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이해찬 “5일 국회 개원” 김종인 “여야 협의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원 구성 협상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만남은 김 위원장이 전날 비대위 취임 인사차 상견례를 요청해 이뤄졌다. 32년의 질긴 인연을 가진 두 정치 원로는 농담을 섞어 가며 21대 국회 현안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3차 추경안 통과 등 적극적인 재정 확대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대표실을 방문해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돼서 지금 코로나 사태를 빨리 극복해야 한다”며 “중요한 게 개원 문제인데, 이 대표가 7선 의원 경험으로 빨리 정상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야 협상을 통해 ‘정상적’으로 개원을 해야 한다고 얘기한 것이다.그러자 이 대표는 “5일에 국회가 개원하도록 돼 있다. 기본적인 법은 지켜가면서 협의할 것은 협의하자”며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총선 후 첫 국회 개원일을 국회의원 임기 7일 이후로 한 국회법을 근거로 5일 개원을 통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 대표의 말 중간에 “맞다. 맞다”면서도 “그래도 나라 발전을 위해 여야가 상호 협조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요청했다.또 코로나 위기와 관련, 이 대표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빨리 심의를 해서 통과되는 게 중요하다”며 “그래야 서로 간 정치가 신뢰를 받는다.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맡으셨으니 새로운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일단 방역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성공했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사회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돼서 이 사태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데 협조하겠다”고만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03

기본소득 시동 건 김종인 …“보수 가치 부정” 당내 반발도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물질적 자유 극대화가 정치의 목표”라며 기본소득 의제를 수면 위로 올렸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모임에 참석해 “보수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인 자유를 이 당이 어떻게 구현하고,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해야 하는지가 정치의 기본 목표”라고 강조했다.이어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다 김이 나는 빵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나”라며 “그런 가능성을 높여줘야 물질적 자유라는 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통합당은 비대위 산하에 둔 경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실질적 자유를 구현할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당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보수의 소중한 가치마저 부정하며, 보수라는 단어에 화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재선 의원은 “그런 방안은 당에서 전혀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고, 또 다른 의원은 “증세를 못하면 국채로 조달해야 하는 데 다 미래세대의 빚이 된다”고 반발했다.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도 “좌파 2중대 흉내 내기를 개혁으로 포장해서는 좌파 정당의 위성정당이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당내 불만을 의식한 듯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에 국한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다”며 “재원 확보가 어려우면 아무리 공감대가 형성돼도 실행이 쉽지 않다.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청와대 역시 “현재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 이르다”며 선을 그었다.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견을 전제로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기존의 여러 복지 제도로 살게 된 모든 것들을 대체하면서 전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기적으로 매월 계속해서 기본 생활비를 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다”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03

“포항 장기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최종 선정”

김병욱 의원미래통합당 김병욱(포항 남·울릉·사진) 의원은 3일 농림축산식품부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에 포항시 장기지구가 신규 착수지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그동안 장기지구의 농촌용수개발 필요성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포항 장기지구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사업 선정에는 경상북도, 포항시와 지역 주민의 긴밀한 협조와 노력이 있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임기 시작 전부터 중앙부처 관계자를 설득하는 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지구가 이번에 신규착수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2024년까지 총 414억원의 국비가 투입돼 저수지 2개소 및 용수로 4조(12.89km)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김 의원은 “신규 착수지구로 포항시 장기지구가 선정됨을 환영한다”며, “수자원 확보, 관개개선, 영농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소득 증대에 발돋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03

대구·경북 행정 통합 세미나 열려

대구와 경북의 행정 통합에 대한 세미나가 열린다.대구경북연구원은 3일 경북대학교에서 대구·경북 ‘큰’ 통합과 국가균형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대구와 경북의 큰 통합을 통한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 성장의 방향 제시를 위해 마련됐다.연구원 측은 “전국적 지역적 릴레이 학술행사인 이번 세미나는 수도권에 집중돼 파행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자치분권을 도모하고 한반도의 미래 비전 과제를 대구·경북이 주도하기 위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이날 행사에는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통합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가 진행한다. 이어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필요성과 사례분석’을 발표한다. 또 하혜수 경북대학교 교수는 ‘대구·경북 통합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토론은 최철영 대구경북학회장의 사회로 이재경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권업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문명재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0-06-02

靑 “G7 초청, 세계 질서 리더국 의미”

청와대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에 대해 “한국이 세계질서를 이끄는 리더국 중 하나가 된다는 의미”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안에 대해 “세계외교 질서가 낡은 체제에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G11 혹은 G12라는 새로운 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라며 “국격상승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확인한 뒤 “환영할 일이다. 조금도 회피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통화에서 “(한미정상의 대화 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발표문을 내면 좋겠다”고 했고, 문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 한국 국민도 기뻐할 것”이라고 답했다.특히 청와대는 한국의 G7회의 참여에 중국이 반발할 것이라는 일부의 관측에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한미정상 통화에서 중국과 관련한 언급이 일절 없었다. 중국도 아직 반발하지 않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G7 확대정상회의가 포스트 코로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발언의 의미를 새겨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호기자

