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민주당 내 논의 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 편성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당내에선 이미 지급 대상과 규모, 시기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시행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2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령되면 당장 생계곤란을 겪을 국민이 너무 많아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며 재원 마련을 위한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고, 음식점과 택시에는 손님이 없고, 긴 장마와 싸우며 겨우 버텨낸 농민들이 판로를 찾을 수 없게 된다”고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매번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이참에‘국가재난기금’ 조성을 법제화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금 조성 이전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다”며 “나중에 재난기금이 조성되면 거기서 갚으면 된다”고 했다.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진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당국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빠른 결정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9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에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추석 전에 지급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추석 전에 지급하려면 9월 초에는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현재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정책위는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 재정 부담,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정책위 관계자는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이달 말까지는 봐야 한다”며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은 있지만, 더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20-08-23

양금희 의원, 중소벤처기업 8개사 대표와 간담회

미래통합당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 회의실에서 대구 주력산업 발전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구 북구 주력산업(기계·금속·자동차 등)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코로나19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현장애로 청취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이번 간담회에는 홍종윤 제3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이동윤 검단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과 (주)덕산코트랜, (주)성보산업 등 대구 북구 소재 중소벤처기업 8개사 대표와 천병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장, 김태현 기업은행 대경동부본부장, 정우석 신용보증기금 대구영업본부 수석부부장, 정병대 기술보증기금 대구지역본부 부부장이 참석했다.이날 참석자들은 북구지역의 산업 첨단화에 발맞춘 주력산업의 미래 발전기반 조성 필요에 뜻을 함께했고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대외적 여건 악화에 맞춘 지원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북구갑 지역은 대구 지역 전통 도심산업단지인 제3산업단지와 검단산업단지가 있으며 대구의 주력 제조업종(기계·금속·자동차) 영위 중소벤처기업이 다수 밀집돼 있다.특히, 지난 1968년도에 조성된 제3산업단지는 대구 노후산단의 대표격이었으나, 지난 2015년도 산단재생사업이 승인됨에 따라 노후산단의 오명을 벗어던지고 뿌리·첨단산업 복합산단으로 거듭나고 있다.양금희 의원은 “사상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서도 대구지역 중소벤처기업이 힘을 잃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23

예결위, 오늘부터 결산심사…재난지원금 논의 주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착수한다.예결위는 24일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 25일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 28일 경제부처 부별심사, 31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등을 통해 정부의 지난해 예산 집행내용을 점검할 예정이다.예결위는 내달 1일부터 결산심사소위를 가동, 정밀 심사를 한 뒤 7일 전체회의에서 결산을 의결할 계획이다. 본회의 처리 일정은 추후 여야 협의로 결정될 예정이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총수입은 473조1천억원, 총지출은 485조1천억원이다.특히 예결위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경 편성 여부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재난지원금을 얘기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8-23

‘광복절 집회’ 반사이익 얻었나 문 대통령·與 지지도 동반상승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의 영향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이틀 간 전국 유권자 1천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p),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하락세를 멈추고 동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리얼미터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8%p 상승한 45.1%로 3주 만의 상승이다. 부정 평가는 0.3%p 하락한 52.3%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2.6%였다.지역별로는 충청(51.5%·12.1%p↑), 부산·울산·경남(46.6%·9.7%p↑)에서 올랐고 대구·경북(21.5%·16.9%↓)은 크게 떨어졌다. 연령대별로는 20대(44.6%·8.7%p↑), 50대(46.5% ·5.8%p↑)에서 상승했고 30대(48.1% ·5.2%p↓)에서 하락했다.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전주보다 4.1%p 오른 38.9%로 0.8%p 상승한 37.1%의 통합당을 근소한 차로 다시 앞질렀다. 두 당의 격차는 1.8%p로 오차 범위 안이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 통합당에 지지도 역전을 허용했다.반면, 통합당은 광주·전라(17.5% ·3.4%p↑)에서 올랐지만 충청(32.7 %·4.5%p↓), 부산·울산·경남(41.0% ·4.0%p↓)에서 떨어졌다.리얼미터는 “정부 여당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이 민주당 지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서 “통합당은 광화문 집회와의 연관성이 제기되면서 지지율 상승세가 발목 잡힌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박순원기자

