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주호영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치장”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22일 정부·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주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대란대치의 끝’이란 제목의 글에서“이제 끝이 보인다.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군사작전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대표인 제게 문 대통령은 사람 좋아 보이는 표정으로 ‘공수처는 야당의 동의 없이는 절대 출범할 수 없는 겁니다’라고 얘기했다”면서 “야당이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처럼 공수처장 임명에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데, 무얼 걱정하느냐고, 여당 사람들이 우리를 속였다. 거짓말이라는 비난을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괴물 공수처가 출범하면, 공무원 누구나 대통령과 권력이 지시하는 범죄행위에 거리낌 없이 가담할 것”이라며 “청와대와 권부 요직에 앉아 불법으로 이권을 챙기는 권력자들의 사건이 불거져도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가 버리면 그만이다.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치장, 종말처리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통치기술은 대란대치(大亂大治), 세상을 온통 혼돈 속으로 밀어 넣고 그걸 권력 유지에 이용한다는 것”이라며 “권력은 바람이고, 국민은 풀이니 이제 곧 국회에서 광장에서 짓밟힌 풀들이 일어서서 아우성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이며, 대란대치를 끝장내려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1-22

유승민 “정권 바뀌지 않는 한, 부동산 악몽 계속될 것”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은 22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내 집 마련의 꿈을 되살리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복원하려면, 주택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만드는 길 밖에 없다”며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부동산 악몽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시장에 공급을 늘리고 민간임대시장을 되살려서 문재인 정권이 올려놓은 집값과 전월세, 세금을 다시 내리는 일을 누가 해내겠는가”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집값, 전월세가 자고 나면 신기록을 경신한다. 덩달아 내 집 마련의 꿈은 산산조각이 난다”며 “가슴 아프게 꿈을 접는 사람들에게 이 정권은 염장을 지르는 말만 쏟아낸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온 나라가 뒤집혀도 문재인 대통령은 꼭꼭 숨었다”며 “석달 전인 지난 8월에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 이게 문 대통령이 숨어버리기 전 마지막으로 남겼던 어록”이라고 덧붙였다.유 전 의원은 “대통령은 참 무능했다”며 “24회의 부동산 대책은 이 정권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제, 비겁하기까지 하다”며 “온 나라가 난리가 나도 국정의 최고책임자는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고 꼭꼭 숨었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22

이낙연·홍준표 ‘가덕신공항’ 옹호, 안철수는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0일 오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인문학술원 제8차 인문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주말을 맞아 여야의 주요 인사들이 대구를 찾았다. 이들은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재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경남도지사 출신인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은 동남권 신공항이 아니다”라며 부산의 신공항 건설 옹호에 나섰으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가덕도 신공항의 선거용 주장’을 일축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며 김해신공항 확장안 백지화를 비판했다.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20일 오후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자신의 지역구사무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홍준표 의원은 20일 오후 대구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김해공항 확장안을 백지화하고 등장한 가덕도 신공항은 동남권 신공항이 아닌 부산·울산·경남의 공항으로 국가 4대 관문공항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인천과 대구, 부산, 광주(무안) 등을 국가 4대 관문공항으로 성장시켜야 하고 4곳 모두 특별법으로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며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과거 영남권을 아우르는 동남권 신공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구·경북에서 건립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한다 해서 가덕도 신공항이 건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면서 “오히려 가덕도 신공항이 뜬 것이 대구·경북 신공항을 국가 4대 관문공항으로 발전시키는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같은 날 대구를 찾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경북대 인문학술원 인문포럼에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미래 신산업’을 주제로 강연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가덕신공항 추진이 ‘선거용’이라는 논란에 선을 그었다.이 대표는 “김해공항 검증을 요구할 때는 보궐선거 얘기가 없었지 않느냐”며 “그 당시에는 보궐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선후관계를 따져보면 금방 명백해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가덕신공항을 추진하기 위해 지금부터 절차를 밟아가야 하고 법적 뒷받침을 위해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대구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면서 “원내대표 간 협의를 했으면 하며 기왕이면 가덕도 신공항 등과 같이하면 좋다”고 제시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일 오후 대구 수성구 라온제나호텔에서 현안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대구 수성구 라온제나호텔에서 수성문화원 특별초청 특강 및 간담회 자리에서 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 “합당한 절차 없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책사업이 바뀐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장기계획을 세우고 투자하느냐”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전임 정부의 대규모 국책 사업 결정을 뒤집으려면 거기에 합당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면서 “입지의 적합성이 중요한 상황에서 김해가 적합하지 않다면 몇 개의 후보지를 물색한 다음에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예전 평가 때 가덕도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바 있는데 그때는 안됐는데 왜 지금은 되는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김해공항은 안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기 이전에 먼저 국가에서 대규모 사업 결정을 뒤집는 데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 먼저 따져보고 그다음 일로 가는 것이 순서”이라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22

