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리 1시간만에 종료

윤석열 검찰총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 심리가 30일 오전 열렸다. 재판은 1시간여 만에 끝났다. 양측은 이날 법정에서 총장 직무 정지의 적법성과 효력 정지의 필요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2시10분께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 측은 “직무 정지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당장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심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과 관련한 국가시스템에 대한 문제”라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감찰 조사부터 징계 청구, 직무 정지 처분까지 적법 절차가 무시되고 권한자를 패싱하고 몰래 하는 등 편법이 자행됐다”며 절차적 위법성도 지적했다.반면,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에겐 직무집행 정지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며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이 사건은 집행정지 사건이므로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심판 대상”이라면서 “윤 총장 측은 필요성에 대한 말은 아주 적게 하고,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위법하다는 얘기만 주로 했는데 법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윤 총장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명예, 법치주의, 검찰의 중립 등 거대담론을 말하는데 집행정지 사건에서 손해라는 건 추상적 손해가 아닌 개인의 구체적 손해”라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직무권한만 배제된다”고 강조했다.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효력은 정지되고,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한다. 반대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시 윤 총장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한편,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 달 2일 징계위원회 전에 나올 가능성이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30

“정당의 제왕적 리더가 민주주의 후퇴시켰다”

국민의힘 윤영석사진 의원이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동안 제왕적 리더가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3선의 윤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대구 수성구 세중아이에스 5층 비전4.0 포럼(준비위원장 이상규) 주최로 33인이 초청한 정치담론에서 ‘한국정치, 제4의 물결을 만들자’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이날 윤 의원은 “한국 정치가 새로운 시대교체를 추구해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가장 큰 불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정치이고 국회의원이며 변화하는 세상의 요구를 담아내지도 못하고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책과 제도를 제때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현대 한국정치 제1의 물결인 이승만의 건국, 제2의 물결인 박정희의 부국강병, 제3의 물결인 김영삼∼김대중의 제도적 민주화를 거쳐 한국정치 제4의 물결을 실현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시대에 주어진 소명”이라고 주장했다.특히 “1987년 이후 민주주의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민주화는 결코 완성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소위 ‘87체제’가 법적, 제도적 민주화는 이뤘으나,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정당 민주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퇴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윤 의원은 “30년 이상 우리나라 정당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회창,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정당의 제왕적 리더들이 공천을 전횡하고 의사결정을 독점해왔다”며 “당원과 일반국민은 정당운영의 객체이자 정당의 의사결정의 도구로 이용돼 한국의 민주주의가 지속 가능한 체제가 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문재인을 마지막으로 한국 정치에서 인물중심 제왕적 정당 리더의 시대는 끝날 수 밖에 없다”면서 “지금이 바로 한국 정치의 업그레이드, 정당민주주의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낼 수 있는 절호의 시기”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태기자

2020-11-30

민주당·국민의힘, 추미애·윤석열 사태 격랑 속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재판을 하루 앞두고 여야는 29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판사의 개인 성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명백한 판사 사찰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민주당 김한규 법률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본인의 주장처럼 법령상 허용되고 공판 유지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면 과거에도 정부수집을 해왔는지, 앞으로도 판사 2천872명의 성향도 계속 취합할 것인지 묻는다”며 “만약 ‘예’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본인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정보를 다른 부서에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검사에게 이러한 위법적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부디 징계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소명해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받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27일부터 초선의원들이 청와대 앞에 분수대 광장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9일에는 강민국, 이영, 한무경, 조태용 의원들은 ‘국정조사로 진실을 찾겠습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30일에도 1인 시위를 한다는 방침이다.이들은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이유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문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공화정이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칼춤을 추는 추 장관, 대국민 선전전을 다시 시작한 조국 전 법무장관, 국회 의석 180석을 장악한 민주당 사람들. 이들이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윤석열 축출은 검찰 무력화가 목적”이라고 비판했다.김은혜 대변인은 “추 장관의 활극으로 독재 완성이 9부 능선을 넘었다”며 국정 최고책임자인 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김진호·박형남기자

