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줄줄이 재판… 대구·경북 정치권 지각변동 신호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임기 도중 의원직을 상실한 한국당 의원과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TK 단체장 및 지방 의원들이 잇따라 발생했다.이에 따라 대구·경북(TK) 지역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경북지역의 경우 칠곡·성주·고령에 지역구를 둔 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 및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 군의회 의원이었던 김모씨로부터 2억4천800만원 상당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무상 대여 형태로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김씨가 “빌려준 정치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맞고소로 대응하며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1심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 무고 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심도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저해해 폐해가 적지 않고, 급하게 전략 공천된 이 의원의 당선이 불확실하자 지역 선거조직을 동원하려고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했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당 최경환(경산) 의원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1대 총선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국고손실 및 뇌물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총성) 의원은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단체장 중에서는 황천모 상주시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황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향후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황 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경우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 총선 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도의원의 경우 선거 홍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영 경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역에서는 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도와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대구시의회 김병태, 서호영 의원과 동구의회 김태겸, 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에 따라 내년 총선과 함께 대규모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이에 더해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가 친박계를 겨냥한 ‘물갈이 공천’을 시사하면서 한국당 TK의원들의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20대 총선 당시 진박감별사 등으로 공천 전횡이 일어나 친박계 인사들이 TK지역에 대거 포진해 있다. TK지역 친박계 인사로는 정종섭(대구 동갑),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 등이 있다.이들 이외에도 TK지역에서 20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은 초선의원들 일부가 직간접적으로 친박계의 지원을 받았다./김영태·박형남기자

2019-06-13

TK 여야 대권 잠룡, 내년 총선 모드 돌입

대구·경북에 이른바 여야 잠룡들의 출몰설이 나돌면서 서서히 총선 모드에 돌입하는 분위기다.특히 여야 교섭단체 3당 소속 유력 대권주자들이 모두 출마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잠룡들이 직접 대구·경북 공들이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자유한국당의 경우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두달여 미국행 이후 지난 4일 귀국과 동시에 첫 행선지로 경북 경산시 영남대를 찾아 특강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지역 출마를 위한 행보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출마지역은 대구 수성갑이 가장 먼저 손꼽히고, 다음으로 경북의 성주·고령·칠곡 등이 거론되고 있다.이날 강연에서 김 전 위원장은 대구에서 총선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과거 비대위시절에 언급했던 것 처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밝히면서 총선 출마 여지를 남겼다.이에 그치지 않고 김 전 위원장은 지난 7일에는 대구를 찾아 모교인 대구상고 모임에 참석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김 전 위원장은 초·중·고교와 대학까지 모두 지역에서 마쳤으며, 오는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한 후 당선될 경우 대권으로의 도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지역구출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마치고 곧바로 지역구로 내려와 의정보고회와 주민간담회 등을 12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등 지역 민심을 파악한 후 과거처럼 맨투맨식 지역민 접촉을 꾸준히 펼치며 내년 총선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최근들어 녹록하지 않은 민심을 달래기 위해 행안부 장관을 하면서 지역구에 자주 내려오지 못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언급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당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행보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민주당 측도 김 의원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텃밭 사수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홍의락(대구 북구을) 의원과 또 다른 당내 인사의 동반 출마 등을 고려하며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도 최근 들어 지역구에 자주 찾는 행보를 통해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유 의원은 당원들과 함께 지역구 밑바닥 다지기에 힘쓰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구 북구 경북대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실시하는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외연 확대에 힘쓰고 있다.이같은 움직임은 한국당 측이 이미 비례대표인 김규환 의원을 당협위원장으로 내정해 표밭갈이에 나서게 한데다 유 의원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지역구의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어쨌든 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배신자’프레임을 극복하는 최대 과제와 함께 내분에 휩싸인 당내 상황도 헤쳐 나가야 하는 힘겨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6-13

청와대·한국당 ‘국민청원 답변’ 계속 날선 신경전

자유한국당과 청와대가 13일에도 ‘정당해산’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청원과 관련한 답변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국민청원 관련 답변에서 야당을 조롱하고 압박하며 국회 정상화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청와대는 “정무수석실의 청원답변은 정당한 업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들의 실정을 덮고 국민의 심판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 정치를 하고 있다”며 “청와대 참모들의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적반하장에 유체이탈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국당과의 소통을 소홀히 한 채 국회를 농락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기정 정무수석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왜 나서서 국민청원에 답변하느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국민청원 답변은 소관수석실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국회와 정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수석실이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강 수석은 또한 “답변의 내용은 국회와 야당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해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국회가 열리지 않는 이 상황이 마치 청와대 답변 때문인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2019-06-13

허대만 “고로 조업정지 행정처분 과도”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경북도당 위원장이 13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사전통지 조치’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경북도와 포스코에 대한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허대만 위원장은 이번 조업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 대해서 시설개선이나 오염방지 조치 등의 개선명령도 없이 곧바로 조업정지 사전통지를 한 것은 현실성 없는 과도한 행정처분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고 “조업정지가 현실화될 경우 그에 따른 심각한 영향을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으며 현명한 해법을 촉구한다”며 조업정지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했다.허 위원장은 포스코에 대해서도 “현장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밸브가 열릴 때마다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50년 동안이나 방치해 온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제적 피해를 강조하거나 ‘포스코 죽이기’라는 인식으로 상황을 호도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매우 잘못된 대응이며 문제해결을 더욱 힘들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조업정지 사전통지 상황 해결을 위해서 ‘포스코는 50년 동안 상황을 방치해 온 책임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더 이상의 대기오염이 진행되지 않도록 할 것’과 ‘행정은 조업정지 조치를 유예하고 시간이 걸리더라고 설비개선 명령과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6-13

