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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이재도 도의원 "김병욱 당선인, 썩은땅 발언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도 경북도의원은 17일 아침 포항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서 통합당 김병욱 당선인의 ‘썩은 땅’ 발언 등과 관련한 사과를 요구하는 석고대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도의원은 이날 삭발을 한 뒤 상복을 입고, 김 당선인 사무실을 향해 1시간 가량 석고대죄하며 “김 당선인 본인이 당선되면, ‘썩은 땅’ 비유를 욕했던 사람에게 장소까지 정해주며 석고대죄를 하라고 한 대답”이라며 “남구 주민은 당선인의 요구대로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당선인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 도의원은 “지역민에게 ‘석고대죄’를 하라는 글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시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시민들을 자괴감과 절망감에 빠뜨린 것에 대해 시민들이 수궁할 수 있게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당선인은 선거운동 당시 SNS에 “썩은 당에 새싹하나 틔우기 참 힘들지만 뿌리내리겠다”는 글을 올린 데 이어 제가 당선된다면 일부에서 저한테 제기하는 의혹 아닌 의혹이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저를 비방한 분들은 형산로터리에서 포항시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고 적어, 논란을 일으켰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4-17

소득하위 70% 지원하는 정부 추경안 확정

기초생활수급 대상 4인 가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384만원가까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2면이번 코로나19 지원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계층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7세 미만 아동 3명으로 이뤄진 4인 규모의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 수급 조손가정이다.정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 106만 가구에는 4개월간 총 140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 주거·교육급여 수급 대상 32만가구에는 108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소비쿠폰을 주기로 했다. 여기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만 0∼7세 아동이 3명 있으면 특별돌봄쿠폰을 1인당 4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다면 노인 일자리 쿠폰 23만6천원을 받는다. 이는 급여의 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했을 때 총 보수의 20%를 쿠폰으로 추가하는 형태다. 요건만 맞는다면 이 같은 지원은 모두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과 만 7세 미만 아동 3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코로나19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383만6천원에 해당한다. /김진호기자

2020-04-16

분열과 대립 넘어 타협의 장 펼쳐라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다.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심의하며 국민의 뜻을 국회에 전달한다. 이처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바른 정치를 행하는 것이 그들의 참된 임무인 것이다.지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 받았다. 법안 통과율이 29%에 머물렀고 계류법안만 1만5천여 건에 달했다. 식물국회나 다름없다는 비판 속에 파행과 공전을 거듭했다. 한 여론조사에서 잘했다는 답변이 겨우 10% 나올 정도였다.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국회 파행은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정치인은 많으나 존경할 정치인은 드물다”는 말이 우리 정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우리 정치인 스스로가 국민으로부터 받은 평가를 되돌아 봐야 한다. 이제 국회의원 스스로가 품격을 찾아야 할 때가 도래한 것이다.새로이 당선된 국회의원은 과거와는 결이 다른 이미지의 정치혁신을 해야 한다. 소속당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도 앞장서야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국민의 선량으로서 적절한지 되돌아보는 반성부터 시작해야 한다.여든 야든 모두 자신을 뽑아준 지역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에서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들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주는 것이 정치의 본질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그동안 정파적 이해에 매몰돼 국민을 도외시했던 구태의 정치는 지금부터 과감히 버리자. 한 정파의 거수기가 아닌 각자가 국민의 대표라는 생각으로 국정을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고질병처럼 일어나는 분열과 갈등도 이번 국회에서는 벗어 던져버려야 할 숙제다. 그래야만 국민을 위해 진정 일할 수 있다. 여야는 대립이 아닌 국민을 위한 타협과 논의를 정치의 도구로 삼아야 한다.조선시대 당파 싸움과 같은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21대 국회에서는 그 고리를 끊고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정책의 장에 나와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도 바라는 바다.또 약속의 정치를 하여야 한다. 정치는 국민이 뽑은 대표자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번 선거처럼 정책도 공약도 없는 깜깜이 선거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와 같다. 좋은 정책과 공약을 실천하는 희망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지금 우리나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경제가 곤경에 처했다.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2%로 잡았다. 22년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다는 경제위기에 맞서는 것을 21대 국회의 첫 과제로 삼아야겠다.더욱이 TK지역 의원들의 책임은 더 막중해졌다 하겠다. 전폭적인 지원을 보낸 TK 민심을 제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비록 집권당의 실정을 심판하자는 이슈는 묻혔으나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자는 지역민의 마음이 달라지지는 않았다.거대 여당 속에 국가경영을 견제하고 현 정부의 소홀한 TK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제시해야 한다. 대구 경북은 지금 잘 살아보자는 염원 속에 통합론이 힘을 받고 있다. 산더미처럼 쌓인 지역현안을 위해 새롭게 당선된 지역의원들의 단합된 힘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우정구 논설위원 wjg@kbmaeil.com

2020-04-16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실상 누더기

오는 6월 임기를 시작하는 제21대 국회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정치개혁법안에 대한 손질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한데다, 거대 여야의 ‘꼼수’가 등장하면서 ‘유권자의 심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비판 때문이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석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지난해 ‘4+1 협의체’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군소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국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였다. 기존의 비례대표 제도에선 소수정당들이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해 적은 의석을 받게 돼 민의가 왜곡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 비례의석을 나누기로 제도를 바꾼 것이다.하지만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율에 따르면, 미래한국당 33.8%(예상 의석 19석), 더불어시민당 33.4%(예상 17석), 정의당 9.7%(예상 5석), 국민의당 6.8%(예상 3석), 열린민주당 5.4%(예상 3석) 득표율을 기록했다.결과적으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기 창당한 비례위성정당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비례 의석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의당과 민생당 등은 ‘단식 투쟁’까지 진행하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성공했지만, 최대 피해자가 됐다. 특히, 전 바른미래당, 전 민주평화당 등이 합친 민생당은 지역구와 비례 모두 0석으로 한 석도 얻지 못했다. 민생당은 비례의석 최소 배분 기준인 3%에도 미치지 못한 2.7% 득표율을 기록했다.이에 따라, 4·15 총선을 끝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상 누더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국회의원 세비 인하·동결과 특권 내려놓기 등의 반대급부로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는 상황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변화도 가능하다. 국민적 동의를 얻는다는 가정하에서 말이다.아울러 도입 요구가 높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도 논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동안 국민들은 “지방선거로 당선된 선출직은 국민소환이 가능하지만, 직접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외에도 패스트트랙 제도와 국회선진화법 문제 등도 제21대 국회의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0-04-16

