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시·도정 잘했다” 권영진 29.1-이철우 36.9%

경북도민의 36.9%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도정(道政) 운영을 잘하고 있는 편이라고 보고 있으며, 대구시민의 29.1%가 권영진 대구시장의 시정(市政) 운영을 긍정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2, 3면경북매일신문이 창간 29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북도민들은 이 지사의 전반적인 도정운영에 대해 36.9%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견해는 20.6%에 머물렀다. ‘잘모름·무응답’은 12.4%였다. 권 시장에 대한 대구시민들의 평가는 ‘잘하고 있다’(29.1%)는 응답과 ‘잘못하고 있다’(28.5%)는 응답 차이가 거의 없었다. 불과 오차범위 내인 0.6%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구시민들의 매서운 시각을 반영했다. 무응답층은 6.3%에 불과했다.이같은 단순 수치를 본지가 2019년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와 비교했을 때 두 단체장은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한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성향이 강한 50대, 60대 등 견고한 지지층이 버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지사의 경우 긍정평가는 40.6%→36.9%였고, 부정평가는 17.1%→20.6%였다. 권 시장에 대한 긍정평가는 34.4%→29.1%, 부정평가는 26.7%→28.6%로 소폭 상승했다.다만 도정과 시정운영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보통(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평가)’응답자 비율은 두 단체장 모두 30％를 넘었다는 점이다. 이 지사의 경우 30.1％로 긍정평가보다는 낮았지만 권 시장은 36.1％로 긍정·부정보다 높게 나왔다.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앞으로 두 단체장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보통’응답자들의 행보가 결정될 전망이다.지역별 중점추진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경북도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구시민들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가 시급하다고 응답했다.정당지지율은 자유한국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이자 보수 유권자가 많은 지역적 특성이 고스란히 반영됐다.정당지지도와는 무관하게 내년 총선에서 TK 현역의원들에 대한 교체지수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경북도민들은 ‘내년 4월에 치러질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 지역구 의원이 재출마한다면 지지하겠는가’라는 질문에 41.4％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같은 질문에 대구시민들은 42.1％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대구지역 조사 개요△의뢰기관 = 경북매일신문 △조사기관 = 모노리서치 △조사대상 및 표본크기 = 대구지역 거주 만 19세이상 성인남녀 809명(남 524명, 여 285명) △조사기간 = 2019년 6월 15∼18일 △조사방법 = 유·무선전화ARS(유선 426건, 무선 383건) △표본추출방법 = 통신사 무작위 추출 가상번호 DB, 인구비례할당 무작위추출 유선전화 RDD △가중치 보정 = 2019년 5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기준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4％포인트 △응답률 = 4.2％▒ 경북지역 조사 개요△의뢰기관 = 경북매일신문 △조사기관 = 모노리서치 △조사대상 및 표본크기 = 경북지역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14명(남 577명, 여 237명) △조사기간 = 2019년 6월 15∼18일 △조사방법 = 유·무선전화ARS(유선 452건, 무선 362건) △표본추출방법 = 통신사 무작위 추출 가상번호 DB, 인구비례할당 무작위추출 유선전화 RDD △가중치 보정 = 2019년 5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기준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4％포인트 △응답률 = 4.4％/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6-20

경북도·TK정치권 ‘국비 확보’ 한마음

자유한국당 경북 의원들이 20일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경북도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경상북도 국비확보 간담회’에서 지역정치권과 경북도는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 심의 단계부터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담회에는 한국당 장석춘(구미을)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경북 의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한국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도 참석했다. 경북도에서는 이철우 지사, 김장호 기획조정실장,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 이달희 정무실장, 정희용 경제특별보좌관 등 간부가 대거 참석했다.이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당이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경북도 상황이 어려워 도움을 요청하러 왔다”고 말문을 연 뒤 “부처에 반영된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게 작년 3조3천473억원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을 알아보니 3조1천330억원으로 지난해 비해 2천억이 부족하다. 올해 예산이 6.2% 올라간다고 하니 사실상 4천245억원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에도 ‘대구ㆍ경북(TK)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올해도 이대로라면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경북도 주요 간부들도 50대 도정주요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국비 예산 확보 필요성을 언급하며 △포항지진특별법 △구미형 일자리 등 지역현안에 대해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이어 상임위별 정부 예산안에 주요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경북도당위원장인 장석춘 의원은 “‘예산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기재부 예산 심의단계에서부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완영 의원이 계셔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정치적 문제로 이 자리에 없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구 의원이 공석인 고령ㆍ성주ㆍ칠곡 예산은 경북 의원들이 힘을 합쳐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김광림(안동) 최고위원은 “예산은 품팔기와 비례한다”며 “17개 시도 중에 지사들이 뛰는 것은 이철우 지사가 단연 1등”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국토교통부가 사회간접자본(SOC)보다 대중교통에 예산을 많이 담았다고 한다”며 “지금 추가 예산을 받고 있으니 지역에서 접수가 많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는 지역의원들이 경북도 간부들의 국비 확보 대응에 실망감을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지역 의원들은 SOC 예산 확보 과정에서 경북도 실ㆍ국장들이 적극적으로 뛰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 의원은 “실ㆍ국장들 중에 오늘 처음 본 분도 있다”며 간부들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이 지사만큼 간부들도 뛰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간담회를 마친 후 이 지사는 차기 예결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김재원(상주ㆍ군위ㆍ의성ㆍ청송) 의원을 만나 향후 국비확보 방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갖고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6-20

