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홍준표 “秋 장관·尹 총장 밀당 점입가경… 그만들 하라”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지난 8일 “본질은 영역 싸움에 불과한데 서로 정의와 형평을 내세우고 있으니 보는 국민들만 짜증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싸잡아 비판했다.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밀당’(밀고 당기기)이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분(추 장관)은 정치권에서 문 정권의 탄생의 최대 공로자로서 당대표, 법무부 장관에 이르렀고 다른 한 분(윤 총장)은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탄핵 대선을 이끌어내 문 정권 탄생의 최대 사법적 공로자였던 덕분에 파격적 승진을 거듭해 검찰 총장까지 된 사람”이라며 “문 정권 아래서 두 사람이 벌이고 있는 지금의 밀당은 참으로 가관”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조식의 칠보시(七步詩)처럼 어찌 한 콩깍지에서 나와 서로 민생과 아무런 상관없는 측근 봐주기 수사를 두고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나”며 “그만들 하라. 국민들이 그리 무지하지 않다”고 전했다.한편, 윤 총장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독립 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대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휘라인에서 빼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추 장관은 거절했다. 결국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 아래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자체 수사하기로 했다.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은 상실된 상태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09

통합, 추미애 입장문 가안 유출에 “더 나쁜 국정농단”

미래통합당은 9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문 가안을 페이스북에 사전에 노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정농단 사건이 재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의 부당한 수사 지휘와 관련한 법무부 방침이 사전에 권한 없는 최 의원에게 전해졌다”며 “지난 정권에서 권한 없는 사람들이 국정에 개입, 관여하는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 모습. /연합뉴스

2020-07-09

‘다주택 아웃’… 청와대·국회 이어 지방정부까지

청와대가 다주택자 참모들에게 실거주 목적의 1채 외에 다른 주택을 매각할 것을 지시한 데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8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같은 지시를 내려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더욱이 주택보유 현황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작자들의 윤리기준으로 인식되다시피하고 있어 청와대발 사정의 불똥이 어디까지 확산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모두 9명의 국회의원이 다주택 보유자인 것으로 조사됐다.8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21대 국회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40명(38.8%)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76명 중,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이는 41명(23.3%)이었다.통합당에서 주택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박덕흠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아파트 3채와 단독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충북에 각각 2채, 1채, 1채씩을 보유했다. 윤주경·김희곤·황보승희·백종헌 의원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각각 3채씩 보유했다.대구와 경북 의원 25명 가운데에서는 9명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과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 이만희(영천·청도) 의원 등은 서울과 대구, 경북도 등지에 아파트 및 단독주택을 각각 1채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구자근(구미갑) 의원은 경북에 2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으며 구미을을 지역구로 하는 김영식 의원은 대구에 2채의 아파트를 보유 중이었다.아울러 송언석(김천) 의원과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서울과 대구, 경기도 등에 2채씩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외에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도 2채 이상의 다주택 보유자였다. 이 가운데, 곽상도·송언석 의원은 강남3구의 주택 보유자였다.3월 재산공개를 기준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제외한 16명의 광역단체장 중 4명이 다주택자였다. 지역에서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북 김천 단독주택과 서울 구로구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다주택자로 등록됐다.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에게 주택 매각을 촉구했다.참여연대는 “공정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거주 목적이 아닌 보유주택은 매각하고 매각하지 않을 경우 주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지 않는 다른 상임위원회로 이동하거나 관련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용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2018년 주택보급률이 104.2%나 되지만 많은 사람들은 주택가격 상승, 이에 따른 전·월세금 상승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는 전체 가구의 15%가 전체 주택의 61%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주택은 가족들이 살아가는 보금자리이지 재산 증식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은 다주택 문제를 스스로 해소하는 실천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기자회견 직후 시민들의 긴급서명이 담긴 의견서를 박병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지난 6일 오전 10시부터 48시간 진행된 긴급 서명에는 1천323명이 참여했다.한편, 지난 3월 26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9년 12월 31일 기준 정기 재산변동에 따르면 고위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장 등 재산이 공개된 중앙 부처 재직자 750명 중 약 3분의 1인 248명이 다주택자였다. 이들 중 2주택자가 196명이었고, 3주택자는 36명, 4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는 16명이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어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08