영남은 ‘분홍빛’ 호남은 ‘푸른빛’ … 지역주의 더 공고해졌다

4·15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완승으로 막을 내렸다. 예상을 빗나가지도 않았다. 대구·경북에서는 미래통합당이,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완승했다. 이번 총선 결과가 주는 특징을 살펴보면 코로나 선거, 거대 양당 체제, 지역주의, 1987년 이후 최초 180석 확보 등을 꼽을 수 있다.실제 21대 총선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10명 중 약 6명은 지지 후보나 정당을 선택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10명 중 7명 이상이 긍정적 평가를 내렸고, 지역구 후보 선택 기준도 소속된 정당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응답자 63%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상황이 이번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KBS·MBC·SBS 방송 3사 심층 출구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정부 대응에 긍정적 평가가 나오면서 정권 심판론 대신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또 지역구 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 의석수는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합하면 총 180석을 확보했다. 87년 민주화 이후 진보 진영 정당이 얻은 최대 의석수이다. 이 같은 결과로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과 예산 처리를 할 수 있고 국회 선진화법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됐다. 이렇듯 선거 전부터 강조했던 ‘힘 있는 여당’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핵심 과제를 추진하는 데도 상당한 동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과 통합당 등 거대 양당이 의석을 독식하면서 21대 국회는 4년 만에 양당체제로 다시 재편됐다.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 문을 넓히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음에도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정당 창당으로 제도 자체가 무력화됐다. 실제 개표 결과 민주당 180석(지역구 163석, 시민당 비례대표 17석), 통합당은 103석(지역구 84석, 한국당 비례대표 19석)을 가져왔다. 또 정의당은 6석에 그쳤고,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3석을 확보하는데 불과했다. 민생당과 우리공화당은 1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제3세력 중 교섭단체 구성(20석)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도로 양당체제가 된 것이다.뿐만 아니라 지난 총선에서 퇴조할 것으로 여겨졌던 지역주의 투표 양태가 부활했다.코로나19의 위기를 체험한 대구와 경북 선거구의 경우 통합당이 사실상 25석(무소속 홍준표 당선인)을 싹쓸이했다.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노력했던 민주당 김부겸, 홍의락, 김현권 후보 등은 낙선했다. 28석이 걸린 호남에서는 한 곳을 빼고 민주당 후보 전원이 당선돼, 공공연한 정당 지지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민생당과 국민의당은 아예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지역주의는 민주주의 장애라는 점에서 정책적 대책을 실천해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노력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2000년대 들어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점도 4·15 총선이 남긴 특징이다. 21대 총선 투표율은 66.2%로, 1992년 14대 총선 71.9% 이후 28년 만에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중앙선거관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았고 높은 수준의 투표소 방역 조치가 이뤄져 투표율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지역별 최종 투표율은 울산이 68.6%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충남이 62.4%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4-16

민주당 압승… 국정운영 ‘가속 페달’ 전망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역시 한결 힘을 받을 전망이다. 집권 4년차에 치러진 이번 총선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15일 총선 개표결과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단독 과반을 점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당을 위시한 범진보 세력이 힘을 합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의 제한에도 자유로운 180석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제2당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당을 포함한 범보수는 과반도 지키지 못했다. 결국 21대 국회가 여당과 범여권이 마음먹기에 따라 다수의 독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만일 여당이 패했다면 문 대통령 역시‘조기 레임덕’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었으나, 여당의 승리로 이번 총선은 국민들의 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후 최대의 시험무대를 무사히 통과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여소야대’국회 지형 때문에 법안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하는 등 크고 작은 제약으로 힘겨운 행보를 보여야 했지만, 이제 ‘여대야소’국회가 정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특히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로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 국정장악력이 한층 강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당면 과제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가 더욱 과감한 정책수단을 사용할 토대가 마련됐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코로나19가 가져올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운영이나 각종 경제관련 제도 개선 등도 국회의 확실한 뒷받침을 받을 수 있게 돼 집행에 있어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개혁 드라이브에도 한층 파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번에 여권이 패배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난관에 부딪혔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로 청와대와 여권이 이런 우려를 덜어내는 것은 물론, 권력기관 개혁도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다.청와대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중간평가’ 성격인 총선의 결과에 대한 점검을 마친 후 조만간 집권 후반기를 관통하는 국정운영 청사진을 밝힐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앞으로 코로나19 방역·경제·사회개혁·남북관계·외교안보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당정청이 어떤 비전을 갖고 정책을 끌고 갈 것인지 국민에게 소개하면서 집권 후반기를 끌고 갈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눈앞으로 다가온 4·19 기념식이나 4·27 남북공동선언 2주년, 내달 10일인 취임 3주년 등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추측이다.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승리가 확실시되지만 문 대통령이 짊어지게 된 과제도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의회 지형이 양당 중심으로 확실하게 재편되는 바람에 여야 간 대립이 한층 격해지리라는 우려다. 이에 따라 여당은 물론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정안정을 위해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에 적극 나서야만 할 것이란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4-16

