 교육은 부모의 지위와 부를 세습하는 통로로 전락했다”면서 연 2회의 수능 실시와, 학생부 종합 전형 폐지 등을 교육 개혁의 골자로 제시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17

洪 “평당원으로 백의종군… 선대위 불참”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 패배한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17일 “평당원으로 백의종군 하기로 했으니 더 이상 논쟁은 없었으면 한다”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불참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경선 흥행으로 이미 제 역할을 다했다고 거듭 말씀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이 나이에 누구처럼 몸값 흥정하는 사람은 아니다. 저는 평소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라며 “모두 힘 합쳐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저는 지난 경선흥행으로 제 역할은 다했다고 거듭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실제 홍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직·간접적인 연락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면서 그는 지난 14일 출범한 2030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청년의꿈을 오픈한지 사흘 만에 1천만 페이지뷰를 돌파하고 회원수도 폭발적으로 늘어간다”며 “그만큼 한국사회의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방황한다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 내 힘으로는 그들을 다 안을 수 없다는 것이 가슴 아프다”며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서로 만나 위안이 되도록 해야겠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그들과 함께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홍 의원이 당내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선관위의 해석이 나왔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홍 의원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홍 의원은 대선 후보 경선 당원투표가 시작된 지난 1일 대구 수성구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했다. 홍 의원은 당시 “대구·경북의 압도적 지지로 홍준표 승리에 마침표를 찍어주시기 바란다” “홍준표를 꼭 찍어주시길 머리 숙여 요청드린다”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시 선관위는 홍 의원이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 운동 방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지난 10일 그에게 위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했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사 고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위반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 행정 조치했다”고 말했다./김영태·박형남기자

2021-11-17

청와대, 당정간 갈등 봉합 움직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가상자산 과세 연기’ 등을 두고 당정간 갈등이 깊어지자, 청와대가 중재에 나섰다. 청와대는 16일 “당정간 원만하게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당정 조율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초과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나온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를 향해 ‘국정조사’를 꺼내들며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청와대 관계자는 ‘여당과 대선 후보가 정부를 향해 각을 세우는 모양새에 대한 청와대 입장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당정청 관계나 청와대와 후보 간의 관계에 대해 여러 추측이나 상상이 있는데, 청와대가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이철희 정무수석도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방역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입장차에 대해 “청와대가 조정할 사안이 아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으며 여야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국회에 공을 돌렸다. 특히, 이 수석은 사회자가 ‘민주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청와대가 나설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홍 부총리 설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여야 간 얘기를 나누는 것”이라며 “(홍 부총리 설득은) 순서상으로 그 다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21-11-16

‘선대위 막판 고심’ 윤석열, 광폭 행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6일 나경원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당 소속 초·재선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는 등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당 소속 의원들과 점심 식사를 했다.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을 비롯해 포항 출신 김미애·황보승희 의원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은 윤 후보 비서실장인 권성동 의원이 의원들에게 연락해 주선했다. 윤 후보는 이날 모임에 대해 “후보가 됐으니 우리 당 의원들과 한 번씩 상견례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후보는 1시간 30분 가량 모임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구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냐는 질문에 “의원들과 밥 먹으며 덕담을 한 것”이라며 “오랜만에 만나 서로 웃으면서 식사하는데 선대위 이야기를 왜 하겠느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사라는 것은 발표되기 전까지는 언급하는 게 아니다”며 “인사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면 다 거짓말”이라고 선을 그었다. 선대위 출범 시기에 대해선 “내일 발표한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며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내일 할 상황은 아니다. 의견을 듣다보면 점점 더 나은 의견들도 나오기 때문에 (선대위 출범을) 서두를 일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식사를 마친 의원들은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면서도 윤 후보가 대선 전략으로 조직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대구·경북 의원들 중 유일하게 이날 모임에 참석한 이만희 의원은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며 “주로 덕담하면서 고생했다고 하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본선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원팀으로 힘을 합쳐, 정권 교체하자는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후보가) 현역 의원들이나 당원협의회 위원장들은 자기 지역에서 표를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 그것은 당연히 하는 것인데, 선대위 안에 직책을 포함해서 중앙에서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윤 후보는 이날 원 전 지사와 조찬을 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회동에서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대위 구성도 중요하지만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도 최대한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도 “원 전 지사가 함께 대선을 치르기로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다”며 “(선대위 인선에 대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했고, 원 전 지사도 어떤 식으로 함께 갈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이어 윤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미국에서 귀국한 나경원 전 의원과 만났다. 윤 후보가 먼저 나 전 의원에게 만남을 요청해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나 전 의원에게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나 전 의원은 “당원으로서 직책과 상관없이 정권 교체를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박형남기자