민주당 포항남·울릉 위원회, 이희호 여사 분향소 설치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 위원회(위원장 허대만)가 고 이희호 여사를 애도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포항남울릉위원회는 형산로터리 더불어정책연구소에 분향소를 마련해 12일부터 14일 사회장을 마칠 때까지 추모객들을 받는다.허대만 위원장은 “고 이희호 여사는 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화해와 용서 그리고 포용의 정신을 실천하신 분”이라며 “국민통합과 평화통일을 바라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고 가장 존경한 고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영면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한다”고 고인을 애도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당사 안에 고 이희호 여사 분향소를 마련했다. 시당 분향소도 14일까지 운영한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6-12

장제원, 황교안·나경원 향해 “제왕적 투톱 정치”

자유한국당 장제원사진 의원이 12일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투톱 정치만 보이는 것을 우려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면서 정작 우리는 제왕적 당대표제, 제왕적 원내대표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진심을 담아 글을 올린다. 또 내부총질이라는 엄청난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단 하루를 정치 하더라도 뚜렷한 민심 앞에서 눈을 감고 외면하는 것은 비겁한 침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할 일을 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 이토록 엄중한 국민의 질타 속에서도 한국당에는 소위 투톱(TWO TOP) 정치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정치의 중심인 국회는 올스톱 시켜놓고, 당 지도부의 스케줄은 온통 이미지 정치뿐”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아울러 “지금 정국이 한가한 상황인지 당 지도부께 충정을 가지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 페이스북은 온통 지역구에서 주민들과 악수하는 사진만 넘쳐난다”며 “국회 일정이 없으니 당연하다. 저 또한 예외는 아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당내에는 침묵의 카르텔만 흐르고 있다. 건강한 비판은 사라진 지 오래”라며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원의 모습이 하루종일 지역구에서 주민들과 악수하고 다니는 것인가. 아니면 국회는 올스톱 시켜놓고 이미지 정치, 말싸움에만 매몰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그는 특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이고, 누구를 위한 당인가. 정말 싸우려 한다면 결기를 가지고 똘똘 뭉쳐 장외로 나가 문재인 정권이 백기를 들 때까지 싸우든지, 국회 문을 열어젖히고 원내 투쟁을 하든지 (해야 한다)”며 “우리가 지금 국민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6-12

박명재 “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처분 재고해야”

박명재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12일 “‘고로 조업정지 10일’이라는 행정처분은 국가 기간산업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졸속 행정처분”이라며 “각 지자체와 환경당국은 제철소 고로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을 재고하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이날 철강산업 현안들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제철소 고로(용광로)정비를 위해 안전밸브를 개방할 때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환경단체의 민원을 충남도가 받아들여 ‘고로 조업정치 10일’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전남도와 경북도도 같은 이유로 고로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통보한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박 의원은 “중국 거대 스테인리스 업체의 국내 진출 추진으로 국내 스테인리스 업체들이 고사위기에 처하면서 철강업계가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했다”며 “고로조업 중단이 현실화되면 재가동에 최대 6개월이 결려 공급차질은 물론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에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이어 “고로정비과정에서 안전밸브(브리더)를 개방하는 것이 불법인지, 배출되는 물질이 얼마나 되고 성분은 얼마나 심각한지, 고로정비시 세계 모든 제철소가 시행하고 있는 브리더 개방이 아닌 다른 방법이 현존하는지 등을 검토해 봐야 한다”며 “브리더 개방에 대한 대체기술이 없고 오염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업중단이라는 극단적 처방은 성급하고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급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면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한다”며 “환경당국과 지자체, 철강사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해 고로 브리더 개폐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해 가는 것이 가장 분별 있는 조치”라고 제안했다.박 의원은 특히 부산시의 중국 청산강철 국내공장 유치와 관련해 “기존 산업과 고용구조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 고려를 우선해 청산강철 부산공장 투자검토를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청산강철의 한국 내 생산거점 마련이 현실화될 경우 저가제품 대량판매로 국내 수요 전체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공급과잉 상태로 조업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내 스테인리스 냉연업계는 고사되고 실업률 상승 등 국가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19-06-12

미중 첨단기술 핵전쟁과 한국인의 운명 주제 토론회

자유한국당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정종섭)과 ‘마인드 300’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중 첨단기술 핵전쟁과 한국인의 운명’을 주제로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토론회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 급변에 대한 대응방안과 함께 ‘신냉전’이라 불리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가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곽세현 사단법인 역사문화센터 이사와 박영아(명지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윤상직·정태옥 한국당 국회의원과 조성환(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 현충식 Frankly Inc.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정종섭 의원은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청와대가 ‘화웨이’사태에 대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취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며 “이제는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결정할 때가 됐고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6-12

靑 “국민소환법 완성을” 野 “전면전 선언”

청와대의 국민청원 답변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이틀 연속 국회를 정조준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등을 두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묘색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에 ‘파행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야권이 반발하면서 공방전을 전개하는 형국이다.청와대 복기왕 정무비서관은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대통령,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을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복 비서관은 “선출직 중 국회의원만 견제받지 않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인가”라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20대 국회에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동물국회’가 재현됐을 당시 많은 참여를 끌어냈다는 점을 살펴보면 청와대로서는 정치권을 압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청와대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해산 청구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국회 책임론’을 이미 제기한 바 있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0건’이고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강 수석은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강 수석의 답변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국회 파행 책임을 사실상 한국당으로 돌리면서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 심판을 촉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복 비서관의 답변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취지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당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에 야당은 입법부 위협’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야당을 비판하는 건 강기정 수석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야당에 대해서 전면전을 선언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해 해산된 정당이 통합진보당이다. 통진당과 손잡고 야권연대로 선거에 임했던 정당이 어디냐. 바로 민주당”이라며 “저는 어제 (강 수석이)해산 요건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헛웃음이 나왔다”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국민청원을 빌미로 ‘정당해산’에 이어 ‘국민소환제’까지 언급하는 것은 3권 분립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가도 너무 나갔다”며 “행정부가 ‘국민청원’이라는 홍위병을 동원해 입법부를 위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비유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장외투쟁, 막말투쟁만이 오가는 데에 청와대의 책임은 없느냐”며 “빚 잔치 추경부터 현충일 추념사 논란까지 불화의 여신, 에리스처럼 사과만 던져놓고 어디론가 가버렸다”고 성토했다. /박형남기자

