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문 대통령 “필수적 세계 경제 교류는 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초래한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주요 20개국(G20) 특별화상정상회의가 26일 개최된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G20 정상들이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화상정상회의는 26일 오후 9시에 열린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25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담은 정상 간 공동선언문이 도출될 예정이라고 윤 부대변인이 전했다.윤 부대변인은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보건·방역 분야 협력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G20 국가 간 정책 공조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정상회의는 G20 정상들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프랑스 정상 간 통화에서 G20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화상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측과 관련 협의를 진행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사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 G20 특별화상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한국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필수적인 경제 교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윤 부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 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각국의 국경 관리 조치가 기업인 등 필수적인 인적 이동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대한 G20 회원국들의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조방안에 대해서는 내일 채택되는 공동선언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문 대통령이 각국 정상과 통화하며 언급한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김진호기자

2020-03-25

등록 전날까지도 통합커녕 분란만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을 볼모로 잡은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무책임과 오만이 도를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특히, 4·15 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대구·경북 유권자들은 안중에도 없이 ‘무조건 꽂으면 당선된다’는 당의 인식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급기야 미래통합당은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25일, 경주 지역 공천 결정을 번복하고 경선에서 패배한 김원길 후보를 단수공천하면서 스스로 비난을 자초했다. △서울 TK 낙하산 공천 △후보 돌려막기 △선거구 변경 가능성조차 고려하지 않은 막장 공천 등으로 지역 민심이 통합당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공천이었다. 통합당 공관위는 25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부산 금정, 경북 경주, 경기 화성을, 경기 의왕·과천 등 4곳의 공천을 취소했다. 이에 공관위는 오후 회의를 열어 경주 공천자를 경선에서 패배한 김원길 후보를 단수추천하는 등 최고위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통합당 공관위 이석연 공관위원장 직무대행은 “경주는 최고위의 공천 무효 결정을 받아들여 김 후보를 단수추천한다”고 밝혔다. 경주지역 후보가 변경된 이유에 대해 그는 “최고위가 아니라 공관위에서 이의결정을 받아들여 논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병훈 전 경북도의원이 공천 탈락한 이유에 대해선 “최고위에 물어보라”고 답변을 피했고, 김 후보자 ‘A예비후보 매수 논란 등에 대해 고려했느냐는 질문에 “고려했다”고만 했다. 다만, 경주에 공천을 받은 박병훈 전 경북도의원은 전과가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중앙선대위 한 관계자는 “경주 후보는 교통사고 사망 전과와 선거법 위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4개 지역구는 본선 과정에서 네거티브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우여곡절 끝에 통합당이 대구와 경북에 대한 공천을 마무리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지역 유권자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통합당의 무책임과 오만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것이다. 실제 통합당은 대구 달서갑에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두아 변호사를 단수 추천했지만 경선 지역으로 변경했고, 홍석준 후보가 승리했다. 또 경북 북부권을 확 바꾸는 선거구 획정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급하게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가 재공모하는 촌극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김형오 전 공관위원장의 사천 논란에 이어 황교안 대표의 사천 논란까지 불거진 상태다. 단수공천된 김원길 후보는 성균관대 출신으로 황 대표의 측근으로 뷴류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인사는 “낙하산 공천, 후보 돌려막기 등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하다”며 “TK지역민들을 졸로 보지 않는다면 이렇게까지 무책임하게 할 수 있는 없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로 인해, 대구와 경북 정가에서는 ‘문재인 심판론’ 대신 ‘통합당 공천 및 황교안 심판론’ 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낸 홍준표 예비후보와 곽대훈 의원 등이 당 공천을 비판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통합당을 심판하자”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인사는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며 “차라리 무소속 후보나 민주당 후보를 찍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남기자

2020-03-25

국민 제안 정책, 국민 참여 확대한다

앞으로 국민·공무원이 내는 제안을 정부 정책에 반영할 때, 제안의 채택심사에서 숙성·반영, 평가에 이르는 정책 전 과정에서 국민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제안의 정책 반영에 공이 큰 공무원을 공직사회의 모범사례인‘국민정책 명장’으로 발굴·육성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대폭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0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25일 발표했다. 우선 제안의 정책반영 전 과정에 걸친 국민 참여가 대폭 확대된다. 우수제안 채택 및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등 주요 안건 심사시 운영되는 제안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의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으로 구성하도록 했다.제안의 정책반영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포상도 강화된다. 제안의 정책반영에 공이 큰 공무원을 ‘국민정책 명장(名匠)’으로 발굴해 공직사회의 모범사례로 육성하고, 제안의 정책반영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 특별승급 등 인사상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25

통합당 “관권선거 직무유기” 항의 방문

2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한 미래통합당 심재철·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건물에 들어서며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통합당은 일부 시민단체가 자당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으나 사법 당국과 선관위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날 중앙선관위와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왼쪽부터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오세훈 서울권역위원장, 심재철·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연합뉴스

2020-03-25

강석호·백승주 의원 등 TK 지역 잇따라 불출마 선언

미래통합당의 대구·경북 지역 공천 후유증 속에서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두고 공천승복과 함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후보들이 잇따랐다.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컷오프를 결정했으나 지역민들의 요구로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했던 3선의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25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탄핵 이후 보수 진영이 분열됐을 때도 당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켰으며, 그동안 한결같이 보수의 통합을 주장해왔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그러면서 공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뜻을 가지고 좀 더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지만, 저희 지역구는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 4개군 선거구가 각기 갈라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당 안팎에서는 공천 결과에 불만이 적지 않으며, 저 역시 마찬가지”라며 “TK만 봐도 낙하산 공천 등으로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과 함께, 중진의원과 초·재선의원을 무자비하게 물갈이 한 것이 과연 개혁공천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면서 “향후 미래통합당은 총선 이후 대구·경북 보수 지지층을 위해 이번 공천과정에서 발생한 자괴감과 불만들을 시급히 회복시켜야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강 의원은 특히 12년 동안 의정활동에 대해 “고속도로와 철도를 놓았고, 백두대간수목원 조성 등 각종 크고 작은 국책사업을 유치하며 지역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당과 정부에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정보위원장과 외교통일위원장을 역임하며 정권을 견제하고 중재자로서 역할도 충실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4개 군민 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는 여러분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구미갑 공천에서 탈락한 백승주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무소속 출마 권유에도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완수를 위해 불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상주·문경 무소속 출마를 검토했던 박영문 전 당협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과 당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했음에도 경선기회 조차 갖지 못한 상황에 설움이 복받쳤지만 통합당의 승리를 위해 불출마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한편, 서울 중랑을 경선에서 탈락한 뒤 군위·의성·청송·영덕 무소속 출마설이 나돌았던 김재원 의원도 무소속 출마를 접었다. /박형남기자