아파트 경비원에 폭언·갑질하면 처벌

앞으로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원 등에 폭언 등 갑질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는 경비원 인권존중 교육을 실시한다.정부는 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을 보호한다는 취지다.우선 입주민 갑질 예방과 피해자 대응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했다.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고,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 권고할 방침이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신고도 ‘갑질피해 신고센터(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로 일원화한다. 경비원에 대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는 경비원 인권존중 등 윤리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열악했던 고용관계와 근무환경 등도 개선된다. 특히, 정부는 근로조건 자가진단, 노무관리지도, 근로감독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경비원 등에 대한 장기 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한다. 경비원의 업무실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공동주택 경비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08

정세균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국 교회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면서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제공 등이 금지된다”고 8일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수도권과 광주, 대전을 중심으로 교회발(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교회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화한 것이다. 실제로 경기 수원시의 교인 모임과 관련해서는 하루 새 5명이 추가로 확진돼 총 25명의 환자가 나왔다. 또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와 경기 의정부시 장암주공7단지아파트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도 1명씩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각각 37명, 29명으로 늘었다.이와 관련, 정 총리는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정 총리는 또 “최근 유럽연합(EU)는 우리를 포함한 열 네개 나라 국민의 유럽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면서 “터키 등 일부 국가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코로나19 보상금까지 내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 하늘이 열리는 것은 반갑지만, 전 세계적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걱정과 우려가 더 크다”면서 “국민들은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가별 방역정책을 정확히 확인한 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박형남기자

2020-07-08

“故 허영구 원장 의사자 지정” 청원서 국회 제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고(故) 허영구 원장을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해 경북 국회의원이 발벗고 나서는 중이다.코로나19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 2월과 3월 확진자가 점차 확산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병원이 폐쇄되거나 도내 병원들이 자체 휴원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경북 김천 출신으로 경산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을 돌보던 고 허영구 원장은 평소보다도 더 활발한 진료활동을 하며 위급한 환자를 돌보았다. 하지만 단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진료하기 위해 노력했던 허 원장 자신도 코로나19에 감염돼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진의 첫 번째 사망 사례였다.고 허영구 원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곳곳에서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 허 원장 타개 직후인 지난 4월 4일 SNS를 통해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다 감염된 우리 의료진이 처음으로 희생되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너무도 애석하고 비통한 마음이며 떠나보내는 순간마저도 자가격리 상태로 곁을 지키지 못한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고 허영구 원장을 추모하며 애도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경산시의 안경숙 보건소장은 “코로나19 환자로 보건소에서 일반 환자 진료를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환자를 의뢰하면 흔쾌히 받아주던 분이며 코로나19사태 대처에 크게 기여하신 분”이라며 고 허 원장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다.이와 관련, 미래통합당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은 ‘코로나 사태에 맞서 환자의 건강을 위해 전력하다가 희생한 고(故) 허영구 원장에 대한 의사자 지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 민원지원센터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청원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13명 등 2만2천954명이 동참했다. 앞서 김천 출신의 송 의원은 고 허 원장의 의사자 지정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의사자 지정 청원을 준비했다. 송언석 의원은 “적극적 의료행위를 하다가 희생되신 고 허영구 원장은 의사자로 지정돼야 마땅하다”며 “국내 의료진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고 허영구 원장이 의사자로 지정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허영구 원장의 김천고등학교 후배인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하다 고귀한 희생을 하신 고 허영구 원장을 우리 사회에 귀감으로 삼아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목숨을 바쳐 헌신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고 허영구 원장은 김천에서 태어나 경북대 의대를 졸업하고 경북 경산에서 ‘허영구 내과의원’을 개원해 수십 년째 진료활동을 펼쳤다. 지난 2월 26∼27일께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열심히 듣다가 감염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 허 원장은 평소 환자의 증상과 관련된 것이라면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꼼꼼함이 오히려 발병의 원인이 됐고 지난 3월 18일 근육통으로 경북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다음 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상태가 급속히 악화됐다가 지난 4월 3일 애석하게도 타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08