민주당 “先 국회정상화 後 경제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청문회 및 경제토론회를 국회 정상화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의 전제조건으로 수용하는 방안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한국당이 조건을 계속 추가해온 만큼 청문회를 수용하더라도 또 다시 다른 조건을 요구하면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국회 복귀의 명분을 달라는 뜻으로 이해되지만, 시간끌기용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며 “청문회를 내주면 진짜 국회에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 지도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청문회를 정치공세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며 “청문회 대상이 되는 특정 사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어서 청문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무책임한 경제청문회 타령을 그만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경제 현안에 대해 야당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준비는 돼 있지만 정쟁용 경제청문회에는 단연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는 경제청문회 수용 여부를 놓고 공식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불가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문희상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경제원탁회의도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의 조건 없는 국회 복귀가 먼저”라며 “우리가 경제청문회나 원탁회의를 수용하기로 결단한다고 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느냐는 의구심이 팽배하다”고 전했다.이인영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도 ‘선 국회 정상화, 후 경제토론회 검토’라는 입장이다.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경제원탁회의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합리적인 토론이 된다고 하면 논의해볼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국회가 정상화 되고 그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맞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내부의 부정적 기류에도 한국당과의 타협 여지를 차단하지 않았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관훈토론 초청 토론회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경제 청문회 대신 토론회를 제안한 데 대해 “경제 실정과 국가부채 책임의 낙인을 거둔다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6-20

한국당 경북도당 여성정치아카데미 수료식 가져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장석춘)은 20일 구미 IT의료융합기술센터에서 ‘2019 자유한국당 경북여성정치아카데미’수료식을 가졌다. 수료생 120명은 지난 5월 16일부터 이날까지 모두 5주간 교육을 마쳤다.경북여성정치아카데미는 이날 전희경 의원이 ‘위기의 자유민주주의, 위기의 대한민국’, 김광림 당 최고위원이 ‘국가재정과 예산’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수료식 특강으로 백승주 의원이 ‘국가안보와 여성의 역할’에 대해 강의했다.한국당 장석춘 경북도당위원장은 “이번 경북여성정치아카데미를 통해 정치에 관심이 있는 여성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현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구미에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여성 지도자들이 더 많은 활동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압승을 할 수 있는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9-06-20

나경원 “경제토론회, 홍남기·김수현 나와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경제토론회와 관련해 “경제의 큰 틀과 방향은 경제부총리보다는 청와대가 정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정도가 나오면 어떤 형식이든 좋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경제청문회를 할 수 있는 협상의 마지노선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추경만 있으면 경제 실정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것에 대한 종합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경제청문회 요구 배경을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청문회 내지 경제토론회 개최를 놓고 여야 간 진통이 이어지는 데 대해선 청와대 책임론을 거론했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청문회가 쟁점이 되는 것도 청와대 입김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본다”며 “대통령께서 저희 당을 향해 가시 돋친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로 압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추경과 관련해선 “잡초가 있는 꽃밭에 비료를 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진다”며 경제정책 기조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 그는 “민주당이 날치기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선거제를 고집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유연하게 토론하겠다”면서도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나 원내대표는 “(대한애국당보다) 바른미래당과 먼저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당의 형태를 봐도 그렇고 의원 수도 더 많지 않나”라며 “대한애국당과는 자연스럽게 같이 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통합의 주체는 한국당”이라며 “한국당 중심으로 우파가 하나가 되는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달창(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비하하는 비속어)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달빛창문인가 해서 쓴 것으로, 나쁜 단어라는 걸 알면 사용했겠나”고 했다. 더 나아가 자신을 둘러싼 ‘친일 정치인’ 논란에 대해 “좌파 정당의 우파 정치인에 대한 친일파 낙인찍기”라며 “과거 제가 독도에 다녀와서 일본에서는 반일 정치인, 한국에서는 친일 정치인이라고 한다. 제 정체성을 모르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2019-06-20

野 “北어선 경계실패” 국방장관 사퇴 촉구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강원도 삼척항 방파제에 북한어선이 정박한 것을 주민이 발견하는 등 해상·해안 감시망이 뚫렸다는 논란과 관련, 국방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1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야3당은 특히 군 당국이 해상 경계망을 허술하게 관리한 데다, 북한 어선의 귀순 의사 등 정확한 사실관계까지 은폐하려 했다며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북한 어선 정박을 보면 북한과 성급한 합의는 안보 역량을 약화하고, 장비와 기술만으로는 결코 나라를 지킬 수 없음이 드러났으니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군 당국이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은폐를 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꼬았다.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게 나라냐’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며 “군과 해경은 국민 앞에 거짓말로 일관하며 상황을 은폐하고 조작하기에 급급했다. 정작 고장 난 것은 북한 어선의 기관이 아니라 우리 군의 정신 상태였다. 세상에 이런 당나라 군대가 있는가”라고 비난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6-19

민주당 대구시당 달성군 지역위원장에 박형룡씨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구 달성 지역위원장에 박형룡 전 경북대 총학생회장과 영양·영덕·봉화·울진에 송성일 봉화군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청년위원장을 지역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지역위원장 후보자 면접을 한 결과 총 12개 지역구의 지역위원장 인선안을 마련해 최고위에 보고했다. 최고위는 이날 원안대로 의결했다.대구 달성 지역위원장을 맡게 된 박 전 총장은 지난 1987년 6월 항쟁 당시 경북대총학생회장을 지냈고 박찬석 의원 보좌관을 역임했다. 대구에서 남구청장과 중·남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도전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는 (주)다스코의 대표이사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된 송 위원장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해 봉화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농업인이다. 현재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이 외에 진성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 강서을,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북 익산을, 윤준병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전북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에 임명했다. 현역의원 중에서는 경기 화성갑에 지원한 비례대표 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임명됐다. 부산 부산진구을 류영진, 부산 금정 김경지, 인천 연수을 정일영, 경기 동두천·연천 남병근,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권문상 후보자의 지역위원장 임명이 결정됐다.민주당 한 관계자는 “오늘 임명을 결정한 곳은 단수 후보 지역이거나, 복수 후보 지원 지역이라도 후보자 간 우열이 분명한 지역”이라며 “남은 곳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펴, 경주와 경산은 지역위원장 후보자 추천을 결정하지 못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6-19

