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면세한도 600 → 800달러로” 추경호 의원 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의원은 국민소득 및 해외여행객 증가 그리고 물가 상승 수준 등에 맞춰 현재 미화 600달러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지난 2014년 정부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한도를 한 차례 인상했지만, 국민소득 수준 상승, 해외여행객 수 증가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한도가 낮다는 목소리가 높다. 1인당 국민소득은 면세한도가 처음 고시된 1979년 1천713달러에서 지난해 3만1천370달러로 약 18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수는 29만5천명에서 2천869만5천명으로 약 100배가량 늘었다. 반면 면세한도는 그동안 125달러에서 600달러로 약 4배 증가하는 데 그친데다 해외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미국은 일반여행자의 체류기간과 방문지역에 따라 800달러에서 1천600달러까지 면세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20만엔(약 1천861달러), 중국은 5천위안(약 727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높아진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과 늘어난 해외여행객 규모 등을 고려해 면세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6-27

강석호 의원, 한국당 유튜브 영상제작 콘테스트 우수상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이 27일 자유한국당 주최 유튜브 영상제작 콘테스트 시상식에서 ‘우수상(아이디어 부문)’을 수상했다.강 의원은 해병대 출신의 강점을 살려 군 장병들에게 보급되는 발열도시락형 전투식량과 미군 전투식량을 비교하는 ‘먹방’을 촬영함으로써 신선함, 창의성, 재미 부문에서 인정받아 아이디어 부문에서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강 의원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과거 군 생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 장병들을 위해 더 맛나고 영양가 높은 전투식량이 개발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지난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총 17일 동안 실시한 콘테스트는 자유주제·자유형식으로 당 소속 국회의원이 93편의 작품을 제출했으며, 심사를 통해 최종 10편의 작품을 선정했다.10편의 작품들은 △신인 부문 △의정(지역) 활동 부문 △소통·정책 부문 △아이디어(창의성, 신선, 재미) 부문 등 총 4개 부문으로 분류됐고, 기획력과 작품성, 독창성, 대중성, 의원참여도를 기준으로 최종 당선작이 선정됐다.강석호 의원은 “딱딱하고 어려운 이야기 대신, 젊은층에서 유행하고 있는 먹방을 새롭게 시도함으로써 함께 웃고 즐기는 것이 이번 유튜브의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령층의 국민들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당선 작품은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와 ‘유튜브 오른소리 https://youtu.be/PIvlzBnYcs0’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2019-06-27

TK 여야, 김해신공항 재검증 서로 “네탓”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부산·울산·경남(PK) 단체장들이 김해신공항 검증 논의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이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대구·경북(TK)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여론의 반발이 확산되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탓으로 돌리고 있고, TK한국당은 지역간 편 가르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자유한국당 김광림(안동) 최고위원은 27일 부산·울산·경남(PK) 단체장들이 동남권 신공항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으로 지역간 편 가르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월 13일 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해 ‘김해 신공항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고 나서는 모든 계획과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측근 3인방인 김경수 경남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오거돈 부산시장이 모여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 합의문을 내놓고 총리실은 TF를 만들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 선거에서 ‘한 표’ 더 얻으려고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모조리 무너뜨리고 있다”며 “10년 전 갈등의 시대로 시곗바늘을 되돌려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집권하기 전에는 국민을 갈라치기해서 지지 세력을 규합했을 지라도, 집권 후에는 나라를 위해 국민 통합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TK한국당에서는 PK단체장들이 요구하는 김해신공항 재검증 여부는 5개 시도지사의 합의를 거쳐야 하며, PK단체장들이 김해신공항 확장 사업 백지화를 시도해도, TK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논리 등을 앞세워 정부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황교안 대표가 김해신공항을 그대로 가자는 입장을 내비친 만큼, TK한국당 입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반면, 민주당 대구시당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책임으로 돌리는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 남칠우 대구시당위원장 등 당직자들은 이날 가진 차담회에서 “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건설 재검증 사태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은 TK단체장”이라며 이 지사와 권 시장을 겨냥했다.대구시당은 “올해 1월 이 지사와 권 시장이 K-2·대구공항 통합이전이 우선 추진되면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허용하겠다고 한 것이 PK와 국토부, 총리실의 김해신공항 재검증 사태를 야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 재검증은 정부 여당의 TK 패싱이 아니라 이 도지사와 권 시장의 이러한 발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영남권 5개 시·도 단체장이 합의·결정한 김해신공항 건설이 이러한 발언으로 말미삼아 결국 국무총리실 재검증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이재용 중남구지역위원장도 “영남권 5개 시·도 단체장이 합의한 김해신공항 확장이라는 정부 방침과 이들이 합의한 5자 합의 구도에서 TK는 배제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빠져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대로 된 시민 의견 수렴 없어 진행된 바람에 신공항 문제에서 대구 시민이 실종됐다. 확실한 책임을 묻기 위해 광역단체장 소환운동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런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는 TK민주당의 이같은 입장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발언일 뿐 실질적으로 TK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는 데에 지역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반응이다. 청와대와 여권이 가덕도 건설을 목표로 사전에 김해신공항 확장 백지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도 TK민주당이 방관하다시피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는 PK민주당 의원들이 여권을 압박해 총리실 재검증을 이끌어낸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이기도 하다.또 민주당 지도부의 무관심도 한몫하고 있다. TK지역에선 ‘문재인 정부의 PK편애, TK 죽이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TK민심을 달래기 위한 액션조차 없다. 한국당 지도부는 김해신공항을 그대로 가자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 봐도 비교된다. 이와 관련, TK지역 한 인사도 “TK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잘못 대응한 것 같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6-27