경부고속도로 50주년 기념비에 박정희 없고 김현미 이름은 있다

경부고속도로 준공 50주년을 기념해 만든 기념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이 빠지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름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박정희 전 대통령 흔적 지우기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이름을 지우라”고 요구했다.통합당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우리의 속을 상하게 하고 ‘판단 능력이 저 정도 밖에 안되나’라는 의구심을 자아낼 무참한 일이 발생했다”며 “기념비 건립은 당연하지만 참으로 기묘하게도 헌정인이 느닷없이 김현미 장관으로 새겨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북도속도로 건설 당시 ‘차도 없는 나라에 고속도로가 웬 말이냐’, ‘고속도로를 만들어봤자 서민들은 타지도 못하고 돈 많은 자들이 놀러다니기만 좋게 할 것’이라는 저열하고 집요한 선전선동을 일삼은 자들의 후예가 갑자기 변신해 기념비의 헌정인이 되는 괴기스러운 일이 생긴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통합당 최영두 원내대변인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지을 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격렬하게 반대했다”고 지적했다.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진행한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 50주년 기념 선언문비에 구미산단을 조성한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이 빠졌고, 지난해 9월에는 구미시가 주최한 구미공단 50주년 기념행사에서 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 홍보 동영상만 상영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이 같은 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개통 50주년을 맞아 지난달 말 추풍령휴게소 준공탑 옆에 새로 명패석을 만들었으며 여기엔 실제 공사에서 시공을 지휘하거나 현장공사에 참여한 이들의 자긍심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라며 “당시 공사시공을 총지휘한 건설부를 잇는 국토부를 대신해 김 장관의 이름이 명기된 것이며, 이밖에 국방부 건설공병단, 설계·건설시공사 등 총 530명의 명단이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박형남기자

2020-07-08

통합당, ‘수사권 갈등’ 법사위 소집 요구… “윤석열에게 듣겠다”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법사위 개회 및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상대로) 지휘권을 남용하면서,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아주 엄중한 상황에 대해 직접 듣고 파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07-08

문대통령 “선수 가혹행위 구시대 유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경주시청 소속이었던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구시대의 유산”이라고 비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체육계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낡고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특히, 문 대통령은 “자기 극복을 위해 스스로 흘리는 땀방울은 아름답지만, 훈련에 가혹행위와 폭행이 따르면 메달을 따더라도 값진 일이 될 수 없다”면서 “메달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 성적이 선수의 행복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철저한 조사로 합당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가 경찰과 협회, 대한체육회, 경주시청 등을 찾았으나 어디서도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면 그것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포츠 인권을 위한 법과 제도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관계 부처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를 폭넓게 살피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할 선수가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라며 최숙현 선수와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도 전했다.한편,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경북지방경찰청이 내부 감찰에 착수한다. 경북경찰청은 7일 “경북지방경찰청장 지시로 오늘 감찰을 시작할 것”이라며 “경주경찰서의 초동수사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김진호 기자

2020-07-07

“통합신공항 조속히 추진할 것” 촉구 결의문

경북의 국민운동 단체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경북도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운동 경북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경북도지부 등은 7일 경북도청에서 ‘통합신공항 이전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이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25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 단체는 “최근 신공항 이전 지역인 의성과 군위군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표류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통합신공항은 대구와 경북이 재도약할 수 있는 뉴딜사업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대구·경북은 새마을운동의 출발지로서 근대화를 견인한 대한민국의 심장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 등 유례없는 경제 침체로 끝을 알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이 예전의 영광을 되찾고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다.이어 “군위·의성 군민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지역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음을 역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며 “유예기간인 7월 31일전까지 통합신공항 이전부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이종평 바르게살기운동 경북도협의회장은 “통합신공항은 지방소멸 위기의 해법이자 510만 대구경북 전체가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대역사의 출발점”이라면서 “코로나19이후 대구·경북의 경제를 회생시키고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면서 “의성과 군위군의 대승적인 결단을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20-07-07

정부 올 살림살이 적자 61조 ‘사상 최대’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세제지원과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21조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도 분석됐다.7일 기획재정부가 펴낸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1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각종 사회보험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도 77조9천억원으로 전년동기 36조5천억원보다 2배 이상인 41조4천억원 늘어났다. 이는 통계집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이 같은 재정적자 증가에 대해, 기재부는 ‘총수입은 감소한 가운데 재난지원금 집행 등에 따라 총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구체적으로 올해 5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198조2천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7조7천억원 감소했다. 이는 국세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다.국세수입은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분류된다. 올해 우리 정부의 법인세는 지난해보다 13조9천억원이 줄었다. 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9천억원과 2조8천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법인세는 코로나19 여파로 법인의 영업실적이 저조하면서 세수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세수는 줄어들었지만 세출은 크게 늘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정부의 총지출은 259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조5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12조2천억원을 집행했기 때문이다. /박순원기자

2020-07-07

“구미 스마트산단 선정, 경북 혁신성장 절호의 기회”

