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홍남기 “내년 주52시간제 확대 전 보완책 만들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최저임금이나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여러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데,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당장 내년 최저임금이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게 할 것”이라며 “주52시간 근무제는 내년부터 299인 이하 중소기업도 적용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보완하거나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2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대비 19.8％ 인상한 시급 ‘1만원’을 제시했다. 이에 사용자위원들은 다음날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보다 4.2％ 적은 시급 ‘8천원’을 제출하며 맞불을 놓았다.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을 제출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본격적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심의에 착수했다.최저임금 수준 심의는 공익위원들의 중재하에 노사 양측 요구안의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하기도 한다.올해도 노사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합의 가능성은 거의 없고 예년과 같이 공익위원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약 30년 동안 최저임금을 합의로 결정한 것은 7번에 불과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04

추경호 의원, 증권거래세법 폐지안 등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의원은 4일 금융투자상품별 다른 과세체계를 양도소득세로 통합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안’과 ‘소득세법개정안’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증권거래세법의 경우 손실과 이익에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는 0.1％에서 0.25％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유가증권 거래도 거래액의 0.15％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이에 따라 주식 거래로 손해를 봤음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특히 대주주(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보유)인 경우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양도소득세도 함께 부과되면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대주주의 기준이 오는 2020년 10억원 이상으로, 오는 2021년 이후에는 3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동일한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내는 이중과세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심화된다.미국, 일본,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일본도 과거에 증권거래세를 운영했다가 10여 년 동안의 과정을 거쳐 양도차익 과세로 완전히 전환했다.추 의원은 “갑작스러운 과세체계의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 오는 2023년에 완전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는 오는 2022년부터 일반기업주식 거래는 세율 10％(농특세 1％ 포함), 중소기업 주식거래는 세율 5％(농특세 1％ 포함)를 시작으로 오는 2026년에 기본세율인 20％(일반기업주식 농특세 2％ 포함, 중소기업주식 양도세 9％+농특세 1％)에 도달하도록 준비와 적응 기간을 설정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04

한국당 TK 의원, 예결위원장 김재원 민다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 의원들은 5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원장) 위원장 경선에 출마한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정부의 TK 패싱론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TK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막강한 입김을 가지는 예결위원장 자리에 TK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을 지지, TK지역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실제 대구시와 대구 여야 의원들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올해 경북출신 예결위원장이 선임되도록 힘을 보태는 데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언급은 TK에 지역구를 둔 김 의원 지지로 해석된다. 대구지역 한 의원은 “예결위원에 한국당은 전체적으로 6명이 배정되는 대구와 경북이 각각 예결위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 작년의 경우 원내수석이었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이 당에 강하게 요구해 대구, 경북 각각 1명이 들어갔다”며 “이번 경선에서는 한국당 TK의원들이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예결위원장이 되면 예산안조정소위에도 TK의원들이 소위에 들어가는 데 수월할 뿐만 아니라 TK예산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진다는 논리다.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경상북도 국비확보 간담회’에서도 김 의원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경북 지역 한 의원은 “차기 예결위원장”이라며 김 의원을 추켜세웠고, 이철우 경북지사는 김 의원을 별도로 만나 향후 국비확보 방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갖는 등 김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사실상 김 의원은 경북 의원 12명과 대구 의원 8명, 총 20명의 표심은 확보한 셈이다. 이에 따라 TK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표를 확보하느냐가 예결위원장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7-04

北목선, “국조 수용을” vs “정략적 공세”

여야는 4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를 일축하고,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따져 물을 것이 있다면 상임위원회 회의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 일각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경제 입법을 국정조사와 연계하려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매우 무책임한 정략적 공세”라고 비판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4선 중진인 최재성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사건을 진짜 축소·은폐한 근거를 한번 대보라”며 “자유한국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만 해도 바둑알보다 많은데, 이 사건은 국방위에서도 충분히 따질 수 있다”고 말했다.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안보라인 경질을 촉구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국방 붕괴가 없도록 9·19 군사합의를 무효로 하고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며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의 안보라인도 당연히 모든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전날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선 한국당은 ‘셀프 면죄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합동조사 결과 발표는 예상했던 대로 청와대 각본·연출의 퍼포먼스에 불과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안보라인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면서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패스트트랙에서 민주당과 공조했던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서는 한국당과 공조하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책임지고 물러나라”며 “정 실장과 정 장관이 끝까지 버티면 다음 화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미루는 것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즉각 국정조사를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한국당이 5·18 진상규명특별법,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에 확답을 주면 국정조사에 동참하겠다는 결론을 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의총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주 초 지도부 결심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이런 가운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추경과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날짜를 주말께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04

