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호남 공들이는 통합당

미래통합당이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다.미래통합당이 기록적인 폭우로 물난리를 겪고 있는 전남 구례 등을 방문해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펼친 데 이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조만간 광주를 방문할 계획이다.주 원내대표와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초선의원, 당원 등 100여 명은 11일 전남 구례군 문척면 구성마을 일대 침수현장을 찾아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 당원 40여 명도 구례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이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해야 한다”며 “호남이 외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봉사활동을) 하루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12일에는 통합당 예결위원들이 전북 남원과 전남 구례를 각각 방문해 수해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수해복구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 등을 경청하기 위해 현장으로 내려갈 계획이다.이에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 원내대표 등 통합당 지도부는 지난 10일에도 구례군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살피고 주민들을 위로했다.이런 가운데 김종인 위원장은 이달 중으로 광주를 방문할 계획이다. 통합당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주 원내대표와 함께 오는 19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지역 경제인 및 5·18 단체를 면담할 예정이다.김 위원장은 광주 방문 취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통합당이 그동안 지나칠 정도로 호남 지역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며 “당을 새롭게 운영하기 위해선 호남 민심도 파악해야 한다”고 답했다.호남에서의 통합당 지지율 상승에 대해 “호남에 대한 통합당의 관심에 (지역 민심이) 반응을 보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했다.통합당이 호남지역에 연일 공을 들이는 것은 영남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깨고 호남 및 중도층까지 끌어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박형남기자 7122lov@kbmaeil.com

2020-08-11

김희국 의원 “LH 임대아파트에 대한 화재 대책 시급”

미래통합당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은 11일 LH 임대아파트에 대한 화재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5∼2019년) LH 임대아파트에서는 모두 451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화재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16명으로 부상자까지 포함한 인명피해는 모두 84명에 달한다. 특히, 지난 해 발생한 화재사고 127건 중 옥외화재를 제외한 102건 중 66곳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돼 임대아파트에 대한 소방설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영덕 영해와 진도 쌍정의 ‘고령자 복지주택’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사고에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이다.문제는 법 기준이었다. 현행법은 지난 해 8월 9일 이후 고령자 복지주택에도 층수 관계없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강화됐다. 하지만 법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사업승인을 받았던 임대주택은 화재에 취약한 상황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11

2025년까지 병장 월급 100만원 선까지 인상

병장 월급이 최대 100만원 정도까지 오르고, 동원훈련 보상금도 3배 가까이로 인상된다.국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우선 병장 월금은 오는 2025년까지 96만3천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하사 1호봉 월급의 50% 수준이며, 올해 월급 54만900원에 비해 5년 동안 78% 인상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2022년 병장 월급을 67만6천원으로 인상하고 하사 임금체계와 연동해 순차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병장 월급 인상에 따른 동원훈련 보상금도 함께 오른다. 올해 4만2천원인 보상금은 2025년까지 9만원 ~ 12만원 수준으로 오를 예정이다.다만, 병력자원 수급 감소에 따른 상비 병력 감축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예비군 훈련도 강화한다. 상비병력은 올해 말 55만5천 명에서 2022년 50만 명으로 줄어든다. 대신 군에서 군무원 등 민간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7.8%(4만7천 명)에서 2022년 10.4%(5만8천 명)를 거쳐 2025년 10.7%(6만 명)로 늘어난다.이에 따라, 육군은 2개 군단과 3개 보병사단을 해체한다. 해군은 항공·기동 전단을 각각 항공 및 기동함대사령부로, 공군은 정찰비행전대를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는 항공대대를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한다.국방부는 “상비 병력 감축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원 위주 부대의 전투장구류 보강,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40곳 구축, 예비역 간부 평시 복무 제도 확대 등의 조치로 예비군을 정예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뿐만 아니다. 소위 병사들의 ‘잡무’도 줄어든다. 아울러 GOP(일반전초)와 해·강안 조립식 생활관은 영구 시설물로 개선되고, 신병교육대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바꾼다. /김진호기자

2020-08-10

청와대 정무·민정 수석에 최재성·김종호 내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민정수석에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내정됐다.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사의를 표명한 강기정 정무수석 후임에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내정했다. 또 김조원 민정수석과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후임에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을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들 3명의 신임 수석은 오는 11일자로 임명된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최재성 신임 정무수석 내정배경에 대해 “시민운동을 하다 정계에 입문해 민주당 대변인, 사무총장 등 당내요직 두루 거친 4선 의원 출신”이라며 “정무적 역량뿐 아니라 추진력과 기획력이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정호 신임 민정수석 발탁에 대해선 “감사원 요직을 두루 거친 감사전문가일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인사검증의 기틀 마련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라며 “원칙을 중시하는 동시에 소통능력과 균형감을 겸비해 민정수석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김제남 신임 시민사회수석에 대해 “녹색연합사무총장 등 오랜 기간 시민·사회 활동을 했으며 19대 국회의원을 거쳐 현재 기후환경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라며 “시민단체, 입법부, 행정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폭넓은 식견 바탕으로 우리 사회 다양한 갈등 사안을 선제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김진호 기자