與 “법 개정 착수” 野 “법치 파괴”…공수처 정면충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전이 불발되면서 19일 여야 정치권의 전문이 감돌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연내 공수처 출범을 관철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강경 입장에 국민힘이 강력 반발하면서 내년 예산안 처리에도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연내 출범시킬 것”이라며 “이제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 출범을 막는 반개혁 세력에 단호히 대응하고, 연내 공수처 출범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 후 내달 2일 본회의에서 마무리한 뒤 연내 공수처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며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을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19

양금희 의원 “정부보상금 심사 절차 간소화해야”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19일 공공재정 부정청구 근절 및 부정이익의 환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부정이익 환수 등으로 공공기관 재정에 기여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이화한 것이 특징이다.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재정 수요가 높아졌음에도 허위 혹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아 사실상 국민의 신고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연도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건은 2천397건, 환수결정액은 약 6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재정 증여에 기여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보상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보상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보상 신청자에게만 보상이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상 건수는 신고 건의 약 6.8％인 164건, 보상액은 환수결정액의 2％ 수준인 13억6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19

이혜훈 “경제 시장 되겠다”…서울시장 출마 선언

이혜훈사진 전 의원이 19일 국민의힘 전·현직의원들의 모임인 마포포럼(공동대표 강석호)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이날 이진복 전 의원도 부산시장 출마의 뜻을 밝혔다.이혜훈 전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현대빌딩에서 열린 ‘더좋은 세상으로’ 강연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핵심 이슈는 집값과 전셋값이 될 것”이라면서 “집 걱정부터 덜어드리는 ‘경제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3선 의원을 지냈으며, 당 내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힌다.이 전 의원은 주거안정 공약으로 한강변에 일명 ‘허니스카이’란 이름의 지분적립형 주택단지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강북·강서 4곳에 80층 규모의 직장·주거복합단지, 일명 ‘서울블라섬(SeoulBlossom)’을 건설해 청년들의 주거와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제시했다. 민간공급 방안으로는 조속한 재개발·건축정비사업 추진을 공약하고, 전세난 해결을 위해 재건축·리모델링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약속했다.이 전 의원은 또 청년세대의 다양한 사회경험과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30세 청년들의 지하철요금을 무료로 하는 ‘청춘프리패스’ 공약도 내놨다. 이 전 의원은 여당의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정쟁에만 몰입한 대표적 사례”라며 “수도 이전을 하겠다면 국회에서 의석으로 표결을 붙일 게 아니라 내년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최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범야권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제1야당인 공당이 밖에서 연기만 피우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공당이 스케줄을 잡아 우리대로 후보를 선출하고, 나중에 들어올지 말지, 나올지 말지를 결정하면 그때 단일화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부산시장에 도전하는 이진복 전 의원도 이날 포럼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동래구청장을 거쳐 3선 의원을 지냈으며, 실물경제와 정책에 밝다는 평가다. 이 전 의원은 오는 23일 부산 해운대에서 공식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부산 출신의 김무성 의원은 이날 총평에서 “경제가 어려운 것은 부산 뿐 아니라 전국의 지방도시가 자생력을 잃고 죽어가고, 포항·울산·거제를 제외하고는 전국 시·군·구의 인구가 줄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지방도시가 모조리 죽는 것은 시간문제이니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등 지방 광역도시들이 대통합해 도시경쟁력을 살리는 국가 대개조론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이날 마포포럼에는 김무성·강석호 의원을 비롯, 백승주·유민봉·김을동·안효대·신보라·김회선 의원 등 회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마포포럼은 오는 26일에는 유승민 전 의원을 강연자로 초청해 강연을 들을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1-19

국민·공무원·전문가 참여 ‘민생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불편과 규제애로에 대해 국민과 공무원, 그리고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활 속 규제 해소를 위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이 바꾸는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0년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 안건은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아이돌보미 친인척 제한 규정 개선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 △아이스팩 재활용 및 친환경품 생산 유도 △생수병 비닐라벨 제거 의무화 등 5건이다. 이 안건들은 올해 2월부터 진행한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를 통해 국민들이 제안한 3천748건 중 시·도 합동 검토, 민간전문가 심사, 온라인 국민투표 등을 거쳐 선정됐다.토론회는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국민이 직접 제안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제안에 대한 분석과 견해를 제시하면, 소관 부처에서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1-18

