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김부겸 “대구 미래 고민… 더 큰 정치로 보답”

“대구의 미래를 고민하고, 더 큰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 김부겸사진 의원이 4·15 총선 열흘 만에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24일 오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늦었지만, 수성구민과 대구 시민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여러분 덕분에 지난 9년간 대구에 제 열정을 다 바칠 수 있었다”고 소회했다. 이어 “다시 일어서겠다. 대구와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함께 해 주신 분들의 간절한 눈빛을 가슴에 새기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대구의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대구의 미래상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주의 극복과 통합의 정치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며 “대구를 향한 변함없는 마음으로 더 큰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오후 김 의원은 평상복이 아닌 정장차림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다.그는 묘역을 참배한 뒤 “대통령님, 김부겸입니다. 이번에는 부족해서 또 낙방했습니다. 늘 실패했을 때도 털고 일어서시던 대통령님의 늠름한 모습이 생각납니다. 다시 처음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라는 방명록을 남겼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4-26

이철우 만난 홍준표 “통합신공항, 대구·경북 살 길”

4·15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홍준표(대구 수성을)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만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경북도청을 방문한 홍 전 대표와 비공개로 만난 이 도지사는 “홍 전 대표가 ‘대구·경북이 사는 길은 통합신공항이 핵심’이라고 했다”며 대화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 도지사는 “홍 전 대표가 통합신공항은 여객보다 물류 중심공항으로 가야 하며 이를 위한 대기업 지원사격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도지사는 “홍 전 대표가 통합신공항이 빨리 돼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왔다고 할 만큼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게 오늘 대화의 핵심”이라고 말했다.두 사람의 단독 비공개 회동은 20여분 간 이뤄졌다. 이날 홍 전 대표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최근 자신을 만나러 온 사실도 이 도지사에게 전했다.홍 전 대표와 이 도지사는 영남중·고 동문이다. 또 이 도지사가 국회에 입성한 지난 2008년 18대 국회 때부터 정치적 인연을 맺어왔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이 도지사는 홍 전 대표의 사무총장을 맡아 선거를 치른 인연이 있다.한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를 지역구로 하는 미래통합당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당선자는 “이미 사업추진을 발표해 놓고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조속히 확정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 프로젝트는 현재 대구에 있는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경상북도 군위·의성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기존 부지에서 공항을 이전하면 그 부지를 활용하여 수입을 창출한 후 그 수입으로 공항건설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 사업은 수년 전부터 여러 절차를 걸쳐 금년 1월에 주민투표까지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후보지를 결정하지 않 고 있다. 많은 주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하루 빨리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전했다.또 “지금까지 언급한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존 사업에 적용 중인 총사업비 변경, 환경영향평가, 국토부의 각종 규제 등 일자리 유지에 애로가 되는 제도는 2년 간 한시적으로 전면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비상시에는 문자 그대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다만, 김 당선자는 “추진 주체인 국방부가 공항 위치를 결정하고 바로 추진에 착수해야 된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04-26

청와대 "추경통과 전제로 긴급재난지원금 5월 13일 지급 준비"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강 대변인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세대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지급 계획을 공개한 것에는 국회가 빠른 심사에 임하도록 압박하겠다는 생각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강 대변인은 다만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강 대변인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며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하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이런 메시지에는 당정 간 이견이 불거지며 혼선이 이어지는 등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청와대와 정부가 고삐를 죄며 논의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생각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기자들을 만나 "5월 중에는 지급이 돼야 '긴급'이라는 용어에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가 지나가면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데, 국회 원 구성이 6월 1일까지 가능할지 문제의식도 있다"며 빠른 심의를 거듭 강조했다.특히 청와대는 만약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고위관계자는 "5월 15일까지 통과가 안될 경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준비 중이라고만 말씀 드리겠다"고 언급했다.그는 "긴급재정명령권의 경우 대통령이 하루 아침에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필요하다"고 부연하기도 했다.한편 이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갈등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홍 부총리가) 자기주장을 강하게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봐야 한다"면서도 "자연스러운 논쟁이 있었을 뿐 인사 문제가 부상할 이유는 전혀 없다. 사표를 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2020-04-24

“정부 재난지원금, 전액 국비지급해야”

2020-04-23

‘성추행’ 오거돈 부산시장, 전격 사퇴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을 인정하며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성추행’과 관련해 사퇴한 광역자치단체장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이어 두 번째다.관련기사 3면오 시장은 23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사퇴의 이유에 대해,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이어 “경중을 떠나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공직자로 책임지는 모습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사죄드리고 남은 삶동안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려운 시기에 정상적인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허물을 제가 짊어지고 용서를 구하면서 (부산시청을)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오 시장은 최근 시장 집무실에서 한 여성 공무원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해당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부산성폭력상담소를 찾아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고, 오 시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오 시장이 사퇴함에 따라 부산시정은 변성완 행정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으로 이끌게 됐다.한편, 오 시장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질 예정이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0-04-23

