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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모든 국민이 다” 총선 재난지원금 경쟁

6일 여야 정치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확대를 앞다퉈 주장하고 나섰다. 4·15 총선 이슈로 급부상하자 이를 각당의 표심에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다. 미래통합당이 불씨를 당겼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5일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황 대표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서울 현장 선거대책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0만원을 전 국민에게 긴급명령으로 빨리 지급하라는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하나 100조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해 큰 차이가 없다”며 “정부가 빨리 조치를 하면 그것부터 해도 상관없다”고 밝혔다.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50만원 지급 참고자료도 배포, “포퓰리즘이 아니라 ‘비상 응급처치”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소득 하위 70% 기준 4인 가족 100만원 지급’ 방안을 놓고 신청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자 금액을 줄이는 대신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이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대상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언급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민주당-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대책엔 지역과 소득,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제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모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자기확신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한다면 4조원 정도가 더 추가된다고 한다”고 했다. 최근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당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인된다.다른 정당들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급 시기를 문제삼았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이주민을 포함해 개인에게 100만원씩 4월이 가기 전에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고, 그 뒤에 세금으로 부유층에 준 것을 환수하자고 제안했다”며 “시간과 행정 비용을 고려해 보편적으로 국민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되, 추후 연말정산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고소득자에 한해서 지원금을 환수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금액은 언급하지 않은 채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4월 중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4-06

4·15총선에 거는 희망

박천영포항중앙고 교사올 해 봄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온 인류에게 위기와 시련의 시간임을 직감하게 한다. 그러나 함께 당한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지름길은 사회적 대응 네트워크를 최대로 가동하고 의료진 연구진 기업 등 모든 국민들이 더욱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대처해가는 것인데 나는 이 대응의 중심에 정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념과 법과 조직을 통해서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각기 다른 악기의 특성을 인정하고 융합해가면서 음향의 시너지효과로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출해가는 것처럼 말이다. 어떤 오케스트라 곡이든지 듣기 좋은 화음만으로 채워진 악보는 하나도 없다. 거친 불협화음과 협화음의 교차와 혼돈과 해결의 화성적 특징이 리듬에 융화돼 사운드를 더욱 극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제 위기가 기회라는 말은 어디에나 통하는 보편적인 말이 된 것 같다.얼마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이 커다란 국가적인 행사가 ‘읍견군폐(邑犬群吠)’와 ‘자화자찬(自756B自讚)’의 굴레에서 벗어나 총선에서 표출된 국민들의 메시지에 담긴 최대공배수를 찾아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세밀히 점검하고 최소공약수를 뽑아내어 민생의 아픔을 위로하는 커다란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숙련된 헤어디자이너는 고객의 두상과 머릿결을 먼저 만져보고, 생선회를 잘 뜨는 고수는 물고기살의 결을 살핀다고 한다. 마땅히 정치인은 먼저 국민의 생활현장에 집중하며 갈등과 문제의 연결고리들을 살피고 풀어가는 일에 즐거움을 얻어야 하고 민심의 신뢰를 얻어 생활현장에서부터 서로 진심이 통하는 현장의 정치와 나라를 일구어갔으면 좋겠다.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던가? 손도 발도 없는 바이러스의 전염이 이제 우리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꼭 나쁜 것만 전염이 이뤄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무심한 한사람의 하품에 주변 사람들도 함께 따라하게 된다는 하품전염과 이와 유사한 웃음의 전염, 교육학에서 말하는 학습의 전이현상,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한 가지 유형의 패션을 따라하는 유행도 유사형태의 전염이 아니겠는가. 또 부모님과 선생님의 격려와 용기를 심어준 말 한마디가 훗날 크고 훌륭한 결과를 낳게 됐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교육현장에도 많이 있다. 이렇듯 우리 인간만이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긍정의 행복바이러스 전파를 통해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이 체험과 인내가 교훈이 돼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면에서 한 층 업그레이드 된 문화예술이 꽃피는 복지국가의 새 시대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2020-04-06

시·도의원 2명 통합당 탈당 “정종복 지지”

경주지역 선거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변 가능성까지 거론될 만큼 무소속 정종복 후보의 기세가 심상찮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주 유권자들의 표심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4ㆍ15 총선에서 경주지역은 미래통합당의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통합당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선은 싸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통합당 경주 공천 결과가 여러 차례 번복되면서 이른바 ‘호떡 공천’이란 비아냥이 나오는 가운데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 지지자들이 대거 무소속 후보 지원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역정가에서는 ‘통합당 심판론’이 먹혀들면서 무소속 약진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박차양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동해 경주시의회 부의장은 6일 경주시청에서 통합당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의 6차례 번복된 막장 공천은 당원과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을 안겨줬다. 당원이자 지방의원의 한사람으로 부끄러움과 분노를 느끼며 경주시민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며 무소속 정종복 후보를 지지했다. 이들은 “그동안 수차례 시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어도 낮은 자세로 고향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있는 정종복 후보를 뽑아 경주발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김석기 의원을 겨냥, “현역 의원으로서 결과가 뻔한 경선을 요구하고 후배 정치인을 범법자, 전과자로 만들어 공천에서 배제시켰다”면서 “지난 4년간 형편없고 부진한 의정활동으로 컷오프를 당하고도 자기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오기로 후배들의 앞길을 철저히 가로막은 김석기 후보가 문제다”고 비판했다.또 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한 김원길 후보와 박병훈 후보 지지자들도 통합당을 떠나 무소속 정종복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밝힌 정 후보는 “4ㆍ15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통합당으로 돌아가 잘못된 당을 바로 세우고 경제파탄의 주범인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봉장이 되어 보수정권 재창출의 밀알이 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4-06

총선 선상투표, 선원 2천821명 대상 7∼10일 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의 선상투표가 이달 7∼10일 중 선장이 정한 일시에 진행된다고 6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은 원양어선 등 394척의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2천821명의 유권자가 대상이다.선상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서 실시하며, 지난 제20대 총선에서는 선상투표신고인 2천849명 중 91.6%인 2천61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선상투표용지는 이날까지 각 선박에 팩시밀리로 전송됐다.선상 투표자는 입회인이 참관한 가운데 선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선관위에 직접 팩스로 투표지를 전송해야 한다.시·도선관위는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해 기표 부분이 봉함된 상태로 수신되는 쉴드팩스로 투표지를 수신해 투표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보내고, 구·시·군 선관위가 선거일에 이를 개표한다.선관위는 선상 투표자가 선상투표 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경우, 선원수첩·승무경력증명서 등 승선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투표용지를 이미 받은 경우 함께 반납)하면 선거일인 15일에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4-06