2020-11-29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로 청년들 빚 크게 늘 것”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비판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는 청년들의 빚”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98년 예타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직접 예타 조사를 했다”며 “국내 최초로 예타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 제도가 지난 22년 동안 국가재정의 건정성을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믿는다”고 소개했다.이어 “예타는 국민 세금을 아껴 쓰고 꼭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 사전에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따져보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명박 정권 때 여당 의원이었지만, 나는 4대강 사업의 예타 면제를 두고 예결위에서 강력히 비판했었다”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도 예타면제를 얼마나 혹독하게 비판했는지 똑똑히 기억한다”고 회상했다.유 전 의원은 “그런데 집권 후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야당 시절 그렇게 비판하던 예타 면제를 식은 죽 먹듯이 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 선거용 선심쓰기”라고 비판했다.그는 또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가 88조1천억원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친 액수(83조9천억원)을 뛰어넘었고, 가덕도 신공항까지 예타가 면제되면 1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대형국책사업을 예타도 없이 밀어붙이면, 그 결과는 모두 미래세대의 빚”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 않아도 국가채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이 모두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줄텐데, 예타 면제로 청년의 빚은 늘어만 간다”며 “20대, 30대, 40대 세대는 문재인 정권 때문에 자신들의 호주머니가 털리고 미래가 저당잡힌 현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진실을 알면 도저히 이 정권을 지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도 지난 28일 대구를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가덕도 신공항 추진의 위법성을 알렸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추진과 통합신공항의 지역 거점공항으로서의 위상 보장 등을 건의했다.장 의장은 “부산시와 일부 정치권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는 것은 영남권 5개 단체의 합의로 이루어진 김해공항 확장안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이며 이는 5개 시·도의 합의나 법적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대승적 합의를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에 큰 장애가 되므로 국토부는 정치논리가 아닌 오로지 법과 국민적 합의에 기인해 기존 공항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건의했다.장 의장은 또 지역 최대 산업단지인 성서산업단지 종사자들의 통근 수요 해결과 대구산업선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 ‘대구산업선’ 성서산업단지 내 역사를 추가 신설해 줄 것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달빛내륙철도’ 반영을 건의하는 등 지역의 다양한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장상수 의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시대적 흐름이며, 지금은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므로 지방의 창의적인 역량을 키우고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돋보였던 지방정부의 눈부신 역량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곤영·박형남기자

2020-11-29

“대구 달서구 윤리특위 솜방망이 징계 규탄”

대구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여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국민의힘 김모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결정했지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에 휩싸였다.대구 달서구의회는 지난 27일 윤리특위를 열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 김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윤리특위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김모 의원의 발언 자체에는 문제가 있지만, 제반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명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효력이 발생한다.하지만 지역의 여론은 “대구 달서구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대구여성회는 27일 논평을 내고 “피해자의 고통과 여성 의원들의 명예를 존중하는 제명 안과 2차 가해행위에 대한 징계 안이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성희롱가해자와 2차 가해자는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달서구 의회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는 스스로 시민의 대표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면서 “달서구의회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인식하고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우리복지시민연합도 “달서구의회 윤리특위가 내린 징계는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남성의원들이 내린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식 봐주기 징계”라며 “지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과를 내린 윤리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은 지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역 시민사회와 연대한 집단 규탄 활동을 예고했다.한편, 이번 윤리특위 회의에 지난 26일 윤리특위의 편파성을 비판하며 사임 의사를 밝힌 조복희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윤리특위 구성원 가운데 유일한 여성 의원인 조 의원은, 나머지 의원들의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하고 징계 의지가 약하다며 사임계를 제출했다. /심상선기자

2020-11-29

국민의힘 경북도당, 대학생위원회 위원 40명 임명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이만희)은 지난 27일 오후 4시 도당에서 전국 17개 시·도당 중에서 처음으로 ‘2020 경북도당 대학생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대학생위원회 발대식은 비대면 포함 40여 명이 새로이 임명장을 받았다.이번 대학생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젊은 세대들을 위한 청년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35세 미만의 지역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으로 구성됐다.이만희 도당위원장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오늘 임명장을 받으신 대학생 여러분처럼 젊은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그래야 정당이 젊어지고 국가가 젊어질 수 있어 앞으로 청년 대학생 당원으로서 국민의 힘 안에서 젊은 목소리를 가감 없이 내어달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29

윤석열 “직무정지 명령 취소하라”…추미애 상대 행정소송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격에 나섰다. 윤 총장이 26일 추 장관의 직무 정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윤 총장은 25일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윤 총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는 “오후 3시께 윤 총장이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행정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윤 총장은 소장에서 “총장 임기제는 임기 내 임의적인 해임을 못 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주장한 6개 징계 사유가 사실 관계가 다르고, 일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총장 직무를 정지할 정도는 아니다는 취지로 변론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을 두고 맞붙은 여야의 대립 구도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 카드를 먼저 꺼냈던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검사 징계위 논의가 우선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조 제안을 흔쾌히 수용하겠다”며 추 장관까지 폭넓게 잘못을 따져보자고 맞섰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낙연 대표의 국조 언급은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검찰의 재판부 사찰 정황을 그대로 넘길 수 없다는 점에서 나온 것”이라며 “정쟁화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사안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징계위와 가처분신청을 앞두고 있는데 그게 진행되기 전에 국회에서 조사부터 할 사안인지는 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조 제안 하루 만에 민주당 지도부가 한발 물러선 것은 당내 의원들의 부정적인 기류는 물론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 야당에 반격의 빌미를 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윤 총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파헤치다보면 자연스럽게 추 장관도 함께 겨냥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검찰권 남용 및 과잉인사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조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국정조사를 기꺼이 수용하겠다”며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듯이,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피해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런가 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윤 총장 출석을 놓고 이틀 연속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전날 전체회의 개의 요구서와 윤 총장 출석 요구서를 대검찰청에 보낼 것을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강력히 촉구했으나, 민주당은 여야 협의없이 국민의힘이 전체회의 개의 등을 문제 삼으며 “위원회 의결 없이 윤 총장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윤 위원장 면담 전 “윤 위원장이 법무부와 대검에 개의요구서를 통하지 못하도록 법사위 행정실에 지시한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법무부와 대검은 전체회의 개의 사실을 송부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출석할 수 있는 길을 애당초 원천 봉쇄해버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2020-11-26

