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삐걱’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국가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회의 첫날부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이 불참하며 가시밭길을 예고했다.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은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 시간당 6천470원이던 최저임금은 2018년 16.4％(7천530원), 2019년 10.9％(8천350원) 등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자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2.87％ 상승에 그친 8천590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지난 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사퇴하면서 법정 시한을 넘겨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최저임금위가 법정시한 안에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1988년이후 8차례 뿐이다.올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노사의 의견 차이가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존폐 위기로 내몰린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해 달라는 요구다. 소상공인들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다.반면, 노동계에서는 코로나로 소득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한국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임금 격차와 불평등은 더욱 확대되고 사회 양극화는 심화된다”고 주장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1천485원, 6.1％) 1999년(1천525원, 2.7％)에도 최저임금이 인상된 선례가 있다는 점도 이번 논의가 동결로 결론나기 어려운 이유다.다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 노사 양측이 양보와 타협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 5명, 민주노총 추천 위원이 4명이다.민주노총 추천 위원들은 이날 전원회의에는 불참하기로 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가 전원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20-06-11

공공투자 60조 연내 100% 집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민간·민자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제시했다.홍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5조8천억원 상당의 기업 민간투자를 하반기에 신속 발굴하고, 공공투자 60조5천억원은 연내 100％ 집행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에 민자사업 5조2천억원을 집행하고 10조원+α(알파) 규모를 신규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또 그는 “비대면·바이오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분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에 대한 투자·대출·보증 등 자금 지원도 2조1천억원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며 “특히 벤처투자 확대를 통한 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추진 방안을 7월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 제한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방안을 내놓는 등 노동·환경분야 규제개선도 추진한다.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을 비롯해 관광식당업 지정 관련 조리사 요건 완화 등 각종 시장 진입규제와 기업 비용·행정 부담을 줄인다.홍 부총리는 “작지만 현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부가 추진 계획을 밝힌 ‘55만개+α 직접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 청년 일경험일자리 5만개, 중소기업 채용보조 5만개 등 민간일자리 15만개 사업이 7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코로나19발 고용쇼크와 관련해서는 “완화되고 있다”며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전날 발표된 5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취업자 감소세가 3개월간 지속하고 있으나 감소폭이 39만명으로 축소되면서 고용 충격 확산세는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작년 5월 취업자 수가 전월대비 8만8천명 늘었던 기저 상황까지 생각하면 지난달보다 약 17만명 수준으로 고용 충격이 완화된 셈”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6-11

민주당 김부겸·홍의락 지역위원장 유임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253곳의 지역위원장 후보자 공모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대구 지역의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구 지역은 △중·남구 △동구갑 △동구을 △서구 △북구갑 △북구을 △수성갑 △수성을 △달서구갑 △달서구을 △달서구병 △달성군 등 12곳이 대상이다.민주당 내부에서는 오는 2022년 진행되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겨냥한 ‘공략지역’으로 대구를 꼽고 있다.우선 민주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지난 총선 당시 대구 전체 선거구에 출마한 12명의 위원장은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구체적으로 대구 수성갑 총선에 출마해 낙선한 김부겸 전 의원은 이미 당권과 대권 도전 등을 언급한 만큼 지역 위원장은 그대로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북구을 역시 홍의락 전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쓴잔을 마셨지만, 지역 위원장직은 그대로 맡아 지역구를 관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지난 총선에 출마한 허소 위원장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실 기획실장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인 대구 달서을에는 새로운 위원장이 취임할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 대구시당에서는 지역 민주당 광역·기초 의원 중에서 도전할 인사가 등장해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대구 북구갑은 경쟁이 불가피한 곳으로 점쳐진다. 현재 위원장이 공석인 상태인 북구갑에서는 이미 광역의원을 중심으로 후보자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외 중·남구와 서구, 수성을, 달성군 등의 지역에서는 현 조직위원장이 그대로 유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민주당 대구시당은 보고 있다. 문제는 어두운(?) 지역 사정을 감안해 현재 위원장이 직책을 고사할 경우다. 이 경우, 과거 위원장을 맡았던 인사의 재등장도 점쳐지고 있다.한편, 이번 민주당 지역 위원장 공모 접수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격은 공직선거법상의 국회의원 피선거권 유지 및 신청일 현재 당적을 보유해야 한다. 지역위원장의 임기는 다음에 열리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전에 새로 지역위원장이 선출되는 때까지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6-11