유승민, 야권 첫 공식 대권도전 “TK에 먼저 화해 청할 것”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이 차기 대선 도전을 공식선언했다.유 전 의원은 18일 오전 여의도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희망22’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는 그동안 대선 출마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던 사람”이라면서 “이런 노력을 공개적으로 시작한다”고 대선 행보의 시작을 알렸다.야권 대선주자가 사실상 대선캠프 역할을 할 사무실을 차리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유 전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지지했다가 탄핵 이후 마음이 떠난 유권자들의 마음을 되찾는 것이 당면 과제” 라면서도 “대구·경북 유권자들에게 인간적으로 먼저 화해를 청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 소위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갈라치기”라고 꼬집었다. 다만, 서울시장 보궐선거 차출설에는 선을 그었다.유 전 의원은 특히 탄핵에 반대하는 강경보수 성향, 지역적으로는 대구·경북 지역민들에게 화해를 청하겠다고 했다. 그는 “수도권에서 통하면 영남 유권자들도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라며 “탄핵 이전 대구경북 언론들이 여론조사를 하면 제가 늘 1위를 했다. 그런데 탄핵 이후 그게 상당히 바뀌었다”고 설명했다.유 전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해신공항 확장안 백지화에 대해서도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갈라놓고, 편가르기를 하고 이간질하는 정치적인 술수, 권력형 성범죄로 시작한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소위 대구·경북 VS 부산·경남 갈라치기를 위해 시작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다만, 서울시장 차출설에 대해선 “전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때문에 갑자기 생긴 선거”라며 “그래서 이제까지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18

“영호남 발전 위해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 필요”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이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은 이번이 4번째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달빛내륙철도의 신규사업 반영과 사업의 조기 현실화 등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호남과 영남을 아우르는 남부 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대구·경북과 호남을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 건설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박사는 “수도권 집중구조 분산을 위해 지역발전을 통한 신 경제권 형성이 필요하다”며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통해 낙후지역의 발전 기회를 확보하고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동남권, 대구·경북권, 호남권을 연결한 ‘남부 경제권’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남북 위주의 철도망 구축에서 탈피하고 동서축을 중심으로 한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통해 지역 간 균형 있는 국가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며 “1∼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달빛내륙철도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제성보다는 정책성 및 지역 균형발전 측면이 국가의 주요 정책 과제로 부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토론회 참석자들은 수도권 중심의 국토 개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동서축 철도건설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문화·관광 교류 측면의 파급 효과 등으로 인한 남부 경제권 형성이 필요하다고도 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이 내년 4월에 있을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확실히 반영되면 좋겠다”며 “길이 열리면 사람이 오가고, 사람이 오가면 가까워지고 하나의 동네가 된다. 6개의 광역단체, 20개 시·군이 다 좋아하는 일을 꼭 추진하자”고 말했다. 달빛내륙철도는 203.7㎞ 구간을 고속화를 통해 영호남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사업비 4조원대의 대형 국책사업이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18

권영진, 국회서 김해신공항 문제 건의·내년도 국비 확보 요청

18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재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확장안 백지화’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권 시장은 “결론을 정해놓고 정치적 검증을 했다”면서 “차라리 부산시장 선거 놓칠 수 없어서 지금 발표한다고 솔직하게 얘기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권 시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자다가 소도 웃을 얘기 아니냐”라며 “(선거에서 신공항 이슈를) 한두 번 우려먹은 게 아니다. 영남권의 발전을 위해 김해신공항을 재검토한다는 여당 측 입장은 표면적인 뜻일 뿐, 실상은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표심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냐”고 주장했다.권 시장은 특히, 이날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를 만나 “영남권이 분열되고 영남권 전체 미래를 위한 제대로 된 공항이 또 표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점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졸속검증에 졸속 백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고, 김 위원장은 “잘 살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지도부와의 회동 후 권 시장은 경북매일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예산 이야기와 지역 현안들에 대해 얘기했다”며 “공항문제와 관련해서는 ‘졸속검증’, ‘정치 검증’을 빌미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백지화를 하는지, 이로 인해 영남권이 분열되고, 영남권 전체 미래를 위한 제대로 된 공항이 또 표류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권 시장은 “(김해신공항 백지화) 문제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당 전체 입장을 다뤄야하니까 같이 일사분란하게 대응할 수는 없다”며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백지화를 기정사실화 하는데, 안전·환경·소음 문제 등에 대해 따져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말 문제가 있으면 치유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졸속검증으로 졸속 백지화가 이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또 뒤집어지면 결국 손해는 부산 시민 뿐만 아니라 영남권 전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번에 검증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다시 한 번 따져봐야 한다”며 “이 점은 당 지도부도 동의했다”고 강조했다.권 시장은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신공항으로 안된다는 결과가 나오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남권에 미래를 내다보면서 공항의 입지나 규모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특정지역을 염두해서 정치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또 뒤엎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피해는 영남 주민들이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18일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됐다는데 월성원전 1호기가 생각난다”며 비판했다. 홍 부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추진을 거론하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시장은 앞서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나더라도 그럼 가덕도로 직행하느냐? 그 문제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새롭게 (선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곤영·박형남기자