정치자금법 위반 조기석·임대윤 등 3명 항소 기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기석·임대윤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남근욱 부장판사)는 26일 중앙당 선거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조기석·임대윤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이들 위법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당 전 사무처장 A씨에 대한 검사 항소도 기각했다.조 전 위원장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 임 전 위원장은 벌금 150만원, A씨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이들은 2016∼2017년에 중앙당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당직자 상여금으로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아 지역위원장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금액은 시당 다과비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11-26

당정, 조두순 출소 계기 흉악범 출소 후 격리 추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재범 위험이 큰 흉악범에 대해 출소 이후에도 일정기간 격리하는 보호수용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흉악범 관리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것을 고려,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행정청에 처분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을 행정소송법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조두순과 같이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큰 흉악범에 대해 형기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격리하는 보호수용제 대체입법안이 논의됐다. 다만, 위헌 논란을 고려해 조두순에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보호수용제는 1980년 신군부가 삼청교육대 교육생을 격리하기 위해 제정한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로 운영됐으나, 2005년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비판 속에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오는 12월 조두순의 만기출소 일자가 다가오며 보호수용제 도입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일명 ‘조두순 격리법’을 제정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2만 명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며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국회와 정부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특정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처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보안처분과 관련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반대편에선 대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인권침해 요소가 있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뚜렷하게 있다”며 “범죄자의 인권과 국민 보호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나 치밀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20-11-26

코로나 특교세 지원 대구 7억·경북 3억

행정안전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지역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27억 원을 지원한다.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방자치단체별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구의 경우 7억원, 경북은 3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경기 33억 원, 서울 32억 원, 인천 25억 원, 광주 17억 원, 강원 17억 원, 부산 16억 원, 충남 15억 원, 전남 15억 원, 경남 13억 원, 전북 10억 원, 대전 7억 원, 충북 6억 원, 울산 5억 원, 세종 3억 원, 제주 3억 원 등이 지원된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과 합심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1-26

지역 혁신中企에 1조4천억 쏟아붓는다

정부가 비수도권의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주력산업 48개를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해 개편하고, 관련 기업에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 1조4천억원을 투자한다. 또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권역별로 만들고 규제자유특구도 뉴딜 분야로 확대 지정해 디지털·그린 혁신 거점을 조성한다.26일 중소기업벤처부는 기존산업을 대체 또는 영역 확장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뉴딜 관련 20개 산업, 그린 뉴딜 관련 19개 산업을 선정했으며 기존 산업 9개의 고부가가치화를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지역의 대표 앵커기업인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곳을 육성하고, 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대구의 뉴딜사업은 △고효율에너지시스템(에너지 효율화 기술 등) △디지털의료헬스케어(스마트휄니스 특구 연계) △수송기기 및 기계소재부품(미래차 부품 고효율화) 중심으로 이뤄진다. 경북은 △지능형디지털기기(그린모빌리티 전장부품 등) △첨단신소재부품가공(AI 응용기반 공정 고도화) △라이프케어소재(산업용 HEMP 특구 연계) △친환경융합섬유소재(산업안전 특수섬유 등) 뉴딜 산업이 선정됐다.중기부는 이러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위해 정부·지자체 매칭 방식으로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1조4천억원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주력산업 육성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을 최대 24억원까지 매년 차등 지원하되, 기업에 대한 지원목표와 방식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따라 주도적으로 설계해 추진한다.특히, 지역에 있는 민간·앵커공공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뉴딜 벤처펀드’도 권역별로 조성한다. 현재 운용 중인 광주·전남 한국전력 모펀드를 벤치마킹해 일부 지역에 시범조성 후 확대할 예정이며, 권역별 모펀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펀드를 조성 후 지역 혁신기업,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및 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한다.아울러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시 디지털·그린 등 뉴딜 분야 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특구기업의 실증 종료 후 성과 창출을 위해 약 350억원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전용펀드, 500억원 규모의 융자자금, 조달혁신 시제품 지정 등 정부지원사업을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 혁신 창업기업의 집적·성장을 위해 그린 스타트업 타운, 스타트업 파크 등 창업거점을 조성하고, 제조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지역앵커기업과 창업·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 혁신지구도 구축한다.지역균형뉴딜 촉진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지역별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센터별 특화기능을 활용해 혁신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테크노파크가 이를 이어받아 테크노파크 입주, 인력·장비 제공, 기술애로 해소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역균형 뉴딜이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주력산업과 관련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 달성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26

