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진중권·홍준표 ‘견공 설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당선자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간 설전이 이어졌다.홍 당선자는 지난 16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X개냐’고 비판한 진 전 교수를 향해 “X개 눈에는 모든 사람이 X개로 보일 뿐이다”고 저격했다. 특히, “분수를 모르고 자꾸 떠들면 자신이 X개로 취급당할 수도 있다”며 “험한 꼴을 보기 전에 자중하라”고 경고했다.이는 진 전 교수가 지난 15일 미래통합당 주최로 열린 ‘길잃은 보수정치,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당의 지도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물음에 답하는 도중에 발생한 독설 때문이다.이날 진 전 교수는 홍 당선자에 대해 “당의 대선 후보까지 지낸 분이 X개도 아니고 집앞에서 이렇게 싸우느냐”라고 언급했다.또 지난 1월 20일에도 홍 당선자의 고향 출마 문제를 놓고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고 출마를 선언하자 “X개입니까? 집 앞에서 싸우게”라며 “대권후보였으면 그 무게를 스스로 가볍게 하지 마세요”라고 몰아세운 바 있다.홍준표 당선자이에 홍 당선자는 “진 전 교수가 좌파에서 배척당하고 아무리 갈 곳이 없다지만, 우파 쪽에 기웃 거리는 것은 참으로 보기 딱하다”고 진 전 교수의 독설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부처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모두 부처로 보인다”며 “나는 진중권 씨를 좌파의 부처님으로 본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이번이 나에게 한 진 전 교수의 두번 째 모욕”이라며 “진중권 씨 말대로 고향에서 출마하는 사람들이 모두 X개라면 각자 고향에서 출마한 대한민국 국회의원 20여명 모두 X개이며 목포에서 출마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부산에서 출마한 김영삼 전 대통령 역시 그러하다”고 맞대응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17

20대 마지막 본회의 코로나19 관련법·n번방 방지 후속법 통과 전망

여야가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어떤 법안을 처리할 지 물밑 협상이 한창이다.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법안과 n번방 방지 후속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이밖에 민생법안 처리 추가 합의를 위해 남은 나흘간 원내수석부대표간 물밑 협상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과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은 17일 “원내수석끼리 계속 접촉하며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여야가 이미 합의한 코로나19 관련 법안은 이번 본회의에서 별다른 이견없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이나 교직원 관리를 강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출입국 과정의 검역을 강화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이 해당 법안이다. 예술인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힌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법안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n번방 방지 후속법안 중에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 성착취물 제작·배포에 대한 처벌 범위를 넓히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 법안 역시 처리가 유력하다.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세무사법 등도 이번 본회의에서서 여야가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법안은 바로 과거사법이다.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국회 의원회관 고공농성 사태로 인해 여야가 처리를 약속했지만, 일부 이견이 있어 여야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통합당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행정안전위로 되돌려 수정안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배·보상을 강구한다는 조항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마치면 본격적으로 여야 간 원구성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5-17

문 대통령, 새 경호처장에 유연상 현 차장 임명키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새 대통령경호처장(차관급)으로 유연상(사진·54) 현 차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을 2017년 5월 취임부터 3년간 경호한 주영훈(64) 처장이 교체된다.전북 고창 출신인 유 신임 처장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대통령경호처에 공채(3기)로 들어와 28년을 몸담았다. 경호처 경호본부 경호부장, 감사관, 경비안전본부장, 차장 등을 역임했다. 유 처장은 이르면 15일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5-14

21대 국회 개원 앞두고 의원회관 ‘명당’ 경쟁 치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15일 의원회관 이사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새로 입주하는 당선인들사이에 ‘명당’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뜨겁다. 불출마 또는 낙선 의원 169명이 이번 주까지 의원실을 비우고 나면, 다음 주부터 21대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게 된다.14일 여야당 관계자에 따르면 관례상, 선수가 높은 의원부터 의원회관 호실 우선 선택권을 갖게 된다. 미래통합당은 현역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1차 신청을 마쳤고, 이르면 이날부터 새로 진입하는 당선자들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수별로 수요를 조사해 같은 선수에서 선호하는 방이 겹칠 경우 나이순으로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의원들 사이에서는 전통적으로 국회 잔디밭과 분수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방향이면서도 너무 높지 않아 이동이 용이한 6∼8층이 로열층으로 꼽힌다. 이때문에 20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박병석·김진표·추미애 의원, 통합당 김무성·정병국·주호영 의원, 무소속 서청원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주로 이곳을 차지했다. 이중 여의도를 떠나는 의원들이 다수 나오면서 이들의 방을 차지하려는 당선인들의 물밑 경쟁이 뜨겁다.우선 419(4·19학생의거), 518(광주민주화운동), 815(광복절) 등 의미있는 날을 떠올리는 호실이 인기다. 6·15 남북공동회담을 상징하는 곳으로 민생당 박지원 의원이 사용한 615호는 남북문제에 관심이 많은 의원이 탐내고 있다. 518호는 호남 출신 민주당 의원 측에서 희망하기도 했지만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계속 사용할 예정이다.‘대통령의 정기’를 받으면 선거에 승리할 거란 믿음 덕에 역대 대통령을 배출한 의원실도 인기가 높다.문재인 대통령이 썼던 325호를 사용중인 권칠승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이 썼던 312호의 조응천 의원 모두 재선에 성공했다. 권 의원은 “계속해서 325호를 사수할 것”이라고 했지만, 조 의원은 다른 방으로 옮길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지낸 638호의 통합당 김승희 의원은 경선 탈락으로 방을 빼게 되면서 민주당 당선인 사이에 쟁탈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545호를 물려받은 이완영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의원직을 상실, 새 주인을 찾고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회의장을 거쳐 국무총리까지 오른 정세균 의원실 718호가 명당중에 명당으로 꼽히며 입주를 희망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다소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최고층으로 탁 트인 시야를 가진 10층을 선호하는 의원들도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사용한 1001호가 대표적인데, 한 민주당 보좌진은 “일부 중진 의원들이 이곳을 차지하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전했다.10층은 또 경호가 용이하다는 이유에서 탈북민 출신인 통합당 태영호 당선인과 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인이 배려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다만, 중진들에 비해 선택지가 적은 초선 의원들의 경우는 원내대표 결정에 따라 의원실을 배정받게 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5-14