2019-06-12

“하늘나라에 가서 국민들 위해 기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생 동지이자 동반자였던 이희호 여사사진가 10일 오후 11시 37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병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7세다. 관련기사3면이 여사는 지난해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세 아들의 동의를 받아 유언장을 작성했다. 김대중평화센터 김성재 상임이사는 11일 발표문을 통해 유언을 공개했다. 이 여사는 유언을 통해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국민을 위해,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며 “우리 국민들께서 남편 김대중 대통령과 저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 우리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해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이 여사는 “동교동 사저를 ‘대통령 사저 기념관’(가칭)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노벨평화상 상금은 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라”고 유언했다. 이 여사는 특히 유언의 집행에 대한 책임을 김성재 상임이사에게 부여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기념사업과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한 김대중평화센터 사업을 잘 이어가달라”고 당부했다.장례집행위원장을 맡은 김 상임이사는 발표문에서 “이 여사의 장례는 유족, 관련단체들과 의논해 김대중평화센터 주관으로 ‘여성지도자 영부인 이희호 여사 사회장’으로 하기로 했다”며 “유족들이 모두 임종을 지키면서 성경을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 여사님도 함께 찬송을 부르시며 편히 소천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이 여사님께서는 평생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늘 함께하시고,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으로서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한 일을 계속하시다가 소천하셨다”고 덧붙였다.한편, 1922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 여사는 이화여고와 이화여자전문학교를 졸업해, 서울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다. 6·25전쟁 뒤 미국에서 유학을 마친 뒤 국내에서 여성운동가로서 여성인권운동을 이끌었다. 이 여사는 1962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부부의 연을 맺으면서 김 전 대통령의 인생 동반자·정치적 동반자의 길을 걸어왔다. ‘이희호가 없는 김대중을 생각할 수 없고, 김대중 없는 이희호를 생각할 수 없다’고 이야기 나올 만큼 두 사람의 사이는 각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6-11

정치권, 이희호 여사 별세 일제히 애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고 이희호 여사 조문 첫날인 11일 오전부터 서울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에는 각계 인사들의 추모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오전 차려진 이 여사의 빈소는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빈소를 찾아 고인의 영정 앞에 머리를 숙였다. 문 의장은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신이 없고 울컥하다”며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프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10년 전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이 여사가 ‘아프고 견디기 힘든 인생을 참으로 잘 참고 견뎌준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며 “지금 이 여사께 그 말씀 그대로 전달하고 싶다”고 애도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침통한 표정으로 당 지도부와 함께 조문했다. 이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은 제 정치적 스승”이라며 “이 여사는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이날 오전 빈소를 찾았다. 황 대표는 “평생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헌신하신 이희호 여사님의 소천에 저와 한국당은 깊이 애도한다”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여성 인권을 위해서 남기셨던 유지를 잘 받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조문 행렬에 동참했다. 손 대표는 조문을 마친 뒤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느낌”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들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평화에 큰 획을 그은 분으로, 여성과 약자의 인권 신장에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빈소를 찾은 뒤 “지난주 월요일 아내와 함께 마지막으로 찾아뵈었다. 오른쪽 귀에 대고 ‘동교동 댁에서 뵙고 싶다’고 했는데 알아들으시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애도했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 안보실장 등 청와대 비서진 12명이 단체 조문을 하고 북유럽 3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조의를 직접 전했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여야 원내대표들도 빈소를 찾았다.한편, 여야는 이 여사가 97세를 일기로 별세하자 고인의 생전 업적을 기리며 일제히 애도의 뜻을 표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대통령의 배우자를 넘어 20세기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성 지도자로서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당으로서는 두 분 대통령(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민주진영이 가장 어려울 때 정신적으로 버팀목이 돼 주셨던 큰 어른을 잃은 슬픔이 크다. 고난을 이겨내고 존경받는 삶을 사셨던 이 여사님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추모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희호 여사께서는 여성이 가진 포용의 미덕을 우리 정치권에 보여주셨다”며 “영부인을 넘어 김 전 대통령의 든든한 정치적 동반자로서 국민과 여성들의 삶에 큰 울림을 남겨주셨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6-11

한국당 정태옥 의원 “탈당이나 애국당行 사실무근”

알고 보니 해프닝이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이 애국당 입당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11일 났으나 단순 해프닝으로 일단락했다. 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대한애국당 입당을 시사하면서 친박 신당론이 불거진 가운데 정 의원이 지난 9일 홍문종·김진태 의원, 허원제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대구 팔공산에서 열린 ‘자유산악회’에 함께 참석했다는 점을 들며 애국당 입당 가능성이 거론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당적(黨籍)과 관련한 기사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한국당 소속으로 현 정부의 국정운영 실태를 비판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보수정권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가깝게 지낸 김진태 의원이 우리 지역구에 와서 같이 나갔을 뿐, 어떠한 정치적 의미는 전혀 없다”며 “(애국당행이나 탈당은)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홍문종 의원이 오는 줄도 몰랐다”고 말한 그는 애국당 입당 가능성 보도에 “당황스럽다”고도 했다. /박형남기자

2019-06-11

한국당 “文 대통령 사위 관련 회사에 특혜 의혹”

