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文 정부, 선거 의식 재정포퓰리즘 지양해야”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의원은 16일 문 정부의 선심성 재정포퓰리즘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강력한 구조개혁과 혁명적인 규제혁파를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해 잠재성장력 제고-세수기반 확충-건전재정 지속의 선순환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 70주년 기념 국가재정 대토론회’에서 “건전재정 기조의 훼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재정준칙 강화 및 장기재정전망 의무화가 필요하므로, 정부 예산안 편성시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채무비율(40% 이내)과 관리재정수지비율(2% 이내)을 각각 법률에 명시하고, 2년 마다 4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장기재정전망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자신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소개했다.이날 토론회는 ‘한국 재정의 과거 70년, 그리고 미래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미래 재정 관련 주요 이슈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선심성 포퓰리즘정책으로 2060년 국가부채가 GDP의 194%까지 증가, 국민 1인당 세금부담이 11배 가량 급증하게 된다는 예산정책처(2017년 9월)의 분석 결과를 인용한 뒤 “인기영합·선심성 정책의 남발은 5년의 정권만 바라보는 재정운용으로, 미래 재정파탄과 세금폭탄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7-17

오늘 의총·내일 전국위… 한국당 갈등 최고조

자유한국당이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소집을 앞두고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등은 비대위위원장 추인을 강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친박계는 김 권한대행 사퇴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대위원장의 권한과 활동기한 등을 놓고 계파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김 권한대행 등은 16일 의원총회, 17일 전국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비대위원장 추인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 안상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준비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는 있지만 필수적인 의결사항은 아니다”라며 “(비대위원장 결정은) 당무에 관한 사항이라 전국위에서 의결하게 되는데, 당 대표 권한대행이 선정한 분을 추인하는 내용과 형식”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당 비대위 준비위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대위원장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중단하고 김 권한대행에게 비대위원장 최종 후보 선정권한을 일임한다”고 밝혔다. 의총 결론과 상관없이 비대위원장 추인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그러나 친박계에서는 지난 12일 의원총회 때와 마찬가지로 김 권한대행의 거취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 심재철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13 지방선거 패배 후 지난 한 달 여 동안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당헌·당규를 지키기는 커녕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중대한 결격사유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방선거 후 한달여동안 김 권한대행이 보여준 비민주적 행태, 독단적 리더십 등은 당을 위기 상황으로 몰아 넣고 있다”며 “김 권한대행은 마지막 애당심을 발휘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친박계인 김진태 의원도 “지난 의총에서 김 대행이 소리를 지르고 문제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겠다”며 “김 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해선 안 된다. 의총을 통해 후보군을 논의하고 전국위에서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총에서 비대위원장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이런 상황에서 한국당 지도부 등은 당헌·당규에 따라 16일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 선임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계파 간 성토장으로 변해 내홍이 정점에 치닫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국위원회 소집이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 2016년 당시 새누리당은 혁신위 구성을 앞두고 전국위원회를 열었으나 친박계의 보이콧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불발된 바 있기 때문이다.한편, 김 권한대행은 이날 비대위원장 후보 결정과 관련해 “표결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당내 의견을 듣고 비대위원장 후보를 결정하겠다”면서 “의원총회를 통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누구를 비대위원장으로 할지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비대위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들 가운데 비대위원장을 결정하겠다”며 “17일 전국위원회는 계획대로 열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유력한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선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친박계 성향의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대해 “백 번 한다고 변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6

“최저임금 폭주 막겠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중심으로 한 시장경제살리기 연대가 발족됐다.한국당 김용태, 추경호(대구 달성), 김종성 의원과 바른미래당 정운천, 이언주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된 각종 경제정책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가 처한 대외 경제 여건도 돌아보지 않은 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공약에 집착해 폭주기관차처럼 일방적으로 내달리고 있다”며 “임금을 지급할 당사자의 의견도 묵살한 채 일정 금액을 목표로 일방 결정하는 경제는 시장경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도 아니다. 가히 ‘명령경제’라 불릴만하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의 폐업, 가족경영과 자동화전환 등 저임금 근로자가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고 있다”며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겠다던 정부의 바람과 달리 양극화를 가속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들은 특히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라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저소득 계층을 겨냥해 주거 교육 지원 등 복지혜택과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대한민국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은 엄중하다. 중국의 부상으로 비교 우위를 상실한 산업과 기업들이 속출하지만,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산업과 기업은 보이지 않는다”며 “야당 의원 5인은 정부의 망국적이고 반시장 행태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향후 공동대응에 뜻을 같이해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시장경제와 민생살리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 경제의 동력을 다시 찾아 희망을 찾는 여정을 떠나고자 한다. 뜻을 같이한다면 어떤 당파나 정파에 구애됨 없이 문호를 개방하고 동지를 규합할 것”이라며 “야권연대를 형성해 강력한 야당으로 거듭나는데 한알의 밀알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6