2020-11-18

고령화·인구감소… 민방위 제도, 45년 만에 개선

민방위 제도가 45년 만에 바뀐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원인이다.행정안전부는 인구 구조와 사회 변화에 발맞춰 민방위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민방위 조직을 통·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행안부는 지역민방위대장을 맡는 통장·이장의 고령화를 고려해 지역민방위대장을 통장·이장에서 읍·면·동장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또 대원 부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직장민방위대는 자체 판단에 따라 지역민방위대로 편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17

되살아난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찬물’

2020-11-17

정말 문제인 정부… 원전·공항 할 것 없이 ‘입맛대로’

김해공항 확장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지난 2016년 밀양과 가덕도 등 영남권 신공항 입지를 둘러싸고 대구와 경북, 부산·울산·경남 등이 벌였던 대립이 볼썽사나운 결과를 맞게 됐다.관련기사 2, 3면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해공항을 확장해 이용하는 방안(김해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발표했다. 검증위는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 등 검증 결과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김수산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은 “김해신공항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안전성 문제와 함께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절차상 흠결로 판단한 것이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국토부와 부·울·경은 검증위원회 출범에 앞서 검증 결과를 따르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해 주셨다”며 “검증 결과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을 것이나 검증위가 지난해 12월부터 치열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내린 결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최대한 존중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처럼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안 백지화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시사하면서, ‘사장됐던 지역 갈등을 정치 문제를 위해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의 선심성 국책 사업이 고개를 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실제로 동남권 관문공항의 입지는 지난 2016년 6월 국토교통부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에 용역을 맡겨 검토한 끝에 김해공항에 활주로 1본을 추가 건설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용역에만 수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하지만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부산, 울산, 경남 광역단체장들이 김해공항 확장안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논란에 다시 불붙었다. 여기에 지난 4월 총선과 내년 4월 보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가덕도 공항 건설을 언급하며 기름을 부었다.이에 대해,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이날 ‘국책사업을 뒤엎는 선례가 우려되고, 무책임한 정치권의 행태에 분노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여러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돼 온 ‘김해신공항 백지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이 현실화되는 출발이 아닌가 생각돼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이런 국책사업을 일부 정치권과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에 손바닥 뒤집듯 한다는 것이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대한민국 정부란 말인가”라며 “예상은 했지만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정부는 국책사업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선례를 만들게 됐다”면서 “정권이 교체될 때 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바뀔 때 마다 정해진 국책사업이 바뀐다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이며 그에 따른 피해는 모두 우리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한 일이다”고 강조했다.앞서 권영진 대구시장도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17

오늘 국회도서관서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 국회포럼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이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다. 대구시와 광주시 등 달빛내륙철도 경유지 14개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 25명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후원하는 포럼에는 해당 지역 주민과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해 추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포럼에서는 2021년 6월 확정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달빛내륙철도의 신규사업 반영과 사업의 조기현실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포럼에서는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박사의 ‘대구~광주 달빛내륙 철도건설 구축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와 최완석 광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분야별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된다.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191.6㎞ 구간을 고속화철도를 통해 최고 시속 250㎞ 달려 영호남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4조원대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곤영기자

2020-11-17

“정치 중립 생각 없다면 윤석열, 거취 선택해야” 이낙연 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자리에 있는 한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치적 중립 시비, 검찰권 남용 논란 등을 불식시킬 생각이 없다면 본인이 (거취를) 선택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갈등에 대해선 “윤 총장이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고 계시는가, 정치적 중립성이나 검찰권 남용에 시비를 받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추 장관은 비교적 스타일 쪽에서 아쉽다는 말을 듣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우선 이번 일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고,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게 마치 두 사람의 싸움인 것처럼 비치는 것은 몹시 아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나 검찰 인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추 장관 결정의) 모든 것이 다 옳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며 “어떤 사람들이 수사라인에서 빠지는 게 좋겠다거나 그런건 불가피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추 장관이 문제되는 것은 주로 스타일 문제”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이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하겠다’고 나서자고 한 것에 대해선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까지 열라는 것은 진술거부권에 대한 훼손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가 일리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 세력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특정 세력의 눈치를 보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친문으로부터) 야단도 많이 맞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국정에)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말씀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 대표 취임 후 문 대통령과 6차례 정도 만나 소통하고 있다고도 했다.이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이 대표는 “주거문제로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께 정말로 미안하다”며 “가슴이 아프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17