2020-06-02

통합당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이 자신들의 모태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미래통합당 초선 비례대표 18명 전원은 2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전주혜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에 연동하는 연비제를 없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던 기존 방식으로 다시 되돌리자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연비제가 오히려 비례 위성정당의 난립을 초래해 혼란만 야기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출신인 이들은 “게임의 룰을 파괴·왜곡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공동발의 배경을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6-02

민주 “5일 단독 개원” 통합“히틀러 독재”

21대 국회의 개원일과 원 구성 협상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21대 국회 시작부터 강대강으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가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간의 회동에서 ‘절충안’이 나올 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은 2일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5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원 구성 협상을 마친 이후 개원하자는 통합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5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 선출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국회법 제5조 3항에 따르면,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임기 개시 후 7일째 되는 날(5일)에 열도록 하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그날로부터 3일 이내(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의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인양 포장되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반면, 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권력에 취한 정권을 언제까지 국민이 용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 이건 2009년 (현 청와대 비서실장인) 노영민 당시 야당 비서실장이 한 말”이라며 “민주당 지도부는 이 말을 다시 새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통합당과 합의없이 5일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자체 법률검토 결과를 제시하며 “민주당이 아무리 의석이 많아도 교섭단체 간 합의 없이 의장단을 뽑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자기들 편한 것만 내세워 개원은 법대로 지키자고 하는데, 법대로를 외치지 않은 독재 정권이 없다”며 “히틀러의 나치 정권도 법치주의를 외치며 독재를 했다”고 꼬집었다. /박형남기자

2020-06-02

文 “하반기 재정역량 총동원… 3차 추경 역대 최대”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하반기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재정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하반기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고 선도형 경제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입을 위해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3차 추경을 편성했다”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부탁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새 국가발전전략으로 내놓은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삼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열겠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특히 “추경에 담은 한국판 뉴딜은 시작일 뿐”이라며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7월 종합계획에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큰 그림을 담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3차 추경을 해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은 다른 주요국가보다 적어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전제한 뒤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활성화해 민간 투자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바이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3대 신산업 중심의 혁신성장 전략 강화 방침도 밝혔다.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의 기반 구축을 위해 경제구조를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며 “벤처·스타트업이 주역이 되는 디지털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규제혁신도 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긴급 일자리 제공 등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방안”이라며 “전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는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며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다.한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갖고 한국판 뉴딜 사업에 5년 동안 76조원을 투입하는 3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김진호기자

2020-06-01

정부 “생활속 거리두기 단계 유지”

서울과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준은 아니다”고 판단했다.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환자는 28.9명이었으며 감염 경로가 불명인 비율은 7.4%로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주간을 살펴보면 집단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일일 확진 환자가 28.9명, 감염 경로 불명 사례 비율이 7.4%로 그전에 비해 위험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우리 방역 및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아직 전국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총괄반장은 그러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를 제외한 3개 항목에서 위험도가 감지됐는데도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유지키로 한 건 이런 정량 지표 외에 의료체계 대응 수준, 병상·방역물품 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코로나19의 상황들에서 확실하고 아주 구체적인 계량적 지표를 제시해 대응한다는 것은 방역당국 입장에서 상당히 위험한 접근”이라며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01

이번 주중 여름용 마스크 공급 “공적판매 제외 자유로운 구매”

‘덴탈마스크’와 같이 가벼우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차단이 가능한 ‘비말(침방울)차단용 마스크’가 나온다. 정부는 해당 마스크를 공적 판매 마스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소비자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1일 마스크 수급 상황 브리핑에서 “이날 침방울차단용 마스크 허가에 대한 개정고시가 이뤄져 벌써 3~4개 업체에서 허가신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번 주 후반에 자연스럽게 침방울차단용 마스크 공급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0-06-01

구미상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속 선정 촉구

경북의 구미상공회의소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최종부지의 조속한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다.구미상의는 1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경북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까지 더해져 유례없는 경제 전시상황에 놓여 있다” 며 “대구·경북을 다시금 ‘대한민국 경제 1번지’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조속히 통합신공항 최종 부지를 선정하라”고 요구했다. 구미상의는 이어 “항공화물의 대부분이 인천공항에 집중돼 대구·경북에서는 시간과 비용, 이용면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며 “통합신공항 입지가 빨리 결정될수록 대구·경북의 교통·물류비가 절감되고 수출경쟁력이 높아지며 대구·경북을 방문하는 국내외 바이어나 비즈니스 출장객이 훨씬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의 생존이 걸린 과제인 만큼 정부는 관련 절차를 하루 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락현기자