“재정건전성 확보 국가 책임 강화해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 대비 10% 이상 늘리는 등 국가 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다.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의원은 정부 예산안 편성시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비율을 각각 법률에 명시하고, 2년마다 4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재정준칙이 도입된다.추 의원이 대표발의한‘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채무비율(국가채무총액÷GDP)은 40% 이하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관리재정수지적자÷GDP)은 2% 이하로 각각 유지해야 한다. 국가의 채무상환 부담이 경제규모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국가채무비율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만일 예산안을 편성하는 해의 국가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하면 40% 초과 채무를 5년 이내에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결산 결과 국가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계잉여금 전액을 국가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2년마다 장기재정전망(40년 이상)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장기재정전망 추계와 근거 등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가의 재정여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의 관리한도를 신축적으로 관리하되 법률개정을 통해서만 관리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지난 4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에 39.6%까지 증가할 전망이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을 정점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2021년에는 2.1%에 이를 전망이다.추 의원은“문재인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한 근본적 처방도 없이 10년만에 두 자릿수의 예산 증가를 추진하는 것은, 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무책임의 극치”라면서 “재정 포퓰리즘을 막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16

민주, TK지역위원장 대부분 선정 21대 총선 신호탄 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TK) 지역위원장 인준을 사실상 마무리함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21대 TK지역 가상 총선 대진표’가 그려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TK지역 의원들이 공천을 또다시 받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지만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TK지역 현역의원 간의 신경전은 치열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구 중·남 이재용 전 대구시당위원장 △경주 임배근 전 경주시장 후보 △영천·문경·예천 황재선 경북도당 법률지원단장 △구미을 장기태 현 지역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TK지역위원장 25곳 가운데 대구 동을과 김천을 제외한 TK지역 23곳의 지역위원장 인준을 마무리했다. 인준이 되지 않은 대구 동을은 임대윤 전 동구청장과 이승천 전 국회의장실 비서관이 경선을 앞두고 있고, 김천은 사고 지역구로 남게 됐다.이런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선 일부 총선 대진표 윤곽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대구 수성을의 경우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한국당 주호영 의원과 민주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이상식 전 대구지방경찰청장이 맞붙을 공산이 크다. 또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역시 한국당 강석호 의원과 지방선거에서 한국당 이희진 영덕군수에게 패배한 장성욱 전 후보가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구 중·남구는 이재용 전 대구시당위원장과 한국당 곽상도 의원, 달서갑은 권오혁 전 대구시당 공동위원장 VS 곽대훈 의원, 달서을은 김태용 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언론특보 VS 윤재옥 의원이 대결할 수 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인 동을은 임대윤·이승천 중 한명과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경북지역의 경우 지방선거 당시 공천 갈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경주는 임배근 전 경주시장 후보와 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영주·문경·예천에선 황재선 법률지원단장과 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경쟁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안동지역에서는 이삼걸 전 안동시장 후보 VS 한국당 김광림, 경북에서 유일한 여당 기초단체장을 배출한 구미의 경우 갑에는 김철호 구미YMCA이사장 VS 한국당 백승주 의원, 을에는 장기태 노무현 재단 기획위원 VS 한국당 장석춘 의원과의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경북도지사 선거에서 한국당 이철우 의원에게 패배한 오중기 전 후보는 포항북에 임명돼 한국당 김정재 의원과 맞붙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포항남·울릉 지역위원장 공천을 받은 허대만 전 포항시장 후보와 한국당 경북도지사 경선에서 낙선한 박명재 의원과 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다만 비례대표인 김현권 의원이 경선에서 배제되는 등 지역위원장에 낙마한 민주당 지역위원장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도 21대 공천 과정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여, 총선이 다가오면 현 대진표가 뒤바뀔 가능성이 크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6