2020-08-10

전국 물난리인데… 통합당, 지방의원 연수회 강행

미래통합당이 오는 18일 영남권(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방의원 연수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코로나19는 물론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 ‘장미’로 인한 수해 피해가 큰 상황에서 지방의원 연수회를 개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10일 통합당에 따르면, 오는 18일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는 ‘통합당 전국 지방의회 의원 연수’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및 주요당직자, 대구·경북을 비롯한 부산·울산·경남 지역 광역·기초의원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될 이날 행사에는 선거정치 미디어리터러시 특강과 김 비대위원장이 통합당 혁신 방향에 대한 특강을 진행한다. 또 지방의회 의원들과의 소통(지방의회 발전 및 당 혁신제안)시간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통합당 영남권 시도당에서는 광역·기초의원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좌석 띄어 앉기 등도 시행한다.하지만 통합당 영남권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행사를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록적인 폭우로 정치권 행사들이 줄줄이 미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으나 역대급 폭우로 인한 전국적 수해로 오는 29일 예정된 전당대회 선거운동을 중단했다. 이미 지난 8∼9일 호남지역 대의원 대회를 연기했고, 14일 충남·세종·대전, 16일 충북 대의원 대회도 연기했다. 인명·재산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지속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대해 통합당 대구·경북 지역 한 관계자는 “지난 달 8일에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지방의원 연수회를 개최하려다 언론에 뭇매를 맞고 취소했다. 그런데 나라 전체가 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해 복구가 한창일 시점에서 지방의원 연수회 개최를 왜 강행하려는지 모르겠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가장 활동력이 좋은 광역·기초의원들이 수해복구 현장에 가거나 수해 복구 예산 배정 등을 긴급히 해야 하는 분들”이라며 “광주, 전남 등에서는 수해 복구가 한창일 때 통합당 영남권 광역·기초의원들이 모여 ‘대여 투쟁’을 하는 모습을 줄 경우 통합당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덧붙였다.또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은 당의 최대 이벤트인 전대 선거운동을 중단했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당으로서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통합당 영남권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중앙당에 행사를 취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적극 개진했으나 김 비대위원장이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안다”며 “김 위원장이 무엇 때문에 강행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우뚱거렸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8-10

여야, 4대강 공방

장마와 폭우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전을 벌였다. 미래통합당은 섬진강 등지에서 홍수 피해가 큰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한 탓이 크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오히려 수해 피해를 유발했다고 맞섰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 여러 말이 많았다”며 “섬진강이 사업에서 빠진 것에 대해 ‘굉장히 다행’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잘못된 판단 아니었나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 기회에 4대강 사업뿐만 아니라 기상이변에 대응해서 ‘물그릇’을 더 크게 할 방법을 준비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학적 검증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반면,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한 뒤 “낙동강 강둑이 터진 가장 큰 이유는 4대강으로 건설한 보가 물의 흐름을 방해해 수위가 높아지면서 강 둑이 못 견딜 정도로 수업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통합당이 ‘이명박 정부 때 섬진강도 했으면 물난리를 막았을 것’이라고 하는 등 4대 강 예찬론을 다시 끌고 오면서 수해마저 정부 비방 소재로 쓴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통합당이 섬진강 등에 4대강 사업을 했다면 이번 물난리를 막았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아직 재난은 진행 중인데 야당은 남 탓부터 하고 있다. 정말 제정신인가. 앞에서 열심히 전투에 임하고 있는데, 뒤에서 발목 잡는 형국”이라고 항의했다.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태양광 사업을 함께 거론하며 “정치가 실종되면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까지 여야는 진보와 보수로 더 선명하게 대립하며 이제 국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4대강 지류·지천사업에 대해선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에 미칠 개선 효과를 분석해 사업의 타당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8-10

정부, 하반기 394조 신속집행 ‘역대 최고’

정부가 하반기에도 코로나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신속히 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할 것을 천명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9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위기로 촉발된 ‘경제전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코로나19 사태와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서 경기를 반등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전체 394조 4천억원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66조4천억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별시·광역단체는 183조8천억원, 기초단체는 169조원, 공기업은 41조6천억원을 집행목표로 추진한다.행안부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물품·재료(재료비) 선구매 및 전산개발비·시설비 낙찰차액을 재사용하도록 하며, 광역 50억원, 기초 30억원 이상 등 대규모 사업별로 집행상황을 집중 관리·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도 통보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8-09

환경부, 테슬라 등 고가 차량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제외 검토

전기차 가운데 가장 인기있는 테슬라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머지않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친환경차 판매 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 산정 기준을 차종별 지원금액을 새로 도출하고 테슬라 등 고가 차량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면 개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7일 열린 자동차 관련 4개 협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 관계 전문가, 관련 협회 등과 논의해 전기차 보조금 산정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20-08-09