반전은 없었다… 대구·경북 안도, 바깥도

대구와 경북은 미래통합당을 선택했다. 대대적인 물갈이를 포함한 ‘공천 논란’ 속에 현역들의 무소속 출마가 이어졌지만, 미풍에 그쳤다. 결국, 지역의 유권자들은 ‘안정적인 1당 체제’에 한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의 결과, 대구와 경북 25개 선거구에서 24곳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됐다. 대구 수성을에서는 막판까지 가는 혼전 속에서 무소속 홍준표 후보가 ‘눈물의 당선증’을 거머쥐게 됐다. 하지만 당초 전국적인 격전지로 예상됐던 대구 수성구갑·북구을, 포항남·울릉, 경주시 선거구 등에서도 통합당 후보의 일방적인 우세로 판가름났다.‘대권 경쟁’과 ‘5선 도전’으로 관심을 모았던 대구 수성구갑에서는 통합당 주호영 후보가 당선됐다. 주호영 당선자는 5선 고지를 밟으면서 사실상 통합당 당권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시장의 존재감으로 인해 어려운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구미에서도 통합당 구자근 후보와 김영식 후보가 무난하게 당선됐다.친유승민계로 분류된 대구 동구을 강대식 후보와 군위·의성·청송·영덕 김희국 후보도 국회에 입성했다. ‘말실수’와 재산 의혹 등으로 심판대에 올랐던 후보들도 유권자의 선택으로 소생했다. 경북 포항남·울릉 김병욱 후보와 대구 달서구갑의 홍석준 후보는 각종 논란에도 ‘금배지’를 가슴이 달면서 논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김정재·송언석·이만희·곽상도·류성걸·김상훈·윤재옥·추경호 후보 등 ‘공천 학살’에서 살아남았던 현역들은 최소 4년간은 숨을 돌리게 됐다. 특히, 대구 서구에서 3선에 성공한 김상훈 당선자는 지역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김석기·김형동·박형수 후보 등 벼랑 끝에서 살아온 후보들도 무난하게 국회에 입성했다.반면, ‘공천’에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를 택했던 후보들은 ‘낙선’이라는 성적표를 받아쥐며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났다.대구와 경북 25개 선거구 가운데 19개 선거구에서 무소속 후보가 출마했지만, 살아남아 국회에 입성한 이는 무소속 홍준표 후보가 유일했다. 선거운동 내내 홍석준 당선자의 재산 증식 논란과 선거대책위원장 사퇴 등을 거론하며 추격전을 벌였던 대구 달서갑의 곽대훈 후보는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다. 통합당을 탈당에 무소속으로 대구 북구갑에 출마했던 정태옥 후보도 통합당 양금희 후보에 무릎을 꿇었다. 경주의 정종복 후보와 포항남·울릉의 박승호 후보도 무소속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박순원·박형남기자

2020-04-16

통합당 참패에 굳어진 ‘與大野小’… 민주, 16년 만에 단독 과반

민심의 선택은 ‘정권 안정’이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허용했다. 민주당에 단독 과반 의석을 안기면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에 힘이 붙을 만큼의 표를 줬다. 이에 따라 2년여 남은 대통령 선거도 여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이 15일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300석 가운데 과반 이상의 당선자를 배출하며 원내 1당을 지켜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론’과 ‘야당 심판론’을 제기하며 대구와 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는 패배했지만, 수도권과 호남 등에서 선전하면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16년 만에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됐다.15일 진행된 개표 결과(오후 11시 30분 현재), 민주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해 단독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최대 170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통합당과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20석 가량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태다. 다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어, 개표가 완료되면 의석 수가 미세하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이번 총선은 초반의 예상과 비교할 때 민주당 ‘승리’, 통합당 ‘패배’, 사실상 여대야소(與大野小)로 요약됐다. 당초 이번 총선을 통해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 통합당이 원내 1당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통합당 일부 후보의 막말 논란 등으로 인해 부동층 표심을 흡수하지 못하면서 정권 심판론은 힘을 잃게 됐다./박순원·박형남기자 god02@kbmaeil.com

2020-04-16

文 대통령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 설립”

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정상이 14일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문재인 대통령 등 아세안+3(한중일) 정상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개최된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청와대가 15일에 배포한 공동성명에서 각국 정상은 “아세안 역외 협력 국가가 지원을 할 수도 있으나 기존의 아세안+3 협력기금 등을 재분배해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을 설립하기로 노력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를 포함해 감염병을 통제하고 역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결정은 이번 회의에서 한·아세안 협력기금 활용, 아시아개발은행(ADB)신탁기금을 통한 지원 등을 제안한 문 대통령의 구상을 크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각국 정상은 경제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해 역내 필수적인 상호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장려하기로 했다.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비롯한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등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역내 경제의 안정성과 회복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이고 단결된 방식으로 이행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아세안+3 정상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정보 공유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세계적 대유행 및 지역 감염병에 대한 역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경험과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감염병 상황 및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각국 조치 관련 실시간 정보를 시의적절하고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4-15

4·15 총선 최종 투표율 60% 벽 뛰어넘나

지난 10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4·15 총선의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26.69%로 마무리되면서, 제21대 총선의 최종 투표율이 얼마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제21대 총선에서는 전체 유권자 수가 4천399만4천247명으로 역대 선거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만 18세 이상 유권자가 새로 포함된 데다, 50대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 등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유권자 수도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48년 치러진 제1대 총선부터 2020년 제21대 총선까지 모두 21차례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또 진행되고 있다.이 중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는 지난 1948년 5월 10일에 치러진 제1대 총선이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제1대 총선에서는 784만871명의 유권자 중에서 748만7천649명이 투표에 참여해 95.5%의 투표율을 보였다. 다만, 선관위 기록과는 달리 UN한국임시위원단 미국 연락장교 보고서에서는 980만명의 유권자 중에에 780만명이 등록하고, 700만명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일이 71.6%라고도 기록돼 있다.만약, UN한국임시위원단의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1954년 5월 20일에 치러진 제3대 총선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제3대 총선에서는 844만6천590명의 유권자 중에서 769만8천390명이 투표에 참여해 91.1%의 투표율을 보였다.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인 선거는 2008년 4월 9일에 치러진 제18대 총선이었다. 제18대 총선에서는 3천779만6천35명의 유권자 중에서 1천741만5천920명이 투표에 참여해 46.1%의 투표율 기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직후 치러진 총선인데다, 범진보 진영의 분열로 ‘이슈’가 없었던 것이 낮은 투표율로 이어졌었다.우리나라 인구의 증가와 함께 유권자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784만여 명에 불과했던 제1대 총선과는 달리 1958년 5월 2일에 있었던 제4대 총선에서는 유권자 수가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다. 또 1981년 3월 25일에 치러진 제11대 총선에서는 2천109만4천468명의 유권자 중에서 1천639만7천845명이 투표에 참여해 77.7%의 투표율을 기록하는 등 총 유권자수가 2천만 명을 넘기도 했다. 이후 제15대 총선에서는 유권자 수 3천만 명을 기록했고, 제19대 총선에서는 유권자 수가 4천20만5천55명을 기록했다.유권자 수의 폭발적인 증가와는 달리 투표율과 투표 참여 인원은 들쭉날쭉했다. 처음으로 유권자 수 1천만 명을 넘겼던 제4대 총선에서는 87.8%의 투표율을 보이며 982만3천90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반면, 1천334만4천149명의 유권자가 있었던 제6대 총선에서는 72.1%의 낮은(?) 투표율로 제4대 총선의 투표자 수보다 적은 962만2천183명만이 투표에 참여했다.투표 참여 인원이 1천만 명을 넘어선 것은 제7대 총선에서였다. 제7대 총선에서는 1천471만7천354명의 유권자 중에서 1천120만2천317명이 투표에 참여해 76.1%의 투표율을 보였다. 또 제12대 총선에서는 2천398만7천830명의 유권자 중에서 2천28만6천672명이 투표에 참여해 84.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어 치러진 제13대 총선에서는 75.9%의 투표율을 보이며 투표 참여 인원이 2천만 명을 밑돌았다.한 선거 전문가는 “이번 21대 총선의 사전 투표율이 26.69% 역대 최고”라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제21대 총선이 제15대 총선의 63.9% 투표율에 근접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1950년 5월 30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91.9%를 기록했다. 다만, 곧바로 터진 6·25 전쟁으로 인해 관련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시 제2대 총선의 투표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박순원기자