곽상도, 권영진과 대구시청사 이전 또 대립

자유한국당 곽상도(중남구) 의원이 대구시청사 이전과 관련해 권영진 시장과 또 대립각을 세웠다.곽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 시장이 도청 이전터에 새청사 건립을 위해 대구시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했지만, 대구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새 청사를 건립할 수 있다”고 도청 후적지로의 이전을 반대했다. 또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공 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되면 주민 세금을 쓰지 않고도 낡은 시청사를 문화·주거·상업시설이 공존하는 복합청사로 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5년 서울 서초구청이 이 공모사업을 통해 복합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구시청 새 청사 건립은 차별화된 전략으로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곽 의원과 권시장은 지난 5월에도 시청사 이전을 두고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이때 곽 의원은 “시청이 도청 이전터로 옮기면 도심 공동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기재부도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권 시장은 “시청 재건축을 어디에 할지는 시민이 결정하지 국회의원이 방해할 일이 아니다”고 맞받은 바 있다. /김영태기자

2018-07-13

김정재 의원 “정부지진조사단 신뢰성 높여야”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 북구·사진)의원은 12일 정부합동조사단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진한 교수 등 다양한 지질학계 학자들을 지열발전 정부합동조사단에 합류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진한 교수는 포항지진 발생 직후 지열발전으로 인한 유발지진 가능성을 최초로 제기했으며 현재 정부합동조사단의 상시자문을 맡고 있다. 정부합동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4월 포항지진의 유발지진 가능성을 제기한 이진한 교수의 논문이 사이언스지에 게재되면서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과 혼란이 촉발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불신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말부터 최근까지 산업자원통상부와 지질학계 학자들과의 간담회를 잇따라 가졌다. 간담회에는 정부합동조사단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서울대 이강근 교수와 상시자문을 맡고 있는 고려대 이진한 교수, 연세대 홍태경 교수 등 국내 지질학자들이 함께 했다.김 의원은 “사상 최대의 피해를 기록한 포항지진의 원인을 규명하는 정부합동조사는 국민의 신뢰가 기본”이라며 “공정하고 명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유발지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과 그 반대 주장까지 모두 조사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포항지진의 유발지진 가능성을 최초로 제기한 이진한 교수는 조사단 밖이 아니라 조사단에 합류하여 의혹 한 점 남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의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은 정부 조사단 현황 보고에서 “이진한 교수의 조사단원 참여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다. /김진호기자

2018-07-13

검경, 고윤환 문경시장·최기문 영천시장·임종식 경북교육감 선거법 위반 정조준

6·13 지방선거에 당선된 TK지역 기초단체장 및 교육감 등은 취임 10여일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경은 선거기간 제기된 각종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고윤환 문경시장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고 시장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네이버 밴드에 자신의 업적을 올려 홍보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문경시청 일부 부서의 하드디스크와 일부 공무원 휴대전화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경찰은 고 시장이 홍보를 직접 지시했는지 밝힐 계획이다.최기문 영천시장도 영천선관위가 고발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선거공보지에서 △청장후보 인사 청문내용과 공보지 내용이 다른 점 △서장시절 절도범 검거율을 청장시절 때로 게재하는 등 자신의 실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실은 혐의로 고발됐기 때문이다.경북교육감에 당선된 임종식 교육감도 수사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기획사 대표에게 홍보 콘텐츠 기획 등 선거 관련 활동을 하게 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1천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3

김성원·전희경·김병준·박찬종 ·이용구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후보 5명 압축

자유한국당은 12일 김성원·전희경 의원과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박찬종 변호사,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 등 5명을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압축했다. 한국당 비대위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장인 안상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발표했다.안 위원장은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물론 국민을 상대로 추천받은 결과 150여분의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선정할 수 있었다”며 “실무진이 세부 검토를 하고 비대위 준비위의 심층적인 난상토론을 거쳐 후보자를 압축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다섯 분 모두 발표해도 좋다는 말을 했다”며 “어느 한 분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다른 분은 비대위원 또는 자문위원으로 동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병준 교수는 노무현정부 대통령 정책실장 출신으로, 노무현정부에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을 받았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김성원 의원은 경기 동두천·연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초선 의원으로, 현재 한국당 지역구 의원 가운데 최연소인 45세다. 초선의원 모임 간사를 지냈고, 이번에 비대위 구성 준비위원으로 활동했다.박찬종 변호사는 5선 의원을 지낸 원로 정치인으로, 신민당 공동대표·한나라당 상임고문·민주국민당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은 2017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과 조직강화특별위원장을 지냈고, 지난해 말에는 당무감사위원장으로서 당협 구조조정을 주도했다. 또 6·13 지방선거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선거에 참여하기도 했다.전희경 의원은 초선 비례대표로, 지난 19대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 중앙선거대책위 대변인, 한국당 공동대변인을 역임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보수진영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했다.한국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 등을 거쳐 비대위원장의 자격 등에 관해 토론을 하고, 이번 주말에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오는 17일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장을 추인할 계획이다.한편, 자유한국당이 국회부의장 후보로 5선 중진인 이주영 의원을 선출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국당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 투표에서 정진석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이 의원은 “제1야당 몫의 국회부의장으로서 한국당, 그리고 보수우파의 기를 살려갈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경남 창원 마산합포를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 의원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과 박근혜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김진호·박형남 기자