이인영 “오늘 본회의서 상임위·예결위원장 선출 추진”

국회 정상화를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이 예사롭지 않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28일 국회 본회의 진행 방침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한국당은 재협상을 요구하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본회의 개최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본회의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한국당의 반대에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민주당은 이날 28일 본회의 개최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의거해 내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추진하겠다”며 “다음 주에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당 몫인 운영·기획재정·행정안전·여성가족위원장 선출을 본회의 의결을 통해 관철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럴 경우 한국당 몫인 예결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예결위 구성은 한국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더 지연될 수 있다.민주당은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다룰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에도 사활을 걸었다. 두 특위의 활동시한은 이달 30일이지만, 주말과 휴일을 고려하면 사실상 28일이 특위 마지막 날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운영위원회를 열어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공조로 특위 연장 안건을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하고 야 3당과 공조해 본회의를 열어 현안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의 반대 속 본회의 개최는 불투명하다.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장은 가능한 한 여야가 합의해서 본회의를 여는 것을 원하고 있다”며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요구하는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 본회의 개최 여부를 의장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한국당은 의원총회 추인을 받지 않은 국회 정상화 합의는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의원총회 추인을 전제로 한 조건부라는 것을 3당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언급했음에도 이 무효가 된 합의를 근거로 본회의마저 강행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일 못 하게 방해하는 여당, 사실상 국회에 못 들어오게 하는 여당에 정말 통탄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28일 본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비해 의원들에게 국회 대기령을 내렸다. 한국당은 큰 틀에서 6월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도 대여 공세가 가능한 상임위원회의 선별적 참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당 내에서는 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국회에 등원해야 한다는 백지 등원론도 당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바른미래당은 합의안대로 6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민주당과 발을 맞추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어느 정당 하나가 막무가내로 나와 모든 일이 올스톱돼 국회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며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6월 국회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6-27

나경원, 김상조 만나 “한국당을 국정운영 동반자 인정하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7일 취임 인사 차 국회를 방문한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을 만나 “청와대와 여당이 한국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김 실장과의 면담에서 “국회가 정상화되려면 청와대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청와대나 여당이 야당을 배제하고 궤멸시키려는 기조라서 (정상화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결국 해야 할 것은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며 “야당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아 국회가 꽉 막혀있는 부분이 참 답답하다”고 비판했다.김 실장은 “한국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아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를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서 “성과가 확인된 것은 더 건강하게 하고, 시장 기대를 넘는 것은 분명히 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중소기업 종사자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선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분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6-27

김현미 “김해신공항 추진 변함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동남권 신공항 입지 논의를 국무총리실로 이관시킨 것과 관련, “김해 신공항 확장안 추진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부산·울산·경남(PK) 단체장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자는 것이지 입지 변경 논의는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목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난해 12월까지 (김해 신공항 확장안에 대한) 기본계획이 다 수립됐는데, 이후 설계·시공 정차를 하려면 지자체의 협조없이는 일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며 “PK에서 제기한 안전, 소음, 관문공항의 확정성 등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자는 것이지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총리실이 김해 신공항 입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입지를 바꿀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토부의 기존입장을 재확인해주는 발언에 불과하며, 향후 검증단계에 총리실은 주무 부처인 국토부 입장이 잘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장관은 지난 20일 PK단체장들을 만나 김해신공항 검증 논의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키로 합의해, 대구·경북(TK) 정치권의 반발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10년 넘게 지역 갈등을 일으키다 3년전 합의된 동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 작업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비판을 받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6-26

한국당 내부서 “조건 없는 등원” 목소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투톱 리더십이 상처를 입은 가운데 당내에서 “조건없이 등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경제도 ‘폭망’이고 안보도 거의 실종 상황”이라며 “조건 없는 국회 등원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조 최고위원은 “국회 정상화 부분은 조건 없는 등원이 어떤 범여당 4당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런 부분도 결심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황영철 의원도 “의원총회에서 ‘이 합의문이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안은 못 되지만, 이런 안을 받아들고 우리가 정상화에 동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백지로 들어가자. 그것이 우리가 오히려 더 당당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6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이후 인사청문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선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각 상임위가 한국당과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에 대해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해당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각 상임위가 한국당 참여 없이 소관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없던 이 같은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는 논란이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민소환제를 거론하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의원이 되고 나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을 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안 할 수 없다”며 “당리당략을 위해 파업을 일삼는 의원을 솎아내는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이달 말로 끝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두 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논의하기 위해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한다”며 “시급히 결정해야 할 현안을 협상 테이블에 먼저 올려놓는 게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국회 정상화 실마리를 찾는 길”이라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활동기간 연장안이 의결되지 않은 한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은 오는 30일 종료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6-26

정순천 “PK 반쪽짜리 합의로 TK에 선전포고”