통합당, 내년 재보선 앞두고 조직정비 나선다

미래통합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내년 4월 보궐 선거를 앞두고 내부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층 이탈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를 발판 삼아 전국 선거 4연패의 고리를 끊겠다는 각오다. 통합당은 지난 7일 당무감사위원회를 발족한 뒤 서울시당과 부산시당, 경남도당과 소속 지역구 당협에 대한 특별당무감사를 시행한다. 서울과 부산은 내년 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이고, 경남의 경우 김경수 지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일반당무감사는 시행 60일 전에 감사 일정을 공고해야 하지만 특별당무감사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재보선을 치르거나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공천 작업에 미리 대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당무감사 대상도 기존 원외 당협에서 시·도당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지역구인 대구 수성을이 당무감사 지역이다. 다만 대구·경북 지역은 재보선이 처러질 가능성이 낮아 책임당원 관리, 회계 처리 등에 대한 감사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를 위해 통합당은 당무감사위원회를 가동시켰다. 이양희 당무감사위원장을 비롯해 구미갑 백승주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박진호 씨를 부위원장에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여야를 떠나 지금까지 정당의 당무감사 활동이 당 지도부의 정치적 결정에 명분을 제공하는 수동적인 활동에 그쳤다. 정당 혁신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라며 “앞으로의 감사활동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독립적으로 전문성에 기반을 두어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중앙당 사무처는 9월까지였던 시·도당 위원장 임기를 두 달 앞당겨 끝낸 데 이어 시·도당으로부터 당 개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김선동 사무총장은 “시·도당이 명목상의 기관이 아닌 일선 사령탑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월례 모임을 갖고 과제를 부여하도록 했다”며 “당을 시스템화하는 동시에 체질을 개선해 뛰는 정당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책위 차원에서는 이미 보궐 선거를 염두에 둔 정책 구상에 돌입한 상태다. 서울과 부산에 출마했던 전·현직 의원과 캠프 인사들을 대상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약과 선거 전략을 짤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8-09

민주당 전당대회 흥행 실패 초비상

거대 여당의 새 수장을 뽑는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비상이 걸렸다.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전대가 치러지는 데다 집중 호우까지 이어지면서 흥행 실패 분위기가 역력하기 때문이다.실제 민주당은 당원 숫자가 많은 호남 연설회를 통해 분위기 반전의 분기점으로 삼으려 했으나 7일 광주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고, 전남 곡성 산사태로 인명피해까지 속출하자 결국 8∼9일 예정됐던 호남 합동 연설회를 연기했다. 민주당 민홍철 선거대책위원장은 “일정과 관련해 선관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며 “연기된 일정을 소화할 예비 날짜를 확인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등을 고려했을 때 오는 29일 전대 날짜는 바꾸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충남·세종·대전 14일, 충북 16일, 경기 21일, 인천·서울 22일 합동 연설회는 그대로 추진하고, 연기된 호남 일정을 주중 빈 날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안으로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17일이 언급되고 있다.전대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지역별 맞춤형 메시지를 준비해왔던 당권 주자들도 난감한 모습이다.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는 비공개 일정만 소화하며 당의 일정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 이낙연 후보는 9일 서울에서 공식 일정 없이 수해 피해 점검에 나섰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 당국과 지자체는 우선 실종자 수색과 구조, 취약지대 주민 사전 대피, 곳곳의 배수 관리 등에 집중하자”고 했다.이낙연 대세론을 무너뜨려야 하는 김부겸, 박주민 후보 측 관계자들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김 후보 장점인 현장 연설도 유튜브를 통해서는 그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더라”며 “현장에서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는 일정”이라고 토로했다. 박 후보 측은 “박 후보만의 분명한 메시지를 내도 회자가 되지 않아 고민”이라며 “이 후보가 대세인 상황에서 대의원 한 명이라도 더 만나야 하는데 이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8-09

홍석준 의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특별법 발의

미래통합당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지난 7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연구개발 임상시험 지원 확대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첨단임상시험센터가 완공되기 전 한시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외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해 특례 규정을 적용,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현행 첨단의료단지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경우 이를 요양급여로 보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하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할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국내 의약품, 의료기기 기업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의 임상연구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홍석준 의원은 “의료연구개발 임상시험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의약품 및 의료기기 기업의 의료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제품개발 성과 확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09

환경부, 녹조 대응… 낙동강 하류 보 2개 추가 개방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설치됐던 낙동강 보가 추가 개방된다.환경부는 낙동강 자연성 회복과 녹조 대응을 위해 낙동강 하류 2개 보 추가 개방을 추진하고 전체 8개 보 개방여건도 지속해서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은 취·양수장 등 물 이용시설이 많고 해당 시설 취수구 위치가 관리 수위에 인접해 있어 보 개방을 위해서는 해당 시설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8-06