2021-11-16

국회 예결소위, 604조 슈퍼예산 심사 돌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16일 604조 원 규모의 ‘슈퍼예산’에 대한 증·감액 심사에 착수했다. 예산소위는 본회의 의결 전 예산안의 규모·내용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소회의로 따로 선출된 여야 의원 15명(여당 9인, 야당 6인)이 참여한다. 이전 단계인 상임위원회 심사는 ‘예비 심사’인 만큼 모든 사업은 예산 소위에서 이뤄진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12조원을 삭감하고, 10조원을 민생예산으로 전환해 10대 주요 증액사업에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 예산소위 간사인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출한 약 604조원의 예산안 중 12조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기 4개월을 남겨둔 상태에서 소위 ‘발담그기용’으로 반영된 대규모 신규 사업 등 차기 정부에 부담을 전가하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삭감할 것”이라며 “적자국채 77조6천억원도 대폭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민생분야 증액 사업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및 지원 3조5천억원 △법인 택시·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지원 1천376억원(1인당 80만원씩) 등을 꼽았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의 우리 농산물 구입 및 초등학생 과일간식 지원에 374억, 장애인 수당 2배 인상에 1천405억원, 참전·무공·공로 수당 10만원 인상에 1천865억원을 각각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이 의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증액과 관련해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 등으로 포장된 소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지원금’은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다”며 “특히 내년도 세입이 아닌 올해 세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1-16

노후 적정생활비 164만5천원 평균 국민연금은 55만1천원

퇴직을 앞뒀거나 이미 은퇴 생활을 하는 50대 이상은 특별한 질병이 없는 노년을 가정할 때, 노후 적정생활비로 개인은 월 164만5천원, 부부는 267만8천원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생활 유지 비용을 뜻하는 ‘최소 노후 생활비’로는 개인은 116만6천원, 부부는 194만7천원이었다.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4천531가구(개인 7천343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에서 나온 결과다.하지만 현실적인 1인당 노령연금은 얼마일까.16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1년 7월 현재 기준 ‘1인당 노령연금 월평균 액수(특례 노령·분할연금 제외하고 산정)’는 55만1천892원이었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받게 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특례노령연금은 1999년 이전에 5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지급하던 연금을, 분할연금은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나눠 갖는 연금을 뜻한다.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54만8천349원)보다는 3천543원 많다. 다행히 최저생계비는 겨우 넘어서면서 ‘용돈 연금’이란 조롱에서는 벗어났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없다면 현재의 평균 노령연금은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노후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게 사실이다.물론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94만3천197원(2021년 7월 기준)으로 100만원에 다가가고 있다. 다만, 이조차도 개인 기준 적정 노후생활비 수준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한편, 매달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수령자는 2021년 7월 현재 960명에 달한다. 남자 944명, 여자 16명으로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최고액 수령자는 월 236만7천710원을 받고 있다. /박순원기자

2021-11-16

대구·경북 10월 수출 46억달러… 호조세 지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와 경북의 수출 실적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느 것으로 조사됐다.16일 대구세관이 발표한 ‘21년 10월 대구·경북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역 수출은 46억1천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9.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대구 6억6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5.1% 늘었다. 경북은 35억5천만 달러로 8.9%가 증가했다.품목별로는 화공품(대구 98.1%↑, 경북 20.9%↑)과 직물(대구 68.4%↑), 전기·전자제품(경북 19.5%↑) 등은 증가했고 기계류와 정밀기기(대구 14.3%↓, 경북 5.6%↓), 자동차·자동차부품(경북 13.9%↓)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은 대구와 경북지역 모두 중국(대구 24.6%↑, 경북 18.6%↑)과 EU(대구 13.4%↑, 경북 10.5%↑) 수출이 증가했다.10월 수입은 22억1천만 달러(지난해 같은 달 대비 38.2% 증가)를 기록했고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24억 달러의 흑자를 보였다.이러한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9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0조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회복세로 법인세·소득세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 등 추경 규모가 늘어나면서 나라살림의 적자는 75조원에 달했고, 국가채무도 증가세를 이어갔다.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74조5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9조8천억원 늘었다. 1∼9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87.3%로 집계됐다.구체적인 세목별로 보면 경기 회복세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65조2천억원)가 15조1천억원 늘었다. 자산시장 호조와 취업자 수 증가로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소득세(86조9천억원)도 21조8천억원 늘었고, 부가가치세(56조5천억원)도 8조8천억원 증가했다.9월 한 달 기준으로 보면 국세수입은 26조3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조1천억원 더 걷혔다. 국세수입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1∼9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9조6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 폭은 작년 동기 대비 50조8천억원 감소한 수치다.하지만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7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폭은 작년 동기 대비 33조8천억원 줄었다. 9월 기준 국가채무는 926조6천억원으로 8월(927조2천억원) 대비 6천억원 감소했다. 9월 중 국고채 상환이 이뤄진 영향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11-16