김재원, 변호사로 활동하며 정치 재기 모색할 듯

미래통합당 서울 중랑을 경선에서 패배해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던 미래통합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사진) 국회의원은 14일 “정치 일선을 떠나지만, 앞으로도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오는 29일 제20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역구인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지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작별 인사를 보냈다.김 의원은 메시지에서 “대륙아주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기로 했다. 다시 손을 마주 잡고 정겹게 인사드릴 수 있는 날이 곧 오리라 믿는다”고 썼다. 패배의 아픔을 딛고, 변호사로 활동하며 재기를 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김 의원은 이어 “지난 세월 동안 많은 인연을 맺어왔고, 그동안 제가 받은 사랑과 정성을 잊지 못한다”며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고향의 국회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지역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그러면서 통합당의 공천 실패를 언급하고 황교안 전 대표 등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공천 당시 정책위의장을 지냈던 김 의원은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당권을 잡은 몇 명이 미쳐 날뛰며 공천권을 휘두르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작심 발언을 했다. 그는 이어 “저까지 희생당한 데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임을 고백한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14

통합당·한국당 “조속히 합당”… 수임 기구 구성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14일 합당을 하기로 선언했다. 두 당은 수임 기구를 마련해 합당 절차를 밟기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합당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과 한국당의 조속한 합당을 추진하고, 양당 대표는 이를 위해 합당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조속히 논의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합당해 177석의 슈퍼 여당이 탄생함에 따라 통합당은 한국당과 합당해 103석으로 제1야당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수임 기구는 통합당과 한국당에서 각각 2명씩 참여하기로 했다.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총선 전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통합당과 한국당은 형제정당이기에 총선 후 합당하고 시기는 판단해서 한다는 것”이라며 “첫 상견례에서 합당 관련 시기와 절차 방식을 논의한 것이고 그 결과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자신의 대표 임기 연장과 관련해선 “그것은 부차적인 얘기”라며 즉답을 피했다.오는 29일 이전에 통합당과 합당이 마무리될 시 원 대표의 임기 연장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합당이 늦어질 경우 원 대표 임기 연장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원 대표는 “오는 19일에 총의를 모으는 일정이 있어서 의견을 모아 최고위 의결을 거쳐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통합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합당을 위해선 전국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한국당은 최고위원회 의결로 합당을 결정할 수 있다. 주 원내대표는 구체적 합당 시한과 관련해 “조속하게 하겠다”며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29일 이전까지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문제인데, 최대한 빨리하기로 했다”고만 했다.양당은 또 위성정당 꼼수 논란을 야기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20대 국회 내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했다. 합당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주 원내대표는 이를 일축했다. 주 원내대표는 “연동형비례제 폐지와 합당은 별개”라고 말한 뒤 원 대표의 임기 연장 여부와 관련해선 “임기 연장을 하자는 것은 몰랐다. 하지만 그 문제도 합당과는 별개 문제”라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14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20일 열린다

여야는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기로 14일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민주당 박성준·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이 말했다. 처리 대상 법안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촉진법 제정안을 비롯해 n번방 재발 방지법, 헌법 불합치 법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법 처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박 원내대변인은 과거사법과 관련해 “그동안 배·보상 문제가 핵심이었는데 (관련) 단체 20곳 중 19곳이 배·보상 상관없이 신속히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한다”며 “(오늘 회동에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겠다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반면, 최 원내대변인은 “20대 국회 임기는 29일까지”라며 “신속하게 협조하되 졸속이 되어선 안 된다. 쟁점이 되는 법안은 끝까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회동에서 21대 국회 원 구성이나 3차 추가경정예산 처리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두 원내대표는 상견례를 겸한 이날 회동에서 한목소리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를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국정 동반자로서 늘 대화하고 협의하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국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주도하면 저희도 적극 도와 국난에 가까운 위기 극복에 협조하겠다”고 답했다.첫 회동인 만큼 서로에 대한 칭찬이 나왔지만 견제성 발언도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상대에 대해 “논리적이고 유연한 분이다. 좋은 파트너를 만났다”고 추켜세웠고, 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첫해에 김 원내대표와 같이하게 돼 다행스럽다”고 밝혔다.다만 김 원내대표는 “여야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우회적으로 촉구했고, 주 원내대표는 “졸속이 아닌 정속이 돼야 한다”며 법안 처리 등에서 야당의 견제 역할을 예고하기도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14

대구 21대 국회의원 “지역 경제발전 위해 힘 모으자”

