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벼랑에서 살아난 이재명… 경기지사직 유지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앞서 지난 2018년 6월 이재명 지사는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런 일 없다.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다”고 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국가기관이 선거법상 토론회 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배경·맥락을 보지 않고 일률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면 후보자는 발언의 사후적 법적 책임 부담, 두려움 때문에 활발한 토론이 어렵다”며 “토론회가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수사권 개입이 초래된다면 필연적으로 수사권 중립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선거결과가 검찰·법원의 사법판단에 좌우되면 국민 자유의사로 대표를 선출하는 민주주의 이념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또 “(이재명 지사는) 직권남용해 불법으로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을 해석한 다음 답변했다고 볼 수 있다”며 “형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을 공개할 법적의무가 없는 이상 공격적 질문에 방어 취지로 한 답변 일부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전체 진술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박상옥·이기태·안철상·이동은·노태각 대법관 등 5명은 이 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다.선고 후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에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다”고 반겼다. 이 지사는 또 “어머니는 이 결과를 보지 못하고 지난 3월 13일 생을 마감하셨다. 애증의 관계로 얼룩진 셋째형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저희 가족의 아픔은 고스란히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남은 삶 동안 그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다. 더이상 저의 가족사가 공적인 의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가족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고 당부했다.이어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른다”며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에서 생기는 이익과 불로소득이 권력이자 계급이 되어 버린 이 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희망도 없다”고 했다.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하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2심 판단이 갈렸다.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16

文, 협치 실종 국회서 “협치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를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대책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가동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는 현재 산적한 국가적 난제 해결과 각종 국정과제의 제도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국회의 뒷받침과 협조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시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정치권의 연대와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에 대해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며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과 정책 경쟁을 호소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반도 정세에 관련해선 “아직까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다”며 “지금이야말로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된다. 대화만이 남북 간의 신뢰를 키우는 힘”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7-16

문 대통령 지지율 폭락…18주만에 ‘부정’이 ‘긍정’ 앞서

16일 국회가 늑장 개원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태에 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리얼미터가 지난 13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유권자 1천5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4.6%p 하락한 44.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해 10월 2주차 41.4%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당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국 전 장관 사태의 여파로 하락한 상태였다.반면,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5.2%p 오른 51.7%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의 차이는 7.6%p로 오차 범위 밖이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선 것은 3월2주차 이후 처음이고, 오차 범위 밖에서 앞지른 것은 2월 4주차 이후 20주 만이다.리얼미터는“국정수행 지지도가 크게 하락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발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등으로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연령대별로 30대에서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13.9%p 하락해 전체 지지도 하락을 이끌었다. 이어 70대 이상(-7.0%p), 50대(-5.9%p), 40대(-2.1%p) 등의 순이었다. 부정 평가 상승폭도 30대(16.1%p)에서 가장 컸고 50대(7.6%p), 70대 이상(6.8%p), 20대(1.7%p) 등이 뒤를 이었다.지역별로는 강원(-20.7%p), 제주(-14.4%p), 서울(-6.0%p), 대구·경북(-5.1%p), 경기·인천(-4.6%) 등에서 지지도가 크게 하락했다.정당 지지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차이가 줄었다. 민주당은 35.4%를 기록했고 미래통합당은 31.1%를 나타냈다. 이어 정의당 5.8%, 국민의당 5.0%, 열린민주당 4.7%로 조사됐다.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4.3%p 내렸고, 통합당 지지도는 1.4%p 올랐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격차는 4.3%p로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왔다. 두 당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것은 통합당 창당 이후 처음이라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한편, TBS 의뢰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16

민주당 대구시당 , 전국 유일 칠성개시장 폐쇄 촉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동물보호특별위원회은 16일 초복을 맞아 대구시청 앞에서 전국 유일 칠성개시장 폐쇄를 촉구했다.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에만 개도축시장이 존재한다”며 “칠성개시장 폐쇄와 상인들의 전업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 수립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7-16