주호영 “검언유착 의혹 보도 사전 유출, 중대한 국기문란”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6일 MBC의 ‘검언유착’ 의혹 첫 보도 전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동훈을 내쫓을 보도가 곧 나갈 것’이라는 전화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국가권력 시스템을 사유화하는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명백히 밝혀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인 5일 권경애 변호사는 “MBC의 한동훈과 채널A 기자의 녹취록 보도 몇 시간 전에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거니 제발 페북을 그만두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날 아끼던 선배의 충고로 받아들이기에는 그의 지위가 너무 높았다.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해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라고 지목했다.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권 변호사는 압박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없었던 압박과 공포였다고 말하고 있다”며 “권 변호사는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고, 그런 분이 이런 일을 했다면 공권력의 범죄 행위다. 이것이야 말로 권언유착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국기문란이라는 중대한 범죄 행위들이 권 변호사의 폭로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만일 (통화대상이) 방송통신위원회 쪽이라면 중립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이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의 핵심으로 역할을 했다는 셈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또 “그게 아니라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분이라면 그 또한 민정실과 함께 공권력이 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검언유착으로 몰아가려고 사전에 작업했던 것이 드러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현재 권력이 총동원돼 윤석열 검찰총장을 핍박하고 있고, 수사에서도 일부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검찰을 통해서는 제대로 밝혀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통합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정치 편향성을 가져 위우너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위원장은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상임위 소속인 박대출 의원도 “‘권언유착’ 의혹을 전면 수사하고 특검, 국정조사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권 변호사와 통화시간은 MBC 보도가 나간 후 1시간 이상 지난 9시 9분이었다, 통화내용 또한 MBC 보도와는 관련 없는 내용이었다”며 “3월 31일 MBC 보도 이전 채널A 사건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8-06

“대구지하철 참사 왜곡한 여가부·양평원 사과하라”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의 ‘대구 지하철 참사 생존자 증언 왜곡’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미래통합당은 여성가족부와 양평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양평원은 지난 달 공개한 공무원 대상 성(性)인지 사이버교육과정 동영상에서 생존자의 증언을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가야 한다는 것을 한 번도 배우지 않아서 탈출하면서 연기를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기관지를 다쳤죠. 나중에 보니 남자들은 다 알고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갔다고 하더라고요”라고 왜곡했다. 사실상 남자들만 생존 교육을 받아 생존했다는 의미였다.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은 6일 “여가부 산하기관의 상식과 금도를 벗어난 표현이 젠더갈등을 부추기고 지역감정을 조장해 국민을 분노케 하는 사건”이라며 “이는 양성평등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녀갈등은 물론이고 국민의 아픔까지도 이용하는 문 정부의 후안무치함이 어디까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이어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는 343명 대구 시민의 아들, 딸과 부모님이 희생된 사건으로 대구 시민들조차 감히 입에 올릴 수 없는 고통”이라며 “양평원은 남성만 재난대비 교육을 받아 무사했다는 신빙성 없는 정보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영상에 삽입해 공감 능력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 기관의 인식수준으로 과연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를 살피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서 “오히려 혐오와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기에 여가부와 해당 기관은 즉각 사과하라”고 강조했다.또 “코로나19 사태와 홍수피해로 인해 국민 전체가 재난을 경험하는 지금, 대구지하철 참사가 한국 사회에 남긴 재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갈등을 조장시킨 담당자는 물론이고 이를 검토한 양평원장 그리고 상급기관인 여가부 장관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06

리서치뷰 여론조사 ‘내일이 대선이라면 누굴 뽑겠습니까’

내일이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야권 후보를 찍겠다는 비율이 여권 후보를 찍겠다는 비율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리서치뷰가 지난 달 28일부터 나흘 간 만 18세 이상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야권 단일후보에 표를 던지겠다는 비율이 42%로 여권 후보를 찍겠다는 비율 41%보다 높았다.야권 단일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남성(50%), 60대(54%), 서울(50%), 부산·울산·경남(53%)에서 높았다. 특히, 지난 달 서울에서의 야권 단일후보 지지율(36%)에서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같은 기간 실시한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69%로 1위를 차지했고 박주민(14%)·김부겸(11%) 후보가 뒤를 이었다.여권인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인 미래통합당의 지지율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유권자 1천510명을 상대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p)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7%p 내린 35.6%로 집계됐다. 반면, 통합당은 전주보다 3.1%p 오른 35.6%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격차는 불과 0.8%p로 오차 범위 내다.이에 대해, 리얼미터 측은 “여권의 부동산 정책,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5분 발언’,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재·전체주의’ 등을 언급한 입장문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광주·전라(3.8%p↑·58.3%), 50대(3.8%p↑·42.1%)에서는 지지율이 올랐고, 대구·경북(13.3%p↓·19.0%)과 부산·울산·경남(6.0%p↓·26.6%)에선 떨어졌다. 또 경기·인천(5.2%p↓·37.4%), 여성(3.4%p↓·36.2%), 30대(10.1%p↓·35.6%)·40대(6.2%p↓·43.3%), 진보층(7.3%p↓·57.7%)에서 하락했다.통합당은 부산·울산·경남(9.0%p↑·44.9%)·대구·경북(8.4%p↑·49.9%), 여성(5.2%p↑·33.1%), 70대 이상(9.9%p↑·45.9%)·60대(6.4%p↑·48.0%), 중도층(4.3%p↑·37.0%)에서 상승했다. 이밖에 정의당 지지율은 4.8%, 열린민주당은 4.1%, 국민의당은 2.6%였다. 무당층은 15.6%로 지난주 15.4%보다 0.2%p 올랐다.한편,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전주보다 1.9%p 내린 44.5%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2.2%p 오른 51.6%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4주째 계속됐다.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차이는 7.1%p로 오차 범위 밖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8-06