정부, 외식쿠폰 비대면 전환… 배달앱에서 사용

정부는 8대 소비할인쿠폰 중 외식 쿠폰을 배달앱에서 쓸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넓힐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면서 운영을 중단한 소비쿠폰은 제한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쿠폰 중 외식쿠폰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등 가능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외식쿠폰 적용대상에 배달앱을 추가,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도 비대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26

올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대구·경북은↑

우리나라의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 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증가했다.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10월말 기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동기(2천739명)에 비해 5.5% 감소한 2천58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보행자(-12.0%)와 고령자(-9.9%), 어린이(-19.2%), 사업용차량(-10.0%), 음주운전(-10.0%) 등 사망사고가 감소한 반면 이륜차(9.0%), 고속도로(8.3%) 등은 증가했다.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년간 20% 수준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올해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하반기 들어 긴 장마 기간 및 이동량이 늘어남에 따라 사망자가 증가해 10월말 기준 총 5.5% 감소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대비 25% 감소한 수치다.지역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동기에 비해 강원(-30.3%), 인천(-26.9%), 충북(-15.0%), 전북(-12.6%), 서울(-12.0%) 등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광주(25.0%), 대구(16.5%), 경북(4.5%), 경기(3.9%), 경남(0.4%)은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보행 중 사망자가 911명으로 전년동기(1천35명) 대비 12.0% 감소했으며,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5.2%를 차지했다. 횡단보도 외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28.5%(260명)로 나타났다.65세 이상 고령 사망자는 1122명으로 전년동기(1245명) 대비 9.9% 감소했다. 사고 시 상태별로는 보행 중(46.7%)이 가장 많았고, 자동차 승차 중(23.2%), 이륜차 승차 중(20.7%) 순으로 집계됐다.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21명으로 전년동기(26명) 대비 19.2% 감소했다. /박순원기자

2020-11-25

“신혼 매입임대 77%가 36㎡ 안돼 최저 주거기준 ↓”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대부분이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서울 지역 신혼부부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분석한 결과, 입주자를 모집하는 신혼부부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약 80%가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신혼부부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진행된다. 특히,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고 개·보수 후 시중보다 60~7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하지만 송 의원이 LH의 서울 지역 신혼부부Ⅰ·Ⅱ유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서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04호 중 77.0%에 해당하는 157호가 3인 가구(부부+자녀)의 최저주거기준 면적인 36㎡(약 10.9평) 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4호(11.8%)는 2인 가구(부부)의 최저주거기준 면적인 26㎡(약 7.9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입임대주택은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1순위 신청이 가능하고, 경쟁이 붙으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유리해 입주자 대부분이 3인 이상 가구다. 그런데 정작 신혼부부의 신혼집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3인 가구가 살기엔 턱없이 좁은 원룸 수준인 것이다.송언석 의원은 “고위 공직자들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30평대 관사에 살면서 서민들에겐 10평 남짓한 집을 권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숫자 채우기식의 정책을 멈추고 국민 삶의 질을 고려한 합리적인 주택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1-25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 폐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해야”

서울 청와대앞과 경북 울진군 한울원전본부 앞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청와대에서는 국민의힘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과 원전단체, 학계 및 전공학생 대표 등이 참석했고, 울진 한울원전본부 앞에서는 울진군의회 및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가 참석해 공동성명문을 낭독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기간 연장 및 건설재개를 촉구했다. 신한울원전 3·4호기는 2차례의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와 산업부에 실세계획 신청을 완료하고 건설 허가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진행된 ‘탈원전 로드맵’ 정책으로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배제된 상태다이날 청와대 분수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형수 의원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5년 전 취득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허가 기간만료가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우리나라 원전기술과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가능하게 하고, 후속 원전수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이 최종 백지화되면, 사전제작한 원자로 설비비 5천억원을 포함, 대략 7천800억원의 매몰비용이 소요되는 등 경제 피해액만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특히 울진 지역은 음식점, 숙박업 등 자영업자의 폐업 증가 등 급격한 경기위축과 함께 지역자원시설세, 기본지원금 등 연간 400여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원전단체를 대표해 나선 원자력 정책연대 이중재 의장은 “에너지 자립이 돼야 국민의 생활이 담보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립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탈원전 정책이 계속되면 후손들이 살아가기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투성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학계를 대표해 나선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박상덕 수석연구위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염원하는 국민의 서명이 80만 명에 달했다”면서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도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울진에서도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윤기, 이하 범대위)가 한울원전본부 정문 앞에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재개를 호소하는 집회를 개최했다.범대위는 “울진군민은 일단 계획된 원전은 진행하고, 향후 지역 사회가 원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점차적인 변화를 요구한다”면서 “우리 원전산업과 원전기술의 몰락을 막고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바로 건설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라고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1-25