2018-07-13

공사장도 일요일은 쉰다

건설 현장에서도 내년부터 일요일 휴무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공사장에 ‘워라밸’(워크-라이프 밸런스, 일과 삶의 균형) 문화를 정착시키는‘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는 최근 건설 현장의 품질·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 현장부터 견실시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공공공사부터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면서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적정 공기 반영 및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국토부는 올해 9월부터 일요일 휴무제를 시범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할 방침이다.재해복구나 우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일요일 공사를 허용하기로 했다.국토부는 건설 노동자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적정 공기를 확보하고 공공 발주청의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발주청 직접 감독제를 일부 공기업에서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 모든 발주청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국토부는 건설 현장의 표준 공기를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한 바 있다.지금으로선 공사 유형별 적정 공기에 대한 표준이 없어 공사장마다 공사기간이 들쑥날쑥하고, 때로는 밤샘작업을 동반한 ‘돌관공사’ 등이 이뤄지고 있다. 또 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 사업관리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직접 감독도 확대한다./김진호기자

2018-07-13

포항 북 오중기, 남·울릉 허대만

▲ 김현권(비례대표) 의원이 12일 구미을 지역위원장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김락현기자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구·경북(TK) 25곳 지역 중 19곳의 지역위원장 선임을 사실상 마친 가운데 현역위원장의 유임과 교체가 엇갈렸다. 특히 TK지역에서 유일한 현역 민주당 의원인 김현권 의원은 구미을 지역위원장을 신청했으나 경선에서 배제되는 이변이 연출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12일 최고위원회에서 TK지역을 비롯해 전국 253개 지역위원장 가운데 223곳에 대한 단수 추천을 확정했다. 대구의 경우 △동갑에 동구청장 선거에 낙마한 서재헌 전 후보 △서에는 서구청장 선거에서 낙마한 윤선진 전 후보 △수성을에는 민주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낙선한 이상식 수성을지역위원장을 비롯해 △달서갑 권오혁 △달서을 김태용 △달서병 김대진 △달성 조기석 지역위원장이 맡게 됐다. 대구지역 현역의원인 김부겸(수성갑) 행정안전부 장관, 홍의락(북을) 의원도 지역위원장을 맡게 됐다.경북지역의 경우 △포항북 오중기 △포항남·울릉 허대만 △안동 이삼걸 △구미갑 김철호 △영천·청도 정우동 △상주·군위·의성·청송 김영태 △경산 김윤식 △고령·성주·칠곡 장세호 △영양·영덕·봉화·울진 장성욱 등이 지역위원장 자리에 임명됐다.관심을 끌었던 대구 동을은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장 후보였던 임대윤 전 동구청장과 18·19대 총선에서 동구을에 출마한 이승천 전 국회의장실 정무수석이 또 다시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선을 치르게 됐다. 이들은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도 한 차례 맞붙어 임 전 청장이 승리한 바 있다.또 △대구 중·남 △경주 △영주·문경·예천 △구미을 등 4곳의 지역위원장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고, 김천은 사고지역위로 비워 두기로 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구미을 지역위원장을 신청한 김 의원을 경선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김 의원을 포함해 경선을 치르기로 했던 구미을 지역위원장에 장기태 위원장을 단수 추천할 예정”이라며 “김 의원이 구미가 아닌 의성 지역에서 주로 활동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미을 지역위원장에는 김 의원과 장 위원장, 김삼식 전 전국지역아동센터 경북협의회장 등 3명이 신청했다.이에 앞서 김 의원은 이날 구미을 지역위원장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농민대표 자격으로 비례대표를 맡은 김 의원은 이날 구미시청 북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지역에서 구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구미을 지역위원장 경선에 나섰다”며 “TK지역 유일한 민주당 단체장인 장세용 구미시장의 성공은 경북지역 민심을 얻는 데 꼭 필요하고 추락한 구미경제를 살리는 게 급선무다. 집권 여당 현역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아 장 시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만 차기 총선에서 대구·경북지역 승리를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최고위원회에서 경선 방침이 뒤집어지면서 김 의원은 “매우 당혹스럽다. 전후 사정이 도저히 이해 가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지역위원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구미을 지역에 사무실을 설치, 장 위원장과 협력하며 다음 총선을 준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에도 경북도당위원장에 도전했으나 경선에서 배제된 바 있다. /박형남기자