국회 48일만에 지각 개원…여야, 청문회·공수처 충돌 불가피

21대 국회가 임기 시작 후 48일 만에 개원식을 열면서 정상화됐다. 전례없는 176석 거대 여당의 출연 속에 시작된 21대 국회는 국회의장, 상임위원장을 모두 여당이 단독으로 선출하면서 여당 단독 국회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이 등원하는 7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추진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한국판 뉴딜 등 임기 후반기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해 민주당의 독주를 독려할 것으로 예상돼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은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남은 7월 임시국회 동안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포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입법 등 중점 과제 추진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7월 국회는 국민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코로나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미래통합당은 원내에서 본격적인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비롯해 각종 현안에 집중해 여권을 압박할 태세다. 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본회의 강제소집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 상임위원장 등 민주당의 의회독재 행태”라며 “대통령의 실패와 폭정을 감시 감독하겠다”고 말했다.여야는 인사청문회에서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은 아들 스위스 유학 문제가 제기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부적격 판정을 내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쟁점인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은 20일 예정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와 서울시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통합당은 청문회 소집과 특별검사 임명,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방침이다.다만,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날 개원식에 앞서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 이날 본회의에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군소 야당 중 국민의당·정의당 의원들은 선출에 참여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했다.한편,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50대 남성이 신발을 벗어 던지며 항의해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 계단에 있던 A씨는 자신의 신발을 벗어 문 대통령을 향해 던졌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개원 연설을 마친 뒤 여야 대표와 환담을 하고 의사당을 나서는 길이었다. 문 대통령은 신발에 맞지 않았다.A씨는 “모멸감과 치욕감을 느끼라고 (신발을) 던졌다. 가짜 평화주의자, 가짜 인권 주의자”라고 말했다. A씨는 당초 국회 연설 도중 방청석에서 신발을 던지려고 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방청석 입장이 금지돼 오후 2시부터 국회 계단 근처에서 문 대통령이 나오길 기다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16

민주 대구시당위원장 경선 출마자 8~9명… 치열한 경쟁

다음 달 2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선거에 출마자가 러쉬를 이루고 있다. 민주당 불모지인 대구에서 시당위원장 선거가 치열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16일 민주당 대구시당 등에 따르면, 최근 서재헌(41) 대구 동구갑 지역위원장은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어 권택흥(51) 달서갑 지역위원장과 김대진(58) 달서병 지역위원장도 도전장을 내밀었다.뿐만 아니다. 지난 14일 대구시의회 강민구(55) 부의장도 대구시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했으며, 김동식(54) 대구시의원과 이상식(54) 대구 수성을 지역위원장도 출마를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성구와 동구 기초의원 1 ~ 2명도 가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에 도전하는 인사는 최소 8 ~ 9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다만, 출마를 선언한 후보 중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가 거론되면서 지금보다 후보군이 압축될 가능성도 크다.지역 관계자는 “만일 단일화가 시도된다면 후보 등록일인 오는 23일 전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며 현 남칠우 시당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하지만 단일화 합의가 일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면 선구 구도는 다자간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단일화 협의가 결렬될 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후보가 없는 만큼 더욱 치열한 경쟁으로 진행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번 대구시당위원장 선거전은 8월 전당대회의 대리전 양상을 띠는 만큼,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계열의 신경전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대구시당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당 대표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대리전 양상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오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당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위원장을 선택하는 선거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후보 등록은 오는 23 ∼ 24일 실시할 예정이며, 지난 14일 오후 열린 대구시당 상무위원회는 이후 일정인 선거준비위원회 및 선관위 구성건 등을 의결한 뒤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장 투표는 어렵다고 판단해 100％ ARS로 진행하기로 정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7-16

국회 개원연설 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6

작년엔 영덕 강구항이 보란 듯 떴다

대구와 경북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영덕군과 경주, 안동 등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0년대 이전 아름다운 백사장을 자랑하며 인기를 끌었던 포항 등은 관광지로의 매력을 잃어버린 것으로 조사됐다.1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19년 전국 주요 관광지점의 방문객’을 조사한 결과 대구와 경북에서는 모두 13곳이 ‘100만 관광지’로 이름을 올렸다.가장 많은 관광객이 몰린 곳은 경북 영덕 강구항이었다. 지난 2018년 10위권 밖에 있던 영덕 강구항은 지난해 366만9천249명의 관광객이 다녀가 최고 인기 관광지 7위에 이름을 올렸다.이에 대해, 이희진 영덕군수는 “상주 ~ 영덕 고속도로와 KTX 등의 개통으로 강구항을 찾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면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아쉽지만, 향후 더욱 다채롭고 깨끗한 강구항을 만들어 관광객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구항 이외에도 경북에서는 문경새재도립공원(241만2천258명)과 안동 하회마을(213만9천268명), 경산 갓바위(170만617명), 경주 불국사(160만3천936명), 경주 동굴과 월지(159만8천817명), 안동시립민속박물관(154만2천780명), 경주 대릉원(144만3천124명), 경주월드(122만8천621명),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102만1천120명)이 ‘100만 관광지’로 등재됐다.대구의 ‘100만 관광지’는 이월드(186만5천271명), 대구수목원(159만9천947명), 김광석 다시그리기길(140만788명) 등 모두 3곳이 이름을 올렸다.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0만 명 이상 방문객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였다. 이어 서울 11곳, 경북 10곳으로 뒤를 이었다. 전북 9곳, 전남 6곳, 부산·경남·충남 각 4곳, 대구·제주·충북 각 3곳, 대전·강원 각 2곳 순이었다. 반면, 광주와 울산, 인천, 세종 등은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한 관광지가 없었다. 방문객 100만 명을 넘은 곳은 전국적으로 77곳에 달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15