‘와신상담’ 허대만 ‘젊은 패기’ 김병욱 ‘인지도 갑’ 박승호 각축

4·15 총선의 전반부가 막 지났다. 지난 주말 도로변을 하얗게 물들인 벚꽃의 향연도 차츰 시들해져가는 분위기다. 따뜻해진 날씨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온 유권자들의 눈길을 총선 후보들의 외침이 붙잡는다.지난 5일 오후 포항 죽도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후보를 만났다. 행정구역상 죽도시장은 포항북 선거구지만, 많은 상인들과 손님들이 지역구 유권자다. 허 후보는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허 후보의 장점은 지역에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우물만 팠다는 점이다. 이를 반영한 듯, 상인과 시민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는 일이 많았다. “허대만 파이팅!”, “이번에는 한 번 돼 보소!” 등의 격려응원도 터져 나왔다.다만, 일부 보수성향이 짙은 상인들은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 시국에 왜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하냐”며 눈을 흘기기도 했다.허 후보는 “이번 선거는 4(허대만)·4(김병욱)·2(박승호) 구도로 승리하는 것이 목표다. 김 후보는 미래통합당이 컷오프 한 다른 예비후보들보다 무게감이 떨어진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김병욱 후보의 표가 무소속이지만 포항시장을 재임해 인지도가 높은 박승호 후보 쪽으로 갈릴 경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라고 자신했다.그러면서 그는 “현재까지 1승 6패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은 꼭 당선돼 포항을 위해 일하겠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다.같은 날 오후 미래통합당 김병욱 후보의 선거사무실은 활기가 넘쳤다. 김 후보는 정치 신인이지만 보수 텃밭에서 공천을 받은 것은 물론, 지역구 현역 의원이었던 박명재 의원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현역 프리미엄까지 안았다. 이날도 선거사무실을 찾은 박명재 총괄선대위원장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의가 많다. 선거운동과 함께 이를 병행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면 좋겠다”며 후보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김 후보의 선거 전략은 ‘자전거 투어’다. 그는 “더 열심히 뛰는 수밖에 없다. 외각의 인구밀집도가 낮은 곳은 자전거를 타고 움직이면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유튜브 등을 통해 인지도를 키워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젊은 후보라는 강점도 내세운다. 김 후보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s)를 통한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트로트가수 영탁의 노래 ‘니가 왜 거기서 나와’를 김 후보가 직접 개사해 부른 영상은 2만명 가까이 보기도 했다.김 후보는 “당선이 목표가 아니라 압승이 목표”라고 자신했다. 그는 공천을 둘러싼 일부 잡음에 대해서는 “당의 후보 선정은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 제가 포항남·울릉 지역을 이끌 적임자이기 때문에 공천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호기를 부렸다. 이어 “한 분 한 분 시민들을 만나면서 더 확신이 생기고 있다. 젊은 정치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무소속으로 나선 박승호 후보는 ‘인지도 선거’를 하고 있었다. 민선 4, 5기 포항시장을 지낸 박 후보는 자신의 인지도가 가장 높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그래서인지 철길숲을 돌며 박 후보가 시민들을 만나며 건넨 인사말은 “접니다”“당선돼서 복당하겠습니다” 등이었다. 공직을 떠난지 수년이 지났지만, 8년 동안 포항시정을 맡았던 만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몇몇 시민들은 아직도 “시장님”이라고 박 후보를 부르며 격려의 말을 건넸다그는 시민들에게 “여론조사 1, 2, 3 등을 컷오프하고 정치 신인 2명의 경선을 진행해 공천을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송림숲, 큰동해시장 등에서도 연설하는 동안 공천의 억울함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박 후보의 한 수행비서는 “마이크만 잡으면 공천에 대한 억울함을 알리려고 목소리가 커지신다. 저녁이면 목이 쉬어서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실 정도”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게릴라식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박 후보는 “코로나19 사태로 선거운동이 원활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제가 출마하는지 모르는 시민분들도 많다”면서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천의 부당함 등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 꼭 살아서 미래통합당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포항남·울릉 선거구는 포항철강공단을 중심으로 블루밸리국가산단 등 공단이 넓게 포진해 있으며, 상징성이 큰 독도와 울릉도를 끼고 있다. 선거구(남구 19만8천12명, 울릉 8천968명) 유권자 수는 20만여 명이며, 보수 성향이 짙다. 1995년 1월 1일 포항시 남구가 설치됨에 따라 이듬해 제15대 총선부터 포항시 남구·울릉군으로 선거구가 신설됐다.역대 총선에서는 모두 미래통합당 전신인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새누리당 출신의 보수 후보가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됐다. 최저 득표율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형태 전 국회의원이 받은 41.24%였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20-04-06

통합당 ‘TK 싹쓸이’ 벌써 표정관리?

오는 15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 미래통합당 싹쓸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관련기사 4면미래통합당은 5일 대구와 경북 25곳 모두를 우세 또는 경합우세 지역으로 분류했다. 서울 17~ 20곳, 경기·인천 30곳, 충청 15 ~ 16곳, 부산·울산·경남 30곳 등이었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등이 대구와 경북에서 국회의원 선거 ‘싹쓸이’를 한 것은 지난 19대 총선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새누리당은 대구 12곳과 경북 15곳 모두 승리했다.5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미래통합당 자체분석 등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 지역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통합당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역에서 비중있는 여권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선전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통합당 후보의 강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지역에서 꾸준하게 활동한 인물들을 대거 후보로 내세웠다. 그러나 통합당의 강한 지지세에 밀려 반전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각 포항북과 포항남·울릉에 출마한 오중기·허대만 후보는 통합당 김정재·김병욱 후보에 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 대구 수성갑의 김부겸 후보 역시 ‘선거 바람’을 타지 못하며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여기에 선거운동 전 기대됐던 ‘무소속 바람’도 코로나19 여파로 성과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 북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주성영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했고, 대구 수성갑 이진훈 후보도 중도 포기를 선언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이와 관련, 통합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통합당 관계자는 “중앙당에서 대구와 경북을 모두 우세 또는 경합우세지역으로 분류했다”면서 “처음에 공천 문제로 인해 당직자들이 대부분 마음고생을 했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반전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안동지역은 무소속 권택기·권오을 후보 간의 단일화, 구미을 지역은 민주당 김현권 후보의 지지세가 강한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통합당 후보가 앞서고 있다”면서 “인물보다는 당을 보고 찍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후반전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TK지역 싹쓸이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홍 전 대표가 출마한 대구 수성을은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한편, 투표를 9일 앞두고 유권자의 최종 후보 선택도 있을 것으로 보여 부동층의 향배가 판세 변화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합당의 낙하산 공천 등 공천과정에서 잡음이 들린 지역은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파고들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통합당 일당독점 구조가 과연 지역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냐’며 정치적 다양성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상호 견제와 균형으로 지역의 미래가 있다”며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불고 있지만 특정 정당의 쏠림 현상이 과연 지역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0-04-05