나경원 “국민 불안의 시대… 文 정권 신독재 경계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정권의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장과도 부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분노의 여론을 자극하고, 좌편향 언론과 극렬 세력의 돌팔매질이 시작되는 등 문재인 정권은 증오의 정치만을 반복해왔다”며 “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한다. 야당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라”고 비판했다.나 원내대표는 붉은 수돗물, 경제위기와 일본의 통상보복 등을 ‘제앙’이라고 거론하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하나로 규정하자면 ‘불안’”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지난 문재인 정권 2년은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 비판세력 입막음의 연속이었다. 정권을 비판하면 독재, 기득권, 적폐로 몰아간다”며 “문재인 정권은 신독재를 경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7-04

영양·영덕·봉화·울진군 당원협의회 핵심당원 교육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영양·영덕·봉화·울진군 당원협의회 핵심당원교육’사진을 5일 오후 3시 울진군 엑스포공원 엑스포영상관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한국당 ‘10만 당원교육 프로젝트’의 일환인 이번 당원교육은 자유민주주의 핵심가치와 당 정강·정책을 당원 모두가 이해하고 공유해 2020년 총선 필승을 위한 당의 화합과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다.교육은 한국당 재선 장제원 의원이 ‘외교안보현안’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강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실정’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이어 2020년 총선 필승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이날 핵심당원 교육에는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에서 고문, 자문위원, 부위원장, 협의회장, 여성회장, 각급지회, 각급부장 등 약 500여명의 당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강석호 의원은 “핵심 당원 교육을 통해 우리 보수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지역 당원들과 화합·결속을 강화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7-04

한국당 경북도당, 선산 농가서 감자수확 봉사활동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장석춘)은 4일 구미시 선산읍의 감자 농가에서 ‘나눔한국당, 국민 섬김의 날’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도당 홍보위원회(위원장 마영진)를 비롯한 경북도당 당직자 50여명이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감자수확과 포장작업을 도왔다. 이번 행사에는 경북도당뿐 아니라 경북 내 13개 당원협의회도 동참해 각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마영진 도당 홍보위원장은 “최근 일손부족으로 인해 농민이 어렵게 길러온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해 많은 애를 먹고 있다”며 “한국당 당원들이 이런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 감자수확에 동참했고 앞으로 어려운 농가를 찾아 농민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04

여 “추경” vs 야 “국조”… 임시국회 일정 줄다리기

6월 임시국회 일정을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국회 국정조사 개최 여부 등 쟁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합의 이후 본회의 일정 조정에는 진전이 없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해 조건 없는 일정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나, 제 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개최를 완전한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고 버티고 있다.민주당은 3일 국회의 완전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한국당에 돌렸다. 한국당의 비협조로 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못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급한 민생과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저와 민주당은 솔직히 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 주장을 앞세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은 더이상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한국당을 겨냥했다.다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오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선출하기로 하는 등 예결위 정상 가동이 다가옴에 따라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 위한 채비를 갖추는 데 힘을 쏟고있다. 당장 당정청 고위 인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신속한 추경안 통과 및 집행에 머리를 맞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고위 당정청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2개월 내 70% 이상 추경예산이 신속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보다 상임위에서 하는 것은 (해당 사안을) 훨씬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한국당은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 방침을 고수하며 바른미래당에 이어 민주평화당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진상 조사위원의 자격 개정을 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국회만 열리면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겠다”며 “또 국회 당연직 특위인 윤리위가 재구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구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평화당이 5·18 관련법 통과, 국회 윤리특위 재구성 등에 대한 약속이 있으며 국정조사에 공조하겠다는 조건부 입장을 내비친 것에 대해 한국당이 화답을 보낸 셈이다.한국당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근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전 의원 자리를 채우는 것에 민주당이 반대해 완전한 국회 정상화가 요원하다고 책임을 여당에 넘겼다.나 원내대표는 “이완영 전 의원의 후속 자리 보임에 대해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로는 국회가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법사위에서 한국당은 1명 줄어든 6명이 돼 한국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8일) 등 각종 안건 처리에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바른미래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번 사안은 군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도 관여해 운영위, 정보위, 외교통일위에까지 걸쳐 있다”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거부는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한편 국방위와 외통위는 이날 오후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부처의 현안보고를 들었다. 국방위에서는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은폐·축소 의혹을 놓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공방이 오갔고, 외통위에서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대응과 북미 비핵화 협상 등이 쟁점이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03