아직도 정신 못 차린 20대 국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 대상 등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5월 중 지원금을 지급하려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결국, 정치권의 핑퐁 게임으로 인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시민들의 한숨만 커져가고 있다. 특히 총선에서 여야가 앞다퉈 긴급재난지원금을 공약했으나 선거가 끝나면서 태도가 돌변했다 등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여야는 23일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고소득자 기부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당정 합의안을 마련하고 미래통합당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촉구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요구한 대로 (재난지원금) 당정 합의안이 마련됐다”며 “모든 것은 미래통합당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추경안 수정안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정부안이 바뀌었으나 수정안을 가져오라는 요구는 국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무리한 요구를 접고 예결위 회의부터 열어달라”고 요청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통합당 일각에서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라며 또다시 어깃장을 부리는 것은 국정 발목 잡기이자,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는 국민 요청에 찬물을 끼얹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발적 기부안에 대해 “선행을 베푸는 행위이자 동시에 국가 재정을 아끼는 효과가 있으므로 많은 국민들, 사회 지도층이나 고소득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통합당은 ‘자발적 기부안’을 비판하는 동시에 심의에 착수하려면 일단 정부가 국회에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협찬 받아서 나라를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제출된 추경안에는 재원 조달 부분에 국채발행 액수가 전혀 없다. (있는 항목에서)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국채발행이라는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29일을 넘기면 휴일과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지면서 5월 초 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 다만 2차 추경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인 만큼 통합당이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당정 합의안에 동의하기만 하면 4월 내 처리는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국회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놓고 공전을 되풀이하는 사이,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은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이다.실제로 대구와 경북에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 화폐를 구입하기 위해 오전부터 줄을 서야 했다. 이를 두고, “코로나19 사태 초창기의 ‘마스크 대란’을 떠올리게 됐다”는 시민도 있었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 포항시, 안동시 등은 온누리상품권과 포항사랑상품권 등을 1인당 50만원씩 10%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다리는 시민들도 마찬가지다. 대구 서구의 한 시민은 “대구시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맞춰 가계의 계획을 마련했다”면서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한숨만 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4-23

통합당 “오거돈 성추행 사퇴는 민주당 민낯”

지난 4·15 총선에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180석이라는 초유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에 ‘오거돈 성추행 사퇴’라는 폭탄이 떨어졌다. 여당인 민주당은 고개를 숙였고,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며 공세의 끈을 조였다.미래통합당은 23일 오거돈 부산시장이 한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여성 인권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역 광역단체장이 자신의 입으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자진 사퇴하는, 보고도 믿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변인은 과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미투 사건,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 김남국 당선인의 성 비하 팟캐스트 출연 논란을 일일이 거론하며“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성 관련 문제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오 시장도 불과 6개월 전 또 다른 미투 의혹이 불거졌던 전례가 있다”며 “오 시장은 이를 ‘소도 웃을 가짜뉴스’라고 항변했지만, 차제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오 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김 대변인은 “성추행 이후 오 시장의 행보는 파렴치를 넘어 끔찍하기까지 하다”며 “(오 시장은) 주변 사람을 동원해 회유를 시도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사퇴 시점을 총선 이후로 하겠다는 제안까지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인권마저 정치적 계산에 이용하고, 끝까지 부산시민과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오거돈 시장에 대한 징계를 거론하며 사실상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 시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임기 중 사퇴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 일로 부산 시정에 공백이 불가피해질 것에 대해서도 부산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이어 “어떠한 말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피해자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일이라면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아울러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당내 교육 등 제도적 예방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이 총선 전인 이달 초께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오 시장이 총선 직후 사퇴하겠다는 공증까지 받았다고 알려진 데 대해서는 ”(당에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며 ”당과 상의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4-23

포항 구룡포와 인연 국회의원 당선자 2명

포항 구룡포에 연고가 있거나 인연을 맺은 국회의원 당선자 2명이 배출되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미애·황보승희 당선자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지역사회에서는 두 여성 당선자가 포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발굴, 포항 구룡포 발전을 이끌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부산 해운대을 지역구에 당선된 통합당 김미애 당선자는 앞으로 포항을 위해 도울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김 당선자는 23일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구룡포는 저의 많은 추억들이 서려 있는 곳”이라고 고향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이같은 포부를 전했다. 김 당선자는 구룡포읍 하정1리 출신으로 구룡포 초·중학교를 졸업하는 등 구룡포와 인연이 깊다. 김 당선자는 “포항여고를 한 달만 다녔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눈물을 흘리면서 구룡포를 떠나야 했기에 아픔이 많은 곳”이라면서도 “어머니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 늘 그리워하는 곳”이라고 애틋한 마음을 밝혔다.김 당선자가 효녀였기에 포항은 고향을 넘어 더욱 애틋하고, 특별한 곳이 됐다. 그는 병원비도 못냈던 시절 암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리어카에 태우고 40분 가량 떨어진 예배당에 찾아가 병을 낫게 해달라며 기도를 드렸고, 해산물을 좋아하는 어머니를 위해 바다에 가서 따개비나 군소를 잡아오는 일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효녀였다. 그 모든 추억을 포항 구석구석이 함께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어머니와 함께 포항과도 이별한 그다. 김 당선자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학교를 중퇴해야 했고, 구룡포를 떠나 부산 해운대구 방직공장 등에서 일하면서 부산에 둥지를 텄다. 29살에야 동아대 법대 야간대학에 입학, 35살에 사법시험에 합격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아이 2명을 입양해 혼자 키워온 그는 긴 세월을 지나 마음의 고향 포항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로 성장한 셈이다. ‘여공 출신 싱글맘 변호사’라는 타이틀로 주목받는 정치인이지만 가슴 한켠에는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간직하고 있다는 김 당선자는 “나라가 위기인 만큼 힘 모아서 극복하고 안정된 뒤 필요하다면 지역발전을 위해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말했다.그런가 하면 부산 중·영도 선거구에 당선된 통합당 황보승희 당선자는 부산 출신이긴 하지만 구룡포와 인연이 깊어 지역발전을 위한 새 일꾼으로 각광받고 있다. 황보승희 당선자에 따르면, 아버지 고향은 구룡포 성동리로, 본적도 한때 구룡포에 둔 적이 있다. 특히 친척들이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 인근에 생활하고 있는 등 포항에 거주 중인 친인척들이 많아 애정이 각별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황보 당선자는 “할머니 등 가족들이 여전히 포항에 거주하고 있어 명절 때마다 포항을 방문하고 있다”며 “포항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당연히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4-23