제21대 총선 당선자와 각 당 비례대표 당선자 등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일로에 있는 대구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합심하기로 했다.대구상공회의소는 13일 오후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제21대 대구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상중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제외하고 무소속 홍준표 당선자 등 대구지역 11명 전원과 미래한국당 당선자 4명, 더불어시민당 1명, 국민의당 1명 등 모두 18명이 참석했다.대구상공회의소 회장단은 대구경제발전을 위한 과제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기건설, 플라잉카 시범도시 선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속 추진, 중견기업 지원 강화, 미래형 자동차 튜닝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8가지 현안과 코로나19 관련 기업애로 8건 건의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마련을 요청했다.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그동안 대구 경제는 제대로 풀려 나간 적이 없는데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욱 힘들어졌다”며 “대구경제 발전을 위한 큰 주제, 큰 아이템을 찾기 위해 중앙정부와 싸운적이 별로 없어 이번 국회에는 이를 중점으로 찾아 미래 먹거리를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어려운 지역 경제를 해체 나가기 위해 당장에 중앙으로부터 예산, 세제 금융지원 등이 있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앞장서겠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과 이후 경기호전을 위해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함께 힘을 모아 활로를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또 통합당 김승수 당선자는 “코로나19로 국가와 지역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참담한 마음이며 이를 헤쳐나갈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통합당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 반드시 대구 경제가 영남권의 중추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대구지역 섬유업계는 대구 7천여개 업체 5만명이 근무할 정도로 고용효과 큰 상황에서 코로나19로 내수 수출 모두 막혀 있어 매출 30％ 이상 감소한 상태라며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대구 상공인들이 밝힌 기본적인 내용은 의정활동시 반영토록 노력하고 건설현장 애로는 고질적문제로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자동차 부품업 어려움은 2∼3차 밴드까지 큰 충격을 받기에 대기업만 쳐다보지 않고 중견, 중소기업 함께 버텨낼 수 있도록 위기국면에 맞는 비상상황으로 대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통합당 김상훈 의원은 “현정부는 특정위기에 대한 집중적으로 대처하는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금융 관련 만기연장 등 개선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이 인지하고 있어 대구 상공인과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통합당 류성걸 당선자는 “대구에만 해당되는 사업 또는 현안, 업종별 애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할 자리가 앞으로 필요하다”면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현안사업은 상임위가 정해지는대로 맡은 바 역할을 다하며 공모사업은 객관적 원칙에 의거 현장에서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고 언급했다.무소속 홍준표 당선인은 “앞으로 IMF 능가할 복합 위기 가능성 크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상임위가 정해지면 사안별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 대구 10년 후 산업공동화 현상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력산업이 사라지고 소비형 경제구조로 전환과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남부권 관문공항 역할의 통합신공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13

“할머니는 묻고 있다”

미래통합당과 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3일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우리 사회와 피해 할머니들에게 기생하는 존재로 규정하며 기부금의 용처 공개를 촉구했다.조수진 미래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의 딸 유학비 의혹과 국세청 허위 신고 정황을 거론한 뒤 “윤 당선자, 정의연과 피해 할머니들과의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사회는 ‘공생’을 전제로 하는 생태계라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기생충과 공생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조 대변인은 또 여당 의원들의 윤미향 당선자 옹호 발언과 관련해 “‘조국’ 한마디에 벌떼처럼 결사옹위에 나섰다. 역시, 여권의 대주주는 조국”이라며 “시민단체의 공금 부실 관리 의혹을 밝히는 것이 보수와 진보로 나뉠 이념의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통합당 곽상도사진 의원은 윤미향 당선자가 단체 소식지 디자인을 남편이 운영하는 신문사에 맡겼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부부가 서로 품앗이로 지원하고, 홍보비로 기부금을 지출했다면 도덕적 해이”라며 “홍보사업비의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도 “자신들을 비판하면 ‘친일이다’는 논리로 국민을 편 가른다”며 “왜곡된 프레임으로 본질을 회피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당선자와 정의연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은 ‘이념적 문제’도 아니고 ‘정치의 영역’도 아니다”며 “드러난 의혹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면 끝날 일”이라고 지적했다.한국당 이익선 대변인도 “문제는 돈”이라며“이용수 할머니는 그 많은 기부금이 할머니들에게 오지 않고 어디로 갔는지를 묻고 있다”고 기부금 사용처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5-13

박명재 의원 ‘유종의 미’… 2019년 법안정성 최우수

미래통합당 박명재(포항 남·울릉·사진) 의원이 국회사무처에서 선정하는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법안정성평가’에서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행자부장관 등 폭넓은 국정경험을 살려 대구·경북의원 최고수준인 총 114건(본회의 통과 29건)의 민생·경제·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는 왕성한 입법활동을 전개했다.특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법안정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금융실명법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 접근의 폭을 넓혀 은닉재산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적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친인척 명의 계좌로 빼돌린 재산에 대해서도 과세당국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영 노하우 및 창업정신의 계승과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고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 의원은 “국회사무처에서 실시하는 법안정성평가에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항상 민생을 보듬고, 지역과 국가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소외된 이웃과 약자를 돌보는 입법활동에 매진해 온 결과”라며 소감을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13

통합당 내 주 국회서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연찬회

미래통합당은 다음 주 중 국회에서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연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정은 오는 19일과 20일 이틀간, 또는 이중 하루만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당선인 연찬회를 외부시설에서 열지 않는 것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연찬회에서는 총선 참패이후의 통합당 지도체제를 끌고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대한 논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추진, 무소속 당선인 복당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중구난방식 토론이 아니라 비대위, 복당 등을 논의해 그때그때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연찬회에서 김종인 비대위로의 전환에 당선인들의 의견이 모일 경우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종인 내정자를 만나 비대위원장직 수락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와 김 내정자는 아직 직접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호기자