“당권 올인”… 김부겸의 승부수는 ‘신의 한수’ 였다

“당 대표가 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의 8월 전대와 관련한 언급이 당권 경쟁에 묘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역 민심 역풍으로 낙선하면서 입지가 불안해진 김 전 의원이 승부수를 띄웠기 때문이다.‘영남 민주당’ 대표 주자인 김 전 의원은 차기 당 대표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우원식·홍영표 의원을 만나 “대표에 당선되면 임기를 채우겠다고 했다”는 뜻을 피력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대권주자들의 당권 도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이를 불식시키는 한편, 유력 대권주자이자 당권주자인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을 견제하고 나선 것이다.김 전 의원은 특히 서거 1주기를 맞은 고(故) 이희호 여사를 추모하며 “고인은 민주당에서 보기 드문 영남 출신 운동권인 저를 격려했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8월 전당대회 구도를 ‘이낙연 VS 반(反) 이낙연’에서 ‘호남 민주당 VS 영남 민주당’ 대결 구도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담겼다고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이 광주 제일고를 나온 민주당 호남 대표 주자, 대구 경북고를 나온 김 전 의원은 민주당 영남 대표로 주자로 분류된다.나아가 유력 당권 주자들이 김 전 의원이 말한 ‘당권·대권 분리’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들 간의 합종연횡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 전 의원 측은 “두 사람 모두 인연이 있는 만큼 당의 방향성에 공감대가 모아지면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일부 의원들은 영남권 회생을 위해 김 전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내 진보·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회의에서 “지나치게 전당대회가 과열돼 대권 논쟁으로 가면 코로나19 위기와 이후 대처 논의가 묻힐까 우려된다”며 이 위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던 것은 한 단면이다.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전 의원의 승부수가 ‘신의 한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 전 의원의 최종 목표가 대선이라면 현재 대선 주자 1위인 이 위원장을 꺾어야 한다. 더욱이 이 위원장이 당대표 선거에 불출마하면 당권을 쉽게 거머질 수 있고, 이 위원장이 당 대표 출마 입장을 고수하더라도 김 전 의원으로서는 손해 볼 게 없다. ‘반(反) 이낙연’ 세력을 결집, 이 위원장과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선에서 맞붙어 떨어진다고 해도 대선 경선 출마도 가능하기 때문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11

경북 기초의회 비례대표 임기 나눠먹기 ‘충격’

경북 지역 기초의회의 ‘의원 임기 나눠먹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미래통합당 고령군의원 비례대표 2순위였던 설미선(여·63) 씨는 10일 “지난 2018년 6·4 지방선거 당시 이완영 전 국회의원의 주관 속에서 의원직 전반기는 비례대표 1번인 배효임 현 고령군의회 부의장이 맡기로 했다. 하지만 후반기는 후보 2번인 자신이 맡기로 서면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인이라면 자신이 했던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특히, 당원들 앞에서 한 약속을 어긴다면 질서와 위계가 무너져 우습게 된다”며 승계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실제로 미래통합당 경북도당 등에 따르면, 당시 통합당 고령군의원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앞두고 배효임 후보와 설미선 후보는 전반기 임기와 후반기 임기를 각각 나눠맡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후보는 이완영 전 의원의 사무실에서 “배효임, 설미선 후보는 각각 2년 후에 사퇴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와 각서, 탈당계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말했다.하지만 후반기 임기를 양보하기로 했던 배효임 고령군의회 부의장의 이야기는 다르다. 배 부의장은 “전·후반기로 비례대표를 나누는 약속을 할 당시 당 관계자도 이 같은 약속은 법적 효력도 없는 형식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4년간 계속 의원직을 수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면서 “당시 본 의원이 비례대표 1번을 받았었고, 의원직을 나눠먹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같은 ‘의원 임기 나눠먹기’는 성주군의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황숙희 군의원과 이철희 씨가 주인공이다. 현재 이들은 의원직 승계를 두고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이철희 씨는 경북매일과의 인터뷰에서 “황숙희 의원이 2년 뒤에 그만두겠다고 약속을 하며 2020년 6월 30일 탈당을 하겠다는 신고서까지 작성했다”면서 “그런데 이제 ‘약속을 한 적이 없다. 탈당서는 위에서 압력에 의해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인으로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2020-06-10

국회 상임위원 정수 개정안 처리…원구성 협상 12일 분수령

21대 국회의 ‘원 구성 데드라인’으로 못박힌 12일까지 여야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77석의 거대 여당인 더불이민주당은 범여권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0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금요일(12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끝내더라도 법정 시한에서 4일이나 늦게 시작하는 것”이라며 “원 구성을 이번 주 내 반드시 마무리 해야하고, (이를) 목표로 협상 중”이라고 덧붙였다.반면, 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어느 상임위에 누가 가는지 배정을 한 다음에 (상임) 위원장을 뽑는 것”이라며 “배정이 끝나면 민주당 말대로 다 가져갈 수 있지만 저희들은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어느 당이 하겠다고 배분이 안 되면 배정표를 내지를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결국 21대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12일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10일 당초 합의했던 대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처리했다.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와 보건복지위 정수를 각각 29·22명에서 30·24명으로 증원하는 상임위 정수조정안을 통과시켰다. 과학기술정보방통위와 외교통일위·문화체육관광위 정수는 각각 21·22·17명에서 한 명씩 줄어 20·21·16명이 됐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10

국방부 거듭 “군위 우보는 어려울 것”