2020-08-20

‘한국판 뉴딜’에 내년 예산 20조 이상 반영

정부가 20일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지원 예산 20조원을 반영한다.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파급력이 큰 40개 중점관리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추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의 재정투자 계획과 관련, “3차 추경 때 마련된 4조8천억원을 하반기 100% 집행 완료하고, 내년 예산안에도 20조원을 웃도는 재정지원 소요를 반영하겠다”며 “재정 마중물 효과 극대화를 위해 이미 확보한 재정투자를 조기에 집행하고 신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이어 “재정 마중물 역할에 더해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 사업이라는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인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뉴딜 펀드’ 조성으로 조속한 시일 내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 주도형 뉴딜’로 진화해가도록 ‘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이 정부재정+민간자금, 자금투자+제도개혁,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종합적 시너지 효과가 작동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향후 강력히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들이 ‘한국판 뉴딜’ 가운데 파급력이 큰 40개 중점관리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한다.구체적으로 정부는 △공공기관 빅데이터 활용 촉진 및 전(全)산업 디지털화 △신(新)산업 생태계 구축 및 공공기관 혁신조달 확대 △공공자원의 공유자원화 △디지털·비대면 활용 공공서비스 혁신 △그린뉴딜 투자 확대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이외에도 정부는 57개의 공공기관 스스로 공공기관 고유 업무에 뉴딜을 접목하는 ‘137+α개 자율확산 프로젝트’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위한 제도 및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민간의 창의성 발휘가 관건인 만큼 기존 제도와 규제의 벽을 대폭 걷어낼 필요가 있다”며 “지난 13일 경제계-당-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TF’가 구성됐으므로 규제 제거와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8-20

文 대통령 “코로나, 내주까지 고비…종교가 모범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과 관련해 “더 이상 방역을 악화시키지 않고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도록 종교가 모범이 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낮 염수정 추기경 등 천주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는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다음 주까지가 고비인데, 이번 주가 특히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이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줌에 따라 방역·경제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거론,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기적 같은 성과”라면서도 “이제 자칫하면 그 성과가 무너질 위기”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방역 상황이 더 악화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게 된다면 우리 경제의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고용도 무너져 국민들의 삶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염 추기경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와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최근 들어 종교시설에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재유행 조짐을 보여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염 추기경은 “천주교회는 정부의 지침에 최대한 협조하고 신자들의 개인위생에 철저하도록 각 본당 신부님들을 통해서 알리고 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권고하며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8-20

‘지진피해 70%만 보상’ 안 바뀐다?

지난 13일 입법예고가 종료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재수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수정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원안을 반영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진 피해 금액의 70％와 항목별 상한선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국회와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현 시점에서 시행령의 재수정은 불가능한 측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예산 등 부처 간 이견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기획재정부 측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재수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국회와 산자부 측은 밝혔다. 기재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뤄지면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내년도 국비 예산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국비 제출 계획’을 수정하는 것도 현시점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부처에 전달했던 것으로도 나타났다.‘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재수정이 이뤄진다고 해도 문제다. 이 경우,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지진피해 신청과 피해금 지급 시기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국회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 또는 내년도 국가 예산 심사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이같은 현실을 감안한 조정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익명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포항촉발지진의 원인인 지열발전소를 유치한 지방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정부 지원에서 누락된 피해지원금액을 경북도와 포항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는 것.이렇게 되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령 재수정 또는 연기 없이 포항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100% 피해보상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포항시의회 A의원은 “입법절차와 예산반영 등 여러 측면에서 시행령 재수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면 피해지원금액 지방비 부담 비율을 최소화하고 지진피해지역의 빠른 경제회복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 유치 등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도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포항시와 지진피해 단체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의 피해지원비율 100%를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포항시는 19일 포항시의회,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민의견 반영 촉구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 대책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유형별 지원한도와 지원비율 70％ 폐지는 물론 △손해배상법에 준하는 실질적인 피해구제 확대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근거 마련 △피해주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재심의 신청시기 변경 등을 반드시 시행령 확정안에 담을 것을 정부에 간절히 호소했다.범대위 측에서는 더욱 격앙된 소리로 정부의 태도에 대해 비난했다.범대위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지진특별법 제14조에 그 누구도 아닌 국가가 실질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나와있음에도 70％ 지급에 지원한도까지 정하는 것은 국가가 법을 따르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법률적으로 100％다. 다른 출구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만약 70％가 확정된다면 나머지 30％를 받기 위해 소송도 불사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박순원·전준혁기자