2020-05-13

“이태원클럽 추측·혐오·차별 보도 자제해야”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집단 감염으로 인한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기자협회는 12일 언론에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존중을 호소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이날 발표한 ‘기자 회원들께 드리는 코로나19 보도 관련 제2차 긴급 호소문’에서 “최근 이태원 클럽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제2차 대량 확산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더욱이 일부 언론에서 이태원 클럽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추측성 사생활 보도, 지나친 개인정보 유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보도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확진자 방문 장소를 ‘게이클럽’이라고 소개한 경우와 ‘포비아’ ‘공포’ ‘대란’ 등의 단어는 예사로 쓰이는 경우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감염병 보도준칙’에는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패닉, 포비아, 대란, 공포 등의 과장된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등이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5-12

지방교육청, 학생수 줄어도 수입은 늘어

학생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 교육재정 잉여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감사원은 12일 “학생 수 감소에도 교부금은 증가해 지방 교육재정 잉여금이 늘어나고 있다며 교부율 조정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이 지난 해 9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5조원의 자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은 관행대로 지방교육채권 2조5천억원을 발행해 불필요한 이자비용 711억원을 지출한 것으로도 나타났다.감사원은 “지방교육재정의 70%는 중앙정부가 배분하는 교부금이 차지하는데, 교부금은 교육청의 실제 수요와 무관하게 교육부가 내국세(관세를 제외한 국세) 수입의 20.79%를 배분하고 있다”면서 “저출산 추세가 굳어져 학령인구는 급감하는데 경제성장에 따라 세수는 늘어 2018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잉여금(7조2천238억원)이 2014년(3조7천271억원)보다 93.8% 증가했다”고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은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교부금 증가와 불필요한 차입금 등으로 총수입이 30.3% 증가했지만 총지출은 26.1%만 늘어났다. 미지출된 세출예산인 세계잉여금은 최근 5년간 3조7천271억원에서 7조2천238억원으로 2배 증가했으며, 그중 이월액은 109.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최근 5년간 17개 교육청 월말 잔액 연평균 값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8년 12월 말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은 1조6천여억원이었다.뿐만 아니다, 감사원 조사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기준 당해연도에 쓸 수 없어 잠겨 있는 자금이 5조3천억원에 이르는데도, 교육청이 2조426억원 상당 지방교육채를 미상환해 이자 부담을 초래한 점도 확인됐다.감사원은 2021년 교부금 등 배정 시 교육청이 지방채발행 잔액을 우선 상환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내국세 20.79%로 고정된 교부율을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이외에도 교육부는 지방교육채 조기상환 후 금리가 더 높은 지방교육채를 발행해 이자 비용 추가 발생이 예상되는 11개 시·도교육청에 인센티브를 그대로 지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적사항 및 모범사례 총 10건을 확인해 3건을 주의, 1건을 권고 처분했다. 5건은 통보 처분 내렸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5-12

문대통령 “방역·경제위기 극복 총력”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방역과 경제 모두 위기를 가장 빠르게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 현실로 실현되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 여야가 함께 공약한 사항인 만큼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조직 개편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첫째,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방역·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3차 추가경정안예산 논의도 곧바로 추진해달라”며 “현실화한 고용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둘째, 과감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사업을 재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에 대해서도 “셋째,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며“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하여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5-12

주호영·김태년 오늘 만나 본회의 일정 조율한다

제21대 국회 미래통합당 첫 원내대표에 선출된 주호영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다음 주 20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 총괄수석부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의사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민주당 김영진 총괄수석부대표는 “19일 ∼ 21일 정도에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그중 하루 본회의를 개최하는 쪽으로 통합당과 이야기를 했다”며 “세부 내용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통합당 김성원 수석부대표도 “5·18 이후에 본회의를 잡아야 할 것 같다”면서 “내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만나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마지막인 이번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촉진법 제정안을 비롯해 n번방 재발 방지법, 헌법 불합치 법안 등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런 가운데 원내대표 경선 다음날인 9일 선친의 부고로 대구에 머물렀던 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13일 당무에 복귀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 등과 상가정치를 이어갔지만 당무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당 사무처 업무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할 예정이다.대표 권한대행으로서 당장 당내 큰 현안인 지도체제를 결정해야 한다. 그는 원내대표 당선 직후 당선인의 총의를 모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 임기 문제를 정하겠다고 공언했다. 다음주 당선자 연찬회를 열어 김종인 비대위를 놓고 끝장 토론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김 내정자를 만날 가능성이 크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특히, 거대 여당과 맞서야 하는 원내사령탑으로서 원 구성 협상도 주 원내대표 앞에 놓인 큰 숙제다. 개헌을 빼고 다 할 수 있다는 거대 여당 앞에서 시작부터 식물 야당의 한계를 노출하면 재집권 희망은 물 건너간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통합당은 18개 상임위 중 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7개의 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은 이를 거부하고 본회의 표결로 상임위원장을 정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면서 “여당이 통 크게 양보와 배려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독자 교섭단체 가능성도 원 구성 협상의 쟁점이 될 수도 있다. 현재 19석인 한국당이 20석을 채우면 국회법상 교섭단체가 되지만 민주당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가져오는 등 야당의 의도적 의사진행 방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회 운영 시스템 전반을 손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0-05-12