2020-06-01

통합당 1호 법안 ‘코로나 패키지법’ 민주는 ‘사회적 가치법’

미래통합당이 1일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패키지법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고등교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 8개 법 개정안이 포함됐다.법안에는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대학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 푸드쿠폰 지원 △유치원 휴원 및 학교 휴교 등으로 아이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 활성화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통합당은 이 외에도 △경제 △공정 △안전 △미래 등 4대 분야에 대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 산업을 살리는 ‘에너지법’, 벤처생태계의 조성 등 경제활성화 법안, 비영리 단체의 기부금·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위안부할머니 지원법’과 국민의 1표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법’ 등을 추진한다.이와 관련, 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말만 하지 않고 일하고, 현장 중심으로 정책과 법안을 만드는 비대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표 3수법안’으로 불리는 ‘사회적 가치법’을 내놨다.‘사회적 가치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시절이던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다 사장된 뒤 박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지만 역시 사장됐다. 이번이 3수인 셈이다.박 의원이 제출한 ‘사회적 가치법’은 공공기관이 인권 보호와 안전한 노동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이낙연, 김진표 등 민주당 의원 16명이 참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6-01

문 대통령, 靑 비서관 7명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교육비서관에 박경미(55)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의전비서관에 탁현민(47)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을 발탁했다. 또 홍보기획비서관에 한정우(49) 춘추관장을, 해외언론비서관에 이지수(56)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원장을, 춘추관장에 김재준(49)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을, 시민참여비서관에 이기헌(52)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사회통합비서관에 조경호(54) 비서실장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내정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20-05-31

김종인號 오늘 출항 경제비대위로 가동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1일 첫 발을 뗀다. 당 관계자는 31일 “김종인 비대위가 내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갈 것”이라며 “회의 등 기본 일정을 제외하고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김종인 비대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에 초점을 맞춰 ‘경제비대위’로 스스로의 성격을 우선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위원장은 당의 정책 기조를 ‘약자와의 동행’으로 잡고, 성장 중심의 보수 경제 노선에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댈 방침이다. 차기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기본소득을 포함해 사회안전망 전반을 아우르는 전면적 혁신을 구상 중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5-31

‘1호 법안’ 심혈… TK 의원들 의정활동 의욕

21대 국회에 입성한 대구·경북 의원들이 “국민과 지역민들에게 봉사하겠다”며 한마음으로 대표 법안 발의 방침을 밝히며 의정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대구·경북 의원들 중 초선이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보이면서 정치적 위상 추락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들은 각자의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기겠다는 각오다.특히, 지역 의원들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에 열을 올리며, 1호 법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1호 법안으로는 지역현안, 코로나 대응 관련 법안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첫 제출 법안으로 준비 중이다. 해당 법안은 농어민 평등권 확보 차원에서 꼭 필요한 도로, 가스 등 에너지 공급라인, 주유소 없는 면소재지를 없애겠다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김석기(경주) 의원은 ‘관광청 신설 및 역사문화특례시 경주지정’을 첫 입법 과제로 삼을 계획이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관광 대국의 경우 관광청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광청이 없는 상태”라며 “관광청 신설 법안을 준비해 경주에 유치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송언석(김천) 의원은 김천의 미래먹거리 사업의 근거가 되는 자동차 튜닝클러스터와 원거리 드론 전용비행장 및 면허시험장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미 자동차 튜닝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의 토대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을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필요한 후속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구자근(구미갑) 의원은 기업들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일명 리쇼어링(제조국의 본국 회귀) 지원법을 준비하고 있다. 구 의원 측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액 한도와 법인소득세 감면을 늘이는 방안 등을 담은 개정안을 경제 관련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구미산단 기업들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도시지역은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운영하고 농촌지역은 현행대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지역주의와 적대적 양당관계를 고착화시켰고, 승자독식 구조로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인구가 감소되는 농촌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이 외에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코로나 극복 지원법을 준비 중이고, 강대식(대구 동을)·양금희(대구 북갑)·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 역시 코로나 대응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대구 달성)·류성걸(대구 동갑) 의원은 재정건전화 법안에 관심을 두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31