스마트 산업단지가 위치한 미래통합당 경북의원들이 7일 ‘경북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산단 발전 정책’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언석(김천)·구자근(구미 갑)·김영식(구미 을)·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장세용 구미시장을 비롯한 정부 및 학계·유관기업·기업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구미 스마트산단 활성화를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 방향에 대한 발제를 맡은 노규성 한국생산본부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중심 사회에서 디지털 기반 사회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스마트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스마트산단 디지털화 지원 △스마트산단 운영 인력 양성 △청년 친화형 산단 인프라 조성 △혁신단지 조성 △비대면 신산업 육성 등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 실현해야 된다”고 덧붙였다.이장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전략연구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영향이 심각한 만큼 구미 스마트산단 선정은 절호의 기회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19시대 기술 결합을 통해 지역 혁신성장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세미나의 공동 주최자인 송언석 의원은 “경북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조성될 스마트산단을 중심으로 김천, 성주, 칠곡 지역의 산업단지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식 의원은 “스마트산단을 통해 기존의 산단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올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화와 예산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정희용 의원도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밸류체인 다변화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분야 신산업을 육성하는 미래형 스마트산단 조성으로 성주와 칠곡을 비롯한 경북 지역의 산업단지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원동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구자근 의원은 “도약이냐 정체냐, 중대 갈림길에 서 있는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스마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이라며 “성공적인 스마트산단 조성과 경북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북의 국회의원으로서 앞장서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07

통합당, 코로나 19로 전국 지방의원 2차 연수 연기

미래통합당이 8일 대구에서 열기로 했던 대규모 지방의원 연수행사를 전격적으로 연기했다. 이번 연기는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데 실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행사를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정을 미루게 됐다.통합당 대구시당은 7일 “8일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전국 지방의원 2차 연수’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연기했다”고 밝혔다.당초 이날 행사에는 김종인 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 광역·기초의원 등 전국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밀폐된 공간에서 3시간이라는 장시간 연수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무증상 감염자가 속속 드러나는 상황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당 안팎에서도 자칫 행사에서 확진자라도 발생한다면 국민적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한몫을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통합당 관계자는 “전염력이 매우 강한 변종 바이러스가 보고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행사를 순연하게 됐다”며 “행사의 추후 날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07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경북 ‘산업용헴프’ 새 규제자유특구에

대구의 ‘이동식 협동 로봇’ 사업과 경북의 ‘산업용헴프’가 새로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는 개별 시·도의 미래전략산업에 규제 샌드박스를 접목시켜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함께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제도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14곳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으며, 이번 지정으로 모두 21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1차 규제자유특구로 대구 스마트웰니스와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이 지정됐었다.정부가 직전까지 지정한 14개 특구에는 2조7천9억원의 신규 투자가 이어지고, 100개 기업이 특구 내로 새로 이전하는 등 지역성장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 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 등을 규제자유트구로 추가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인 부산 블록체인, 대전 바이오메디컬의 실증사업도 추가됐다.이번에 7곳의 특구가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 특구기간인 2024년까지 누릴 효과는 매출 1조5천억원, 고용 4천390명, 기업유치 174곳이 각각 기대된다. 또 2030년까지 장기적으론 12조6천억원의 매출, 5만7천374명의 고용, 1천544개의 기업유치 등의 성과(지자체 추산)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앞서 대구시는 제조업 현장에서 안전문제로 고정된 형태로만 쓰이는 협동 로봇을 이동식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시 이동식 협동 로봇 테스트베드로 발돋움하며 기업 투자유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하고 있다.경북은 마약류로 분류돼 산업화가 막힌 대마를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시도 중이다. 대마에 포함된 바이오 소재를 추출해 식품, 화장품 시제품을 생산할 방침이다. 특히, 경북도는 지역 IT기업과 손잡고 블록체인 기반 HEMP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 시스템은 특구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가 동일한 이력정보에 대한 장부를 가지고 상호간 교차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해 유출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박순원기자

2020-07-06

군위군 “법적 소송으로 단독 후보지 관철”