“국가 기간산업 외국인투자 규제해야” 박명재 의원 밝혀

국회 철강포럼(공동대표 박명재·어기구)은 3일 국회에서 ‘외국인 투자 법제 현안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국회와 정부, 산업부, 학계,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최근 ‘청산강철’을 비롯한 중국계 거대자본이 잇따라 국내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상황 속에서 기존 국내산업 및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중국 ‘청산강철’이 부산시에 대규모 스테인리스 공장을 짓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국내진출을 타진하고 있으며, 중국 ‘밍타이그룹’ 또한 광양에 알루미늄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이에 철강 및 알루미늄 업계에는 이들의 국내투자로 공급과잉이 심화되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우회수출로 인한 통상마찰 확대 우려와 더불어 저가제품 대량공급으로 국내업체를 고사시켜 대량해고 등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와 관련, 산업계 및 학계에서는 국내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정책의 법제화로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을릉)은 “주요국들은 철강산업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하여 다양한 이유로 외자투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법의 경우 그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한 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제한업종에 국가 기간산업을 포함시켜 상향 입법하는 등 법제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세미나의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오현석 겸임교수는 ‘산업영향평가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토대로 국내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투자를 불허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법무법인 태평양 정경화 변호사는 세계 각국의 외국인투자 규제정책을 소개하며, 미국의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CFIUS)가 국가안보 위협과 관련한 심사범위를 주요 기간산업으로까지 확대하여 중국의 미국내 반도체, 석유화학업체 인수를 저지한 사례를 강조했다.세미나에 참석한 학계 및 산업계 주요 인사들은 기간산업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 외국인 투자유치 시 면밀한 사전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국회철강포럼에 건의했다. 국회철강포럼과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외자유치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화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2019-07-03

‘특활비’ 최경환 11일 대법 선고… 의원직 상실 위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최경환(경산)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11일로 잡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선고 기일 연다.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국가 예산을 편성·관리하는 기재부 장관이 직무 관련 돈을 수수했고, 공정성과 사회 일반 신뢰가 훼손됐다”며 “먼저 특활비를 요구하지 않았고, 직원에게 부당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예산안 관련 부탁이 의례적이거나 업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금품 등 이득을 받는 건 당연히 뇌물수수”라며 1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최 의원 측은 상고심 과정에서 “특가법 2조 1항에서 명확한 수뢰액 산정 기준을 안 둬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한정위헌제청 신청을 내기도 했다.대법원은 이에 대한 결론도 11일 낼 것으로 예상된다.대법원 선고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7-03

이인영, 나경원·오신환에 “신사협정 맺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매달 1일 자동으로 국회를 열고, 의사일정을 논의하다 빈손 국회로 끝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 체제’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우리들의 임기 동안 국회 개회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사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의원에게 패널티를 줘야 한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가장 먼저 던진 메시지는 “시급한 민생과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라는 사과였다. 이 원내대표는 “저와 민주당은 솔직히 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 주장을 앞세우지 않겠다”고 밝혔다.이 같은 발언에 한국당에선 즉각 반발했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말이 되는 소리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이 원내대표는 “타협과 상생의 물꼬를 트기 위해 서로에게 조금의 공간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또 여야 협치에 방점을 찍은 ‘세 가지 공존의 길’로서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혁신을 통해 공존하는 길 △남과 북이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공존하는 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참 공존의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존의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공공의 적인 막말과 혐오, 극단과 결별해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정책 경쟁에 기꺼이 응대하겠다”고 밝혔다.국회 파행의 주요 원인이었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선 “한국당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 패스트트랙이 무효라는 주장을 중단하고 선거제 개혁에 함께하길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빠르게 상승한 반면 세계 경제 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하면서도 경제와 일자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지혜롭게 결정할 것이라 믿고 기대한다”고 속도조절을 내세웠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7-03

서울 포럼 ‘열기’… “특별법, 실질 보상과 책임 규명 내용 담아야”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및 피해보상 방안에 관해 전국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포럼이 2일 서울에서 열렸다.포항시는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11·15 포항지진 특별법과 피해보상을 위한 포럼’을 열고 “지진 피해의 신속한 보상과 지역재건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 강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장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김정재(포항북)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과 포항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6면이강덕 포항시장은 이 자리에서 “포항 지진은 인재(人災)라는 정부 합동조사단 발표 이후 정부의 즉각적인 사과와 배상을 기대했지만, 정부와 국회의 소극적인 대처로 포항시민들은 지진 당시보다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박명재 의원은 “포항지진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서 다뤄지며 상임위원장이 한국당 의원이다. 여야 합의를 거쳐서 처리해야만 법안이 다뤄진다. 오늘 공청회가 향후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며 “법 안에 실질적인 보상 및 도시재건, 책임 규명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고 말했다.김정재 의원은 “6월 임시국회가 열렸기 때문에 산자위가 열리고 법안이 논의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흔쾌히 승락을 하고 있지 않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곧 민주당에서도 법안이 나올 것이고 지금까지 나온 모든 법안을 가지고 논의가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 합의로 포항지진특별법이 빠른 심사가 이뤄지는 ‘중점법안’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가 이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토론회 발표를 맡은 김무겸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현재 정부의 피해주민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은 법원 재판을 통해 해결하라는 것”이라며 “포항지진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회복하는 데는 실질적, 절차적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별법이 없으면 일반 민사소송에 따라 피해 주민들이 공무원 등 국가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감정 절차나 인과관계 입증 등의 작업으로 피해 구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판부별로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변호사도 발표를 통해 “특별법에서 포항지진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과학적, 기술적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문광명 법무법인 선율 변호사는 “특별법에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뿐만 아니라 지진 자체로 인해 사업장, 근로 등의 생계활동에 피해를 입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를 포함해야 한다”며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 없이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의 여부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피해 주민들의 발언도 잇따랐다. 포항지진 피해자 대표로 나온 김대명씨는 “포항지진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달라 했는데 정치인들은 정치 수단이자 정치적 기회로 삼는 것 같다”고 비판했고, 공원식 ‘포항 11·15 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여야가 약속을 어기고 오늘까지도 특별법 처리를 안 하고 있다”며 “민사소송으로 가면 피해 규명에만 엄청난 비용이 들어 피해 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7-02