감염병전담병원 병상, 일반 병상 순차적 전환

정부가 전국 67개 감염병전담병원의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순차적으로 일반 병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흐름을 계속 이어감에 따라, 생활 방역 체제를 준비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컸던 대구와 경북, 수도권은 제외된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대비의 일환으로 일반진료와 코로나19 치료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고, 환자 추이에 따라 병상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동안 정부는 지방의료원 등 국공립병원 55개와 민간병원 12개 등 총 67개 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7천500여개 병상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확진자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격리해제 되는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격리병상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판단이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8명 △추가 사망자 2명 △추가 격리 해제자 134명으로, △누적 확진자 1만702명 △누적 사망자 240명 △누적 격리 해제자 8천41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은 △대구 4명 △공항 검역 2명 △부산 1명 △경기 1명 등 모두 8명이다. 해외 유입 관련자는 4명으로 모두 우리 국민이다.이에 대해, 윤 반장은 “우선 오늘부터 확진 환자가 없는 12개 병원의 682개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지정 해제하며 감염병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병원과 병상 가동률이 저조한 병원을 대상으로 이달 중 추가적으로 지정을 해제할 것”이라고 했다.또 “5월 초에는 대구·경북, 수도권을 제외한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별 병상관리 및 재가동 계획을 수립해 3차 감축을 추진하고, 서울, 대구, 인천, 경기, 경북 등 5개 시도는 확진자 추세 등을 살펴본 후 추가적 감축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세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확진자 추이에 따라 위기상황을 구분해 4단계별로 필요한 적정 병상 수를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다음 단계의 병상 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1단계는 일일 확진 환자 50명 이하, 2단계는 일일 확진 환자 50명 이상, 3단계는 일일 확진 환자 100명 이상, 4단계는 일일 확진 환자 1천명 이상 발생 상황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4-23

‘51년 만의 제3차 추경’ 고용 안정 특별대책 재원 마련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나선다.이번 3차 추경은 정부가 22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서다. 정부가 3차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지난 1969년 이후 51년 만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안정 대책 브리핑에서 “10조1천억원 중 9조3천억원의 재원 조성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3차 추경은 상당 규모가 될 것이고 대부분 적자국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세입 경정 소요가 있을 것이고 고용 충격 대책 소요도 10조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100조원+α’ 금융 안정화 프로그램을 위한 뒷받침 소요와 오늘 추가로 발표하게 된 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보강 소요 등이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정부는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 등 두 가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규모(10조1천억원)는 올해 일자리예산(25조5천억원)의 40%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 해 연간 실업자 115만명의 2.5배에 해당하는 286만명의 근로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설 등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대책 등 4대 분야에 방점을 두고 대책 과제들을 선별했다”고 했다.홍 부총리는 “신속한 기금조성을 위해 4월 24일까지 산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조속히 제출할 계획이다”면서 “정부는 현재의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코로나19 방역 중앙대책본부와 유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로 전환·가동함으로써 본격적인 경제방역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0-04-22

급기야는 “한국판 뉴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특히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해 일자리 문제 해결에서 더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체제에 대비한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위기를 맞은 기간산업을 위해서도 40조원의 기금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집중해 경제충격 최소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은 위기의 시작단계다. 기업은 위기와 함께 고용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극복의 핵심 과제”라며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정책을 표방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단기적으로 최악의 고용위기를 잘 버티는 것을 넘어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 경제에 활력을 공급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그 돌파구로 대규모 국책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문 대통령은 “40조원 규모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설명했다.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 등 기간산업에서 기업들이 무너진다면 그 여파가 다른 업종에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 경제충격 최소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읽히는 대목이다.문 대통령은 정부 주도의 강력대응을 거론하면서도 기업과 국회 등도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할 것”이라면서 “고용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5차 회의에서 약 90조원 규모의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회의 결과에 대한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고용안정특별대책 10조원,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금융안정 추가지원 35조원, 여기에 예비비를 이용해 보강하는 소상공인 대출 추가자금 4조4천억원을 합하면 오늘 회의에서 결정된 지원액 총 규모는 89조4천억원”이라고 말했다.이같은 ‘초강력 처방’의 배경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올 기간산업의 위기, 고용시장의 충격이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할 것이란 우려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한국판 뉴딜’은 SOC 사업 등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디지털일자리 시대가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디지털 인프라와 빅데이터 분야 등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당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도 자가진단 앱 등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를 들며 ‘디지털 뉴딜’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며 디지털 산업·비대면산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역시 ‘한국판 뉴딜’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일자리 대책의 큰 흐름은 과거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살리기와 고통분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 정리해고가 아닌 일자리를 지키는 방식”이라고 부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4-22

정부, 국회 재난지원금 합의땐 전 국민에게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재원 마련을 위한 전제 조건’과 ‘여야 합의’가 남아 있어 일정 시일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위 70% 가구에만 지급한다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방안이 바뀐 셈이다.국무총리실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여당과 야당이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정부가 ‘조건부 입장 선회’의 방식을 취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문제는 국회로 넘어왔다. 재원 마련을 위한 여야합의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정부와 여당은 현재 2차 추경 예산 내에서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이를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그에 대해서 다시 국세청이 소득공제율을 높여주거나 일정 비율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반면, 미래통합당은 22일 여권이 통합당에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라”며 ‘여권 책임론’을 강조하고 나섰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정부 측의 합의 내용을 저희가 잘 알지 못한다”며 “어떻게 협의가 이뤄졌는지 잘 모르겠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정안을 정부 측에서 제출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김진호·박순원기자