국방부가 지연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을 유예하고, ‘군위 단독후보지’를 배제한 것에 대해, 군위군이 반발하고 나섰다.김영만 군위군수는 6일 국방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회의에서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가 부적합으로 결정난 것과 관련해 “법적 소송으로 군민 뜻을 관철하겠다. 유예기간인 이달 31일까지 기존 방침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김 군수는 이날 대군민 담화문을 내고 “지난 1월 21일 주민투표를 해 군민 뜻에 따라 과반이 찬성하는 우보 단독후보지는 유치 신청하고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소보 지역은 유치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법적 소송을 통해 군민의 억울함을 풀고 군민 뜻을 관철하고자 한다”며 “사태가 여기에 이른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특히, 군위군은 교착상태의 통합신공항 사업 책임을 국방부로 돌렸다. 또 단독후보지 탈락 건의는 경북도가 주도했으며, 공동후보지 유예는 대구시가 거들었다고 주장했다.김 군수는 “군위군민을 설득하기 위해 제시된 중재안도 대구시나 경북도의 권한이 아니라 전문가의 영역임이 확인됐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제안으로 군민을 갈라놓으려는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북도 등은 끝까지 군위군을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최혁준 경북도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은 “군위군의 입장문을 살펴보면 우보가 안되면 판을 깨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고 설득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최 단장은 “경북도가 추가 중재안을 제시하면 자칫 배고픈 사람에게 옷 사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군위군의 요구사항을 직접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7-06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15주 만에 첫 40%대로 하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15주 만에 처음으로 40%대로 내려앉았다.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020년 7월 1주 차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3.5%p 떨어진 49.8%(매우 잘함 29.3%, 잘하는 편 20.5%)로 나타났다.권역별로는 서울이 7.4%p 떨어진 44.4%, 부산·울산·경남은 6.1%p 내려간 47.2%의 지지율을 보였다. 연령대별로 30대(53.9%→48.6%), 50대(54.2%→49.4%), 20대(50.5%→45.8%), 70대 이상(47.4%→42.9%)의 지지율 변동을 나타냈다.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4.3%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3월 4주 이후 15주 연속 긍·부정 평가 차이가 오차 범위 밖의 흐름을 보였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06

예결위 간사 추경호 의원 “대구·경북 경제살리는데 최선”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과 상임위원회 위원 강제 배정 이후 사임계를 제출했던 미래통합당이 6일 국회 의사과에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했다. 강제배정 당했던 통합당 대구·경북 의원들의 21대 국회 상반기 상임위도 바뀌었다. 특히,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지역의원들이 대거 배치되면서 특정 상임위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포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통합당은 이날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며 보임계가 아닌 ‘선임계’라고 명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번 선임안에는 통합당 지역의원 7명이 상임위 간사로 이름을 올렸다.통합당에 따르면 △기획재정위 류성걸(대구 동갑) △교육위 곽상도(대구 중·남) △외교통일위 김석기(경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이만희(영천·청도) △환경노동위 임이자(상주·문경) △여성가족위 김정재(포항 북) △예산결산위원회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 등이 간사에 선임됐다.인기 상임위원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는 김정재·양금희(대구 북갑)·구자근(구미 갑) 의원에다 지역 출신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까지 4명이 몰렸고, 국토교통위에는 김상훈(대구 서)·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송언석(김천) 의원이 배정됐다. 정무위에는 윤재옥(대구 달서을)·윤두현(경산) 의원이 배치됐다. 기획재정위에는 류성걸·추경호·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이, 교육위에는 곽상도·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각각 배정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는 김영식(구미 을)·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과 TK출신 조명희(비례) 의원이 합세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문제를 다루는 국방위에는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이, 취수원 이전 문제 등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배정됐다. 행안위에는 김용판(대구 달서병)·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에는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는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나홀로 배치됐다.여당으로 바뀐 국회 지형 속에서 지역 예산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상임위원인 예결위에는 총 5명의 대구와 경북의원들이 포함됐다. 추경호 의원이 통합당 간사를 맡았고, 임이자·홍석준·박형수·김형동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TK지역 예산 배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예결위 간사를 맡은 추 의원은 “국민혈세로 쓰이는 국가예산을 꼼꼼하게 현미경 수준으로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침체의 늪에 빠진 경제활력을 회복시키고, 민생 관련 예산도 철저히 챙겨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겠다”며 “대구·경북의 코로나19 방역과 피해극복 관련 예산과 침체한 지역 경기를 살리는 주요 사업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형남기자

2020-07-06

통합당, 靑 정조준… 곽상도 등 공격수, 운영위 전면배치

국회에 복귀한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회를 통한 강력한 대여 투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통합당은 6일 소위 ‘입담’을 가진 공격수들을 상임위원회 내에 전진배치했다.우선 청와대 소관 기관으로 하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3선인 김도읍·김태흠·박대출 의원과 재선인 곽상도(대구 중·남)·김정재(포항 북)·이양수 의원 등 통합당 내 공격수를 배치했다. 운영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이 다뤄지는 만큼, 공격수를 앞세워 저지한다는 전략이다. 통합당이 운영위에 화력을 집중하는 것은 모든 결정이 청와대에서 나오므로 민주당이 아닌 청와대와 싸워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통합당은 운영위 다음으로 법사위 활동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윤석열 검창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견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법사위 경험이 풍부한 3선의 김도읍 의원을 간사로 내정했다.통합당은 나아가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특검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다. 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수사 수단은 특검 제도밖에 없다”며 “추 장관이 먼저 특검을 요청하지 않을 때는 국회가 나서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가정보원 박지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보위에도 전문가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당연직인 주 원내대표를 포함해 3선인 하태경 의원, 경찰청 정보국장 등을 지낸 이철규 의원,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낸 초선 조태용 의원을 배치했다. 이 외에도 통합당은 정부·여당이 허점을 보이는 분야에서 자체 특위도 강화하기로 했다.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변인은 “외교안보특위 등 기존 특위에 더해 금융비리, 부동산,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 등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곧 꾸릴 방침”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06