TK 1번 주자 김부겸마저 밀리고 대구 중·남, 구미도 고전

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이 지났다. 흐드러진 꽃내음과 함께 치러진 ‘주말 선거운동’은 지역 후보들의 표심 공략을 위한 주요 무대가 됐다. 후보들은 유세차와 선거 운동원들을 총동원해 지역 곳곳을 누비는 모습을 보였다.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구와 경북에서 ‘꽃 구경’을 할만한 여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018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구미시장을 당선시키는 등 30% 이상의 지방의원을 배출한 만큼, 이번 총선에서도 최소 3석에서 최대 5석을 당선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특히, 미래통합당의 ‘TK발 공천학살’이 자행되면서 ‘최대 5석’이 ‘최소 5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하지만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첫 주말을 지나면서, 민주당의 ‘대구·경북 선거전략’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믿었던 김부겸 후보는 대구 수성갑에서 통합당 주호영 후보에 밀리는 양상을 보이는가 하면, 대구 중·남구의 이재용 후보도 지역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알려졌다. 또 민주당 소속 장세용 시장이 버티고 있는 구미에서도 당선 가능성을 점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이와 관련, 민주당은 전국 253개 선거구 가운데 134곳을 우세·경합우세 지역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은 없었다. 민주당은 서울과 경기 및 인천, 호남, 충청, 강원·제주 등 70곳을 우세 지역으로 꼽았다. 또 서울 19곳과 경기 및 인천 23곳, 충첫 7곳 등 64곳을 경합우세 지역으로 분석했다.그나마 민주당이 기대를 걸고 있는 곳은 대구 수성갑·을, 대구 북갑, 경북 안동, 경북 구미을 등이 전부다.대구 수성갑은 통합당 주호영 후보가 김부겸 후보의 추격을 따돌리고 있는 모양새다. 후보 등록 전까지 접전을 예상했으나 무소속 이진훈 후보의 사퇴 이후 보수세가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주 김부겸 후보의 ‘대권 선언’도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나왔다. 김 후보는 “총선을 넘어 대구를 부흥시키고, 지역주의 정치와 진영정치를 청산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확실히 개혁하는 길을 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대구 수성을은 민주당 이상식 후보와 통합당 이인선 후보, 무소속 홍준표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층이 많아, 개표를 하기 전까지는 결과를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대구 북구갑은 통합당 양금희 후보에 맞서 무소속 정태옥 후보와 민주당 이헌태 후보가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 다만, 북구갑의 유권자 장모(42) 씨는 “대부분 사람들이 통합당과 무소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헌태 씨도 괜찮지만 이번에는 따라잡기가 힘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통합당 김형동 후보, 민주당 이삼걸 후보, 무소속 권택기 후보, 무소속 권오을 후보가 혼전 양상을 보이는 경북 안동도 판세 예측이 힘들다. 다만, 권택기·권오을 후보 간의 단일화 여부가 표심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한편, 대구·경북 지역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은 ‘지지율 압박’을 느끼는 분위기다. 당초 민주당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유세차 동원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주말 유세가 시작되지 마자 민주당 유세차는 등장했다. 포항북 선거구에 출마한 오중기 후보는 지난 3일부터 유세차를 동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4-05

정부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에 만전”

2일 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올린 가운데,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라는 제목의 담화문에서 “이번 선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비상한 각오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안전한 선거를 위해서는 투표소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방역 지침에 대한 국민들의 협조를 구했다.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점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점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는 점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유지하고 공직기강을 엄정 확립하겠다는 점을 부각시켰다.강경화·추미매·진영 장관은 브리핑에서 “선거 전·후로 투·개표소 전체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선거 당일 이상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와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발열 등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기관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품수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을 중점 단속하겠다”며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이들은 “투표소에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투표소에서는 발열 확인과 앞사람과의 거리 두기 등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4-02