사과한다면서… “피해 호소인”이라 부른 이해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A씨의 호칭을 놓고 ‘2차 가해’ 공방을 지속하기도 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다시 한 번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민주당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고하게 지켜왔다.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당으로서는 아시다시피 고인의 부재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진상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민주당 여성의원들도 입장문을 통해 “피해 호소 여성이 느꼈을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마음은 전한다”며 “피해 호소인에 대한 신상털기와 비방, 모욕과 위협이 있었던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차기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피해 고소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를 호소하시는 고소인의 말씀을, 특히 피해를 하소연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절규를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국민께서 느끼시는 실망과 분노에 공감한다. 피해 고소인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처절하게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박 전 시장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기 때문에 ‘피해 호소인’, ‘피해 고소인’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명확한 피해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라는 용어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에선 여권이 박 전 시장을 여전히 감싸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말이 나온다.민주당의 이 같은 태도에 미래통합당은 발끈했다.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피해자를 피해자라 부르고 싶지 않아 집단 창작을 시작했다”며 “이해찬 대표는 호소인, 당권주자라는 이낙연 의원은 고소인, 진상조사를 떠밀려 하겠다는 서울시마저 피해 호소 직원이라는 희한한 말을 만들어 가해 돌림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유독 이번만 그렇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때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추행 사건 때도 피해자라고 칭하며 피해 여성에 사과했던 민주당”이라며 “피해 호소인은 의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우아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들끓는 여론에 못 견뎌 영혼 없이 반성한 것 같다”며 “(이 대표는) 사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라고 하지 않고 피해 호소인이라고 했다. 또다시 2차 가해적인 행동에 나온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꼬집었다.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해찬 대표를 향해 “해괴망측한 단어로 물타기 하는 재주”라고 했다.한편, 대구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를 조롱하는 듯한 취지의 글을 잇달아 올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는 15일 대검찰청에 해당 검사의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등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대구지검 진혜원 부부장 검사(44·34기)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서울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과 함께 ‘권력형 성범죄 자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그러면서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며 권력형 다중 성범죄”이라고 밝혔다. 또 스스로 질문과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면서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며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를 우회적으로 평가했다.진 검사는 15일 새벽에도 페이스북에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자 빌 게이츠도 자신의 비서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지만, 형사 고소되지 않았고 민사소송도 제기되지 않았다”고 재차 글을 올렸다. /김영태·박형남기자

2020-07-15

오늘 국회 개원 文 대통령 연설

21대 국회가 오늘(16일) 개원식을 연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국회 정상화를 포함한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원구성 협상을 놓고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져 21대 국회는 1982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지난 5월 30일 21대 국회가 시작한 지 48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만나 20일과 21일에는 민주당과 통합당 교섭단체 연설, 22∼24일엔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합의했다.30일과 8월 4일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 삶을 챙기는 데 여야가 머리 맞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주 원내대표는 “곡절은 있었지만 민주당과 통합당이 국정 현안과 관련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상의해 ‘국민 민복’에 도움되는 국회 되도록 서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설명했다.16일 본회의에서는 21대 국회의원 선서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개원 연설을 한다.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48일 만에 개원 연설이 이뤄지는 것으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늦은 연설 사례가 됐다.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1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 연설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당초 16일에는 그린 뉴딜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었다”면서 “하지만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국회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해 그린뉴딜 현장 방문 일정까지 연기하고 국회 개원식을 축하하러 가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30분가량으로 진행될 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에 국회가 협조해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을 강조하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15

“日 독도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해야”

정부는 14일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14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고 강조했다.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일본 방위백서 내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국방부도 이날 오후 1시 55분께 일본 국방무관인 마쓰모토 다카시 항공자위대 대령을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국방부는 “일본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항의했다”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고 강조했다.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20년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일본은 이 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다.일본이 방위백서에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독도를 자국의 영유권을 명기한 명백한 도발 행위로 2005년 이후 16년째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7-14