사립대 법인 8.9%만 年수입 100억 넘어

대구와 경북에서 대학과 전문대학을 운영하는 사립법인의 재정 규모가 턱없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법인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비례대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학법인 재정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한 ‘사립(전문)대학법인 재정운영 실태 진단’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회계 운영 수입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은 246곳 중 22곳(8.9%)에 불과했다. 반면 운영 수입이 5억원 미만인 법인은 118곳으로 절반 가까이(48.0%) 차지했다.문제는 이러한 사학법인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2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개정해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는 법인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가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대구와 경북의 사정은 더욱 열악했다. 9년 동안 매년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을 받은 대구와 경북의 학교법인은 19곳에 달했다.구체적으로 대학법인은 △대구학원(가야대·대구공업대) △영광학원(대구대·대구사이버대) △영남학원(영남대·영남이공대) △일청학원(경일대) △제한학원(대구한의대) 등 5곳이다.전문대학법인은 △경북과학대학(경북과학대) △경영교육재단(경북전문대) △구미교육재단(구미대) △동지학원(포항대) △배영학숙(대구보건대) △상지학원(전문)(가톨릭상지대) △성요셉교육재단(수성대) △양산학원(경북보건대) △영진교육재단(영진전문대) △인산교육재단(선린대) △장춘학원(안동과학대) △중암학원(대경대) △한별학숙(대구과학대) △호산교육재단(호산대) 등 14곳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16

한국수력산업협회, 18·19일 ‘2021 수력산업의 날’행사 개최

(사)한국수력산업협회(회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이하 수력협회)가 지속 가능한 수력산업 생태계 육성과 혁신을 위한 산·학·연·관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탄소중립이 범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 세계적 에너지 전환정책이 이루어지면서 수력발전의 위상과 역할이 높아지고 있는 데 부응하기 위한 행사다.수력협회는 수력양수발전연구회와 함께 오는 18일과 19일 이틀간 강원 춘천시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2021 수력산업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정재훈 수력협회 회장,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재수 춘천시장,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 나기용 두산중공업 부사장, 노대석 대한전기학회 회장을 비롯해 산업계, 학계 등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대한전기학회 수력양수발전연구회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수력산업의 날’ 기념식과 ‘수력 국산화 RD 로드맵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행사 양일간 ‘국산 수력 발전기자재 홍보전시관’도 운영된다.수력협회는 국내 수력발전 관련 기업 및 개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회원 상호 간 정보 교환, 공동협력 및 지식 교류를 위해 지난해 설립됐다. 현재 전력산업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수발전을 비롯한 에너지 저장장치의 확보도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수력시장은 설비현대화 1조, 신규양수건설 4조, 해외수력사업 3조 등 향후 10년간 약 8조 원 규모의 국내·외 설비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정재훈 수력협회 회장은 “‘2021 수력산업의 날‘ 행사가 대한민국의 수력산업을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수력협회는 대한민국 수력산업계 대표 플랫폼으로, 국내 수력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감과 동시에 글로벌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11-16

실내체육시설 ‘백신패스’ 본격 시행…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15일부터 ‘백신패스’가 실시됐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없이 출입하면 이용자·운영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1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실내체육시설에 방역패스가 시행됐다. 앞서 지난 8일부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경마·경륜·카지노 등에서 방역패스가 의무화됐다.방역패스를 위반하면 적발시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와 별개로 운영중단 처분도 내려진다. 1차 위반시에는 10일간 시설 운영이 중단될 수 있고 2차에는 20일, 3차에는 3개월로 늘어난다. 4차 위반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중수본은 영유아 및 보육교사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어린이집에도 조만간 방역 패스를 도입하기로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15

대풍으로 쌀값 하락 우려… 정부 “필요시 시장격리”

정부는 15일 올해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쌀 가격 하락에 따른 농민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쌀 수급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 즉시 시장 격리 등 조치할 예정이다.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2천t으로 전년(350만7천t)대비 10.7% 증가했다. 이는 당초 예상 생산량인 382만7천t보다도 5만여t 늘어난 수준이다. 등숙기인 9월 1~10월 15일 기상 여건이 양호해 예상보다 생산량이 증가했다고 농식품부는 분석했다.다만, 수확기 산지 쌀값은 생산량 증가에도 예년보다 빠른 농가 벼 매입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다. 이달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kg당 5만3천643원으로 전년동일(5만3천851원)과 약 200원 차이다.8일 기준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9만t으로 전년동기대비 11.2% 증가했다. 생산량이 비슷했던 2018년(386만8천t)과 비교해도 8.6% 많은 수준이다. 산지유통업체(RPC)의 자체 매입량은 150만t으로 전년동기대비 26.0%, 2018년대비 6.7% 각각 증가했다.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수확기 농가의 원활한 벼 출하를 지원하고 태풍·병충해 등에 따른 피해벼 매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우선 RPC와 벼건조저장시설(DSC) 등 산지유통업체가 수확기 출하 벼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지원 규모를 당초 3조3천억원(정부 1조2천억원, 농협 2조1천억원)에서 농협에서 1천억원을 추가한 3조4천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업인 피해 최소화와 시중 쌀 유통 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농가가 희망하는 피해벼 물량은 전량 매입한다.지자체 조사에서 집계된 피해벼 수매 희망물량은 총 5082t(정곡 기준)이다. 공공비축미 35만t과 함께 피해벼를 매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등외품 제현율과 피해립 기준을 60%, 50%로 전년대비 각각 4%포인트, 10%포인트 상향해 최대한 많은 피해벼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쌀값 추이 등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조치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1-15