유승민 “士林의 피 이어받아 나라의 미래 개척”

미래통합당 유승민사진 의원이 최근 제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소회를 밝히는 문자를 지역민에게 발송했다.유 의원은 지난 11일 용계동 자택에서 쓴 문자를 통해 “이제 대구 동구을 국회의원은 졸업하지만, 어디에 있든 사림(士林)의 피를 이어받아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 개혁의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15년 동안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이제 네 번의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면서, 정든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를 드린다”며 “그동안 저의 부족함에 대해 넓은 마음으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2005년 10·26 재보선 때 40대였던 제가 ‘팔공산에 뼈를 묻겠다’고 외쳤던 그때가 바로 엊그제 같다”면서 “15년이라는 세월 속에 쌓인 미운 정, 고운 정들을 회상하면 뜨거운 무언가가 제 가슴을 채운다”고 회상했다. 특히 “오늘 이 인사는 결코 작별 인사가 아니고 꼭 여러분을 다시 뵙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것”이라며 “자랑스러운 대구의 아들로 남고 여러분의 사랑 평생 잊지 않겠다”고 여운을 남겼다.아울러 “돌이켜 보면 K2이전, 혁신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심연료단지 재개발, 이시아폴리스 등 지난 15년 동안 우리 동네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면서 “이 모두가 주민 여러분과 함께 이룬 변화이며 저의 임기 내에 못다 이룬 일들은 앞으로 동구 정치를 책임질 분들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12

경북 문경읍 ‘디지털 노마드 청년마을’ 선정

정부가 전국 각지에 청년활력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마을 구축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청년마을 구축 및 청년활력 지원사업’ 공모 결과, 경북 문경읍의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를 위한 청년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청년마을 신규사업지로 선정된 경북 문경읍은 청년협의체 ‘가치살자’ 팀이 운영하는 ‘달빛탐사대’ 운영을 통해 모두 60명의 타 지역 청년을 모집해 오는 8월부터 4개월 동안 지역살이를 시작한다. 프로그램 운영에는 달빛멘토단으로 ‘골목길자본론’의 저자인 모종린 연세대 교수를 비롯해 여성기업인 도레컴퍼니(대표 김경하)와 한국리노베링(대표 이승민), 낯선대학(대표 백영선) 등이 참여한다. 문경시(시장 고윤환)도 도시재생뉴딜정책, 귀농귀촌지원사업, 문화인프라 개발 등 지역연계사업과의 결합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정착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코로나19로 활력을 잃은 지역사회에 청년들이 미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5-11

‘이태원 발 코로나’ 일제히 고강도 대응 주문

당·정·청과 야권이 11일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고강도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시가 급하지만, 아직도 상당수는 연락이 되지 않고 검사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면서 협조가 늦어질 경우 강도 높은 대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속도가 관건”이라면서 “지자체는 최대한의 인력을 투입해 최단 시간 내 방문자들을 파악하고, 특히 경찰청은 관련 기관의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라”고 당부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최고위에서 “이태원 유흥시설을 이용한 분과 지인은 바로 검사장으로 와달라”면서 “만약 자진해서 안 오면 찾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감염 고위험군 시설에 대해 당정 차원에서 고강도 선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다”고 밝혔다.당정청은 문제가 된 이태원 클럽 방문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도 약속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은 “방역 당국은 확진자 동선 공개 등과 관련해 개인 신상이 드러나지 않게 세심하게 배려하고 개인정보와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대응이 안이했다고 비판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미래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지난 2월 확진세가 다소 주춤해지자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며 안이하게 대처했던 뼈아픈 과오를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는 방역의 기본부터 다시 돌아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5-11

퇴직자 절반 ‘안락한 노년’은 꿈

‘정년 퇴직 이후에 따뜻한 곳에 집을 사서 노후를 보내겠다’거나 ‘가보지 못했던 곳을 방문하는 등 노후를 즐기겠다’는 바램은 꿈과 이상에 불과했다. 50대 이상의 대다수 퇴작자들은 퇴직 이후에도 노후자금 마련 등을 위해 재취업을 하거나 창업전선에 뛰어들었다. 11일 하나금융그룹 100년 행복연구센터가 발표한 생애금융보고서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에 따르면, 퇴직자 중 절반 이상인 55.1%는 재취업(37.2%)이나 창업(18.9%)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취업자 가운데서도 65%는 경제활동을 준비 중인 취업 대기자였다. 배우자도 절반 이상인 58.6%은 일을 하고 있었다. 가구 단위 퇴직자의 경제활동 비중은 더 높았다. 가구 단위 퇴작자의 경제활동 비중은 84.8%를 기록했으며, 이들의 36.4%는 “일을 그만두면 당장 또는 1년 이내에 형편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응답했다.특히, 퇴직자의 65%는 직장에서 물러난 뒤 심적인 후유증을 겪고 있었으며 이는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후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가족과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그런가 하면, 퇴직자들은 생활비로 평균 월 252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전체 3명 중 2명은 생활비를 28.7%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걱정은 ‘앞으로 늘어날 의료비’(71.7%)와 ‘노후자금 부족’(62.0%), ‘자녀의 결혼비용’(56.2%) 등이었다.이들은 여유로운 생활수준을 위해 월 400만원 이상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평균 생활비인 2~300만원은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하며 먹고 사는 정도’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반면, 퇴직자들 가운데 노후자금이 충분하다고 스스로 평가한 사람인 ‘금(金)퇴족’은 전체 응답자의 8.2%에 불과했다. 이들은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같은 연금에 일찍 가입하여 노후준비 완성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나타났다.‘금퇴족’의 연금 가입률은 30대 초반에 이미 28.0%를 보였으며 40대부터는 46.3%가 연금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했다. 반면 일반 퇴직자의 30대 이전 연금 가입률이 20.4%였고, 40대 후반에도 32.0%에 머물렀다. 또 ‘금퇴족’ 92.7%는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애 첫 주택 마련도 빨라 46.0%가 35세가 되기 전에 첫 주택을 마련했다.한편, 행복연구센터는 서울과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이상 퇴직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5-11