특위 밀던 민주당, 자체법안 발의 ‘오늘내일’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않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입법권을 가진 특위를 만들어 여야 합의로 법안을 만들자고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이 포항지진 특별법 자체 법안을 발의하기로 전격 결정했기 때문이다.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의원들에게 공동발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내로 민주당안인 포항지진 특별법이 발의될 예정이며, 관련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서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포항지진 특별법이 병합 심사될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이날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주 내에 자체 법안인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입법권 있는 특위 구성을 제안했으나 여야 간 이견이 있고,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돼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르면 3일, 늦어도 4일에 발의할 것이라는 게 홍 의원 측 한 관계자의 전언이다.그렇다면 민주당 포항지진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경북매일이 입수한 민주당 포항지진 특별법을 살펴보면 크게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위원회 구성 △포항지진 진상조사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으로 분류돼 있다.우선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위원회를 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명시했다. 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1년내에 활동을 완료하고,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특히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포항지진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에 대한 규명 △지열발전사업 추진과정의 적정성 조사 △포항지진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수립 등이 조사 범위에 포함된다.이와 함께 위원회 조사 결과 및 조사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또 검찰총장은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와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고, 수사 요청한 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해놨다.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포항시에 대한 피해규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게 법안의 주된 골자다. 특히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90일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이 외에도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개축 또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복구비에 대한 국고나 지방비 지원의 부담률을 60%로 했고, 금융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검사, 치료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다만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야간 진통이 예상된다.한국당은 독립기구로 두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자는 입장이다.더구나 산자위 내에서도 여야간 중점 법안이 많아, 포항지진 특별법이 하루 빨리 논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이와 관련, 홍 의원은 “한국당 예상처럼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빨리 이뤄질 지는 솔직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통해 포항지진 특별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7-02

문대통령 “임기내 건강보험 보장 70%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문 대통령은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성과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케어’의 목표는 임기 내에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30년의 성과·한계 위에서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났다”며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 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OECD 회원국 중 전 국민 의료보험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8개국에 불과하다”며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 한분 한분이 모두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인데도 보험 적용이 안 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중환자진료·외상센터 등 필수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 등 지원을 강화해 지역별로 충분한 인력과 양질의 의료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02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요구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원’을 요구했다.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의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을 기준으로 19.8％의 인상을 요구한 셈이다.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발표한 요구안에는 “최저임금 1만원은 최저임금법과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최소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그 어떤 정치적·이념적 요구도 무리한 요구도 아닌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2019년 우리 사회가 포용할 능력이 있는 적정 수준의 요구”라는 내용이 담겼다.근로자 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8천350원을 주 40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천150원이 되는데 이는 비혼 단신 1인 가구 생계비인 210만원에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공동요구안에서 △중소·영세상공인에 대해 실질적 지원책 마련 △납품단가조정제도를 통한 최저임금 인상비용 대기업 분담 제도화 △협력이익공유제 확대 △대기업 공정거래협약 활성화 및 모니터링 강화 △가맹·대리점과 납품 중소기업의 단체구성권을 통한 불공정행위 근절과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권 보장 △연동형 최고임금제 도입 추진 등을 제시했다.사용자 위원들은 이날 전원회의에 불참해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은 양측의 기대 수준을 최대한 반영한 금액으로, 그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진다.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02