2020-03-25

내일 코로나19 G20 화상정상회의…'국제공조' 공동선언문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주요 20개국(G20) 특별화상정상회의가 26일 개최된다.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G20 정상들이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화상정상회의는 26일 오후 9시에 열린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25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특히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담은 정상 간 공동선언문이 도출될 예정이라고 윤 부대변인이 전했다.윤 부대변인은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보건·방역 분야 협력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G20 국가 간 정책 공조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정상회의는 G20 정상들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열린다.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프랑스 정상 간 통화에서 G20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화상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이후 정부는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측과 관련 협의를 진행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사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 G20 특별화상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한국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나아가 문 대통령은 필수적인 경제 교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윤 부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 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각국의 국경 관리 조치가 기업인 등 필수적인 인적 이동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대한 G20 회원국들의 관심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도 밝힐 예정이다.

2020-03-25

기업 도산 방지 위해 ‘100조’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고사 지경에 이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경제 현장의 최일선에 선 기업의 위기 심화가 고용 악화, 가계 소득 감소 등으로 이어져 다른 경제 주체들에 악영향을 미치는 도미노 현상을 우려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위기가 장기화해 국내 기업들이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도산하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국가 경제가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비상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기업·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지원 자금을 지난주 발표한 금융지원의 규모(50조원)를 두 배로 키우는 파격적인 대책이다.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해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라며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자금 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우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29조1천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해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겠다”며 “보증 공급을 7조9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도 21조2천억원을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지원 대상에) 대기업도 포함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은 더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 기업의 어려움에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고용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에 대해 “세계경제가 위기다. 끝이 언제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이 매우 크다. 특히 생산과 투자의 주체로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자영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예외가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로 인한 생산 차질과 수출 차질이 실적 악화와 기업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며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며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날 파격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재난기본소득 혹은 긴급재난생활비 등 ‘현금성 지원’ 확대와 같은 조치도 단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호기자

2020-03-24

“비소비지출 늘어 국민 삶의 질 저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계소득이 늘어난 것에 비해 세금과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이 더욱 많이 늘어나 국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4일 미래통합당 송언석(김천) 의원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금과 사회보험 등을 일컫는 비소비지출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무려 26.9%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가계 소득은 7% 증가하는데 그쳤다.또 가계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과거 오랜기간 18% 수준에 머물던 것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비소비지출은 세금,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소비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지출을 의미하며, 소득증가에 비해 월등히 빠른 비소비지출 증가는 가구의 소비 여력을 감소시켜 국민 삶의 질이 저하되고 내수 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송 의원에 따르면, 연평균 비소비지출 규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1천13만원에서 1천285만원으로 272만원 올라 26.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연평균 소득은 5천377만원에서 5천753만원으로 376만원 오르며 7% 상승하는 데 그쳤다.이로 인해, 가계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자치하는 비중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18.8%에서 지난해 22.3%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 정부(2013년~2016년)에서 가계당 연평균 소득과 비소비지출 규모가 각각 289만원(5.8%), 38만원(4.1%) 상승,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8.7%에서 18.4%로 0.3%P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24

공무원 조직 매년 평가 진행 1% 이상은 재배치 조치키로

앞으로 매년 공무원 조직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또 이 중 1% 이상의 정원에 대해선 재배치 조치를 취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중앙부처 2020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시행했다고 밝혔다.△정부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 강화를 위한 재배치 정원제 상시운영 △본부기구 총량관리와 각 부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긴급대응반 확대운영 △총액인건비 운영범위 확대 내용 등을 담고 있다.우선 정부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 이상을 신규 증원수요에 활용하는 재배치정원제를 상시화한다. 기존 5년간 한시로 운영하던 제도의 운영시한을 폐지해 지속적인 재배치를 통해 부처의 조직관리 효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정책기능 위주의 본부기구 총량 관리를 통해 기구 신설에 조직팽창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이에 법률 제·개정, 국가 주요 현안 대응 등 객관적인 업무량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 외에는 기존기구와의 대체 신설을 원칙으로 조직 생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코로나19,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긴급하고 중요한 사회현안 발생 시 부처 자율로 설치하는 조직인 긴급대응반의 운영 범위도 확대한다. 긴급대응반은 지난해에 8개 부 대상으로 시범 도입된 제도로, 올해부터는 18개 부 대상으로 운영한다. 현재 교육부의 코로나19 대응 대학 및 유학생 지원단, 산업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통상현안대응단 등을 설치 운영 중이다.또 각 부처가 기구·인력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부처 자체 조직개편 시 행안부와 사전 협의 절차를 없애 장관의 책임 아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박순원기자

2020-03-24

시민당 비례대표 1번 신현영… TK 출신 정종숙 19번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4·15 총선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됐다. 대구·경북(TK) 출신으로는 민주당 정종숙 전 대구시당 여성위원장은 19번을 받았다. 시민당 최고위원회는 24일 공천관리위원회가 최종 심사한 비례대표 후보자 35명의 순번을 결정해 발표했다. 1번을 받은 신 교수는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대응TF(태스크포스)에서 활약하고 명지병원 코로나19 역학조사팀장을 맡은 인물이다. 2번은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3번은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4번은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 부회장으로 결정됐다.5번과 6번은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소수정당 몫으로 돌아갔다. 용혜인 전 기본소득당 대표, 조정훈 전 시대전환 공동대표가 각각 5번과 6번에 배치됐다. 7번은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8번은 정필모 전 KBS 부사장, 9번은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10번은 유정주 한국 애니메이션산업협회장이 받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24