자유한국당 정순천 대구 수성갑 당협위원장은 26일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재검토에 대해 “한번 결정된 국책사업을 뒤집게 되면 두고두고 나쁜 선례가 될 것이고, 그 피해는 후대가 지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 16년 동안 시끄러웠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를 꺼집어내 정쟁의 도구로 삼아 국무총리실의 판단에 맡겼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는 반쪽짜리 합의로 대구·경북(TK)에 선전포고를 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 “TK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통로인 대구지역 여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찍소리도 없다가 김해신공항 재검토가 확정되자 SNS에 글을 올리는 등 쇼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2019-06-26

“국세청 정권 호위무사·정치 도구 이용 걱정”… 김현준 청문회서 쏟아진 우려

여야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세무조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선별 복귀 방침을 세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참여했다.야당은 김 후보자가 국세청 조사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직 당시 대기업·고소득자 대상 세무조사가 많았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한국당 김광림(안동) 의원은 “김 후보자가 조사국장과 서울청장으로 재직했던 2017년과 2018년 대기업 세무조사가 각각 1천4건과 1천62건으로 2016년의 783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부동산 대책 발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태 긴급회의에 국세청장이 왜 들러리를 서느냐. 국세청이 정권의 호위무사,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국세행정 개혁TF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국세청이 반대한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치권력이나 내부의 부당한 압력에 휘둘릴 수 있으니 법제화를 하자는 건데 이유 없이 반대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에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한 목적,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운영할 것이고 다른 어떤 요소도 개입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총 조사건수를 계속 낮추고 있고 비정기조사 비중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또 ‘직을 걸고 정치적 세무조사를 거부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겠느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6-26

“4대강 보 파괴 저지 1천만 서명운동 돌입”

자유한국당 4대강 보 파괴저지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6일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에 지역주민 및 농어민 참여를 촉구하며 4대강 보를 지키기 위한 ‘천만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특위위원장인 정진석 의원과 장석춘(구미을), 홍문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보 파괴 책동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국당의 서명운동은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 파괴 책동을 멈추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6월 13일을 기점으로 ‘물관리 기본법’이 시행됐으며 이를 근거로 정부와 청와대는 물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객관적 인사 구성 및 지역주민·농어민 참여 보장 △국가물관리위의 보 처리 심의 전 지역주민 대상 여론조사 실시 등을 촉구했다.이들은 이어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 반대론자 위주로 구성된 편향된 위원회”라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또다시 환경부의 전철을 밟아 편향되고 왜곡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한국당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국가물관리위 결정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들은 아울러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위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지역주민 및 농민 등이 소외된 여론조사”라며 “국가 물관리위는 보처리 관련 국민의 뜻을 제대로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농민, 어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6-26

송언석 의원 “자동차 튜닝 산업 적극 육성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언석 (김천·사진)의원은 26일 자동자 튜닝 산업 육성을 위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천300만대를 넘어설 만큼 성장하며 적극적으로 튜닝산업을 육성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튜닝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안전과 성능에 큰 지장을 주지 않도록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전문인력 양성과 교육프로그램 보급, 튜닝의 안전성 조사와 연구, 개발 등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담고 있다.지난 2016년 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튜닝산업 현황분석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튜닝시장은 2015년 3조 4천123억원에서 연평균 4.18%씩 성장해 2020년 4조 1천881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튜닝산업은 자동차의 구조변경, 용품 및 악세서리, 전문튜닝과 연관 산업들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튜닝검사대수는 16만대로 2017년 13만 3천800여대에 비해 20% 늘어났고, 튜닝시장 규모는 23.1% 성장했다. 올해 5월까지 검사대수와 튜닝비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9%, 12.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송언석 의원은 “자동차가 첨단기술과 함께 점점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튜닝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전문인력 육성과 안전한 기술의 연구개발 등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튜닝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6-26

나경원 “헌법질서 모욕”비판여권 내서도 “문제 있다” 반대

조국 /연합뉴스청와대가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주부터 교체가 예정된 정부 부처 장관 후보군에 대한 인사 검증에 돌입하면서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민정수석을 지내며 사법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이다.특히 조 수석이 입각하게 되면 검경 수사권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하고, 법무부 장관 교체까지 나선 것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여권 한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처럼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검찰 개혁이다. 이에 대한 자유로운 판단을 할 분은 검찰 출신이 아닌 조 수석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한번 신임한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신뢰를 가지는 분”이라고 말했다.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야권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때 비판한 전례가 있다.특히 야당은 조 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의 주범이라고 공격한 만큼, 청문회가 열릴 경우 과정이 순단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인사검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자기 스스로 검증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야당은 벌써부터 조 수석의 입각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맹비난하고 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경질이 돼도 몇 번 돼야 했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나경원 /연합뉴스그는 또 “반헌법적 패스트트랙 폭거의 주 책임자를 사법질서를 총괄하는 부처의 장으로 앉히겠다는 것”이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 현실화는 문재인 정권이 패스트트랙 독재열차를 멈출 수 없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야당을 무력화하는 선거제와 검찰을 앞세운 보복정치·공포정치로 사실상 보수우파를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런 가운데 여당에서조차 “과거 민주당 입장과 모순된다”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26일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정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최악의 장관 인선”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의원은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을 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총선과 대선을 관리해야 할 법무장관은 공정하고 중립적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며 “이렇게 말했던 우리당의 자기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6-26