잠룡 홍준표·안철수 동화사서 불심잡기?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이 열린 지난 30일 오전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팔공총림 동화사에 야권의 대권주자들이 집결했다.이날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염원하며 통일대불마당에서 진행된 봉축식에는 무소속 홍준표(수성을)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을 비롯해 미래통합당 강대식(동구을)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비례) 의원, 권영진 대구시장, 배지숙 대구시의회의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이날 홍 전 대표는 동화사 스님과의 인연을 언급하면서도 대권도전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도 대구 치켜 세우기를 통해 지역 파고들기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홍 전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이번에 대구에서 정치적인 책임을 맡은 것은 부처님의 자비로 됐다고 생각한다”며 “대구 수성을 출마에 앞서 인사왔을 때 스님이 ‘잘 왔다’고 해 참으로 고마웠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홍 전 대표는 “지난 총선 수성을에서 대구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말(대선출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권도전 의식을 내비췄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크게 번졌을 때 섣불리 언급된 ‘봉쇄’에 크게 상처받으면서도 시민들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모범적으로 보이는 등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줬다”면서 “높은 시민의식은 부처님의 말씀과도 다르지 않으며 부처님오신날이 정치인들이 진정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야권 잠룡에 속하는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가 동시에 동화사를 찾은 것은 대구·경북의 지지세를 얻기 위한 전초전으로 불교계와의 인연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우세적이다.당초 이날 행사에는 통합당의 대권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 등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구·경북 지역 잠룡들의 각축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되기도 했다. 하지만 유·김 전 의원이 참석치 않아 지역 출신 잠룡들이 나란히 참석하는 일은 불발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31

윤미향, 기부금 착복의혹 일축…"책임있게 일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이 자신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사실상 전면 부인했다.다만 개인 계좌를 통한 후원금 수령 등 일부 의혹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했으나 "책임있게 일하겠다"며 의원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이용수 할머니에게는 죄송하다며 용서를 구하겠다고 했다.윤 당선인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께서 충분하다 판단할 때까지 한 점 의혹없이 밝혀 나가겠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현금지원을 목적으로 모금한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먼저 안성 '힐링센터' 고가 매입 의혹에 대해 "시세보다 4억원 이상 비싸게 매입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매도희망가 9억원을 최대한 내려보려 노력했고, 최종 7억5천만원 조정에 동의해 매매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2015년 한일합의 내용을 알고도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밀실 합의를 강행한 외교당국자의 책임을 정대협과 나에게 전가하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또 2018년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에게 월북을 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닌 허위"라며 "평양이 고향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길원옥 할머니와 탈북종업원들이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윤 당선인은 그러나 개인명의 계좌로 정대협 후원금을 모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체 할머니를 위한 것이 아닐 경우 대표인 내 계좌로 모금했지만, 잘못된 판단이었다. 안이하게 행동한 점에 죄송하다"고 일부 잘못을 인정했다.이어 "최근 이체내역을 다시 보니 허술한 부분이 있었다지만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니다"라며 "9건 모금 2억8천만원 중 모금 목적에 맞게 사용된 돈은 2억3천만원, 나머지 5천만원은 정대협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윤 당선인은 두 차례 회견에서 자신을 비난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향해 "30년 세월에도 불구하고 배신자로 느낄만큼 신뢰를 못드린 것에 사죄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진심을 전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이라고 말했다.그는 "할머니께 용서를 구할 생각"이라며 "할머니가 만나주신다면 찾아갈 것"이라고도 했다.그러나 국회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선 "내 역할과 소명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당내에서 사퇴 요구가 나왔냐는 질문에도 "없었다"고 답했다.윤 당선인은 "잘못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며 "부족한 점은 검찰 조사와 추가 설명을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소명하겠다. 납득할 때까지 소명하고 책임있게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5-29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61.5%’

이용수 할머니를 둘러싼 윤미향 당선자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지지율은 전주보다 다소 내려간 점이 눈길을 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5일부터 사흘 간 전국 유권자 1천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8일 발표한 5월 4주차 주중 잠정집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5월 3주 차 주간집계 대비 0.8%p 내린 61.5%로 나타났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5-28

문 “원전 추가 건설 불필요 판단”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탈원전 정책 기조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하면서 “전기 비축률이 30% 넘는 상황이서 추가 원전 건설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무장관 신설을 건의하자, 문 대통령은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의논해보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오찬회동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주 원내대표가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신한울 3·4호기에 7천억원이 들어갔고, 2080년까지 서서히 원전비율을 줄인다는데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하지 않음으로서 원전 건설 생태계가 깨지면 외국에 수출하는 데에도 지장이 있다. 가동되는 기존 원전의 안전과 부품수거에도 지장이 있어서 신한울 3, 4호기는 계약회사와 지역 어려움을 고려해서라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연착륙시켜야 한다”며 탈원전 정책 재고를 요청했다.문 대통령은 주 원내대표 요청에 “전기 비축률이 30% 넘는 상황이어서 추가 원전 건설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원전 계약 회사인 두산중공업 어려움은 별도의 피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주 원내대표가 전했다.이 외에도 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협치를 당부하면서 “국회가 제때 열려, 법안처리를 제때 해주시면 업어드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3차 추가경정예산 처리와 고용보험 관련법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 등의 처리를 당부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면서도 추경이 올해만 3차례 편성된 만큼 재원 조달방안과 효과, 기편성된 예산의 적절한 집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박형남기자

