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여야, 국회 예결위서 홍남기 사의 표명 집중 질타

여야는 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사의를 표명해 논란을 일으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질타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3일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며 “홍 부총리를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관해서 질문하는 게 합당하냐, 이것이 상당히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만둘 장관을 상대로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대통령의) 사의 반려를 수용하고 계속하겠다고 하면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고 태도다. 그야말로 엉성한 각본에 의한 정치쇼다. 여기에 대해 사과 표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도 “물론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각자 소신과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정부 부처마다 생각 다를 수 있다”며 “그러나 최종 조율하는 과정에서 특히 집권 여당과 정부는 어찌보면 운명 공동체라 볼 수 있는데,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결정되면 결정에 따라서 책임있게 집행하는 게 공직자 태도로 마땅하다”고 비판했다.여야의 이 같은 지적에 홍 부총리는 반발했다. 그는 “정치쇼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전날 기재위에도 명백히 말했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04

국민의힘 “100% 국민경선·현역 불가론 검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을 찾아 “후보를 내는 것이 공당의 자세”라며 읍소에 나섰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100% 국민경선’과 ‘현역 불가론’을 꺼내며 사실상의 공천 작업에 돌입했다.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장인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4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현역 의원 배제와 100% 국민경선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마포포럼(공동대표 강석호)’이 후원하고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이 주최한 ‘좋은 후보 선정 특별초청토론회’에서 “염두에 두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장 후보로 현역이 나올 생각인 분들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다”며 “부산시장은 현역 의원이 출마를 검토한다면, 당의 의석수 등 사정을 고려해 출마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지도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마포포럼을 이끌고 있는 김무성 전 의원도 현역의원 출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현역 5선인 서병수 의원의 출마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김무성 전 의원 등이 제안한 ‘100% 일반국민 경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경선 규칙 확정 시기에 대해선 “이번 주 발표는 어려울 것 같다”며 “시민평가단 구성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16일 또는 20일에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의 공천 작업과는 달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부산시장 공천 결정’에 대한 반대 여론을 진화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이날 부산을 찾은 이낙연 대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후보를 내서 부산의 미래 비전을 놓고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며 “우리 당 소속의 지도자가 저지른 잘못으로 시정에 크고 작은 차질이 생기고 보궐선거가 실시되게 한 것에 대해 부산 시민에게 거듭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04

공무원 수당·출장비 허위청구 중징계

앞으로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는 공무원은 중징계를 받게 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개정안은 징계기준을 부당수령금액(100만원)과 비위행위의 중대성(심한 비위, 고의성)에 따라 세분화했다. 우선 부당수령금액이 100만원 미만이고 고의가 없는 과실 정도라면 견책이나 정직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로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최소 정직, 최대 파면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부당수령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처벌 수위가 대폭 올라간다. 과실이라도 강등이나 감봉 처분을 받고,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파면이나 강등 처분을 받는다. 공무원 징계 기준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순으로 수위가 높다. 인사처 관계자는 “예전에는 대체로 과실 부당수령은 견책 정도의 처분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황서종 인사처장은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에 대한 일부 공무원의 그릇된 인식과 부적절한 행동이 공직사회 전체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징계 의결의 엄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 기준 신설과 별도로 부당수령금액에 대한 가산 징수금 범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20-11-03

재산세 인하 따른 지방세수 실질 보전책 촉구

정부가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면서 지방 정부를 배제하자 광역자치단체장의 모임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의견 반영과 세수감소에 따른 보전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3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세 인하 세제 개편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할 것과 재산세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실질적 보전대책 마련해야 한다’는 공동건의서를 채택했다. 이번 긴급 건의는 최근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재산세 인하 정책결정 과정에 정책의 최종 집행자이자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 지방정부가 배제되고 있는데다 지방세인 재산세율의 인하에 따라 지방 세입이 크게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정부와 국회에 대한 공동건의서에서 전국 시·도지사들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와 정부 정책결정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력 약화 요인이 발생하는 정책과정에서는 반드시 지방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의 시·도지사들은 또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3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등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로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서 “최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늘어나는 중산층과 서민가구에 대한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은 지방정부에 심각한 재정부담을 안겨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정책결정과정에 완전히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전국 시·도지사는 재산세 인하 세제개편에 대해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해줄 것과 재산세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실질적 보전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요구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20-11-03

댐 관리, 현장 중심 통합관리 체제로 전환

댐 관리가 현장 중심의 통합관리체제로 전환된다.환경부는 댐 수질 개선과 현장 중심의 댐 관리체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령은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환경부에 따르면, 개정령에는 ‘댐 상류의 범위’ 및 ‘물 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가 신설됐다.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 상류 지역에 물 환경 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댐건설법’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댐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개정령은 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있는 댐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댐건설법 시행령’으로 이관했다. 그동안 댐 국유재산 관리사무 업무는 환경부 장관의 권한이었다. 하지만 개정령은 현장에서 검토·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부 집행 업무를 지방·유역환경청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박순원기자