2018-07-13

“탈원전 폭주, 국민에 부담만 준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자유한국당 원전대책위원장을 맡고있는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은 1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전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태양광의 부분별한 확대와 브레이크 없는 탈원전 폭주는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만 줄 뿐”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최 의원은 “지금까지 원전 1기에 필요한 태양광발전을 위한 산림훼손면적이 여의도의 4.6배라고 보도됐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 태양광으로 원전 1기를 채우려면 여의도 면적의 47배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강조했다.즉, 지난 해까지 태양광발전 허가에 따른 산림훼손 면적이 27.8㎢, 여의도 면적의 10배 정도 훼손이 됐으며, 국내 최대 규모인 영월 태양광 부지 면적이 1km², 설비용량은 40MW인 데, 신고리 5, 6호기 한 기당 용량이 1.4GW인 점에 비춰 지난 7년간 설치된 태양광발전을 다 합치더라도 원전 1기 용량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최 의원은 이어 “세계에서 태양광 1, 2, 3위가 중국, 일본, 미국인 데, 중국은 현재 40기 원전을 100기로 늘리고 있고, 미국은 99기에서 101기로 늘려서 가동할 예정이고, 영국은 원전건설을 중단한지 30년 만에 원전건설을 재개했고, 스웨덴도 40년 만에 재개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도 최근 확정한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서 현재 원전공급 2% 비중을 22%로 10배 정도 늘리기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태양광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가진 나라로 꼽히는 호주 역시 전기료가 10년 새 63%가 오르고, 가정용 전기료가 우리나라의 4배에 달해 지난 해 10월 신재생에너지 확대전략을 포기한다는 점을 공식선언하고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 철회를 촉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12

“대구시 내년 국비 확보, 선택과 집중해야”

“대구시에서 올해 신규사업 몇가지를 가지고 왔지만 현실적으로 안되는 것들이 있다. 안되는 것에 대해 힘을 쏟을 필요가 없다. 심의가 안됐는 데도 불구하고 지역예산을 챙겨달라고 하는 것은 힘을 빼는 것에 불과하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구시-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나온 뼈있는 말이다. 대구시 간부들과 대구지역 여야의원 보좌진이 2019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였지만, 지역보좌진들은 대구시의 안일한 대응을 문제삼았다. 대구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보좌진에게 상임위원회별 중점 증액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그러나 보좌진들은 대구시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실 전재문 보좌관은 “대구시에서 안되는 사업은 뺄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안되는 사업을 무조건 해달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 역량을 쏟을 수 있는데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2018년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또 다시 올린 사업을 조목조목 거론했다. 특히 대구시가 늑장 대응해 영상진단 의료기기의 AI기반 의료영상분석 기술개발 사업은 내년도 예산 반영이 힘들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이 “안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묘미 아닌가”라고 항변하자, 전 보좌관은 “절차를 밟은 사업을 해야지, 절차를 밟지 않은 사업을 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그런가 하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지역예산이 일절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보좌관은“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운을 뗀 뒤 “대구시 예산설명 내용 중에 일자리를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일절 없다. 일자리의 일자도 보이지 않는다”며“이는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첨단산업이나 RD 사업의 경우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학생 등 취업자를 위한 신규사업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또 다른 보좌관 역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산을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자리 관련 사업을 생산해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적극 도울 용의가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대구시의 안일한 자료 준비 등으로 인해 일부 보좌진 사이에서는 “대구시가 예산확보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며 “생색내기 차원에서 대구시-보좌진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한편,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도 예산확보가 녹록치 않다.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은 축소해 SOC분야 사업을 따내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경제성장 한축으로 생각하는 혁신성장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혁신성장을 핵심이 대구라는 점을 어필해 올해도 의미있는 예산을 확보한다면 대구 미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좌진들에게 예산확보 협조를 요청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2