160조 ‘한국판 뉴딜’… 문 “새 100년 설계”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지난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밝힌 지 83일 만으로, 대전환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을 담았다.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으며,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변화를 피할 수 없다면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겠다”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면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소개했다. 이어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설계도를 제시했다.먼저 ‘디지털 뉴딜’은 58조2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천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8천400여개 기업 데이터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로 희귀 난치병 극복과 새 부가가치화에 나서고, 1·2·3차 전 산업에 5세대 이동통신(5G)과 AI를 융합한다.디지털 ‘비대면 산업’을 육성한다. 초중고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고, 스마트병원 18곳을 구축하며, 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체계(Doctor Answser 2.0)를 갖춘다.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도로·항만 등 국가 SOC·인프라 관리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스마트시티·스마트산단 등 도시와 산단공간을 디지털화한다. 물류체계를 고효율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환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그린 뉴딜’에는 73조4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천개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부터 제로 에너지화에 나선다. 또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을 조성하고,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을 집중 추진한다.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선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차원에선 스마트 그린 산단 10곳을 조성하고 스마트생태 공장 100곳, 클린 팩토리 1천750곳을 각각 만든다.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4천억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9천개를 만든다. 먼저 고용안전망 분야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1천367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 2천10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이런 고용안전망 강화에 2025년까지 12조2천억원을 투입한다.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늘린다.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025년까지 모두 11조8천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사람투자 차원에서 도서·벽지 등 1천200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과 녹색융합 기술인재 2만명을 양성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7-14

“산업 및 에너지 기술 R&D 전문기관 일원화를”

미래통합당 홍석준(대구 달서구갑·사진) 의원은 14일 산업 및 에너지 기술 개발의 융합을 통한 RD 효율성 제고 및 시너지효과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수행하던 에너지기술 관련 사업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두 기관의 통합을 추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특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현재 서울에 있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대구 이전에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에너지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에너지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지원 등 에너지기술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2018년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의결하면서 RD의 유사·중복 기획에 따른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RD를 연구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경우 ‘1부처 1전문기관’으로 기능을 정비하도록 했다.하지만,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 RD의 기획·관리 및 평가 업무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상태다.홍석준 의원은 “산업 및 에너지 기술 RD 전문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RD 기능 정비 및 효율성 제고는 물론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두 기관이 통합된다고 해서 에너지기술 분야 연구가 축소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산업경쟁력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연구개발 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14

양금희 의원, 일명 ‘박원순 피해자보호법’ 발의

미래통합당 양금희(대구 북구갑·사진) 의원은 14일 일명 ‘박원순 피해자보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양 의원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성범죄 고소사건이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돼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절대적인 상황이 됨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특히 이번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처럼 피해자가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며 고소했음에도 피고소인이 극단의 선택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사건의 진실이 묻힐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의혹제기 등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일명 ‘박원순 피해자보호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법 시행 이전 고소된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 사망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을 둬 고 박 시장 성범죄 고소사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은 후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지 않고 검사가 고소사실에 따라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다.양금희 의원은 “피고소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절대 그래서도 안된다”며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절규에 귀 기울여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은 물론이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통합당 김정재·정점식·김미애·서정숙·전주혜 의원 등 여성가족위 소속 위원들과 김태흠·김용판·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14

“서울시 비서실 등서 지속적으로 성추행 방조·무마”

미래통합당이 장례식이 끝난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제기된 성추행 고소 사건과 관련해 파상공세에 나섰다.통합당은 이번 사건이 박 전 시장 개인의 일탈 차원이 아닌 정부와 여권 전체의 책임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전날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다”는 피해자 측 입장 발표 이후 여론이 악화했다는 판단에 따라 의혹 제기와 진실규명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하겠다는 야심을 가졌던 사람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상상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초기에 ‘박원순의 공’을 신성화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태도”라고 개탄했다.그러면서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그 상황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시장 비서실 차원에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방조 또는 무마가 지속해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시청 내부자들로부터 우리 당에 들어온 제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서울시장 개인의 위계에 의한 성추행이 이뤄짐과 동시에, 시장 비서실 내나 유관 부서에서 피해자(전직 비서)의 호소를 묵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주 원내대표는 “제보가 사실이라면 지난 4년간 서울시장 비서실장 자리를 거쳐 간 분들, 젠더 특보, 이런 분들 역시 직무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로부터 고소 사실을 보고 받은 라인에 있는 모든 청와대 관계자를 즉각 조사해 당장 유출자를 찾아내라”고 압박했다.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고소인이 국가 시스템을 믿고 권력형 성범죄에 목소리를 낼 수가 있겠나”라며 “고소 사실 유출 경위는 반드시 파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이미 수사기관으로서 권위를 잃었다”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박 시장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검찰이 계속 수사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통합당은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통해 관련자 청문회를 요구하고, 진상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나 특검 요구를 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검찰이 박 시장에게 피고소 사실을 말해준 것인지, 검찰이 청와대에 보고해서 청와대가 (박 시장에게) 알린 것인지 애매하다”며 “이것을 정확히 규명하려면 여러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7-14