2020-11-03

‘대주주 3억’ 버티던 홍남기 사의 표명…文 대통령 반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기재부는 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3억원으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홍 부총리가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사직서가 제출되자 반려하고 재신임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에 대한 질의에 대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 현행처럼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상황이 두달간 갑론을박 상황이 전개된 것에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사직서 제출 사실을 알렸다.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홍 부총리의 언행이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11-03

김종인 西進 행보에 “집토끼 홀대하지 마라”…TK 민심 ‘부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중소기업인 간담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호남 민심을 향한 서진 정책을 이어가면서 대구·경북(TK) 홀대론이 부각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서진 정책이 속도를 내면서 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반작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달 27∼29일 전국 성인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34%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국민의힘은 30%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대구·경북 한 의원은 “김 위원장과 당이 ‘내 집 마당’도 챙겨야 한다”며 김 위원장의 좌클릭이 대구·경북 핵심 지지층에 거부감을 일으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이러한 기류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3일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대구·경북 지지층 이탈 우려에 대해 “지역에서 느끼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또 ‘대구·경북 민심이 떠난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는 “너무 없는 일을 만들어서 확대하지 말라”며 “당이 어떻게 호남 행보를 계속하나. 전날은 대구·경북 예산협의를 하고 왔고, 편견을 가지고 편 가르기 하는 것 같다”고 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영남 홀대론과 관련,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며 “우리가 설정한 것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론조사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고도 했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5·18 역사 왜곡 처벌법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그 법 자체를 만드는 데에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에서 지금 논의가 시작된 상황이고, 내용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상식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연일 김 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계속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대구에 가니 주 원내대표는 아마 다음 총선 때 광주에서 출마 하나 보다고 대구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었다”며 “호남에 가서 벼락치기 공을 들인다고 서울 호남 분들이 보궐선거 때 우리당으로 즉시 돌아 오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그는 이어 “김종인 위원장이야 그냥 나가 버리면 그만이지만 이 당을 지켜온 우리들만 또다시 형극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거듭 보궐선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내년 서울시장과 보궐선거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도 내놨다. 그는 “40%도 안되는 투표율을 감안 한다면 24개 구청장과 80% 이상 지방의원을 가진 민주당이 압도적인 조직선거, 관권선거를 하게 될 것인데 반해 민주당 2중대 정책으로 마음이 떠나버린 느슨한 우리 지지층과 와해 된 서울 지역 당협 조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참으로 의문”이라면서 “더구나 김종인 위원장이 이미 우리 당 후보들을 모두 폄하해 버려 어느 후보가 선택 받더라도 상처뿐인 출마가 될 것은 자명한 이치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없이 우리끼리 쪼개고 제외하는 속 좁은 좁쌀 정치를 어떻게 우리 지지층들이 받아 주겠느냐”고 주장했다./박순원·박형남기자

2020-11-03

‘낙태죄 전면 폐지’ 국회청원 10만명 돌파…상임위 회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 심사를 받게 됐다. 앞서 정부는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되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었다.국회는 3일 “지난 달 5일 공개된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 3일 오전 7시 49분께 국민 10만 명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며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전했다.‘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에서 청원자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결하고 2020년 12월 31일을 법 개정 시한으로 정했지만, 정부는 임신 주수에 따른 선별적인 낙태 허용을 거론하며 여전히 여성의 몸에 대한 주권을 침해하려 한다”고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해당 청원은 △낙태죄 전면 폐지 △모자보건법을 여성아동건강법으로 전환 △‘임신중단’ 혹은 ‘임신중지’로 용어 변경 △임신중단 유도약 국내 도입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이 올해 말인 만큼 국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03

주호영, 文대통령 향해 “與 당헌 개정 입장 밝혀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후보 공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거센 비난을 이어갔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당헌이나 규정, 심지어 국가 법률까지도 필요할 때는 쓰고 바꾸는 생각에 젖어있는 듯하다”면서 “전당원은 전체 당원 뜻을 모은다는 건데, 민주당이 말하는 전 당원 투표는 ‘앞말을 뒤집는다’는 뜻으로 사전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비꼬았다.이어 “민주당은 투표율 26.35%로 요건을 못 갖춰 폐기해야 하는데도 단순히 여론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또 말을 바꿨다”며 “법 알기를 하찮은 물건 취급하듯이 한다”고 꼬집었다.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비례정당 안 한다고 했다가 전당원 투표, 기초 의원 투표 때도, 서울부산 시장 후보도, 전당원 투표로 (말을 뒤집었다), 참 편리하다”면서 “전당원 투표도 좋지만 전당원 투표할 때는 투표 결과를 따라야 하는데, (투표율) 26%밖에 안돼 요건 못 갖춰서 폐기해야 되는데, 단순히 여론 알아보기 위한 거라고 또 (말을) 바꾸었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국민들은 당원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가장 큰 지분을 가진 대통령이 ‘철면피·무책임 공천’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궁금해하고,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혁신을 위해 만든 당헌을 버리고 무책임한 구태정치로 회귀하려는 민주당의 행태에 동의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며 답을 요구했다.한편,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공천 결정을 전임 시장들이 저지른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로 규정했다.특위는 성명에서 “선거를 위해서라면 성폭력 2차 가해라도 불사하겠다는 망발에 다름없다.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며 “민주당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진짜 사과는 무공천뿐임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1-03