아니 벌써 대선戰?… 홍준표·김부겸 잇따라 대권 도전 선언

대구 지역에서 대권을 선언한 인사가 2명으로 늘었다.2일 수성갑 총선 출정식에서 대권출마를 공식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수성을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대권 도전의 뜻을 밝힌 무소속 홍준표 후보 등이 그 주인공이다. 김부겸 후보가 스스로 대선 도전의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홍준표 후보는 연일 대선 잠룡임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등 2인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이날 갑작스러운 김부겸 후보의 대권 선언은 범어네거리에서 진행된 출정식 도중에 나왔다. 같은 장소에서 유세를 하던 미래통합당 주호영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 쟁점을 흐리려는 시도다. 판세가 불리하다보니 대선에 나갈테니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을 정도다.민주당 내부에서는 ‘김부겸 대권 선언’이 지역에서 정권심판론과 진영정치 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위기의식도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다. 심지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뒤처져 있는 것으로 발표되면서 이에 대한 진보진영의 결집과 중도층에게 대선이라는 화두를 던지는 극약처방을 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이날 김 후보는 “제게는 꿈이 있다. 대구에서 시작해서 대한민국을 바꾸어보겠다는 포부다”며 “총선을 넘어 대구를 부흥시키고 지역주의 정치, 진영 정치를 청산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확실히 개혁하는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또 “제 정치 인생 전부를 걸고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그 길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제게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앞서 무소속 홍준표 후보는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대권주자라는 사실을 기회 있을 때마다 알렸다.대구 수성을에 출마 선언 당시, 홍 후보는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대구 온 것이 아니고 길러준 고향에 보답하기 위해 대구 정권을 다시 한번 창출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차기 대선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다.홍 후보의 대선 출마 선언은 그동안 대구·경북 출신 대권후보가 없었다는 점과 지역을 대표할 정치인의 부재를 한꺼번에 해소하는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 부분을 홍 후보가 적절하게 치고 들어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홍준표 후보는 “40일간만 무소속을 한 후 반드시 통합당에 복당하기 때문에 의석수에는 변화가 없어 보수표 분열이라는 점은 없을 것”이라며 “지난 19대 총선에서 부산에서 문재인을 당선시켜 대통령을 만들었듯이 이번 총선에서 대구에서 홍준표를 당선시켜 오는 2022년 정권을 창출하는 대구가 되자”고 말했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홍준표 후보와 김부겸 후보의 대권 선언은 지역 출신 대통령 출현을 기다려온 대구·경북민들의 갈망에 부응하는 면이 강하다”며 “이번 총선이 대선후보로 부상하느냐 영원히 잠룡으로 남느냐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4-02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윤곽…종부세대상자 '컷오프'할듯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소득 하위 70% 가구'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하되 가계 소득조사 결과와 중위소득 등으로 보완한다.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정부는 3일 관계부처 브리핑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적용할 기본 원칙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재난에 대한 지원금이기는 하지만, 소득 하위 70%라고 해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른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급선이나 컷오프 대상에 대해 내부적으로 전문기관 등과 함께 검토 중"이라며 "특정 기준을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사안별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 재산을 보유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컷오프' 기준과 관련해서는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를 한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것은 유력해 보인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고지 기준으로 전년보다 27.7%(12만9천명) 늘어난 59만5천명에 달했다. 부과금액도 전년보다 60% 불어난 3조3천500억원에 달했다.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 등) 공시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 종합합산 토지 5억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을 초과한 사람에게 부과된다.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위주로 올리면서 1가구 기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보다 41.8% 늘어난 31만가구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종부세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하되 가구별 소득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 중위소득으로 보완한다.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 150%는 1인가구 기준 264만원, 2인가구는 449만원, 3인가구는 581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 수준이다.가구는 분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계는 함께하는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할지 여부 등도 정한다.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재원을 정부 80%, 지방자치단체 20%로 나누는 방안과 관련,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 지침도 만들기로 했다.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 재원은 9조1천억원이다. 정부는 7조1천억원은 기존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해 마련한 재원으로 2차 추경을 편성하고 나머지 2조원은 지방정부에서 마련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2020-04-02

깜깜이 선거지만 찬란히 피워야

의석 기준 ‘금배지’ 300개를 향한 경쟁이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25석이 걸린 대구와 경북의 이번 총선은 모두 121명의 후보가 등록, 4.8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121명의 후보들은 오는 14일까지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대장정에 돌입한다.대체적으로 총선은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4월에 열려 일명 ‘벚꽃 선거’라고도 불린다. 특히, 전국 투표장의 대다수가 학교와 공원 등지에 인접해 있어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의 ‘꽃 구경’이 신문지면에서 화려한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투표장을 찾아 봄을 만끽하는 사람들과 연인들끼리 투표를 마치고 ‘인증샷’을 남기는 문화는 ‘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보다는 ‘선거에 참여했다’는 설레임이 더 크게 부각되기도 했다.물론, 부작용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역대 총선이 ‘여행가기 좋은 날’에 실시되면서, 투표율 비상이 걸리는 것이 다반사였다. 또 유권자들의 ‘정치 혐오증’이 ‘정치 무관심’으로 치닫으며 ‘투표 독려 운동’이 선거마다 하나의 이벤트로 자리잡기도 했다.그런데 올해는 다르다. 아니 ‘다를 것’이라고 예상된다. ‘투표율 하락 걱정’은 변함없지만, 벚꽃 등 봄내음을 감상하고 느낄 여유가 없다. 오히려 투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요즘이다. ‘소를 잡는 일이 있어도 나랏님 하는 일에 함께 한다’고 했던 할매, 할배들의 이야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염병에 무너져 내렸다. 오히려 ‘역병’을 쫓아냈던 신라 처용의 이야기가 솔깃하게 들린다.이뿐만 아니다.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보는 사람도 숨막히게 했던 ‘공천 뒤집기’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공허함과 배신감, 허탈감을 들게 만들었다. 또 ‘조국 사태’와 함께 ‘투명성’을 강조했던 집권여당의 오락가락 행보는 ‘정권 심판론’을 어김없이 떠올리게 만들었다. 정치를 배워야 했던 ‘국민’에서 정치를 요구하는 ‘시민’을 넘어, 정치를 생활화하는 ‘시민’으로 유권자들의 의식은 성장했지만, ‘정치의 본질’은 해방 후 제헌국회의 모습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셈이다.그래도 한 가닥 기대는 있다. 1960년과 4·19 혁명과 1987년 6월 항쟁 등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우리 유권자들의 모습에서 한 줄기 또 다른 봄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정치학 개론 1장은 “유권자들의 선택은 언제나 옳다”이다. 오는 15일 ‘유권자의 선택’을 통해 선출되는 국회의원에게 ‘명령’을 내리는 한 표를 행사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거기간 개시일은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인터넷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투표일인 15일에도 가능하다.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박순원기자

2020-04-01

문 대통령 “경북 코로나 대응능력 높이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코로나19 사태의 최대 피해 지역 중 한 곳인 경북 지역을 찾아 위기를 함께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문 대통령은 이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철우경북지사 등과 함께 대구·경북(TK) 지역 대표 국가산단인 구미산업단지를 방문,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문 대통령이 TK 지역을 방문한 것은 지난달 25일 대구를 찾아 코로나19 대응 전담의료기관 등을 점검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민심을 위로하는 한편, 침체에 빠진 경제를 함께 되살리자는 뜻을 강조하고자 하는 행보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경북이 코로나19 국면에서 걱정이 큰 지역인데 빠른 속도로 진정됐다”며 이철우 경북지사의 대응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이 지사는 면마스크에 필터를 붙인 ‘경북형 마스크’로 마스크 문제 해결에 노력한 점, 대구 지역 환자를 경북에서 수용한 사례 등을 전했다. 이어 “이번에 ‘국가가 있다’, ‘정부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방역 대응 과정에서 적기에 부족한 것을 중앙 정부가 뒷받침해준 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방문에서 기업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침체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이번 방문에서 문 대통령이 만난 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으로 모범을 보인 곳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경우 최근 경북 경산 공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는데도 방역 조치 후 가동에 들어가는 등 빠른 속도로 정상화에 들어간 업체다. 에스엘테크는 공급망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매일 전 직원의 확진 현황을 살펴 관련 정보를 고객사와 신속히 공유했다고 한다.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을 향해 “우리 경제의 최전선에 서 계신 분들”이라며 “위기 극복의 요체는 고용과 일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기업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4-01