군위군의 단독후보지 고수로 무산될 처지에 놓였던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문제가 국방부 차관이 중재에 나서면서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통합 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에 앞서 지역 의견 수렴을 위해 9일 경북도청을 찾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을 한 뒤 “군위군 단독 후보지 선정은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박 차관은 “군위군이 단독후보지(우보면)를 계속 주장하는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이전 부지) 선정 기준을 만들었고 그에 따라 투표 결과가 나왔다”며 “그러므로 단독 후보지로 가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구시장. 군위군수, 의성군수를 만나 좀 더 협의해서 이에 관해 결정하겠다”며 “단독 후보지는 (이전 부지 선정)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 되므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군위군수가 공동후보지를 신공항 이전 부지로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더 협의하고 법무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며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철우 지사는 “국방부가 공항 이전에 확실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대구시장과 상의해서 군위군수를 여러 차례 만나 충분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통합 신공항은 코로나19 이후 힘 잃은 국가와 지역 경제를 다시 세울 뉴딜 사업”이라며 “수십조 원이 투입돼 열리는 새로운 하늘길로 550만 시·도민의 대구·경북은 물론 우리나라가 재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날 박 차관은 이 지사와 만난 뒤 의성으로 이동해 김주수 의성군수도 만났다. 다음날인 10일에는 대구로 이동해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영만 군위군수를 차례로 만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애초 김영만 군위군수는 국방부 차관과의 만남을 지역에서 갖고자 요청했지만, 국방부가 ‘시민단체와의 갈등상황’ 등을 고려해 제3의 장소를 제시함에 따라 대구에서 만나기로 했다.만남에 앞서 김 군수는 “주민투표 이후 정체된 통합 신공항 이전사업이 국방부 차관과의 만남을 통해 매듭을 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국방부는 오는 26일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를 연 뒤 다음 달 10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창훈·손병현기자

2020-06-09

대구시·경북도, 세수 부진 타개 ‘안간힘’

대구시와 경북도가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체납액 정리와 세무조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세수에 구멍이 뚫리면서 지방세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대구시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인 2조8천460억원보다 712억원이 줄어든 2조7천748억원의 세수만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대구시는 소비와 기업활동 위축으로 지방소비세와 자동차 취득세, 법인 지방소비세가 크게 줄 것으로 분석했다.경북도도 주택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 어려움 등으로 4월까지 2천607억원의 취득세만 거뒀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2천818억원보다 211억원 감소한 수치다. 특히, 경북도는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모두 2조5천억원으로 추산했으나, 실제 징수는 1천억원이 줄어드는 2조4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어려운 주민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납부를 유예·감면하면서 사실상 중단했던 지방세 징수를 위해 체납액 정리와 세무조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우선 대구시는 이달부터 지방세 관리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탈루·은닉 세원을 찾아내 징수를 강화하고 재건축 등 부동산 관련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경북도도 23개 시·군별로 오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운영,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09

전국 593개 시험장 24만여 명 공무원 시험 ‘방역 비상’

오는 13일 24만여 명이 참여하는 지방공무원 시험이 예정된 가운데,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행정안전부는 9일 오전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인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한 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지방공무원 8·9급 공채시험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행안부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8·9급 공개경쟁임용(공채)시험은 오는 13일 전국 593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모두 2만3천211명을 선발하며 24만531명이 응시 접수했다. 수험생들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593개 시험장 내 1만3천254개 시험실에서 일제히 시험을 보게 된다.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방역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우선 방역당국은 시험장 확보가 어려운 일부 시·도의 경우 수용 인원을 25명을 넘지 않도록 하되, 시험 당일 결시자의 좌석을 재배치해 응시자 간 간격을 최대한 넓히도록 했다.또 시험 당일에는 방역담당관을 시험장별로 11명 배치해 직접 방역 상황을 관리하도록 했다. 마스크를 착용한 응시자만 시험장 출입을 허용하고, 시험장 입구에서 손 소독과 발열 검사를 실시한 후 입장시킨다.아울러 시험장 출입 전 발열검사에서 기침과 37.5도 이상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면 재검사하고, 시험장별 예비시험실에서 따로 응시하도록 했다. 재검사 결과 고위험으로 판명나면 즉시 보건소로 이송 조치한다.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사전 신청을 받아 자택 또는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박형남기자

2020-06-09

靑 “윤미향 사건에 대통령 입장 표명 부적절”

청와대는 9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공감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청와대의 이 같은 언급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날 “대통령은 횡령이 있는지, 개인적인 치부가 있는지 밝혀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된 언급 없이 동문서답형 얘기를 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윤 의원 및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논란과 관련해 위안부 운동의 대의를 손상하는 세력과 시민단체의 일부 행태에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윤 의원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저희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언급을 삼갔다.이 관계자는 또 ‘여당이 사실상 추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대통령 주변 권력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느냐’는 주 원내대표의 지적에 “그런 우려는 입법 과정에서 일정 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2명은 야당이 추천하며,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추천안이) 통과된다”며 “야당과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공수처장 임명이 어렵게 법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20-06-09

김부겸 “당권 도전, 차기 대선 불출마”