2020-05-28

통합·한국 합당… 103석 원내 제2정당 출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28일 합당 선포식을 통해 통합을 공식 선언했다. 지난 2월 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응을 위해 창당했던 한국당은 113일 만에 막을 내렸다.김상훈(대구 서) 합당 수임기구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합당 선포식에서 “통합당과 한국당은 양당 전국위원회 및 최고위원회 의결된 합당 결의안을 양당 합당 수임기구 합동회의에서 최종 결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합당으로 통합당은 기존 지역구 84석에 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 19석을 합쳐 의석수 103석으로 더불어민주당(177석)에 이어 원내 2정당이 됐다.합당 방식은 당초 한국당이 요구했던 당 대 당 통합 대신 흡수합당으로 이뤄졌다. 당명은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별도의 논의를 거쳐 변경할 계획이지만 선관위에는 당명을 ‘미래통합당’으로 등록했다.김 의장은 “당명은 김종인 비대위에서 별도의 당명 개진 계획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선관위에는 미래통합당 당명으로 신고하게 됐다”며 “사무처 소재지도 통합당의 영등포구 당사 주소지로 등록했다”고 밝혔다.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절망하고 가슴 졸이기도 했지만, 하나 된 당이 신속하게 힘있게 민생 현안을 해결에 나서겠다”며 “이제 미래한국당에서 공천했던 19명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과 힘을합쳐 이 정권의 잘못된 걸 시정하면서 고치고 국민을 위해 국회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21대 국회는 ‘누더기 선거악법’ 연동형 비례제를 폐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더 이상 혼란스러운 선거제도로 투표하지 않게 만들 책무가 집권여당에 1차적으로 있다. 이제 다시는 지역 선거 따로, 비례 선거 따로 치르는 혼란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28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 이용수 할머니 관련 가짜뉴스 유포 12명 고소

미래통합당 곽상도(대구 중·남·사진) 의원은 28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대구 기자회견에 곽 의원이 함께 있었다’는 주장을 유포한 12명을 검찰에 고소했다.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간단하게 사실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가짜 뉴스’를 유포한 12명을 불가피하게 오늘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25일 이용수 할머니가 열었던 대구 기자회견과 관련, 일부 언론과 SNS를 통해 제가 ‘할머니 옆에 서 있었다’, ‘(할머니 기자회견을) 기획했다’ 등의 가짜뉴스가 유포됐다”며 “같은 날 오후 2시 38분경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이 시작됐을 때 저는 서울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언론 인터뷰 중이었고, 이후 3시 30분께부터 국회 본관 2층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을 기획하거나 참석한 바가 전혀 없고 이용수 할머니나 그 주변 분들과 일면식도 없고 통화 등 어떤 형태의 연락조차 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28

김부겸·유승민·홍준표… TK 잠룡들 꿈틀거린다

오는 8월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도 영남과 호남을 대표하는 대권주자의 경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28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오는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데 이어 김부겸 의원도 출마 쪽에 무게를 두고 최종 결정을 앞둔 상태다.당초 이 위원장과 홍영표·우원식 의원 간의 3파전 구도가 유력했지만 김 의원까지 가세할 경우 전당대회가 사실상 대선 전초전으로 흘러갈 것으로 관측된다.김 의원의 한 측근은 “총선 패배 이후 김 의원이 당 대표에 출마 대신 대선으로 직행한다는 기류가 감지됐지만, 최근 전당대회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당권도전 출마 선언은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6월 초는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의 출마 선언 시기는 여권내 당권·대권 경쟁자인 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비슷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김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대선 출마를 공언해 왔다. 특히, 총선에서 낙선한 후 대권 직행이라는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측됐었다. 당권·대권 분리 규정으로 인해 당권을 잡더라도 ‘임기 6개월 당 대표’가 돼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기 때문이다.하지만 낙선 이후 대권 경쟁에 뛰어들더라도 구심점 없는 인물이 대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유력 대권 주자인 이 위원장이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전당대회의 중요성이 달라졌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도 예측된다.그동안 김 의원의 당권 도전 여부는 민주당 안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이 위원장과 함께 전당대회 열기를 끌어 올리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인물로 김 의원이 꼽혀왔다. 김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부산을 아우르는 범 영남권 대표로 출사표를 던지는 셈이며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적 인물이라는 점이기 때문이다. 이는 2001년 대선 경선에 나섰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과 판박이다. 또 호남지역에서도 잠재적 지지세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만일 이낙연 의원을 꺾고 당권을 거머쥘 경우 대권에 한발짝 더 다가설 것으로 전망된다.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당권 경쟁에 김부겸 의원이 가세하면서, 8월 전당대회는 호남을 대표하는 이낙연 위원장과 민주당 내에서 영남을 대표하는 김부겸 의원읜 2파전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김 의원이 전당대회에 승리하고 대권 경쟁에서도 굳히기에 들어간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2번째가 된다.이에 대해, 지역의 한 관계자는 “김부겸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낙선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대권 경쟁에 나서기 전 부산에서 낙선했었다”면서 “비록 주호영 의원에게 큰 차이로 석패했지만, 전당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면, 영남을 대표하는 새로운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이낙연 위원장은 지난 27일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권 도전 의사를 공식화했다.다만, 이날 이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당선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3개월 전에 (당권 도전을) 선언한 전례가 없다”며 “너무 몰고 간다”고 말했다./김영태·박순원기자