TK 국회의원 후원금 ‘부익부 빈익빈’ 뚜렷

연말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곳간’ 채우기에 분주한 가운데, 대구·경북 의원들이 지금까지 모금한 후원금도 ‘부익부빈익빈 양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수별로 후원금 모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치른 올해는 지역구 의원이 3억 원, 비례대표 의원이 1억 5천만원까지 모을 수 있다.경북매일신문이 대구와 경북 지역 의원실에 문의한 결과, 3선 이상의 중진의원은 후원금 계좌를 마감했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후원금을 채우지 못했다. 실제 후원금 계좌를 마감한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일찌감치 후원금 3억원을 채웠다. 재선인 곽상도(대구 중·남), 김석기(경주), 김정재(포항북), 송언석(김천) 의원은 2억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재선의원들은 2억여원 가까이 채웠다. 반면, 초선의원들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 초선의원 다수는 1억 초중반 정도의 후원금을 모금한 상태이며, 일부 의원들은 1억원도 채우지 못해 후원금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다.국민의힘 한 의원은 “후원금은 의원들의 인지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며 “선수가 쌓일수록 인맥의 풀도 넓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실 관계자는 “과거처럼 후원을 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보수층의 지지자들로부터 눈에 띄는 행보를 하거나 대여 투쟁 능력을 보여줄 경우 지지자들로부터 후원하겠다는 문의가 오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후원금을 모으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구·경북의 한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대여투쟁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의원실에 후원금 계좌번호를 묻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후문이다.후원금을 채우지 못한 대구·경북 의원들은 남은 기간 후원금 모금 한도를 채우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내년 의정활동 기반을 닦아두려는 것이다. 대구·경북 의원들은 3억원 한도를 채우기 위해 지지자들에게 후원금 안내카드 및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후원 계좌를 첨부할 계획이다. 또 페이스북 등을 이용해 후원을 호소하거나 지인들에게 부탁하는 방식도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대구의 한 초선의원은 “당원이나 후원회원들을 중심으로 후원금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지역의원은 “지인들을 중심으로 모금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정국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인 만큼, 후원회원 지인들을 통해 후원금 모금에 나서고, 언택트 상황이라 SNS를 통해서 모금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예 후원금 한도를 다 채우기 어려울 것 같다고 체념단계에 들어간 의원도 있다. 경북의 한 의원은 “대놓고 도와달라고 글 쓰고 읍소하기 그렇다. 지지자나 지난 해 고액 후원자들에게 감사 전화를 드리면서 부탁해보고 있다”면서도 “3억원을 채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대구의 한 의원은 “욕심 내지 않고 모금 한도의 절반 수준인 1억5천만원만 모을 생각”이라고 했다.이런 가운데 여당 일부 의원은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앵벌이성’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푼 줍쇼”라며 계좌번호를 올린 데 이어 “161분만 참여하고 소식이 감감하다”, “대통령 뵙기도 부끄럽다”며 후원을 요청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인터넷 게시판에 ‘김용민 의원입니다. 염치불구하고 후원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앵벌이 논란이 일었다. 그는 “군자금이 부족해 저랑 의원실 보좌진들이 굶고 있다. 매일 김밥이 지겹다”며 “염치없지만 후원금 팍팍 부탁드린다. 저에게 밥 한 끼 사주시고 검찰개혁 맡긴다 생각하시고 후원 부탁드린다”고 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검찰 개혁의 쓰임새는 참으로 다양한 것 같다”고 비꼬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2020-11-02

이명박 전 대통령 동부구치소 이송…251일만에 재수감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앞서 지난 달 29일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47분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논현동 자택을 떠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검찰청사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10여분 간 신원확인 절차 등을 거친 후 검찰이 제공하는 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지난 2월 25일 서울고법의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251일 만에 재수감됐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너무 걱정마라. 수형생활 잘 하고 오겠다.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 믿음으로 이겨내겠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강훈 변호사가 전했다.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앞서 검찰 수사를 받던 2018년 3월22일부터 이듬해 3월 보석 석방까지 1년간 수감생활을 했던 곳이다.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따라 12층 독거실에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독거실은 13.07㎡(3.95평)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독거실(10.08㎡·3.04평)보다 약간 크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된다. /박형남기자