인구 3만명 미만 郡 ‘특례군’ 지정 노력 본격화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전국 24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특례군(郡)’ 지정 노력을 본격화한다. 경북지역은 영양군, 울릉군, 청송군, 군위군, 봉화군 등 5개 지역이 해당된다.이들 지자체는 오는 27일 충북 단양군청에서 ‘특례군 법제화 추진 관련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달 16일 실무자 회의에 이어 두 번째 모임이다.이번 실무협의회 참석자는 각 군의 행정안전과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과장, 행정지원과장, 총무과장 등 직위의 사무관(5급)들이다. 이들은 ‘특례군 법제화 추진 협의회’ 창립총회 개최일정과 행사 내용, 협의회 규약안을 논의한다.특례군 지정 추진은 지난 4월 이후삼(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가시화됐다.이 법률안은 인구 감소, 정주 여건 악화로 기능 상실 및 소멸 위험에 직면한 인구 3만명 미만 또는 ㎢당 인구 밀도 40명 미만의 군을 특례 군으로 지정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봉화/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2019-06-25

청와대 “북한과 꾸준히 소통 하고 있다”

청와대가 북미 비핵화 대화가 교착 상태를 보이며 남북 대화 역시 소강상태를 보인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북한과의 소통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월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장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할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있는가’라는 물음에 “우리가 가진 대북 채널을 통해서 북한과 소통을 계속 원활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안보실이 공개하지 못할 활동을 해왔고, 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 일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중국·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때) 한미 정상회담도 하는 등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청와대의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비핵화 정세가 남북미 3자 구도에서 북중 정상회담 이후 남북미중 4자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한 반론으로 풀이된다.실제로 ‘북중·북미 정상회담으로 비핵화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말해 이같은 해석에 반박했다.그러면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지난 14개월간 5차례 만나고 51차례 통화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볼턴 보좌관의 전임인 허버트 맥매스터 전 보좌관과는 11개월간 면담을 16번, 통화를 30번 했다고 그는 밝혔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사실도 정 실장이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정 실장이 이달 1∼2일 중국을 방문했을 때 벌써 시 주석의 방북을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청와대가) 시 주석이 방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개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고 언급했다.그는 “(우리는) 비핵화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종전선언이나 안전보장,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핵화 협상에서) 우리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이 관계자는 또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 들러 북미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에 대해 “외신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가능성을 부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6-25

송경창 포항시 부시장, 국회서 여야 의원 만나 지진특별법 조속한 제정과 예산 확보 등 건의

송경창 포항시 부시장은 포항지진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25일 국회를 방문해 포항지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특별법 진행상황, 지역 여론 등을 전달하고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다.송 부시장은 이날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위원장, 박맹우 국회 산자위 위원, 지역출신 김정재 의원을 만나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피해지역의 치유와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어 이종배 산자위 자유한국당 간사와 홍의락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장석춘 산자위 위원, 박명재 의원, 송언석 의원과 송대호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을 차례로 만나 특별법 제정과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 확보에 협조를 당부했다.송 부시장은 피해지역의 신속한 치유와 체계적인 복구를 위한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정비 계획 수립용역(60억원), 국가주도의 포항지진 유형별 피해실태 조사용역(30억원), 흥해 공공 임대주택 건립(2천억원),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200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지진 이후 인구 감소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관광객 급감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삼중의 고통을 겪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임대전용산업단지 추진(350억원),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선터미널 건설 실시설계(10억원), 피해지역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실시설계(7억원) 추경예산 지원도 부탁했다.송경창 포항시 부시장은 “특별법 제정까지는 국회 정상화 등 넘어야할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함께 방문해 지역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정철화기자 chhjeong@kbmaeil.com

2019-06-25

당 내부 입지 흔들리고 협상 상대 신뢰 깨지고… 진퇴양난 나경원

국회 정상화 합의가 2시간만에 깨지면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도 시련을 맞게 됐다. 우선 당내 내부 입지가 흔들릴 판이다. 대구·경북(TK) 지역 등 영남권을 중심으로 나 원내대표의 협상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TK지역의 한 의원은 “의원들의 동의 없이 합의문에 서명했다. 특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과정에서 고소·고발된 사람들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며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하면 20대 국회가 없다’고 말하며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온몸으로 저지했다. 함께 싸운 이들의 동의도 없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데 사인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TK지역의 또 다른 의원은 “패스트트랙이 통과되자 박대출 의원은 삭발했고, 의원들은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묵념까지 했다”며 “사과없이 들어가면 우리가 싸운 명분은 사라지게 된다. 투쟁에 지지해준 사람들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영남권 지역의 한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총선 때까지 원내 지도부를 끌고 갈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당과의 신뢰관계도 깨졌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과 주요 문제를 협상하는 것이 주된 임무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깨짐으로 인해 협상 상대방에게 “나를 믿어달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졌다.이와 함께 협상의 폭도 쫍아졌다. 한국당이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가 담보되지 않을 경우 합의문에 합의할 수 없다고 해 재협상 가능성 및 협상의 유연성을 크게 떨어뜨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또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패스트트랙을 철회한다고 해도 한국당이 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고소·고발 철회 등을 요구할 경우 국회 정상화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농후하다.한편, 여야 재협상이 불발될 경우 또다른 정국 돌파 카드로 영수회담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당 한 중진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영수회담 가능성을 다시 살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면서 “황교안 대표와 협의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황 대표간 영수회담으로 문제를 풀도록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론전을 펴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 나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오는 주말 장외집회 재개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지도부 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집회를 다시 열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다만 역효과 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형남기자