대구·경북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239억 확보

대구·경북(TK) 의원들이 행정안전부가 투입하는 특별교부세를 잇따라 확보했다. 특별교부세는 지역 현안 사업 사업비와 재난 예방 시설 보수 공사 등에 투입되는 예산이다. 의원별로 적게는 5억원에서 많게는 69억원까지 확보했다. 미래통합당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지역 의원들 가운데 가장 많은 69억원의 특교세를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녹전면 원천지구(서삼) 급수구역확장 사업비(7억원) △예천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12억원) △산불 재난안전비용(50억원) 등이다.통합당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은 40억원의 특교세를 확보했다. 특교세가 투입되는 사업을 살펴보면 △군위 의흥∼고로간 도로개설(9억원) △의성 둘레길 관광자원화(4억원) △의성 작은영화관 조성(4억원) △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주거지확충(4억원) △청송 보건의료원 의료진 숙소 건립(9억원) △영덕 지방 소하천 하상정비(10억원) 등이다.이어 통합당 양금희(대구 북갑) 의원이 34억원 확보했다. △대구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지방비 부족분(27억원) △북구청 산격동 도로개설 (4억원) △대학문화예술 Zone 조성(3억원) 등이다.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대가야군 계획도로 개설(7억원) △대가야읍 체육시설정비(2억원) △성주 대황리 도로 확포장공사(9억원) △창업 및 근로 복지 공간재생사업(8억원) 등 총 26억원을 확보했다.통합당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포항공대 정문교량 보수사업(7억원) △울릉군 노인요양병원 시설보강확충 사업(6억원) △울릉군 저동2리 해상보행로 조성사업(3억원) 등 총 16억원을 확보했다. 통합당 김정재(포항 북) 의원은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0억원을 확보했으며, 김석기(경북 경주) 의원은 건천 대곡교 개체공사 사업을 위한 특교세 12억원을 따냈다.통합당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은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5억원) △남구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7억원) 등 총 12억원을, 통합당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21대 총선 공약이었던 △다사 지역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11억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이 외에도 통합당 구자근(구미갑) 의원은 △북구미IC 진입도로 개설공사(6억원) △구미문화예술회관 시설공사(3억원) 등 총 9억원을 확보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8-06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안내 의무화

이제부터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의 출생을 보고 받은 관할 보건소는 부모에게 의료비 지원 사업 내용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수요자 중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부규정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이하 미숙아 등)가 출생하면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건소장은 미숙아 등의 정보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는 미숙아가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일정한 질병으로 진단받은 선천성 이상아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선천성 이상을 치료받기 위해 수술하는 경우, 소득기준 등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거나 뒤늦게 알고 신청해도 퇴원 후 6개월 이내인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미숙아 또는 선청선 이상아 출생 이후 관할 보건소가 부모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8-05

“뉴라이트 출신 도당위원장은 경북에선 가능”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뉴라이트 전력이 있는 도당위원장 당선을 놓고 시끌벅적하다.구미시의회 민주당 소속 홍난이 시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뉴라이트 출신 도당위원장은 경북에서는 가능하다”면서 “외연확장에 큰 역할을 해서 얼마나 많은 표를 가져다줄지 기대만발?! 2018년 지선보다 더”라는 글을 올렸다. 이는 신임 장세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의 과거 뉴라이트 활동을 비난한 것이다.실제로 장 위원장은 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 소속이었던 장영철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새마을중앙회 정책국장,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 경선대책위 칠곡군 본부장, 뉴라이트 칠곡연합 상임대표 등의 이력을 지니고 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칠곡군수 경선에서 낙천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앞서 홍 시의원은 지난 달 15일 김봉재 구미갑 지역위원장을 거론하며 “미통당에서 건너온 지역위원장의 모습을 보니 구역질이 나오려 한다. 경북이니까? 수용해야 할까요?”라면서 “참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더니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글 남기면 제명당합니다”는 댓글에 “이 정도로 제명당하면 어쩔 수 없지요. 이대로라면 외연확장이라는 명목으로 일본 우익대표도 지역위원장, 도당위원장이 되겠어요”라고 했다. 김봉재 구미갑 지역위원장은 지난 2018년 구미시당 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탈락한 후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이에 대해, 민주당 경북도당 내에서는 찬반 여론이 팽배하다.한 지역위원장은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뉴라이트 전력의 도당위원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당원들의 선택인 만큼 따라야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명확하다”고 말했다.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당원은 “정당에 관심도 없다가 박근혜 탄핵정국에 온라인 정당으로 가입한 사람이 지난 선거에서 자신의 능력이 아닌 민주당 바람으로 시의원에 당선되니 눈에 보이는게 없는 것 같다”면서 “홍 시의원의 행위는 당의 당헌과 당규에 어긋나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0-08-05