김석기 의원 “설계수명 만료 원전 재사용 가능성 열어둬야”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겠다는 법안이 발의됐다.6일 미래통합당 김석기(경주·사진) 의원은 영구정지 결정으로 폐로 위기에 놓인 원전을 보호하고 폐로 전 휴지(休止) 기간을 통해 상황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보류,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백지화 등이 결정되면서 심각한 에너지 안보 위기, 국가경쟁력 저하,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월성 1호기는 한수원이 7천여억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완료해 안전성을 확보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2022년까지 연장 가동을 승인했지만, 한수원이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경제성이 없다며 지난 2018년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현행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수명 기간이 만료되면 원전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계속 운전’과 ‘영구정지’ 단 두 가지 선택에 국한돼 있다.개정안은 ‘계속 운전’, ‘영구정지’ 이외에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 가동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고 계속 유지·보수하도록 하는 ‘휴지(休止)’의 개념을 도입했다.김석기 의원은 “설계수명 기간이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원전이 바로 기술적으로 불안정한 원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익과 국민편익을 위해 망국적 탈 원전 정책을 중단하라”고 말했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0-07-06

“3차 추경, 대구 패싱 심각…소상공인·중소기업 존폐기로”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35조원에 달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대구가 패싱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 의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미래통합당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야당을 배제하고 여당 단독으로 진행된 이번 추경 심의과정에서,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열악한 재정상황 속에서도 시비 3천751억원을 투입하며 위기극복에 앞장선 대구가 배려를 받기보다 오히려 패싱을 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김 의원은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이 1·2차 추경 때와는 다른 전국 경기부양책이라 설명하지만, 대구는 지난 3월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1·2차 추경에서 총 24조원의 예산 중 1조4천억원만 배정됐고 특별한 지원은 전무했다”면서 “특히 이번 추경에서 대구는 관내 10개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의 위험수당 311억원을 정부 여당에 건의했지만, 120억원만 반영돼 위험수당을 지급받았던 정부파견 의료진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더구나 대구시가 건의한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설립도 무산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 환자의 64%가 대구·경북으로 인구밀도를 고려, 영남권에 최소 2개 이상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해 추가 설계비로 정부 여당에 23억원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또 서대구KTX와 대구국가산단을 잇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총 1조2천8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었던 대구의 대표적 국책사업인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의 기본설계비 89억원도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현재 대구는 코로나 피해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영업의 존폐기로에 서있으며, 생계터전마저 잃어버릴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정부 여당은 지역간 불균형을 야기하는 편파적인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향후 특별재난지역에 맞는 합리적인 예산배정과 정책을 집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코로나19 극복 및 의료관계자와 관련한 예산은 정부에서 반드시 반영됐어야 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최대 치적으로 여기면서도 가장 공이 큰 배제하는 것과 같다”면서 “감염병전담병원은 대구시와 함께 영남권 추가 설치를 먼저하는 방안으로 예산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가장 우려되는 것은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라면서 “생계지원보다는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등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했다. 일회성보다는 장기적인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도 “(대구 패싱은) 예전부터 지적돼어 온 것이다. 홍의락 경제부시장이 일찍 영입되어 이런 일들을 풀어야 하는데 아쉽다”면서 “정부가 대구를 위해 맞춰주지 못하는 것도 아쉽고, 통합당이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김진호·박형남기자

2020-07-05

민주당 대구시당, 김부겸 등 11곳 지역위원장 인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11곳의 지역 위원장을 임명했다.앞서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달 11일부터 보름 동안 지역위원장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고위원회는 대구 12개 지역 중 11곳의 지역위원장을 인준했다. 나머지 1곳인 북구을 지역위원장은 홍의락 전 의원이 예정됐으나 대구시 경제부시장직을 수락하면서 김혜정 대구시의원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지명했다. 또 허소 위원장이 김태년 원내대표실 기획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자리가 빈 달서을에는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달서구청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태용 전 달서을 지역위원장을 재임명했다. 지역위원장 선정 과정에는 서류심사, 지역 실사, 면접 실사 등으로 진행했다.이번에 인준을 받은 11곳 지역위원장은 △중·남구 최창희 △동구갑 서재헌 △동구을 이승천 △서구 윤선진 △북구갑 은병기 △수성구갑 김부겸 △수성구을 이상식 △달서구갑 권택흥 △달서구을 김태용 △달서구병 김대진 △달성군 박형룡 등이다.지역위원장의 임기는 다음에 개최되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전에 위원장이 새로 선출되는 때까지이다.이들은 2년 동안 오는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와 8회 지방선거 승리를 목표로 지역위원회의 활성화 및 지역 민심을 탄탄히 다지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7-05