국민의힘 ‘투톱’ 엇박자

국민의힘 지도부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관련 대국민 사과를 두고 이견을 보여 향후 일사불란한 대응에 불협화음이 우려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김해신공항안 폐기와 가덕도 신공항 추진 움직임에 대해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김현미 장관은 일관되게 김해신공항 확장에 문제가 없고 그것을 하겠다고 발표해 왔으나 아마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하든지 부산시장 선거에서 덕을 보려고 무리하게 변경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 문제가 ‘월성 1호기의 판박이’”라며 “주요한 국책 사업 변경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그 과정에 무리나 불법이 있으면 다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반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새로운 공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강구를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또 김 위원장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위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은 상황에 대해서도 연내에 대국민 사과를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반대 의견도) 내부적으로 조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전직 대통령 문제에 대한 사과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마당에 이제 와서 사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상대방의 낙인찍기에 빌미만 제공하는 것 아니냐’고 반대하는 의견도 없지는 않다”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1-17

경주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초청 정치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경북여성지방의원협의회(회장 한향숙)는 17일 오전 10시 경주에서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 등을 초청해 정치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방 여성의원으로서의 역량강화와 국민의힘 성공을 위한 여성의원의 역할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로 진행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17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이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은 17일 김해신공항 확장안 백지화에 대해 “김해신공항 확장사업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을 비롯해 지역출신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발표한 내용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동 후 대구·경북 지역의원들은 ‘김해 신공항 확장사업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아무런 권한도 없는 총리실 검증위 결론에 맞춰 백지화 수순을 밟는 건 국책사업을 신뢰하는 국민에 대한 횡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대구·경북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특정 지역을 위한 특혜라며, 향후 법적 대응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입장문에서 “김해 신공항 추진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총리실 발표는 이미 작년에 부·울·경 검증단에서 제시된 내용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토부에서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 해명을 한 바 있고, 국토부의 종전 해명에 따르면 이번 검증은 잘못된 것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이들은 이어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국책사업으로 전 국민의 관심 속에 5년간 추진됐다”며 “5개 광역단체장의 합의 하에 세계적 공항전문기관(ADPi)에서 용역·평가를 통해 김해신공항 확장이라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번 총리실의 발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으로 국책 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국책사업이 갑자기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으로 뒤바뀌어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을 재검토한다고 하니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월성 원전이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경제성 평가가 뒤바뀌어 영구 폐기되기에 이른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김해신공항 유지에 힘을 보탰다.이날 비공개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 따른 대응 수위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원들은 감사원 감사 청구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곽상도(대구 중·남) 대구시당위원장은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며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면 기존의 논의를 다 없앤다는 것으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만희(영천·청도) 경북도당위원장도 “김해신공항 확장도 여러 절차 거치고 권위있는 기관 통해서 확정하고 5개 지자체장이 동의한 것”이라며 “특정 지역을 공항으로 하겠다는 내용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이야기 할 것 없고 기존에 행정절차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가 있을 텐데 이점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부·울·경 시·도민의 오랜 염원인 가덕도 신공항 가능성이 열렸다”고 환영했다. 이 대표는 “법적 보완과 신속한 조사 등을 포함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그 일을 전담할 기구를 정책위, 국토교통위, 부울경 의원 등으로 구성하고 거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17

경북 내년도 국비확보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 대응체계 구축

경북도가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지역국회의원들과 힘을 뭉쳤다.경북도는 16일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 확보에 마지막까지 총력을 쏟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이만희 경북도당 위원장과 정희용, 구자근, 임이자, 김영식, 김병욱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배석했고 이철우 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 주낙영 경주시장 등이 참석해 도정 주요현안사업과 국책사업 등에 대해 보고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2일 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민생정책발굴단’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들과 국비 확보 공동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영일만항 횡단구간 고속도로’, ‘문경-김천간 내륙철도’, ‘구미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경북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등 지역에 꼭 필요하지만, 현재 미반영 됐거나 증액이 필요한 현안사업 55건에 대한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이철우 도지사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정말 힘겨운 한 해였지만, 도민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통합신공항을 유치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이제는 내년 국비예산 확보에 마지막 총력을 다 할 때인 만큼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며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간담회의 최대 화두는 역시 광역교통망 등 SOC 분야였다. 그동안 많은 노력으로 경북의 지도가 메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전선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인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문경-김천간 내륙철도’등 광역교통망과 기업 유치를 위한 ‘구미 국가5산단 임대전용산단 지정’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지금까지 수차례 건의해온‘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긍정적 의사를 표명하는 등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방위적인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구미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경북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등 경북의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산업 인프라 확충에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사업’, ‘국립 산림레포츠진흥센터 조성사업’등 문화·보훈·산림 분야 등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함께하기로 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코로나 사태 등으로 자체 세입이 대폭 감소하는 등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운 여건이어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경북형 뉴딜, 민생안정, 경기활성화 등을 위해 국비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만희 경북도당 위원장은 “지역 국회의원들은 함께 논의한 주요 현안사업들이 국회에서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경북 미래를 이끌어갈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11-16