한국·바른미래당 ‘손혜원 국조’ 파상공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불구속기소 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이틀째 집중포화를 퍼부었다.손 의원이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해왔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두둔·옹호하면서 국회 차원의 진실 규명을 가로막아 왔다는 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주장이다.특히 한국당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상태인 손 의원을 두고 ‘전 민주당 의원’이라고 지칭하면서 민주당과 여권을 향해서도 비판공세를 늦추지 않았다.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날 별다른 관련 논평을 내지 않았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라고 보도되지만,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이라고 말씀드리겠다”며 “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태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당당하다”고 질타했다.나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여전히 부실수사와 편파 수사의 의혹이 남아 있어서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회사 직원이 내부 자료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해도 심각한 위법행위인데 국회의원이 보안자료를 이용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대거 사들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사실무근’이라고 하고, 여당은 물타기만 하더니 이제는 검찰 조사 결과가 발표되니 ‘무소속이라 모르겠다’며 논평 하나 내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교일 의원 역시 “국립중앙박물관 인사 개입, 부친 유공자 선정 과정, 디자인문화진흥원 육성사업 과정의 직권 남용 등 손 의원에 관한 의혹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며 “이 내용을 보면 국정조사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다”고 가세했다.민경욱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손 의원은 약속대로 의원직을 사퇴하라. 법원 재판에 정신을 뺏길 사람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손 의원을 두둔한 민주당 지도부도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청와대 ‘하청’ 소리를 듣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는 내 사람 챙기기, 영부인 심기 경호에 힘쓰다 공당이 파탄 나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민주당의 침묵은 곧 범죄혐의자 옹호이자 국가 질서 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손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최초 보도됐을 때 ‘검찰조사에서 사실로 밝혀지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하더니, 어제는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면서 ‘재판 결과가 나오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오 원내대표는 “국민이 바라는 것은 재산 기부가 아니라 정당한 죗값을 치러 처벌을 받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 권력 실세의 ‘신종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불려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흐지부지됐던 ‘손혜원 국정조사’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6-19

양정철 “지방균형발전 책임있는 비전 나올 것”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19일 “당·정·청 협의로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비전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이날 청주 소재 충북연구원과의 정책 협약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균형발전을 추진하려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획기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중론이 있다”며 이렇게 발언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양 원장은 “지방분권 제도가 도입된 지 꽤 됐지만 아직 과도기”라며 “정치 거버넌스도 중요하지만 중앙과 지방정부, 당 싱크탱크와 지방·민간 싱크탱크가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는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 좋은 대안과 담론을 갖고 경쟁·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원장은 특히 정책 협약식에 앞서 이시종 지사를 만나 “노무현 정부 역점사업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과도기인 것 같다”며 “균형발전 2단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연구원과 충북연구원이 균형발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민주연구원은 양 원장 취임 이후 서울·경기를 시작으로 전국 광역단체 산하 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민주연구원은 대구·경북 지역에도 업무협약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6-19

황교안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별’ 발언 논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에게 똑같은 임금을 유지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한 발언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고 있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9일 부산 민생투어 이틀째인 이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것이 없다. 여기서 낸 돈으로 세금을 내겠지만 기여한 바가 없다”면서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저희 당은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한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이 같은 발언은 내·외국인의 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추후 적지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도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황 대표는 이 같은 발언이 논란이 되자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외국인 노동자 임금과 관련 발언에 대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차별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ILO 규정이고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인 만큼 존중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현실을 이야기한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더 혜택을 주는 건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외국에서 오는 분들이어서 추가로 제공하는 게 있다. 그런 부분이 공정하게 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근로기준법 개정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필요하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업 승계와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가업을 상속하려면 65% 세금을 내야 하고, 손자까지 가면 90% 세금을 낸다. 손자에게 넘어가면 10%밖에 남지 않는 것”이라며 “이건 잘못된 정책이다. 법제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세금을 계속 올린다. 특히 법인세는 굉장히 예민한 세금인데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올리겠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이 정부가 반기업·반시장 정책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6-19

“포항 등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도시 특례시로 지정해야”

비수도권 중 포항시 등과 같이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는 특례시로 지정토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정부가 100만 이상 일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추가 특례를 부여하고자 추진하는 것과 관련, 비수도권은 포항시 등과 같이 인구 50만이상, 면적 500㎢ 이상 대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하도록 하여 대도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정부는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지난 3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을 제안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사무·행정기구 및 정원·재정상 특례를 추가로 부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특례시’를 인구 규모만을 기준으로 100만 이상 대도시를 한정함으로써 전국적 규모의 인구감소 및 인구절벽, 지방소멸 위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의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인구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면적이 넓으면 특례를 적용받도록‘인구 50만명·면적 500㎢ 이상’의 도시도 ‘특례시’로 인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한편 박 의원은 19일 여야 국회의원 9명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한 효과적 방안을 모색하여 포항시의 ‘특례시’지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2019-06-18

“文 대통령 사위 태국서 특혜 취업 의혹”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태국 현지에서 특혜 취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지난 3∼6일 직접 태국 방콕 소재 ‘타이 이스타제트’라는 회사를 찾아가 서씨가 이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곽 의원은 “사무실에 찾아가 대표이사 박모 씨를 만났다”며 “서씨가 2018년 7월에 입사해 3주간 근무했다고 한다. 공개채용이 아니라 회사 대표 메일로 연락이 왔고, 현지에 살고 있다고 해 채용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서 씨의 재직기간과 관련, 박 대표에 의하면 3주간 근무했다지만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올해 3월 즈음에 그만뒀다고 한다고 덧붙였다.이 회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의 태국 판매 대리를 맡고 있으며, 합작 사업도 추진했던 회사라는 것이 곽 의원의 설명이다.곽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캠프인사인 이상직 전 의원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챙겨준 대가로 사위의 취직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고 주장한 바 있다.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서씨 부부는 지난해 태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은 또 대통령 외손자의 동남아 국제학교 입학과 관련, “현지인 가이드를 통해 이 학교 관계자에게 전화로 확인해보니, 외손자 이름으로 등록된 학생이 없고, 현재 다니는 학생도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지난 1월 곽 의원이 질의했을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사위가 게임회사 부사장을 했는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무리한 부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먼저 사직했으며, 외국은 일자리를 찾아서 간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곽 의원이 사실관계를 말하기보다는 의혹을 얘기하는데, 저희도 무엇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의 사위가 현지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등은 공개할 수 있지 않나’라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근무 여부를) 알지 못한다”면서 “‘무엇이 추정된다’는 식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면 이를 공개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때 판단해보겠다”고 언급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6-18