자유한국당 ‘문다혜 해외이주 의혹 진상조사 TF(문다혜TF)’가 11일 문재인 대통령 사위 관련 업체 ‘케이런벤처스’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곽상도(대구 중·남)·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 등 문다혜TF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 모 씨가 재직했던 토리게임즈와 관련된 벤처캐피탈 업체 케이런벤처스가 (주)한국벤처투자사로부터 280억원의 의문스러운 투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문다혜TF는 “신생 업체인 케이런벤처스에 공기업인 한국벤처투자가 이렇게 수백억원을 출자한 배경에는 한국벤처투자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현 청와대 주형철 경제보좌관이 있다”며 “토리게임즈에 8천만원을 빌려주고 사무실도 함께 썼던 (주)플레너스투자자문의 김 모 부사장이 벤처캐피탈 업체 케이런벤처스를 만들었고 2년 만에 정부 공모의 733억원 규모 펀드 공동 운용사로 선정됐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들은 “이 배경에는 현 청와대 주형철 경제보좌관이 대표였던 한국벤처투자의 의문스러운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결국 한국벤처투자가 케이런벤처스를 도왔고 한국벤처투자의 대표였던 주형철 경제보좌관은 청와대로 영전한 것으로 보은성 인사가 아닌가”라고 했다.이들은 또 “대표적인 친노(친노무현) 인사인 이상호 우리들병원장과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도 케이런벤처스와 관련이 있다”며 “케이런벤처스 김 대표는 2010년 2월∼2011년 8월 우리들병원 계열사인 우리들창업투자 부사장이었고, 2011년 7월∼2013년 7월 우리들병원 계열사인 위노바 부사장으로 근무했다”고도 했다. 이들은 아울러 “문 대통령의 사위 외에도 김수경·이상호와의 친분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청와대는 설명하라”고 촉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6-11

대법원, 내일 이완영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고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13일 자유한국당 이완영(성주·고령·칠곡)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이 의원은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 군의회 의원 김모씨로부터 2억4천800만원 상당의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빌려준 정치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맞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1·2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 선고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6-11

“4대강 보 파괴시 끝까지 책임 묻겠다”

자유한국당은 11일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작업을 규탄했다.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4대강 보 파괴 저지 대토론회’를 열어 “보 해체 작업이 전 정부 치적을 지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고 비판했다.당내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정진석 특위 위원장,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또 4대강 국민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 이명박 정부 시절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도 참석해 관심을 끌었다.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이념과 정치적 목적에 맞춰 멀쩡한 4대강 보를 적폐로 몰고 없애려고 한다”며 “잘못된 공약을 내놓고 고집하는 것은 옹고집이고, 독선과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독일 라인강에 86개, 영국 템스강에 45개, 프랑스 센강에 34개의 보가 설치돼 있다”며 “보가 적폐면 이런 나라들이 왜 보를 만들어 운영하나. 선진국이 보의 효용성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황 대표는 이어 “이 정권이 끝끝내 4대강 보를 파괴하려고 한다면 그 이후 벌어질 재난적 상황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나경원 원내대표도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과거의 것을 잘 발전 시키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것을 무조건 적폐로 몰고 파괴하는 행위가 계속돼 우리 삶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정진석 위원장은 “4대강 사업을 하며 강바닥에서 걷은 쓰레기 폐기물이 15t 트럭 19만대분이었다.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4대강 대청소를 한 것”이라며 “이게 4대강을 죽이는 사업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됐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4대강 보 파괴 행위는 범죄”라며 “이 몰상식한, 비이성적인 시도에 참여했던 공직자들과 민간인들은 언젠간 범의 심판대에 설 각오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재오 상임고문도 “이 정권이 몇천년 가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3년 남은 불안정한 정권인데, 보 해체한다고 달려들었다가 적폐로 몰려 감옥에 갈 것”이라며 “16개 보를 해체하면 관련자들을 전부 고발할 것이고, 환경부 직원들은 법정에 서기 바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지낸 박승환 변호사는 “보 해체 결정은 정부 수립 이래 가장 졸속으로 진행됐고, 객관적 수질 통계자료도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2017년 하반기 보 상시개방 이후 발생한 농·어업 피해 수천억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6-11

‘2019년 입법및 정책제안대회’ 내달 27일까지 접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국민들의 생활 속 참신한 입법·정책 아이디어를 발굴, 의정지원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파이낸셜뉴스와 공동으로 ‘2019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를 개최한다. 7월 26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며, 8월 중 심사를 거쳐 8월 28일에 최종 심사결과를 공고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9월 초 개최되며, 대상 1팀에 300만원, 최우수상 2팀에 200만원, 우수상 4팀에 4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시상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6-11

PK 공 들이는 민주당… TK는 찬밥 신세 되나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울산·경남(PK) 지역 민심 회복에 노골적으로 공을 들이면서 대구·경북(TK) 지역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지역정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대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김경수 경남지사 및 PK의원들을 만나 PK민심 회복 대책마련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민주당이 PK 지역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김 지사와 양 원장은 10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지사 집무실에서 만나 20여분간 만나 환담을 했다. 이어 김 지사는 양 원장에게 추경편성 등 2가지 요청사항을 말했다.김 지사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돼야 예산이 시·도의회로 내려오는 절차를 거치는데 마지노선이 오는 21일”이라며 “이 날이 지나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돼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 지역의 각 정당의 연구소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 원장은 “이렇게 다녀야 지방정부의 생생한 어려움을 듣고 우리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나 잔소리 들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지사는 웃으며 “잔소리 아니고 요청과 당부”라고 했다. 특히 민주연구원과 경남발전연구원은 이날 국가 발전과 경남도 발전에 필요한 정책 개발·연구에 협력하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맺었다.이에 앞서 이해찬 대표와 김 지사는 지난 9일 서울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경남지역 현안을 논의했다.김해 신공항, 제조업 혁신 등 경남 민생경제 관련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또 지난 5일에는 국회 본청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부산지역 국회의원 등이 자리한 가운데 PK 현안에 대한 상황을 공유했다. 특히 당 전체적으로 실시한 PK 지역 민심에 대한 면접 결과를 공유하기도 했다.한 참석자는 “지난해 지방선거에 비하면 분위기와 상황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면서 “PK지역은 저희 당 입장에서 전략적 요충지이기에 특별하게 그곳만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영남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한 지역 민심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양상에 지역정가에서는 민주당이 대표적인 험지인 TK지역을 포기하고 PK지역 민심 잡기에만 골몰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로 TK지역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TK패싱론이 강하게 불면서 민주당에 반감이 존재하고 있다. 민주당 TK지역 한 인사는 “지방선거에서 TK지역에 민주당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지금은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과거와는 전혀 다르다”고 말한다. 당내 인사들조차 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인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적잖다. 김부겸 대항마로 한국당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거론되고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내면서 TK지역에 소홀했다는 비판도 지역정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정부와 민주당 PK단체장 등이 민주당 지도부에 영남권 신공항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나선 것도 TK 민주당 인사들에게는 악재로 여겨진다. TK·PK 모두 신공항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PK 손을 들어준다면 TK는 치명적이다. TK 민주당 한 인사가 “TK패싱을 넘어 TK를 버리는 수준 아니겠느냐”며 불편한 심기 드러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6-10