“김해신공항 총리실 발표 내용 따라 대응 수위 결정”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17일 발표 예정인 김해공항 확장안 백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사실상 김해공항 확장 대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한 김상훈(대구 서구), 윤재옥(대구 달서을), 강대식(대구 동구을),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과 대구·경북 출신 비례대표인 조명희, 한무경, 허은아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비공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동남권 신공항으로 김해신공항을 최적지로 발표했다”며 “이를 번복할 명분이 없다”고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김해신공항 1위, 밀양 2위, 가덕도 3위였던 점을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이 부산시장 선거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다만, 대구의원들은 이날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준비했으나 총리실 발표 이후로 미뤘다. 곽 위원장은 비공개 간담회 후 지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 파리공항공단에서 신공항 건설 최적이 어디냐는 걸 두고 1순위가 김해공항이고 2순위가 밀양이라고 했다”며 “만약에 (김해공항이) 문제가 있더라도 원점에서 발표해야하는 것을 재검토해야하지 가덕도를 해야하는 건 (부산에) 특혜를 주겠다는 것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김해신공항을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2차 보도자료에서도 안전 때문에 김해신공항을 한다고 했는데 국토부 입장이 번복될 이유가 없다”며 “그런데도 국무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을 폐기하고 가덕도를 추진한다는 보도 내용이 나왔고, 이에 대해서 대구 의원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현실적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짓는 건 정부 재정이 전부 들어간다. 통합신공항은 군공항 이전 때문에 대구·경북 주민들이 상당한 비용 부담을 전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또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대해선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김해신공항 확장이 제일 낫다고 해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수긍하고 정부 정책을 받아들였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그걸 뒤엎어버리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총리실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 지켜본 뒤 대구·경북 의원들이 모여 대응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11-16

대선행보 본격화 유승민 “결국은 경제다”

지난 4·15 총선 이후 잠행을 이어오던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이 돌아왔다. 보수진영 대권 후보군인 유 전 의원은 16일 국회의사당 인근에 새로 연 ‘희망22’ 사무실에서 부동산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제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존재감을 키우기에 나서면서 이날 토론회가 사실상 본격적인 대선행보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날 토론회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대구 서)·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강대식(대구 동을)·류성걸(대구 동갑)·김승수(대구 북을)·윤두현(경산)·구자근(구미갑)·정희용(고령·성주·칠곡)·김형동(안동)·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60여명이 참석했다.유 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경제가 제일 큰 이슈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며 “결국은 경제”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다 알지만 욕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많은 분이 이야기하지 않나”라며 “국민은 정치가 더 나은 세상, 자식들에게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를 본다. 그 중 한 가지가 경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이 걷어차고 끊어버린 주택 문제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이 사람들이 집권하면 먹고사는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국민께 드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권 4년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52% 올랐다”며 “(경제) 최고 전문가인 유 전 의원이 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주면 많은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도 크게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수한 사람이 최근 대통령으로 당선될 확률이 높다”며 “우리 당에는 한 사람(유 전 의원)밖에 없는 것 같은데 꼭 성공해서 합격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20-11-16

국민의힘 경북도당, 내달 3일 여성정치 아카데미 개강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이만희)은 오는 12월 3∼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도당 강당에서 ‘2020 국민의힘 경북 여성정치 아카데미’를 개최한다.이번 강좌는 경북 내 여성 정치지도자 발굴과 지역 여성계에 대한 외연확대, 그리고 당협 여성지회장을 비롯한 임원단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수강대상은 경북 내 여성계 지도자, 여성당직자 및 당원, 정치참여에 관심 있는 지역 여성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대학교수, 리더십 대표 등을 강사로 초빙해 다양하고 실속있는 프로그램으로 수강생들에게 정치교육을 할 예정이다.아카데미지원 방법은 지원서 작성(홈페이지 참조) 후 국민의힘 경북도당 이메일(gb1001@kparty.kr) 또는 팩스(053-756-1004) 전송하면 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16

“올들어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거절 3배 급등”

아파트 전세물량을 구하기 어렵게 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거절이 3배 이상 급등해 전세시장 안정화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거절 건수는 319건으로 1월(107건) 대비 3배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HUG는 올해 1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를 집계하기 시작했는데, 7월까지 월 100건대를 기록했던 가입 거절 건수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8월 242건으로 급등하더니 10월에는 319건에 달했다. HUG에 직접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건수 외에 보증보험 가입 위탁 업무를 맡은 시중은행에서 이뤄지는 거절 건수는 통계로 잡히지 않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호기자