2020-05-28

“윤미향 비판 굴복 못 한다”는 이해찬 면전서 김해영 “당 차원의 신속한 진상 조사가 필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를 향한 여론이 연일 악화되면서 민주당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신상털기식 의혹에 굴복해서는 안된다”며 윤 당선자를 옹호하고 있지만 윤미향 논란을 당이 나서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이 대표는 27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하지만 이는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며 “신상털기식 의혹에 굴복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여론은 악화되고 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은 윤 당선자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고, 국민 70%가 윤 당선자는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까지 나왔다. 한 당원은 “당대표가 신중하지 못한 말을 공개석상에서 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민주당과 당대표는 어땠냐. 윤미향의 비리는 민주당의 비리가 됐다”고 꼬집었다.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표와는 다른 말이 나왔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윤 당선자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한다”며 “당에서도 마냥 검찰 수사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 차원의 신속한 진상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형사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돼 검찰수사와 법원의 판정 확정시까지 판단이 보류될 수 있지만 정치적 영역은 다르다”고 지적했다.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침묵 모드로만 있는 것도 적절치 않다. 공인으로 살아왔고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의 역할을 하시게 된 분”이라며 개원 전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한편, 윤 당선자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관측된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21대 첫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정의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장부를 분석하고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강조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27

칼 가는 김종인 “엄청난 변화만이 대선 승리의 길”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가 우여곡절 끝에 공식 출범했다.미래통합당은 27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임기 보장을 위한 당헌 개정안과 미래통합당 합당 결의안을 의결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대회의실에서 2차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국위원회에선 만장일치로 의결됐다.당헌 개정안은 8월 31일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명시된 차기 전당대회 부칙을 비대위 체제를 가동할 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주된 골자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기를 내년 4월 7일까지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통합당은 지난달 28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종인 비대위를 추인했지만 비대위 임기 연장을 위한 상임전국위는 반대 인사들이 불참,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이날 상임전국위원 41명 중 23명이 참석했다.아울러 이날 통합당은 여성과 청년 세대를 절반 이상으로 구성한 비상대책위원 임명을 마쳤다. 원내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이 외에 재선의 성일종 의원과 초선의 김미애 의원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한다. 원외에서는 통합당 김현아 경기 고양정 조직위원장, 청년 그룹에선 김병민 서울 광진갑 조직위원장, 김재섭 서울 도봉갑 조직위원장, 정원석 전 서울 강남을 당협위원장이 참여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대선 승리를 위해 비대위가 대대적인 당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특히, 비대위는 강도 높은 혁신을 약속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전국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특강에서 “일반적 변화가 아닌, 엄청난 변화만이 대선 승리의 길”이라면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세대가 바뀌었다”며 “당의 정강·정책부터 시대정신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은 더는 이념에 반응하지 않는다”면서 ‘보수’, ‘자유 우파’를 더는 강조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김 내정자는 “과거 경제민주화처럼 새로운 것을 내놓더라도 놀라지 말라”며 “정책 개발만이 살길이다. 깜짝 놀랄 만하게 정책 개발 기능을 되살릴 것”이라고 밝혔다.구체적인 정책 대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여운은 남겼다. 김 내정자는 “내가 독일에서 공부해 사회주의자라고 매도할 수 있는데, 독일은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신자유주의가 한계를 보일 때 보완을 잘 했다”며 독일의 사례를 언급했다.통합당은 또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결의안도 전국위에서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당선자들은 21일 “180석의 거대여당과 이기는 협상을 하기 위해선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단일대오로 나아가야 한다”며 조건 없이 오는 29일까지 반드시 미래한국당과 통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한국당도 결의문을 통해 통합당과의 합당을 최종 의결해 전국위 의결과 합당수임기구의 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만을 남겨둔 상태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선거가 끝나고 50일이 지나도록 지도 체제와 합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오늘 의결돼 원래대로 하나가 됐다”며 “한달째 해결 안 된 지도 체제 문제도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일부터 힘차게 혁신과 대선 승리를 위해 나갈 것으로 본다”며 “통합당을 함께 일으켜 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27