홍준표 “대구 50년 먹거리 반도체·플라잉카산업 유치”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구의 50년 먹거리를 유치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전 대표는 24일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대구를 50년 동안 이끌 미래 먹거리로 반도체와 플라잉카(flying car) 산업을 유치하겠다”며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후 국비 예산 50억원을 들여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 등 국내 관련 기업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수성구의 균형 발전과 수성을의 컨텀점프를 이루기 위해 수성동·중동·상동·파동 지역은 주거·생활 환경이 개선되도록 종 상향과 지구단위 통개발 방식을 도입해 개발하겠다”면서 “지산·범물 지구는 조례 개정을 통한 용적률을 법정 한도인 300％로 상향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등 수성을 전역의 도시 스카이라인을 바꾸겠다”고 말했다.홍 전 대표는 “부산 시민들이 지난 19대 총선 때 문재인을 당선시켜서 대통령을 만들었듯이 대구 시민들이 이번에 힘을 모아주면 총선에 이기고 대선까지 돌파할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3-24

기업·금융시장에 100조원 긴급 투입…대기업에도 안전망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에 100조원 상당의 긴급자금을 투입한다.코로나19 사태의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고자 기업과 금융시장에 거대한 유동성을 공급, 위기상황을 버틸 힘을 주는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확정했다.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위기 상황을 맞은 기업과 금융시장에 총 10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이는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규모(50조원)를 2배로 확대한 것이다.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수준을 넘어 중견·대기업으로, 음식·숙박·도소매·서비스업과 항공, 관광 등 업종을 넘어 제조업 등 주력 산업으로 확산함에 따라 대응 범위와 규모를 대폭 키운 것이다.크게 보면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 규모가 58조3천억원, 주식과 회사채, 단기자금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은 41조8천억원이다.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경영안정자금(대출·보증) 58조3천억원 중 29조1천억원이 이번에 증액된 금액이다. 앞서 29조2천억원 상당을 편성했다가 규모를 배로 늘렸다.이번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중견·대기업도 포함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가 확대되면서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쓰러지는 대기업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든 것이다.코로나19로 혼돈에 빠진 자금시장에는 총 41조8천억원을 공급한다.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조성해 회사채시장은 물론이고 우량 기업어음(CP)과 금융채도 매입한다. 이미 조성된 10조원을 우선 가동한 후 10조원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증권시장안정펀드는 총 10조7천억원으로 조성해 급락하는 증시에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즉시 가동, 내달 초에는 실제 매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증시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기존 예·적금과 펀드 등으로 한정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대상에 주식을 넣어주는 방식이다.ISA 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는 사람에서 내국인(거주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돕는 정책금융 지원 규모도 4조1천억원을 증액했다.산업은행이 2조2천억원 상당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시행하고 1조9천억원 상당의 회사채 차환발행도 지원한다.회사채 신속인수제는 만기 도래 회사채 상환을 위해 기업들이 사모 방식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산업은행이 80%를 인수해 기업의 상환 리스크를 줄여 주는 제도다.앞서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선 6.7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합치면 합치면 회사채 발행 시장에 총 10조8천억원을 공급하는 셈이다.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힘든 기업의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금융 시장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기업어음(CP) 등 단기자금시장에도 7조원을 투입한다.증권사에 5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채권시장안정펀드 지원 이전이라도 우량기업 기업어음을 2조원 매입한다.은성수 위원장은 "시장 불확실성이 큰 만큼 초기 단계에 대규모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면서 "정책금융기관이 단기적으로 감내가능한 최대수준으로 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차 민생대책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초저금리(연 1.5%) 긴급경영자금 12조원 지원과 특례보증 5조5천원 지원,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 전액보증 3조원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모두 22조5천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0-03-24

문대통령, 차관·비서진 6명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영우(55)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임명하는 등 차관 및 비서관 6명에 대한 인사를 진행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차관급 및 청와대 비서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오영우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강성천(56)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을 발탁했다. 환경부 차관에는 홍정기(54) 전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 단장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에는 이문기(54)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인선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동안 공석 및 교체로 비어 있던 일부 청와대 비서관 인사도 단행했다.최근 사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이번 4·15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후임에 이남구(55) 감사원 공직감찰본부 본부장을, 산업통상비서관에 유정열(5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을 각각 인선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23

안동 유림 ‘미래통합당 공천철회 촉구’ 격문 진위 논란

안동지역 유림들이 미래통합당 안동·예천 선거구 김형동 후보의 단수 공천을 둘러싸고 ‘공천 철회하라’는 내용의 ‘격문’을 발표한 데 따른 진위 논란이 뜨겁다.안승관 성균관유도회 경상북도회장을 비롯한 27명의 유림 대표들은 23일 ‘구국의 심정으로 미래통합당 공천철회를 촉구한다’라는 격문을 통해 “추로지향(鄒魯之鄕) 안동과 예천의 미래통합당 후보 공천은 민의를 반영한 공천(公薦)이 아닌 개인의 영달과 사욕을 위한 사천(私薦)에 의해 진행된 부당공천”이라고 발표했다.이들은 격문에서 “통합당 안동·예천 후보는 진정한 보수의 가치마저 혼동케 하는 친 문재인 성향의 좌파 선동꾼”이라며 “통합당 안동·예천 후보는 불분명한 정체성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했다.이어 “미래통합당은 이번 공천과정에서 안동과 예천지역을 외면한 ‘막천’ 횡포를 부리면서 무능과 오만함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보수의 성지 안동·예천 유권자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안기었고, 보수 유림의 뿌리까지도 흔들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김형동 후보 측이 즉각 반발하면서 이 격문에 대한 진위논란이 제기됐다.이날 통합당 김형동 후보 측은 “유림 격문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확인한 결과 ‘후보공천 철회’에 동의했다고 밝힌 27인의 유림 대표 중 격문에 명기된 내용에 대해 ‘동의한 바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고 반박했다.특히, “일부 유림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전화가 와서, 알았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런 내용인지 몰랐다’는 반응”이라며 “27인의 유림대표 중 상당수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에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명의 도용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선 이 같은 유림들의 정치적 입장 발표에 따른 진위 논란에 ‘종단 지도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벗어난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지역 유림 한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정서를 미래통합당 중앙당에 알리고자 보도자료를 냈다”고 해명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3-23