2020-11-16

정총리 또 경북행… 이번엔 경주 현안 챙기기

정세균 국무총리가 경북지역을 잇따라 방문하며 경북지역 현안 챙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정 총리는 ‘포항의 사위’를 내세우며 경북지역 민심 다잡기에 정성을 쏟고 있어 향후 정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정 총리는 지난 14일 경주를 찾아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조속 추진 등 지역 현안사업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정 총리는 세계문화유산인 대한민국 대표사찰 불국사를 방문,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불국사 종우 주지스님 등과 차담회를 가진 뒤 극락전에서 참배하고 기와불사에도 참여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철우 도지사로부터 경주시장과 함께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조속 추진과 ‘방폐물 반입 수수료 인상’ 등 지역현안을 들었다.경주 방폐장은 1986년 이래 19년간 표류해 온 국책사업으로 2005년 주민투표 결과 89.5%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유치됐다. 방폐장을 유치한지 15년이 지났으나, 당초 정부가 약속한 55개 사업 중 완료된 사업은 34건에 불과하다.또한, 2005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2005.3.31)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방폐물 반입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와 함께, ‘혁신원자력연구개발 기반 조성’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조기추진과 국비지원, ‘경주 문무대왕릉 정비’에 국비 추가지원, ‘천북 희망농원 환경개선’사업에 국비 신규반영, ‘검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 마무리를 위한 국비 추가지원도 함께 건의했다.이철우 도지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천년 경주의 위상을 확고히 하면서 원자력 연구개발 등 새로운 발전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중앙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했다.한편, 정 총리는 지난달 30일 민생경제 투어의 첫 방문지로 안동과 경북도청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백신 개발현장을 방문했다. 이어 지난 7일에는 포항 지진현장과 죽도시장 등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심을 달랬다. 정 총리는 포항을 방문한 뒤 페이스북에 “저는 포항의 사위다. 아내의 고향이 포항”이라고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0-11-15

홍준표 또 ‘김종인 흔들기’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를 분석하면서 국민의힘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패배의 결정적 이유는 공화당의 보수적 가치를 훼손한 데 대한 집토끼의 반란”이라며 진보 성향 정책으로 당 이미지 변화를 시도하는 국민의힘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난했다.또 홍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패배는 공화당의 아성이던 애리조나, 조지아주를 내준 것으로 이는 한국에서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 지역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태기자

2020-11-15

윤건영 “월성 폐쇄는 국민 명령”…국민의힘 “아전인수의 극치”

국민의힘은 15일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민주주의 기본 원리 위협이라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울산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효투표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1%의 낮은 득표율로 당선돼 놓고 어디다 대고 감히 ‘국민 명령’, ‘민주주의 도전’을 운운하는 것이냐”며 “여당 주장대로라면 MB의 ‘한반도 대운하’는 국민의 명령인데 민주당은 왜 이것을 저지했느냐”고 쏘아붙였다.그는 이어 “이를 좌초시킨 민주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역사의 단죄를 받아야 할 죄인인 셈”이라며 “비판이든 옹호든 뭐라도 하시려거든 자신들이 야당 때 했던 말과 행동을 한 번 살펴보고 했으면 좋겠다. 주워 담지도 못할 궤변을 듣고 있기가 참 불편하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남대 김근식 교수도 페이스북에 “‘승자만능론’에 사로잡힌 아전인수의 극치”라고 일침을 가했다.그는 “정책결정 과정의 불법성과 부적절성을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건데, 대통령 복심이라는 분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방어 막을 치는 꼴이라니 참 딱하다”며 “거창하게 민주주의까지 들먹이며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걸 보니, 진짜 뭐가 켕겨도 단단히 켕기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대선 승리만으로 대통령의 공약 모두가 이미 국민에 의해 승인받았다고 생각하면 5년 동안 야당은, 언론은, 여론은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이겼으니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논리야말로 독재적 발상이며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며 무식하니까 용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에 앞서 지난 13일 윤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고, 이는 당선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승인받은 일이라며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선거를 통해 문 후보에게 월성 1호기 폐쇄를 명령한 것은 바로 국민이며 그런 국민을 상대로 ‘적법성’을 따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모습”이라며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 근본을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15