황교안 “文정권, 경제정책 대전환해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0일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는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을 발언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맹비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무슨 면목으로 민생을 말하느냐”고 맞섰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둔화를 우리 경제의 하방 원인으로 뽑았는데 지금 제대로 된 어느 나라의 경제가 둔화되고 있나”라고 반문한 뒤 “미국ㆍ일본ㆍ유럽 할 것 없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사상 유례없는 고용 풍년 상황인데 우리만 마이너스 성장의 고용 절벽이다. 세계 경제를 이유로 댄 것부터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황 대표는 “바로 얼마 전까지도 대통령께서는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했고 경제부총리는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라고도 했다”며 “야당과 언론이 수없이 경제위기를 경고했는데 그 때마다 오히려 위기를 부추긴다고 공격해오지 않았나. 그러면 대통령·경제부총리의 이야기와 경제수석의 말, 둘 중 하나는 거짓말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위기를 인정하려면 그 동안 국민을 속여 왔던 것에 대해 사과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황 대표는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총선용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금 퍼부으면 경제가 살아나겠나. 총선에 눈이 멀어 선심성 예산을 풀겠다는 것”이라며 “추경 탓만 하면서 그렇게 국민들에게 사실과 다른 왜곡을 한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나. 결국 경제정책의 대전환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반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도 무산시키고 초월회(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모임)에 불참하며 무슨 명목으로 민생을 말하며 거리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해 계류된 법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저도 답답하고 국민들에게도 죄송한 마음 그지없다”고 말했다.한편,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와 관련해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현행 전통시장 추가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6-10

유승민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경쟁력없는 정치 하고 있다”

국회가 공전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 토론회에 여야의원들이 참석해 신경전을 펼쳤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는 ‘보수와 진보,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열렸다. 한국당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25명이 참석했고 바른미래당에서는 오신환 원내대표와 유승민 의원 등 8명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해철 의원 등 9명이 참석했다.민주당 의원들도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라는 차원에서 상당수 참석했지만, 20여명이 넘게 참석한 한국당이 눈에 띄었다는 평가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토론회를 주최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탄핵 국면에 한국당을 탈당했다는 점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집단적인 토론회 참석은 보수통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한편,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6·10 항쟁 기념행사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고 지 의원은 전했다.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보수는 자유와 시장, 진보는 평등과 복지 식으로 서로 너무 좁은 가치에 매몰돼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떨어져있는 이유는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경쟁력이 모자라는, 부족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6-10

한국당 홍문종 의원 대한애국당 입당 시사 정치권선 ‘친박 신당설’

친박계 핵심으로 꼽히는 자유한국당 홍문종사진 의원이 대한애국당 입당을 시사했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친박 신당설’이 나왔다. 홍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대한애국당 주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조금 있으면 한국당의 기천명 평당원들이 여러분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기 위해 탈당 선언을 할 것”이라며 “이제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저는 한국당 당가도 모르고 중앙당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애국당 당가는 매일 부르고 애국당 중앙당사는 자주 간다”며 “제가 어디 당원입니까”라고 물어 ‘애국당!’이라는 답변을 유도하기도 했다. 홍 의원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탈당을 시사한 것은 한국당 신상진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의 20대 총선 공천은 막장 공천이었다. 내년 총선에서 현역 교체 비율이 클 것”이라며 친박 물갈이를 예고한 것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홍 의원의 탈당이 이뤄진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등을 내세운 친박계 세력들이 결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홍 의원의 애국당 입당 시사는 재판에 계류중인 (본인을 위한)‘셀프 구출 작전’이라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친박 신당’ 출범 신호”라며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찬성 의원을 절대 용서 안 하며, 황교안 대표는 이미 버린 카드다. 친박 신당이 출범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정치권의 여러 환경을 따져볼때 현재로서 친박신당이 출범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홍 의원은 지난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경민학원에서 7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들은 “내년 총선 공천은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이 때문에 홍 의원과 함께 대한애국당에 입당할 의원이 있을까라는 데 물음표가 달린다. 또 홍 의원의 애국당 입당 발언은 당 지도부에 대한 경고 차원에 불과하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홍 의원 역시 “공천 문제와 관련이 없다”며 “탈당 시기도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6-10