①통합당 막장 공천 심판이냐 싹쓸이냐 최대 관심

2일 제21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대구와 경북 25곳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뽑게 되는 이번 4·15 총선은 몇 가지 관점에서 주목받는 선거다. 대구·경북만 놓고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 당선 가능성 △미래통합당 막장 공천에 대한 심판 여부 등이 관전포인트다. 이들을 하나로 종합한다면 보수텃밭인 TK지역에서 통합당의 독점 여부다. 우선 통합당 공천 잘못에 대한 심판 여부가 관심포인트다. 통합당은 공천 과정에서 번복에 번복을 거듭하는 오락가락 공천을 보인데다 낙하산 공천 논란, 돌려막기 공천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공천 후유증이 TK지역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가 관건이다.통합당 내부에서는 대구 수성을과 달서갑, 북갑 등 통합당 출신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 가능성을 변수로 꼽고 있다. 통합당은 “홍준표 전 대표, 곽대훈 의원, 정태옥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선 선거구에서는 박빙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 경북에서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을 빼앗긴 구미갑과 김형동 변호사가 공천을 받은 안동·예천도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경북 경산과 고령·성주·칠곡도 경합 지역으로 분류했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경북 내에서도 보수색채가 강한 지역구라 통합당 우세지역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통합당과 무소속 선전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보수텃밭에서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확보하느냐도 관전포인트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과 홍의락(대구 북구을) 의원을 당선시켰다.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구미시장 등을 당선시키며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쉽지 않다는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측은 ‘TK 선거구 25곳 가운데 우세는 전무했고, 경합우세 0곳, 경합 5곳, 경합열세 2곳, 열세 18곳’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대구는 김부겸 의원과 홍의락 의원만 경합으로 예상했고, 포항남·울릉과 안동·예천, 구미을은 해볼만하다고 보고 있다. 포항북과 구미갑은 경합 열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이 외에도 대구에서 2차례의 당선을 이끈 김부겸 의원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생환 가능성은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이 다양한 악조건 속에서 당선되면 유력한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4-01

높은 분양가로 기업 유치 난항 5공단 활성화 방안은

△인동동 박지훈(40) : 구미는 그동안 지속된 대내외적인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조성되고 있는 5공단은 높은 분양가로 인해 기업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도시에 기업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역경제는 말 그대로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5공단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더불어민주당 김현권 후보 : 구미 5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선, 구미 2·3·4공단 등 기존 공단의 공동화를 막고 신공항시대를 맞아 교통·물류, 항공·방위산업의 이점을 살린 신설 구미 5공단의 특성화 전략이 수립돼야 합니다. 다행히 경상북도는 신공항과 구미·포항·대구 등 인근 도시들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상이 국가도로·철도계획에 반영돼 현실화 한다면 구미5공단은 그야말로 대구·경북 교통·물류의 중심지로 떠오를 것입니다.이에 따라 아직 개발되지 않은 5공단의 30%에 달하는 북쪽 부지를 물류단지로 개발해 부동산의 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공단부지 분양 가격의 절감과 구미형일자리사업 등과의 연계가 가능할 것입니다.▷미래통합당 김영식 후보 : 국회의원 선거 출마선언을 5공단 벌판에서 할 정도로 ‘5공단 승부수’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5공단 활성화를 위해선 먼저 각종 규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5공단을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 5공단과 해평면 일대에 신공항 배후 주거단지와 항공부품클러스터, 항공정비센터, 보세산업특구를 포함하는 일명 ‘에어-허브(Air-hub)’를 건설할 것입니다. 여기에 항공, 신소재, 전기자동차, 4차산업, 국방산업 등을 집중 유치해 기존 구미공단과의 첨단 계열화를 촉진하는 신동력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전문연구소와 함께 중앙 지원기관들의 분소를 집중 유치하는 것이 관건이기에 5공단을 주축으로 한 ‘입체 교통-허브’를 구축하겠습니다.▷무소속 김봉교 후보 : 5공단은 2019년 기준으로 분양률이 28%에 머물러 있습니다. 먼저 접근성 강화를 위해 KTX 구미유치,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중인 사곡­~구미산단간 구미산단철도의 조기 완공, 2024년 사업 완료 예정인 구미 제5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86만 4천원으로 결정된 5공단 분양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간접적인 인하 방식으로 수자원 공사가 4공단 확장단지 조성을 통해 발생시킨 2천억원대의 수익금을 5공단 인프라시설에 환원함으로써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입주업종 완화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0-04-01

오늘부터 해외 거주 유권자 투표 시작

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1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투표가 시작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는 내달 1∼6일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된다”고 31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재외투표는 이란대사관재외투표소와 몽골대사관재외투표소, 세르비아대사관재외투표소, 라트비아대사관재외투표소 등 4곳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다.선관위가 집계한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인 수는 17만1천959명이다. 하지만 이번 재외투표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인은 전체의 53.2%에 해당하는 9만1천459명에 불과하다. 전 세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총 40개국 65개 공관에 대해 선거 사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선거 사무가 중단된 곳은 중국 주우한 총영사관을 비롯해 미국 주뉴욕 총영사관·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독일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주영국 대사관, 주프랑스 대사관, 주이탈리아 대사관 등이다.이와 관련, 선관위는 “코로나19 상황의 급속한 악화로 재외선거 실시를 우려하는 주재국의 공식 입장 표명이 있었거나, 주재국의 제재 강화로 재외국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등 정상적인 재외선거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외투표 기간 중 주재국의 제재가 강화되거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외투표 진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중지 결정을 할 계획이다.또 재외투표의 안전한 국내 회송을 위해 외교부·항공업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되, 최종적으로 회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관에서 직접 개표하게 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늦어도 오는 11일까지 공관 개표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20-03-31