제3지대? 국민의힘? 금태섭 정치행보 주목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공식적인 활동 재개에 나섰다.금 전 의원은 지난 14일 공식 행보로 더불어시민당 출신 조정훈 의원이 이끄는 시대전환을 찾았다.또 오는 18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끄는 초선 공부 모임 강연에도 나서는 등 외연을 확대하는 모습을 통해 정치활동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금 전 의원 탈당 직후 정치권에선 국민의힘과 함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제3지대에서 활동 가능성도 여전히 점쳐지고 있다.금 전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시대전환의 ‘누구나 참여아카데미’ 강연을 마친 뒤“시대전환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고민을 하는 곳”이라며 “시대전환은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대전환의 상징색인 보라색 셔츠를 입고 강의에 나선 금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내년 보궐선거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연 직후 금 전 의원은 조정훈 의원과 별도의 회동을 갖기도 했다.특히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대해 “수요일(18일)에 말하겠다”고 답해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에서 본격적인 행보를 알릴 것으로 관측된다.이에 따라 금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은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내년 보궐선거시 야권 내부에 마땅한 서울시장 후보가 없기 때문이다.또 한때 ‘안철수계’로 활동했었던 만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안한 ‘혁신 플랫폼’에 함께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이어 금 전 의원이 원내정당인 시대전환과 함께하며 제3지대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것으로 시대전환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금 전 의원을 이번 연사로 섭외하는 데 역할을 한 채이배 민생당 전 의원은 현재 시대전환 후원회장을 맡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 2일 서울 모처에서 회동을 갖기도 했다.금 전 의원은 오는 18일 국민의힘을 찾아 허은아 의원이 이끄는 초선 공부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 연사로 나선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15

“국민의힘 대선주자는 유승민·오세훈·원희룡”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유승민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를 당내 대선주자로 지칭했다. 야권 내 경쟁의 판깔기에 시동을 건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우리 당내에서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느 정도 의사를 표명한 사람은 지금 세 사람밖에 없다”며 “유승민, 오세훈, 원희룡”이라고 말했다. “당에 인물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김 위원장이 이들에 대한 이름을 직접 언급한 것은 당내 인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실제 유 전 의원이 16일 국회의사당 맞은편 건물에 ‘희망22’사무실을 열고 대권 행보를 본격화한다.특히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자’ 제목의 토론회도 개최한다.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출신으로 야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이라 불리는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길 것으로 보인다.이 자리에는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 등 유승민계 의원들도 유 전 의원의 복귀식에 대거 출동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당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선을 준비하는 개소식을 처음으로 하는 것”이라며 “시작을 축하하러 간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원 지사와 오 전 시장에 대해서도 “비슷한 행사를 한다면 다 가서 축하해 줄 것”이라고 했다.오 전 시장도 보폭을 넓히고 있다. 야권의 잠룡들이 참여하는 7인 비상연대회의를 재차 제안하는가 하면, 서울시장이 아닌 대선 도전에 방점을 찍겠다는 뜻도 밝혔다.그는 “농부가 내년 봄에 파종해야 1년 뒤 큰 수확을 하는데 겨울에 조금 배가 고프다고 해서 종자 씨를 먹어버리면 1년 농사를 어떻게 짓겠느냐”며 “가급적 저 외에 당내에서 다른 대안이 나서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원 지사도 지난 13일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만나는 등 중앙 정치에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은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한 윤석열 검창총장이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해선 각각 ‘현 정부 사람’, ‘당 밖의 정치인’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이들과 손잡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김 위원장은 윤 총장에 대한 야권이나 무당층 지지세에 대해 “윤 총장이 공직을 떠나서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고, 안 대표에 대해선 “(안 대표가) 진지하게 얘기를 할 생각이 있으면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여운을 남겼다.또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서도 “아직은 만날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잘 안다”고 말해 물밑 교감이나 접촉 가능성을 시사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15

국방부, 예비군 훈련 원격 실시 코로나19 여파… 창설 후 처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예비군 훈련도 원격으로 실시된다. 예비군의 원격훈련은 창설된 지 52년 만에 처음이다.국방부는 오는 16일부터 내년 2월21일까지 예비군훈련 원격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소집이나 동원 방식이 아닌 원격으로 훈련이 실시되는 것은 1968년 예비군 창설 후 처음이다.원격교육은 올해 기준 1년차 이상 예비군훈련 대상자 중 수강을 희망하는 예비군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수강을 희망하는 예비군은 원격교육누리집(www.yebi-edu.com) 주소를 입력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예비군 원격교육을 입력한 후 누리집에서 수강하면 된다. /박순원기자

2020-11-12

“디지털·그린 뉴딜, 1만2천개 차세대 기업 육성”

정부가 디지털·그린 뉴딜 등 국가핵심산업 분야에서 1만2천 개의 차세대 혁신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 안건을 논의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IC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코로나 19로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 되면서 생산·소비·유통 등 경제환경 전반에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윗물이 흘러야 아랫물도 흐른다’는 산업화 시절 발전모델보다는 강소·중견기업이 주축이 되는 유연하고 민첩한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성과 잠재력을 갖춘 강소·중견기업을 발굴하여 RD부터 상용화 및 판로개척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기업규모와 특성에 맞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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