2020-04-22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체제 전환… 金 “임기 무제한·전권 주면 가겠다”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4·15 총선 참패 후 일주일 만이다. 그러나 현역의원과 당선인을 상대로 설문 조사해 다수결로 정한 것에 대한 불만이 표출하고 있고, 비대위원장에게 전권을 줄지 등은 논의되지 못했다.심재철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20대 의원과 21대 당선인 142명에 대해 전부 전화를 돌렸다. 연락되지 않는 두 분을 제외한 140명의 의견을 취합했다”며 “김종인 비대위가 다수로 나왔다. 다음 주 초쯤 실무절차를 거칠 생각”이라고 밝혔다.심 권한대행은 이날 김 전 위원장을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구원투수로 재등판한 김 전 위원장은 무기한·전권을 비대위원장을 수락 조건으로 내세웠다. 김 전 위원장은 “대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는 준비까지는 해줘야 한다”며 내년 3∼4월까지는 비대위 체제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비대위원장이 되면 현행 당 대표의 권한을 갖는 것”이라며 “조기 전당대회가 전제된다면 비대위원장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총선 후 당 쇄신은 물론이고 2022년 대선국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킹메이커’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나 김종인 비대위가 성공하기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우선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정진석 의원은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당선인대회 개최, 새 원내대표(당 대표 권한대행) 선출”이라며 “심 권한대행 결정은 그에게 위임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또 당선인 총회나 의원총회가 아닌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것에 대한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김영우 의원은 “아무리 급해도 모여서 토론도 제대로 해 보지 않고 전화 여론조사라니, 그것도 위원장 기한도 정해지지 않은 전권을 갖는 비대위라니 참으로 비민주적 발상“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도 “김종인 비대위냐, 당 대표 권한대행 체제냐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었다”며 “꼭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내세울 필요 없이 내부 인사로 세워도 된다는 생각이라 선택지에 없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뿐만 아니라 당 안팎에서는 공천권 등 ‘휘두를 칼’이 없는 비대위가 당 혁신에 성공할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통합당의 전신 정당에서 최근 유일하게 성공한 비대위로 평가받는 2012년 새누리당(통합당 전신) 박근혜 비대위의 경우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 스스로가 차기 대권 주자였고, 19대 총선 공천권을 쥐었기 때문에 쇄신이 가능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4-22

보수 심장 TK, ‘패싱’도 모자라 이번엔 ‘팽’ 당하나

“잡은 고기에 먹이를 주지 않는다.”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사실상 ‘25대 0’으로 석권한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의 처지를 빗댄 말이다. 총선에서 참패한 통합당 내부에서 ‘영남권 배제론’이란 말이 나오며 사실상 ‘팽’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물론, ‘영남권 배제론’은 통합당 총선 참패에 대한 쇄신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영남권 배제론’이 ‘TK 2선 후퇴론’ 등으로 확대·재생산되면서 정치권에서는 ‘TK가 통합당의 호구냐’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실제로 22일 통합당 내부에서는 ‘총선 참패 수습’과 관련, ‘영남권 2선 후퇴론’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승리을 위해서는 수도권의 표심을 얻어야 하니 영남권은 뒤로 빠져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수도권 20·40 세대를 끌어안기 위해서는 수도권 인사들이 당 전면에 나서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다.동대문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혜훈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영남과 전국 민심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영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아무래도 영남 민심을 대변해야 하는 만큼, 우리가 더 얻을 필요가 있는 비영남 민심을 얻기 위한 방안은 의미가 있고 일견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성중 의원도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 ‘영남권으로 너무 치중되면 과거의 (좋지 않은) 선례가 있지 않나’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전했다. 일종의 영남권 배제론이다.이에 대해 대구와 경북 일부 의원들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지역 의원들이 전면에서 당직을 맡는 것보다 당의 확장성 측면에서 영남당 이미지를 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논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통합당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은 “보수가 재건되려면 영남권 의원들이 2선으로 후퇴하고, 신선한 인물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며 암묵적으로 동의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전멸되면서 대구·경북 지역 일당독점의 폐해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비롯해 향후 지역현안해결 및 예산, 인사 등에서 홀대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결국 TK지역이 미래통합당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준 대가로 통합당으로부터는 뒤로 빠지라는 ‘눈치밥’을 먹게 됐고, 청와대와 여당으로부터는 예산과 지역 현안해결에 홀대 가능성까지 이중고를 겪게 된 셈이다.반면, 통합당의 특정 지역 배제론이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상당하다. 이러한 지적은 대구와 경북 중진의원을 중심으로 나오는 상황이다. 이들은 “오히려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외연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3선에 성공한 통합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은 ‘영남권 2선 후퇴론’에 대해 비영남권에 힘을 실어달라는 차원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은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의 위기상황에서 당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서 그 역할을 맡도록 해야 한다”며 “특정지역을 기준으로 누구는 조금 뒤로 물러 있어달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통합당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도 “당이 비상상황에서 지역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4-22