국힘 한무경, 산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국회의원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구·경북 출신의 국민의힘 한무경(비례대표) 의원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강원경찰청은 한 의원에 대해 강원 평창의 산림 훼손을 한 혐의(산지관리법을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직 의원이 부동산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4번째다.앞서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한 의원에 대해 2004년∼2006년 강원 평창에서 11만㎡ 규모의 농지를 취득한 뒤, 경작하지 않았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이에 대해, 한 의원 측은 “해당 땅이 실제로 산이지만 서류상 전(밭)으로 기재돼 있었다”며 “나무를 자르는 등 평탄화 과정에서 산림 훼손이 발생한 것으로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강원경찰청은 지난 12일 본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으로 권익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인이 농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난 8월 권익위 발표에서도 한 의원은 “권익위는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발표하기 전 경작 여부와 농지 형상 등을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했어야 하나, 전혀 그러한 과정없이 결정했다”며 “향후 무혐의 수사 결과를 통해 이번 권익위의 조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도 몸소 증명해 보이겠다”고 반박했다.한편, 경찰은 현지 조사 과정에서 산지 훼손 등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1-11-15

비단주머니 2탄 ‘AI 윤석열’… ‘전우치’ 선거 전략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비단주머니 유세전략이 정치권의 화제가 될 전망이다. 이 대표가 준비한 비단주머니 전략은 ‘AI(인공지능) 윤석열’, 위치정보 시스템(GPS)을 장착한 유세차, 댓글조작 방지 ‘크라켄 프로그램’ 등을 가리킨다.15일 국민의힘 당직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 대표는 지난 13일 비공개 회동에서 ‘AI 윤석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윤석열’이란 선거 역사상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유세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기계 학습을 통해 동영상 형태의 윤 후보 아바타, 즉 가상의 윤 후보를 만드는 방식이다. 후보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곳에서 활용이 가능하다.아바타의 고도화에 성공하면 텍스트만 입력해도 마치 윤 후보가 그 내용을 자연스럽게 읽는 듯한 동영상 구현이 가능해져 전국 방방곡곡의 동네 공약을 AI 윤석열 입으로 전파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당 내에선 한 번에 분신을 여러 명 만들어내는 도술을 부리는 고전 소설 속 인물에 빗대 ‘전우치’ 선거 전략이라 불린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지난 주말 이 대표와 만나 선거운동에 쓸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면서 서서 말하는 모습의 전신 동영상 등도 함께 촬영했고, ‘머신 러닝’(기계학습) 작업을 시작했다.이 대표의 비단주머니에서 위치정보 시스템(GPS)을 장착한 유세차도 나왔다. 대형 버스가 아닌 작은 유세차 여러 대를 전국으로 내려보내되 여기에 GPS를 달아 지지자들이 먼저 검색하고 찾아올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당과 후보가 필요에 의해 청중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지지자들이 당과 후보가 있는 곳에 자발적으로 모여들도록 하는 ‘참여형’ 유세를 지향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매타버스’와 차별화된 신개념 유세차라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이 대표는 윤 후보와 만난 지난 주말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초호화 버스와는 다르게 우리 당이 준비한 차는 훨씬 실용적이고 등장부터 재밌을 것”이라고 홍보했다. 첫 GPS 유세차는 택시 운전면허를 가진 이 대표가 직접 운전하고 윤 후보가 조수석에 타 흥행을 극대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호기자