2020-11-02

경북 찾은 정세균 “중앙·지방 국가균형발전 협력”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달 30일 ‘민생·경제투어’ 첫 방문지로 경북도청과 안동을 찾았다. 이에 따라, 경북도의 주요 현안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 총리의 이번 방문을 놓고 사실상의 대권 행보를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이날 정 총리는 경북도청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철저히 방역을 주문함과 동시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등 주요 인사들과 환담을 나누며 지방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도청신도시 연계 SOC 예타면제 △영주댐 운영 조기 정상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중앙선 안동∼영천구간 복선화 △문경~김천 내륙철도 건설 등 지역 현안을 건의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 임청각 복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독립운동의 역사문화 가치 회복에 경북이 앞장설 것”을 밝히고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권영세 안동시장도 임청각을 방문한 자리에서 임청각 복원 및 주변 정비사업과 중부내륙선(점촌~안동) 철도 건설, 생명그린밸리(헴프 전용) 안동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 역시, “안동지역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줘 감사하다”며 “안동·예천 지역의 SOC 관련 지원,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부문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고향사랑 기부금법 등이 조기에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정 총리는 “요즘 경북 지역이 개발 지연과 소외되는 측면이 있다. 면적이 가장 넓은 경북에서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나올 수 있도록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청각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표명한 임청각 복원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부끄러운 일”이라며 “대통령의 관심을 떠나서라도 우리 역사와 민족의 얼을 제대로 받들고 후대에 제대로 전승시킨다는 차원에서 임창각의 복원과 보존, 계승사업들이 잘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총리로서 맡겨진 소임을 제대로 잘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정 총리는 이날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백신 개발에 총력 지원하고 있다”며 “백신 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늘 경북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한국생명과학고(구 안동농고)에서 ‘도전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다’는 주제로 미래의 농업 리더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청년들의 꿈이 우리나라의 미래임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학생들에게 ‘도전하는 삶을 즐길 것’,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질 것’ 등의 세 가지를 당부했다.그러면서 “꿈과 열정을 갖는 것은 청춘과 젊음의 특권이라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여 우리 학생들의 꿈과 열정, 그리고 도전을 든든히 뒷받침해주겠다”고 약속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11-01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공천은 피해자 3차 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1일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전당원 투표로 부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재보선 공천 추진을 당장 철회하는 것이 피해자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상식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김 위원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유력인사가 연루된 권력형 성폭행 사건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적당히 뭉개려는 청와대와 여당의 미필적 고의가 작용된 결과”라며 “국민들 반대에도 가해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모행사를 이어가면서 집단적으로 2차 가해를 한 민주당의 공천 추진은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진영 논리에 이성도 양심도 마비된 모습”이라며 “기가 찰 노릇”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그는 “정치가 아무리 권모술수라고 하지만 이렇게 염치없고 일구이언, 후안무치해도 되는 것이냐”며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염치도 없고 도리도 없이 정치한다면 두고두고 헌정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주 원내대표는 특히 과거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를 치르면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발언을 보여주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얼마의 선거비용이 드는지 알고 계시나? 서울시장은 무려 571억, 부산시장 선거는 267억, 합해서 838억원의 선거비용을 서울시민과 부산시민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은 누가 만들었나. 이 당헌에 대표직까지 걸겠다는 분이 누구였나. 이 당헌 내용을 법제화하겠다고 나섰던 정당이 어느 정당이었나”고 물었다. 그는 아울러 “민주당이 당헌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려고 한다”며 “자신들이 내놓은 말에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이 책임은 회피하고 당원투표라는 짜고 치는 고스톱에 슬쩍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당헌 개정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중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에 공천 찬성이 크게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70% 이상 찬성으로 조사됐다”며 “당원 투표도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전당원 투표가 종료되면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때 공개한다. 전당원 투표 결과 당헌 개정으로 결론이 나면, 2일 당무위원회, 3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당헌 개정을 마무리한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01

김종인 사퇴 여부 놓고 홍준표· 원희룡 설전

1일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웬만하면 참고 기다리려고 했다. 그러나 당이 더 이상 추락하는 것은 참기 어렵다”며 “상임위원장 다 내주고, 공수처 내주고, 경제 3법 내주고 예산 내주고, 이젠 의료대란 원인을 제공한 공공의대도 내주겠다고 한다”고 썼다.그러면서 “이 당(국민의힘)에 그렇게 사람이 없느냐. 103명의 국회의원 중 당을 맡아 운영할 제대로 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느냐”며 김종인 위원장을 저격했다.홍 의원은 “자기 식구들은 온갖 이유를 들어 이리저리 쪼개고 내치고, 민주당에서 쫒겨난 초선의원 출신에게는 쪼르르 달려간다. 정치 수사로 우리를 그렇게 악랄하게 수사했던 사람을 데리고 오지 못해 안달하는 정당이 야당의 새로운 길인가”라며 “그렇게 또 도살장 끌려가는 소가 되려고 하는가. 당이 그리되어도 내 국회의원 임기는 보장되니 나만 괜찮으면 상관없다는 건가”라고 쓴소리를 내뱉었다.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홍준표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원 지사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적자인 홍준표 의원이 당내 서자라고 불리는 김종인 체제에 대한 불쾌감을 직설적으로 드러냈는데, 이는 홍준표 의원다운 비판”이라며 “지금 우리는 적서 논쟁을 벌일 형편이 아니다. 변화와 혁신은 족보와 구력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우리 잘못으로 계속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온 것”이라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패배의 그림자를 지우는 중으로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홍준표 의원 말대로 보수 우파가 뭉치면 집권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그러면서 원 지사는 “그림자를 지우고 새 그림을 그리는 것은 홍준표 의원과 원희룡이 할 일”이라며 “지금은 비대위를 중심으로 힘을 모을 때로, 비대위를 흔들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01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7년형을 확정했다.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2∼3일 신변정리를 끝낸 뒤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될 예정이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 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1심보다 8억여원 늘어난 94억원으로 확정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법리해석 차이로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5억원 더 늘었다. 재판부가 인정한 삼성 뇌물액은 1심 때는 61억원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89억원으로 늘었고, 국정원 특활비 등 대부분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1·2심 재판부는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10여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또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된다’는 형사소송법 제410조를 근거로 재항고가 즉시항고와 같은 성격인 만큼 결정 전까지 구속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논리다. 재항고 결정과 무관하게 이 전 대통령은 실형이 확정된 만큼 통상 관례대로 2∼3일간 신변정리 시간을 보내고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0-29