21대 국회 곧 개원…너도 나도 국토위·산자위 선호

대구·경북 지역 21대 총선 당선자들이 희망하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특정 위원회에 편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마디로 희망하는 상임위가 ‘빈익빈, 부익부’상태인 셈이다. 11일 경북매일은 대구·경북 지역구의 당선자 25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희망하는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대구와 경북을 지역구로 하는 당선자의 8명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희망했으며, 6명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위와 산자위의 희망자가 많은 것은 부동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산업 정책 등 지역구민의 이해와 맞닿아 있는 각종 현안을 다루기 때문이다. 국토위와 산자위는 지역 현안을 챙기기 위해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당선자들이 몰렸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상당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실제 3선의 김상훈(대구 서구),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상임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두 의원은 국토위를 희망하고 있으나 상임위원장을 놓고 경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하에 서로 간의 교통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국토위원장을 노릴 경우 윤 의원은 정무위원회나 교육위원회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 외에 대구·경북 당선자들 중 김정재(포항북), 송언석(김천), 임이자(상주·문경),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김승수(대구 북을) 당선자가 국토위를 희망했다.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당선자도 국토위를 희망하고 있다. 그 다음 순으로 인기가 많은 산자위에는 김석기(경주), 구자근(구미갑), 김영식(구미을),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윤두현(경산), 홍석준(대구 달서갑) 당선자 등이다.이외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안동·예천 김형동, 영천·청도 이만희, 고령·성주·칠곡 정희용), 문화체육관광위원회(대구 동을 강대식, 대구 북갑 양금희, 대구 달서병 김용판), 기획재정위원회(대구 동갑 류성걸, 대구 달성 추경호), 교육위원회(포항남·울릉 김병욱, 대구 중·남 곽상도) 등 4곳의 상임위에 10명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로 대구·경북 당선자들의 상임위를 배정을 조율할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소속 의원들이 선호하지 않은 비인기 상임위를 희망했다.다만, 행정안전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을 희망하는 대구·경북 당선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이뤄지는 행안위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선 국방위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방위를 희망하는 당선자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균형잡힌 상임위 배분이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대구·경북 당선자들 간의 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할 때다. 통합당 대구·경북 당선자들이 별도로 만나 상임위 배정을 놓고 모임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11

통합당 지지도 26.1% 창당 후 최저치 기록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도가 창당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4·15 총선 참패 이후 ‘당 재건’을 내세운 통합당은 무거운 숙제까지 떠앉게 됐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5월 1주차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미래통합당 지지도는 26.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주 대비 1.9%p 하락한 결과다. 6주 전 30%선이 붕괴된 후 20%대 중후반에 머물며 창당 후 최저치를 경신한 셈이다.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도 1.5%p 빠진 43.7%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70% 선을 기록하는 반면, 여당 지지도는 하락했다. 이로써 거대 양당의 지지도는 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세부적으로 대구경북에서 통합당 지지도가 30.5%로 전 주 보다 13.2%p 하락했다. 광주·전라(3.7%↓)와 40대(5.5%p↓) 및 20대(3.9%p↓), 학생(5.0%p↓), 노동직(4.9%p), 자영업(4.1%p) 등에서 하락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 지지도도 8.1%p 내려앉았다.민주당은 경기·인천(4.9%p↓), 광주·전라(4.2%p↓), 대전·세종·충청(3.9%p↓)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50대(4.3%p↓)와 20대(3.6%p↓)에서 떨어졌다. 진보층 지지도도 7.1%가 하락했다.반면 소수정당의 지지도는 상승세다. 정의당 지지도는 지난 주 대비 0.9%p 오른 5.9%를 기록했다. 열린민주당도 0.7%p 뛴 5.3%였다.국민의당은 0.8%p 빠진 3.4%를 기록했고, 민생당은 0.1%p 올라 2.3%에 머물렀다. 기타정당 지지도는 0.9%p 오른 2.4%였다. 무당층은 2주 연속 상승하며 10.9%로 올라섰다.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어린이날(5일)을 제외한 나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응답률 4.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5-11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에 김성원 의원 내정

미래통합당은 11일 김성원 의원을 원내수석부대표에 최형두·배현진 당선자를 원내대변인으로 내정했다. 통합당은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부친상에서 복귀한 후 당선자 총회를 열고 이들 3인을 최종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동두천·연천에서 당선된 김성원 의원은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 조직부총장 등을 지냈고, 현재 통합당 대변인을 맡고 있다. 21대 총선 이후에는 재선인 이양수 의원과 초·재선 의원모임을 조직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이 다시 관심과 응원을 주는 통합당으로 거듭날 수 있게 디딤돌을 놓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0-05-11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승격 감염병 연구소 설립 ‘전문성 강화’