문 대통령, 'n번방' 사건에 "잔인한 행위…회원 전원조사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벌어진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문 대통령이 'n번방' 사건을 '잔인한 행위'로 규정, 경찰의 철저한 조사 및 강력한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경찰이 이 사건 가해자들의 신병 확보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문 대통령이 'n번방' 운영자뿐 아니라 'n번방'을 이용한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이 같은 신종 디지털 성 착취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확대될 전망이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이런 강력한 대응 배경에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 기본적 인권과 관련한 문제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경찰에게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서도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법적·제도적 정비가 이어질 수 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적인 미비는 앞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가 근절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또한 "아동·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초중고교 개학 연기 후속 조치 및 개학준비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도 'n번방' 사건을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피해자와 (n번방) 가입자 중 학생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가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감수성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의 신상 공개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있다.지난 18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전날 2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이날 오후 3시 30분 현재 229만명을 넘겼다.이 청원은 역대 청와대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참여 인원을 기록했다.지난 20일 게재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도 이날 오후 3시 30분 현재 159만명 이상이 참여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는 영상물 삭제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0-03-23

공천 전략 갈등… 김문수 자유공화당 탈당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21일 자유공화당을 탈당했다. 우리공화당은 자유통일당과 합당 후 당명을 자유공화당으로 변경했지만 김 전 지사가 탈당하면서 우리공화당으로 되돌아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역량 부족으로 양당의 노선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중도하차하게 돼 참담한 심경”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주사파 척결이라는 대업을 마칠 때까지 태극기를 들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태극기와 십자가로 3년 동안 거리에서 싸워 오신 수백만 국민들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4월 15일 총선에서 주사파 소탕이라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탈당하게 되어 죄송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4명의 국정원장 등 희생자들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광훈 목사를 생각하면 눈물만 흐른다”고 덧붙였다.김 전 지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지역구 후보 공천 전략 등을 놓고 조원진(대구 달서병) 대표와 갈등으로 인해 탈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전 지사와 까가운 차명진 전 의원은 “절대 쉴 줄 모르는 분인데 그동안 (조 대표와의 갈등으로) 심적으로 많이 고통받았다”고 말했다.차 전 의원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지역구 후보를 조 대표만 내보내고 나머지는 보수 분열을 피하기 위해 후보를 내지 말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대표는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 미래통합당을 압박하자”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우리공화당은 “김 전 대표는 조용히 떠나 있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이날 ‘김 전 대표는 미래통합당에게 우리공화당을 통째로 갖다 바치겠다는 것 아닌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김 전 공동대표는 ‘조용히 헤어지자’는 본인의 말을 스스로 깨뜨리면서, 우리공화당과 조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말들로써 우리공화당과 조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자유공화당의 공천 심사 접수 기간의 마감일 밤늦게 조 대표와 서청원 의원에게 아무 말도 사전에 하지 않고, 비례대표 2번을 원하면서 비례대표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표 한 명만의 당선 대가로 60여명의 지역구 후보들 모두를 사퇴시킨다는 것은 김 전 대표가 정당과 정치인의 가치를 버린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는 김 전 공동대표의 정치인의 도리를 벗어난 행위를 목도했다”고 반박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22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TK 당선권 배치 관심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22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공천명단 전면 수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이 당선 안정권에 포함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에서는 “미래통합당이 낙하산 공천, 돌려막기 공천으로 인해 통합당이 TK민심을 외면했던 만큼, 미래한국당에서라도 TK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22일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3일 오후 5시에 선거인단 투표를 하고 6시에 최고위원회를 개최해 명단을 확정지을 예정”이라며 “공관위는 국민들의 마음에 드는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민생과 경제, 외교와 안보 등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국정 실정을 막아내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후보를 찾아내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4·15 총선에서 국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이기는 공천’, 국민과 함께 희망 만드는 ‘희망 공천’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공천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TK인사들이 물망에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대 총선 당시 TK출신 인사가 4명(이종명, 임이자, 윤종필, 강효상 의원)이 당선 안정권에 포함됐다. 또 한선교 대표와 공병호 공관위원장 체제에서 서울 TK인사만 당선 안정권에 단 1명에 배정됐을 뿐 TK인사들은 당선 안정권에서 배제돼, TK민심이 보수정당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도 반영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TK민심을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TK인사인 조명희 경북대 교수, 양명모 대한약사회 총회의장, 인재영입 4호인 공익신고자 이종헌씨 등의 발탁에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당선 안정권에 TK출신 인사들이 얼마나 배정되느냐의 여부가 TK민심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22

통합당, 40조 규모 긴급구호자금 투입 제안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인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위기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미래통합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대응 방안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4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 투입을 제안했다.황교안 당 대표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긴급구호 자금”이라며 “위기를 틈탄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이 사태를 호도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황 대표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내총생산(GDP) 2% 수준에 해당하는 긴급자금을 투입했다”며 “이번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못지않은 위기이지만, 우선 GDP 2% 수준의 긴급구호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 극복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도산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천만 원 한도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업주의 종업원 고용에 따른 부담을 줄여줘야 실업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정부가 발표한 50조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대해 “한마디로 기업과 국민의 빚만 늘리는 것이다. 여러 경제 전문가가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급한 3조8천억원의 재난 기금에 대해서도 “국민이 처한 어려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일부 여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념적 기본소득을 주장한다. 위기를 틈타 또 선거운동에 나서는 모습”이라며 “재원 조달책도 없이 무조건 퍼 쓰고 보자는 책임없는 정치로 재정마저 흔들면 안 된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내자는 마인드는 제발 버리라”라고 비판했다.황 대표는 통합당의 3대 지원 원칙으로 △ 어렵고 힘든 국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 일자리 등 지속가능한 지원 △국가 재정 상황을 위협하지 않는 지원 등이라고 소개했다. /김진호기자