박원순 의혹에 이낙연 “당이 입장낼 것” 김부겸 “서울시 인권위원회 조사 필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 이후 잠시 중단됐던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레이스가 재개되면서 후보들 간의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내년 보궐 선거 공천 등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신중론을, 김부겸 전 의원은 보다 선명한 발언들을 내며 공격하는 모습이다.이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이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당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묻자 “당에서 정리된 입장을 곧 낼 것으로 안다”고만 했다. ‘피해 호소 여성 측 회견을 어떻게 봤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재보선 공천 여부에 대해서도 “시기가 되면 할 말을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이 의원이 이번 박 전 시장 사안을 계기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한편, 김부겸 전 의원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전 의원은 14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진상 규명의 필요성이 정치 공방으로 왜곡되는 것 같아 조심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선 사실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한쪽의 주장만 있다”고 지적했다.또, 그는 “지금 상태에서 당 대표 후보가 섣불리 얘기하면 한편으로는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가, 다른 한편으론 사자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면서 “객관적 사실 확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진상 규명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진상 규명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조사가 한 방법이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정쟁으로 몰고 가선 안 된다. 그건 고소인도 고인도 원치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형남·심상선기자

2020-07-14

“박원순 성폭행 안희정·오거돈 사건 때도 계속”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은 13일 박 시장의 성추행이 4년간 계속됐고, 성추문으로 물러난 안희정 전 충남지사·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3면 A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와 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측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경위와 A씨의 입장 등을 전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고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이라며 “구체적으로 통신매체를 위한 음란 행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찰에) 제출한 증거는 텔레그램 포렌식 결과물이며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박 시장이) 심야 비밀대화방에 초대한 증거를 냈다”고 덧붙였다.A씨 측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김 변호사는 “범행 발생 장소는 박 시장의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 등”이라며 “피해자에게 셀카를 찍자며 신체적으로 밀착하거나 피해자의 무릎에 있는 멍을 보고 자신의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 집무실 안에 있는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 안아달라며 신체접촉하는 행위,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송하고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 성적 괴롭힘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공무원인 A씨는 비서직에 지원한 적이 없지만 어느날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고 면접을 본 뒤 근무를 시작했다고 한다.A씨 측 주장에 따르면 박 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지속적이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박 시장의 위력에 의한 비서 성폭력은 4년동안 지속됐다”며 “피해자는 부서 변경을 요청했으나 시장이 승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미투운동,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안이 누구보다 자신에게 해당한다는 점을 깨닫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멈추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며 “전형적인 직장 내 성추행임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고소 더 이상 못하는 상황이 됐지만, 결코 진상 규명 없이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고 피력했다.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만연한 상황에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는 것은 인권회복의 첫걸음”이라며 “경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입장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피해자는 “긴 침묵의 시간 홀로 많이 힘들고 아팠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대독한 ‘피해자의 글’에 따르면 그는 “처음 그때 저는 신고했어야 마땅했다”며 “그랬다면 지금의 제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용기를 내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새 조사 받은 날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놨다”며 “죽음. 두 글자는 제가 그토록 괴로웠던 시간에도 입에 담지 못한 단어다. 너무나 실망스럽고 아직도 믿고 싶지 않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13

통합당 “민주당, 박원순 성추행 의혹 침묵하지 말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논란이 국회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의 영결식이 끝나자 미래통합당이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인사청문회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통합당은 조문 기간에는 의혹 제기를 자제했지만, 박 시장에게 성추행 당한 여비서의 폭로기자회견이 이어지면서 의혹 규명에 무게를 뒀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영결식이 끝나면 피해자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성일종 비대위원은 “과거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열풍이 불 때 누구보다 적극적 자세를 보였던 민주당도 진상규명에 당연히 동참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꼬집었다.통합당 행안위원들도 오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들도 불러 사실관계를 따져볼 방침이다. 박 시장 장례식이 서울특별시장(葬)으로 결정된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서울시장 사무실에 이른바 내실 등 침실을 두는 것은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통합당은 이번 사안을 국정감사까지 가져가 이슈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행안위가 담당하는 경찰청과 서울시뿐만 아니라 성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하태경 김웅 의원 등이 참여하는 ‘요즘것들연구소’는 성명을 내고 “‘윤지오 사건’ 때는 검증도 소홀히 한 채 윤씨에 대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던 여가부가 이번에는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가 진행 중인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여가부를 향해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해서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다만, 당내에선 진상규명 작업에만 몰두해 박 시장 비서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줘선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신상 노출 등 2차 가해가 이뤄지면 그 화살이 통합당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극단적이고 비관적 선택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지만, 장례 과정에서 고민고민 끝에 문제를 제기했던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모는 등 ‘2차 가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13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기한 내 국회 미제출시 징계 등 제재방안 필요”