6월국회 열려도 정면충돌 우려

여야가 6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물밑협상을 벌어고 있지만 설령 국회가 정상화된다 해도 6월 국회가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란 비관적인 관측이 나오고있다. 현재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현안마다 견해차가 커 벌써부터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적지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야간 가장 큰 쟁점이 될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방안이다.우선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재난 대응·경기 대응 추경안을 원안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포항 지진·강원 산불 등 재난 관련 예산 2조2천억원만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재난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민생경제 지원예산 4조5천억원은 총선을 앞둔 여당의 선심성 예산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안의 절반가량인 3조1천억원의 추경에 동의하겠다는 게 당론이다. 국채 발행 없이 조달 가능한 액수의 추경에만 합의해주겠다는 얘기다. 물론 여야가 국회 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을 미리 조율해 절충점을 찾아 처리 방안을 합의한 뒤 국회를 열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이달 말 종료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문제도 합의가 쉽지않아 보인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특위에 입법권을 줬다는 것은 본회의까지 특위가 해결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이 필요하다”며 특위 연장을 찬성하고 나섰다. 그러나 한국당은 특위 연장에 전면 반대한다. 특위를 종료한 뒤 정개특위 안건은 행정안전위원회, 사개특위 안건은 법사위원회로 넘겨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여야간 서로 다른 중점 처리 법안 순위, 청문회, 상임위원회 개최 등을 둘러싼 이견들도 충돌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특별법 개정안,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의 법안 처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서비스경제발전법, 사회적경제 지원법 등 공정경제·혁신경제 관련 법안도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법안 상당수에 반대하는 동시에 국민부담경감 3법, 세금부담경감 3법, 건전재정법 등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따질 청문회도 요구하고 있고, 바른미래당도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회동의 적절성을 따질 정보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야당의 청문회와 정보위 개최 주장은 ‘정쟁을 위한 무리한 요구’로 규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이처럼 대부분 주요현안 마다 여야 충돌의 불씨가 남아있어 6월 국회가 열린다 해도 논쟁만 거듭하다 공전되고 말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진호기자

2019-06-09

민주 “한국당 의원, 지역구 주민 위해 추경 협조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미루며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포항 지역 두 의원이 거론되기도 했다.민주당은 강원도 산불과 포항지진 복귀를 위한 추경 처리를 위해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며 재난 피해 지역의 한국당 지역구 의원들을 압박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브리핑을 통해 “해당 지역구의 한국당 의원들은 추경을 볼모로 한 정쟁을 지켜만 볼 것인지, 지역주민의 눈물을 닦아 줄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라”며 “강원산불과 포항지진, 미세먼지 대응 예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지 한달 하고도 보름이 지났다. 더 이상 강원도민과 포항시민, 국민들에게 국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드려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지역구의 한국당 의원들을 일일이 거론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강원도 지역구 의원인 이양수(고성 속초), 권성동(강릉), 이철규(동해) 의원과 포항의 박명재(포항남·울릉),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인가”라며 “애타는 마음으로 절규하는 피해주민의 외침은 들리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황교안 대표의 눈치를 보는 게 중요한지, 자신들의 지역구민들을 위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는게 중요한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덧붙였다.이에 한국당 박명재, 김정재 의원은 반발했다. “허울뿐인 재난추경을 내세워 민심을 조작하지 말라”,“재난 지원마저도 흥정하자는 민주당, 제정신이냐”며 민주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박명재 의원은 “집권여당이 본분을 망각한 채 재난추경을 볼모로 민심을 조작하고 조장하여 한국당을 겁박하려는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민주당은 허울뿐인 재난추경을 내세워 민심을 조작하지 말라. 이번 추경은 재난추경이라는 말도 무색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재난추경에 포항지진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 거의 없다는 것을 포항주민들도 알고 있다. 전체 6조7천억원 중 포항지진 예산은 1.7%(1천131억원)에 불과하다”며 “그나마 절반은 융자(대출)사업이고 지진관련 사업은 몇 건 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김정재 의원 역시 “민주당은 강원 산불재난 지역과 포항의 지진재난 지역, 경남의 산업재난 지역의 피해를 언급하며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하거든 국회 추경 처리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며 “국가재난과 피해국민의 아픔마저 선심성 추경, 빚더미 추경과 흥정하자는 민주당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은 재난추경과 비재난추경을 분리 심사한다면 언제든 추경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며 “양심이 있다면 이제와서 재난추경이 한국당 탓에 지연된다는 말은 입 밖에 내기 힘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재난 지원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오만에 취한 권력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2019-06-09

“한국당 내년 총선 공천룰 이달 마무리”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 공천룰 윤곽잡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당 신정치혁신특위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공천룰 전반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신상진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달 내 공천안에 대해 마무리하고, 사천((私薦)이나 계파 갈등에 의한 공천이 아닌 투명성·공정성이 담보되는 작업을 하겠다”며 “오늘 공천룰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한 뒤 공천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을 잡겠다”고 밝혔다.신 위원장은 “공천은 국민적 관심사로, 한국당의 20대 총선 공천은 막장 공천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민에게 비공감이었고 이로 인해 많은 홍역을 치렀다”며 “그런 만큼 21대 총선 공천은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 공감 공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은 환자로 치면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온 상황”이라며 “다시 중환자실로 안 내려가려면 일반 병실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당을 새롭게 정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과 안보위기를 막아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업이 주어진 중차대한 시기”라면서 “국민의 기대에 한국당이 100%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신정치혁신특위에서 타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신정치혁신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각 소위에서 논의된 안을 중심으로 21대 총선 공천룰을 포함한 전반적인 당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자격심사 △가점·감점 대상 및 폭 △현역 의원 평가방식 등에 대해 논의해온 결과를 보고했다. 현역 의원 평가에 대해선 법안 발의를 비롯한 의정활동 전반과 당 기여도 등을 블록체인 기술에 접목해 평가하기로 했다. 김선동 소위 위원장은 “블록체인은 일방적인 기록 아닌 시장에서의 평가 그대로 묶어서 장부로 공유하는 개념”이라며 “현역 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제한적으로라도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막말 논란, 국민적 지탄대상이 된 음주운전 이력 등은 가점·감점 영역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가운데 공천혁신소위안에는 현역의원을 평가할 때 지역별·선수별 가중치를 두는 안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한국당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및 다선 의원들이 당세가 약한 수도권, 초·재선 의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 위원장이 TK를 중심으로 한 진박 공천 논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등을 언급하면서 ‘현역 의원 책임론’을 제기, 친박근혜계 의원들이 물갈이 표적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한편,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 내에서 일고 있는 ‘탄핵 물갈이’론에 대해 “변한 것이 없다”며 “탄핵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에서) 탄핵 책임론으로 내년 공천 물갈이를 한다고 한다”며 “탄핵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만이 한국의 보수·우파가 살길인데 내년 총선도 탄핵 프레임 속에서 허우적대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금 한국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중에서 박근혜 탄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있는가”라고 따져물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6-09