민주당 ‘일방독주’ 통합당 ‘속수무책’… 이제는 공수처 격돌

7월 임시국회가 거대 여당의 독주로 시작해 독주로 막을 내렸다는 평가다.민주당은 소위원회 법안심사, 찬반토론 등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부동산 관련 법안 등 쟁점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53년 만에 여당 단독 원구성, 32년 만에 상임위원장 독식을 진행한 민주당은 소위원회 법안심사도 건너뛴 채 처리했다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다.실제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독주의 대표적 사례다. 지난 달 27일 소관 상임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30일 국회 통과, 31일 공포·시행했다. 29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합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소위에 회부해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소위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국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후 의결했다. 이에 통합당은 반대토론을 펼쳤으나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수적 열세인 통합당은 민주당의 독주를 지켜봐야 했고, 자연스레 무기력하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법안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거나 상임위 차원에서 개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당 내에서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장외투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장외투쟁이 능사가 아니다”고 말했고,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측의 주장에 빌미를 제공할 여지가 있고, 필리버스터는 하루 만에 강제 종료될 수 있는데 매번 발동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비록 입법 독주에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반면, 여론전에서는 일부분 성과를 거뒀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행정수도 이전 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여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키웠다. 민주당의 연이은 실책과 통합당의 공세 효과로 인해 서울지역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질렀던 것이 이를 방증한다. 통합당으로서는 문재인 정권에 등을 돌린 민심을 확인한 만큼, 대여 투쟁 강화에 나설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한 셈이다.이런 가운데 9월에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여당은 공수처 출범까지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 전까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선임하라”며 “공수처 설치 법정시한이 속절없이 늦어져 현재 위법 상태에 있다. 이는 전적으로 법리를 어기면서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은 통합당의 책임”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통합당이 야기한 국회탈법 상태를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176석을 바탕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이에 통합당은 공수처 반대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통합당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 시민단체가 정부 출범 이후 올해 7월31일까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정부 인사들의 권력형 의혹 사건만 130건이 넘는다”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의 ‘산 권력’ 의혹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0-08-05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시·도에서 정한다 문체부, 표준 조례안 마련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시설기준을 지방 시·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지방문화원 설립·운영과 시설기준 등을 정한 표준 조례안을 17개 시·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월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 및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됐다.문체부는 개정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까지 입법 공백 없이 시도에서 입법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 법제처, 17개 시도, 한국문화원연합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표준 조례안을 마련했다.표준 조례안에는 지방문화원의 설립 절차와 시설의 기준이 포함돼 있다. 특히, 분원 설치 시의 필요 서류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시·도지사가 분원 설치 신청을 받은 경우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 향유의 불균형 등 설치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8-04

“공격수 하지 말라” 김부겸에 통합당 초선 의원 잇단 반격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김부겸 전 의원과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의 신경전이 한창이다. 김 전 의원이 최근 자신을 비판했던 통합당 배현진·조수진 의원을 향해 “초선일 때 공격수 노릇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한 발언을 두고 통합당 의원들이 반격에 나섰기 때문이다.통합당 허은아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부겸 선배님, ‘초선일 때 절대 공격수 노릇을 함부로 맡지 마라’는 진심 어린 충고 잘 들었다”고 말문을 꺼냈다. 전날인 3일 김 전 의원이 통합당 일부 초선의원을 향해 “초선일 때 절대 공격수 노릇을 함부로 맡지 말라”, “비례의원에게 저격수 역할을 흔히 맡기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라”고 충고한 것에 대한 반격이다.허 의원은 “지금 거대 여당의 당 대표 후보인 김부겸의 충고를 따르기보다는, 20년 전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초선 의원 신분으로 정당개혁과 정치혁신을 위해 저격수를 자처하신 초선 김부겸의 선례를 따르고 싶다”고 김 전 의원의 태도 변화를 꼬집었다.통합당 김웅 의원도 “좋은 말씀”이라고 평가한 뒤 “같은 당 초선들에는 해당하지 않냐.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마치 날강도짓하는 자기 집 애들은 감싸고 등교하는 옆집 애들 복장 나무라는 것 같다”며 “아마 자기 집 애들은 구제 불능이라 그런가 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그나저나 험지 출마한 거 아니면 독재니 뭐니 떠들지 말라고 하시는데 호남에서 출마한 민주당 의원님들이 들으면 심히 불쾌하실 것 같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김 전 의원의 아내가 이날 자신의 친오빠인 ‘반일 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관련 “친정 오빠로 인해 남편이 곤혹스런 처지를 당하니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호소해 관심을 끌고 있다.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큰오빠인 이 전 교수로 인해 김 전 의원에 대해 안좋은 말이 떠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안타까운 마음에 하소연을 드릴까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의 아내는 이 전 교수가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자신까지 경찰과 안기부에 끌려가 취조받았던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험난한 시절을 지나왔다. 옛날의 고통스런 기억을 더듬어 글을 쓰고 있자니 눈물이 흐른다”며 “부디 정치인 김부겸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 널리 이해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교수는 책 출간 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논쟁을 벌였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구역질 나는 책”, “매국 친일파”라고 비판했고, 이 전 교수는 “51년생으로 친일파가 활동한 역사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최근에는 친문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김부겸 처남이 반일종족주의 이영훈이다”는 네거티브 글이 다수 올라 김 전 의원을 곤욕스럽게 하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8-04