대구 수성갑에 출마했다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사진 전 의원이 9일 8월 열리는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 결심과 함께 차기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우원식 의원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원이 “대권 주자의 연이은 출마로 당대표 선거가 대선 전초전 성격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민생을 살릴 것인지, 공정한 관리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실종되고 있다. 대선 전초전으로 당이 과열되면서 안정성을 해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데 김 전 의원이 출마하겠다고 하니 매우 유감”이라고 말하자 이렇게 답한 것이다.두 사람의 회동은 전대 출마 결심을 굳힌 김 전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김 전 의원은 다른 당권 주자인 홍영표 의원과의 회동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조만간 공식 전대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김 전 의원 측 한 관계자는 “출마 선언을 할 때 임기를 다 채운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대선 불출마 의사를 확인했다.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김 전 의원이 대선 불출마를 초강수를 들면서 8월 전대는 물론 대선 경선 구도에 파장이 예상된다. 김 전 의원의 대선 불출마 선언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전 의원의 당권 도전과 대선 불출마는 ‘정세균-김부겸 연대론’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두 사람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김 전 의원은 당권, 정 총리는 대권 도전이라는 역할 분담을 통해 전대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이낙연 전 총리로서는 부담이다. 더욱이 당 대표가 되더라도 대권 주자는 1년 전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7개월 짜리 당대표는 당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홍영표 의원은 당헌·당규에 규정된 1년 전 당·대권 분리 정신을 내세워 이 전 총리에 사실상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견제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이에 대해 이 전 총리 측은 “이번 기회에 ‘이낙연 리더십’을 평가받아보자는 생각도 있다”며 “당 대표로 출마해 코로나19 극복 등에 역할을 하고, 그걸로 평가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달 말 전대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의 ‘차기 대선 불출마-당권 전대 도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6-09

김무성 ‘킹메이킹’ 시동… 17일 ‘마포 공부모임’ 창립총회

미래통합당 김무성 전 의원을 주축으로 한 전직 의원들이 통합당 재집권을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김 전 의원 등 40여 명의 전직 의원들은 오는 17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마포 공부모임(가칭) 창립총회 겸 세미나를 연다. 대구·경북 전직 의원으로는 강석호·박명재·최교일·백승주·정태옥·강효상 전 의원이 모임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 등은 이 모임을 기반 삼아 통합당의 킹메이커가 되겠다고 이미 밝힌데다 전직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차기 대권 주자 양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이 모임의 실무를 맡고 있는 강석호 전 의원은 “모임의 로드맵은 정권 재창출, 킹메이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맞춰져 있다”며 “전직 의원들이 의정 경험 지식, 각종 선거 경험을 바탕으로 정권을 되찾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모임의 활동 방향에 대해선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 앞으로 1년이 남았으니 두각을 드러내는 대권 주자들이 나올 것”이라며 “우리의 목소리가 통할지는 모르지만 나름의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김종인 비대위를 흔들 이유가 없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외부에서 보완하고 도울 생각”이라고도 했다. /박형남기자

2020-06-09

“금지법 제정”- “北에 저자세”…여야, 대북전단 갈등

북한이 9일 정오부터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한 남북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하고 대남 업무를 남측을 적으로 규정하는 ‘대적 사업’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남측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으며 지난 ‘김여정 담화’ 이후 더욱 공세적인 입장을 취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비교적 차분하게 상황을 조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반도 내 긴장감은 높아지는 상황이다.이날 오전 6시께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020년 6월 9일 낮12시부터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 오던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 사이의 동서해통신연락선, 북남통신시험연락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을 완전 차단·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적대시 전략)으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께 연락사무소를 통해 개시 통화를 시도했으나 북측은 응답하지 않았다. 같은 시간 국방부도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양측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북측에 통화를 시도했지만 북의 응답은 없었다.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이번 조치가 현실화되면 남북의 연락이 모두 두절될 수 있다. 어떤 명분과 이유든 앞선 남북 정상회담으로 쌓인 신뢰를 모두 해치는 조치는 정당화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남북합의의 하나였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일부 극소수 집단에 의한 대북전단 무단살포를 빌미로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향한 문에 빗장을 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반면, 미래통합당은 “북한의 연락 채널 차단은 대북전단을 빌미 삼아 저자세로 굴종해 오던 우리 정부를 휘두르려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무능을 지적했다.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어린애 취급하고 있다”면서 “늘 저자세로, 굴종적인 자세를 해오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 우리 정부가 휘둘리면서 북한의 기분을 맞춰온 결과가 이렇다고 하니까 참담할 뿐”이라고 말했다.정의당 역시 북한의 조치는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을 파기하는 그릇된 행위라며 유감을 표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09

문 대통령 “윤미향 논란, 시민단체 활동방향 되돌아볼 계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기부금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기부금 또는 후원금 모금활동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논란은 시민단체의 활동 방식이나 행태를 되돌아볼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이 정의연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민단체 회계부실 근절을 위한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매우 혼란스럽고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럽다”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안부 운동의 대의는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없는 위안부 운동을 생각할 수 없다”며 “특히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운동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분이 세상을 떠나고 열일곱 분의 할머니만 우리 곁에 남아 계신다”며 “위안부 진실의 산증인들이자 누구의 인정도 필요없이 스스로 존엄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운동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많은 활동가가 연대했고 어린 학생도 수요집회에 참여해 세계사적 인권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 결코 부정하거나 폄훼할 수 없는 역사”라고 평가했다.다만 문 대통령은 이번 논란으로 시민단체 활동을 돌아볼 필요가 생겼다고 지적하고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다면 기부문화도 성숙해질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대신 문 대통령은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운동의 대의를 손상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 피해자 할머니의 존엄과 명예까지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런 시도는) 반인륜적 전쟁범죄 고발과 여성인권 옹호에 헌신한 위안부 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호기자