“선거제 개편안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해야” 49.7%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소 앞선 것으로 9일 나타났다. KBS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리서치가 지난 6∼7일 전국 성인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조사 95% 신뢰수준에서 ±3.1%p)한 결과 선거제도 개편안을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49.7%로,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패스트트랙 절차로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44.4%)보다 5.3% 많았다. 비록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지만 선거의 룰을 정하는 선거제도 문제이니만큼 가능한 합의 처리가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와 40대, 50대의 경우 ‘합의가 안되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48.9%, 53.9%, 49.6%였다. 반면 ‘반드시 합의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42%, 43.5%, 45.6%로 였다. 이에 비해 20대와 60대에서는 ‘반드시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54.3%(반대 35.1%), 59.2%(반대 36.6%)로 높게 나타났다.문재인 정부가 추진 주인 800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대북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원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49.3%로, ‘지원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42.7%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 채 대북 지원을 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셈이다.내년도의 적절한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45.5%가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물가인상률 수준으로 소폭 인상해야 한다’ 42.9%, ‘1만 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9.6% 순으로 조사됐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6-09

“김원봉 의열단 국군창설 뿌리”

문재인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월북한 독립운동가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이만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군 전몰장병의 희생까지 기린다면서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하고 6·25 남침의 공으로 북한에서 훈장까지 받았다는 김원봉을 콕 집어 언급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보수와 진보를 나누지 말자는 대통령의 언급이 김원봉 등 대한민국에 맞선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까지 서훈하기 위한 이 정권의 분위기 조성용 발언은 아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희경 대변인도 “6·25에서 전사한 호국영령 앞에서 김원봉에 대한 헌사를 낭독한 대통령이야말로 상식의 선 안에 있는가”라며 “6·25에서 세운 공훈으로 북한의 훈장까지 받고 북의 노동상까지 지낸 김원봉이 졸지에 국군 창설의 뿌리, 한미동맹 토대의 위치에 함께 오르게 됐다.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3·1절 기념사에선 엉뚱하게 ‘빨갱이’란 말이 친일 잔재라면서 청산을 하자고 했고, 5·18 기념사에선 ‘독재자의 후예’란 말을 끼워 넣었다”며 “애국에 보수 진보가 없다면서 난데없이 북한의 6·25 전쟁 공훈자를 소환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사실 보수 진보의 편을 갈라놓을 일방적 주장을 그때그때 무늬를 바꿔가며 이어가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정말 보수 진보가 없고 함께 나아가자는 말을 하려면 기념일을 가려가며, 말을 고르고 방점을 조정해 가며, 또 적당히 비틀어가며 스스로 경계를 짓거나 일방적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임시정부는 1941년 12월10일 광복군을 앞세워 일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며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힘으로 1943년, 영국군과 함께 인도-버마 전선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고 1945년에는 미국 전략정보국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던 중 광복을 맞았다. 김구 선생은 광복군의 국내 진공작전이 이뤄지기 전에 일제가 항복한 것을 두고두고 아쉬워했다”면서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19-06-06

여야 의원들 구미 산업단지 살리기 ‘맞손’

여야 국회의원들이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살리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더불어민주당 김현권·김부겸·홍의락 의원과 자유한국당 백승주·장석춘 의원은 5일 오후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본부 회의실에서 ‘구미 산업위기 극복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최근 10여년간 구미국가산업단지의 고용률, 생산액, 수출액 등이 내리막길을 걷자 활성화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는 취지다.토론회에서 이두희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이 ‘러스트벨트의 위기 극복 사례’를, 박위규 일자리위원회 상생형지역일자리센터 과장이 ‘구미형 일자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여야 의원 5명을 비롯해 김성섭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배준호 한국노총 매그나칩 반도체 구미지부장, 배정미 구미시 경제기획국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구미형 일자리와 구미국가산업5단지 분양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김현권 의원은 “지역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구미형 일자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해법을 마련하고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석춘 의원은 “민주당 요청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자리인 만큼 수락했다”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없다”고 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19-06-06

‘SK하이닉스 유치 실패’ 백승주 보도자료 논란

자유한국당 백승주(구미 갑) 국회의원이 SK하이닉스 구미 유치 실패 원인을 지역인재 부족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경상도대학생협의회는 지난달 29일 금오공대와 경운대학교에 ‘백승주 의원의 발언에 대한 경상도대학생협의회의 입장’이라는 대자보를 부착하고 백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경상도대학생협의회는 구미, 김천, 경주, 안동 등 4개 지역 10개 대학교(금오공대, 구미대, 경운대, 구미폴리텍대, 경주대, 위덕대, 안동대, 가톨릭상지대, 안동과학대, 김천대)로 구성된 단체다.사건의 발단은 백 의원이 지난달 24일 배포한 한국폴리텍대학 구미 캠퍼스 하이테크 융합센터 구축 관련 보도자료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 노력 추진 당시 구미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인재부족이었다”고 발언한 부분이다.경상도대학생협의회는 “지역에 산업유치가 어려운 원인을 지역 청년들의 자체 문제로 돌리는 것은 밤낮없이 취업을 준비중인 청년들에 대한 모독이자 심각한 현실인식 오류”라며 “지역에는 40여개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수많은 우수 인재들이 있다”면서 “문제는 이들 인재들이 지역에서 일할 곳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정치인이 해야할 일은 밤낮없이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 청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인재들이 일하며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며 “백 의원은 지난 3년간 지역 청년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19-06-06