2020-03-22

대통령 등 장차관급 이상, 4개월간 급여 30% 반납…"고통 분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의 고통 분담을 위해 앞으로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정부는 주말인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이날 워크숍에는 정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인사혁신처·경찰청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참여하는 기관의 기관장들이 자리했다.참석자들은 '국민과 고통을 함께한다'는 차원에서 정 총리 주도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급여 반납에 의견을 모았다.문 대통령과 정 총리도 급여 반납 참여 대상에 포함되며, 바로 이달 급여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급여는 국고로 반납되며, 기획재정부가 이를 전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한다.이 같은 급여 반납 운동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단 오늘은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이 급여를 반납하기로 했지만, 모든 공직사회가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또한 추진 중인 각종 정부사업도 위기상황에 맞춰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한편, 코로나19 극복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워크숍 참석자들은 내달 6일 각급 학교의 개학까지 남은 보름 동안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낮춰야 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이에 따라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한 한시적 운영 중단 권고와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명령 발동 등을 조치하기로 결정했고, 이런 내용을 담아 정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했다.정 총리는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 내각이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2020-03-21

통합당, 영주·영양·봉화·울진 박형수…군위·의성·청송·영덕 김희국 본선행

20일 영주·영양·봉화·울진 선거구에 박형수 예비후보,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에 김희국 예비후보가 4·15 총선 본선 티켓을 따냈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 이석연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에서는 김희국 전 의원이 통합당 후보로 확정됐다. 65.3%를 얻은 김 전 의원은 42.7%(가산점 7%)를 얻은 천영식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제치고 총선 후보로 확정됐다.김 전 의원은 “군위·의성·청송·영덕 등 경북 북부 지역의 최대 현안은 통합신공항 이전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 댐 수변 지역 피해 보상 및 관광 단지 개발”이라며 “국토해양부 차관으로 근무한 전문성을 살리고, 공직 생활 35년의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낙하된 이 발전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설명했다.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구에서는 박형수 전 부장검사가 정치신인 가점을 얻어 56.7%를 획득해 황헌 전 MBC 앵커(38.1%)와 이귀영 미국연방건축사(6.2%)를 따돌렸다. 박 예비후보는 “미래 발전 전략 부재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쇠락을 해오고 있어 지방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정치 현실이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외면하면 안된다. 낙후된 지역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2020-03-20

금융위기 때가 쉬웠다초유의 50조 금융대책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파산지경에 이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문재인 대통령은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했다.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특단의 경제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같은 비상금융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면서 국내적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심각한 복합위기를 야기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가장 타격이 큰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이다.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면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구체적인 비상금융조치 방안을 제시했다.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된다.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도 발표됐다.문 대통령은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며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조치에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참여했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며 “코로나19로 대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또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 방침도 밝혔다.문 대통령은 “총 3조원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며 보증심사 쏠림으로 인한 병목 현상개선, 대출 심사 기준 및 절차의 대폭 간소화 등을 통해 ‘적기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금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 면책처럼 정책금융기관과민간금융회사의 금융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을 위한 금융당국의 세심한 점검을 지시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19

포항북 김정재, 포항남·울릉 김병욱 공천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과 김병욱 전 보좌관이 포항북과 포항남·울릉 통합당 후보로 확정됐다. 관련기사 3면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대구·경북(TK) 등 14개 지역구의 경선 결과를 후보자 측에 통보했다. 통합당 경선은 100% 국민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경북 포항북에서는 대구와 경북 지역 현역의원 중 유일하게 경선에 포함된 김정재 의원이 74.1%(여성가점 5% 포함)로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37.9%, 신인가점 7% 포함)에 승리했다. 포항남·울릉은 김병욱 전 보좌관이 62.6%(청년신인가점 10% 포함)을 얻어, 54.4%(신인가점 7%포함)을 얻은 통합당 문충운 미디어특위 위원을 제쳤다.경산은 61.9%를 얻은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 여성신인청년 가점 20%을 받은 통합당 조지연 청년부대변인(58.1%)를 눌렀다. 고령·성주·칠곡은 정희용 전 경북도 경제특별보좌관(60.6%, 신인청년보좌진 가점 10% 포함)이 김항곤 전 성주군수(49.4%)에 승리했다.기존 정치인들 간의 승부가 펼쳐졌던 경주에서는 박병훈 전 경북도의원(57.3%)이 김원길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서민경제분과위원장(42.7%)을 따돌리고 본선티켓을 확보했다. 구미갑 선거구는 구자근 전 경북도의원 46.3%, 김찬영 전 경북도당 혁신위원장 37.1%(청년가점 7%포함, 황재영 전 청와대 행정관 27.6%(신인가점 4%포함)을 얻어, 최종적으로 구 전 도의원이 본선에 진출했다.대구 동갑 경선은 류성걸 전 의원(61.4%)이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48.6%, 여성신인가점 10%포함)을 여유롭게 따돌렸다.통합당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대구 동을은 유승민계인 강대식 전 대구 동구청장이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강 전 청장 57.3%, 김재수 전 농림축산심품부 장관 32.6%, 김영희 전 육군중령 15.1%(여성가점 5%포함)의 득표율을 기록했다.3자 구도 경선이 실시된 대구 북을 경선에서는 김승수 전 대구시 행정부지시장(46.8%)이 권오성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35.5%, 신인가점 4%포함), 이달희 전 경북도 정무실장(26.7%, 여성가점 5%포함)을 이겼다.홍준표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대구 수성을 경선에서는 이인선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57.2%, 여성가점 4%포함)가 46.8%를 얻은 정상환 변호사를 눌렀다.수도권 험지 출마를 결심하고 서울 중랑을 경선에 참여한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은 49.2%를 얻어 50.8%를 확보한 윤상일 전 의원에게 패배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컷오프되자 서울 험지로 공천 신청을 해 지역구를 옮겼다. 서울 중·상동갑에도 도전했던 강효상(전 대구달서병 당협위원장) 의원은 36.6%를 얻는데 그쳐 67.4%(여성가점 5%포함)를 얻은 진수희 전 의원에게 졌다. 강 의원은 대구 달서병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이 지역을 포기하고, 서울 험지로 출마지를 바꾸겠다고 선언했었다.이번 TK경선을 통해 청년 후보들의 명암이 엇갈렸다. 청년 후보인 김병욱 전 보좌관과 정희용 전 경북도 경제특별보좌관은 가산점을 포함시키지 않고도 경쟁자를 물리치고 본선티켓을 따내는 이변을 연출했다. 반면, 김찬영 전 경북도당 혁신위원장과 조지연 청년부대변인은 가산점을 받고도 경선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박형남기자