죽어야만 산다는 각오로이념좌표 새롭게 설정을

“대구·경북이 정치적 고립을 자초해 놓고 이제와 상생과 협치를 주장해봐야 효과가 있을까요.”대구정치권의 한 인사가 대구·경북지역에서 보수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싹쓸이를 한 4·15 총선 결과를 놓고 내놓은 우려섞인 평가다. TK출신으로 여당내 대권주자로 기대를 모았던 민주당 김부겸 의원마저 국회 입성에 실패함으로써 TK지역에선 정부 여당에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창구조차 사라진, 고립무원의 형세다. 대구·경북지역의 일당 독주체제는 필연적으로 중앙정치 약화로 귀결돼 앞으로 국가의 중요 사업 결정과 예산 편성에서 대구 경북이 홀대를 받을 우려가 커졌다.지역 정가에서‘TK패싱’의 일상화라는 팍팍한 정치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묘수풀이가 시급하다고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그 묘책 중에 하나가 바로 상생과 협치라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권 남은 2년 동안 TK가 지역 현안의 조기 추진을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지역 현안과 예산을 챙길 수 있도록 해법을 찾자는 얘기다.아예 보수를 버려야 보수가 산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초공사부터 새로 하는 전면 재건축에 들어가 이념좌표부터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전한 중도실용 이념으로 이념적 지표에도 변화를 주고, 청년들을 정치 중심에 세우는 인물영입에도 힘써야 한다. 당 안팎에서 830세대(1980년대생, 30대, 2000년대 학번)를 전면에 내세우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같은 국민적 요구의 일환으로 풀이된다.그래서일까. 경북의 한 의원은 “여당에게 상생과 협치를 주장하기 이전에 통합당 자체의 단합과 결집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지역예산 확보나 현안사업 추진 등에 한마음으로 결집되지 못했던 부분을 반성하고 국회 예산관련 모임이나 현안 법안 관련 단체, 관계자 회의를 크게 활성화해 중앙정부나 국회에 적극 요구하는 모습 보여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치투쟁에만 몰방해선 안되며, 정치행위보다 경제행위를 해야 ‘TK패싱’같은 수모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그러나 대구·경북지역이 독자적으로 상생과 협치를 주장하는 것은 녹록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통합당 5선의원인 주호영(대구수성갑) 의원은 “정치적으로 고립이 된 상황에서 상생과 협치의 정치력을 회복하는 방안으로 여당의 국민통합노력에 기대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서 “상생과 협치란 게 힘을 가진 쪽에서 해야 하며, 세가 야한 쪽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상생과 협치를 주장해봐야 약자의 하소연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다만 주 의원은 향후 통합당의 정치적 운영방식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이 과반의석을 넘는 다수를 차지해 제동을 걸 수 없는 상황에서 현안이 되는 법안이든 추경예산안이든 무작정 반대를 해서는 안된다”면서 “앞으로는 정치적 현안마다 사안별로 잘 판단해서 유연하게 대처해나가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반면에 상생과 협치가 자칫 굴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 측도 있다. 유튜브채널인 ‘황태순TV’를 진행하고 있는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여당이 과반의석을 넘게 차지하면서 대구·경북이 포위되는 정치적 고립상태를 맞고 있다고 해서 머리숙이기보다 야당이 야당다울 때 여당이 두려워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면서 선명야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당이 과반의석 이상을 차지한 만큼 이제까지의 정책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고 보면, 오히려 야당으로서 대안을 갖고 시시비비를 따져나가야 여당이 대화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4-21

경북도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1조원 접수 마감

경북도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접수가 조기에 마감됐다고 밝혔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시중 14개 은행을 통해 접수한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접수가 19일만인 20일 마감됐다.이번 자금은 도내 1천621개 기업에서 1조328억원을 신청했다.앞서 경북도가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1조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지난 2일 시작돼 6일 마감됐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면 3일 만에 마감된 셈이다.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려 지원금이 일찍 바닥났기 때문이다.이번 경북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은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1조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10억원과 1년간 4％의 이자를 지원한다.이렇듯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지원자금 지원이 일찍 마감됐으나 실제 더 이상의 지원은 쉽지않을 전망이다.이번의 경우 중소기업 이자지원은 4％ 이내로 400억원, 소상공인 이자지원은 300억원, 보증수수료 80억원 등 도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780억원에 달한다.이 비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조달했으나 이 기금도 더 이상 여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약 3천900억원이 조성됐으나 약 2천억원이 대출중인 상태이고 이번에 780억원이 빠지면서 빠듯한 상황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운만큼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중이나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다보니 더 많은 지원을 못해줘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1조원에 이어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1조원을 함께 지원, 경상북도 경제의 양대 축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급한 불을 끄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철저한 방역에 이어 과감한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조정, 신규 전략 추진으로 경제 활력 회복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경북도는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에 이은 후속조치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상환유예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창훈기자

2020-04-21

통합당 비대위? 조기 전대?

제21대 총선 참패 이후 ‘당 수습’에 나선 미래통합당이 현역 의원들과 총선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와 ‘조기 전당대회 개최’ 등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통합당이 전수조사 의견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통합당은 이날 “당 소속 20대 국회의원 및 21대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21일 저녁 9시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며 “결과는 22일 오전 10시 최고위원회의 이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당 현역은 92명, 당선인은 84명으로, 종복 인원을 빼면 모두 142명이다.조사 문항은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것’인지.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체제로 당을 운영한 뒤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하느냐’는 질문 중 택일하는 방식이다.또 비대위의 활동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지, 즉 전권을 쥔 ‘혁신형’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를 위한 ‘관리형’이 바람직한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통합당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20대 의원과 21대 당선인을 전수조사해 단 한 표라도 많은 쪽으로 가겠다”고 밝혔다.전수 조사 결과가 마무리되면 통합당의 향후 체제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은 22일 오전 10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통합당 한 고위 인사는 “민주적 방식인 다수 의견 채택을 내세웠지만, 비대위 체제가 비토될 경우 통합당의 리더십 붕괴가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조기 전당대회 개최 의견이 우세할 경우 사실상 당 지도부가 없는 상태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된다.특히, 다수 의견을 각기 이해관계가 다른 20대 의원과 21대 당선인들이 수용할지 여부도 미지수다. 한 당선자는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채 각자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에 따른 지역·계파 간 세 대결이 또 한 번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4-21