2019-06-25

민주 “새 협상 꿈도 꾸지 마” 한국 “재협상없이 국회 못열어”

여야가 80일 만에 국회 정상화에 극적 합의하는 듯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막판 반대로 불발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25일 자유한국당과의 추가 협상이나 중재가 없다고 일축했고, 한국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급한 민주당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한국당의 합의 번복을 “무책임하다”며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요구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공존의 길을 외면하고 끝내 오만과 독선, 패망의 길을 선택했다.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시간이 지나면 아무일 없다는 듯 새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착각은 꿈꾸지 말라”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어떤 전제조건도 없이 국회에 복귀하는 것만이 국민 분노로부터 한국당이 생존할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길”이라며 “황교안 대표도 ‘국알못’(국회를 알지 못하는) 대답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며 “‘황교안 가이드라인’을 더 이상 해법으로 주장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전화통화를 했으나, 아무런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강행할 방침이다. 한국당과 합의하지 않더라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공조하겠다는 방침이다.반면 한국당은 민주당과의 추가 협상을 통해 양보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가 무효로 됐기 때문에 민주당과 재협상을 하겠다”며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재협상을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추경 등을 통과시키려면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해야 한다”며 “민주당에서 선거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에 대한 진전된 제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데 대한 여당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런 가운데 야 3당은 한국당의 합의 번복을 강하게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 파행의 책임은 온전히 한국당에 남았다”며 “정상적인 국회를 바라는 국민 여망이 한순간에 짓밟혔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절차에 문제가 없는 한 정상적으로 의사일정이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한 달 동안 여야 협상을 중재해온 입장에서 또 다른 중재안이 있을까 회의가 든다”고 토로했다.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민주당이 더 이상 내줄 것이 없을 것 같다”며 “한국당이 내부 강경파를 정리하고 (국회 복귀를) 결단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나 원내대표가 협상 내내 의총 추인에 대한 걱정을 했다”며 “자신이 없으면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서명을 했어야 한다. 온전히 나 원내대표 책임”이라고 덧붙였다.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일하기 싫다면 국회의원직에서 총사퇴하고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해산하라”며 “본인들이 결단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다음 총선에서 한국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든 말든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흔들림 없이 국회 의사일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6-25

한국당, 외통위서 ‘北 목선’ 정부 대응 질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 등에 대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가 불발된 다음날인 25일 소방관 국가직화 등이 논의된 상임위원회 대부분에는 불참했지만, 외교통일위원회에는 참여해 ‘목선 귀순 사건’ 등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지적했다.국회는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열어 현안들을 논의했으나 한국당은 참여를 거부했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소방관 국가직화’를 의결하려고 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여야 협의 없는 안건 상정과 의결은 부당하다”며 이를 저지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는 ‘BMW법’ 등을 논의하고자 했으나 한국당 의원이 불참해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반면 한국당은 ‘목선 귀순 사건’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외통위에는 참여해 정부의 미진한 대응을 질타했다. 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의)합동심문에도 들어가지 않은 통일부가 무슨 권한으로 배를 폐기했다고 브리핑했는가”라며 “합동조사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안에 남은 엔진 연료를 통해서 남하한 해상 루트를 파악하는 등 정보 수집을 위해 절대 배를 폐기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급했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2명을 이틀만에 돌려보낸 것도 의심이 가지만 배를 폐기했다고 브리핑한 것을 국민들이 뭐라 생각하겠나”며 “군에는 ‘작전 실패는 용서해도 경계 실패는 용서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경계가 뚫린 것은 군 기강이 무너졌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유기준 의원도 “선장 동의를 받아 배를 폐기했다고 발표했는데 지금 선박은 어디에 있느냐”며 “중요한 증거물인데 왜 폐기했다고 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선박에 준비해온 식량과 식수가 있는 등,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귀순(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렇게 온 사람 둘을 두 시간만 간단하게 신문하고 돌려보낸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매뉴얼에 따르면 매우 낡아서 사용하기 어려운 선박은 선장 동의하에 폐기하게 돼 있다. 선원을 송환하는 과정에서 선박은 돌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돼서 현재 배는 1함대에서 보관중”이라고 해명했다.정진석 의원은 “어선 관련 통일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했나”는 질문에 김 장관이 “없다”고 답하자 “취임 후 73일동안 행사 축사와 기조연설을 21회나 갔는데, 이 긴급한 일에 별도 회의를 안했나. 납득이 안간다”고 비판했다.여당에서도 북한 어선 입항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선박 폐기 여부가 본질이 아닌데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도 “사실규명이 될 때까지 폐기하지 말고 두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어선 귀순은 중대한 문제로, 군기강 해이에 대해 심각한 자성을 해야한다”며 “귀순 과정 자꾸 논란이 계속되는거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니 진실에 입각해 국민에 소상히 설명하고 은폐 축소 의혹을 명쾌하게 설명하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6-25