이낙연 “윤석열 국정조사”에 주호영 “추미애 국정조사 하자”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2라운드기 시작됐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저녁 언론사 회동 등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업무배제했다. 이에 윤 총장은 25일 대검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앞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이 내세웠던 비위 혐의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 유력하다.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는 ‘추미애 vs 윤석열 2라운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윤석열 총장의 출석이 예고됐던 법제사법위원회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25일 법사위에서 여야는 윤 총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특히, 여야 간사들은 고성을 주고받으며 대립각을 세웠다. 야당은 윤 총장의 국회 출석 의사를 전하며 법사위 소집을 압박한 반면, 여당은 윤 총장의 출석 요구는 불법이라고 맞섰다.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윤 총장이 국회에서 (전체회의 일정을) 알려오면 출석하겠다고 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전체회의 개의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윤 총장이 방금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전언이 있다”며 “윤 총장을 기다리면서 전체회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추 장관도 주장이 있고 윤 총장도 할 말이 있지 않겠나.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는데 거부하는 건 민주당과 정부가 뭔가 구려서 잘못을 숨기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반면, 민주당은 전체회의를 거부하는 대신, 회의를 열자마자 산회하는 방식으로 야당을 무력화했다. 민주당 측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어떻게 여야 간 합의 없이 (윤석열 총장을) 부를 수 있느냐”며 “윤석열이 야당과 개인적으로 속닥속닥해서 국회에 나오겠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에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한 적도 없고, 의사일정이 확정된 것도 없다. 야당이 소집 요구를 해 개의했지만, 여야 간사가 의사일정을 협의해 달라”며 법사위 전체회의 산포를 선포했다. 전체회의가 열린지 15분 만이다.여야의 입씨름도 최고조에 달했다. 야당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강한 비판공세를 펼친 반면, 여당은 “윤석열 총장의 비위가 드러났다”며 압박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선출된 권력이 자기 권력에 대해 절제를 하지 못해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이라며 “참 나라 꼴이 우습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추 장관을 향해 “중국 문화혁명 당시의 강청(江靑·마오쩌둥의 아내로 ‘4인방’ 중 한 사람) 얼굴이 연상된다”며 “과연 저 같은 행위를 통해 뭘 추구하려는 건지 잘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의정사에서 다수의 힘을 믿고 기본적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정권들이 어떤 말로를 보였는지 잘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번 사안은 추 장관의 권한 남용과 월권으로 위헌성이 충분한 사건인 만큼, 추 장관에 대한 국조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폭이 대낮에 무고한 사람을 집단 폭행하는 장면”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윤 총장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절박한 사정이 정권에 있는지가 모두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그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면서 “주요 사건 전담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에 대검찰청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것은 조직적 사찰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진호·박형남기자

2020-11-25

여 “공수처법 개정 계속” 야 “힘 믿다가 망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진위와 여당의 법 개정을 위한 법사위 법안소위가 25일 동시에 열리면서 공수처 출범 논의가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이 파격적인 결과를 내놓으면 모르겠지만 쉽지 않다”며 “(추천위 회의는) 부차적이고, 우리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추천위에서 처장 후보 결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주장과 행동도 인정할 국민이 없을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반면,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데만 쓰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인내심을 갖고 합의추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법 개정 시도에 대해 “민주당이 냉정을 찾아서 무리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힘 믿고 무리하다 망한 나라, 망한 정권, 망한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다”고 경고했다. 정의당 역시 “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법에 마련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의힘도 위험성이 덜하고 중립적인 인물이라면 합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24