2020-08-19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 “지방분권형 개헌 적극 추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모두 지방분권형 개헌과 자치분권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이란 뜻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사실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자 3명과 최고위원 후보자 8명 전원에게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지방자치법 개정 △중앙당의 광역의회 지원 등 지방분권 실현 및 지방의회 위상확립에 관한 중점 과제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와 향후 처리 방향을 물은 결과에서 밝혀졌다.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당 대표 후보자 3인 및 신동근, 염태영, 양향자, 한병도, 소병훈, 노웅래, 이원욱, 김종민 최고위원 후보자 8인에게 보낸 질의서는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주민자치권 및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조직·재정권 등을 적극 보장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요구했다.이에 후보들은 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들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이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에 찬성하며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지방자치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에 대해서도 대다수 후보자가 적극검토 의견을 회신했다. 다만, 김종민 최고위원 후보만이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설치를 가능토록 한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해 추가적인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또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인 △조례제정 권한 범위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정원 △의회 인사권 독립 범위 △인사청문 제도 도입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치 등 지방의회 위상확립 및 역량강화와 관련된 5개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후보자들은 긍정적인 의견을 보내왔다.지방의회의 조례제정 권한 범위에 대해 전체 후보자 11명 중 10명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포괄적 조례제정권 확대에 동의했다. 하지만 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제정 권한 인정하는 것으로 답했다.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에 대해서는 당 대표 후보자 모두가 의원정수에 비례해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 신동근·염태영·양향자 후보는 의원정수 이상, 한병도·소병훈·노웅래·김종민 후보는 의원정수 비례, 이원욱 후보는 의원정수 절반의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회신했다.의회 인사권 독립의 범위는 전체 후보자 전원 광역의회 뿐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인사청문 제도도입 및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김종민 최고위원 후보자를 제외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10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마지막으로 지방의회 역량강화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중앙당의 광역의회 교섭단체 지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다수의 후보자가 중앙당의 광역의회 교섭단체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법률개정 이전이라도 당 내부 조치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김종민 최고위원 후보자만이 광역의회 교섭단체 정책개발 등 지원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에는 충분한 사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의견을 제출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8-19

전국 해수욕장 이달말까지 영업 종료

19일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유행과 관련, “일부 해수욕장이 이달 말까지는 운영할 예정”이라며 방역 수칙 준수와 해수욕장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개장한 전국 251곳 해수욕장 중 107곳은 18일까지 모두 문을 닫았다.나머지 144곳은 이번 달 말까지 폐장한다.20일 경남 창원, 인천 옹진의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23일 강원 동해·양양, 전남 여수 등이 문을 닫는다.30일에는 부산 광안리와 전남 보성 율포솔밭 해수욕장이 폐장하고 31일 강원 속초, 부산, 울산 등의 해수욕장을 끝으로 올해 전국의 모든 해수욕장이 영업을 종료한다.이 가운데 인천에 있는 11개 해수욕장은 샤워시설, 파라솔 임대 등 물품대여 등을 중단한 채 운영한다.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한 부산은 지역 내 해수욕장 7곳에 대해 방역관리와 계도 활동을 하면서 31일까지 예정대로 운영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8-19

진단검사 등 방해땐 법적 책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신천지 대구교회를 비롯해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의 법적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정부는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총리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2020-08-19

울릉 황토구미·봉화 우금치 철쭉 군락지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체계적 관리받아

울릉의 황토구미와 봉화 우금치 철쭉 군락지의 철쭉 등 국가산림문화자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황토구미, 철쭉 등 국가산림문화자산은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도난 및 훼손을 당하더라도 처벌 및 보존 근거가 미흡했었다.이와 관련, 산림청은 지정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보호·관리 실태점검 의무화, 자연휴양림 등에서의 금지행위 추가 등을 골자로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국가산림문화자산은 숲과 나무, 자연물, 유적지 등 산림생태·경관·정서적 가치가 높은 유·무형의 자산을 보존키 위해 산림청이 지난 2014년부터 발굴해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0건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산림문화자산의 오·남용 및 훼손 우려가 늘어나 적극적인 보호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실태점검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에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국가산림문화자산의 관리주체는 1년에 한 번 이상 지정 자산의 훼손 여부와 정비상태 등 관리실태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자연휴양림 내 시설물 훼손 행위,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산림청은 휴양림 내 설치물 임의 이동행위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 주차하는 행위, 악취유발이나 소란행위 등을 제한해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문화·휴양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산림청은 아울러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연중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불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조별 12명 내외로 구성하며 대형 산불로 확산할 우려가 있는 산불 진화,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서의 산불 진화, 관할 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산불 진화와 산불 예방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산림청은 기존 330명에서 올해 인원을 435명으로 확대하고 이중 160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2020-08-19

“코로나19 구상권 청구해야” 전 국민의 80%가 찬성 여론

우리나라 국민의 80% 정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한 구상권 청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6천6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9.7%가 구상권 청구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7.4%에 불과했다.구체적으로 ‘매우 찬성’이 50.6%, ‘찬성하는 편’이 29.1%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하는 편’은 10.1%였고 ‘잘 모른다’는 응답도 2.9%였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광주·전라(88.9%), 경기·인천(84.4%)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80%를 넘었다. 대전·세종·충청(77.4%)과 서울(77.1%), 부산·울산·경남(75.0%), 대구·경북(71.3%)에서도 찬성 의견이 70%대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도 40대(87.9%), 30대(85.1%), 20대(82.9%), 60대(80.4%), 50대(77.0%), 70세 이상(59.4%) 순이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찬성 응답이 90.5%, 중도층에서 79.9%였다. 보수층은 찬성 응답이 68.7%로 다른 이념 성향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7.6%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대,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8-19

文-金(김종인) ‘일대일’?