여권, PK 공들이기 ‘점입가경’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가 국무총리실에서 다뤄지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울산·경남(PK) 공들이기가 노골화되고 있다. 여권은 2016년 총선을 시작으로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까지 PK지역에서 지지 기반을 확대했다.하지만 최근 들어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나자 예산 배정에서 PK를 배려한 데 이어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여권이 PK지역에서의 내년 총선 결과가 향후 10년 진보 진영의 명운을 가를 것으로 보고, PK민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전망된다.수도권 중진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4일 부산상공회의소 강연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에 힘을 실었다. 송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와 북방경제협력: 해양수도 부산과 동남권 관문공항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시민강연회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은 국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 입지로는 안전성과 부산신항 연계성이 뛰어난 가덕도가 최적”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 특별위원장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특별고문을 맡은 송 의원은 “일본 간사이 공항 사례를 잘 참고해야 한다”며 “간사이 공항도 나리타 공항 하나로는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나리타 공항의 대체 관문공항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가덕도 입지와 관련해 그는 “남북방향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면 총 활주로에 30% 정도만 매립하면 된다”며 “비용 절감도 가능하고 간사이 공항보다 훨씬 안정적인 활주로를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신공항의 주요 고려사항 가운데 1순위는 안전성”이라며 “지금의 김해공항은 돗대산이 위험 요인이고, 새 활주로를 만들면 임호산, 경운산, 금음산 등이 장애 요인이 된다”고 전제했다.그러면서 그는 “가덕도는 창원, 거제, 통영, 고성, 남해, 진주, 사천 등 경남 50% 가량의 도시와 인접해 있고 부산항 신항과 연계도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며 “동남권 관문공항은 인천공항과 경쟁이 아닌 상생 관계이며, 윈-윈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강연회에 이어 열린 질의응답 시간에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스스로 김해신공항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토부와 부·울·경 시도지사가 합의해 김해신공항 검증문제가 총리실로 올라간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6-24

대한애국당, 새로운 당명 ‘우리공화당’으로 확정

대한애국당이 24일 새로운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확정했다. 애국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애국당에서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개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표방하도록 당헌의 목적도 분명히하는 등 사실상 제2 창당수준의 혁신적 당헌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조원진(대구 달서병) 대표는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적 교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당명을 개정했다”며 “태극기 세력 전체를 통합하고 3040 젊은 인재들을 당의 얼굴로 영입하는 등 새로운 가치정당, 젊은 정당,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고히 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굳건한 국방안보태세를 유지해 자유민주평화통일을 추구한다”며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정신,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통일정신을 바탕으로 태극기혁명정신을 계승해 세계 초일류 선진 자유통일한국을 건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19-06-24

국회 외교통일위, 한국당 불참에 ‘반쪽회의’로 열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24일 전체회의는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채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무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회의’로 열렸다.윤상현 외통위원장의 주재로 이날 오전 10시께 시작한 전체회의에는 민주당 이해찬·이석현·박병석·원혜영·추미애·심재권·이인영·이수혁 의원,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무소속 이정현 의원 등만 참석했다.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지난 몇 개월간 한국당이 보여온 국회 경시와 무시, 파행에 대해 유감”이라며 “한국당은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직무를 망각했을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폭거이자 있을 수 없는 국정 방기요 민생 방기를 행했다”고 비판했다.바른미래당은 정부·여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정병국 의원은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외교 실종 사태를 다룰 국회가 멈춰서 있다”며 “일방통행식인 청와대와 국회를 무시하는 문재인 대통령, 이와 함께 가는 여당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19-06-24

“北 선박, 모든 것이 조작된 국방게이트”

자유한국당은 24일 북한 어선이 군·경의 제지 없이 입항한 강원도 삼척항을 찾아 경계 실패 질타와 함께 청와대와 군 당국이 은폐·축소 의혹을 거론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한국당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북한 어선에 대한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 해양경찰 파출소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경계가 뚫린 부분, 은폐가 의심되는 부분, 선원 2명을 북으로 수상하게 북송한 부분 등 의문점이 세 가지”라고 말했다.진상조사단 단장인 김영우 의원은 “이 사건은 국방 게이트”라며 “대국민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도읍 의원은 동석한 동해해경 홍보담당관에게 ‘북 어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했다’는 언론 대응 내용을 어느 윗선에서 지시한 것인지 따져물었다.해군참모총장 출신인 김성찬 의원은 북한 어선을 탐문하는 경찰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함께 보고는 “흰옷을 입고 주위를 의심스럽게 배회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진행된 어민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어민들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박수진 수협조합장은 “어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주는 것이 삼척 어민들의 소원”이라고 말했다. 북한 목선과 선원들의 사진을 처음으로 찍었던 A씨는 “그물을 봤을 때 제가 판단하기로는 위장이다”라며 “복장도 일하고 왔던 사람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간담회를 마친 뒤 나 원내대표는 “현장에 와서 보니 우리 안보에구멍이 뻥 뚫렸다. 안보 해체를 넘어 모든 것이 은폐 조작된 게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조사단의 조사 이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당은 이어 동해시에 위치한 해군 1함대를 방문해 군 당국의 경계 실패를 강도 높게 규탄했다.단장인 김영우 의원은 함대 정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군은 청와대 눈치를 보고 청와대는 북한 눈치를 보면 대한민국 국토를 지킬 수 있겠느냐”며 “대한민국 국방이 체계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한국당은 애초 1함대로부터 정식 브리핑을 받겠다는 입장이었지만 1함대 측이 난색을 보여 기자회견으로 대체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6-24