한국당 탈당 홍문종 “태극기 세력, 신공화당 필요”

홍문종 의원이 18일 “제가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이고 많은 분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자유한국당 탈당을 공식선언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한국당 의원들만 말씀드리는 것 아니기 때문에, 40∼50명 정도 움직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의원은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분들이 과연 태극기 세력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보수우익의 태풍의 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지켜볼 것 같다”며 “그럴 가능성이 만들어지면 ‘태극기 신당’에 많은 분들이 합류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보수를 아우를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통보수를 아우르는 세력으로서 태극기 세력, 신공화당이 필요하다”며 “신당이 꾸려지면 아마 한분 두 분씩 (동참하는 의원들이) 밝혀지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탈당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그는 “아직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정치생명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하는 분도 있을까봐 부담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아주 가까운 의원에게도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정치상황을 보고 제가 가는 길이 옳다면 동참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만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6-18

임시국회 문은 열리지만 멀고 먼 ‘진짜 정상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요구로 6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가운데 18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접결실에서 만났다. 또 문 의장은 나 원내대표와 별도로 단독 회동도 가졌다.한국당의 경제실정 청문회 개최 요구로 국회 정상화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이달 20일부터 6월 임시회 회기가 시작된다고 공고했다. 다만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문 의장은 3당 원내대표를 소집해 의사일정 합의를 주문했지만 여야 원내대표들은 절충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견이 아직 해소될 상황은 못 된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도 “특별히 말할 게 없는 것 같다”고만 했다. 회기 시작일 전 의사일정 합의 가능성에 대해선 “정상적인 국회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제·민생을 살리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실제 민주당은 추경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이 조건없이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겠다”며 “상임위와 특위를 열어 추경과 민생경제 법안 처리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20일 추경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의 협조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 의장도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합의 없이 20일 시정연설을 강행하는 방안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지난달 29일로 임기가 종료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재선임과 이달 30일까지로 돼 있는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 시한 연장 등도 한국당과 합의가 필요하다.반면, 한국당은 여야 4당이 공동으로 6월 임시국회를 소집 요구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책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폭거로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뒤 이번에는 재정 포퓰리즘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며 “이게 군소리 말고 통과시키라는 추경”이라고 비판했다.다만 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을 유지하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투트랙’ 전략을 세웠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한국당이 일정 합의에 나서면서 오는 26일 열린다. 권력기관 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여공세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한발씩 양보하라고 다시 한 번 요구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한국당이 제안한 경제청문회 개최를 수용하고, 한국당은 청문회와 추경안 심의를 각각 별개로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국회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6-18

“손혜원, 보안자료 취득해 14억 부동산 매입시켜”

검찰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8일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보인과 지인, 그리고 재단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토대로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과 지인 등에게 매입하도록 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천200만원 규모 부동산을 차명 보유한 것으로 봤다.검찰은 또 손 의원 보좌관도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손 의원 보좌관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했다.손 의원의 기소 내용이 전해지자 자유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영부인의 친구라는 점을 의식해 의원직 사퇴와 국정조사까지 거론했다.한국당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원내대표를 병풍 삼아 탈당 쇼를 벌이며 투기 의혹이 사실이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말에 책임져야 한다”며 “부친의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당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투기가 사실이면 전 재산과 의원직을 걸겠다며 상대를 겁박하던 손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일체의 특혜도 없이 재판에 임해야 한다”며 “손 의원 비호에 앞장섰던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한 뒤 더 이상 영부인의 친구라는 이유로 눈치나 보지 말고 즉시 국정조사에 응하라”고 밝혔다.황교안 대표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그나마 기소가 된 건 다행이지만 이 수사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계속 제기될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손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인 데다 사실관계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기소 내용 보도만 보고는 뭐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며 “이미 탈당한 분이기도 하고, 논평을 내기에는 사안이 애매하다”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6-18

축구는 ‘골든볼’… 정치는 기껏 ‘똥 볼’