청와대가 18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관련 협의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미래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진심을 갖고 대통령과의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히신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협의에 바로 착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당초 청와대는 오는 21일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을 제안했으나, 통합당은 회동 제안 방식 등을 문제 삼으며 “관련 제안이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대일 회동 등 대화의 형식과 의제가 맞는다면 문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구 방문 중 문 대통령과의 회동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소재가 정해지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응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회동이 성사되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초당적 대처 방안과 부동산 정책 등 주요 국정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의 일대일 단독 회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다른 정당 대표가 참석하지 않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만 보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회동 전례도 있고 다른 정당의 입장도 있다”며 “이를 포함해 격의 없이 (회동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얘기를 나누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2020-08-18

마리나항만 안전점검 않으면 최대 240만원 과태료 물어야

요트 등이 정박된 마리나항만 시설의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사업자는 최대 24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해양심층수 제조업자의 법 위반 과징금도 최대 1억원까지 늘어난다.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마리나 항만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정했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자가 마리나항만 시설의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무조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첫 적발 때는 90만원, 2번째 적발에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세 번째로 안전점검 위반이 적발되면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아울러 개정안은 마리나 항만시설 이용약관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이용 요금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기존 20만원이던 과태료를 적발 횟수에 따라 60만∼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업자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법 위반을 했을 때 과징금을 최대 1억원까지 내도록 하는 내용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8-18

적극행정 펼친 공무원 징계 면해준다

공무원들의 감사·징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에 대한 보호 범위를 넒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우선 개정안은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결 전 자체감사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라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했을 때 발생한 손실에 대해 징계의결 단계에서만 그 책임을 면제해줬다.또 상급기관의 감사로부터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위원회가 해당 공무원의 면책을 건의하는 ‘면책건의제’도 도입한다. 국가공무원은 감사원, 지방공무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의 감사까지 포함한다.아울러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확실히 부여한다. 별도의 성과급 지급 단위를 구성해 최고등급(S)을 부여하고 행안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또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은 강화한다. 위원회 규모는 현재 9~15명에서 최대 45명까지로 늘리고 다양한 현안에 대비해 절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채우도록 했다.이외에도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이해 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자가 출석·발언 또는 서면 의견·자료제출을 할 수 있도록 절차도 마련했다.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코로나19 대응뿐 아니라 다른 위기상황 극복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심의 기능과 면책 범위가 확대된 위원회를 활용한 적극행정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8-18

정부 ‘지역 균형발전·삶의 질’ 조사

통계청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8∼9월에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수준 측정은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지역 사회조사’에 공통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짝수년인 올해는 공통조사항목 중 사회통합, 안전 영역 등 5개 영역, 11개 항목을 조사한다. /박형남기자

2020-08-18

민주·통합당 ‘광복절 집회’ 책임론 공방

지난 15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한 ‘광복절 집회’를 두고, 미래통합당의 책임론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구와 경북에서는 일부 기초의원이 당원들과 함께 ‘광복절 집회’에 상경한 것으로 알려졌다.15일 오전 집회를 주최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는 오전부터 광화문 상경을 위한 버스 100여 대를 대절했다. 대구와 경북에서 출밯한 버스는 21대 가량이었다. 특히, 대구 동구와 달성군에서 출발한 버스가 많았다.현재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인 A씨는 18일 전화통화를 통해 “박사모 회원들도 대구에서 따로 버스 7대 정도를 대절해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육영수 여사의 추모식에 다녀왔다”면서 “행사가 끝난 후 꽤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과정에서 몇몇 구·군의원들이 참석자들와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고 말했다.그런가 하면, 대구와 경북 지역 일부 기초의원들은 일찌감치 상경하는 버스에 올라 참석자들을 배웅하는 모습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을 향한 공세를 최고 수위로 올렸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합당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 금지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어떤 지침도 내리지 않았다”며 “8·15 집회를 사실상 방조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통합당은 전광훈 목사와의 선 긋기에 나섰다.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 목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전 목사는 정부의 방역시책에 협조하지 않은 채 공동체의 안위마저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특히 확진 이후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8-18