국회 예결위원장, 한국당 김재원·황영철 2파전

자유한국당은 오는 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선출하기로 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2일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5일 오전 9시 국회 본관에서 예결위원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결위원장은 한국당 몫이다. 한국당은 지난해 20대 후반기 원 구성 당시 20대 국회 마지막 1년의 예결위원장으로 황영철(3선) 의원을 내정했으나, 김재원(3선) 의원이 현재 경선을 요구함에 따라 경선이 치러지게 됐다.한국당 관계자는 “오늘 예결위원장 경선 공고를 내고 당헌·당규에 따라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이 모두 예결위원장 경선 후보로 등록할 경우 오는 5일 의총에서 경선이 실시될 전망이다.황 의원은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논의 당시 의총에서 추인된 사안을 번복시킨 경선 결정은 원칙을 저버린 부당한 사례가 될 것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경선 참여 여부를 포함한 거취를 고심하고 있으며, 추후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헌·당규상으로 복수의 후보가 있으면 경선을 해야 하며, 원내대표도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과거 합의라는 것은 참여할 수 있는 구성원이 모두 참여해야 하는데 당시 저는 연락도 받지못했다”라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황 의원이 경선 후보 등록을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한국당이 예결위원장 후보자를 확정하면 국회는 추후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투표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한다. 새 예결위원장은 선출과 동시에 정부가 제출한 국민 안전 및 경기 대응을 위한 6조7천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02

한국당, 김제동 ‘고액 강연료’ 논란 공익감사 청구

자유한국당은 2일 방송인 김제동 씨의 ‘고액 강연료’ 논란을 조사해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한국당 원내부대표 김규환·송석준 의원은 이날 감사원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는 한국당 법률지원단이 검토·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당 최교일 법률지원단장은 “전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김씨를 섭외한 적이 있는지, 강연료가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봐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최 단장은“언론 보도 등을 보면 김씨가 약 2년간 지자체로부터 2억7천여만원의 강연료를 수령했다고 한다”며 “김씨 섭외를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강연료 예산회계처리 문제는 없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김씨는 지난달 대전 대덕구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90분 강연의 대가로 1천550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전국 지자체에서 1천만원대 강연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고액 강연’ 논란이 일었다.공익감사 청구는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나 시민단체, 지방의회 등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한국당은 이번 공익감사청구를 위해 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800여명의 서명을 확보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02

北 어선 국정조사, 국회 정상화 막판 쟁점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하는 등 원칙적인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도 북한 어선 입항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 최종합의가 늦어지고 있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날짜 확정도 남겨두고 있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개최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종 합의까지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하고 조속한 추경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어선 입항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당 사항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대정부질문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의는 정쟁을 버리고 즉각 추경안을 심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 정상화의 문턱을 거의 다 넘었다고 판단한다. 남은 6월 임시국회 기간 전력을 다해 민생입법과 추경 예산을 챙기는 모습을 찾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해온 ‘경제원탁토론회’를 오는 15일 개최하고, 18∼19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물밑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월 국회는 오는 19일로 종료된다.이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합의에 따라 3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그는 이번 연설에서 공존의 정치를 역설하고, 추경 처리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한국당은 완전한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동력선 입항 사건과 교과서 조작 사건에 대해 우리 국회가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6월 국회에서 두 현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다운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조만간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북한 동력선 입항 사건과 관련해 허위보고와 은폐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은 합동조사단 발표만 내세우면서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당은 이날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을 처음 확인해 해경에 신고한 주민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국방부의 은폐·축소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한국당은 국정조사와 별도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도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드러내겠다고 벼르고 있다.여야는 앞서 오는 9일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10일 경제 분야,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바른미래당은 이번 북한 어선에 대한 국정조사를 두고 한국당과 발을 맞추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야권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한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대답이 71%에 달할 정도로 국민이 정부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 몫이었던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에 넘겨주지 말고 반드시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중 어느 쪽 위원장을 맡을지 논의할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02

초월회 참석한 이해찬·황교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왼쪽) 대표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01