한국당, 정상화 합의 백지화… 국회 파행 계속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2시간만에 백지화됐다.“전혀 얻은 것이 없다”, “이럴 정도의 합의를 얻기 위해 투쟁했느냐”,“(나경원 원내대표) 재신임 여부를 물어야 된다” 등 당내 의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 나경원 원내대표는 스스로 추인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는 합의문 내용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합의문 내용 중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에 대한 ‘합의 처리’라는 문구가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이 반대했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운영법 등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한 것도 수용 불가능한 분위기였다. 여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점이 당내 공론화 없이 추진됐다는 반발이 일었난 것이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재협상하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의원 거의 전원 다 반대 입장이었다”면서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에 대해 ‘합의 처리’한다는 것인지 안한다는 것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은 “패스트트랙을 합의처리한다고 적시하지 않으면 이전처럼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통과시킬 수 있어 추인이 안 됐다”며 “반대의견이 만장일치였다”고 말했다.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패스트트랙 부분이 가장 문제였다”고 설명했다.한 재선 의원은 “선거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백지화할 수 있는 담보 장치가 없어 우리가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을 한 노력의 결과물로 보기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나 원내대표는 의총 추인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받아 합의문 무효화는 문제 없다고 했고, 다시 원내 지도부간 추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한국당 중진 의원은 “합의문을 보면 한국당이 유리한 부분이 전혀 없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은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불만을 터트렸다.또 다른 중진 의원은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고, 부분적이라도 합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합의문 전체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며 “북한 어선, ‘붉은 수돗물’ 관련된 상임위, 인사청문회, 국정조사 등에는 참여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특히 나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에 재신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리더십에 상처가 난 것은 맞지만 당장 사표를 내라는 사람은 없었다”며 “누구를 다시 뽑아도 쉽지 않아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은 아니라는 쪽으로 뜻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의총에서 당내 의원들이 반발이 계속되자 나 원내대표가 먼저 추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은 “원내대표가 발언을 쭉 듣더니 먼저 ‘추인 안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나 원내대표의 리더십에서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당장은 당내 책임론에서는 피하더라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 상황을 누가 반길 수 있겠느냐”며 “국민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합의문을 뒤집는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한국당 안에서 나 원내대표의 합의를 부정하는 행위를 한 것은 국회 정상화를 바란 열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한국당 몫의 예결위원장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해가 안 된다”며 “어렵사리 합의했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황당해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6-24

이낙연 “추경, 늦어도 7월부터 집행해야”

이낙연사진 국무총리는 24일 “세계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줬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시정연설은 여야대치로 국회 정상화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바람에 정부가 지난 4월 25일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지 60일 만에 이뤄졌다.이 총리는 먼저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중 경제 마찰이 확대되고 세계 경제가 급속히 둔화된다”면서 “미중 경제마찰은 출구를 내보이지 않으며 세계경제를 짓누른다”고 지적했다.이어 “세계 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줬다”며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기업 투자도 부진해 올해 1/4분기 경제성장이 매우 저조했다. 일부 고용이 나아졌지만, 제조업과 30∼40대의 일자리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 설명했다.또한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지게 된다”며 “경제성장률을 더 떨어뜨리고 경제의 잠재력마저 더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아울러 “노인과 실업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심화시켜 복지 수요를 더 늘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 악순환을 차단하고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며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도 우리에게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를 권고했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비도 미리 갖춰야 한다”며 미세먼지 대응과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 총리는 “늦어도 7월부터는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고 처리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이번 추경안은 경기 대응 및 민생 경제 지원에 4조5천억원,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예방 등 국민안전 분야에 2조2천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6-24

균발위, 내달 31일까지 생활SOC 복합화 온라인 설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이하 균형위)가 생활SOC 복합화와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있다.균형위는 24일 생활SOC 복합화와 관련,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지역주민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생활SOC 복합화 대국민 의견수렴’ 온라인 설문조사를 개설,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의견수렴은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지역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1일 개설됐으며, 다음달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24일 현재 3천500명이 넘는 지역주민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했으며, 경기, 강원, 충북 순으로 참가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종의 주요 생활SOC별 선호도는 생활문화센터가 24.7%로 가장 높았으며, 공공도서관, 기타, 주거지주차장 순으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번 조사를 통해 수렴된 수요와 의견은 지역별로 통계 처리한 후 생활SOC 복합화 정책 추진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필요한 지자체에게도 공유할 계획이다.생활SOC 복합화 대국민 의견수렴은 바로가기 링크 (http://www.redis.go.kr/route/aq.do)나국가균형발전 홈페이지 메인(http://www.balance.go.kr)과 팝업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박진영 정책소통국장은“생활SOC 복합화는 국민의 삶의 질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지향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기반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번 생활SOC 복합화 온라인 시민 의견수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당부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9-06-24

숙소·식사 등 현물제공도 최저임금 산입 추진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의원은 내·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자 월 통상임금의 25％ 이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현행 최저임금법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숙박비와 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이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있으나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는 등 현물형태로 지급한 급여는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리적 여건 또는 업종 특성 등에 따른 구인난으로 불가피하게 내·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법정 최저임금 이외에도 현물형태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 임금지급 부담이 크다.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나 오르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지급 부담이 폭증하면서 이들업체를 중심으로 현물급여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6-23