김태호 “내각제·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개헌 즉시 실행해야”

야권의 잠룡으로 꼽히는 김태호 무소속 의원이 29일 사실상의 차기 대권도전을 선언하고, 내각제와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헌을 제안하고 나섰다.김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포럼(공동대표 강석호) 사무실에서 가진 제10차 포럼에서 “야권, 어떻게 재집권할 것인가”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꾸려면 정치시스템의 변화가 전제돼야 하며, 내각제와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개헌을 즉시 실행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역사속에서 국가의 성공가치를 빼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이 시대의 리더쉽과 관련, “등소평과 링컨의 리더쉽이 필요하다”면서 “등소평이 실권을 잡았을 때 전임 지도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등소평은 ‘공과가 있으며, 그 과중에는 나의 잘못도 있다’고 답했고, 그 순간 중국이 하나로 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으로 대표되는 실용주의가 중국을 오늘의 G2국가로 만들었고, 링컨의 통합리더쉽 역시 윈윈의 게임을 위해 꼭 필요한 리더쉽”이라고 덧붙였다.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신랄했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가 잘하는 것이 친일과 보수를 동일시해서 적폐범위에 넣고 프레임 만드는 것”이라면서 “이 나라는 그런 측면에서 겨울왕국에 갇혀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두려운 것은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현 대통령이 임명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돌하는 데도 누구도 사과하거나 책임지겠다는 메시지가 없는 것만 봐도 그렇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어 “더 아픈 현실은 공정의 운동장이 기울어 아빠찬스, 엄마찬스가 난무하는 데 대해 젊은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고, 이제는 민주화유공자 특례입학까지 등장해 공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심지어 요즘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빠는 대학다닐 때 데모안하고 뭐했느냐’고 묻는다고 한다”고 개탄했다.김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민심을 왜곡해 국가미래를 위한 에너지로 쓰지 않고 진영의 이익을 위해 썼다는 것”이라며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진 이데올로기 침대에 맞춰 사람을 재단하고 있고, 사법부 마저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는 메카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60여 명이 참여하는 마포포럼은 킹메이커를 자처하는 김무성 전 대표와 강석호 전 의원이 이끄는 야권 최대의 모임이다. 지난 10월부터 매주 야권의 재집권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으로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이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 야권 잠룡인 원희룡 제주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강연을 통해 대권도전을 선언했다. 마포포럼은 다음 달 5일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 12일 안철수 전 대표, 26일 유승민 전 의원을 초청해 강연을 들을 예정이다.아울러 19일과 12월부터는 서울·부산시장 후보 각 1명씩 초청해 강연과 토론을 나눌 계획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0-29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현역 의원 체포 14번째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총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에서는 174명 중 170명이 투표했고,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국민의당 2명, 시대전환·기본소득당 각 1명, 양정숙·이상직·김홍걸 의원 등 무소속 3명이 투표에 참가했다.찬성표가 민주당 투표 참가 인원보다 적게 나온 만큼, 민주당 내에서 일부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를 소속 의원 자율에 맡겼지만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오기도 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니 민주당이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전 의원 이후 5년만으로, 역대 14번째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0-29

與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 수순 이낙연 “전당원 투표에 부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공천을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를 이기지 못하면, 정권 연장이 어렵다는 분석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오늘 오전 최고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후보 추천 길을 여는 당헌 개정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부쳐 결정하기로 했다”며 “당헌에는 당 소속 선출직 부정부패 등 중대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을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시장의 경우 박원순 전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부산시장은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문 사실은 인정하고 자진사퇴해 공석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자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가 열리게 될 경우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를 고치는 안건을 전당원 투표에 부친다는 것은 사실상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의도다.당원 투표 결과도 ‘공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당내에서는 대선 직전에 열리는 대형선거를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다만 전직 시장들의 귀책사유가 있는 선거인 만큼 선거운동을 크게 펼칠 경우 당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인 오는 31일과 11월 1일 전당원 투표로 공천 여부를 물은 뒤 공천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에 국민의힘은 “약속 파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자기네들 당헌당규 자책 사유에 있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파기했다”고 일갈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온갖 비양심은 다하고 있다. 천벌이 있을 것”이라며 “전당원 투표의 결론은 뻔하다. 그렇게 할 줄 알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2020-10-29