“공공기관 대규모 정규직화…채용감소·노노갈등 우려”

5일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의 직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소속 외 인력인 파견·용역·하도급 업무직을 중심으로 지난 2017년 3천524명이 전환됐고, 지난 2018년 2만2천826명, 지난 2019년 3만2천48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전인 지난 2014년 0명, 2015년 3명, 2016년 0명의 전환실적과는 극심한 대조를 보인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와 같은 노-노(勞-勞) 갈등 상황이 더욱 빈번히 발생하며 공공기관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해 인건비 한도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직고용 정규직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청년들의 신규채용 역시 줄어들 우려가 있다”면서 “총액 인건비를 높일 수밖에 없지만, 이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05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비안·소보로 선정해야”

미래통합당 경북 국회의원들은 2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공동 후보지(의성 비안면, 군위 소보면)를 이전부지로 선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북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가 단독 후보지(군위 우보)와 공동후보지 모두 부적격 결정을 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방부 이전부지 실무위원회에서는 군위 우보와 의성 비안·군위 소보 2곳을 모두 부적격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이미 국방부가 지난 1월 29일 공동후보지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따라서 3일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이전부지를 선정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어 “통합신공항은 군 공항 뿐만 아니라 민간공항이 함께 옮기는 통합공항이고, 군위·의성군은 군 공항이 아니라 민간공항 유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만을 적용해서는 부지 선정과 지역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적극 감안해달라”고 정 장관에게 호소했다.이들은 또 “대구·경북 510만 명의 염원인 통합신공항이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대도약의 기회”라고 평가하며 “지역 간 갈등으로 후속 조치가 진전되자 못해 지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성명서에는 김석기(경주)·김정재(포항 북)·송언석(김천)·이만희(영천·청도)·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임이자(상주·문경)·구자근(구미 갑)·김병욱(포항 남·울릉)·김영식(구미 을)·김형동(안동·예천)·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윤두현(경산)·정희용(고령·성주·칠곡), 한무경(비례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한편, 경북 의원들은 이날 정경두 장관을 만나 성명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다.다만 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원 측 관계자가 국방부 공항이전사업단 단장에게 서명서를 전달하는 걸로 대처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02

강대식 의원 “軍소음 피해보상, 물가상승률 반영을”

미래통합당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2일 ‘군소음법(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강대식 의원은 “정부 추진안으로 확정되면 물가상승률·대중교통 요금 등의 인상분에 비추어 2010년도의 대법원 판결 배상금 가치는 해가 거듭될수록 낮아져 실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또 “정부는 소음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태기자

2020-07-02

윤두현 의원, 코로나19 손실 소상공인 보상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윤두현(경북 경산) 의원은 2일 감염병 예방과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특정 사업장 폐쇄나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과 법인·단체에 대한 보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영업중단 권고와 감염자 동선 공개에 따른 손실도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또 정부의 영업중단 권고로 학원과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02

3년 만에 만난 군위·의성 주민통합신공항 입장 차이만 확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 후보지인 군위와 의성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통합신공항 관련 대구·군위·의성 3개 시민단체가 모인 것은 지난 2017년 10월 있었던 군공항 이전 공동 결의 이후 약 3년만이었다.1일 대구 동구청에서는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주최로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와 의성군 유치위원회의 간담회가 진행됐다.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시민추진단을 비롯해 군위·의성 주민 대표 20여 명이 자리했다.이날 대구시민추진단 서홍명 집행위원장은 “오늘 만남은 이웃간의 만남으로, 그동안 조금 소홀해진 관계를 풀어가면서 간극을 줄이는 그런 만남이 되길 소원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서 위원장의 기원과는 달리 간담회는 내내 싸늘한 분위기를 연출했다.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 박한배 위원장은 “주민투표를 했는데 군위 군민의 74%가 공동후보지에 반대하고 25%만 찬성했다”면서 “주민 의사에 따라 신청하게끔 법에 정해져 있어 (찬성률이 낮은 공동후보지는) 신청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단독후보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절차상 주민의 뜻이 그렇게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신청을 못하는 단계”라는 말을 반복하기도 했다. 급기야 군위군 추진위 측은 “공동후보지 이런 논의를 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까지 했다.반면, 의성군 유치위는 “사업 무산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주민들이 지자체장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자”면서 “의성군이 군위군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앞서 의성군 측도 “이전부지선정위원회 회의까지 남은 기간 동안 대구시, 경북도와 함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결국, 이날 1시간 이상 진행된 간담회는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이에 대해, 대구시민추진단은 “이틀 뒤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어떻게든 결정하려고 하는 마당에 의성, 군위가 담 하나를 두고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민추진단은 “(국방부의 )사업 절차가 허술하게 계획됐다는 원론적인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김재욱기자