한국당 “北어선 입항사건은 대국민사기극”

자유한국당은 23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이 청와대와 군, 국가정보원이 은폐와 조작을 일삼은 ‘대국민사기극’이자 ‘안보게이트’라고 규정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다고 주장하며 연일 총공세에 나선 모양새다.‘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영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지난 15일 새벽 북한 선박이 삼척항에 여유롭게 입항해 정박했던 그 시간 주민들은 어판장에서 경매하고 있었다”며 “주민들은 만약 정박한 네 사람이 무장 특수 요원이었다면 자신들은 하루아침에 희생당할 수 있었다며 열변을 토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더구나 그날은 파도가 거의 없는 잔잔한 날이었는데 파도 때문에 배를 식별하기 어려웠다는 정부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오직 북한의 눈치만 보는 청와대·국정원·통일부·국방부·합참의 모습을 보자니 큰일”이라고 꼬집었다국회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 역시 “진상조사단이 현장 조사를 위해 삼척 인근 부대를 방문하려 하니 국방부와 합참이 조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고 있다”며 국방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이철규 의원은 “며칠 동안 삼척항에 가서 확인해보니 입항 과정이 해경의 CC(폐쇄회로)TV 감시 체계에 전부 찍혀 있다”며 “당국이 10ｍ에 육박하는 출처 불명의 어선 입항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다른 목적으로 입항한 것을 묵인해 준 것인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24일 오전 중 삼척항과 인근 군부대를 방문해 현지 조사와 정부 당국을 향한 진상 규명 압박을 이어갈 방침이다.한편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 이후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국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을 선택적으로 열고 진상규명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6-23

이만희 의원 “영천 렛츠런 파크 경마장 조성 순조”

과천, 부산, 제주 경마장에 이어 국내 4번째 경마장으로 자리매김할 ‘영천 렛츠런 파크’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23일 자유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사진) 의원실에 따르면 경북 영천시 금호읍 일대에 44만평 규모로 건설할 예정인‘영천 렛츠런 파크’가 경북도와 영천시, 마사회, 농림부, 국회의원실간의 긴밀한 협의와 업무 공유를 통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 2월 암반지역, 저수지 등의 부지특성 및 경마 여건 등을 고려한 경마공원 배치안 마련을 완료하고, 3월부터는 시설물별 세부설계 및 운영 시스템 검토,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및 각종 영향평가 수행 지원 등 기본설계에 착수하여 관련 공정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특히 영천 렛츠런파크 조성을 위한 인·허가는 1단계 20만평과 2단계 24만평 등 총 44만평의 부지를 모두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1단계와 2단계를 연동해 단계별 확장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마사회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향후 영천 렛츠런 파크의 건설사업 일정은 오는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모두 마무리한 후 시공사 선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0개월의 건설공사를 끝내고 2023년 1월 차질 없이 개장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6-23

국민소환·보조금 삭감 일 안 하고 노는 국회 견제 대책 쏟아져

여야대치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노는 국회’를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법제화하겠다는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국회파행으로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를 적용하고, 일을 제대로 않는 국회의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따르게 하자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평화당은 국민이 직접 부적격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하반기 정국의 핵심과제로 삼아 앞장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평화당은 최근 당 회의 현수막의 문구를 ‘일 안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하자!’로 바꿨다.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 안 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국민소환제를 평화당의 당론입법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황주홍 의원도 지난 20일 국민의 직접 참여를 늘리겠다며 국민소환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과 같은 선출직임에도 주민 소환 대상에 빠져 있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민주당에서는 2016년 12월 김병욱 의원이 일찌감치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회의원 소환제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민주당의 한 의원은 “관련 법안 발의 당시와 비교해 당내에서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특히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데도 월급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일하지 않는 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평화당 정 대표는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왜 국회의원들은 놀아도 돈 받냐, 세비 받느냐는 것”이라며 회기가 있을 때만 수당을 지급하는‘회기 임금제’ 도입을 주장했다.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국회 파행을 막고자 국회를 열지 않으면 교섭단체인 정당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을 감액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함에 따라 입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하고 있음에도 국회 공전을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6-23

민주·한국 날선 공방… 국회정상화 평행선 대치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팽팽한 대치국면을 이어가 여야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는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 및 정부·여당을 비판하기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에만 선별적으로 복귀하겠다고 선언했다.민주당 원내대책 관계자는 “한국당이 국회를 정상화하려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늘(23일) 중 원내대표 회동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한국당과의 의사일정 합의 없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강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4일부터 한국당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공조해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는 여야간 국회 정상화 합의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일단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면서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 한국당의 복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민주당이 ‘백기투항’을 강요한다고 주장하면서 선별적인 상임위 복귀를 선언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이 정권의 폭정과 일방통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국회는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한국당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북한 목선, 붉은 수돗물 등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를 선별적으로 열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한국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대북 경계태세와 관련한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수돗물 오염 사태와 관련한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부분적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한국당은 24일 추경 시정연설에는 불참할 계획이다. 추경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나 원내대표는 성명서에서 “국회의장과 집권여당은 24일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국회 운영 관행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또 다른 파행 시도”라고 비판했다.이처럼 민주당이 한국당의 선별적인 상임위 복귀입장에 시니컬한 반응을 보이면서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 정상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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