김석기 국회의원(미래통합당·경주시)은 13일 감사 기간 준수를 위한 제재 방안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감사원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조작 의혹 및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의 국회 제출이 늦어짐에 따라 외부 압력, 회유, 최재형 감사원장과 문재인 정부 친여 감사위원 사이의 갈등 등 감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과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청구된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에 대한 타당성 등에 관한 감사 결과를 국회법에 명시된 기한을 9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확정하지 않고 있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원이 감사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장에 대해 국회에 출석하도록 해 이를 해명하게 하거나 감사 결과 제출을 미루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김석기 의원은 “감사원이 기한 내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임에도 이에 대한 벌칙조항은 미비했던 게 사실”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향후 감사원의 감사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 감사결과 보고가 제때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또 김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 “본 감사는 경제성 평가 조작, 배임 등에 대한 감사일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망국적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감사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은 외압에 휘둘리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감사하고, 조속히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0-07-13

“대구시민, 긴급재난지원금 절반 식비로 사용”

대구시민들은 정부 긴급재난금의 절반가량을 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대구지역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6월 14일간 사용된 금액은 총 3천502억원으로 집계됐다.재난지원금 사용 내역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마트·식료품점에서 906억원(25.9％), 대중음식점에서 821억원(23.4％) 등을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전체 사용액 중 절반에 가까운 1천727억원(49.3％)을 먹는데 지출했고 이어 병원·약국 431억원(12.3％), 주유 221억원(6.3％), 의류·잡화 185억원(5.3％) 순으로 조사됐다.재난지원금 효과로 골목상권 매출액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월(2월24∼31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51％) 수준까지 하락했다.그런데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인 5월 하순께(5월18∼24일)에는 전년 동기보다 5％가량 더 많은 매출을 기록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효과는 채 3주가 못 간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13

與 공수처 압박에, 통합당 “법부터 손질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여당 몫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선정했다. 민주당은 15일 공수처법 시행일을 앞두고 추천위원회를 선정하며 야당 압박에 나섰다.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심의·의결했다. 민주당은 김 교수에 대해 “헌법학자로서 기본권과 인격권,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해왔다”며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국가시스템 개혁에 적극적 역할을 해 온 인물”이라고 밝혔다.장 변호사에 대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온 인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과 원칙에 따르는 공명정대한 수사, 인권 수사를 추구해야 하는 공수처의 기능과 목적을 감안할 때 다양하고 오랜 법조 경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해줄 것”이라며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공수처 설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 추천 위원(2명)·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2명) 등 7명으로 이뤄지고, 임명 및 위촉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민주당은 여당 몫 추천위원 선정 결과를 국회의장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통합당이 끝까지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면 공수처 출범은 불가능하다.이에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을 향해 야당 몫 추천위원회 2명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야당의 직무유기로 공수처 법정시한 내 출범이 여의치 않다”며 “추천위 구성조차 난항을 겪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또 통합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후속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수천명 가운데 국회의원은 일부이고 야당 의원은 100여명에 불과하다. 통합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며 “민주당은 법과 절차대로 출범을 추진하겠다. 인사청문회법 등 후속 3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의 공세에 통합당은 공수처를 ‘신(新) 정권보위부’라고 지칭하며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손질부터 하자고 주장했다.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신 정권보위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한 여당이 이제는 설치도 강행하겠다고 제1야당에 통보해 그 무도함에 분노가 치민다”며 “수장 임명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대통령의 개입을 차단할 장치가 미비해 수사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결과를 지켜보고 난 뒤 손질해도 늦지 않다. 제대로 손질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요구를 무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13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2020-07-13

권영진 대구시장 고 백선엽 장군 조문

권영진 대구시장은 13일 오후 달서구 용산동의 향군회관에 마련된 고 백선엽 장군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권영진 시장은 이날 채홍호 행정부시장, 조동두 복지국장 등 시 간부들과 함께 헌화 및 분향하고 고인을 애도했다. /대구시 제공

2020-07-13

“가덕도 신공항 재론 즉각 중단해야”