경북·전남 ‘지방소멸위기 지역 특별법’ 연대 강화

경북·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소도시의 인구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다.미래통합당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 경북도와 전남도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지방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는 경북의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윤두현(경산)·구자근(경북 구미갑)·임이자(경북 상주·문경)·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 등 경북 북부지역 의원들과 전남 지역 의원들이 참석했다.또 행정안전부와 경북도, 전남도의 관계 공무원들과 지방소멸 대응 관련 학계 인사 50여 명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이번 공청회는 심각한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로 소멸위험에 처한 영·호남 지역의 국회의원 및 양 지자체가 지방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김형동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법 제정은 벌써 통과됐어야 할 법이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돌아갈 고향도 잃고, 지역균형발전이란 목표도 잃게 될 것”이라며 “경북 북부지역은 청도를 제외한 6~7개 시·군은 모두 지방소멸위기 지역에 포함되는 만큼 지방소멸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모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농촌을 도시처럼 만들어야 젊은이들이 농촌에 살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문화인프라를 갖춰야 하는 데,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가능하다”고 국회의 관심을 촉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8-18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좀… 세금 대폭 감면을…” 쏟아진 하소연

“장사가 안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요즘은 손님 코빼기도 보기 어려워요.”17일 포항 죽도시장을 찾은 미래통합당 소상공인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상인들의 하소연이 이어졌다. 상인들은 “코로나19가 이렇게 길게 이어질 것이라고는 누가 생각하겠냐”면서 “정치권에서 전통시장을 위해서 지원을 늘려달라”고 말했다.미래통합당은 이날 포항 죽도시장을 둘러보고 ‘경상북도 상인연합회 초청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윤영석 특위 위원장과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경북도당위원장, 김정재(경북 포항북)·구자근(경북 구미갑)·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최승재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지역에서는 이강덕 포항시장, 경북도의회 김희수 부의장과 배진석·박용선·이춘우 도의원, 포항시의회 정해종 의장과 안병국 시의원 등이 함께 했다.간담회에서 경북상인연합회 등은 “일시적·일회적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사회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장용웅 구미 새마을중앙시장 회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시장의 상권 침체가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다”면서 “11월에 나오는 세금(종부세와 토지세) 등의 전폭적 감면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다.차승철 영주 토종인삼시장 상인 회장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장의 반경 1㎞ 내에 대형마트를 신설해서는 안 된다”며 “200평 이상의 대형마트는 매주 토일 휴무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인구가 대형마트로 분산되기 때문에 시장으로 발길이 이끌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윤영석 위원장은 “포항지진 피해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시장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여건을 마련하겠다”면서 “소상공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책과 지속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했다.김정재 의원도 “국민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방역에 힘쓰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 자리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지진과 관련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정(피해금액 지원비율 70%에서 100% 상향) △손해배상법을 준용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사업 특별지원 대책 구체화를 위한 국비지원을 건의했다.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포항 경제 회복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이 직접 체감하고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제도 지원 및 개선 등을 요청했다./박순원·이시라기자 god02@kbmaeil.com

2020-08-17

靑 “21일 여야 대표 회동 제안”…통합 “공식 제안 없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오는 21일 회동을 제안했지만 통합당은 공식적인 회동 제안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17일 브리핑에서 “8월에 당 대표를 초청해 국정 전반에 대해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실무적으로 협의했고, 제가 13일 김종인 위원장을 예방해 재차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최 수석은 회동 일자를 21일로 제안했으나, 통합당은 지난 16일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이번 제안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분기에 1회 개최한다는 기존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최 수석은 “지난 2월 국회 사랑재에서 문 대통령이 정당 대표를, 5월에는 양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대화했다”며 “문 대통령의 대화 제안은 언제든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경제 위기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치권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청와대의 제안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일부 청와대 참모진 교체 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협치를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회 개원식을 마치고 의회 지도부를 만나 “각 당 대표님을 청와대에 모실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며 “형식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협치에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다.이와 관련, 통합당은 이날 김은혜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빈말로 지나가듯 언저리에 던져놓고 마치 저희가 거부해서 (회동) 성사가 안 된 것처럼 떠넘긴다”며“무례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여야 회동에서 국민 삶이 나아진 적이 있나”라며 “국면 전환 쇼에 무턱대고 따르라 하면 저희는 따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8-17