여야의 국회정상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여야4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뺀 채 임시국회 소집에 나서고 있어 정국이 협치없는 대결국면으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동의없이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한국당의 반발이나 보이콧이 불가피해 6월 임시국회 역시 정면대결 양상으로 번질 우려가 크다.그동안 국회 정상화 협상 기간동안 최대한 몸을 낮춰온 민주당 지도부는 17일 더 이상 국회 공전을 묵과할 수없다며 임시국회 소집을 본격 논의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자유한국당과의‘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당 차원의 소집요구서는 내지 않고 의원들이 바른미래당의 소집요구서에 개별적으로 동참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20일 개회가 유력하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저희도 바른미래당을 따라서 (6월 국회) 소집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에 앞서 의총을 열고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 소집에 동의하는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르면 이날 중으로 소집요구서를 내기로 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문 닫은 지 73일이 됐고,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54일째 표류 중”이라며 “이번 추경안에는 강원산불 피해, 포항지진 피해, 미세먼지 등 아주 긴요한 예산이 많이 포함돼 있다. 추경안을 놓고 국회 정상화를 하지 못하도록 자유한국당이 방해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상임위원회는 상임위대로 우리가 (위원장을) 맡은 곳은 즉각 소집해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국무총리가 (추경) 시정연설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퍼블릭 마인드’(공적 의식)인데 (한국당에는)그것을 전혀 느낄 수 없다”며 “모든 것을 자기 이해관계를 갖고 판단하는 사람들과 협상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오늘로 끝이다”라고 강조했다.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현재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농성 중인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개별적으로 바른미래당의 소집요구에 동참할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 128명 중 국회 소집에 참여하겠다고 한 의원은 111명 정도이며, 국회 소집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다 위임해 진행하기로했다”라고 설명했다.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더는 국회 정상화 협상 타결을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당론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까지 포함해 우리 당 재적의원 25명 전원이 동의했다”며 “추가로 50명 이상 의원의 서명이 필요한 만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장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사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대로 조속히 단독 국회를 소집하라”며 “그 후에 추경과 법안에 한국당이 협조하도록 경제청문회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상무위 회의에서 “어제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과 더불어 국회 소집 요구 서명을 받았다”며 “40여명의 의원께서 서명해주셨는데, 여야4당이 국회 소집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의원의 명단을 공개해 국민적 지지를 호소하겠다”고 말했다.반면에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협상의 결렬 책임을 여권에 돌리며 공세를 강화했다. 추경 필요성 등을 따질 경제청문회 요구를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국회 정상화가 요원하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경제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는데 청와대나 여당은 경제의 ‘경’자만 나와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두려워한다”면서 “청와대와 여당은 패스트트랙을 날치기해서 비정상 국회, 일 못하는 국회를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의총을 열어 국회 정상화 협상 결렬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황교안 대표는 의총에서 “제1야당의 대표로 말씀드린다.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까지 갔다 오셨으니 어렵지 않은 일,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1대1 회동을 다시 요청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6-17

문 대통령, 차기 검찰총장 윤석열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사진)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을 보고받은 뒤 다음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으로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고 청와대 고민경 대변인이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고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 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며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윤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윤 지검장은 문 대통령 취임 후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다. 2년 만에 고검장들을 제치고 또 다시 파격적인 인사를 통해 검찰 수장을 맡게 됐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지휘하던 2013년 체포 절차 상부 보고 문제로 갈등을 겪다 직무배제를 거쳐 대구고검 등지로 좌천됐고, 이후 최순실 게이트 수사 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참여한 바 있다. 검찰총장은 청문회는 거치지만 야당의 동의 없이도 문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김진호기자

2019-06-17

“사립학교 재단법인 임원 요건 강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3법’의 대학 버전인 ‘사학혁신법’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사학비리 해결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해 사립유치원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최초 발의했던 박 의원의 ‘대학 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 박 의원이 내놓은 ‘사학혁신법’은 사립학교 재단법인의 임원 요건을 강화하고, 회계부정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비리 대부분이 이사장 및 친인척 중심의 운영 구조와 폐쇄적인 대학 운영에서 비롯된다는 문제인식에서 시작했다.교육부의 연구용역보고서인 ‘사립대학 개혁방안’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사립대 학교법인 299곳 가운데 이사장 친인척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 법인은 모두 194곳으로 전체의 64.9％에 이른다.박 의원의 ‘사학혁신법’은 기존 학교법인 이사의 4분의 1만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이로 선임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절반 이상 포함’으로 강화했으며, 학교법인 이사장(설립자)의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친족은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또 학교장을 임용할 때는 대학평의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가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용하도록 했고, 학교법인 감사의 절반 이상을 개방이사추천위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했다. 임원취임 승인 취소 뒤 임원 금지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재단 임원이나 학교장이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 처벌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재는 교육부나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더라도 환수 등 행정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사학혁신법에는 이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확정토록 했다.이 외에도 이사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도 강화해서, 회의록에 발언한 임원과 직원의 이름과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학교와 관할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박 의원은 이날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학비리 문제는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그러려면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학법 개정이 필수”라고 말했다.이어서 “지난 2004년 사학법 개정 당시 이념논쟁으로 번지며 어려워진 바 있다”며 “이번에는 이념이란 게 들어갈 곳이 없다. 혈세를 유용하면 처벌받는 것은 국민적 상식”이라고 덧붙였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06-17

포항연일초 6학년 수학여행단 박명재 의원 안내 국회 나들이

포항 연일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단 85명(학생 77명, 인솔교사 등 8명)은 17일 국회를 방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따뜻한 환영은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명재 의원의 정성어린 안내를 받았다. 사진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연일초등학교(전교생 875명, 37학급) 6학년 수학여행단은 1박 2일 일정으로 포항을 아침 일찍 출발, 첫 목적지인 국회를 방문하여 박명재 의원과 함께 국회본회의장, 헌정기념관, 분수대 등을 둘러보고 추억을 쌓았다.특히 국회본회의장 앞에서 학생들을 만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멀리서 국회를 방문한 포항 연일초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한다. 더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길 바란다”며 따뜻하게 환영했다.학생들로부터 큰 박수와 환호를 받은 황 대표는 팔로‘대형 하트’를 선물했다.연일초 학생들과 국회 방문 일정을 함께 한 박명재 의원은 “연일초등학교는 1906년 개교하여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배움의 터전”이라며,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매사에 정성을 다하여 노력하면, 꿈은 이루어진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6-17

곽대훈 의원 “연동형비례대표제, 보수 분열 초래”

자유한국당 곽대훈사진 대구시당 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지 못하면 오는 총선 전에 보수 분열이 불가피하다”며 “연동형 비례대표를 노린 인사와 한국당 공천에서 탈락한 보수 인사들이 줄줄이 창당하거나 대한애국당 등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보수는 4∼5개 당으로 분열을 가져온게 된다”고 진단했다.곽 의원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관철시킨데는 보수 분열을 염두에 둔 것도 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당의 외연확장을 노리는 군소정당의 목적에 부합돼 굉장히 위험한 제도”라면서 “한국당이 등원을 염두에 둔다면 선거제도만큼은 양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정의당과 대한애국당 등은 교섭단체로 부상할 가능성마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거제도 변경을 막아야 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수당만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부산·울산·경남 측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도 넓게 보면 오는 총선을 염두에 둔 여당의 영남권 분열을 획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6-17