정부,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공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후속 조치인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지침이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정부는 지침을 지키지 않는 개인이나 단체에 벌금을 물게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준비를 위한 방역 지침을 국민들이 학습하고 실생활에서 적용해볼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미리 공개한다”고 말했다.중수본에 따르면, 22일 오전 11시부터 개인과 집단지침의 기본 수칙 초안이 공개된다.윤 반장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생활환경 또는 시설 지침에 대해서는 유형별 세부지침 초안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와 생활방역위원회 논의를 거쳐 금요일(24일) 같은 시각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부처 내 추진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 준비와 정착을 위해 각 부처와 지자체에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제도적 지원방안도 논의한다.지침 준수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개인과 단체 등이 기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 반장은 “가장 빠르게는 다음달 임시국회가 열릴 때 법 개정을 통해 반영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여의치 않은 경우 가능한 가장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이어 “개인 과태료를 어떻게 누구에 대해 부과할지는 현재 검토중”이라며 “현재 일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선 벌금이 부과되고 있긴 하지만,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사법조치가 아닌 행정조치라 더 빠르게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달 5일까지 연장하되 강도를 완화한다고 밝혔다.이후부터는 생활 방역 전환 수순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0-04-21

대구 경실련 “홍석준 주식 市 감사 안 받았다”

미래통합당 홍석준(대구 달서갑) 당선자의 주식 보유 논란에 대한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홍 당선자는 선거기간에 대구시·감사원으로부터 재산 감사를 받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재산등록이나 점검 가능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대구시 감사관실에서 보내온 답변을 공개하며 “지자체 소속 3급이상 공무원에 대해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고 있어 대구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자료를 관리·열람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다”며 “홍 당선자는 선거기간 중 주식보유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조광현 대구 경실련 사무처장은 “홍 당선자는 그동안 공직자 재산 등록을 통해 감사원, 대구시 감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대구시 답변은 대구시 감사관실이 홍 당선인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대구시에서 감사받았다고 말한 것은 허위 사실이다. 더구나 공직 선거 기간에 후보자가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없던 일처럼 마무리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홍 당선자가 재산형성과정을 공개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며 주식 보유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이에 앞서 대구시 경제국장 출신인 홍 당선자는 대구시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주식을 다량 보유해, 선거기간 동안 논란이 됐다.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곽대훈 후보는 “대구 스타기업 100 선정, 청년창업펀드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공직자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비도덕적”이라며 “공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해 총선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홍 당선자는 “공직자는 4급 이상이 되면 재산등록을 한다. 문제가 됐다면 명예퇴직을 못한다”며 “이 사항은 대구시나 감사원 등에서 감사를 하는데 어떠한 징계도 받은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4-2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보완·폐지” 리얼미터 조사 국민 87.2% 동의

국민 10명 중 9명은 4·15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완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44.7%가 ‘제도를 유지하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2.5%로 집계됐다. 비례대표제의 보완과 폐지 의견을 모두 합치면 전체의 87.2%에 해당한다.반면,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7%에 그쳤고, ‘모름·무응답’은 7.1%로 집계됐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진호기자

2020-04-21

국민청원 170만7천여 명 동의청와대 “신천지 처벌 있을 것”

청와대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처벌 의사를 분명히 했다.청와대는 21일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해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신천지 강제 해산’과 ‘이만희 교주 구속수사 촉구’를 요구하는 청원이 제출됐다. 두 건의 해당 청원에는 모두 170만7천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청원인은 “지난 2월 23일부터 신천지의 선교행위와 사회적 기망행위로 인해 신천지 신도에 의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된 사실에 심각성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신천지의 강제 해산과 이만희 교주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청원인들은 “신천지가 선교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각종 위법행위를 저지르며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오후 소셜라이브 방송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 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와 상응하는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 비서관은 “신천지 신도인 31번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2월 18일 이후 신천지 신도들에게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실이 연달아 확인됐다”며 “특히 전국적 감염확산 추이를 보면, 대구·경북 지역의 신천지 신도들이 중심이 돼 코로나19가 급속히 전파되는 양상을 띠었다”고 설명했다.이어 “2월 29일 신천지로부터 신도와 교육생을 포함한 전국 명단과 시설목록을 제출받았고, 3월 5일 행정조사를 통해 신도·교육생명단 및 시설목록뿐만 아니라, 추가로 예배출결 기록자료 등도 확보했다”며 “이렇게 확인된 신도와 교육생 수는 약 31만 명이고, 보유시설은 2천41개”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정 비서관은 “신천지 측의 신도 명단 제출 지연, 고의 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한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며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2020-04-21

“이번 총선은 국난 극복 힘 모으자는 뜻”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19 사태 한복판에서 치러진 4·15 총선 결과와 관련,“이번 총선의 의미는 국난 극복에 다 함께 힘을 모으자는 뜻”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당면한 과제에 대해 “첫째도 둘째도 국난 극복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경제도 살려야 다음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가져온 인명 피해와 경제·사회적 피해는 3차 세계대전이라 불러도 될 만큼 막심하고 혹독하다”며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하고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 또한 경제 위기 상황에 따라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각종 대책 등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를 구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바이러스 아니라 오직 국민”이라며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정부와 함께 여당도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모든 역량을 국난 극복에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도 지혜와 역량으로 경쟁하면서 국난 극복에 함께 협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역설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4-20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서 전입신고·주민증 발급신청 가능