문대통령 "언제든 日과 마주앉을것…인권존중 노력으로 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제75주년 광복절인 15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 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대법원은 4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문 대통령은 "함께 소송한 분 중 홀로 남은 이춘식 어르신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며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의 공동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법으로 '대법원 판결 존중 및 피해자 동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피해자의 인권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한일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보자는 제안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감행한 지난해 광복절에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책임 있는 경제강국' 등 극일 메시지를 강조했으나, 이번에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대화에 초점을 맞췄다.또한 문 대통령은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가축 전염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상이변에 따른 유례없는 집중호우 등을 거론, "남과 북이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라며 ▲ 방역 협력 ▲ 공유하천 공동관리 ▲ 보건의료 및 산림 협력 ▲ 농업기술 및 품종개발 공동연구 등을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고 했다.북미대화 교착은 물론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 관계가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명·안전 협력 등을 통해 멈춰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나아가 문 대통령은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합의대로 전쟁의 위협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며 선열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광복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이산가족 상봉, 남북 철도 연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 "여전히 더 높은 긴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백신 확보와 치료제 조기 개발을 비롯해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국경과 지역을 봉쇄하지 않고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이룬 방역의 성공은 경제의 선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08-15

정치도, 기후도 예측불허… ‘4년 만에’ ‘사상 처음’ 뒤집혀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지난 2016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다.13일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천5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중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결과에 따르면 통합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1.9%p 오른 36.5%를 기록해 33.4%에 그친 민주당을 3.1%p 앞섰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7%p 하락한 33.4%로 집계됐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계열 정당이 민주당 지지도를 역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6년 10월 4주차에 민주당은 31.2%로 새누리당(24.7%)을 앞지른 뒤 추월의 여지를 준 적이 없었다.민주당은 핵심 지지 기반인 광주·전라(47.8%, 11.5%p↓)와 대전·세종·충청(28.6%, 5.6%p↓)에서 큰 폭의 지지율 하락이 있었다. 연령별 지지도에서도 70대 이상(21.8%, 5.9%p↓), 50대(34.7%, 5.1%p↓)에서 떨어졌다.반면, 통합당은 부산·울산·경남(48.5%, 5.7%p↑), 대구·경북(50.9%, 5.4%p↑), 서울(39.8%, 4.1%p↑), 대전·세종·충청(39.0%, 3.8%p↑) 등에서 골고루 지지율이 올랐다. 연령별 지지도에서도 50대(41.1%, 8.2%p↑), 70대 이상(49.4%, 5.4%p↑), 20대(34.7%, 5.1%p↑)에서 올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8-13

4연임 금지 추진·지방의회 통폐합…통합당 ‘파격’ 정강·정책

미래통합당이 새로운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명시했다. 또 △주택 공급과 금융규제 완화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조항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인하 등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총선을 되돌아보는 백서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없었다”는 점을 직시했다.미래통합당은 13일 ‘10대 약속’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정강·정책 개정안을 공개했다.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와 총선백서제작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강·정책과 총선 백서를 비대위에 보고한 후 이를 공개했다. 지난 총선 패배에 대한 결과를 되짚어보고, 당의 새로운 정체성을 알리겠다는 것이다. 총선 백서와 정강·정책에 담긴 공통점은 강경보수 노선과의 단절 및 중도층으로의 지지기반 확장이다.우선 통합당은 새로운 정강·정책에서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10대 약속’ 중 첫 번째인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항목에 포함됐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취임 후 첫 번째로 던진 ‘한국형 기본소득’을 정강·정책에 못박아 개혁과 변화에 대한 당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이후를 대비한 복지 논의에 있어 의제를 선점하겠다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현재 논란 중인 부동산 문제도 정강·정책에 들어갔다. 통합당은 “시장 경제 원리와 거시 경제 상황에 따른 정책의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한다”며 주택 공급과 금융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또 자녀 입시비리, 공기업·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른바 ‘부모찬스’ 특혜를 타파하겠다고 했다.가장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동일지역 4연임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4연임 제한 조항은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뿐만 아니라, 통합당은 지방의회 청년 의무공천, 주요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인하 등과 함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정치개혁과 관련해서도 △민정·인사수석실 폐지 △권력형비리 공소시효 폐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통폐합 △방송통신위 위원 구성 개선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대통령 임면권 폐지 및 TV 수신료 폐지 등을 명시했다.정강·정책과 함께 공개된 총선 백서에서는 △중도층의 지지를 회복하지 못한 점 △선거 중반 불거진 막말 논란 △공천관리위원회와 당 지도부의 공천 갈등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명확한 입장이 없었던 점 등이 참패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총선 백서에서 통합당은 탄핵 이후 당 차원의 입장 정리에 실패하면서 보수 진영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졌다고 분석했다.눈길을 끄는 대목은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한 직접적 비판이 담겨 있다는 점이다.백서에서 “당 대표도 막말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며 황 전 대표의 ‘텔레그램 n번방 호기심’, ‘키 작은 사람 투표용지 못 든다’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의 종로 출마로 지도부 공백은 불가피해졌고, 공관위가 인재영입 권한까지 행사하다가 최고위와 충돌한 점은 정치적 조율의 부재라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당 대표도 정치에 입문한 경력이 일천하고 선거 경험이 없어 당을 장악하는 능력과 강력한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고 서술했다.이외에도 통합당 총선 백서는 △40대 이하 연령층의 외면 △코로나19 방역 호평 대통령 긍정평가 증가 △강력한 대선 후보 부재 △공약 부족 등도 지적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8-13