2020-03-19

황교안 대표, 코로나19 극복 영수회담 제안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난 극복을 위한 영수회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했다.황 대표는 이날 당 공보실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야당 대표로서 내일이라도 당장 대통령을 직접 만나 위기 극복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현 상황을 “국민 생명·건강 위기에 이어 이제는 코로나발(發) 금융 대위기의 국난이 닥쳐오고 있다”고 진단한 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의 악몽이 떠오르면서 국민과 기업의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19

미래한국당 비례명단 부결 지도부 총사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벌어지는 일이 ‘요지경’이다.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마련한 비례대표 후보 수정안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한선교 대표가 전격 사퇴하는가 하면, 최고위원들도 총사퇴를 결정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중앙위원들은 한국당 공천 철회를 요청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앙위원직을 총사퇴하고 탈당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19일 오전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충 넘어갈 수 없다”며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영입 인재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3번), 이종성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8번), 정경희 전 국사편찬위원(17번),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20번) 등이 배제된 미래한국당 공천 명단에 대한 반발이었다.단호한 결단은 곧바로 나왔다. 이날 시작된 선거인단 투표에서 ‘4명 추가 수정안’을 부결시켰다.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당원들이 통합당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다.이에 대해,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는 곧바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의사를 밝혔다. 한 대표는 “밀실 공천을 차단하고 비례대표는 이런 그림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자유한국당, 지금의 통합당에서 영입했던 많은 인재들을 530여 명 신청자와 똑같이 객관적 잣대에서 우리 공관위원들이 심사했다”고 말했다.이어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에 의해서, 한 줌도 안 되는 그 야당의 권력을 갖고 그 부패한 권력이 제 개혁을 막아버리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아무런 사심없이 공천을 진행했는데 일부 인사들이 공천에 부당개입했다고 주장한 것이다.한 대표는 또 ‘가소로운 자들’은 황 대표는 아니라고 하면서 고위 당직을 맡은 국회의원 한지 얼마 안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의 사퇴 직후 최고위원인 조훈현, 김성찬, 정운천, 이종명 의원 등도 사퇴했다. 대표가 사퇴했으니 책임지고 동반 사퇴한다는 명분이지만 최고위 총사퇴 카드가 나오자 한 대표가 사퇴한 모양새다. 최고위가 해체되면 한 대표는 자동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미래통합당은 지도부가 사퇴한 미래한국당을 새롭게 꾸린다는 전략이다. 불출마를 선언한 5선 원유철 의원은 이날 미래한국당에 입당 원서를 냈다. 원 의원이 새 대표를 맡을 것으로 보이며, 지도부가 교체되면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명단은 추가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에 오르지 못한 것을 두고 “도와주려는 카드를 능욕당했다, 두 번 칼질을 당했다”라면서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19

TK 공천 학살 후폭풍… 지역 토박이 약진 돋보여

미래통합당의 대구·경북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한 1차 경선 결과, ‘지역 토박이’로 대표되는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이는 황교안 대표와 김형오 전 공천관리위원장 등의 ‘공천 학살’ 후폭풍이 지역 여론을 움직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김형오발 ‘공천 학살’의 주범으로 찍혔던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과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조지연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등은 후일을 기약하게 됐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100%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된 경선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이야기됐던 ‘공천 학살’ 문제가 지역 유권자의 심기를 건드린 것 같다”고 평가했다.고령·성주·칠곡 정희용김항곤 전 성주군수 제쳐 이변고교 동문 3파전 구미갑구자근 전 경북도의원 승리◇대구, 류성걸·강대식·김승수·이인선 등 경선 승리각각 미래통합당 정종섭·유승민 의원의 불출마로 공석이 된 동구갑·을 선거구 경선에서는 류성걸 전 의원과 강대식 전 동구청장이 도전에 나서게 됐다. 향후 동구갑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서재현 전 동구갑 지역위원장과 통합당 류성걸 전 의원, 정의당 양희 동구지역위원장 등 3파전으로 압축됐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는 통합당 정종섭 의원이 49.1%를 얻었다.동구을 선거구 통합당 경선에서는 강대식 전 동구청장이 최종 후보로 결정되면서, 민주당 이승천 전 동구을 지역위원장과 민생당 남원환 시인, 민중당 송영우 동구위원장, 자유공화당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 경합을 벌이게 됐다. 제20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나섰던 유승민 의원이 75.7%를 얻었다.민주당 홍의락 의원의 지역구인 북구을에서는 통합당 김승수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권오성 변호사와 이달희 전 한나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 등을 물리치고 당내 후보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총선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홍의락 의원과 통합당 김승수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 정의당 이영재 북구지역위원장 등 3명이 총선에서 격돌하게 됐다. 앞서 총선에서는 홍의락 의원이 52.3%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다.통합당의 자리바꿈 경선과 무소속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무소속 출마 등으로 이목을 집중시킨 수성구을 통합당 후보는 이인선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결정됐다. 이번 경선에서 이 전 청장은 여성가점 4점을 포함해 57.2점을 얻어 46.8점을 획득한 정상환 변호사를 제치고 통합당 후보에 올랐다. 앞으로 수성구을은 민주당 이상식 전 대구지방경찰청장과 통합당 이인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무소속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등 3파전 양상을 띄게 됐다. 지난 선거에서는 수성갑으로 자리를 옮긴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서 46.8%로 당선됐다.◇경북, 이변 지역도 속출경북 포항에서는 현역인 김정재 의원과 김병욱 예비후보가 미래통합당 공천장을 거머쥐게 됐다.이에 따라, 포항북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전 경북도당위원장과 통합당 김정재 의원, 정의당 박창호 예비후보의 3파전으로 선거가 치러지게 됐으며, 포항남·울릉 선거구는 일찌감치 공천을 확정 지은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예비후보가 통합당 경선 승리자인 김병욱 예비후보와 승부를 벌이게 됐다. 하지만 포항남·울릉에서는 박승호 전 포항시장의 무소속 출마가 확실한 상황이어서 선거판도를 예측할 수 없는 지역으로 분류된다. 앞선 총선에서는 김정재 의원과 박명재 의원이 각각 43.4%와 71.9%를 득표했다.미래통합당 공관위는 또 경주 선거구 공천자로 박병훈 전 경북도의원을 확정했다. 하지만 통합당 공천을 받은 박 전 도의원의 도전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정종복 전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현역인 김석기 의원도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이다. 특히, 역대 선거에서 군소후보들들이 난립했던 경주 선거의 특성을 감안하면, 상당한 시련이 예상된다.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통합당 김석기 의원이 45.0%의 득표를 얻어 당선됐다.고교 동문끼리의 3파전 경선으로 화제를 모았던 경북 구미갑에서는 구자근 전 도의원이 공천장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구 전 도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철호 지역위원장과 승부를 벌인다. 다만, 구미갑 선거구는 현역으로 컷오프된 백승주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어 승부를 낙관할 수는 없는 지역이다. 또 장세용 구미시장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제20대 총선에서는 통합당 백승주 의원이 61.9%를 얻어 당선됐다.경산 지역구의 선거는 통합당 윤두현 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과 민주당 전상헌 전 균형발전위 대변인의 2파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합당 경선에서 컷오프된 이권우·안국중 예비후보가 무소속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어 ‘민주당 VS 통합당 VS 무소속’의 3파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는 최경환 전 의원이 69.6%를 얻어 당선된 지역이다.고령·성주·칠곡 선거구에서 치러진 통합당 경선은 ‘이변’으로 통한다. 신예인 정희용 전 경북도지사 경제특별보좌관이 역전 노장인 김항곤 전 성주군수를 누른 것이다. 당초 지역 여론은 김 전 군수의 손쉬운 승리를 예상했다. 하지만 통합당 공관위는 19일 정희용 전 특별보좌관의 공천 확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 전 특별보좌관은 민주당 장세호 예비후보와 격전을 치르게 됐다.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이완영 전 의원이 69.5%를 득표했다. /김영태·박순원기자