2020-06-08

신공항 묘수풀이 국방부가 해낼까

난항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가 대구시와 경북도, 의성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만나 돌파구를 마련한다.8일 박재민 국방차관은 9~10일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업무추진을 위해 대구시, 경북도, 의성군 지자체장과 면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면담은 주민투표 결과와 유치신청 관련 국방부 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선정위원회 개최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방부차관과 대구시, 경북도, 의성군 지자체장은 6~7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협의한다.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공동후보지 중 한 곳인 군위군은 국방부와의 면담이 불발됐다. 국방부 측은 “군위군과는 일정이 맞지 않아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번 면담은 주민투표 결과 및 유치신청과 관련된 국방부 입장을 설명하고, 상호 협의 및 선정위원회 개최계획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위군도 이미 선정위를 조속히 개최해 달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박 차관과 대구시, 경북도, 의성군 지자체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6~7월 중 선정위를 개최해 두 후보지가 이전부지로 선정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로 협의할 계획”이라며 “지역사회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20-06-08

윤두현 의원 “경산 中企 정책자금 조속 집행해야”

미래통합당 윤두현(경산·사진) 의원은 8일 경산 소재 기업들에 대한 정책자금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했다.윤 의원 측이 이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본부별 정책자금 집행현황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의 정책자금 집행률은 56.9%로 전국 평균 58.1%보다 1.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산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담당하는 경북남부본부의 집행률은 45.7%로 전체 32개 본부 중 가장 낮았고, 경북본부도 48.6%로 30위를 기록했다. 경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만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컸고,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다. 그럼에도 정책자금 집행이 다른 지역보다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 윤 의원은 “경산시에 대한 정책자금 대부분을 담당하는 경북남부본부의 집행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며 “경산 소재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08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 국회 제출해야”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김석기(경주·사진)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법에 따라 감사원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경주 월성원전 1호기는 약 7천억원을 투입해 개·보수를 거쳐 지난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의 수명 연장을 승인받고 가동을 재개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지난 2018년 6월부터 가동 중단하고 조기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국회법 제127조 2항을 거론하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연장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감사원은 월성1호기 관련 감사요구 접수로부터 8개월째인 현재까지도 국회 제출은커녕, 감사결과를 확정짓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과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해 의혹이 있다”며 “지난 2019년 9월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한수원은 즉시정지보다 계속 운전시 수천억원의 수익 발생이 확실한데도 가동률을 낮추거나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를 유도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은 이미 지난 3월 조사를 마치고 감사보고서 안을 작성완료 했으나, 최근 최재형 감사원장이 암시한 것과 같이 정부여당의 외압 때문에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우리나라 최고의 감찰기관으로서 공명정대해야 할 감사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감사결과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지연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의는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성호기자

2020-06-08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 넘겨…법사위원장 평행선

21대 국회가 원 구성의 법정 시한을 결국 넘겼다.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가져갈지를 비롯한 일부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여야는 다만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할 의원 숫자부터 우선 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원 구성 시한인 8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법은 첫 집회일 이후 3일 이내인 8일까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여야는 협상 마지막 기한까지 법사위원장 몫을 놓고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은 원 구성 타협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분할 방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박 의장은 여야의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역지사지를 통한 원만한 합의를 다시 촉구했다.박 의장은 이날 열린 21대 국회 제2차 국회 본회의를 산회하며 “오늘은 국회법이 정한 원구성을 마치는 날이나 지키지 못했다.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면서 “국가적 위기를 맞은 비상시기인데다 민생의 절박함을 고려해 국회 역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여야는 대신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오는 10일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69명에 찬성 263명, 기권 6명으로 특위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상임위원 정수 개정 특위는 민주당 6명, 통합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총 11명으로 구성하고 비교섭단체 1명은 국회의장이 지정한다. 이에 따라 양당은 10일까지 법사위 관련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여야가 10일까지 시간은 벌었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를 이뤄낼지는 미지수다.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강행 선출에 나설 수도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08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주민신고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7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20일 이상)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 2장 이상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일반도로의 2배에 해당하는, 승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불법 주·정차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이번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1천394건을 분석한 결과 주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것이 1천10건으로 72.5%에 달했다. 또 초등학교 주 출입구의 150m 이내에서 762건(75.4%)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활동시간인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에 일어난 사고가 965건(95.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행안부에서는 제도 시행에 대비해 지난 2월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대한 노면 표시 및 안전 표지판을 정비하도록 지자체에 예산(국비 78억 원, 지방비 78억 원)을 지원했다.지자체별 도로 정비가 완료되는 6월 29일부터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주민 안내를 위해 1개월 가량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8월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6-07