2020-04-14

방송3사, 코로나19에도 출구조사 실시

지상파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15일 21대 총선 출구조사를 실시한다. 한국방송협회와 지상파 3사(KBS·MBC·SBS)가 구성한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는 14일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2천300여개 투표소에서 투표자 약 60만 명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3개 조사기관과 협의해 조사원 약 1만3천명을 선거장에 투입할 계획이며, 투표소 밖에서 50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5명마다 1명씩을 대상으로 어떤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조사한다. 투표가 종료된 뒤 오후 6시 15분 지상파 3사에서 동시 공개된다.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하는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문제는 26.6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이다. 사전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1천174만명은 출구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출구조사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KEP 측은 “사전투표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몇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노하우와 데이터가 쌓였다. 최종 결과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리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총선, 대선, 지방선거를 거치며 축적된 선거구 경향성과 인물에 대한 평가 등 여러 분석 툴로 데이터를 보정하기 때문에 사전투표로 출구조사 퍼포먼스가 크게 떨어지진 않는다는 설명이다.또 코로나19 사태 또한 출구조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조사원 1명당 40여명을 상대해야 해서 감염 가능성이 있는데다 코로나19로 응답률이 낮을 수도 있다. KEP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소 운영방침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비를 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면하는 조사원은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의무 착용하게 하고, 감독관이 투표소 5∼6군데를 수시로 돌아다니며 조사원들 체온을 측정한다. 조사에 응한 유권자가 사용하는 펜도 이전까진 수거해갔지만, 이번엔 일회용 볼펜을 지급해 여러 명이 돌려쓰는 일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KEP는 이번 총선부터 경쟁 미디어의 무단 인용 보도에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정당별 의석수와 제1당 예측 결과는 오후 6시 25분 이후, 각 지역구 당선자 예측 결과는 6시 45분 이후에 인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2020-04-14

미래한국당 “대구 재건 특별법” vs 더불어민주당 “20조원 TK 뉴딜”

4·15 총선이 막바지로 흐르면서 여야의 ‘대규모 공약’이 유권자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지난 11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대구 재건을 위한 특별법(가칭)’ 발의를 약속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0조원 TK 뉴딜’을 꺼내들며 맞섰다.이번 4·15 총선에서 대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 전원은 12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달구벌대종 앞에서 대구시민들께 드리는 약속과 호소문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자리에는 수성갑 김부겸, 북구을 홍의락 후보를 비롯해 중남구 이재용, 동구갑 서재헌, 동구을 이승천, 서구 윤선진, 북구갑 이헌태, 수성을 이상식, 달서갑 권택흥, 달서을 허소, 달서병 김대진, 달성군 박형룡 후보 등 12명 참석했다.이들은 “(코로나19 극복 추경 확보로) 대구 시민의 민생을 돌보는 일에 앞장섰고, 대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 TK뉴딜 20조원 사업을 마련했다”며 “대구 시민의 민생을 돌보고, 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고,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대구 부흥을 위해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고 싶다”면서 “대구를 위해 경쟁하면서 더 열심히 일할 기회와 함께 힘을 모아달라”며 간절한 지지를 호소했다.앞서 통합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지난 11일 오전 대구 엑스코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현장 선대위회의에는 원유철 총괄선대위원장과 김규환 공동선거위원장, 정운천 국민통합단장 및 지역 연고자인 조명희·한무경 비례대표 후보 등 20여 명의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참석했다.이날 미래한국당은 성명을 통해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미래통합당과 함께 첫번째 정책 법안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재건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총선에서 당선한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첫 세비를 코로나19 관련 구호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또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구와 광주간 ‘달빛동맹’ 정신의 참 의미를 되새겨 국민이 힘을 하나로 뭉쳐 국민통합과 국민화합을 이뤄 낸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선대위는 “코로나19 사태는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로 사태가 확대된 만큼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미래한국당은 코로나19 사태 종식과 대구·경북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영태·심상선기자

2020-04-12

추경호 “달성군을 4차산업혁명 선도도시로 만들 것”