독도지속기능이용위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7-12

제20대 국회 헌정대상 수상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이만희(영천·청도),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11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2차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지난해 5월 29일부터 1년간 국회의원 의정 활동을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처리된 법안 발의 실적 △국정감사·대정부질문 등 성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등 12개 항목으로 나눠 종합 평가했다.김정재 의원은 “오늘의 헌정대상 수상은 변함없이 저를 지지해주신 포항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국민들의 지지 덕분 ”이라고 말했다.이만희 의원은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이해해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영천과 청도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추경호 의원 역시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라는 당부와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더 겸손하고, 더 경청하는 자세로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2

지역 다선 국회의원 어떤 상임위원장 맡나

여야는 11일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물밑 작업에 돌입했다. 전날 원구성 합의에 따라 상임위는 민주당이 8개, 한국당이 7개, 바른미래당이 2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1개를 각각 배정받았다. 특히 인기있는 상임위를 두고 후보군 사이에 치열한 자리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더불어민주당 몫인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온 국회 관례에 따라 홍영표 원내대표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 등을 소관하는 정무위원장으로는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다. 국방위원장으로는 19대 전반기 국회 때 국방위 야당 간사를 지낸 안규백 의원이 유력하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자리에는 안민석 의원이 거론되지만 교문위를 2개로 분리하면서 기획재정위원장 물망에도 오르내리고 있다. 행정안전위원장에는 20대 국회 전반기 사법개혁위원장을 맡았던 정성호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에는 노웅래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상임위 7개를 확보한 한국당은 3선 의원이 20여명에 달해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하반기 원구성의 최대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는 한국당 여상규·홍일표 의원이 거론된다. 두 의원이 전반기에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만큼 1년씩 나눠 맡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토위원장에는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박순자, 안상수, 홍문표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 예결위원장에는 김광림(안동) 의원을 비롯해 김학용, 홍문표, 황영철 의원 간의 경쟁이 예상된다. 외교통일위원장에는 강석호, 김세연, 윤상현, 황영철 의원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보건복지위원장에는 19대 국회 때 복지위 간사를 지낸 이명수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는 이종구 의원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바른미래당 몫인 교육위원장과 정보위원장에는 이학재, 이혜훈, 이찬열 의원이 모두 교육위원장을 희망하고 있어 경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민주평화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 재선의 황주홍 의원이 유력한 상태다.정의당은 상설 상임위원회 대신 향후 선거법 개정 논의를 주도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배정받은 가운데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2

정부, 독도관련사업에 883억 집행키로

50인승 항공기가 취항할 울릉도 소형 공항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된다. 울릉도 섬 일주도로 개량과 독도주민 숙소 및 경비대 생활환경개선도 함께 추진된다.정부는 지난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독도지속 가능 이용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독도생태계 정밀조사, 독도 해저 지형연구, 외래종 유입 방지, 울릉군 독도박물관 및 독도체험관 운영 등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올해 883억 원을 집행하기로 했다.이날 회의는 국회에 제출하는 ‘2018년 연차보고서’와 독도 기본계획에 따른 ‘2018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기 위해 개최됐다.울릉공항 건설은 기본계획 고시와 기본설계에 이어 총사업비 협의 등 관계부처 협의와 실시설계를 거쳐 2019년에 착공, 2022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현재 울릉도는 내륙에서 선박으로 2시간30분∼3시간30분 소요되고 잦은 결항으로 주민 불편이 커, 울릉공항 건설이 지역 숙원사업이 돼 있다.울릉도 일주도로 미개통구간도 올해 개통키로 했다. 국토부는 “기존도로(섬 일주도로 2)의 급경사·급커브 등 시설기준 미달구간을 확포장하고 선형을 개량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며 “미개통구간은 올해, 시설개량 구간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섬 주민 및 관광객의 통행 편의와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회의에서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독도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336호)을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용과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8-07-12