“카자흐스탄 홍범도 장군 유해 조국으로 모실것”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코로나19 때문에 늦어졌지만 이역만리 카자흐스탄에 잠들어 계신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조국으로 모셔와 독립운동의 뜻을 기리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인 이날 SNS에 글을 남겨 “독립군을 기리는 일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카자흐스탄 국빈방문 당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환할 것을 요청했고, 이후 카자흐스탄 정부가 협조를 약속해 양측이 실무협의를 해 왔다.문 대통령은 “100년 전 오늘 홍범도 장군과 최진동 장군이 이끈 독립군이 봉오동 골짜기에서 일본 월강추격대와 독립투쟁 최초의 전면전을 벌여 빛나는 승리를 거뒀다”며 “무장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승리”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가들은 자신감을 얻고 고통받던 우리 민족은 자주독립의 희망을 갖게 됐다”며 “의병뿐 아니라 농민과 노동자 등 평범한 백성들로 구성된 독립군의 승리였기에 겨레의 사기는 더 고양됐다”고 설명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6-07

김영식 의원, 오늘 ‘한국형 리쇼어링’ 간담회 개최

김영식 의원미래통합당 김영식(구미을·사진) 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형 리쇼어링(K-리쇼어링)’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판 뉴딜의 핵심정책인 리쇼어링을 한국 실정에 맞도록 재설계 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이와 관렴,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 등은 국내 기업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고, 특히 구미 등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면서 “정부가 2013년 12월부터 유턴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70개 기업만이 국내로 돌아왔을 정도로 성과는 미미한 상태”라고 지적했다.또 “문재인 정부도 최근 3주년 담화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정책으로 리쇼어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리쇼어링 정책이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있어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 리쇼어링하는 기업에 대해 파격적으로 재정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와 같이 복귀 기업의 정상적인 조업과 규제 해소 등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김 의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미 등 산단도시 맞춤형·한국형 리쇼어링 시리즈 법안 제출을 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2020-06-07

TK대PK,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전

대구·경북(TK)와 부산·경남(PK)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를 놓고 또 다시 맞붙었다.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치명률과 전염력이 높은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질병관리본부는 지난 달 22일까지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등 영남권역에 있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희망 기관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7개 기관이 참여했다고 4일 밝혔다.감염병 전문병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마련됐다. 권역에서는 2017년 호남권의 조선대병원이 유일하게 지정됐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종전 호남 1곳에서 중부, 호남, 영남 등 3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청 병원 가운데 1곳을 선정해 36개 음압병실과 2개 음압수술실 등 전문병원 시설 구축비 409억원을 지원한다.질본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칠곡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부산에서는 삼육부산병원이 유치에 나섰고 경남에서는 양산부산대병원과 창원 경상대병원이 뛰어들었다. 다만, 지역에서는 국립대학병원인 양산부산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 코로나19 사태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의 3파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감염병 전문병원 공모 대상이 종합병원 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이지만 감염병 상황이 아닐 때도 상시 병상을 비워 둬야 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대구시는 지역병원이 최종사업자로 선정되면 음압병실 추가 비용 및 지역 병원 간 감염병 대응 협력네트워크 운영경비로 총 12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경남도는 운영비나 추가 시설비 예산, 교육 협력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산부산대병원은 경남도뿐 아니라 부산시와 울산시로부터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협약서를 받아 제출했다.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6일 참여기관 발표와 이후 현장 실사 평가를 거쳐 이르면 24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해 고시한다. 다음 달부터 설계 등 추진 일정이 진행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04

21대 국회의원 평균 재산 21억8천만원…일반 국민의 5배 넘어

지난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이 1인당 21억8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국민 평균 재산의 5배가 넘는 수치였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의원의 재산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21대 국회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 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이 신고한 전체 재산(금융자산 및 부동산 포함)은 6천538억원이었다. 이를 국회의원 정수 300명으로 나누면, 의원 1인당 재산은 평균 21억8천만원에 달했다. 앞서 통계청은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 재산을 4억3천만원이라고 발표했었다. 의원들의 재산에서 가장 큰 부분은 부동산이었다. 300명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재산은 모두 4천57억원(1천183건)으로 전체 재산의 62%를 차지했다. 의원 1인당 부동산 재산은 13억5천만원이었다.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의 부동산 재산이 1인당 평균 20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평균 9억8천만원이었으며 정의당은 4억2천만원이었다. 또 국민의당은 8억1천만원, 열린민주당은 11억3천만원으로 나타났다.21대 국회의원 가운데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이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었다. 그는 398억원 상당의 부동산 4곳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어 미래통합당 박덕흡 의원이 289억원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었다.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의원은 10위로 신고가 기준 재산은 59억원이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의원은 총 17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포함)이 10명,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 5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나타났다.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가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서약’을 강조했지만 결과는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 약속 이행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21대 국회의 의원 상임위 배정 시에도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최소한 부동산부자, 다주택자들은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등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2020-06-04