대구의 시민단체가 부산·울산·경남의 ‘가덕도신공항 유치전’과 관련해 “국책 사업을 뒤집는 행위를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등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앞서 지난 2015년 1월 19일 대구시와 경북도,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등 5개 시·도지사는 영남권 신공항 입지를 외국전문기관에 맡겨 결정키로 했다.5개 지역 영남권 단체장의 합의로 2016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는 김해공항을 영남권 신공항 입지로 발표했고, 5개 시·도지사는 국토부 결정을 수용했다.하지만 부산시 등은 환경영향평가 및 타당성 조사 등에서 ‘김해신공항 확장 부적격’이라는 결과를 토대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 문제는 재론하고 나섰다. 특히, 부산시와 경남도 등은 국무총리실을 압박하는 모양새다.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12일 성명을 내고 “4년이 지난 지금, 입지와 관련한 여건 변화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김해공항 확장이 아닌 가덕신공항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면서 “바뀐 것이라고는 중앙과 지방의 핵심 권력이 달라진 것뿐”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추진단은 “공항건설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은 특정 정치 권력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지역의 합의와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됐다면, 그에 따라 일관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 국가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를 믿고 국정을 맡기겠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추진단은 “현재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검증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부·울·경 정치권과 단체장들의 압박도 점차 거세지고 있는 듯하다”면서 “신공항사업은 어떠한 정치적 개입도, 정무적 판단도 있어서는 안 된다. 부·울·경은 검증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외압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또 “국무총리실은 검증위원회 검증작업의 중립성과 객관성, 독립성 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했다.칠곡/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0-07-12

판 커진 내년 4월 보궐선거…사실상 대선 가늠자?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사실상 대선 전초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4월 23일 여성 보좌진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며 사퇴해 부산시장 선거가 예고된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별세로 서울시장 선거가 추가됐기 때문이다.4·15 총선 기준으로 서울과 부산 유권자는 1천143만여 명으로, 전체 유권자 26%를 차지한다. 여기에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죄를 받을 시 경기지사 재선거까지 동시에 열린다. 차기 대선이 2022년 3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4월 보궐선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향배를 좌우할 공산이 크다.정치권 관계자들은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봐야 알겠지만 2곳에서 패하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선거 등은 대통령 선거에 버금가는 선거로 치러야 한다”며 “국민들이 당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확신을 가질 때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는 향후 국정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차기 후보군에 대한 하마평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 의원 등이 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또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박주민 의원 등도 서울시장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미래통합당에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김용태·지상욱 의원 등 서울을 지역구에 둔 전직의원과 홍정욱 전 의원도 이름이 오르내린다. 당 안팎에서는 대선 잠룡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급을 낮춰 광역단체장에 도전해 확실한 승리를 거머쥐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상급식 논란으로 사퇴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재도전하거나 최근 들어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영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김해영 전 의원 등이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고, 통합당에선 김세연·이진복·이언주 전 의원 등을 유력주자로 꼽는다.서울시장, 부산시장 이외에도 다른 광역단체장에 대한 보궐선거가 치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2심 재판 중에 있다. 만약 대법원 판결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서울·부산·경기 수장을 뽑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진다.이로 인해 당내 역학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대표 출마선언을 한 김부겸 전 의원은 “중요한 선거를 코앞에 둔 (내년) 3월에 당 대표가 사퇴하면 선거 준비가 제대로 되겠느냐”며 경쟁자인 이낙연 의원을 견제했다. 통합당 역시 마찬기지다. 김종인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다. 선거 결과에 따라 김 위원장의 정치적 입지는 물론 당권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다만 민주당이 소속 단체장의 궐위로 생긴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변수다. 재·보선의 귀책사유가 자당(自黨)에 있으면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당헌 규정 때문이다. 민주당 당헌 96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12

“文정부 출범 이후 단타 주택매매 차익 한해 2조원 넘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타 주택매매로 차익을 거둔 액수가 한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5∼2018년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주택 보유 2년 미만의 소위 ‘단타’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지난 2018년 현재 5만8천310건에 2조1천820여억원으로 집계됐다.특히, 단타 양도차익은 지난 2015년 1조5천59여억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2017년 1조9천140억원에 이르렀고 지난 2018년에는 2조원대를 넘어섰다.결국 정부의 ‘단타’를 투기로 몰아 엄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규모를 더 키운 셈이 됐다.단타 거래 건수는 지난 2015년 7만316건에서 지난 2018년 5만8천310건으로 줄었지만, 건당 평균 차익은 2천100만원에서 3천700만으로 1.7배가량 상승했다.심지어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지난 2015년 건당 3억1천여만원에서 지난 2018년 건당 5억4천여만원으로 늘어났고 단타 차익만도 평균 2억3천만원에 달했다.9억원 이하 일반 주택의 단타 차익 또한 지난 2015년 건당 2천100만원에서 지난 2018년 3천300만원으로 증가했다.양도세제 개편으로 거래는 위축되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차익분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 불로소득을 잡겠다고 공언하더니,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며 “내집 마련의 수요가 비등한 상황에서 뚜렷한 공급·대출대책 없이 세금만 올리면 그 부담은 결국 세입자나 실수요자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며‘단타를 잡겠다’는 7.10대책 또한 그런 부작용을 증폭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12

부동산 궁지 탈출 종부세 폭탄?