정부가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어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할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더욱 부여하겠다는 복안이다. 기관명이 바뀌는 것은 지난 2004년 1월 국립보건원에서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된 이후 16년여만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5년 국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2016년 1월부터 차관급으로 격상돼 인사나 예산에 대한 독립권을 확보한 바 있다.정부는 또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3월 10일 감염병연구소 설립 추진을 밝혔다.당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국가바이러스·감염병연구소 설립 검토와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일단 추경 예산 중 3억정도로 연구소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운영방안 등의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권 부본부장은 “이러한 분야별 연구소를 통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 연구)는 물론, 전 세계 신종 바이러스가 등장할 때마다 조기 대응을 할 수 있다”면서 “더 나아가 민간과 잘 연계해 외주용역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 기반을 닦아나가는 역할을 밑그림으로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2004년부터 출범한 질본은 전신인 국립보건원을 확대·개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뒤 16년 간 복지부 산하의 현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질병관리청’이라는 이름으로 외청으로 분리할 경우 인력 확충은 물론 복지부로부터 자유로운 독립기관 형태로 감염병에 대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5-10

문 대통령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선도하는 국가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파생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선도국가 도약을 천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갖고 향후 국정 운영 목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를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2면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극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포스트코로나’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선도국가’로서 자리매김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경제 부양대책으로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경제가 어려워지면 지역 경제가 더욱 앞서서 타격을 받고 지역의 고용 사정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면서“산업이나 고용이 특별히 어려워지는 지역이 있다면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를 통해 더 특별히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소비 진작과 관광 활성화 대책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며, 이번에 재난지원금도 전부 지역에서 대부분 사용되도록 설계가 됐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역 사업으로 돼 있는 여러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국책사업, 예타 면제사업 등의 시행을 앞당길 것”이라며 “노후 SOC 스마트화 작업도 전부 지역 사업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역설했다.동시에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용보험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고, 국민취업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또한 당장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서도 ‘세계의 모범국가’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 대응체계를 발전시켜 온 결과, 우리의 방역이 세계 최고수준임을 확인했다”며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국가’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방안, 보건복지부에 복수의 차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현재 남북 간, 북미 간 소통이 원활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코로나19 방역협력에 이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킬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북 공통의 당면 과제인 코로나19 대응에 남북이 협력함으로써 방역 위기를 돌파하는 것은 물론 남북, 나아가 북미의 경색된 관계를 풀어갈 실마리를 잡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5-10

위기의 통합당 TK, 똘똘 뭉쳐 주호영 원내사령탑 만들었다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주호영(대구 수성을) 원내대표·이종배 정책위의장’의 승리 배경에는 대구·경북 표심이 똘똘 뭉쳤다는 분석이다. 대구와 경북 당선자들의 ‘이심전심식 밀기’가 ‘주·이’ 조의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 지역정가에서는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보여준 대구·경북의 단합된 모습이 향후 중앙정치 무대에서도 지역 영향력 상승’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는 눈빛이다. 총선 뒤 대구와 경북 당선자들은 ‘당 재건의 시작은 핵심 지지층을 중심으로 당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며 의기투합을 했다. 대구와 경북 중심으로 당의 안정화를 이끌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졌다.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영남권 VS 수도권’ 구도로 이뤄졌지만 대구·경북 당선자 및 3선 의원들은 정책위의장을 고사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지역 후보인 주 의원을 밀자’는 데 대해 암묵적으로 뜻을 함께 했다. 그리고 이러한 단합의 힘은 수도권 권영세 후보의 낙선으로 이어졌다.권 후보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인 조해진 정책위의장 후보와 함께 도전했지만 25표를 얻는 데 그쳤다. 주 후보는 59표를 얻었다.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 유치 실패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대구와 경북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당선에 상임위원장 자리 확보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그런가 하면, 주 원내대표의 당선은 대구와 경북의 ‘정치적 입지 상승’이라는 부가적인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당장 대구 수성을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홍준표(대구 수성을) 당선자의 복당도 빨라질 예정이다. 경남 출신의 홍 당선자는 ‘대구와 경북을 대표하는 대권주자’라는 이미지를 원하고 있다.이와 관련, 주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탈당자 복당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빠른 복당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복당을 막아야 한다는 선택지는 없고 ‘순차’냐 ‘일괄’이냐, 그렇다면 때는 언제냐 정도의 논란이 있다”며 “(무소속 당선인들은) 다 우리 당에서 잔뼈가 굵었던 분들이고 우리 당을 자신들 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 복당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복당을 희망하는 당선자들로서는 친정 복귀를 위한 관문 하나를 넘어선 셈이 됐다. 현재 통합당 출신의 무소속 당선자는 홍준표·권성동·윤상현·김태호 당선자 등이다.이에 대해, 홍 당선자도 화답했다. 그는 10일 미래통합당의 지도체제와 관련, “주호영 (당 대표) 직무대행이 중심이 되어 혁신 비대위를 꾸려 당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길을 찾으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10

민주당 “입법 뒷받침” 통합당 “정책기조 전환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내놓은 메시지에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이날 전 국민 건강보험, 한국판 뉴딜, 남북 협력 등 다양한 정책구상을 제시한 것을 높게 평가하며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재정 건전성 문제와 북한 도발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혹평했다.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전 국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을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한국형 뉴딜과 남북 평화공동체를 위한 입법정책적 협업도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질병관리청 승격, 감염병 전 병원 신설 등은 우리 당의 총선 공약”이라며 “총선 때 약속드린 10대 정책과제, 177개 세부 실천과제 등도 정부와 논의해 구체적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형 뉴딜, 전 국민 고용보험 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재정 건전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속한 처리’를 언급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모습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문 대통령의 남북 협력 의지에 대해선 “북한의 미사일도발과 GP(감시초소) 총격도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대외적인 상황은 외면했다”며 “남북관계에서만큼은 제대로 현실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는 것의 시작은 지난 3년간 지속된 잘못된 정책 기조에 대한 반성과 전환”이라며 “경제 기조 전환, 안보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10