경북 시·군의회 현안 ‘송곳 심사’ 각오

경북지역 시·군의회들이 6월 제1회 정례회를 열고 각종 의안을 처리하고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감한다.이들 의회는 정례회에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집행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한다. 이 과정에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 부풀리기, 예산전용, 불용액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일부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굵직한 지역 현안에 대해 추궁하고 대안도 제시한다.경주시의회(의장 윤병길)는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별로 진행된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9일까지 시민제보를 받고 있다.의원들은 지역 주요사업들의 추진이 지지부진한 부분, 인허가 남발, 행정의 위법, 시정의 불합리한 제도 및 행정 불편 사항 등을 집중 살펴본다.윤병길 의장은 “시민 제보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경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회가 되겠다”고 했다.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2일부터 23일까지 22일간 제1차 정례회를 진행한다. 의원들은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검사, 조례안 심사, 주요 사업장 방문 등을 이어간다.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와 세입·세출 집행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을 시정질문을 통해 환기시키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안동시의회(의장 정훈선)는 10일부터 19일까지 제215회 제1차 정례회를 연다. 정례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이와 함께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승인안 1건, 계획안 2건 등을 심의한다.경산시의회(의장 강수명)는 8일부터 29일까지 22일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조례안 심사, 주요 사업장 방문 등으로 진행된다. 의원들은 조례안 심사에서 조례 재·개정으로 오히려 주민생계를 위협하지 않는 지, 난개발을 부추기지 않는 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 볼 예정이다.영주시의회(의장 이중호)는 1일부터 11일까지 제244회 제1차 정례회를 연다. 정례회는 본회의 3일, 상임위원회 활동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1일, 의정자료수집 활동 2일 등 총 11일의 일정으로 이어진다.정례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또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5건을 심의하고 오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벌인다.이중호 의장은 “정례회는 시정질문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다”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계가가 될 것”이라 했다.상주시의회(의장 정재현)는 8일부터 25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19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 주요 안건은 결산검사 승인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일반조례 심사 등이다. 회기 중 하루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도 계획돼 있다.정례회가 마무리되면 7월 2일에는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시·군의회 의원들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민의의 전당’ 의회의 기능을 잘 보여 줄 수 있는 정례회가 될 것”이라며 제1차 정례회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김규동기자 kdkim@kbmaeil.com

2020-05-27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가구 95% 수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대상 가구의 95%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부터 25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가구는 2천56만가구이며, 이들이 수령한 액수는 총 12조9천64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 2천171만 가구의 94.7%에 달하는 수치이며, 전체 예산 14조2천448억원 가운데 12조9천640억원(91.0%)을 지급한 것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5-26

국내 여행 “지금이 딱이야” 정부, 내수 관광 파격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관광살리기에 나선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4조6천억원의 관광지출과 8조5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케이(K) 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박 장관은 “아직 이태원에서 시작된 지역 감염과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등 코로나19 위험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어 방역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시장 회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날 발표된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여행 수요 촉진을 위해 여행주간 기간을 기존 2주에서 한 달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여행주간은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로 늘어나게 됐다. 여행주간에는 한국철도공사, 고속버스 운송사업자, 선사들과 협력해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교통이용권이 출시된다.특히, 정부는 국내 여행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이러한 프로그램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전을 바탕으로 다양한 힐링프로그램과 함께한다.우선 정부는 총 15만 명을 대상으로 국내 온라인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숙박할인 쿠폰 100만개를 지원하고, 여행상품 선결제 시 30% 할인도 추진하기로 했다. 치유관광지 50선 상품 할인(최대 5만원)과 전국 놀이공원 할인(최대 60%), 관광벤처 상품 40% 할인과 부산, 경북, 전북, 서울, 인천, 울산 등 지역여행 할인 등을 제공해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국민들이 다양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체험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천년 정신의 길(경주·안동)’ 등 7대 문화유산 방문길(코스)을 제공하고 5대 특별사업도 추진한다. 또 ‘시간여행 101(전주, 군산, 부안, 고창)’ 등 권역별 테마여행, 현지인처럼 여행하는 ‘생활여행(대구, 강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회사 동료 또는 가족들끼리 단체로 관광두레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아울러 ‘기억이 역사가 되는 대구’를 주제로 음악가가 해설을 맡는 대구 중구의 ‘김광석 길 걷기’, 대구 북구 연암서당골 주민협의체의 ‘구석구석 현지인 다운 대구 한주살이 여행’ 등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코로나19 이후 경북 관광객이 큰 폭으로 감소(3~4월 전년 동기대비 68% 감소)함에 따라 경북지역 여행업계에도 큰 피해를 입게 돼 최우선적으로 긴급생활비, 소상공인 특별자금 등의 자금지원과 청년인턴제, 관광해설사 활동비 선지급 등의 일자리 지원을 병행해 피해발생에 대해 긴급 대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여행바우처 도입, 국공립 문화관광시설 동시 개방 등의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5-26