靑, 정만호 소통수석 윤창렬 사회수석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사회수석에 각각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와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후속 인사를 발표했다.정만호 신임 국민소통수석은 고려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한국경제신문 사회부장 등을 거쳐 2002년 새천년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상황비서관과 의전비서관을 지냈으며, KT 미디어본부장, 광화문대통령 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강 대변인은 정 국민소통수석에 대해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대내외 소통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국정운영 관련 사안을 국민께 쉽고 정확히 전달해 정책 효과와 공감대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윤창렬 신임 사회수석은 서울대 외교학과 및 행시(34회) 출신으로 공직생활 대부분을 총리실에 몸담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국정운영실장을 지냈다.강 대변인은 윤 사회수석에 대해 “국정 전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회분야 정책 기획 및 조정 역량이 탁월하다”며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수립 등 관련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로써 7월 초 서훈 국가안보실장 임명으로 시작된 청와대 비서진 개편은 수석급 이상 참모 15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7명을 교체함으로써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다만, 최근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실장은 유임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8-12

“보수당 무조건 지지하는 영남이 문제” 김부겸 발언 논란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 “호남과 달리 보수당이라면 무조건 지지하는 영남이 문제”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김 전 의원은 지난 1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타파하려는 지역주의는 동서(영·호남) 갈등이 아니다. 영남의 정치성향이 문제”라며 “영남은 보수정당의 마지막 보루가 됐다. 영남은 보수당이 무슨 짓을 해도 ‘묻지마 지지’한다. 그러면 그 정당은 시민 위에 군림하게 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호남은 20대 총선 때 민주당을 거의 다 낙선시키고 국민의당을 뽑았다. 민주당에 예속돼 있지 않다. 언제라도 마음에 안 들면 응징한다”면서 ”영남은 그렇지 않다. 이걸 우리 민주당이 깨고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과 보수당이 대등하게 경쟁하는 구도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애먼 국민들을 갈라치고 유권자들을 비하했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12일 “대구시장 선거에서 40%를 얻었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김 전 의원이 낙선하자 자신을 국회의원에 당선시켜준 고향과 영남의 유권자들을 아무런 판단도 없이 투표하는 사람들로 몰아세운 것”이라며 “이 무슨 막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전 의원의 발언은 지역감정이 해소됐다면서 정작 영남과 호남을 가르고, 정치적 이해관계와 해석에 따라 평가하는 시대착오적 발언”이라고 평가했다.황 부대변인은 또 김 전 의원이 폭우 중에 구미에서 술자리를 가진 사실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국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조국의 ‘고초’를 운운하고, 자신은 국민을 공격하면서 후배 초선의원들에 ‘공격수가 되지 말라’며 훈계도 잊지 않았다”며 “그럴리 없겠지만, 이런 김 전 의원이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된다면 얼마나 또 많은 막말을 쏟아낼지 두렵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8-12

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 상향…4차 추경 추후 판단”

당·정·청은 수해 등 재난으로 피해를 봤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액수를 2배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던 ‘장마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는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195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침수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며 “다른 보상 기준도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섰던 4차 추경안 편성은 현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 상황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유보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 복구 비용은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충당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강 대변인은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는 예산 3조원에 플러스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 4천억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당정은 추가 수해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최대한 빨리 선포한다는 방침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8-12

이인기 전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넘겨져

12일 이인기 전 의원이 21대 총선 기간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21대 총선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 활동하면서 캠프 자원봉사자에게 다른 예비후보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전 의원 캠프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됐다고 검찰은 밝혔다.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고 이 전 의원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인정했다. 하지만 상대 예비후보의 공직 적격성에 의문을 제시한 것이며 당시 보도자료 내용을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다음 공판은 오는 9월 4일 열린다.이 전 의원은 경북 칠곡·성주·고령 선거구에서 16∼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당내 경선에 나섰다가 탈락한 뒤 정계 은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영태기자