지방자치의 날 맞아 ‘지역균형 뉴딜 분과’ 출범

정부가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7개 시·도와 함께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출범시킨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8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17개 시·도와 함께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 실시 계기가 된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일인 10월 29일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가 2012년 제정한 것으로, 2013년 제1회 기념식을 개최한 이래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는다.이번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는 시·도지사와 지방 4대협의체장, 자치분권위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에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의원을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이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등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다진다. 또 지방자치 발전 유공자로 선문대학교 권경득 교수가 훈장을 수여 받는 등 7명에 대한 정부포상이 수여된다.행안부는 17개 시·도 부단체장, 기획재정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지역균형 뉴딜 담당 실·국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이 참여하는 ‘지역균형 뉴딜 분과(분과장 행정안전부장관)’를 구성·출범한다. 지역균형 뉴딜 분과는 지난 10월 13일 개최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따라 중앙·지방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향후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지역균형 뉴딜 주요사업 준비 및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특히, 자치단체 간 협업과제 및 생활권에 기반을 둔 창의적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분과 출범 회의에서 진영 장관은 17개 시·도 및 관계부처 등과 함께 자치단체별 지역균형 뉴딜 추진체계와 추진계획 마련 현황을 점검·공유하고,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과 향후 분과운영 방안에 대해 토의한다. 또 지역균형 뉴딜과 관련한 지역의 수요가 주력산업 개편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2020-10-28

“방역·경제 두 토끼 잡아 이제는 확실한 반등 이룰 때”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방역과 경제의 동반성공을 다짐했다. 관련기사 3면문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매년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해왔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위기 극복 ’메시지를 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문 대통령은 특히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면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555조8천억원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위기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뒀다”며 해당 정책을 소개하고 기업의 협조를 구했다. 구체적으로 △투자 활력을 위한 정책자금 72조9천억원 공급 △생활SOC 투자 11조1천억원 투입 △수출 회복 및 수출시장 다변화 촉진 등의 구상을 밝혔다.이어 문 대통령은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봐야 한다”며 총 160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 협치가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한마음으로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한편,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경호팀이 주 원내대표의 신원을 물어보는 등 수색했다는 이유로 본회의장에서 선 채로 항의하며 고성과 야유를 보냈다.박병석 국회의장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시작 직전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당도 예의를 갖춰 경청해달라”고 당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0-28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9억 이하 재산세 인하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가 인하되고, ‘지분적립형 주택’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부담에 대해 비공개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 부처에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연은 반영률(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했다. 이중 90%가 유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홍 부총리는 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내놨다. 그러면서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고 이후 20∼30년간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개념이다.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며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써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며 “공급 일정을 감안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다.그런가 하면,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현재 전세 시장은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이외 요인도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며 “저금리 기조 등 정책 요인과 가을 이사철 계절 요인 등에 더해 이러한 수급 측면의 요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4분기 중 수도권과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년을 웃돌고 있다”면서 “전세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토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불법 전매 및 불법 중개,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현재까지 약 2천 명이 단속됐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28

우리나라 국민 50.8% “바이든 후보 당선이 유리”

미국 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쿠키뉴스 및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 대상)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는 것이 한반도 핵 문제와 안보 및 통일에 낫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0.8%가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라고 답했다.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은 31.6%, 잘 모르겠다는 17.6%의 응답률을 기록했다.연령대별로는 바이든 후보에 대한 선호도는 50대에서 가장 높았다. 50대가 62.5%, 40대가 53.1%, 60대 이상이 52.8%를 기록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는 30대(48.2%)에서 바이든 후보(34.1%)보다 높게 나타났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28

국민 7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빨리 통과돼야”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통과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응답이 80.1%로 나타났다.지방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제8회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맞아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전국 성인(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등 자치분권 관련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를 실시했다.우선 응답자의 48.4%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수준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74.8%로 나타났다.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응답은 80.1%로 다수의 국민들이 이번 코로나19대응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했으며, 자치분권의 강화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행정추진에 공감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62.4%가 적절했다고 응답했으며, 재정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4.4%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21.5%) 보다 높았다.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상당수는 주민 자치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실제로 현재보다 주민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83.6%로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이는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등 법제화를 통한 주민 직접참여제도의 확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사무배분 원칙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3.8%로 높게 나타났다.또 주민의 요구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법률에 의해 제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 강화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76.9%로 반대한다는 응답(17.9%) 보다 우세했다.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2.9%가 찬성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사하고 있는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는 것에는 55.9%의 응답자가 찬성했다. 지방의회의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보 등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반면,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에 찬성하는 의견은 78.1%로 지역 특성에 따른 주민의 요구증가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조직 운용의 자율성 강화에 응답자의 다수가 동의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주장에 대해 70.2%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0여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지방자치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지방4대협의체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에 대해 국민이 확인·지지해 준 것”이라며,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0-28

文대통령 시정연설에 與 “선도국가 선포” 野 “자화자찬”