2020-03-19

정부, 중기·소상공인·취약계층과 금융시장안정에 50조원 투입

정부가 19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금융대책을 발표했다.이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뒤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분야와 관련해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 규모를 12조원으로 확대했다.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은 연 1.5% 안팎의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이다.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주 지원 대상이다.신용도에 따라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진흥기금(2조7천억원), 중신용자는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5조8천억원),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의 이차보전 대출(3조5천억원)을 이용하면 된다.정부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프로그램을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긴급경영자금 수요가 몰리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대출 실행까지 시간이 지연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받는 대출에 대해선 5조5천억원 상당의 특례보증도 공급한다. 특례보증은 일반보증보다 보증료율을 낮추고 보증비율은 높은 상품이다.연매출 1억원 이하로,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는 업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3조원 상당의 신속·전액보증 지원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한다.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분야에서 전 금융권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6개월간 이자 납입도 유예해준다.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하고, 캠코는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소상공인의 연체채권 2조원 어치를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금융시장 안정 분야에는 10조원 이상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의 공동 출자를 기반으로 우량 회사채에 투자해 유동성을 신속 공급하는 차원이다.회사채 시장 안정 차원에서는 유동화회사보증(P-CBO)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힘든 기업의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P-CBO 발행규모를 6조7천억원으로 늘렸다.증권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해 증시 안전판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정부는 추후 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기금 등 금융시장 안정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3차 회의에선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할 계획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황 대처에 부족함이 없도록 총 50조원+α 규모로 9개의 세부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면서 "향후 상황전개에 따라 규모를 추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3-19

SNS서 통합당 공천 비난·조롱 TK현실 반영한 글들 주목받아

미래통합당 공천이 이제는 조롱거리 대상으로 전락했다. 보수중도정당에서 공천 받는 법이라는 글이 나돌면서부터다. 이 글의 내용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TK공천 과정과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여론의 공감을 사면서 통합당 공천의 신뢰성 추락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최근 SNS를 중심으로 퍼져 있는 내용에 따르면 △어려울 때 당 지키지 마라. 탈당했다가 복당하는 게 더 대접받는다 △우파 운동하느라 고생하지 마라. 좌파 운동하다 들어오면 된다 △보수 우파당에서 원외는 절대로 당협을 맡지 말아라. 맡으면 종처럼 부리고 팽 당한다 △젊어서부터 보수 내걸고 정치할 생각 하지마라, 밖에서 스팩쌓으면서 웰빙하다가 기회봐서 명함 내밀고 하라 등이다.이 같은 내용은 미래통합당 대구·경북(TK) 지역 공천에 적용하면 상당부분 엇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실제, 지난 한해 광화문 집회 때마다 수십여 회에 걸쳐 당원들을 모아 상경했던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이번 경선에서 단칼에 나가떨어진 반면 문재인 정부 투쟁대열에 얼굴도 내밀지 않았던 예상외 인사들이 대거 단수공천 또는 경선대열에 이름을 올려 SNS에 떠도는 공천받는 법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우선, 새로운보수당 출신으로 대구 중·남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떨어진 김희국 전 의원은 최근 군위·의성·청송·영덕 지역 경선에, 유승민 측근인 강대식 전 대구 동구청장은 대구 동을 경선자로 확정됐다. 오랜기간 시간과 비용을 들여 당협을 관리해왔었으나 그런 기회엔 접근도 못해 본 인사들과 대조를 보였다.‘문재인 취임 축하’ 칼럼 등으로 인해 통합당의 가치와 정체성 문제 논란이 일고 있는 김형동 후보도 매한가지. 안동·예천에서 단수공천을 받은 그는 좌파운동의 사례에 적용되는 케이스다. 서울TK 논란이 일고 있는 이두아 전 의원과 황헌 MBC 보도국장도 각각 대구 달서갑과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 경선에 포함돼 논란을 지폈다.이에 반해 오랫동안 지역구를 관리해온 인사들은 공관위로부터 험지 출마를 요구받거나 컷오프(공천배제)돼 막천의 희생자가 됐다. 강효상 의원은 조원진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을 1년 넘게 맡았지만, 대구 달서병 공천을 받지 못한 채 수도권으로 선회했다.포항남·울릉당협 당협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30년 넘게 당협업무에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역시 이번 총선에 처음으로 얼굴을 내민 서울TK들에게 경선에 참여도 못하고 컷오프되는 수모를 당했다.유승민 의원 탈당으로 대구 동을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김규환 의원 역시 공천에서 배제됐다. 상주·군위·의성·청송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박영문 예비후보 역시 컷오프됐다. 이들 사례는 ‘보수 우파당에서 원외는 절대로 당협을 맡지 말아라. 맡으면 종처럼 부리고 팽 당한다’는 말과 너무도 잘 맞아 떨어진다.통합당 한 인사는 “당이 위기 때마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때마다 당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바쳐가며 헌신했는데, 결과는 토사구팽이였다. 당에 대한 애착이 이제는 사라졌다”며 “앞으로 누가 당을 위해 헌신하겠느냐”고 하소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18