김부겸, 대권 아닌 당권 카드 꺼내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 /연합뉴스지난 4·15 총선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대권보다 당권에 대한 도전 의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의원은 당 대표에 선출되면 2년 임기를 모두 마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에서는 당권과 대권의 분리를 규정하고 있다.김 전 의원을 비롯해 지난 총선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에 출마한 인사 20여 명은 지난 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만찬을 가졌다.한 참석자는 “만찬을 마친 뒤 김 전 의원이 지역 출마자들에게 당권 도전 의중을 밝혔다”고 전했다.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당권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그러면서 “내가 출마하게 되면, 당연히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말했다고 이들은 전했다.문제는 대권 문제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김부겸 전 의원이 대권을 차차기로 미루고, 당대표에 도전해 외연 확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지역의 한 출마자도 “당대표로 나간다면 2022년 대선 불출마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이에 대해, 김 전 의원도 대선 불출마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민주당의 당헌에서는 대권·당권 분리 조항이 존재한다. 결국, 당대표가 되더라도 2022년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 사퇴해야 한다. 물론, 일각에서는 김 전 의원과 이낙연 전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등판한 만큼, “대권·당권 분리 조항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8월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당헌을 수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여기에 대권 도전을 위해선 ‘7개월’ 당대표에 그칠 수밖에 없어, 당에 다시 전당대회를 치르게 하는 부담을 주게 된다. 이낙연 의원도 같은 고민을 했다. 이에 최근 당에선 대선주자들이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데 대한 불만 기류도 흐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연합뉴스이와 관련, 김 전 의원의 한 측근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대표가 되면 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둔다는 게 지금까지 우리 입장이었다”며 “김 전 의원의 성격상 7개월 뒤에 대선 출마를 위해 대표직을 던지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권 출마와 함께 ‘대세론’까지 불고 있는 이낙연 의원과의 경쟁을 위해서 김 전 대표가 당대표 ‘완주’ 카드까지 꺼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하지만 김 전 의원의 ‘당권 완주 카드’가 확실한 것은 아니라는 말도 있다.지역의 한 측근은 “김부겸 전 의원의 성격상, 작은 이야기가 와전된 것일 수도 있다”면서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없다. 김 전 의원이 주말에 지역을 방문하기로 한 만큼, 총선에서 함께한 지역 일꾼들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한편,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을 맡았던 이낙연 의원은 주로 국회에서 이뤄져 온 국난극복위 활동의 현장 점검 차원에서 이달 17개 시·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눈 순회 일정에 들어갔다. 전날(3일) 충북 오송을 찾은 데 이어 △경남 창원(8일·영남권) △전북 전주(12일·호남권) △강원 원주(18일·강원권) 등을 차례로 방문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04

“수도권 경제 집중,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

미래통합당 구자근(구미갑·사진) 의원은 21대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구 의원을 만나 법안 발의 배경 및 향후 의정계획에 대해 들어봤다.-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가장 큰 문제점은 자칫 수도권 위주의 경제 집중문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폭을 늘이고 지급기준도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3일 국회 제출했다.특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내복귀 지원대상에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뿐만이 아니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 수도권 내에 복귀하는 경우 해외 생산량 축소기준을 현행 25%로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해외생산량 축소기준을 현행 25%에서 10%로 완화하도록 했다.함께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소득세, 법인세, 관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고 있는 제도를 2025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현재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4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 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이를 5년 간 100% 감면과 이후 3년 간 50% 감면으로 확대하도록 했다.조속히 법안이 통과돼 수도권 위주의 경제 집중문제 해결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21대 국회 전반기 희망하는 상임위는.△국회 산자위를 희망하고 있다. 기업경영을 맡아온 노하우와 시·도의원을 거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구미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 실용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싶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 사태와 경제위기, 정치개혁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고 여당과의 실효성 있는 대화를 통해 야당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특히, 젊은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한만큼 국민연금·건강보험 재정 파탄, 국가재정 악화를 비롯해 경제침체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20~30대층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진솔한 청년정책과 4차 산업혁명지원을 통한 파격적인 고용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구미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활동 지원방안은.△산업단지는 우리 경제발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고 현재 제조업 수출의 78%, 고용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구미를 비롯해 향후 급변하는 4차산업 변화에 발맞춰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고도화, 스마트산단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경북의 산업단지 대개조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국비와 도비를 합쳐 1조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계자동차 부품산업을 첨단기술이 접목된 미래자동차 산업과 모빌리티 산업 등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04

일자리 여건·삶의 만족도 대구시·경북도 ‘전국 하위권’