이낙연 대세론 ‘흔들’ 지지도 3개월째 하락 이재명·윤석열 상승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낙연 의원에 대한 대세론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 달 27일부터 닷새 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천5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의 대권 선호도는 지난 4월(40.2%)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한 25.6%로 나타났다. 이 의원의 지지도는 대부분의 계층에서 하락한 가운데 서울과 충청권, PK(부산·경남), 40대·50대·60대, 70세 이상, 중도층 등에서 주로 하락했다.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은 상승 추세다.이 지사는 지난 조사보다 4.0%p 상승한 19.6%로 연이어 최고치를 경신하며 20%대 지지도에 근접했다. 1위인 이 의원과의 격차도 지난달 15.2%포인트에서 6.0%포인트로 크게 좁혀졌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난 달 대비 상승하며 10%대 초중반으로 3위를 이어갔다. 윤 총장에 대한 선호도는 수도권, PK, TK, 서울, 50대와 20대, 40대, 진보층, 자영업자와 무직 등에서 주로 상승했다.이외에도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지난 달보다 0.5%p 오른 5.8%로 4위를 기록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0%p 오른 4.9%를 나타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4.0%), 유승민 전 의원(2.5%), 원희룡 제주지사(2.3%) 등이 뒤를 이었다.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만5천381명에게 접촉해 최종 2천560명이 응답을 완료(응답률 4.6%)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순원기자

2020-08-04

‘다주택자 세금인상’ 부동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법안이 여야 대립 끝에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개정안)과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18건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주도하며 속도전에 나섰고,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부동산법 등에 대한 항의 표시로 반대토론에 나서 법안 처리 부당성을 주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매기는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했다.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 종부세 대상자에는 0.1~0.3%,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씩 세율을 인상한다.또 공수처 후속 입법 처리로 공수처장 임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넣고 법제사법위를 소관 상임위로 두기로 했다. 야당이 반대할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어려워지는 점을 보완한 셈이다.한편, 폭력을 행사한 체육지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최 선수 사망 이후 40일 만이다.국회는 이날 폭력 등 체육계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74명 중 찬성 270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개정안에는 선수에 대한 지도자의 폭력 및 성폭력 등을 포함해 체육계 인권침해 또는 스포츠비리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5일 출범하는 스포츠 윤리센터에 신고하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금지 의무를 위반해 불이익조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자를 제재할 수 있고, 신고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진술·증언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했다. 신고인 보호 방안도 마련됐다.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와 지도자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했다.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처리됐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8-04

문 대통령 여름휴가 일정 취소

문재인 대통령이 3일부터 오는 7일까지 예정했던 여름휴가 일정을 취소했다. 청와대 윤재관 부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계획된 휴가 일정을 취소하고, 호우 피해 대처 상황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경남 양산 사저로 내려갔고, 이번 주 휴가를 쓰고 사저에 머무를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진호기자

2020-08-03

서병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 확정…부럽다”

정부와 여당, 부산시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시동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나왔다.부산시장을 지냈던 미래통합당 서병수사진 의원은 3일 “김해신공항이건 가덕도 신공항이건 결국 민주당의 표 놀음에 휘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이낙연·김부겸·박주민 후보가 부산을 찾아 ‘가덕신공항 지지’를 선언한 데 대한 비판이다.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7월 28일 이낙연 씨가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제안드린다’고 했다”며 “문재인 정권이 국무총리실에서 신공항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했을 때, 그 국무총리가 다른 누가 아닌 바로 그 이낙연 ”이라고 말했다.이어 김부겸 후보의 “가덕도가 거론되는데 반대하지 않겠다”와 박주민 후보의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가리켜, “김해신공항이건 가덕도 신공항이건 결국 민주당의 표 놀음에 휘둘리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표를 얻겠노라 ‘보이지 않는 손’을 놀려 신공항 발목을 잡는다는 것, 누구도 입을 열지는 않지만,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비난했다.서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해서 “부지가 사실상 확정됐다. 행정의 경계를 넘어서는 아름다운 결단”이라며 “2023년 착공해 2028년 완공된다. 이제 대구·경북에는 새로운 하늘길이 열리나 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9조원을 들여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1조원의 사업비를 들여 항공클러스터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부럽다”고 말했다.한편, 서 의원은 부산시장 재임시절 ‘가덕신공항’에 시장직을 걸었지만, 이후 김해신공항으로 발표되자 이를 수용한 바 있다. /박순원기자