민주당, 내년 총선 현역 의원 전원 경선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현역 의원 전원 경선과 가산점을 최대 25%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 총선 공천룰을 확정했다. 유기홍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개표 후 “총선 공천룰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 87.8%, 반대 12.2%로 집계됐다”며 “과반수 찬성으로 공천룰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유 위원장은 “권리당원 56만3천150명 중 16만3천664명(29.1%)이 투표했고, 찬성이 13만7천676표(84.1%), 반대가 2만5천988표(15.9%)였다”며 “중앙위원 648명 중 367명이 참여했고, 찬성이 335표(91.5%), 반대가 31표(8.5%), 무효가 1표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천룰은 과거와 달리 총선 1년 전부터 큰 틀의 룰을 공개하고 당무위와 중앙위 사이에 당원 플랫폼을 통한 권리당원 투표를 추가해 ‘상향식’을 추구한 것이 큰 특징이다.민주당은 권리당원 온라인 찬반 투표와 중앙위 오프라인 찬반 투표를 50% 반영해 전체 과반수 찬성으로 공천룰을 의결했다. 권리당원 투표에서 유효 투표율인 20%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30%에 가까운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민주당이 이날 확정한 총선 공천룰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내놓고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정치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심사 가산점을 최고 25%로 상향 조정하고, 청년과 중증 장애인,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공천심사 가산범위도 기존 10∼20%에서 10∼25%로 상향했다. 정치 신인에 대한 가산점은 10∼20% 부여하기로 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에 따른 경선 감산 비율은 25%로 높였다. 이 밖에도 경선 불복,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을 20%에서 25% 높인 반면, 당원 자격정지에 대한 경선 감산은 20%에서 15%로 하향조정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은 10%에서 20%로 강화했다.현역 의원의 경우 전원이 경선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현역 의원이 단수로 후보 등록을 했거나 후보 간 심사 결과가 30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제외하기로 했다. 전략공천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작년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병역기피, 탈세, 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도 공천에서 배제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7-01

여야 “日 수출 규제 한일관계에 도움 안돼” 비판

여야는 1일 일본이 반도체 제조 핵심소재 등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자 일제히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관련기사 11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과거 전쟁범죄에 대한 부정이며 국제사회의 인권과 양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의 보복성 무역 조치는 발전적 한일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할 뿐”이라며 “최악의 한일관계라는 경제적 외교적 위기를 초래한 정부의 외교 참사”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졸렬한 경제 보복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것이었는데도 정부는 예방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외교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본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위해 문제를 확대하지 않기 바란다”며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또 전략적 사고로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실상 보복에 가까운 조치로 대단히 치졸한 방식”이라며 “역사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는 모습으로 치졸한 보복 조치를 당장 거둬야 한일관계에 조금이나마 개선 여지를 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01

남북미 판문점 회동, 文 정부 역할론 여야 온도차

역사적인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 1일 여야가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문재인 정부의 역할과 향후 전망에 대해선 온도차를 보였다.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손을 맞잡는 세기의 만남으로 평화를 향한 또 하나의 이정표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전합의가 없었음에도 신속하게 회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남북미 정상 간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은 앞으로 새로운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우리 모두가 대결과 냉전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 “더이상 당리당략이나 이념적 지향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일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반면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진 것에 대해 우려했다. ‘통미봉남(通美封南·미국과 협상하고 남한을 배제하는 협상 전략)’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포괄적 합의를 언급한 것이나 2∼3주 내에 실무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힌 것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협상을 타개하는 좋은 신호라 생각한다”면서도 “우리 스스로 안보와 국방을 챙기지 않는다면 북한의 통미봉남 전술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사이에서 또 다른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회담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며 문 대통령께서 대화 외에 평화를 이룰 방법이 없다고 한 것도 안보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한 건 아닌지 짚어봐야 할 대목”이라고 덧붙였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의 평가대로 역사적인 순간이었지만 통미봉남의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문 대통령이 운전자로 시작해 중재자를 자처하더니 이제는 객(客)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은 북핵문제에 있어서 운전자, 중재자, 촉진자라는 말은 더이상 필요없다”며 “주인인 대한민국이 미북회담장 밖에서 대기하는 현실이 결코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다”고 비판했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 혼자 남북 경계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했고, 회담 장소에는 성조기와 인공기만 걸려 있었다”며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이뤄진 회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역할도 존재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남북미 정상이 함께한 시간은 3분에 불과했다. 북미회담이 진행된 53분 동안 문 대통령은 다른 방에서 기다려야 했다”며 “문 대통령은 ‘오늘의 중심은 북미 간 대화’라며 조연을 자처했지만,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대한민국 외교의 현주소를 보는 것같아 씁쓸하다”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7-01

北 목선 사건 국정조사 한국·바른당 공동 요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일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한국당 백승주(구미갑) 의원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국정조사 요구서를 함께 냈다. 한국당 의원 111명과 바른미래당 의원 24명 등 총 135명이 참여했다. 국회법상 국정조사를 요구하려면 재적의원 4분의 1이상(75명)이 동의해야만 가능하다.이들은 요구서에서 “북한 동력 선박이 우리 군과 해경의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삼척항 방파제에 지난달 15일 입항했다”며 “이와 관련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청와대·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련 정부 부처의 은폐·축소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백 의원은 요구서 제출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평화당 역시 기존 입장 등을 볼 때 국정조사 요구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여 기다리는 중”이라며 “정쟁이 아닌 진실규명을 하자는 것이니 더불어민주당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20여분간 비공개 회동을 갖기도 했다.나 원내대표는 “북한 어선의 입항 사건은 대한민국 경계가 무너진 사건이자 은폐 의혹 사건과 ‘수상한 귀순’ 사건으로 이어진다”며 “청와대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의 은폐의혹을 밝히려면 상임위 차원의 진실 규명 노력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국정조사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7-01