국민의힘 TK 정치권 ‘김해신공항’ 출구 전략 고심

국민의힘 대구·경북 정치권이 김해신공항 확장안 백지화에 따른 출구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특히,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최근 “가덕도 신공항 신중론을 넘어 국토 균형개발 차원에서 대구 통합공항을 비롯한 관문공항 4곳을 함께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후 해당 발언에 상당한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특히, 4대 관문공항 개발을 위해 군공항이 있는 곳은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추진되면서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특별법 역시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당초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지역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의 ‘가덕도 프레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히는 등 반대 기류가 강했다. 하지만 대구·경북 의원들의 반대와는 달리 국민의힘 내 부산·울산·경남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참여하면서 이 같은 기류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여권의 공세에 수세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이에 따라,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을 무조건 반대하는 대신 대구 통합공항 이전과 함께 타당성을 검토해보자”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의힘이 김해신공항 재검증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정부에 화살을 돌리는 동시에 무조건 불가에서 검토 쪽으로 변화하는 분위기로 흐르자 부산·경남지역에서 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와 관련, 파급력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지역의 한 관계자는 “결국 대구·경북의 민심을 인식해 반대 입장에서 신중론을 펴면서 성난 부산 경남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고도 말했다.여의도 정가의 흐름도 같은 궤도를 그리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부산 3선인 하태경 의원은 지난 23일 지역 관문 공항 상생을 위한 ‘PK·TK·광주·호남 3자 연석회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부산은 가덕신공항 건설 문제, 대구·경북은 군위·의성 신공항, 호남권은 광주 공항 이전 후 무안 신공항 문제가 있다”며 “각 지역 관문공항 문제의 포괄적이고 공정한 해법을 마련해야 하고 공항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지방 분권 대혁신 논의를 시작해보자”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가덕도 신공항, 대구 신공항특별법, 광주 신공항이전 특별법’의 일괄 처리에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이에 대해,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현재 상황에서 대구 통합공항 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과 이전 정부의 결정을 뒤집어 버리는 부분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대구를 포함해 전국 4대관문 공항 개발이라는 일보전진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 해법 차원에서 신중론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24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민주당 오늘 공동발의

가덕도 신공항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쟁점화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25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지난 17일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보완 후 재추진인지, 아니면 가덕도 신공항 추진인지 등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 선거용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압박,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화상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 특별법을 내일(25일) 공동 발의하고 목요일(26일)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예타타당성조사 면제와 행정절차 단축 등 신속한 건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되 늦어도 내년 초에는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30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착공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이에 앞서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야당 법안과 병합 심의하고 대구공항, 광주공항 관련 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지혜를 모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셈이다.이런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검증위원회 발표에 국토부는 “총리실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후속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으나 국토부 소속 대구·경북 의원들은 김 장관을 상대로 공항 문제를 질의할 계획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24

김상훈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발의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와 가족의 주소등록 정보 열람을 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가정폭력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피해자 및 가족의 주소등록정보를 가해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개정안은, 기존에 피해자와 동일 세대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열람 제한 범위를 피해자와, 세대원 외 직계존비속까지로 확장하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이해관계인임을 주장하더라도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1-24

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 명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추 장관은 24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직접 브리핑을 갖고 “오늘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그는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직무배제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5가지 혐의를 들었다.이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발표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1-24

쌀값 폭등… 정부, 비축미 공급

쌀값 폭등과 관련, 정부가 비축미 공급에 나섰다.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37만t 범위 내에서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24일 밝혔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51만t으로 지난해 374만t에 비해 23만t(6.4%) 적게 생산됐다. 평년 생산량인 401만t에 비해서는 50만t(12.6%)가량 적었다. 특히, 역대급 장마과 태풍의 영향이 컸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공급 시기는 시장 수요에 맞춰 조절할 방침이지만, 가급적 수확기 이후에 일정 물량씩 나눠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확기에 많은 물량의 비축미를 갑작스럽게 공급하면 쌀값이 과도하게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박순원기자

2020-11-24

G20 “코로나 치료제·백신, 적정 가격 공평 보급 전력”

‘202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20개국 정상들이 국가 간 인력 이동 등 38개 항목을 담은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정상들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뜻을 모았다.정상선언문은 23일 오전 발표됐다. G20 정상들은 “21세기 인류 권능 강화·환경 보호·신 영역의 개척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실현하는 데 있어, 국제적으로 조율된 행동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단합한다”고 밝혔다. 특히, 채택된 정상선언문에는 문 대통령이 제안한 ‘국가 간 인력의 이동을 원활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계속 모색할 것’이란 문구가 담겼다.아울러 G20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코로나19의 대유행을 전무후무한 충격이라고 규정하고, 취약한 계층의 지원 및 경제 회복 등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진단 기기, 치료제 및 백신이 모든 사람에게 적정 가격에 공평하게 보급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광범위한 접종에 따른 면역이 전 세계적인 공공재”라고 강조했다.또 “사회 전반에 코로나19의 영향이 나타나는 모든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을 지원할 것”이라며 “각국 국민의 생명과 일자리, 소득을 보호하고 세계 경제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 시스템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가용한 정책 수단을 계속해서 활용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G20은 저소득국의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는 채무 원리금 상환 유예 이니셔티브(DSSI)를 내년 6월까지 이어간다는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했다.G20 정상들은 코로나19 대응 외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 노력도 선언문에 담았다. 정상들은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의견을 모으는 동시에 지구를 보호하고 보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만들겠다”고 했다.앞서 정상들은 이번 세션에서 팬데믹으로 확인된 취약성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구를 보호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한 여건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이들은 △빈곤 및 불평등 해소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청정에너지에 대한 접근 △반부패 △여성 및 청소년 권능 강화(양질의 교육 제공, 디지털 격차 해소, 포용적인 공동체 구성 지원 방안 등) △식량안보 및 수자원 관리 등과 같은 주제들을 언급했다.한편, G20 회의는 ‘모두를 위한 21세기 기회 실현’이란 주제로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포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이 참여했다. /김진호기자