2020-07-01

문 대통령 “美 대선이전 북미대화 추진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미국의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은 전날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북미가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도록 한국은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그동안 어렵게 이룬 남북 관계의 진전과 성과를 뒤로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라며 “나는 인내심을 갖고 남북미 간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미 간 대화 노력에 있어 EU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문 대통령이 언급한 북미 간 대화는 북미정상회담으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은 핵 문제나 대북 경제제재 문제 등의 매듭을 풀기 위한 첫발이자 디딤돌”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EU와의 정상회담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출마와 관련해 지지를 호소했다고 이 관계자가 전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7-01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도로공사시설관리 대표이사에

오중기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주) 대표이사에 취임했다.신임 오 대표는 지난달 30일 공식 업무를 시작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별도의 취임식은 열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는 한국도로공사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다. 한국도로공사 소속의 시설물을 유지 및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오중기 대표는 “부족하지만 직분을 다하고 소중한 경험과 성과를 통해 더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0-07-01

“이 기회 놓치면 또 다시 긴 시간 필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최종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지역 정치권 인사들의 움직임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관련기사 2·3면 1일 취임 3주년을 맞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는가 하면, 미래통합당 경북 의원들과의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통합당 경북의원들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일련의 움직임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단독후보지(군위 우보면)와 공동 후보지(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 모두 부적격 결론을 내려 무산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면을 부적격 시킨 뒤 공동 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 방안이 ‘플랜B’로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이철우 지사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경북의원 9명과 통합당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 등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정치권에 ‘SOS’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방부가 군위 우보 및 군위 소보·의성 비안 모두 무산시키면 지역은 큰 기회를 잃게 된다. 군위군수와 국방부를 아무리 설득해도 안되더라. 경북의원들이 노력해달라”며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또 다시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뒤이어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선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정치권에서 공동 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는 요청과 함께 향후 어떤 행보를 취해야 하는 지를 놓고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자리에선 플랜B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열리는 선정위원회에서 단독후보지만 부적격 결론을 내리고, 공동후보지에 대해서는 군위군수가 신청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 방안을 국방부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은 경북매일과 만난 자리에서 “선정위원회에서 단독 후보지만 탈락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며 “국방부와 만나고 앞선 진행절차들을 봤을 때 4년간의 과정을 단칼에 자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역정치권에서는 2일 성명서 발표와 국방부 장관 면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통합당 경북도당 위원장에 내정된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공동 후보지를 중심으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군위군에서 추가로 주민투표를 한다면 적법한 절차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한편, 이 지사는 지역의원들과 긴급간담회를 가진 뒤 정세균 총리를 만나 두 후보지 모두 탈락시키면 안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지사는 “단독 후보지는 탈락시키더라도 공동 후보지까지 모두 탈락시켜서는 안된다”며 “공동 후보지에 대한 추가 논의 기간이 필요하다. 3일 선정위에서 이같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7-01

김상훈, 신혼부부·청년 집 살 때 채권매입 면제법 발의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1일 주택 마련 시 부과되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의무를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면제해주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국민주택채권은 주택 매입 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것은 물론, 면제 조항이 없어 사실상 유사 세금이라는 지적이다.채권액 또한 시가 5억원대 주택 매입시 채권액이 통상 1천만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이지만 채권의 처분 등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최근 5년간 권리의 소멸시효가 지나 원리금도 못 받고 국고로 환수된 금액만 100억원을 넘어서는 실정이다.특히, 지난 2019년에는 해당 연도 채권 소멸총액 98억원의 25.5％인 25억원이 고스란히 국고에 귀속됐다.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재산축적의 기간이 짧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주택 매입시 국민주택채권의 구매 의무를 면제토록 했다.이는 서민의 내집마련 시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추어 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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