여야가 문재인 대통령의 28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 연설을 두고 상반된 평가를 했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국민들께서 힘들고 아파하시는데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계시고 국난을 잘 극복해 오히려 새로운 대한민국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들과 코로나로 힘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예산안”이라며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예산을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반면,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국정 전반에 관한 솔직한 실패를 인정하고 국회에서 협조를 구해야 할텐데, 미사여구로 가득찬 연설”이라며 “현실 인식이 너무나 차이가 있어서 절망감을 느꼈다”고 맹비난했다.그는 이어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과 문 대통령이 사는 한국이 다른 한국인 것을 느꼈다”고 꼬집었다.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가 절실하다’는 대통령의 당부가 무색하게 오늘 시정연설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며 “그릇된 현실 인식과 특유의 남 탓, 듣기 좋은 말들만 반복했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10-28

“서자가 적장자 몰아내” 홍준표 “야당이 왜 이래”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사진) 의원은 28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황교안 전 대표를 싸잡아 비판했다.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으로 궤멸해 지지율 4%밖에 안되는 당을 천신만고 끝에 살려 놓으니 밖에서 웰빙하던 사람이 들어와 그 좋던 총선을 망쳐 놓고 총선으로 망한 정당에 또다시 외부 인사가 들어와 당의 정체성을 상실케 하고 자기만의 작은 성(城)을 쌓으려 한다”고 맹비난했다.홍 의원이 말하는 웰빙하던 사람은 황교안 전 대표를, 외부 인사는 김 비대위원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이어 “적장자(嫡長子) 쫓아내고 무책임한 서자(庶子)가 억울하게 정치보복 재판받는 전직 대통령들 사건조차 이제 선 긋기를 하려고 한다”며 “그러면 문재인 정권과 무엇이 차별화되는가? 그게 바로 2중대 정당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참으로 힘들고 힘들다”며 나훈아가 테스형에게 했던 “세상이 왜이래가 아니고 야당이 왜이래가 더 문제”라고 했다.홍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병력도 더불어민주당의 절반밖에 안 되고 결기도 보이지 않는 야당이 그 안에서 저 세력은 극우라서 손절하고, 저 사람은 강성이라서, 저 사람은 나와 악연이 있어서, 저 사람은 내가 당권을 잡는데 방해가 되니 배제한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한편, 국민의힘 황교안 전 대표가 4월 총선에서 자신이 출마했던 서울 종로 지역구의 조직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황 전 대표가 종로 조직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황 전 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국민의힘이 지난 15일부터 진행 중인 원외 당무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0-28

“조두순 출소 관련 모든 수단 동원 철저 준비”

정세균 국무총리가 출소를 앞둔 조두순을 언급했다.정 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는 국민 보호의 사명이 있다. 법무부·경찰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피해자와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정 총리는 “12년전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아동 성범죄자가 40여일 후면 사회로 나오게 된다.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크다”면서 “무엇보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아직도 가해자를 두려워하며 고통받는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조씨는 출소한 후 고향인 경기 안산시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씨는 출소 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고,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되며 앞으로 20년간 경찰로부터 신상을 관리받게 된다.이와 관련, 정 총리는 “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성범죄자를 더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보호관찰인력의 증원도 필요하다”며 “조속한 입법과 예산 통과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도 당부드린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접촉은 지난 12년간 그분들이 힘겹게 이겨 낸 삶을 해칠 수 있다”며 “따뜻하게 응원하되, 과도한 관심으로 자칫 또 다른 아픔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했다.정 총리는 또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초광역권 논의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초광역권은 규모의 경제와 효율적 투자, 지역갈등 완화를 가능하게 해 지역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초광역권 논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설치에 대해 정 총리는 “국회의장 시절 ‘국회분원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국회의사당 건립에는 설계·시공 등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회법’등 관련법을 시급히 개정하고, 구체적 건립 규모와 입지가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27

“음주자 차량, 운전방지장치 의무 설치”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 차량에 음주 시 시동이 자동으로 잠기는 장치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송 차장은 “위험운전 치사죄를 저지르는 등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구속 요건을 적극 검토하고,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등 음주운전을 유발하는 동승자에 대해 음주사고의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 등으로 적극 처벌할 것”이라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하는 등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시동을 켜기 전 음주 측정을 해 단속 수치가 나오면 자동으로 시동을 걸 수 없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국회와 협의해 필요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0-27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후보 ‘시민참여형 경선’ 시동

국민의힘이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로 구성되는 시민평가단을 구성하고, 다음 달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상적인 가상모델, 프로토타입(prototype)을 공개하는 등 세부적인 경선 규칙을 마련하는데 시동을 걸었다.27일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에 따르면 두세 차례 회의를 거쳤는데 보선 후보들이 권역별로 토론회 또는 토크쇼를 열고, 다양한 직군의 시민으로 국민평가단을 구성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바닥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경선 프로세스를 연구하기 위해 기초 선거환경 조사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 경선준비위원장은 “시민평가를 반영한다는 원칙만 정했지 세부 사항은 논의 단계”라고 밝혔다.시민평가단의 경우 소수가 심사하는 방식 대신 다수의 평가단이 공청회, 토론회 등을 보고 1인 1표를 행사해 민심을 파악할 수 있는 방식이 논의 중이다. 평가단이 소수로 구성되면 특정인에 경도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과 경선 불복이 나오기 쉽다는 점 등이 우려된다.이에 따라 기존 경선 방식인 선거인단 투표 50%+여론조사 50%에서 시민평가단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여론조사 결과 반영 비중을 확대할 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반대로 선거인단 유효투표 결과를 더 많이 반영하면 당내 입지가 탄탄한 후보가 유리한 구조다.이와 관련, 경선준비위 한 관계자는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룰을 만들 것”이라며 “시민평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부산과 11월 6일 서울에서 각각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선 룰은 이르면 11월 중순께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0-27