2020-11-23

75% “통합신공항 완성되면 이용” 43% “우선과제는 도로·대중교통”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개항하면, 대구와 경북 시·도민의 74.7%가 통합신공항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다만, 부족한 취항 노선을 늘리고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군위군은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주)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항공여객 인식도 조사를 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통합신공항 건설 및 현재 논의 중인 고속도로와 공항철도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이 완료될 경우 ‘통합신공항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74.7%에 달했다. 이어 김해공항 10.3%, 인천공항은 7.8% 순이다.대구 경북 거주자의 현재 공항이용 현황을 묻는 설문에서는 대구공항 61.6%, 인천공항 21.5%, 김해공항 10.8%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현재 인천공항 이용자들의 상당수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공항 위치가 현재보다 북쪽으로 올라감에 따라 통합신공항 예정지를 중심으로 경북 ‘북서 및 북동지역’의 이용률이 기존 대비 약 3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김해공항’으로의 이용객 유출이 상당했던 ‘남동지역’의 경우도 통합신공항 이용률이 1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통합신공항 반경 60㎞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399만 명으로 대구·경북 인구 506만 명의 78.7%에 달한다. 이 같은 수치는 대구·경북 대부분의 주민이 신공항 이용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하지만, 대구·경북 주민들의 통합신공항 이용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이번 조사에서 대구·경북 주민의 43.1%는 ‘통합신공항 교통 인프라 구축의 최우선 정책’으로 도로·대중교통수단을 꼽았다. 이어 개인교통수단 34.4%, 철도교통수단 28.0%로 응답했다. 특히, 경북도민의 36.9%는 도로·대중교통 이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대구시민의 34.4%는 공항철도 연계 교통망 확장 등 철도 수송 확대를 기대했다.이외에도 대구와 경북 주민들은 통합신공항 이용률 제고를 위한 시설 운영 정책으로 운항노선의 확대와 첨단공항시설을 기대했다.이번 조사는 (주)코리아정보리서치가 군위군 의뢰를 받아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대구·경북 31개 시·군·구 6천11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경북도 ±1.53p, 대구광역시 ±2.18p, 신뢰도는 95%이다./박순원·김현묵기자

2020-11-23

PK·TK ‘동상이몽’… 갈수록 꼬이는 국민의힘 신공항 해법

정부의 김해신공항 확장안 백지화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놓고, 국민의힘이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이다.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겹치면서 대구·경북과 부산지역 의원들의 싸움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23일 “지역 관문 공항 상생을 위한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호남 3자 연석회의를 하자”고 제안했다.하지만 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불쾌하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정부와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확장안 백지화 및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만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대구·경북 의원들은 “이슈화를 시키면 민주당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고도 했다.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의 ‘부산·대구·광주 공항특별법을 함께 통과시키자’는 건설적 제안을 환영한다”며 “부산 가덕도, 대구신공항, 광주무안신공항을 지역 관문공항화 해 지역균형발전 위한 초석으로 삼자는 것은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현재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문제, 대구·경북은 군위신공항, 호남권은 광주 공항 이전 후 무안신공항 문제가 있다”며 “모두 군 공항 문제가 연계돼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각 지역 관문공항 문제의 포괄적이고 공정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항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지방 분권 대혁신 논의도 시작해보자”고 제안했다.이런 제안에 대해 대구·경북 의원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대구시당위원장인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은 “지금은 우리끼리 그런 대화를 할 때가 아니다. 그쪽 입장은 알겠지만 너무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받아서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며 “야당 내부에서 입장 정리를 한다고 해서 무슨 힘이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경북도당위원장인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 역시 “정부는 물론 검증위원회조차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3자 연석회의는 때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와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김해신공항 추진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가 그 계획이 변경됐는지부터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한다”며 국토부를 압박했다.그는 “김수삼 검증위원장이 (기존의)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취소한 적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가덕도나 밀양에 새 공항을 건설하느냐는 정부 계획이 확실히 변경된 다음에 가능한 일인데, 김 위원장은 변경된 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조했다.그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 여부는) 김해신공항 추진 권한을 가진 국토부가 그 계획이 변경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입장을 밝혀야 하고 검증위 발표의 정확한 뜻이 뭔지 검증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로 논의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몇십조원씩 드는 중요 국책사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선 안 되고 충분한 과학적 자료 검증 없이 쉽게 (결정) 해서도 안 될 일”이라며 “중요 국책사업은 최고 전문가가 모여 대한민국 전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되게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전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대구군공항이전특별법과 광주공항이전특별법도 여야가 협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정부 스스로가 공항 문제를 굉장히 혼란에 빠뜨렸다”며 “명확한 태도로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직후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이 발표한 내용도 뭐가 정확한 건지 알 길이 없다”며 “심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딴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23