2021-11-15

러브콜 받은 김종인 “계기 되면 도와줄 수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15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이번 대선에서 김 전 위원장이 많은 역할을 해주실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윤 후보와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합류를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계기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다”고 화답했다.윤 후보는 이날 오전 용산구 한 호텔에서 열린 김 전 위원장의 ‘만화로 읽는 오늘의 인물 이야기’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국가 대개조가 필요한 시점에서 또 다시 김 전 위원장께서 역할을 하셔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저 역시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어려운 정권 교체와 국가 개혁의 대장정을 벌여나가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 쌓아오셨던 경륜으로 저희를 잘 지도해주시고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도 2012년 김 전 위원장과 새누리당 비대위를 함께 한 인연을 언급하며 “비대위를 승리로 이끌면서 총선 승리를 할 때 즈음 이분에게 참 배운 게 많다는 걸 저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 이분이 하신 말씀 중 저에게 도움되지 않는 건 없었다”며 “저에게 정치의 방법론이나 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가장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은 김 전 위원장이라 생각한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저도 이번 대선에서 (김 전 위원장이)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 확신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 보좌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선대위 합류를 요청했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합류 요청과 관련해 “그럴 계기가 되면 뭐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라며, 합류시점 및 직책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시간표도 모르고 내용도 모른다”며 “후보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지 제3자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김 전 위원장은 다만, 대구·경북 출신인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대위 주요 직책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전 위원장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나는 그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안한다.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안하느냐는 후보 본인의 생각”이라며 “뭐가 짜여지면 그 때 내가 판단하는 것이지 미리부터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수 없다”고 했다. 원치 않은 인사가 합류할 경우 선대위 불참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한편,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모임인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공동대표 강석호)’ 모두 발언에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이 대표와 김 전 위원장이 분열의 리더십을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와 김 전 위원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도왔거나 앞으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당원들을 파리 떼, 하이에나, 거간꾼으로 매도했는데 선거에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두 사람의 표현대로라면 파리 떼나 하이에나가 되지 않으려면 윤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두 명은 제 질문에 답해 달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대선에서는 후보의 활동이 선거운동의 90%를 차지하는데 당 대표와 선대위원장이 따로 스피커를 갖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선거의 초점을 흐리게 하고 혼란을 야기해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선은 후보가 돋보이도록 모두 뒤에서 자신을 낮추거나 숨겨야 한다. 후보 이외의 다른 인사가 나서면 선거를 망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 열망이 매우 높으나 우파와 중도 성향이 손을 잡아야 이길 수 있는 선거”라며 윤 후보의 ‘캠프 확대 선대위’ 구상에 힘을 보탰다. /박형남기자

2021-11-15

해수부, 내달 17일까지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조사

해양수산부는 1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주간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수협중앙회,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하반기 근로 실태조사를 한다고 14일 밝혔다.그동안 해수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비공개 설문조사를 해 폭행, 폭언,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임금체불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오고 있다.이번 하반기 실태조사의 대상은 20t 이상 근해어선과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으로, 12개 지방해양수산청 권역별로 노·사·정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한다. 합동조사단이 통역사와 함께 선박과 숙소를 방문해 선원의 모국어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해수부는 지난해 근로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한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보장과 근로조건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인권침해나 임금체불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올해 7월부터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신분증 등을 대리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선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행 상황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근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원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14

대구시 지원금 ‘보조금24’서 확인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의 대상을 일부 지방자치단체로 시범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대상은 대구의 동구·서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인천의 미추홀구·연수구, 충남 보령·아산·서산·서천·청양·홍성 등 13개 지자체의 524개 보조금 서비스다.지난 4월 개통된 보조금24는 전자정부서비스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300여 개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했다. 행안부는 다음 달 후반 지자체의 6천여 개 서비스를 보조금24의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며, 그전에 이들 13개 지자체에 대해 시범 운영을 한다.시범 대상 지자체의 주민이면 지자체가 주는 출산장려금,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털 서비스, 저소득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서비스,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다.대구 지역 주민이면 청년사회진입 활동지원금, 청년 희망적금, 장수축하금 등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인천 주민이면 청년 월세 비용 지원이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등 자신이 사는 지역의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한편, 행안부는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해 ‘찾아가는 보조금24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도 디지털 소외 계층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보조금24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14

尹 선대위, ‘실세’ 총괄본부장 없이 가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이르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예정인 가운데, 대구·경북(TK) 인사의 전진배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윤 후보는 당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선출된 만큼, ‘TK의 절대적 지지’에 대한 지역인사 배려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인사들이 선대위 주요 보직에서 제외된다면 대구와 경북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실세로 꼽히는 총괄선대본부장 자리가 사라질 전망이다. 윤 후보 측이 총괄선대본부장을 두는 대신 분야별 총괄본부로 권한을 분산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영입을 위해 총괄선대위원장에 힘을 실어주는 구조로 분석된다.윤 후보 측에 몸담았던 TK지역 한 의원은 경북매일과의 통화에서 “선대위 조직 초안이 80∼90% 가량 완성됐다”며 “총괄선대위원장 아래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총괄선대본부장을 두지 않고 정책·조직·직능 등 4∼5개 분야별 총괄본부장을 두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전 위원장의 총괄선대위원장 합류는 기정사실화 됐다”며 이준석 대표가 요구해온 실무형 선대위 모델과도 부합할 뿐 아니라 김 전 위원장의 선결 조건과도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 측 입장에선 이 대표와 김 전 위원장의 요구를 두루 충족시키는 ‘묘수’인 셈이다.실제 후보 비서실장을 맡은 권성동 의원은 당 원로와 중진의 의견을 취합해 도출한 초안을 윤 후보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 조직도가 완성되면 개별 보직 인선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선대위 인선을 앞두고 TK의원들의 시선은 복잡하다. 특히 ‘김종인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의 등판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선대위 내 TK입지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종인 체제에서 상대적으로 TK지역은 소외를 받았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휘할 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는 등 TK지역을 잡은 물고기 취급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중진인 홍준표 의원과는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과도 관계가 좋지 않다는 후문이다. 나아가 TK지역 대선 후보였던 홍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의 합류 가능성도 희박한 상태다.윤 후보 측에서 활동했던 한 인사는 “주 의원을 비롯해 TK인사들이 주요 직책을 맡는 것은 사실상 힘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만 거론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홍 의원과 유 전 의원 캠프 사람들이 합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언급했다.이 가운데 TK의원들은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캠프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조직도가 완성된 후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갈등만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경북의원들이 지난 10일 만찬에서 “지역 예산을 잘 챙기자”는 등 원론적인 대화만 나눈 것도 그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다만, TK가 당내 최대 주주라는 점에서 TK에 대한 배려는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는 TK대망론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윤 후보가 TK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시 안동이 고향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 등으로 지지가 옮겨가 ‘여당 TK대망론’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1-14