김형오 무소속 출마 비판에 “적반하장”

미래통합당 김형오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통합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 출마하는 후보들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내놓자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들로부터 “무슨 낯으로 그런 소리를 하느냐”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김 전 공관위원장은 18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제 통합의 정신을 살려 단일대오로 정권 심판에 총궐기해야 한다. 분열과 파벌주의적 행태는 당을 흔들고, 국민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탈당과 무소속 출마는 여당과 정권에게 승리를 바칠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현 통합당) 대표를 비롯해 곽대훈·정태옥 의원 등 공천 배제(컷오프)당한 인사들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한 언급이다.김 전 위원장은 이들을 향해 “여러분이 추구하는 세상이 자유와 창의, 평등과 공정, 그리고 정의가 파괴되는 세상인가. 여러분이 추구하는 사회가 갈래갈래 찢겨 분열과 갈등으로 날 새는 사회인가. 여러분이 추구하는 나라가 외교와 안보가 흔들려 삼류 국가로 추락하는 나라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제 4·15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며 “문제는 공천에 대한 반발과 잡음이다. 낙천에 대한 서운함과 불만 때문에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고, 도탄에 빠진 국민을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대구 북구갑 공천에서 탈락한 후 무소속 출마의 뜻을 밝힌 정태옥 의원은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김 전 위원장은) 오히려 보수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장본인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않고 나라를 걱정하는 보수 유권자들에게 알아서 찍으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언사”라면서 “이는 불화의 씨앗은 자신이 던져놓고 국민들보고 알아서 끄라고 하는 적반하장격 처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이 이처럼‘사천’‘막천’파동을 일으키고도 큰 소리치는 것은 작대기만 꽂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대구·경북지역 유권자들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구에서 실제로 좌파가 당선될 가능성은 없고, 저를 비롯해 이미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대구 달서갑의 곽대훈 의원이나 대구 수성을의 홍준표 전 대표는 당선되면 통합당에 다시 입당할 생각인 만큼 유권자들이 인물과 지역 활동경력 등을 감안해 사람을 뽑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사고를 쳐놓고 무슨 낯으로 저런 말을 하는 지 모르겠다”면서 “김 전 위원장은 ‘모든 화는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격언을 명심하고, 그 입 다무는 게 좋겠다”고 질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18

與 비례연합당, ‘더불어시민당’ 출범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정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출범했다.‘시민을 위하여’ 우희종·최배근 공동대표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일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평화인권당,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비례연합정당 협약을 체결했다”며 “당명은 ‘더불어시민당’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정의당이 합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의석의 공간은 그동안 기성정당만으로는 그 뜻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던 시민사회의 역량과 목소리를 담아 시민사회의 확장성에 기여할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오늘부터 시민 추천을 받겠다”고 했다. 이어 “추천받은 개혁인사를 엄정하고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선정하기 위해 여러 공천심사위원을 따로 모시겠다”고 말했다.다만, 더불어시민당은 민생당 등의 참여에 대해 가능성을 열었다.우희종·최배근 공동대표는 “아직 동참이 불분명한 정당이 있다. 마지막까지 함께하지 않은 정당의 빈자리는 여전히 비우고 기다리고 있지만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며 “먼저 동참한 정당만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정의당의 합류 의사가 늦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20-03-18

박승호 예비후보 지지자·통합당 당원, 국회 앞 상여시위

“포항시민은 개·돼지가 아니다. 내려꽂기를 언제까지 할 거냐.”18일 국회 앞에서 상여를 메고 항의집회에 나선 미래통합당 당원 및 박승호 포항남·울릉 예비후보 지지자들은 통합당 포항 공천을 두고 열변을 토했다. ‘과메기도 내리 꽂으면 당선된다’는 오만함과 독선은 통합당을 묵묵히 지키며 지지해온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것이다.이들은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후보를 배제하고 포항에 내려온지 몇개월 되지 않는 이름조차 생소한 지지율 한 자리수의 두 후보를 국민 경선이란 이름으로 공천 경선을 하고 있으니, 정말 삶은 소 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포항남·울릉 미래통합당 경선을 당장 중단하라”며 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이석연 공천관리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게 요구했다.이들은 특히 “평생을 동네 골목 골목을 누비며 밤낮으로 주민들과 함께 해 온 후보들에게 경선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비상식적인 공천이 자유민주주의 원칙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급기야 통합당 당원과 박승호 예비후보 지지자 50여 명은 이날 상복을 입고 관을 들고 오전 국회를 찾아 강하게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다.이들은 “포항남·울릉 주민들 사망”, “포항시민을 핫바지로 보는 패거리 공천만행, 시민의 힘을 모아 짓밟힌 자존심을 회복하자”, “보수심장은 멈췄다”, “선거판이 개판이다”는 팻말을 들고 국회 인근을 돌기도 했다.경주 예비후보들도 이날 “경주지역 경선을 무효하고, 즉각 재경선을 실시하라”고 공관위에 요구했다.김석기·이채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슬옹 예비후보 기자회견으로 두 가지 사실이 확인됐다”며 “경주시 경선 후보로 선출된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통합당 공관위의 불공정 심사여부”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함 후보자의 사퇴를 종용한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지금이라도 잘못된 공천을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현재 실시 중인 미래통합당 경주지역 경선을 전면 무효로 하라”고 촉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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