주호영 704호 명당

26일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당선자의 국회의원회관 배정을 마감했다.우선 대구와 경북에서는 통합당 원내대표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 등이 6층 ~ 8층인 로얄층을 선점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전통적으로 국회 잔디밭과 분수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방향이면서도 너무 높지 않아 이동이 용이한 6∼8층이 로열층으로 꼽힌다. 통상적으로 중진급 의원들이 ‘로얄층’을 차지해온 것이 관례다.우선 구관인 704호에는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입주했다. 20대 국회에서 주 원내대표는 514호를 사용했지만, 2018년 로얄층으로 이사를 했었다. 2년 전 의원실을 그대로 사용하는 셈이다. 7층에는 또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과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당선자, 김승수(대구 북구을) 당선자 등이 입주했다. 윤재옥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917호를 사용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710호를 사용하게 됐다. 또 김희국 당선자와 김승수 당선자는 각각 711호와 713호를 배정받았다. 여기에 임이자(상주·문경) 의원도 기존에 사용하던 747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7층에만 대구와 경북 당선자 5명이 동거하게 됐다.8층에서는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819호를 배정받았다. 20대 국회에서 602호를 사용했던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는 ‘전망 좋은 방’을 사용하게 됐다. 다만, 지금까지 8층을 사용했었던 김부겸 의원과 백승주 의원 등이 모두 낙선했다는 점은 좋은 소식이 아닐 것 같다.마지막 로얄층인 6층에는 류성걸(대구 동구갑) 당선자를 비롯해 윤두현(경산)·김용판(대구 달서병)·홍석준(대구 달서갑) 당선자 등이 새롭게 입주했다. 윤두현 당선자는 이만희 의원이 사용하던 602호를 물려받았고, 김용판 당선자와 홍석준 당선자는 각각 633호와 634호를 사용하면서 이웃사촌이 됐다. 또 재선이지만 20대 국회를 건너뛰었던 류성걸 당선자는 605호를 사용하게 됐다.9층에는 김상훈(대구 서구)·김정재(포항북) 의원이 자리 잡았다. 김상훈 의원은 541호를 사용했으나 944호로 방을 옮겼고, 김정재 의원은 신관인 909호에서 구관인 914호로 이사했다. 또 10층에는 김석기(경주) 의원과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이 1010호, 1014호를 그대로 사용키로 했고, 김형동(안동·예천) 당선자와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당선자가 각각 정종섭·조원진 의원이 사용하던 1016호와 1018호로 입주했다.대다수 초선 당선자들은 3층 ~ 5층 사이의 저층에 위치하게 됐다. 여기에 5선이지만 무소속(?)으로 몰린 홍준표(대구 수성을) 당선자도 로얄층이 아닌 549호에 입주했다. 가장 아래층인 3층에는 김병욱(포항남·울릉)·강대식(대구 동구을) 당선자가 각각 320호와 341호를 사용한다. 여기에 재선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도 기존의 328호를 그대로 사용키로 해 모두 3명의 21대 지역 당선자가 마주보게 됐다.이외에도 송언석(김천) 의원이 427호를 사용하며, 정희용(고령·성주·칠곡) 당선자는 436호, 양금희(대구 북구을) 당선자는 553호에 입주하게 됐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5-26

문 대통령 “학부모 마음으로 개학준비에 만전 기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고등학교 3학년에 이어 순차적인 개학이 예고된 것과 관련, “학부모님들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안이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무거운 마음을 잘 알고 있고, 정부의 마음도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어 “등교 개학이야말로 생활방역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5-26

유승민 “차기 대권 도전…보수 단일후보로 與 이길 것”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26일 팬클럽 ‘유심초’ 카페에 올린 영상메시지에서 “내년 대선후보 경선과 1년 10개월 후 있을 2022년 3월 9일 대선이 저의 마지막 남은 정치의 도전”이라며 “반드시 보수 단일후보가 되어서 본선에 진출, 민주당 후보를 이기겠다”고 말했다. 차기 대통령선거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유 의원은 이어 본인을 “경제 전문가이자, 정치인이자 대선에 나가려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로 국가적 위기이고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엄청난 경제위기가 닥쳐올 것”이라며 “이 시대가 어찌 보면 제게 숙명 같은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심초 회원들을 향해 “그동안 많이 고생하시고 실망도 하시고 좌절도 겪어오셨는데 마지막 승리를 쟁취하는 날까지 여러분과 늘 같이하겠다”며 “어떤 정치인 팬카페보다 자유롭고 진취적인 팬카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한 역할론도 제기되지만, 당분간은 지역 주민, 측근들과 만남 위주로 낮은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유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머지않은 시기에 여의도 인근에 사무실을 내고 본격적으로 대선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로 당분간 적극적인 대외 활동이 여의치않은 만큼 올 하반기까지 집필 작업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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