정부,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17곳 지원키로

정부가 대구의 ‘We Go Sports’와 경북 안동의 ‘다누림협동조합’ 등 대구·경북지역 6개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을 지정·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청년이 주도하는 마을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총 17개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을 지정·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은 앞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고령화 되어가는 마을기업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선정된 마을기업 17곳은 서비스, 교육, 문화 등 참신한 아이템을 선보이며 마을기업에 새로운 자극이 될 전망이다.특히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대구 2개소, 경북 4곳이 선정됐다. 우선 체육학과 출신 청년들이 모여 지역 복지관·아동센터에 ‘체육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We Go Sports’(대구 중구)를 비롯, 협동조합 방식으로 수제청 및 민박운영을 하는 ‘프로젝트G’(대구 중구), 협동조합 방식으로 문화행사, 축제 기획을 하는 ‘다누림협동조합’(경북 안동), 온라인컨텐츠 제작 서비스를 주요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마음컨텐츠연구소’(경북 경산), 방향제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바인즈’(경북 경산),농산물 가공품을 생산하는 ‘농뜨락 농업법인회사’(경북 의성) 등이다.행정안전부는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장비구입비, 운영비 등을 위한 보조금 5천만 원을 지급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11

영남 5곳 광역장 만날 ‘낙동강 토론회’ 추진 취수원 해결책 나올까

낙동강유역 물문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낙동강 수계 광역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댄다. 김 장관을 비롯,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 영남권 자치단체장들이 회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영남권 단체장들이 모이는 것은 처음이다. 환경부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영남권 자치단체장 및 지역 국회의원들이 낙동강유역 물문제 대책마련 순회토론회 개최를 추진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환경부와 TK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는 7월 말 경남 창원컨벤션선터(CECO)에서 낙동강유역 우선 과제 해결을 위한 순회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영남권 단체장 및 지역의원과 일정을 조율 중에 있고, 오는 30일이나 31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자연스럽게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역 물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 동력으로 활동하겠다”고 덧붙였다.대구 통합공항 이전문제로 대구·경북(TK)와 부산·울산·경남 단체장이 갈등을 빚고 있는 데다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를 놓고 대구와 구미간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영남권 단체장들이 서로 만나 어떤 얘기를 주고 받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들은 한 자리에서 모여 △남강댐 조류저감을 위한 수질개선 대책 △낙동강유역 유해물질 관리방안 △낙동강 재자연화 및 생태복원방향 설정 등에 대한 과제를 놓고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문제도 거론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낙동강 수질 오염 문제가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대구 취수원 이전 등 지역 물 문제 △낙동강 오염원 배출 문제 등도 토론회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토론회를 마친 뒤 김 장관과 지자체 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대 지역 물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물 문제에 대한 영남권 단체장들의 합의문이 나올 수 있을 지도 관심사다. 더 나아가 일부에서는 영남권 단체장들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모였다는 점에서 TK-PK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신공항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를 놓고 대구시장과 구미에 지역구를 둔 의원간의 갈등이 생겼다는 점, 대구시와 달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또 다른 지역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권영진 대구시장은 “구미공단 등 상류지역에 대한 수질 감시와 검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고, 취수원 이전을 담당하는 관계자들 역시 “구미공단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많아, 대구 식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한다.반면 경북 일부 의원과 부·울·경 등에서는 대구시도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2016년도 오염원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 폐수방류량(낙동강수계) 37%(직접방류 7.8%), 구미 폐수방수량은 30%(직접방류 4.1%)다.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이 문제의 정답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울·경 먹는 물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폐수방수량 수치만으로 이 문제를 봐서는 안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논란의 당사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박형남기자

2018-07-11

상임위 18곳 중 민주 8·한국 7곳 배분

여야가 10일 극적으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20대 국회 전반기가 종료된 이후 지난 5월 30일부터 계속됐던 입법부 공백 사태가 41일만에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원구성에 합의했다.국회의장단의 경우 의석수대로 의장은 민주당, 부의장 2명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맡게 됐다. 18곳의 상임위 가운데 민주당은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8곳의 위원장을 맡는다. 한국당은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7곳, 바른미래당은 △교육위원회 △정보위원회, 평화와 정의의 모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원 구성 협상에 걸림돌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는 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기로 했지만 법사위 제도 개선 방안을 합의문에 포함시켰다. 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부와 소관기관을 소관부처로 하는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와 소관기관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워회로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상임위 분할을 위해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합의문에는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구성, 법사위 등의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관한 제도개선과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협의추진한다’고 명시했다. 여야는 또 교문위를 분할하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 상임위는 18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비상설특위는 민주당이 남북경협특위와 사법개혁특위를, 한국당은 윤리특별위원회와 에너지특위, 바른미래당은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2곳의 상임위원장을 요구했던 평화와 정의의 모임 몫으로 돌리면서 상임위 배분에 대한 극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특위는 교섭단체가 의석이 많은 순으로 1회 순회하는 방법으로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1회 순회가 끝나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교대로 맡는다.한편, 여야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오는 13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1