추경호 미래통합당 후보△대구 달성군 = 추경호 미래통합당 후보는 최근 ‘혁신의메카 달성’공약을 발표했다.이날 추 후보는 △비슬밸리 제조혁신클러스터 구축 △국가산업단지를 대구 경제의 중심축으로 육성 등 경제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또 달성군을 4차산업혁명 선도도시, 대구의 미래먹거리산업 육성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그는 “대구는 80년대부터 IT, SW 고급인력을 배출하며 대한민국 IT산업을 주도적으로 견인해왔으나, 지속적인 수도권 집중·쏠림현상으로 인재 유출, 지역산업 악화 등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달성군에는 경제자유구역이자, 연구개발특구인 테크노폴리스와 1조6천500억원이 투입된 대구국가산업단지가 있다. 이러한 신성장거점을 어떻게 하나의 첨단 산업벨트로 묶느냐에 따라 대구 산업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했다.이어 “대구국가산업단지가 내년이면 2단계 사업까지 마무리된다. 지난 4년간 물산업클러스터 조성과 미래형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해왔고, 앞으로 한국물기술인증원 조기 정착,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 등을 통해 달성군을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0-04-12

빌 게이츠, 문대통령에 "한국이 세계모범…백신개발 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인 빌 게이츠와 통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및 백신개발 관련 논의를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게이츠 이사장의 제안으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25분간 통화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게이츠 이사장은 통화에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고 싶었다"며 "한국이 코로나19를 잘 관리해서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도력을 보여줬고, 저도 한국의 대응을 보고 배울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높이 평가해줘 감사하다"고 답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 정부는 아시아 지역 국가로는 최초로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공여했고 올해부터는 감염병혁신연합(CEPI)에도 기여할 계획"이라며 "게이츠 재단이 국제백신연구소 등 국제기구를 후원하고 있고, 우리 정부와도 함께 '라이트펀드'에 공동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세계백신면역연합은 개발도상국 백신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민관협력 파트너십이며, 감염병혁신연합은 백신 치료제 개발연구를 지원하는 국제 공공-민간 기구다.라이트펀드는 게이츠 재단과 한국 보건복지부, 국내 생명과학기업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기금이다. 한국 정부는 250억원, 게이츠 재단은 125억원을 투입했다.게이츠 이사장은 라이트펀드에 대해 "올해 두배 이상 성장시킬 계획"이라며 "이 단체들은 글로벌 보건과 코로나 사태 극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과 게이츠 이사장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우선 백신 개발에 대해 "감염병에 취약한 나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백신 개발 및 보급 등의 분야에서 재단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백신 개발 노력에 못지않게 치료제 개발 노력도 중요하다. 한국은 여러 연구소와 제약회사가 정부의 강력한 지원으로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은 코로나 완치자의 혈장을 비롯해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그러자 게이츠 이사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치료제는 백신보다 빨리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고 의료진의 과부하도 막을 수 있다"고 했다.진단키트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개도국 상황이 염려스러워 취약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산 진단키트 지원 요청이 많아 가능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게이츠 이사장은 "대단히 감사하다"며 "여러 나라에 진단키트를 지원한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이 코로나 대응에 성공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10

문대통령 "부활절·총선 잘넘기면 사회적 거리두기→생활방역"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부활절과 총선만 잘 넘기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어제 대구의 신규 확진자가 드디어 '0'이 됐다. 지역에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52일만"이라며 "일일 신규 확진자가 741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날로부터 42일 만에 이룬 성과"라고 설명했다.이어 "대한민국 전체의 신규 확진자 수도 드디어 27명"이라며 "확산 이후 신규 확진자가 30명 밑으로 떨어진 것도 처음"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물론 아직도 조마조마하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조금만 더 힘내자'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그동안 대구 시민들이 치른 희생과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대구 시민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라고 남겼다.문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엔 이틀 앞으로 다가온 부활절과 닷새 후 총선이라는 마지막 고비만 잘 넘긴다면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도 가능하다는 조심스러운 전망과 기대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이날 국내 신규 발생 확진자는 27명으로, 16명을 기록한 지난 2월 20일 이후 50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6일과 7일 신규 확진자는 각각 47명, 8일에는 53명, 전날엔 39명이었다.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추이가 안정세로 접어든 가운데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일정 정도 활동을 허용하면서 감염 예방·전파 차단 활동을 함께 하는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다.정부는 이날 생활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을 검토하는 생활방역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방역·의료 전문가와 경제·사회분야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정부는 예배와 집회 등 밀집행사 자제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9일까지 시행 중인 가운데 이후에는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2020-04-10

막말 뒤 주말, TK 전쟁터도 ‘앗! 뜨거’

4·15 총선이 종반을 향해 치닫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가 마지막 주말 ‘표결집’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연일 계속되는 ‘막말’과 ‘말실수’로 인한 지지층의 이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은 통합당의 잇따른 실책을 기회로 삼아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대구와 경북에 출마한 민주당 소속 후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업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이번 학기 대학 등록금 20% 환급을 요청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젊은층의 지지세가 높은 만큼, ‘앞마당 지키기’에 들어가겠다는 복안이다.대구 수성갑에 출마한 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대학도 힘을 모아야 한다”며 “2020년 1학기 대학 등록금 20% 환급을 당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 학생과 학부모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 19로 인한 실물 경제 지표 악화가 현실화되면서 학생들이 알바로 등록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지고 소상공인·자영업 학부모의 살림살이에도 직격탄을 맞았다”며 “온 국민이 위기 상황 극복에 동참하고 있는 만큼 대학도 학생들과 학부모의 짐을 덜어주는 데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미래통합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등은 대구 수성갑·을 등 경합 우세 지역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며 굳히기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오는 11일 수성못에서 대구 지역 후보들이 모두 모여 이인선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를 펼치며 세결집에 나선다.앞서 통합당 대구시당은 수성을 이인선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선대위 회의를 열었다. 민주당 이상식 후보와 무소속 홍준표 후보 등과 함께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는 이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의도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훈, 윤재옥, 주성영, 김형기 공동선대위원장과 곽상도 총괄선대본부장, 이인선 후보, 미래한국당 조명희, 한무경 비례대표 후보 및 당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인선 후보의 압승을 기원했다.아울러 통합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구 재건을 위한 공약도 내놨다. △코로나 희생자 추모 공원 △후유증 환자 치유 센터 조성 △세금감면 △고용보험 지급 연장을 통한 영세 상공인과 실업자 등이 주된 내용이다. 또 감염전문병원과 국가방역연구센터를 유치해 대구형 방역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통합당은 후보들의 ‘막말’과 ‘말실수’로 발목이 잡혀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정태옥 의원의 ‘이부망청’ 발언이 수도권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때문이다.통합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8일 긴급회의를 열고 ‘세대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서울 관악갑 김대호 후보를 사상 처음으로 제명 의결했고 ‘세월호 텐트’ 사건 발언으로 논란이 된 경기 부천갑 차명진 후보를 윤리위에 넘기기로 했다.더욱이 포항남울릉의 김병욱 후보는 SNS에 ‘썩은 땅에 새싹을 틔우기가 참 힘드네요’라고 표현해 지역민들로부터 포항을 ‘썩은 땅’으로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관련기사 3면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대구 전 지역 석권을 노리는 통합당이 서울·경기발 말실수로 인한 악재가 발생하자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구 지역 후보 중에서 말실수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수성을과 달서갑, 달서병, 북구을, 북구갑 등으로 파악해 집중 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김영태·박순원·박형남기자