평소에는 ‘코빼기’도 안 보인 ‘서울TK’… 생각보다 정말 많네

4·15 대구·경북 총선에 나서는 통합당 후보 4명 중 1명은 사실상 ‘수도권 사람’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들은 너나없이 출생지와 학연 등을 무기로 내세워 ‘지역 밀착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무늬’만 지역 밀착 후보인 것으로 확인됐다.31일 경북매일이 통합당 후보 25명의 주택 보유현황을 살펴본 결과, 통합당 후보 25명 중 6명은 출마 지역과 무관한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등 수도권에 집을 갖고 있는 후보는 5명이었고, 대구에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출마 지역과 무관한 곳에 소유하고 있는 후보도 1명이었다.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는 양금희(대구 북갑) 후보는 서울 동작구에 아파트 및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김형동(안동·예천) 후보는 아버지가 소유 중인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경기도 일산 서구에 아파트가 있었다.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은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후보는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대구시 행정부시장 출신인 김승수(대구 북을) 후보도 일산 동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또 대구시 경제국장을 지낸 홍석준(대구 달서갑) 후보는 대구 동구에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외에도 대다수 후보들은 선거를 앞두고 지역에 급히 전세를 얻어 선거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김용판(대구 달서병) 후보는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대구 달서구에 배우자 명의로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김영식(구미을) 후보 역시 대구 달서구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나 구미에서 전세를 얻었다.물론 ‘서울에서 생활하던 후보들이 급하게 공천을 받으면서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문제는 당선되더라도 지역구는 삶의 터전이 아니라 ‘관리’하는 곳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지역구 유권자들은 “평소 얼굴 한 번 볼 수 없던 인사들이 돌아다니는 걸 보니 선거철이 왔구나 한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열정 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역구에 거주지가 없다는 것은 지역현안 해결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과 친밀한 스킨십을 하지 않겠다는 간접적인 의사 표시”라며 “통합당의 공천 과정이 지역에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일상적으로 수렴하는 활동을 해오고, 그런 점을 인정받은 사람을 지역구에 내세워야 하는데, 채우는 것보다 오로지 물갈이에만 관심을 가진 결과”라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31

문대통령 "해외유입 철저통제…격리위반시 단호한 법적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늘어나는 해외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세종청사와 화상연결 방식으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일부터 시행되는 해외입국자 대상 '2주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코로나19가 안정세로 접어들기 위한 중대국면을 맞은 가운데, 해외유입 확진자의 증가가 확산 추이의 향배를 가를 핵심요소가 된다는 인식에 따라 각별한 주의 및 단호한 대처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모든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의 세계적대유행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고 언제까지 계속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의 대응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사태가 서서히 진정돼 가고 있지만 확실한 안정 단계로 들어서려면 갈 길이 멀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망자를 줄이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다중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을 막는데 방역 당국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집단 감염이 한 군데 발생할 때마다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더 커지고, 우리 경제가 더 무너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여겨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초·중·고교의 등교 연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서는 또 다시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학생들의 학습 피해뿐 아니라 부모들의 돌봄 부담도 커지겠지만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전문가들과 학부모,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불편을 겪는 가정이 많겠으나 깊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등교를 늦추면서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고 있다. 경험이 없는 일이라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온라인 학습에서 불평등하거나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컴퓨터와 모바일 등 온라인 교육 환경의 격차가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준비해 주길 당부한다"고 언급했다.전날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이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 나랏빚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다.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해 정부 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매주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신속한 결정으로 특단의 조치를 내놓고 있다"면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자금난을 덜어드리고 기업이 코로나19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10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취했다"고 떠올렸다.이어 "1차 추경과 함께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대책들이 신속히 집행되고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달라. 모든 부처가 경제 난국 극복의 주체로서 발로 뛰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26일 열린 G20(주요 20개국) 특별화상정상회의에 대해 "국제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한층 높아졌다. G20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바이러스 공동대응 뿐 아니라 세계경제와 국제무역의 보호를 위한 과감한 재정지원과 개방적인 시장 유지 등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G20의 입장으로 공식화됐다"며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이 작동되기 시작했다는 뜻"이라고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G20 공동성명의 실천은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전 인류가 싸우고 있는 코로나19 전선에서 국제협력과 연대는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무기"라며 "먼저 경험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의 방역시스템과 경험, 임상데이터, 진단키트를 비롯한 우수한 방역 물품 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우리의 자산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국내적인 대응을 넘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0-03-31

4인 가구 최대 100만원… 사상 첫 긴급재난지원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소득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4월 중순께 지급될 전망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 7조1천억원과 지방정부 분담금 2조원 합쳐 총 9조7천억원 규모이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다음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재난 상황과 관련해 전체 가구의 70%에 대해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을 하게된 배경에 대해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준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정한 ‘소득하위 70% 가구’는 약 1천4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이를 위한 재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마련하고 지원금은 정부 추경안이 국회 통과한 이후, 대략 4월 중순께 이후에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7조1천억원에 달하는 추경 재원 대부분을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건 변화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과 절감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을 할 계획이다.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아울러 “정부로서는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다.문 대통령이 이들 4대 보험과 전기료의 유예·감면 시기 및 폭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3월분부터 3개월 등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최대 50% 수준의 감면 가능성이 거론된다.문 대통령은 이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5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를 결정했고, 지난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기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금융지원 규모를 두 배로 키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지원을 발표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30

황교안·홍준표 점입가경 ‘설전’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TK)을 놓고 통합당과 무소속 후보간의 기세 싸움이 초반전부터 뜨겁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설전을 벌였다. 보수 맹주자리를 놓고 벌이는 두 사람의 기 싸움은 향후 보수 표심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통합당 황 대표는 30일 공천 결과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의 경우 영원히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홍준표 전 대표는 이에 대해 황 대표를 ‘그대’라고 지칭하며 “종로선거에나 집중하라”고 맞받아쳤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총선의 절대 명제이자 국민 명령의 요체가 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라며 “무소속 출마는 국민 명령을 거스르고 문재인 정권을 돕는 해당 행위다. 국민 명령에 불복한 무소속 출마에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영구 입당(복당) 불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무소속을 돕는 당원들도 해당 행위로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황 대표의 날선 공격에 대해 홍준표 전 대표가 즉각 응수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대(황 대표가) 집중해야 할 곳은 문재인 정권 타도”라고 날을 세웠다. 홍 대표는 이어 “탄핵 때 당을 배신하고 나갔던 분들도 모두 복귀하고 공천도 우대받았다”며 “무소속층 막천의 희생자들”이라고 당 공천을 비판했다. 홍 대표는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소속에 신경쓰지 말고 문재인 정권 타도와 종로 선거 승리만 생각하라”며 “그 선거(종로 선거) 지면 그대도 아웃이고 야당 세력 판도가 바뀐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말미에 “참 딱하다”는 표현으로 황 대표를 비꼬았다. /박형남기자

2020-03-30

권영세 안동시장 “민주당 입당할 것”