정개특위 위원장?사개특위 위원장? 민주 ‘택일’ 고심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선택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국회 정상화 조건에 따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위원장을 나누기로 했고, 선택은 민주당이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는 여야 4당 공조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사개특위는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걸려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고심할 수밖에 없다. 정개특위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사개특위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정개특위, 사개특위 중 위원장을 가져갈 특위를 선택할 계획이다.민주당내에선 정개특위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개특위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정개특위를 요구하는 의원들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공조체제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 당장 정개특위 위원장에서 물러난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의가 무엇인지 밝혀달라”며 반발하고 있다.반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사법개혁 추진을 위해 사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6-30

“국방부 문서 생산목록 7일간 원인 미상 오류 발생”

국방부 문서 생산목록이 7일간 원인 미상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 갑·사진) 의원은 “북한 동력선 은폐, 조작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사이트에 국방부 문서 생산 목록이 지난 21∼27일 7일간 공개되지 않았다”며 “정보공개 사이트에 등록되는 문서목록은 군사기밀·군사작전을 제외한 행정문서임에도, 이것까지 차단했다면 전방위적인 은폐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정보공개’(open.go.kr)에 생산 문서 일체를 업로드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 문서목록은 지난 6월 21일∼28일 오전 12시 정보공개 사이트에 단 한건도 등록되지 않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6-30

선천적 복수국적자 위한 국적유보제 도입 법안 발의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피해를 제도적으로 예상하고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인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30일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국적 유보제 도입과 국적심의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국적유보제를 도입하고,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적이탈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게 골자다.현행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되기까지 한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재외동포 2·3세 등이 출생 후 국내와 왕래도 없이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장기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적이탈시기를 놓쳐 현지사관학교 입학이나 주요 공직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를 입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이와 관련, 강 의원은 “국적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재외국민이 국적 관련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재외동포 2·3세 등 불이익을 당해 모국과 멀어지고, 각 나라 공직에 멀어지게 되는 등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적법 개정이 이뤄진지 오랜 시간이 지나 정책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재외동포자녀들이 모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박형남기자

2019-06-30

남북미 사상 첫 판문점서 3자 정상회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30일 오후 사상 첫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제안에 김 위원장이 호응하면서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북한과 미국의 실무자들이 만 하루밖에 주어지지 않은 시간 동안 긴박하게 움직였으며, 전날 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판문점에서 북측과 극비 회동해 양국 정상의 만남을 조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판문점 회동은 29일 오전 7시 51분 올라온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에 머물던 중에 트위터에 “그곳(한국)에 있는 동안 김 위원장이 이것을 본다면, 나는 DMZ(비무장지대)에서 그를 만나 악수하고 인사(say Hello)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김 위원장과의‘DMZ 만남’가능성에 선을 그었는데,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의 핵심 당국자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깜짝’제안을 내놓은 것이었다.한미정상회담 준비차 먼저 한국에 와 있던 비건 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에 적잖이 놀랐다는 후문이다. 이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던진 ‘우호적 메시지’일 뿐 실제 북미 정상의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오후 1시 6분께 담화를 통해 이번 만남이 성사될 경우 “양국관계 진전에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화답하면서 극적으로 바뀌었다. 양국 정상의 만남에 대한 북측의 의지가 확인되면서 관심은 과연 24시간 동안 정상회동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가 마무리될 수 있느냐에 쏠렸다.미국은 우선 북측과 가장 즉각적인 소통 창구인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간에 설치된 직통전화를 가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유엔사-북한군 간의 직통전화로 ‘북미 정상의 DMZ 회동’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안했고, 북측이 이에 즉각 호응하면서 준비가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대통령이 30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 뒤 회견에서 “(DMZ 회동 제안에)김 위원장에게도 바로 반응이 왔다”고 말한 것도 이를 가리킨 발언으로 보인다. 미국과 북한 간의 대면 접촉은 29일 밤늦게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건 대표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과 함께 헬기를 타고 직접 판문점으로 가서 북측 인사와 만나 경호와 동선 등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건 대표와 후커 보좌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때 북측과 회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비건 대표와 만난 북측 인사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상 간 만남이 형식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미 정상 만남에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함께할지는 끝까지 베일에 싸여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먼저 잠시 대화를 나눈 뒤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 앞에서 문 대통령이 합류하면서 3자 회동이 성사됐다. 한국과 미국은 ‘북미 판문점 회동’을 준비하면서 긴밀히 소통하면서 ‘세기의 이벤트’를 성사시킨 것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6-30