2020-04-09

박형수 운영 법무법인, 탈원전 대변 논란

“미래통합당 대구와 경북 공천자들에 대한 후보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곳곳에서 후보들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는 것만 봐도 통합당이 막장 공천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니냐.”이번 총선에서 통합당 공천을 받지 못한 한 예비후보 A씨가 한 말이다. A씨는 현재 통합당 한 후보를 돕고 있다. 겉으로는 승복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다. 공정 경쟁도, 시스템 공천도 아니었고, 후보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막말, 정체성 논란 등이 일고 있다.대구와 경북에서도 이같은 논란이 일고 있다. 재산 증식 의혹부터 문재인 정부 탈원전 소송을 대변한 후보가 공천을 받아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대구·경북 선거 막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미래통합당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 공천자로 확정된 박형수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소송을 대변한 법무법인 영진의 대표변호사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영주·영양·봉화·울진 주민들이 박 후보의 공천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이들 지역 주민 100여 명은 9일 오후 서울 미래통합당 중앙당사를 항의 방문해 박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박 후보가 대표인 법무법인 영진은 주민들이 제기한 소성에 대해 정부 측 변호사로서 탈원전 정책을 변론해 승소함으로써 울진 등 지역주민의 이익을 저버리고 지역발전 염원에 역행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후보가 자신의 잘못된 과거에 대해 인정이나 아무런 사과조차 없이 신한울원전 건설 재개를 첫 번째 공약으로 발표하고 1인 시위까지 벌이며 언론에 홍보하는 등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거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통합당의 당론이며 제1정책인 탈원전 백지화에 정면 배치되는 박 후보의 이같은 이력에도 불구하고 중앙당의 공천은 명백히 잘못된 만큼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울진범대위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유감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범대위는 “박 후보가 몸담은 법부법인(유) 영진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취소 소송의 피고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을 변론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 같은 일은 군민에게 큰 혼란을 안겼으며, 믿음과 신뢰를 위해 사실관계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박 후보는 더 이상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진심으로 해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박 후보는 “영진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형태”라며 “저는 주로 대구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벌어진 수임 사건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해명했으나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통합당 대구 달서갑 당원들도 통합당 홍석준 후보의 사퇴와 함께 제명 처리를 요구했다. 통합당 대구 달서갑 당원들은 이날 오후 통합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형오 공관위의 막장 사천부터 경쟁력 1위 후보를 제외한 기형적인 경선 실시, 경선을 통해 공천이 확정된 홍석준 후보의 재산형성과 기업 유착 의혹이 연일 선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달서갑 공천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투성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홍 후보는 재산 형성에 대해 언론과 유권자의 소명 요구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 없이 ‘마누라가 아끼고 아껴서’, ‘굴리고 굴려서’라는 다소 황당한 답변과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나아가 홍 후보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논란이 대구 선거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당원들은 “대구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쳐 박빙으로 흐르고 있는 수성구갑·북구갑 선거구에 영향을 미치고 전석 석권을 목표로하는 통합당의 선거 전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당원과 대구 유권자를 우롱하고 무시하는 홍 후보는 통합당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당은 읍참마속 육참골단의 심정으로 홍 후보를 즉각 제명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4-09

문 대통령“수출기업 지원 36조 무역금융 추가”

코로나19사태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 지원에 36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이 추가공급된다.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10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단행해 기업 지원에 나섰고,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하는 초유의 결정도 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6조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19을 먼저 극복할 경우 경기부양으로 인한 기회도 먼저 잡을 수 있다는 인식 아래 ‘한국형 수출모델’구축 등을 위한 선제적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그동안 파격적인 금융지원책을 내놓긴 했으나, 코로나19가 시장에 가져올 충격을 고려했을 때 더욱 과감한 자금투입이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어 “세계적인 경기 부양 시점에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5조원 이상의 무역 금융도 선제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수출에서도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자금문제로 수출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한국의 방역 모델이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듯이 코로나19 시대라는 새로운 무역 환경에 맞추어 한국형 수출 모델을 개발해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상담, 계약, 결제 등 수출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구현하고 대면접촉 없는 온라인 특별전시회와 상설전시관 등으로 새로운 마케팅 기회를 적극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4-08