권영세 안동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공식 선언했다. 권 시장은 3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안동시가 안정적으로 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했다”며 “코로나19 사태 진정으로 시민 일상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이 무소속이라고 시가 무소속은 아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 접근하는 데는 뒷그늘이 없어 한계가 있다”면서 “무소속으로 당선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여러번 의향을 묻는 얘기가 들어온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보수세가 강한 경북에서 권영세 안동시장이 민주당 입당을 밝히면서,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있는 안동·예천 지역구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우선 민주당 측은 여당 소속 시장과 함께 국회의원까지 배출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권 시장이 입당 입장을 공식화해 민주당 후보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미래통합당 공천 문제로 불거진 안동·예천 선거구 후보들의 탈당과 무소속 단일화 등 보수층 분열을 틈타 이삼걸 후보의 당선율이 높다”고 말했다.반면, 김재인(46·안동시 옥동)씨는 “보수정당의 힘을 얻어 2선까지 하고도 상황이 어렵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당적을 바꾸는 것은 지역 사회에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예천과 안동 지역을 넘어 더욱 탄탄한 보수진영의 내부 결속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3-30

문대통령 "1천400만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재난 상황과 관련해 전체 가구의 70%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준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정한 '소득하위 70% 가구'는 약 1천4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며,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를 위한 정확한 재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1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며,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 추경안의 국회 통화 이후 지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아울러 "정부로서는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며 "저소득층분들께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4대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다.문 대통령이 이들 4대 보험과 전기료의 유예·감면 시기 및 폭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3월분부터 3개월 등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대 50% 수준의 감면 가능성이 거론된다.문 대통령은 이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하다.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 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장설 것"이라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의 연대·협력 정신을 호소했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사망자가 적지 않게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고 언급하면서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방역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국민들께서 정부의 조치를 신뢰하고, 굳건한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덕분"이라고 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5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를 결정했고, 지난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기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금융지원 규모를 두 배로 키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지원을 발표했다.

2020-03-30

문대통령 “黃 제안 40조 채권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4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 투입을 위한 채권 발행’을 제안하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우리 정부는 야당이라도 좋은 제안을 해 오면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6일에도 황 대표의 채권 발행 제안에 대해 “(황 대표 측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강 대변인은 “그동안 문 대통령의 26일 발언의 진의를 두고 다양한 보도가 있었다”며 추가 발언을 소개한 배경을 설명했다. 결국 이날 문 대통령의 추가 발언을 알린 것은 메시지의 혼선을 없애는 동시에 황 대표의 제안을 그만큼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또 “(26일에 한 발언은) 엄중한 경제 상황인 만큼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누가 제안하든 검토할 수 있다는 뜻에서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누구든 좋은 제안을 해 오면 검토할 것”이라며 “밀고 당기기는 하지 않는다. 밀고 당기고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황 대표 측에서 추가로 전달받은 내용이 있나’라는 물음에는 “아직 구체적 제안은 오지 않았다. 제안이 오면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한편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초·중·고교 등 각급 학교 개학 연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해 당사자가 많아 기류를 언급하기는 조심스럽다. 교육 당국이 결정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29

민주·통합당, 경제활성화·보건의료·SOC 집중

121명의 후보 등록과 함께 4·15 총선이 사실상 막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은 대구와 경북에 대한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며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29일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 합니다’라는 공약집을 발간했다. 공약집에는 대구와 경북을 위한 핵심 공약도 포함됐다.민주당은 대구 공략을 위해, 도청 이전 부지 글로벌 청년벤처밸리 조성 및 실내 체육관 아레나 공연장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도청부지와 실내체육관, 경북대 일원을 청년문화특구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아울러 수성구 성동 일대와 경산시 정평동 일원을 미래형 지식산업단지, 생태 정원, 도시농업테마파크, 청년·신홍부부 공공주택지구 등 미래형 청년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대구신청사 부지에 공공의료센터 건립 △수성의료지구에 CHM(City Healthcare Monitoring) 센터구축 등 비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도시철도 3호선 엑스코선 연장 및 혁신도시 연장선 신설 △대구도심 통과하는 철도로 인한 지역단절과 소음피해 등 지상부 개발을 통한 도심 재창조 △대구 수성구 법원, 검찰청 이전 부지를 로봇산업 연구·교육단지 조성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민주당의 경북 공약은 동서 5축 고속도로 개설과 남북 6축 고속도로 개설 등으로 지역 최대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는 점을 첫 번째로 내세웠다. 이어 울릉·독도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 △안동역사 폐 철도 부지에 역사공원을 조성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지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도 약속했다. 또 자동차, 기계 등 고기능 소재개발 본격화로 철강산업 분야 미래신수요 창출 △금속분야 기술개발 연속성을 위한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의 후속 사업 추친도 포함시켰다.반면, 통합당은 대구 공약으로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도시공간 재창조 △서대구 역세권 대개발 △경제활성화 대책 △복지 선도 도시 완성 등을 담았다. 교통망 확충과 관련해선 경부선 도심구간(서대구~대구역~동대구역) 전면 지하화, 도시철도 3호선 연장건설, 엑스코선 건설, 통합신공항 연결철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 △시청사 후적지를 역사·문화·관광 허브 공간으로 조성 △2군 사령부, 50사단 이전 추진 및 후적지 개발 △옛 경북도청 부지를 문화·경제가 복합된 대구형 실리콘밸리를 통해 대구 도시공간 재창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서대구 역세권 개발을 위해 서대구 역세권 도시개발과 복합환승센터 건립, 하폐수 처리장 통합 지하화 등을 통해 서남부 광역권을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각오다. 이외에도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1만호 공급, 국립 용영병원 및 국립 치매전문 병원 설립 등도 약속했다.통합당은 또 경북 공약과 관련, △대구경북 행정통합 △통합신공항 건설 및 항공 클러스터 조성 △인더스트리 4.0 프로젝트 △대한민국 스마트 문화관광 체험 벨트 △중부권 동서횡단고속철도 추진 △환동해 블루파워 벨트 조성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특히, 통합당은 통합신공항 건설 및 항공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군민간공항 동시이전 및 개항으로 통합신공항 건설 △통합신공항 광역교통망 구축 △신공항 주변지역 종합개발로 항공 클러스터 조성 등을 거론했다. 인터스트리 4.0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 이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자동차 전장부품 클러스터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 등을 약속했다.또 △강나루문화 광역관광자원화 △천년고도 경주 본모습 재현 △가야문화 관광자원화 △국립세계유산센터 건립 등을 통해 스마트 문화관광 체험 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이 외에도 중부권 동서횡단고속철도 건설을 통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29