국힘, 첫 번째 ‘비단주머니’ 풀었다

국민의힘은 14일 온라인 댓글 조작을 막는 이른바 크라켄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2017년 대선에서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크라켄 프로그램은 이준석 대표의 대선 비책을 의미한 ‘비단주머니 1호’ 프로젝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크라켄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프로그램을 시연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주요 키워드를 가지고 포털 기사들을 크롤링(웹상의 각종 정보를 자동화된 방법으로 수집해 분류하는 기술)한 뒤 AI(인공지능) 엔진을 바탕으로 이상 행위를 자동 분석한다.이어 전문 모너터링 요원이 다시 한 번 검증한 뒤, 여론조작이 확실하면 중앙선관위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민의힘은 이달까지 시범운영을 한 뒤 내달 1일부터 대선 캠프 사무실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이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크라켄 시스템을 가동하려고 한다”며 “민주당도 이번 대선에선 절대로 어쭙잖은 여론 공작이나 민심 왜곡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밝혔다.‘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이라는 사람의 제안으로 댓글부대를 운영하려다가 본인도 감옥에 가고 문재인 정부 정통성에 큰 흠집을 냈다”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엇 미사일이나 사드 미사일, 레이더를 배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프로그램 개발을 주도한 당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인 이영 의원은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 118만 개의 댓글과 8천840만여 개의 기사 추천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며 “다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1-14

지원금 덕에 서비스업생산 ‘쑥’

올해 3·4분기 서비스업 생산이 16개 시·도 모두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판매는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늘었다. 이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3·4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에 따르면, 3·4분기 서비스업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집계)에서 모두 증가했다. 올해 2·4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증가다. 전국 서비스업 생산이 2개 분기 연속으로 증가한 것은 지난 2018년 1·4분기~2·4분기 이후 처음이다.지역별 증가율은 서울 4.3%, 부산 4.4%, 대구 1.7%, 인천 4.7%, 광주 2.2%, 대전 1.6%, 울산 1.3%, 경기 3.5%, 강원 4.3%, 충북 3.1%, 충남 3.9%, 전북 2.8%, 전남 1.9%, 경북 2.8%, 경남 2.3%, 제주 2.9% 등이다.인천, 부산, 강원 등은 운수·창고, 보건·사회복지, 도소매, 금융·보험 등에서 호조를 보인 덕에 증가율이 높았다. 반면 울산, 대전, 대구 등은 운수·창고, 보건·사회복지, 도소매 등 주요 업종이 상대적으로 부진해 증가율이 낮았다.코로나19는 대구와 경북의 소비생활 패턴에도 큰 변화를 몰고 왔다.동북지방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대구·경북 생활업종 소비패턴 변화추이’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에 따라 업종별(개인 신용카드 결제 기준)로 희비가 크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우선 숙박·음식업 등 대면 비중이 높은 업종은 큰 폭의 내림세를 보였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 상반기 숙박·음식업의 신용카드 결제액은 대구 8천976억원, 경북 9천499억원 등으로 전년도 상반기(대구 1조1천467억원, 경북 1조1천459억원)와 비교해 각각 21.7%와 17.1%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대구 9천60억원·경북 9천947억원이 결제되면서 지난해 상반기 대비 각각 0.9%와 4.8% 증가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상반기보다 적은 수치다.특히, 대구와 경북의 의료·잡화 결제액은 각각 2천446억원과 1천972억원으로 전년도 상반기 대비 24.0%와(대구), 20.0%(경북)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도 대비 대구는 3.3% 증가했고 경북은 0.8% 감소했다. 여행과 교통 역시 지난해 상반기 결제액이 전년도 상반기 대비 대구는 20.8%, 경북은 1.7% 각각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대구는 14.0%, 경북은 6.1% 각각 증가했다.반면, 비대면 비중이 높은 전자상거래·통신판매와 식료품 등은 증가세를 기록했다.전자상거래·통신판매는 지난해 상반기 결제액(대구 388억원, 경북 279억원)이 전년도 상반기 대비 큰 폭의 증가세(대구 35.0%, 경북 84.8%)를 보였다. 또 식료품은 지난해 상반기 결제액(대구 2천275억원, 경북 2천624억원)은 전년도 대비 증가(대구 16.7%, 경북 6.1%)했고 올해 상반기 결제액도 지난해 상반기 대비(대구 6.7%, 경북 12.2%) 증가했다.동북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대구·경북지역의 생활업종별 소비패턴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경우 결제액은 적었지만 변동 폭은 가장 컸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11