정총리 "긴급재난지원금, 고소득자 환수 전제시 보편지급 가능"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자에 대한 것(지원금)을 환수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보편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정부 입장은 70%에게 주자는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답했다.정 총리는 "현재 정부 입장은 당정협의 등을 통해 확정한, 70%에게 주자는 것으로, 기확정된 상태가 정부의 정책"이라고 확인하면서도 "그럼에도 내 생각이 어떤지 묻는다면 그렇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신속성과 행정편의 차원에선 국민 100%에게 다 주는 게 쉽고 논란의 소지도 없지만 이것은 금액이 상당히 크다"며 "이런 경우는 개인적으로 선별적 복지, 즉 꼭 필요한 분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했다.이어 "그런데 지금은 급하고 속도전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런 때는 타협을 할 수도 있겠다"며 "말하자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다 드리되 고소득자에 대해선 환수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보편적으로 못할 일도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정 총리는 정치권의 지급대상 100%로 확대 주장과 관련해서는 "모두가 다 통일이 됐다면 정부로서는 훨씬 더 경청하게 될 터이지만 아직은 각 정치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이지 여당과 야당, 국회 전체의 통일된 의견이 나온 상황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에는 회의적 입장을 표했다.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며, 국민들이 힘들때 지원해줘야 한다"며 "속도를 생각하면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재정집행은 세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재원이 마련돼야 지급할 것 아니냐"며 "정부는 이번에 세원을 빚내서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기정 예산을 절약하거나 불용 예산을 찾아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 총리는 "속도가 급하기는 한데 재원 마련, 세입 예산을 확보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내일 모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내리면 된다고 하는데, 세출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세입은 안된다"며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와 충분히 협조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최소한의 시간과 절차는 필요하다"고 했다.이어 "정부는 지금 '어떻게 줄까' 보다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까'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총선 전에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재원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며 "그렇지만 속도를 내어 빨리 결론을 내고 2차 추경안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재부 등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정 총리는 자가 격리자 관리를 위한 전자 손목 밴드 도입과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단계"라면서도 도입의 불가피성을 에둘러 피력했다.정 총리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보탬이 되는 일은 선(善)이고, 코로나19가 지속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은 악(惡)이라는 것이 제 판단"이라며 "대의를 위해 필요한 일은 무슨 일이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정 총리는 "지자체가 밀접히 관리해왔는데도 기대에 어긋나게 '룰'을 어기는 사례가 왕왕 있었다"며 "국내 자가격리자에 더해 해외 입국자를 합치면 자가격리자가 아마 6만∼7만명 까지도 갈 수 있어 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지 고민인 것"이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효율적 자가격리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로,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할 일이라면 오래 지속되기 어렵고 효과도 떨어지니 신중히 접근하고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자가격리 상태는 금방 끝날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지속되야 하는데 지자체의 행정력 전부를 거기에 빼앗기면 해야할 일은 어떻게 하느냐"며 "여러가지를 종합 검토하고 국민 의견을 존중해 조만간 결론내겠다"고 덧붙였다.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관련 대책에 대해선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업종은 '모빌리티'로 비행기(항공) 쪽은 80% 이상, 관광과 숙박 쪽 피해도 크다"며 "이 부분은 국가적 차원에서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취한다는 원칙을 갖고, 해당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정 총리는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애로를 겪는 대기업까지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치유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정 총리는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서는 "이달 말이 되면 1천500만장까지 (일일) 생산이 가능하다"며 "아마 이달 말쯤에는 국민들이 편해질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했다.그는 "동시에 세계 100개국이 진단키트를 요청중인데 개인적 생각이지만 진단키트 하나만으로 외교를 하고 국격을 높이기는 부족해 국민 불편이 어느정도 완화되면 소량이라도 마스크를 외교적으로 활용하면 어떤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걱정을 더 안끼치면서 국가의 격을 높이는데 마스크를 활용시키는 날이 빨리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9일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그야말로 전인미답의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너무 겁을 내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정보화 격차가 있는데, 이번에 원격 교육을 통해 선생님과 학생, 국민 간 정보화 격차를 극복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정보화를 레벨업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 감히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또한 아울러 "무조건 국경을 차단하기보다는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최소한의 국제교류를 이뤄지게 하는 것이 국격을 높이고 국익을 챙기는 것"이라고 역설했다.정 총리는 "코로나19와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그 이후도 걱정해야 한다"며 "국내 정치 상황 등이 있어 총선 이후로 미뤄놓았는데 '목요 대화'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정 총리는 "목요대화는 총선이 끝나고 나면 곧 시작할 작정"이라며 "이번 달 안에 출범할 것"이라고 전했다.목요 대화는 정 총리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협치 모델로, 매주 목요일 정계와 노동계, 경제계 등 사회 각계 각층 인사와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2020-04-08

권택흥 ‘여당론’ VS 홍석준 ‘결집력’ VS 곽대훈 ‘인물론’ 격돌

대구 달서갑 선거구는 미래통합당 홍석준 후보의 주식 매입 및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이후 민심이 크게 출렁거리고 있는 지역이다.선거판도 여기에 따라 춤을 추고 있다.각 후보 진영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홍 후보가 선두권을 형성했으나 재산 의혹이 불거지면서 무소속 곽대훈 후보의 추격세가 예사롭지 않아, 대구 지역에서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홍 후보 캠프는 재산 형성 의혹 등이 불거지고 있으나 오히려 결집력이 더 강해졌다.7일 오전 출근길 인사를 위해 유세차량에 올라탄 홍 후보는 용산1동, 죽전동, 장기동 등 지역구 곳곳을 돌아다녔다. 또 차량에서 내려서는 마주치는 시민들과 ‘주먹치기’인사를 하며 시민들의 고충을 듣는 모습을 보였다. 홍 후보를 본 유권자들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달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말도 있으나 지금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홍 후보 측은 “막무가내식으로 폭로되면서 바깥에서 심정적으로 지원하던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거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캠프에서 만난 홍 후보는 승리를 자신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지지율 차이가 크게 나다보니 민주당 권택흥 후보와 무소속 곽대훈 후보가 전혀 문제가 없는 재산을 가지고 네거티브 선거를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후보는 “공직자는 4급 이상이 되면 재산등록을 한다. 문제가 됐다면 명예퇴직을 못한다”며 “이 사항은 대구시나 감사원 등에서 감사를 하는데 어떠한 징계도 받은 것이 없다. 열심히 모으고, 아끼고 또 아끼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반면, 무소속 곽대훈 후보와 민주당 권택흥 후보 측은 ‘홍석준 재산 의혹’등이 소리 소문없이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입을 모았다.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날 오전 7시 30분 무소속 곽대훈 후보가 대구 달서구 신당주공 삼거리에 출근인사를 하고 있는데, 곽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홍 후보의 재산 형성 의혹을 입방아에 올렸다. “문제가 있는 후보를 어떻게 찍을 수 있겠느냐”, “2번을 찍고 싶지만 의리로 보면 곽대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곽 후보 캠프 역시 겉으로는 ‘인물론’을 내세워 표심을 파고 들고 있지만, ‘재산형성 의혹’의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감추지 않고 있다. 곽 후보는 재산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홍 후보 신고 재산 36억여원은 24년간 공직생활을 통해 모을 수 있는 재산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선거판세가 확연히 뒤집어 질 것으로 보고 있다.곽 후보는 이날 오후 진행된 TV토론회에서도 “홍 후보의 재산을 보면 88%가 현금성 예금으로 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소상히 밝히는 게 공직자의 도리”라며 “제가 40년 공직생활을 했지만 홍 후보의 현금성 예금을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월급을 다 모아도 모으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곽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2번이 아닌 9번 곽대훈”이라는 점도 강조한 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로 저의 마지막 공직생활을 위기의 대구,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헌신하겠다. 저를 찍는다고 보수 분열이 아니다. 제대로 된 미래통합당을 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밑바닥 민심을 다르다고 덧붙였다.민주당 권택흥 후보는 이날 출근길 인사를 하는 등 결의를 다졌다.권 후보 캠프 측은 ‘힘 있는 여당론’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홍 후보의 재산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달서갑 민심이 바뀌고 있다고 확신했다.권 후보 측은 “홍 후보의 재산 현황이 밝혀지자 각종 의혹이 주민들에게 확산되고 있다. 이번 계기로 3대3의 힘의 균형이 맞는 황금분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다”며 “주민들의 반응만 봐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구 지역의 경우 문재인 심판론이 강하게 불고 있으나 거리 인사를 나갈 때마다 수많은 시민들이 힘내라고 응원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박형남·김재욱기자