앞으로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20일 밝혔다.국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전입신고가 가능해졌지만 지난 한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한 경우는 342만6천358건에 이르렀고,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한 것은 251만2천751건이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도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4-20

비대위도 조기전대도 결론 못 낸 통합당 의총

미래통합당은 20일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을 포함해 당 수습 방안에 대해 격론을 벌였으나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후 총의를 모으는 작업을 다시 하기로 했지만 당내 인사들이 각자 자기주장만 펼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당내 수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통합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대위 체제 구성으로 가닥을 잡는 듯했다. 통합당 심재철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조기 전당대회 쪽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 의견은 최대한 신속하게 비상대책위원회 쪽으로 움직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고위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체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통합당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방식들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어 (결론이) 하나로 합일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20대 국회 현역) 의원들과 (21대 총선) 당선자들까지 전체 의견을 최대한 취합해서 그 의견에 따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특히,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반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성원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는 적절하지 않다. 개혁과 혁신을 바라는 데 있어서 국민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원외 인사 중에 꼭 김 전 위원장이 아니어도 훌륭한 분이 많다”고 반대했다.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의총에서 특정인을 중심으로 한 비대위 논의는 거의 없었다. 비대위로 갈지 조기 전당대회로 갈지 의견이 있었지, ‘누구 비대위’로 특정 짓진 않았다”고 했다. 심 대행도 “김종인의 ‘김’자는 다른 설명할 때 딱 한 번 나왔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염두에 둔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통합당은 새로 21대 국회에 입성할 당선인과 모든 의원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심 대행은 “당의 중요한 진로가 달린 문제니 한 분 한 분의 의견까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원들의 의사를 일일이 집계해서 구체적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한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였던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통합당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기네들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왜 남의 이름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자체도 불쾌하다”며 “답변할 이유도 없고 답변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구성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데 대해서도 “자기네들 사정이다. 관여할 필요가 뭐 있나”라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4-20

더불어 좋아하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자와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4-20

미래 고민하는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김무성(왼쪽부터), 정진석, 주호영, 장제원 의원 등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0-04-20

부활절·총선 찍고 5월 황금연휴까지 ‘쭉’

정부와 여당이 오는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대신,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 “내일(20일)부터 오는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4주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료 예정일인 이날부터 단계적으로 강도를 완화해나가겠다는 취지다. 등교개학 역시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4주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신규 확진자 발생은 한 자리인 8명까지 줄었고,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는 5% 이내로 감소했다”며 “방역측면에서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사회·경제생활과의 절충점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의 단계적 제한 완화에는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유지하되 운영중단 강력권고 해제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대로 운영 재개 △야외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처럼 위험도를 낮추 수 있다면 진행 가능 △필수적인 자격·채용시험은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 시행 등이다.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은 성공을 장담할 수 없지만, 국민께서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믿고 내린 결정이다. 성패는 국민 여러분께 달려 있다”며 “큰 위험이 발견되면 언제라도 거리두기의 강도를 다시 높이겠다”고 했다.당·정·청은 이날 오후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 확대 지급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6시께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기준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총선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다만,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천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4-19

자초한 ‘정치적 섬’… 급할 때 연결 핫라인도 ‘뚝’

4·15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지만 대구·경북(TK) 지역에서만큼은 미래통합당이 완승했다. 총 25개(대구 12개, 경북 13개) 지역구 가운데 무소속 홍준표 후보가 당선된 대구 수성을 지역구를 제외한 24개 지역구에서 분홍색 깃발을 꽂았다. 홍 당선인도 통합당에 복당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TK 전 지역을 석권한 것이다. TK지역이 통합당의 변함없는 아성임을 재확인했다. 여당인 민주당의 의미 있는 도전도 허사였다. 대구 경북은 통합당 일색의 고립무원이 됐다. 제21대 총선 이후 대구 경북에 던져진 정치적 과제를 3회에 걸쳐 점검한다.보수정당인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지지로 TK지역은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정치적 섬’으로 남게 됐다.기대를 모았던 민주당 김부겸, 김현권, 홍의락 의원마저 ‘힘 있는 여당론’을 내세우며 TK지역에 노크했으나 문을 열지 못했다. 지역주의 타파에 나선 대구 동을 이승천, 대구 달서을 허소, 대구 중·남 이재용, 포항남·울릉 허대만 후보 등도 고배를 마셨다. 통합당 공천에 반발하며 무소속으로 싸운 후보들에 대한 점수도 후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TK는 정치적으로 평탄치 않은 길을 걸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일당독주 체제는 의회 정치에 기반을 두는 중앙정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협력할 일이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에 어려움을 호소할 제대로 된 통로조차 없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여당에서 지역 편을 들어줄 인사가 없다는 점에서 여야의 균형 확보 실패는 더더욱 아쉬운 대목이다.대구시와 경북도는 비상이 걸렸다. 여당 인사들이 사라지면서 중앙정부 업무가 더욱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중앙정부와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민주당 압승을 지켜본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TK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지 의문”이라며 “TK사업을 챙기려다가 눈치도 없느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 TK현안은 외면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문재인 정부 초기와 비교할 때 상황은 더욱 암울하다. 당시만 하더라도 청와대 내 지역 출신들이 입성해 있어 업무 조율이 가능했다. 그러나 총선 출마 등으로 인해 청와대 내 지역 출신 인사가 없어지면서 지역을 위한 조율과 성사는 희박한 일이 됐다. 나아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TK출신 공무원들마저 고향 업무를 외면할 가능성도 있다. 승진하려는 공무원들이 고향일에 유독 신경을 쓰다 입방아에 오를 수 있다는 이유로 몸을 사리기 때문이다.경북도청 한 관계자는 “선거결과가 섬짓하게 다가오더라. 앞으로 중앙정부와 일을 어떻게 풀어야 할 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문을 연 뒤 “민주당 출신이 있으면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을텐데 답답하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대구시 관계자도 “여당 소속 출향 의원과 유대를 강화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며 “급할 때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줄어들어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정치권의 단결력으로 TK홀대를 막아내는 길이 현재로선 유일해 보인다. 25명의 TK의원이 한목소리를 낼 때 정부와 여당의 지역현안에 대한 무관심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선 TK지역 의원들이 핵심 상임위원회를 꿰차야 한다. 나아가 TK의원들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각자도생식 모래알 행보는 당장 뜯어 고치고, 총선 참패 후폭풍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TK정치권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4-19