2020-08-12

김상훈 의원“부동산 감독원 신설, 설익은 정책에 불과”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정부 주도의 부동산 감독원 신설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12일 국토교통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 활동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대응반이 내사에 착수해 완료한 110건 중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어 종결된 건수가 55건(50.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김 의원은 “부동산 감독원의 모태인 부동산 대응반에서 종결된 55건 외 나머지 55건의 단속 실적 또한 내실이 없는 상태”이라며 “단속된 55건 중 33건은 지자체(서울시 3건, 경기도 30건)로 이첩돼 결과가 불분명하고 시장 교란 행위로 판단해 정식수사가 이루어진 입건 건수 또한 18건에 그쳤다”고 밝혔다.또 “입건된 18건 중 불법이 명백히 드러나 검찰에 의해 기소된 건수는 6건에 불과했고, 4건은 수사가 중단됐다”면서 “기소된 6건 또한 처벌은 3건에 그쳤고 이 또한 경미한 약식기소(2건) 및 기소유예(1건) 처분을 받는데 불과했다”고 설명했다.김상훈 의원은 “올해 초 부동산 불법 근절을 외치며 범정부 조직을 구성, 특별사법경찰관까지 투입했지만 조사 대상 절반이 혐의가 없었다”며“그럼에도 대응반을 모태로 부동산 감독원을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성 행정의 소지가 크며 지금은 설익은 정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12

고액 지방세 체납자 유치장 감치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를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등 체납자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우선 개정안은 △납세 능력자의 3회 이상 지방세 체납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 이상 △체납한 지방세 합계 1천만원 이상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장 30일 동안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또 지방세 체납액이 전국에 분산된 경우 이를 합산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뿐만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매각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도 마련해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납세의무 승계 규정을 신설했다.다만, 개정안은 ‘이중과세’의 논란을 막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한편, 이번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은 이달 12일부터 31일까지 입법 예고 뒤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2020-08-11

“포항지진 피해 100% 구제하라” 들립니까 대통령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수정을 위해 경북 전체가 힘을 모았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강덕 포항시장, 지역의 김정재·김병욱 의원 등과 함께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공동위원장과 연대해 피해금액에 대한 100％ 지원, 유형별 지원한도를 폐지를 강력히 요청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1일 포항지진 피해구제를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를 직접 예방하고, 피해금액에 대한 100％ 지원과 유형별 지원한도 폐지를 건의했다. 이 지사는 “더는 피해구제와 지원이 늦어져서는 안 되며,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며 “포항시민들이 겪은 지진의 아픔과 국가의 미온적 대처로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고 지진 발생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주민의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황을 중심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조속한 시간 내에 결론을 내어서 피해 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포항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포항시의회, 재경향우회원 등 300여명은 이날 오후 1시 20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지급 한도·비율’을 없애 100％ 피해 구제를 해달라”고 호소했다.상경 집회에 나선 포항 시민들은 버스 12대를 타고 포항을 출발해 오후 1시 서울에 도착했다. 재경향우회 회원들도 이날 집회에 동참했다.포항 시민들은 “다른 특별법에는 없는 지원한도 철폐하라”, “무너진 포항경제 정부가 책임져라”, “포항지진은 인재다! 정부는 100％ 배상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이의만 포항북방제조협의회 회장은 “공장도 지은 지 20년만 지나면 감가상각이 끝나 교환 가치가 0원이 되는데, 한도 내에서 ‘교환 가격’의 70％만 준다는 얘기는 결국 아무것도 안 준다는 얘기”라며 “중소기업은 보상 금액 한도를 6천만원으로 정했는데, 6천만원으로 어떻게 완파된 공장을 다시 세울 수 있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통합당 김정재 의원은 “정부가 지원금을 100％ 주기 싫다며 소상공인은 6천만원, 종교단체는 얼마, 심지어 사람 목숨까지 가격을 정했다”며 “인재로 밝혀진 지진은 특별법으로 반드시 보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병욱 의원 역시 “하물며 천재지변이 아닌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일어난 포항 지진에 대한 피해는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며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 인원만큼 다 배상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피해 비율과 지원 비율을 임의로 정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을 규정한 것은 국내 여타 특별법에는 없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지역차벌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질타했다.집회 후 김정재·김병욱 의원,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백강훈 시의원, 공원식 범대위 위원장은 청와대 김광진 민정수석실 비서관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전달했다.이들은 호소문에서 “시행령 개정안의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을 없애 국가가 100％ 피해를 구제해 달라”며 “포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등 도시재건 특별방안으로 ‘울산-포항-영덕 고속도로 미연결 구간’인 영일만 횡단도로를 건설해달라”고 요청했다.주민들은 청와대 앞 집회를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도 이와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전달했다.이강덕 포항시장도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듯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촉발지진으로 시민 모두가 3년째 고통받고 있다”며 “시민들이 겪은 피해와 고통을 충분히 헤아려 지원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피해를 받은 100％를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5면/박형남기자7122lov@kbmaeil.com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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