박정희, 역대 대통령 호감도 1위

역대 대통령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는 누구일까. 우리 국민이 가장 호감을 가지고 있는 전직 대통령은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조사됐다. 이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뒤를 이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가장 호감 가는 대통령, 가장 업적이 많은 대통령이 누군지 조사한 결과(조사기간 지난 10일·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박정희 전 대통령이 32.2%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이 24.0%를 기록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12.6%로 3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7.9%),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비슷하게 집계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2.7%), 고(故) 이승만 전 대통령(1.8%),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1.5%) 순이었다.만약 호감도 1위와 2위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거를 치른다면 어떻게 될까. 두 대통령은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한 싸움을 벌였다. 박 전 대통령이 47.3%를 기록했고, 노 전 대통령은 45.8%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9%였다.연령별로는 40대 이하의 경우 노 전 대통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50% 이상이었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절반 가량으로 조사됐다.우리나라를 이끌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질로는 ‘도덕성’이 29.8%로 1위에 올랐다. ‘미래비전’(29.7%)은 근소한 차이로 2위였다. 국민통합은 21.1%, 역사의식은 9.0% 등이었다.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90%, 유선 10% 무작위 생성 표본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11

기름값 내린다

오늘(12일)부터 유류세가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된다. 이에 따라, 리터(ℓ)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40원씩 가격이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12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ℓ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 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내린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서비스 오피넷이 공시한 지난 10일 오후 7시 기준 전국평균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1천809원으로, 지난달 12일(1천685원)보다 124원(7.4%)이나 올랐다.하지만 기름값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하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분이 반드시 100%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전국 주유소에 기름 판매 가격에 인하분이 적용되기까지는 1∼2주가량 걸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를 소비자들이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정유업계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정부는 오피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에 가격 인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예정이다. /박순원기자

2021-11-11

김부겸 총리 “민노총 불법집회 강행 시 엄정 대응”

정부가 방역패스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히면서, 오는 13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민주노총을 향해, “집회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지자체와 경찰청은 이번 집회를 사실상 방역수칙을 무력화한 ‘쪼개기 불법 집회’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김 총리는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의 기회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아직까지는 방역이 우선”이라며 “우리 사회의 한 축인 노동계도, 그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 열흘째”라며 “완전하지는 않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다시 찾은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총리는 “하지만 모임과 활동이 급속히 늘면서 면역이 약해진 고령층과 아직 백신 접종이 더딘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며 “중환자 및 사망자 수, 감염재생산지수 등 여러 방역지표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 조마조마한 심정”이라고 우려했다.김 총리는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일명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과 관련,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방패’”라며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서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수단”이라고 옹호했다.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입 수능시험에 대해서는 “학생감염이 꾸준히 늘고 있어 걱정이 크다”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가 나서 배려하고 보호해줘야 한다. 특히 시험 전날까지 수험생이 확진되거나 격리되더라도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교육 당국에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선별진료소 연장 운영, 확진자와 격리자 시험장 관리 등 마지막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학부모님과 주변 모든 분들도 시험이 끝날 때까지 수험생들이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배려해달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10

곽상도 사퇴안 오늘 국회서 처리

무소속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의 사퇴안이 11일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 9일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곽 의원의 사퇴안을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곽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자사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을 탈당한 데 이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곽 의원의 사퇴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대구 중·남구는 내년 대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나아가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에 검찰이 곽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곽 의원이 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준 뒤 사업 수익이 나자 50억원을 요구, 아들을 통해 수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부인했다.검찰은 또 최근 대장동 개발업자, 하나은행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도움을 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김정태 하나은행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업 무산을 막았다는 것이다. 김씨와 곽 의원, 김 회장은 모두 성균관대 동문이기도 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1-10