“정치망어업의 특수성을고려하지 않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돼야”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이 16일 울진·영덕 정치망어업인과의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울진·영덕 정치망어업인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정치망 어업인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살오징어 금지체장 확대 및 정치망어업에 대한 포획금지기간 신설 △청어 금지체장 신설 △삼치 금어기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정치망 어업인들은 “정치망은 타 어업과 달리 고정 장소에 그물을 설치해 조업하는 것으로 기타 어업과는 구별돼야 하며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도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14년 수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경기, 충남, 전북, 제주도 해역에서는 소형선망어선이 연안 5천500m 에서는 조업할 수 없도록 금지구역을 조정했는데, 동해안 지역(경북·강원도)만 금지구역이 설정되지 않아 정치망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수산어족 자원보호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정치망어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동해안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상의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최근 수온변화에 따라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고 있는 참치의 쿼터 배분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6-17

검찰총장 파격인사… 檢 개혁·쇄신 물갈이 신호탄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17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을 보고받은 뒤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석열 현 서울지검장을 지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됨에 따라 검찰 조직에 대한 검찰 내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된다.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으로 임명되면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이 된다.후배가 검찰총장에 임명될 경우 선배와 동기 모두 옷을 벗어왔던 것을 고려하면 대다수의 고위 간부가 검찰을 떠날 것으로 전망된다.17일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검찰에 근무하고 있는 인사 중 사법연수원 23기 이상은 1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중 윤 후보자와 같은 사법연수원 23기는 20여명이다.19∼23기 검찰 주요 인사는 봉욱(연수원 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김오수(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 이금로(연수원 20기) 수원고검장, 윤웅걸 전주지검장(사법연수원 21기), 송인택 울산지검장(사법연수원 21기) 등이다. 이들 모두 윤 후보자의 선배다.이와 관련, 검찰 안팎에서는 관행에 따라 윤 후보자가 총장이 될 경우 문무일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8기)의 바로 아래인 19기부터 윤 후보자 동기인 23기까지 모두 사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검찰개혁 의지가 강한 문재인 대통령이 윤 후보자 지명을 통한 기수 파괴를 통해 인적 쇄신을 하려한다는 것이다.검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공·기수를 파괴하면서 적폐 수사를 책임질 인사를 찾았던 만큼 윤 후보자의 선배와 동기들이 옷을 벗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후배나 동기가 고위 간부가 되면 사임해 왔던 관행이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이와는 반대로 기수를 중시하는 문화가 점차 바뀌고 있어 사임할 검찰 인사가 적을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윤 후보자가 연수원 기수에 비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서열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검찰 관계자의 전언이다.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개혁 적임자로 윤 후보자를 지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검찰개혁의 적임자로 불렸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청와대에 반기를 들며 검찰 개혁에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이자 검찰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인물로는 윤 지검장이 제격이라고 선택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

2019-06-17

한선교 사무총장 사퇴… TK 발탁 관심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17일 건강상의 이유로 사무총장직을 전격 사퇴하면서 후임 사무총장으로 누가 임명될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특히 한국당의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 출신 인사가 차기 총선 실무 총책을 맡아야하는 주장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어, TK 인사가 사무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사무총장은 조직과 재정을 총괄하는 동시에 총선 공천관리위원회의 당연직 부위원장을 맡아 내년 4월 총선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자리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지방선거 패배를 극복하기 위해 개혁 공천이 필요하다는 당 안팎의 요구에 따라 사무총장 인선이 공천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사무총장 임명과 관련해 “당이 어려운 상황이니 적절한 분을 가급적 빨리 찾아 후임에 임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현재 TK지역 출신으로는 3선의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강 의원은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후 신임 사무총장 후보로 여의도연구원장인 김세연 의원, 이진복 의원과 함께 거론됐다는 후문이다. 강 의원의 장점은 비박계라는 것이다. 황 대표의 친박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데다 한국당 지지층은 물론 중도 지지층까지 끌어안을 수 있다. 특히 사무1부총장과 최고위원을 지낸 경험이 있어, 당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황 대표가 중요한 정무적 판단을 내리기 전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3선의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도 거론되고 있다.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무수석 등을 지냈으며 한국당 전략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20대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신상진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이 박근혜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친박 물갈이를 가능성을 언급하자, 이를 다잡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다.다만 김 의원은 “차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하기 위해서 당직을 맡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최근 계파 논란이 일어나면서 기존 관행을 깨고 계파색이 옅은 재선 의원을 임명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면서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이 사무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및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시절 사무총장 역임한 바 있다.다만 약점도 존재한다.현재 전략기획부총장이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라는 점에서 ‘총장-부총장’이 모두 TK라는 게 약점이다.이에 따라 내년 총선을 의식해 TK인사를 사무총장으로 중용하는 것보다는 부산·경남·울산(PK) 지역이나 충청권 인사를 중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부산 동래가 지역구인 이진복 의원과 충남 아산갑이 지역구인 이명수 의원 등이 거론되는 것도 그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6-17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자 공모