김종인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으로 미리 준비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우려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 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따라 거론되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안 처리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예상해서 준비하는 게 온당하다”며 “(본예산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고 밝혔다. 그는 “12월 2일에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경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나”라면서 국회가 심의 중인 본예산으로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3차 코로나 전파는 이 정부의 방역 실패에 근본 원인이 있지 않나”라며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전국 동시다발 집회 예고에 대해서도 “국민 안전을 위한 강도 높은 방역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본예산에 넣기는 시간적으로 어렵다”며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려면 국채 발행 등 설계를 해야 한다”며 “본예산에 같이 넣기는 시간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다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해야 하고,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1-23

마포포럼 정례세미나 유승민 특강, 코로나19로 연기

대권잠룡들의 강연으로 야권지지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국민의힘 전·현직의원들의 모임인 ‘더좋은세상으로’(마포포럼: 공동대표 강석호) 정례세미나 일정이 코로나19 사태로 연기·조정됐다. 오는 26일 강연이 예정돼있던 대권잠룡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에 발맞춰 강연을 연기하기로 했다.23일 마포포럼에 따르면 유 전 의원측이 세미나에 참석하는 회원들이 적지않고, 보도진들도 많이 오기때문에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강연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연기를 요청해왔다는 것. 이에 따라 2단계가 끝나는 12월7일 이후에 새롭게 일정을 잡아서 강연을 진행하기로 했다.유 전 의원의 강연연기로 인해 이번 26일 정례세미나는 취소됐다.강석호 공동대표는 추후 일정과 관련, “다음주에 강연하기로 내정돼 있던 서울시장 후보인 조은희 서초구청장, 부산시장 후보인 이언주 전 의원 일정은 어떻게 하면 좋을 지 코로나 사태 확산여부를 좀더 지켜본 뒤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면서 “시간여유가 있는 대선후보보다 우선 선거가 임박한 서울·부산시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일정을 우선 잡을 생각”이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1-23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다시 열린다

여야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빠른 시일 내 재소집해서 재논의할 것을 요청했다”며 “저의 제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의 이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회의 소집에 따른 구체적 문제는 바로 수속을 밟겠다”고 했다. 공수처법상 후보 추천위는 국회의장 요청으로 소집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돌입한 후 추천위를 재소집을 요구해왔는데, 박 의장이 여야 중재를 위해 야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박 의장의 요청을 수용하면서 후보 추천위는 조만간 일정을 잡아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천 작업부터 새로 진행될지, 기존 추천된 후보들을 놓고 재논의를 이어갈지 등 갈등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지금 공수처법 취지대로 야당도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원회를 계속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어떠한 경우에도 야당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5일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각자 추천된 후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지말라”고 요청했다고 한민수 공보수석이 말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23

가덕도 신공항 놓고 국민의힘 자중지란

더불어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 전략에 국민의힘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20일 당 소속 부산 지역의원들이 독자적으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발의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하지만 지도부의 리더십 실종만 노출한 채 정부 여당의 전략에 말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 사건은 수면 아래로 가라 앉고, 가덕도 신공항이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 15명은 지난 20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패스트트랙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새로이 가덕도에 건설되는 공항’이라며 신공항 위치를 사실상 가덕도로 명시했다.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보완하고 쓸 수 있으면 김해신공항으로 가라는 것”이라고 했지만 부산의원들이 먼저 ‘가덕도’를 언급한 셈이다.당내에서는 당 지도부는 물론 대구·경북 의원들과 상의없이 독자적 행보에 나선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정권과 민주당이 부산시장 선거를 위해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던진 이슈에 우리가 말려들어 선 안된다”며 “(부산지역 의원들이) 지도부와 논의 없이 특별법을 낸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산지역 의원들에게 “내가 대구 지역구 국회의원이어서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먼저 특별법을 내면) 정부·여당에 실컷 이용만 당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국책사업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공은 결국 정부와 여당 몫으로 돌아가고, 이 과정에 당내 갈등은 성추행 혐의로 궁지에 몰린 여당의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부산지역 의원들이 이기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성추행으로 물러난 오거돈 전 시장에게 10조원짜리 변호사를 사게하는 행위”이라며 “당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국민의힘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울산 지역 의원 간의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0-11-22

류성걸 ‘납세자권익상’ 수상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이 최근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홍기용)에서 수여하는 납세자권익상을 받았다.한국납세자연합회는 매년 입법·세제·세정·세무대리·연구·언론·납세협력 등 7개 부문에서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공헌한 인사에게 납세자권익상을 수여하고 있다. 류 의원은 이번 회기 의정 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입법분야에서 수상하게 됐다. /김영태기자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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