뒤집고 뒤집고 뒤집어 경주시민 속만 뒤집혀

미래통합당의 대구와 경북에 대한 총선 공천이 급기야 마지막 단계에서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뒤죽박죽’을 넘어 ‘엉망진창’이었다는 평가 속에 지지자 이탈이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통합당 공관위는 26일 하루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김석기 현 의원이 공천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석기 의원은 당초 컷오프됐으나 우여곡절 끝에 기사회생했다. 김 의원은 53%, 김원길 위원장은 47%를 얻었다.실제 경주 지역 공천의 경우 막판까지 무효와 번복의 연속이었다. 공관위는 현역의원 컷오프, 박병훈-김원길 경선→박병훈 경선 승리→최고위 재논의 요구→김원길 단수 공천→최고위 무효→김석기-김원길 경선→김석기 승리 등 7단계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경주 지역민들의 민심은 아랑곳 없었다. 시민들은 “공당이 경주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았다”며 이래도 되느냐고 날을 세웠다. ‘막장 공천 드라마’는 통합당 최고위와 공관위가 공방을 주고 받으며 연출했다. ‘드라마’를 넘어 뒤집고, 또 뒤집는 이른바 ‘빈대떡 공천’을 바라본 경주 시민들은 이날 하루 실망을 넘어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경주 문제는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논란이 됐으나 구두선에 그쳤다. 일부 최고위원이 “제대로 공천해야지 당원들이 들끓고 있다”, “김형오가 책임진 게 있느냐”며 고성으로 질책한 것이 고작이었다. 경주 공천을 지켜본 당내 의원들은 “당에 대한 애정이 뚝뚝 떨어진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의원은 “차라리 당을 떠나고 싶다”고까지 말했다.지역의 한 인사는 “25만 경주 시민을 우롱하는 미래통합당의 행태가 정말 어이가 없다. 경주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미래통합당의 막장 사천은 4년 전 ‘옥새 들고 나르샤’ 제2탄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공심위에서 컷오프 시킨 김석기 의원과 내부 공천 과정에서 패배했던 김원길 위원장을 놓고 단 하루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한다는 것이 공당의 정상적인 공천인가”라고 비판했다.그럼에도 황교안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통합당 공천은 계파가 없고, 외압이 없고, 당대표 사천이 없었던 ‘3무 공천’을 이뤄냈다”고 평가, 지역 정치권의 인식과 상당한 괴리를 드러냈다. 황 대표는 “공관위를 출범시키면서 이기는 공천, 혁신적인 공천, 공정한 공천을 천명했고,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졌던 당 대표의 부당한 간섭을 스스로 차단했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번 공천이 통합과 보수의 자기혁신의 가치를 담아낸 공천, 당 대표가 스스로를 내려놓고 공관위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한 ‘시스템 공천’, 청년과 여성 등 새로운 정치신인들이 과감히 등용된 미래지향과 세대교체를 담은 공천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자화자찬했다.그러나 당 안팎의 공천 평가는 싸늘하다. 일각에선 “대표가 정치를 모르는 것인지, 현실을 모르는 것인지 참으로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래통합당 인천 연수을 공천을 받았다가 민경욱 후보에게 뒤집혀 공천증을 반납해야 하는 민현주 전 의원은 “황교안 대표가 김형오 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민경욱 후보의 공천을 부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당 대표의 공천 미개입 발언이 허위임을 폭로했다.통합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공천 운전 미숙으로 지역의 통합당 지지세 이탈이 확연하다”면서 최고위와 공관위를 싸잡아 비난했다. 경주의 한 인사는 “통합당 경주공천은 국민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어 시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면서 아무리 양보해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3-26

‘D-19’ 4·15 총선 본격 레이스

‘금배지’를 향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4·15 총선 전국 253개 선거구에 대한 후보 등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각각 12개 선거구와 13개 선거구에서 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후보 등록 첫 날인 26일 오후 6시 현재 대구 12개 선거구에서는 모두 22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경북에서는 모두 38명의 후보가 등록했다.관련기사 3면당초 이번 선거는 집권 2년을 넘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 치러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미래통합당의 ‘막장 공천’이라는 변수가 개입하면서 선거 판도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대구와 경북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현역 교체와 무소속 출마 등이 이어지면서 보수 민심의 이탈도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통합당은 이번 총선을 ‘문재인 정권 심판선거’로 규정하는 등 여당 심판론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코로나19 대응을 강조하는 방안으로 치르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회를 국회답게, 일하는 민주당’이라는 슬로건을 검토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안전과 경제 피해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슬로건을 전면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3-26

정치권 최고 재력가는 통합당 최교일 의원

대구와 경북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국회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미래통합당 최교일 의원이었다.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19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최 의원은 260억3천673만3천원의 재산이 있다고 신고했다. 대구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51억6천940만3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반면,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재산이 없는 이는 4억4천394만2천원의 재산을 신고한 조원진 의원이었고, 5억7천958만2천원의 김정재 의원이 뒤를 이었다.이외에도 곽상도 의원이 38억7천416만9천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김부겸 의원은 10억9천294만4천원의 재산이 있었다. 또 박명재 의원은 25억2천993만8천원의 재산이 있었으며, 송언석 의원은 53억108만3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그렇다면 지역에서 재산을 가장 많이 불린 국회의원은 누구일까.7억3천901만2천원의 재산이 불어난 정종섭 의원이었다. 정종섭 의원은 모두 43억2천260만9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서을 강남에 있는 자택의 공시지가 상승분이 주된 원인”이라고 말했다. 정태옥 의원도 재산 재테크에 성공했다.정태옥 의원도 1년 동안 5억1천607만9천원이 불어난 19억3천535만5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증가율로 따지면, 대구와 경북에서 가장 재테크에 성공한 셈이다. 다만, 정태옥 의원은 “서초구 아파트의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동호수 배정을 받아 권리가액 상승에 따른 공시지가의 동반 상승분 3억원과 지난해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으로 받은 아파트 2억원 등이 합쳐진 것”이라고 말했다.그런가 하면, 17명의 시·도 교육감 가운데에서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재산이 24억1천76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 2020년 공직자 재산변동현황’에 따르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24억1천762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작년보다 재산총액이 779만9천여원 늘었다. 반면,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7천150만원이 증가한 5억9천428만2천원을 신고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0-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