빈소에서 첫 회동 여야 신임 원내대표 “남은 20대 국회에서 법안 잘 처리하자”

오는 6월 21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후 경북대 병원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청와대와의 첫 회동도 빈소에서 이뤄졌다.이날 오후 첫 상견례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부친상 빈소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대변인과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이 함께 조문하면서 이뤄졌다.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 김 원내대표가 건넨 짧은 위로에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고개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는 빈소 내에 있는 유족대기실에 들어가 30여분 간 독대하며 이야기를 나눴다.조문을 마친 김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상중이라 국회 현안이나 일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거나 나누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았다”며 “다만, 20대 국회 현재 남아있는 안들이 꽤 있어 어떻게든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처리하자고 말했다”고 언급했다.주 원내대표도 이에 대해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덧붙였다.취임 3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 대신 10일 빈소를 찾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대신하여 위로의 뜻을 건넨 강기정 정무수석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주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듯 조문과 조의, 부의 등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밝혔으나, 조문은 차마 거절은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4·15 총선 대구 수성갑에서 경쟁한 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조문하자 주 원내대표는 “고맙습니다”며 악수를 청했다.통합당 인사로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곽상도·김재원·홍일표 의원 등과 당선인들도 얼굴을 비쳤다.빈소에는 문재인 대통령, 문희상 국회의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각계각층에서 보낸 조화와 조기 100여개가 놓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10

원유철 “주호영과 합당 논의…국회의원·당선자 총의 모아 결정”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미래통합당 원유철 대표는 10일 미래통합당과의 합당에 대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합당의 시기, 절차, 방식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만약 비상대책위원장이 새로 오면 신속히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원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한국당의 미래와 운명의 최종 결정은 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인, 당원들이 할 것이다. 모두의 총의를 모아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국당 독자 생존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원 대표는 “국민들이 미래한국당을 비례 정당 중 1위로 만들어주신 덕분에 ‘감 놔라, 팥 놔라’ 하는 분도 계시고 함께 길을 가자는 분들도 계신다”며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국고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 또는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얻어 내기 위해 단 1분도 논의한 적이 없는 정당”이라며 “미래한국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구성원들을 욕되게 하는 발언을 삼가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원 대표는 총선 선거 기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공약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됐다. 협상의 창구가 생겼다”며 “선거 악법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영구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영구폐기하지 않으면 비례 정당은 필연적으로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며 “뇌관을 제거하지 않고 지뢰밭을 건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의제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2+2 회담’ 제안에 민주당이 응답하기를 촉구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은 오는 15일가지 민주당과의 합당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10

통합당 새 원내대표에 TK 5선 주호영

미래통합당이 8일 새 원내대표로 5선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을 선출했다. 주 신임 원내대표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 전환 여부,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탈당 의원들의 복당 등 다양한 과제를 안게 됐다. 또 슈퍼 여당인 민주당에 맞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통합당 당선자 84명 전원이 참석한 이날 통합당 당선자총회에서 주호영-이종배 조는 과반수 이상인 59표를 얻어, 25표를 얻은 권영세-조해진 당선자를 제쳤다. 주 신임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어려운 때에 어려운 일을 맡게 돼서 여러분들이 도와준 데 대한 감사의 기쁨보다는 차라리 책임감이 어깨를 누른다"며 "다 공감하겠지만 우리당은 바닥까지 왔다. 1~2년안에 제대로 못하면 우리는 다시 재집권할수 없고 그야말로 역사에서 사라지는 정당이 될 거라는 절박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패배의식을 씻어내는 게 급선무다. 하면 성공할 수 있다. 한 분 한분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결정되면 승복하는 풍토를 만들면 국민의 사랑이 돌아올 것"이라며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면 된다. 조직, 정책, 홍보, 선거준비 다시 하면 못할 바가 없다. 여러분과 손잡고 최선을 다해 당을 재건하고 수권정당이 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는 대구·경북(TK) 출신의 비박계 5선 의원으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바른정당 원내대표 등 원내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5-08

‘고용보험 밖’ 취업자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곤란에 직면한 ‘고용보험 밖’의 취업자들을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총 1조5천억원 규모 지원금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93만 명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1인당 총 150만원의 지원금을 두 달에 걸쳐 지급하고, 신청 후 2주 내 지급이 완료되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15일에는 첫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구체적 지원대상 및 요건, 향후 추진일정 등을 논의한 뒤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준비작업을 거쳐 6월 1일부터 신청을 개시하고 심사를 거쳐 2주 내 순차적으로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달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의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예비비로 9천400억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신청 추이 및 예산 소진 추이에 맞춰 기금 변경 및 3차 추경안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지원금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지원 대상은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다. 정부는 특히, 특고·프리랜서와 관련해 노동자가 노무 제공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등을 폭넓게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영세 자영업자에서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이 밖의 업종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포함된다. 단 유흥·향락·도박업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지원대상 무급휴직자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 3월부터 이번 달 사이 무급 휴직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5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해야 한다.이외에도 정부는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호텔업에 종사하는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요건으로는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을 한 경우가 해당된다. /박순원기자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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