2020-08-03

부동산 법안 처리 둘러싸고 여야 갈등 절정

7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부동산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절정에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경색 국면은 불가피하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종부세법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법안, 민생경제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특히, 부동산 시장 혼란의 책임을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부동산 부양정책에 돌리며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금의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의 하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재건축조합원 3주택 허용 등 부동산 부양 패키지 정책이 박근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범여권 인사인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은 여당이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3법 개정이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민 반발이 커지니까 불만을 엉뚱한 데로, 희생양을 삼아서 돌리려는 것 아닌가”라며 “친여당 계열 진보파 인사들이 부화뇌동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2014년 말에 나온 법이 폭등 주범이라고 할 근거가 뭐가 있나”라며 “그게 문제가 됐으면 지난 3년간 국회에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했는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나”라고 반문했다.통합당도 부동산 관련 법을 밀어붙이려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부동산과 관련, 국민의 분노가 그칠 줄 모르는 것 같다”며 “얼핏 보기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신속히 법 제정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 세입자·임대인의 갈등을 더 높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관련법에 대해 “과연 세입자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가 힘들다”며 “정부의 조치가 발동되면 경제 주체는 그에 대한 적절한 적응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간여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세입자에게 별로 득이 되지 않고, 종국에 가서는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8-03

양금희 의원,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 간담회

미래통합당 양금희(대구 북구 갑) 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 377개 대학 약 6천100명의 교수들이 참여하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과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는 안희정 충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건 등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실시된다.이날 간담회에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정신의학적 문제와 법률적 문제를 분석하고 여성인권에 대해 선택적이고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사태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03

김병욱 의원, 입체도시개발 제도화 정책세미나

미래통합당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이 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입체도시개발 제도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입체도시 개발’은 도로나 철도 상·하부, 교통섬 등 도심 속 저이용 유휴공간을 혁신해 생활 SOC를 확충하는 방식이다.프랑스는 파리 외부 순환 고속도로 상부와 버스터미널 대상지에 전체 8층 규모의 복합시설을 건설해 ‘리인벤터 파리’라고 불리고 있다.지난 해 서울시도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도로 상부에 복합주거건물을 짓고 건물 곳곳에 나무 1천 그루를 심는 프로젝트 등을 착수하고 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입체도시개발의 제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입체도시개발의 필요성과 해외사례 그리고 국내 입체도시개발의 사례와 한계점 등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이양재 원광대학교 명예교수와 양광식 순천향대학교 교수, 김남균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과장, 김동근 LH 스마트도시계획처 처장, 조종렬 대한컨설턴트 전무가 토론을 진행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8-03

통합, ‘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3선까지만’ 연임 제한 검토

미래통합당이 동일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3선까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강·정책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집권을 하면 청와대 민정·인사수석실 폐지 또는 축소해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수정당에서 개혁적 정책 방향성을 제시해 기득권 정당 이미지를 타파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겠다는 의도다.통합당에 따르면, 정강정책특위는 당의 핵심가치를 담은 10대 정책 초안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연임 제한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금지, 민정수석실 폐지, 지방의원 청년·여성 30% 공천,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일자리 창출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정치 개혁 부분에는 국회의원 3선을 초과해 연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이 관심을 끈다. 한 지역에서 3선한 의원은 같은 지역구에서 4번째 출마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지역 유권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정치신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다만 험지 출마 등 타지역으로 출마하는 것은 허용하도록 했다. 지방의원 공천 시 30%를 청년과 여성에 할당하는 제도도 거론되고 있다.정부 개혁으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을 없애는 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면서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경제 정책으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화두를 던졌던 기본소득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일자리 육성 방안이 담겨질 것으로 보인다. 또 경제민주화를 담으면서 개혁적이라고 평가받았던 2012년 새누리당 정강·정책보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려인구 1천만 시대를 맞아 동물 복지 정책도 포함될 예정이다.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는 6일과 10일 두 차례 회의를 거친 후 정강정책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1일에는 새로운 당명과 당색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8-03

“대구·경북 관문 공항, 조속한 시일 내 완공 기대”

대구·경북 지역의 오랜 숙원인 통합신공항 건설 이전지가 사실상 확정되자 대구·경북 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환영했다.지난 31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지난 2013년 시작된 ‘대구공항 통합이전’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지난 해 4월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이전부지 선정에 들어간 이후 15개월 만에 열매를 맺었다”고 밝혔다. 또 “연간 3만t에 달하는 대구·경북지역 항공물류를 감안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결정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더해 의성·군위지역 군민들의 대승적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미래통합당 경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대구·경북의 염원이였던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확정을 500만 시·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군위군수, 군위군의회와 군위 군민들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강조했다.이어 “통합 신공항은 대구·경북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민·관·군이 합심해 후세에 물려줄 기념비적 공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되기를 바란다”며 “통합당도 경북 전 당원들과 함께 군위·의성 군민을 비롯한 경북도민들이 만들어낸 통합신공항이 세계적 공항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언급했다.통합당 대구시당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대승적 결단을 내린 김영만 군위군수와 군위 군민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대구·경북 시·도민과 지역 국회의원,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등 모든 이들의 절실한 마음으로 이뤄낸 위대한 승리가 아닐 수 없어 찬사를 보낸다”고 발표했다.아울러 “이번 극적 합의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끝없이 침체 중인 대구·경북 지역 경제의 숨통을 틔울 크나큰 전기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이 마무리될 때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예상되는 만큼 대구·경북 시·도민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바라며 대구·경북의 관문 공항으로서 위상을 굳건히 세울 때까지 통합당도 앞장서 힘을 보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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