美·北 ‘퍼스트 패밀리’ 이방카·김여정도 첫 회동

북미 간 판문점 회동이 성사되면서 양 정상의 퍼스트 패밀리 간 대면도 성사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언론을 통해 공개된 영상을 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보좌관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각각 수행했다. 이방카 보좌관은 북미가 환담한 자유의 집 2층 VIP실 안에서 취재진 옆에 서 있었고, 김 제1부부장은 김 위원장이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측으로 향할 때 뒤따르던 수행단 중 한 명으로 화면에 포착됐다. 김 제1부부장과 이방카 보좌관은 단순한 가족 구성원 이상으로 양 정상이 신임을 받으며 실세 중 실세 라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실제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두 사람이 모두 각국 대표단에 포함돼 방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신들은 김 제1부부장을 ‘북한의 이방카’로, 이방카는 ‘미국의 김여정’이란 별칭을 달아 소개했다. 특히 김 제1부부장은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북을 기점으로 당 부위원장급으로 구성된 북한 영접단 전면에 등장하는 등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제기된 근실설을 잠재우고 달라진 위상을 드러냈다. 이방카 보좌관도 백악관의 실세로 불리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까지 수행하며 입지를 재확인했다.평창올림픽 당시에도 이들의 회동 여부에 이목이 쏠렸지만, 김 제1부부장은 개막식, 이방카 보좌관이 폐막식에 참석해 일정이 엇갈리면서 만남이 불발됐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당시에서 회동 여부가 관심사였지만 이방카 부좌관이 수행하지 않아 회동이 불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판문점 회동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수행하면서 마침내 만남이 성사된 것이다. 두 사람이 인사를 나누거나 대화를 하는 등의 모습은 따로 포착되지 않았지만, 양 정상의 환담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식으로든 인사를 나눴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회동을 계기로 북미 대화 재개 중대 국면에서 이들이 향후 어떤 식으로 ‘가족 외교’를 펼치게 될지 것인지도 또 다른 관심사로 떠올랐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6-30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 마무리 단계

‘제3회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권영진 대구시장,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 김영만 군위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등이 참석했다. 지난 해 3월 열린 제2회 선정위에서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한 이후 1년 3개월여 만에 최종이전 선정절차를 논의했다. 지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계획, 대구시에서 산출한 이전사업비에 대해 검토했다. 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구시가 제출한 종전부지 활용방안과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지원사업은 최소 3천억 원 이상으로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복리증진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선정위는 이전사업비 및 종전부지 활용방안을 산출한 결과 사업 가능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대구시는 이전사업비를 8조원에서 8조2천억원으로 추산했다.이로써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연내 이전부지 선정을 목표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권영진 시장은 “그동안 오랜 진통을 견딘 끝에 이 단계까지 오게 됐다. 반드시 올해 안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도 “7월에 통합신공항추진단을 신설한다”면서 “경북도는 앞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군위와 의성이 함께 협의해 나가는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선정위는 오는 7월 경상북도 및 이전후보지 지자체인 군위군 및 의성군과 본격적으로 지원계획을 협의하는 한편 국방부와 함께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이전지역 지원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전부지 선정절차 및 기준과 함께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확정해 공고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9-06-30

트럼프, 한국 도착…내일 文대통령 회담·김정은 'DMZ만남'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오후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한국에 도착했다.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취임 후 두 번째로, 2017년 11월에 이어 19개월 만이다. 이번 방문에는 첫 방한 때와 달리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동행하지 않았다.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한국으로 건너온 트럼프 대통령은 1박 2일간 다양한 일정을 소화한다.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40분 청와대 상춘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5분여간 사전환담을 한 뒤 7시 45분 친교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방한 둘째 날인 30일 오전 11시에는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후 8번째이며, 지난 4월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회담 이후 80일 만이다. 회담은 두 정상의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겸한 오찬 순서로 진행되며 오후 1시 공동기자회견도 마련됐다.회담에서는 한미동맹 강화 방안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국 공조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방한 기간 가장 주목받는 이벤트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방문이다.'남북 분단과 냉전의 마지막 상징'인 DMZ에 과거 북한과 전쟁을 치른 당사국이었던 미국 대통령이 방문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상징적 의미가 크다.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땅을 눈앞에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김 위원장에게 'DMZ 만남'을 깜짝 제안하면서 북미 정상간 만남, 나아가 문 대통령까지 참여한 남북미 회동까지 이뤄질지에 세계의 이목이 쏠린다.이들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될 경우 그 장소는 판문점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DMZ 북미 회동 또는 남북미 3자회동이 전격적으로 이뤄진다면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반도 정세를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한국 경제인들을 만날 것으로도 알려졌다. 만남의 성격은 '간담회'로 전해졌으며 참석 대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거론된다.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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