정태옥 의원 “담배 개별소비세 올려 소방 재원 확충을”

자유한국당 정태옥(대구 북구갑·사진) 의원은 6일 재정확충 고민 없고 실효성 없는 속 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한 대안 법안 발의했다고 밝혔다.소방 및 안전시설에만 사용하던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인 담배 개별소비세를 20％에서 45％로 올리고 교부 목적에 소방인력 충원 및 운영을 더해 인력부족, 처우, 장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정부가 추진 중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되면 소방장비도 괜찮아지고 수당도 오르고 심지어 봉급까지 오르는 줄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정 의원은 “현재 전국의 5만여명의 소방관에 대한 인건비 4조3천억원도 여전히 지자체가 부담한다”며 “소방안전교부세로 증원된 소방공무원의 오르는 호봉과 퇴직금은 오롯이 지자체의 부담이며 증원된 소방공무원의 장비, 사무공간 등 수반비용도 지자체의 몫”이라고 강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6-06

나경원 “당정, 관권·금권·북풍 선거 획책할 것”

자유한국당 나경원사진 원내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관권선거, 금권선거, 북풍선거를 획책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대구에서 열린 한국당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 수료식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 헌법가치 수호’라는 특강을 통해 “문 대통령 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보란 듯이 국정원장과 지자체장들을 만나고 다닌다”며 “온갖 정부 조직을 동원해 관권 선거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또 “세금으로 돈을 나눠주는 금권 선거를 노리고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것처럼 총선을 앞두고 북한을 이용해 뭔가를 기획할 것”이라며 “현 정권의 관권, 금권, 북풍 선거에 맞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문재인 정권은 안된다’고 하는 민풍으로 이를 막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관권·금권·북풍 선거를 하더라도 국민이 속지 않고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파탄·안보파탄·헌법파탄 등 3가지 파탄을 초래해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았다”면서 “현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실정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나쁜 피로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나 원내대표는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사회민주주의로 가는 길로 규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선거법은 민주당의 2중대 정당인 정의당이 안정적으로 교섭단체가 되도록 길을 터주는 법”이라며 “우리 사회가 한 클릭 더 좌로 가는 셈인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법안 신속처리) 상정이 가져오는 결과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면서 “이 법 역시 경찰과 검찰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어린이도 아는 사실인데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대한민국을 지금 신독재의 길로 만들고 있다”며 “위기에 정권을 잡고 끝없이 적을 찾아내며 사법부 언론 군부를 정권 편으로 만들고 선거제도를 바꿔서 영구집권을 꾀하는 것이 신독재 4단계”이라고 덧붙였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복지 등 현 정부 정책을 보면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가 간 길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처럼 복지재정을 확대하면 대한민국도 베네수엘라 상황이 되는 데 몇 년 걸릴지 모른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6-06

박명재 의원, 섬 지역 렌터카 수급 조절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렌터카 등록대수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과포화 상태가 우려되는 울릉도의 렌터카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행정구역이 섬인 경북 울릉군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에 대한 수요는 한정되어 있지만 렌터카 등록차량이 2017년 207대(10개 업체), 2018년 251대(13개 업체), 2019년 365대(17개 업체)로 해마다 증가해 과포화 상태가 우려되지만 현행법에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조절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수급조절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여객선 입출항 시간에는 많은 렌터카가 항(港)에 대기하고 있어 교통정체가 심각한 수준이고, 이로 인해 주민들과 관광객의 불편 또한 가중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울릉군과 같이 행정구역이 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조절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어 자체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고 있다.이에 따라 박명재 의원은‘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그 지역 내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3년(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제한을 연장)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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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나라에 가서 국민들 위해 기도”

정치권, 이희호 여사 별세 일제히 애도

한국당 정태옥 의원 “탈당이나 애국당行 사실무근”

한국당 “文 대통령 사위 관련 회사에 특혜 의혹”

대법원, 내일 이완영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고

“4대강 보 파괴시 끝까지 책임 묻겠다”

‘2019년 입법및 정책제안대회’ 내달 27일까지 접수

PK 공 들이는 민주당… TK는 찬밥 신세 되나

황교안 “文정권, 경제정책 대전환해야”

유승민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경쟁력없는 정치 하고 있다”

한국당 홍문종 의원 대한애국당 입당 시사 정치권선 ‘친박 신당설’

6월국회 열려도 정면충돌 우려

민주 “한국당 의원, 지역구 주민 위해 추경 협조를”

“한국당 내년 총선 공천룰 이달 마무리”

“선거제 개편안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해야” 49.7%

“김원봉 의열단 국군창설 뿌리”

여야 의원들 구미 산업단지 살리기 ‘맞손’

‘SK하이닉스 유치 실패’ 백승주 보도자료 논란

정태옥 의원 “담배 개별소비세 올려 소방 재원 확충을”

나경원 “당정, 관권·금권·북풍 선거 획책할 것”

박명재 의원, 섬 지역 렌터카 수급 조절 법안 발의

제11회 봉화군수배 그라운드골프 대회 성황

‘한돈 70만원’ 금값 사상 최고 소비 심리 위축 금은방 ‘울상’

울릉독도 지키는 한국토종 ‘삽살개 설국’ 실종… 독도경비대 관리 소홀 법적 책임 논란

쌀값이 금값⋯한 달 새 만 원 올라

SRT, 추석승차권 일반예매 시작⋯KTX 예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