2020-04-07

문 대통령, 인천공항 찾아 의료진 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천공항을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현장에서 검역작업을 벌이고 있는 의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인천공항 방문 사실을 알리며 “이름 없이 헌신하는 검역 관계자들이 그곳에 있었다. 최근 일일 확진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밤낮없이 땀 흘리는 분들”이라면서 “고맙고 또 고맙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문 대통령은 또 “돌아오는 길, 못내 마음에 걸리던 분들을 생각했다. 바로 간호사분들”이라며 진료 현장에 투입된 간호사들에 대한 고마움도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반창고와 붕대를 이마와 코에 붙인 사진을 봤다. 안쓰럽고 미안했다”며 “은퇴했다가도, 휴직 중이더라도, 일손이 필요하다는 부름에 한달음에 달려가는 모습을 봤다. 고맙고 가슴 뭉클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간호사 여러분은 코로나19와의 전장 일선에서 싸우는 방호복의 전사”라며 “격무에다 감염 위험이 큰 데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가장 가까이 가장 오래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여러분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숨은 일꾼이며 일등 공신이다. 하지만 ‘의료진의 헌신’으로 표현될 뿐 의사들만큼 주목받지 못한다”며 “조명받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조연들에게 상장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4-07

“정부·여당 경제 코로나 대응 굉장히 무능”

미래통합당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정부·여당이 무능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며 비판공세를 퍼부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역량은 커녕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통합당이 대안 세력임을 부각해 총선 표심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서울 성북갑(한상학)·을(정태근) 후보를 지원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3년간의 경제 실정을 볼 때 이 정부가 ‘경제 코로나’를 극복할 능력이 없다고 감히 말한다. 이 정부는 굉장히 무능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로 빚어진 어려운 경제 상황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본 영화가 상영되면 어디로 갈지 모른다”면서 “우리 대통령의 모습에서 긴장감이 절대 보이지 않는다. 이걸 지금 자연에 맡기겠다는 것인지,‘언젠가는 잘 되겠지’라고 맡기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강원도당에서 열린 현장선대위 회의에서도 “지금 한국 경제가‘지옥의 문’ 앞에 서 있다는 외국 경제학자들도 있다”며 “이 정부가 심각한 경제 상황을 인식도 못 하고 있는데, 지난 3년간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거로 봤을 땐 이걸 극복하는 능력은 전혀 없다”고 했다.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정부 대책이 6차례나 나왔지만, 자영업자의 고통과 경제적 불안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가중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총선 국면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계획은 지급 시기가 늦고 재원 확보 방안도 불투명하다고 비판하면서 김 위원장이 내놓은 예산 조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 명령권 발동을 거듭 촉구했다.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여당을 향해 “(총선이) 끝나고 나서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며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답답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정부·여당의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계획은 있느냐. 또 어려운 국민에게 손 벌릴 요량이냐”라며 “국민에게 새로운 빚을 지우지 말고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다만, 유승민 의원은 통합당이 전 국민에게 50만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것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건전 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꼬집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4-07

조원진 “대구시 신청사 권역 동반성장 공약 추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대구 달서병 =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는 7일 ‘대구시 신청사 권역의 동반성장 마스터플랜 추진’공약을 발표했다.조 후보는 “‘행정복합중심도시 달서’를 위해 2025년까지 대구시 신청사를 차질없이 완공하고 대구시 신청사 권역의 동반발전을 이뤄 달서구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선 즉시 먼저 전문가들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달서경제살리기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달서구민과 함께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유치한 대구시 신청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돼 2025년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대구시 신청사권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조 후보는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대구시 신청사권역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시 신청사 권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선이 되면 정치적 리더십과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부, 대구시와 강력하게 협력해 대구시 신청사가 2025년까지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선기자

2020-04-07

문대통령, 비상금융 100조 신속 집행 독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투입하기로 결정한 100조원의 신속한 집행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는 청와대와 정부가 두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100조원 상당의‘비상금융조치’를 마련했으나, 절차 등에 얽매여 지원이 늦어질 경우 영세기업들의 도산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6일 오후 예정돼 있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취소하고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5대 민간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보증기관을 포함한 정책금융 기관 대표들과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있는 의료진의 헌신이 환자를 구하듯 적극적 금융이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다”면서 “대책을 잘 마련했지만 시행이 적시적소에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출을 받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시점인 만큼, 이 부분을 각별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같은달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규모를 두 배로 늘려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 바 있다. 문제는 정부가 100조원의 자금을 풀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코로나19로 피해를 본기업이 긴급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달 1일부터 금융사에 대출원금 상환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 연이율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 중이다.문 대통령이 이날 간담회에서 속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다. 돈이 제대로 돌지 않아 기업의 위기가 심화하고 이것이 고용 악화와 가계 소득 감소 등의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지면 경제 위기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