문 대통령 “코로나 경제충격 극복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가보훈처 주최로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충격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최악’이라고 규정하면서 극복의지를 다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참석한 기념식에서 “우리는 바이러스뿐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을 함께 이겨내야 한다”면서 “IMF는 지금의 경제상황을 1920~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IMF는 한국도 올해 마이너스 1.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고용유지를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며 “IMF는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성장률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국민의 삶이 무너진다면 성장률 1위가 된다 해도 결코 위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이 4·19 혁명 기념식을 찾은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기념식은 ‘아! 민주주의’라는 제목 아래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4.19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4-19

대구·경북 수성 실패 민주당 ‘자성론’ 대두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180석이라는 초유의 대승을 거뒀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에서는 수성에 실패하며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과 홍의락(대구 북구을) 의원이 낙선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민주당 실패’을 두고 자성론이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와 경북에 씨앗을 뿌리는 데 성공했다. 구미에서는 민주당 소속 시장이 당선됐으며, 대구 수성구에서는 지방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기도 했다. 특히, 대구와 경북 전체에서 3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020년 총선의 전망을 밝게 했다. 하지만 뚜껑이 열린 4·15 총선에서 민주당은 ‘대구·경북 수성’에 실패했다. 믿었던 김부겸 의원과 홍의락 의원은 낙선했으며, 박빙을 기대했던 일부 지역에서는 20% 득표율을 넘기지도 못했다.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 공략을 위한 전략 수정’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대구와 경북의 ‘민주당 인물론’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총선에 앞서 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대구와 경북의 모든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를 냈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민주당 후보의 면면을 보면 의구심이 들게 된다. 지역에 출마한 일부 후보는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에 공천을 신청했던 전력도 가지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뿐만 아니다. 지역 후보 간 협력도 미흡하다. 포항북 선거구에 출마한 오중기 후보와 포항남·울릉에 출마한 허대만 후보는 각자의 선거운동에만 매진했을 뿐이다.이와 관련, 김부겸 의원은 “오늘의 패배는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면서 “오늘은 비롯 실패한 농부이지만, 한국 정치의 밭을 더 깊이 갈겠다. 영남이 문적옥답이 되도록 더 많은 땀을 쏟겠다”고 했다. /박순원기자

2020-04-19

216 217 218 219 220

많이 본 뉴스

김부겸 “대구 미래 고민… 더 큰 정치로 보답”

이철우 만난 홍준표 “통합신공항, 대구·경북 살 길”

청와대 "추경통과 전제로 긴급재난지원금 5월 13일 지급 준비"

“정부 재난지원금, 전액 국비지급해야”

‘성추행’ 오거돈 부산시장, 전격 사퇴

아직도 정신 못 차린 20대 국회

통합당 “오거돈 성추행 사퇴는 민주당 민낯”

포항 구룡포와 인연 국회의원 당선자 2명

감염병전담병원 병상, 일반 병상 순차적 전환

‘51년 만의 제3차 추경’ 고용 안정 특별대책 재원 마련

급기야는 “한국판 뉴딜”

정부, 국회 재난지원금 합의땐 전 국민에게 지급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체제 전환… 金 “임기 무제한·전권 주면 가겠다”

보수 심장 TK, ‘패싱’도 모자라 이번엔 ‘팽’ 당하나

죽어야만 산다는 각오로이념좌표 새롭게 설정을

경북도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1조원 접수 마감

통합당 비대위? 조기 전대?

정부,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공개

대구 경실련 “홍석준 주식 市 감사 안 받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보완·폐지” 리얼미터 조사 국민 87.2% 동의

국민청원 170만7천여 명 동의청와대 “신천지 처벌 있을 것”

“이번 총선은 국난 극복 힘 모으자는 뜻”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서 전입신고·주민증 발급신청 가능

비대위도 조기전대도 결론 못 낸 통합당 의총

더불어 좋아하는 더불어민주당

미래 고민하는 미래통합당

부활절·총선 찍고 5월 황금연휴까지 ‘쭉’

자초한 ‘정치적 섬’… 급할 때 연결 핫라인도 ‘뚝’

문 대통령 “코로나 경제충격 극복해야”

대구·경북 수성 실패 민주당 ‘자성론’ 대두

이재명 “새로운 원전 실현 어려워...재생에너지로”

청도 열차사고 여파로 인한 잦은 지연⋯시민 불편 급증

영덕 천지원전 건설 재추진 어려울 듯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9월 22일 시작···국민 90%에 10만원 추가 지급

경주 APEC 정상회의 기념 ‘포항불꽃쇼’···10월 29일 영일대해수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