대구시와 경북도의 경제활동 일자리 여건의 만족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도민의 ‘삶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도 조사됐다.3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한국 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1만4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각 시·도 주민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발표했다.균형위에 따르면, 경북도민이 느끼는 경제활동 일자리 여건 만족도는 전국에서 가장 점수가 낮았다. 특히, 경북도는 ‘일자리 기회’에서 전국 평균(2,92점)에 한참 못미치는 2.48점을 기록했다. 대구시의 ‘일자리 기회’ 점수도 2.89점으로 6개 광역시 중 5위를 기록했다.경북도는 경제활동 일자리 여건 만족도 부분 ‘소득창출’에서도 2.58점에 그쳐 제주와 공동 최하위였다. 전국 평균은 2.94점이다. 그나마 대구는 2.94점으로 전국 평균과 같았다.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부분에서도 낮은 점수를 줬다. 경북도민은 ‘나는 요즘 나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질문에 3.42점을 줬다. 이는 3.41점인 세종시에 이은 두 번째로 낮은 점수다. 대구시민의 삶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 3.61점보다 0.01점 높은 3.62점에 그쳤다. 1위는 3.78점을 기록한 경남이었다.그런가 하면, 경북은 거주여건 만족도(주거상태)와 교통여건 만족도(대중교통 이용)에서도 각각 3.65점, 3.48점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전국 평균은 각각 3.81점, 3.64점이었다. 경북은 교육여건·문화 여가여건·지역안전여건·환경여건·복지여건 만족도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김사열 위원장은 “국가균형위와 통계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해 균형발전지표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균형발전지표가 다양하게 활용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균형발전지표는 객관지표 8개 부문 41개 지표, 주관지표 10개 부문 28개 지표로 구성됐다.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는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지역여건변화의 모니터링 지표로 사용되고, 2021년부터 농식품부의 신활력사업플러스 사업선정에 가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조사에서 균형위는 지역별 강·약점(만족도 상·하위 2순위)을 조사했다. 대구는 대기질이 양호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주변인이 많은 반면 소음·악취·폐기물 처리가 잘 안되고, 일자리 기회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은 공원·녹지가 많고 주민참여 기회가 넓은 데 비해 일자리 기회와 소득창출 분야에서 불만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03

질본 →질병관리청 승격, 보건 분야 차관 신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포괄적인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또 ‘질병관리청’ 아래에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지 분야와 이원화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키로 했다.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앞서 지난 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우겠다”고 밝혔다.우선,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이면서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이에 따라, 승격된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 관련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질병관리 관련 각종 조사·연구 사업의 고유 권한도 갖게될 전망이다.‘질병관리청’의 아래에는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가칭)가 설치된다. 질병대응센터는 지역 단위로 현장 역학조사와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일선에서 지역사회 방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아울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 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추진된다.다만,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복지부로 이관된다. 보건의료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개발(RD) 기능과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은 타 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복지부에서 수행하도록 했다.또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 개발 및 상용화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의 조직도 차관 직위 1개를 추가해 복지와 보건 분야에 1명씩 모두 2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질병관리청보다 국립보건연구원 산하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국립보건원(NIH)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연구소 개편을 통해 임상연구, 백신개발지원, 신종 국가바이러스 연구 등의 기능을 추가·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2020-06-03

‘착한 임대인 운동’ 대구 중구 등 자치단체가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이 기초자치단체의 적극 지원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3일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행안부에 따르면, 인천·대전·서울 강남구 등 100여 개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지원 이외에 홍보 등 기타 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김진호기자

2020-06-03

“군위군 반발하면 신공항 이전지 원점서 검토”

국방부가 3일 “6월 말까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군위군이 단독후보지 유치를 고수할 경우 법적 다툼이 예상돼 원점에서 통합신공항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박재민 차관 등은 이날 오전 미래통합당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강대식(대구 동을) 의원과 만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과 강 의원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했고, 박 차관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이달 중 개최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차관은 또 선정위원회 개최에 앞서 오는 9∼10일 지역을 방문해 이철우 지사·권영진 시장, 김주수 의성군수, 김영만 군위군수를 만나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선정위는 지난 1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된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 후보지나 유치전에 나선 군위 우보 중 한 곳을 통합신공항 건설을 추진할 지 여부를 논의한다. 현재 군위군이 주민투표에서 탈락한 우보에 대해서만 국방부에 유치 신청을 해 선정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이런 가운데 군위군이 단독 후보지를 고수할 경우 국방부는 원점에서 부지 선정을 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위군의 유치신청 없이 군위·의성 공동후보지를 선정하면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법적 분쟁을 고려했을 때, 이전 부지를 처음부터 다시 선정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 국방부는 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의 서면질의에서 “군위군수의 유치신청 없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할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이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사전준비를 소홀히 한 국방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국방부가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고발할 것”이라며 “만약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면 주민 투표를 왜 부쳤느냐고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방부도 입법미비를 인정했다. 그에 따른 책임은 국방부에 있다”며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국방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통합신공항 의성군유치위원회는 이날 의성군청 앞마당에서 주민과 군의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명서를 발표하며 “신공항 터 선정을 위해 의성·군위 군민이 참여한 의견 조사와 주민투표 결과를 반드시 존중해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형남·김현묵기자

2020-06-03

민주당 대구시당, 민부기 서구의원 제명 결정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 징계를 처분받았다.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일 당사에서 제27차 회의를 열고 당헌·당규에 따라 민부기 서구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민 구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월권 및 갑질행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음성권 침해 및 기밀누설, 무고행위, 개인정보 무단 공개 등의 혐의로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그는 최근 대구 서구 출입기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수차례에 걸쳐 기자들에 대한 성차별적 비하와 조롱의 글을 SNS에 게재하는 등 당의 명예 실추는 물론 지역 사회로부터 공분을 샀다.대구시당 관계자는 “민 위원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이 당 강령 및 윤리규범을 중대하게 위반해 ‘제명’ 징계로 이어졌다”고 말했다.한편, 서구의회 윤리특위 측은 피해 당사자인 여기자 등의 입장을 듣기 위해 대구경북기자협회에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전해졌다.대구경북기자협회는 서구의회 윤리특위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곧바로 대구지방변호사회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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