여야, 라임·옵티머스 특검·공수처 출범 놓고 정면 충돌 ‘전운’

여야가 라임·옵티머스 특검 및 공수처 출범을 놓고 ‘핑퐁게임’에 돌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했다.2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 추천위원 자격을 문제 삼으며 “발목잡기”라고 반발했다. 연내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기 위한 비토권 행사 전략이라는 것이다.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의 아전인수격 속내가 드러났다”며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 카드’를 거듭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를 공수처장 추천위 위원으로 임명하기 위한 추천서를 제출했다.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수처법을 만들 때부터 절차상의 위법성이 분명했고 내용상 문제로 헌법재판소에 제소돼 있음에도 (여당은) 국회와 국민을 압박하고 있다”며 “국회를 더 이상 정쟁의 장으로 내몰 수 없어 국민의힘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는 큰 문제가 없게 된 것이다.문제는 야당 몫 추천위원들에 대해 여당이 철회를 요구하면서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민주당은 이 변호사의 과거 공수처법 비판 발언을 거론하며 의도적으로 후보 추천을 지연하기 위한 인사로 보고 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정쟁만을 일삼으며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을 악용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낙연 대표 역시 “야당의 두 분 추천위원 배정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야당은 즉각 반박했다.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하라며 온갖 압력을 행사했다”며 “막상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니 ‘공수처 방해위원’,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 한다고 아우성”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 한다. 야당의 추천을 의도적 지연으로 폄훼하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다”며 “패스트트랙에 위에 또 패스트트랙을 얹은 ‘더블 패스트트랙’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나아가 국민의힘은 여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에 협조한 만큼, 여당도 특검 도입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실체를 밝히는 특검 도입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0-27

지난해 국내 아동학대 3만건… 하루 80명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한 아동학대가 3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만 80명의 아동이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26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3만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5년 발생한 아동학대 발생건수 1만1천175건의 2.6배에 달하는 수치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천8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2천282건, 서울 2천178건이었다. 2015년과 비교해면, 인천은 3.4배로 가장 많이 늘었고, 대구와 광주는 각각 3.2배, 2.4배 증가했다. 서울과 울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7개 지역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에 비해 줄었으며 나머지 지역은 증가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지난 해 기준 14세가 2천513건으로 가장 많았고, 12세 2천383건, 15세 2천340건이었다.피해아동과 아동학대자와의 관계는 전체 3만42건 가운데 2만2천700건의 부모에 의한 학대였다. 이어 부모의 동거인이나 교육기관의 (교)직원, 시설종사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가 16.6%로 뒤를 이었다. 다만, 부모의 동거인이나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2016년을 기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발생장소는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가정내 학대가 79.5%로 가장 많았고, 가정 내에서도 아동가정 내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학교 7.6%, 어린이집 4.6% 순으로 많았으며, 학교와 어린이집은 전반적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특히, 아동학대 증가와 함께 재학대 또한 증가하고 있었다. 지난 해 아동학대 재학대는 3천431건으로 2015년 대비 1.7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885건, 경북 307건, 전북 287건 순으로 많았고, 2015년 대비해서 인천이 3.4배, 강원 3배, 대구 2.9배 순으로 많이 늘었다.서영석 의원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늦장 대응으로는 부족하다”며 “올해 초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설된 만큼, 당초 정부의 계획보다 배치계획을 앞당기고 드림스타트업 등 각종 아동복지 사업이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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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경제 두 토끼 잡아 이제는 확실한 반등 이룰 때”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9억 이하 재산세 인하

우리나라 국민 50.8% “바이든 후보 당선이 유리”

국민 7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빨리 통과돼야”

文대통령 시정연설에 與 “선도국가 선포” 野 “자화자찬”

“서자가 적장자 몰아내” 홍준표 “야당이 왜 이래”

“조두순 출소 관련 모든 수단 동원 철저 준비”

“음주자 차량, 운전방지장치 의무 설치”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후보 ‘시민참여형 경선’ 시동

여야, 라임·옵티머스 특검·공수처 출범 놓고 정면 충돌 ‘전운’

지난해 국내 아동학대 3만건… 하루 80명꼴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 정계은퇴 선언

노벨리스코리아 롤러 끼임 인명 사고 발생

‘투기의 도구가 된 도시관리계획’···포항시는 행정의 본령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관 ·규정·규칙’ 원칙 아래 한국자유총연맹 쇄신 이끈 강석호 총재, 19일 퇴임

‘영주시장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 유정근 권한대행 명퇴 신청···정병곤 경제산업국장 대행 업무 수행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