행정안전부는 청년 인구유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7일부터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교육·컨설팅 사업’은 마을기업, 협동조합 설립, 지역특화형 창업 등을 통해 지역에서 일자리를 갖고자 하나, 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청년들에게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야별 전문가와의 멘토링을 기반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역 내 구성원들과 다양한 소통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는 사업이다. 그 동안 2017년 ‘청년희망뿌리단’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본격화했으며, 울산·정읍·여수 등 21개 지역에서(인구감소, 고용위기지역 중심) 청년 107명을 선발하고, 지역별로 청년공동체를 운영했다.올해도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정착을 목표로 청년 100여명, 지역 멘토 20여명을 선발하여 지역현장에서 5개월 간 활동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6월 17일부터 7월 1일이며, 심사를 통해 7월 4일(목)에 대상자를 선정 발표한다. 관광자원개발,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정부사업 연계, 지역특화형 창업 등 모집분야별 지역활동 계획을 신청양식에 작성,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접수방법과 지원내용은 한국지역진흥재단 누리집(www.kolp.or.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행정안전부 별관에서 오는 20일 개최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6-16

한국당 TK의원 “가덕도 신공항 저지”

자유한국당 대구ㆍ경북(TK)발전협의회(회장 주호영 의원)는 16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호텔인터불고에서 부산·울산·경남(PK)지역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을 비롯한 곽대훈(대구 달서갑) 대구시당위원장, 장석춘(구미을) 경북도당위원장 및 김상훈(대구 서)·김석기(경주) 의원 및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참석해 비공개 회의로 진행했다.이날 참석자들은 PK지역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TK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전체 의원들이 나서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참석한 의원들은 비공개 회의로 열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으나 PK지역과 현 정권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통해 영남권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국제적인 공신력을 지닌 기관의 검증을 통해 결정한 사안을 현 정부가 뒤집을 수 없다는 느슨한 대응책에서 벗어나 앞으로 PK의 움직임에 따라 절대 좌시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반대 투쟁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분석된다.이날 회동에 참석한 한 의원은 “신공항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총리실에 입장을 청취하고,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불가’ 입장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면서 “국토부 입장 등이 변동될 경우 지역의원들이 의기투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 일환으로 청와대 및 관계부처 항의 방문, 공개 토론회, 대국민 홍보전 등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TK발전협의회 회장인 주 의원은“5개 광역단체가 어렵게 결정한 사안을 번복시도하는 것은 국력의 낭비이고, 관문건설만 지연시켜 영남권 전체에 피해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민주당 부산 지역 의원들이 총선 전략으로 공항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TK지역 의원들이 단합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공항문제를 공론화 해 한국당 의원 전체 의견을 추인받겠다”며 “장관과 총리실에도 TK의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APDi(프랑스 엔지니어링업체) 보고서를 바탕으로 공개 토론회도 할 수 있다”며 “요약본을 만들어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예고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 홍문종 의원의 탈당과 관련, TK지역 이른바 친박계 인사들의 동요나 탈당 움직임 등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영태ㆍ박형남 기자

2019-06-16

황교안 또 장외투쟁… 원외대표의 딜레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장외 행보를 놓고 원외대표의 불가피한 선택이냐 조기 대권행보냐 말들이 많다. 황 대표는 지난달 25일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무리한 후 지난 7일부터 이른바 ‘민생행보 시즌2’로‘희망·공감-국민 속으로’라고 이름 붙인 외부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주에는 부산을 찾아 1박2일간 일정으로 지역경제 현안을 살펴보고 지역 인사들과 정책간담회를 연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안보 현장도 방문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앞으로 주 1회씩은 1박 2일로 민생투어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황 대표가 ‘정책투쟁’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업, 청년 등 테마별 이슈에 따라 전국 곳곳을 찾는 데는 민생 현장을 찾아 주요 현안에 대한 밑바닥 의견을 청취,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을 효과적으로 비판하는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황 대표는 그동안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당직자들과 의원들에게 “현장 중심의 대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해왔다.그러나 황 대표의 이 같은 행보가‘원외 대표’로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회 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나아가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로 6월 국회가 가동될 경우 ‘원외’인 황 대표로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장외 행보에 치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원내대표와 원외 당대표가 ‘투트랙’ 전략으로, 국회 정상화 협상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도맡고 황 대표는 장외를 돌며 밑바닥 민심 다지기와 대국민 여론전에 매진하는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강행에 반발해 당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됐던 장외투쟁 때와는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장 황 대표의 ‘민생행보 시즌2’를 놓고 당내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않게 표출되고 있다.국회가 정상화될 경우 국회 안에서 강력한 대여투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력을 분산시킬 수 있고, 자칫 황 대표 개인의 조기 대권 행보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황 대표가 이제는 장외 행보에 집중하기보다 내년 4월 총선을 겨냥, 공천룰을 정비하고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이는 등 ‘총선체제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6-16

김정재 의원, ‘강·소형 R&D특구’ 포항 지정 촉구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지난 14일 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미옥 1차관으로부터 강·소형 연구개발(R＆D)특구 지정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받고, 포항의 특구 지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현재 강·소형 R＆D특구 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는 포항시를 포함, 총 7개 기초지자체(4개 광역지자체)다. 최종 선정은 오는 19일 29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개최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강·소형 R＆D특구로 지정되면 공공기술 이전을 통한 사업화는 물론, 연구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첨단산업육성 및 관련기업 유치를 통해 4차산업 거점도시로 발전이 가능해진다.현재 포항시는 총 면적 2.75km²내에 포스텍,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을 기술핵심기관으로, 포항테크노파크·포항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인근 산업단지를 배후공간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골자로 강·소형 R＆D특구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포항은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하면 타 지자체에 비해 기초연구에서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연구개발 역량이 풍부한 것이 강점이다.타지역에 비해 탄탄한 과학기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 또한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김정재 의원은 “포항은 기초연구에서 사업화까지 연구개발 역량이 풍부하고 타지역에 비해 탄탄한 과학기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술사업화 성공가능성이 높다”며 “반드시 포항이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6-16