긴장감 속 첫 대면… 李 “대화하자” 尹, 고개 끄덕

여야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0일 처음으로 만났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에서 열린 한국경제 인재 포럼 사전 간담회에서 정식으로 인사를 나눴다. 각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첫 만남이었던 만큼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두 사람은 이날 개회식장에서 만나 짧은 대화를 나눴다. 윤 후보가 먼저 이 후보에게 다가가 “이십 몇 년 전에 성남 법정에서 자주 봤다”며 인사를 건넸다. 성남지청 검사로 일할 당시 지역 변호사였던 이 후보와 법정에서 만난 적이 있다는 취지다. 이에 이 후보는 “보기는 봤을 텐데 저는 기억이 잘 안난다”면서 “형사 사건은 거의 안 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후 두 사람을 기다리는 정·관·재계 인사들이 많아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다.다만, 이 후보는 인사말에서 윤 후보를 두 차례 언급했다. 이 후보는 무대에서 “윤석열 후보님을 여기서 뵙게 돼 각별히 반가운 마음”이라며 “국민의힘 후보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 존경하는 윤석열 후보님도 계신데”라며 “정부가 해야 할, 정치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새롭게 한번 논쟁해보고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을 한번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후보가 윤 후보에게 제안한 ‘1대 1 회동 및 정책토론회 개최’를 언급한 것이다. 반면, 윤 후보는 인사말에 이 후보를 언급하지 않았다.대신 두 사람은 기념촬영을 할 때 잠시 귓속말을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가 윤 후보에게 ‘여러 사람을 거쳐 메시지가 전달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직접 대화할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윤 후보는 고개를 끄덕이는 등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21-11-10

국힘 선대위 인선, 대선·지선 주도권 맞물려 진통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를 선출한 지 닷새째인 10일까지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둘러싼 내부진통을 겪고 있다. 이번 선대위 구성이 향후 대권, 당권, 지방선거 공천권 등을 둘러싼 보수 진영 내부 주도권 쟁탈전 양상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면서, 갈등 국면이 조기에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될 것으로 보이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리사냥꾼’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캠프 전면 개편과 일부 측근의 선대위 배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위원장은 “지금의 캠프가 자신을 후보로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책무감을 바탕으로 이 캠프를 갖고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판단을 하면 (본선에서)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윤 후보에게 냉정한 판단을 요구했다.그는 윤 후보가 기존 캠프에서 자리를 차지했던 중진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도로 미래통합당’으로 비쳐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김종인 비대위 시절 호남 민심 구애와 중도 이념 확장을 핵심으로 한 자신의 당 개혁방침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했던 일부 중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이준석 대표도 윤 후보 캠프의 불특정 인사들을 ‘하이에나’, ‘파리떼’ 등으로 지칭하며 김 전 위원장의 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 윤 후보 선출 이후 ‘2030 탈당 러시’를 애써 평가절하하려는 윤 후보 측 인사들을 정면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표는 전날 “(윤 후보 측이) 대선 컨셉을 조직선거로 잡고, 수백만장의 임명장을 뿌리겠다는 발상을 대놓고 익명 인터뷰로 들이밀기 시작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반면, 윤석열 후보는 ‘당 중심 선거’를 강조하면서도 기존의 측근, 캠프 인사를 주축으로 선대위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기존 경선 캠프를 뼈대로 삼되 국민의힘 안팎의 인사들을 폭넓게 영입해 몸집을 키우는 방안이다. 윤 후보의 기존 경선캠프는 참모만 300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캠프라는 평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내부진통 조율이 늦어지면서 이번 주말까지 선대위원장 진용을 갖추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정치권에서는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진통에 대해 “대권, 당권, 지방선거 공천권이라는 세 가지 큰 권력을 두고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 이 대표 모두 주도권을 일찍 잡아 모든 국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같은 내부진통은 이달 중 어떤식으로든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조율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당의 이재명 후보가 이미 대선 본선 모드에 돌입해 표심잡기에 나선 마당에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야당이 선대위 구성을 놓고 헤게모니 다툼하는 모습으로 비쳐진다면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을 윤 후보나 김 전 위원장, 이 대표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11-10

정희용, ‘요소수 재고시스템 구축 제안’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10일 “코로나19 백신 예약시스템과 같은 요소수 재고시스템 구축하자”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즉각 검토하겠다”며 수용 입장을 표명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요소수 재고량이 어디에 가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정 의원 질의에 “좋은 아이디어라 본다”며 “어디에 가면 구할 수 있는지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10대 항만이나 주유소에 가면 된다거나 그런 정보를 공유하도록하겠다. ICT 기술을 이용하는 것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받아적었다. 좋은 아이디어 같다”고 힘을 보탰다.또 정 의원이 ‘차량용 외에 산업용 요소도 부족하고 화력 발전의 15%가 멈춰설 위기에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화력발전이 멈춘다거나 하는 사태가 안 벌어지도록 하겠다. 차량용과 함께 산업용도 확보 중”이라며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리스트업을 하고, 조달청에서 전략 물자로 비축한다든가 해서 다각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선 “최근 중국에 2만t 정도가 선적 대기 중인데 협의가 잘 돼서 조만간 해결될 것 같다”며 “1년에 차랑용 요소수가 8만t 정도가 필요한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2만t 정도면 상당 부분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요소수 부족으로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어서 안타깝고, 그 이전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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