정부가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의 실거주 목적의 1채 외 매각 지시에 이어 다주택자 보유세 대폭 인상안을 꺼내 들며 부동산 가격 잡기에 나섰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기존 최고세율 3.2%와 비교하면 두 배 가까운 인상안으로 부동산 시장의 조세저항과 충격이 예상되고 있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9일 “종부세 최고세율을 6%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에 가장 높은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방침이 분명하게 서있다”며 “몇 개의 방안을 놓고 검토했지만,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사실상 마련해 놓았다”고 밝혔다.당정은 애초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가지 방안을 놓고 복수의 검토를 병행했지만 최종적으로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6%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진다.현행 종부세율은 0.5%~3.2%,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원이다.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에서 4.0%로 높이기로 했지만, 아직 법안들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당정은 이와 함께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키우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 뒤 7월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법 개정은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날 중 개정안 제출까지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7-09

김부겸 “다음 대선에서 영남 300만표 책임지겠다”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에게 패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9일 8·29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이 영남의 대표주자로 지역주의를 허무는 역할임을 분명히 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선거는 지난 7일 출마를 선언했던 이낙연 의원과의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영남과 호남을 대표하는 두 의원의 결과에 따라 여권 차기 대선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책임지는 당 대표가 되겠다. 땀으로 쓰고, 피로 일군 우리 민주당의 역사를 당원 동지들과 함께 이어가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꽃가마 타는 당 대표가 아니라 땀흘려 노 젓는 ‘책임 당 대표가 되겠다’”며 “임기 2년 당 대표의 중책을 완수하겠다고 굳게 약속드린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당력을 총결집해, 재집권의 선봉에서 확실한 해법을 준비하겠다”고 역설했다.그는 “30년 전 저는 김대중 총재가 이끄는 민주당의 꼬마 당직자였다”며 “전국에서 골고루 사랑받는 좋은 정당의 대표, 김대중 총재를 본받고 싶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도 매진했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열었던 남북평화의 길, 노무현 대통령이 온몸을 던진 지역주의 타파의 길, 문재인 대통령이 걷는 촛불혁명의 길을 따랐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이번 전대는 ‘대선 전초전’이 아니라 당 대표를 뽑는 전대”라면서 “당 대표가 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대신 어떤 대선 후보라도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176석 민주당이 경계해야 할 것은 자만이다. ‘부자 몸조심’하며 대세론에 안주하는 것이 자만”이라며 “자만은 오만을 낳고, 오만은 오판을 낳고, 오판은 국민적 심판을 부른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영남 300만표를 책임지겠다”며 “지난 총선 750만 명이 영남에서 투표했는데, 그 중 40%를 얻어오겠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졌을 때도 저는 40%를 얻었고, 그래서 자신있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포스트코로나 대비 △검찰개혁 완수 △남북관계 교착 돌파 △주거안정 및 부동산 불평등 해소 △광역 상생 발전 실현 △노동·일자리 문제 해소 등을 약속했다. 그는 “국민이 민주당에 허락한 176석에 안주하지 않고, 당정청 삼두마차가 속도를 더하면서 안정을 이루도록 당부터 책임을 다하겠다”며 “책임국가 실현을 뒷받침하는 책임정당 민주당을 이끌겠다”고 했다.김 전 의원은 당내에서 나오는 ‘이낙연 대세론’에 대한 경계론을 앞세워 이 의원과 맞대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도 이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7개월짜리 당 대표’라는 점을 부각시키 위한 전략이란 말이 나온다. 더구나 정세균 총리, 이재명 경기지사 등 다른 대선 주자들도 이낙연 견제 차원에서 김 전 의원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한편, 김 전 의원을 돕는 지지세력은 친노와 운동권 인연을 바탕으로 세를 불리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 스승으로 불리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후원회장을,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현역의원으로는 전국지지모임인 새희망포럼에서 인연을 맺은 고영인 의원과 이부영 전 의장 비서 출신인 이해식, 부산 친노 그룹인 박재호 의원이 돕고 있다. 캠프에는 노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인 금강캠프를 기획 주도한 강영추 전 한국관광공사 감사를 비롯해 과거 안희정 전 지사나 이광재 의원 측 인사였던 실무진들도 합류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09

김상훈 의원, 시장 내 빈 점포 활용촉진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9일 전통시장, 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 활용을 촉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시장 내 빈 점포를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을 위한 장소 등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수리 및 임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지원대상 활용 용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시장 이용객을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상인 교육, 행사 외에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원대상을 넓히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09

“데이터경제 활성화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필요”

미래통합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공동으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도 개선 방안’ 정책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이해원(목포대 법학과) 교수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비판 및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인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임용(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세훈(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하인호(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 과장, 김보라미(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이진규(네이버) 이사 등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영태기자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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