‘경제청문회 충돌’ 국회정상화 또 불발

여야 3당 교섭단체가 국회정상화 담판이 무산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포함한 6월 임시국회 운영에 빨간불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중재자 역할을 해온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협상이) 깨졌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를 만나고 왔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만나지 못하고 통화를 했다”며 “여전히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입장을 양보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이날 국회 정상화 데드라인을 삼았던 오 원내대표는 “예정대로 단독 국회를 소집하겠다”며 “합의가 안 되면 단독 국회를 소집하기 위한 의총을 해야하므로 지난 금요일 이미 각 의원실에 공문을 보냈고, 우리는 바뀌는 게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도 오전 별도 접촉을 갖고 이견을 조율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민주당과 한국당은 결정적으로 경제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추경 심사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한다”며 선 경제청문회 후 추경심사를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에는)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와 정부 라인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나 현장 목소리 대변할 수 있는 경제 일선에 있는 분들이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민주당은 “경제청문회 개최 요구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경제문제 진단은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가능하며, 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청문회는 정쟁을 위한 것이라는 게 당의 입장이다.이와 관련,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이제야 들고나온 경제청문회는 참으로 뜬금없고 갑갑할 노릇”이라며 “추경의 적시 집행은 놓친 채 다시 기약 없는 시간을 들여 원인을 찾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다시 쓰자는 것은 사실 현재의 위기에 손 놓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여야가 막판 극적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17일부터는 사실상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국회 소집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오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내일부터 단독소집이나 야3당과의 소집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여야 4당 국회 소집을 추진할 경우 한국당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돼, 국회가 열린다 해도 의사일정 합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공전만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황영철 의원이어서 추경 심사·처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 무산이 선언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인영 원내대표가 경제청문회를) 안 해준다고 하더라”라며 “내일 오전 11시께 의총을 열어 의원들과 (전략을) 이야기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6-16

애국당 가는 홍문종… TK정치권 영향 없을 듯

친박계 핵심으로 불리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조만간 탈당계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이번주 초 탈당계를 내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의 탈당이 한국당 내 이탈·균열 움직임이 본격화돼 대구ㆍ경북(TK) 정치권까지 영향을 미칠 지, 아니면 ‘찻잔 속 태풍’에 그칠지를 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홍 의원은 지난 15일 대한애국당 태극기 집회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당당하게 청와대로 입성할 날이 머지않았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와 함께 그 일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관건은 홍 의원의 탈당이 ‘탈당 러시’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이와 관련, TK의원들은 “TK지역에 박근혜 정서가 아직 남아있지만 친박신당행을 택하는 의원들은 한명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TK 한 의원은 “홍 의원은 사학비리 등으로 인해 내년 공천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탈당한 것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TK지역 또 다른 의원은 “보수분열을 일으킬 뿐”이라며 “TK의원들은 일절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면 공천을 받지 못한 일부 인사가 추가 탈당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럴 경우 수도권 등 접전지역에서 한 표 차가 아쉬운 한국당 입장에선 현역 의원 이탈에 대한 위기감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한국당 관계자들 사이에서 “애국당이 스스로 당선은 못 돼도 한국당에 떨어지게는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박형남기자

2019-06-16

김현권·이철희·임이자·강효상 등 TK 출신 비례대표 생환 여부 관심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경북(TK) 지역 출신 비례대표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도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생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중 20대 국회 때 지역구에 출마해 살아 돌아온 이는 54명 중 5명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생환율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당 공천은 물론 현역 의원과의 맞대결에서 승리해야만 이른바 ‘여의도 생활’을 연장할 수 있다.TK출신 비례대표 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의 행보가 주목받는다.의성 출신인 김 의원은 민주당 취약지역인 ‘경북몫’으로 비례대표 6번을 받았다. 김 의원은 당초 고향인 군위·의성·청송 지역위원장을 맡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연고가 없는 구미을 지역위원장으로 옮겼다. 구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고, 구미을은 한국당 장석춘 의원의 지역구다.특히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 장세용 구미시장이 당선돼 큰 이변을 일으킨 지역이기도 하다. 이를 바탕으로 김 의원은 구미을에 지역 사무소를 내고 TK내 민주당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복안이다.대구 출신의 민주당 이재정 의원도 재선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그는 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5선의 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버티고 있는 지역이다. 더구나 바른미래당 임재훈, 정의당 추혜선 의원도 이곳에 도전할 것으로 보여 예선을 통과하더라도 본선에서 치열한 한판 승부를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경북 영일군, 지금의 포항에서 태어난 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안동 출신인 민주당 이용득 의원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이들은 향후 행보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이철희 의원의 경우 지역정가에서는 포항에 나오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허대만, 오중기 지역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이상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 초중고를 나온 만큼 부산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항간에는 사고지역위원회로 지정된 부산 금정 지역위원장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았으나 낭설에 불과했다. 다만 민주당 안팎에서 이철희 의원이 부산 지역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반면, 안동에서 노동과 민주 운동을 해온 이용득 의원은 안동 출마설이 나왔으나 불출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 가운데는 TK지역에 출마할 의원들도 있다.임이자 의원과 강효상 의원이 그렇다. 우선 임 의원은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을 노리고 있다. 대표적인 흙수저라 평가받는 임 의원은 상주 토박이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동생을 키워냈으며, 예천에서 태어나자마자 상주로 이사해 초·중·고교를 다녔다. 상주보 철거 문제와 의성 쓰레기 산 등에 관심을 쏟으며 지역발전에 애쓰고 있다.이 지역 현역은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고, 박영문 전 KBS 사장이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어 치열한 당내 경선을 치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안동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초중고교를 나온 강 의원은 홍준표 대표 시절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을 꿰찼다.3선의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와의 한판 승부를 펼쳐야 하지만 당내 상황이 녹록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간 통화내용 유출 논란의 중심에 선 데다 당내에서도 ‘정치적 입지를 위해 폭로했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탓이다.고령 출신으로 경북여고를 졸업한 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경기 성남분당갑을 노리고 있다. 반면, 청도 출신인 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21대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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