대구취수원 문제, 정치권으로 확산 조짐

대구 취수원의 구미 이전 문제가 갈등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장세용 구미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경북과 대구, 구미시민이 합의한다면 가능하다”고 밝힌 가운데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를 놓고 대구와 경북 간의 시각차이가 여전하다.자유한국당 백승주(구미갑) 의원은 10일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을 주장하는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판하고 나섰다.백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권영진 대구시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대구시 취수장을 구미 해평취수장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은 구미 시민의 생활권 보장은 안중에도 없고 대구 시민의 권익만 챙기겠다는 전형적인 지역이기주의 행정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 근대화를 이끈 구미 공단을 낙동강 오염원으로 낙인찍는 정치적 행동이다”고 강력 비판했다.그는 이어 “권 시장이 주장하는 ‘구미 시민은 대구 시민의 절박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반대로 대구 시민 역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구미 시민을 정서적으로 배려하는 이익 공동체’는 누구를 위한 이익공동체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모든 피해는 구미 시민이 감당하고, 대구 시민은 이런 피해를 정서적으로 이해해 준다는 것이 무슨 궤변인지 모르겠다”면서 “42만 구미시민 중 그 어느 누구도 이런 궤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대구취수원 오염 우려 해소를 위해선 무엇보다 대구시의 수질개선 노력이 선행돼야 함에도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하석상대(下石上臺)와 같은 권 시장의 접근법은 문제 해결이 아닌 지역간 갈등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구미시민과 대구시민간 갈등만 촉발시키는 취수원 이전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권 시장에게 ‘역지사지(易地思之) 정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대구북을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그동안 지역 정치권에서 (취수원 문제를 놓고) 소통이 없었다”며 “자유한국당 김상훈 대구시당 위원장과 (구미가 지역구인) 백승주, 장석춘(구미을) 의원 등 네 사람이 만나자”고 제안했다. 홍 의원은 “지역 의원들이 가슴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 고착상태에 빠진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를 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락현·박형남기자

2018-07-11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 김병준·박관용·김종인 거론

자유한국당이 혁신비대위원장 후보를 10명으로 압축하고, 늦어도 주말에는 비대위원장 후보를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는 한 차례 정도 비공개 회의를 열고 후보군을 줄인 뒤 이를 12일 열리는 의원총회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안상수 비대준비위원장은 10일 준비위 회의에 들어가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주말까지는 가급적 정리해서 주말에 발표할까 그렇게 생각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에게 강력한 희망을 주면서 당을 잘 정비해나갈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다”며 “그분(비대위)들이 잘해서 전당대회가 잘 되고 명실상부한 제1야당으로 국정을 담당해 총선과 대선에서도 선전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바로 이 시점, 비대위원장을 결정하는 시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안 위원장은 이어 “비대위 권한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위원장 후보를 접촉할 때 의견을 드려야 해서 그런 것까지 정리할 것”이라며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고 그동안 주로 해 오신 일과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리해주시면 그런 부분에 가장 적합한 분이 우리 명단 속에 있느냐 교집합해보겠다. 그래서 다수의 분이 추천했거나 생각하는 분으로 최종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비대위가 잘 활동해서 다음 전당대회까지 (한국당이) 명실상부한 제1야당으로 국정을 담당하고, 2020년 총선과 그 후 대선에서 우리가 선전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돼 2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안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천200여 명의 국민들께서 160여 명을 추천해줬다. 그중 장난으로 하신 50여 명은 제외했다”며 “(중복과 장난을 제외하고 추천된) 위원장 후보가 105명, 비대위원 후보는 90명이었다”고 말했다. 추천된 인사에는 그간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박관용 전 국회의장,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 등이 포함됐다.김성원 준비위 대변인은 “당초 비대위원장 후보를 5∼6명으로 압축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난주에 대국민 공모를 통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추천돼, 10명 내외로 압축된 상황”이라며 “그 10명에 대해서 각 준비위원들께서 계속 난상토론을 벌였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12일 개최될 의원총회에도 이 내용을 보고 드리고, 의원들의 총의도 다시 한 번 모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안 위원장, 배현진, 허남진 준비위원 등은 2명씩 비대위원장 후보를 추천했고, 이들 후보군에 대한 수락여부 의사타진은 안 위원장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다만 비공개 추천이기 때문에 추천 인원 중 중복된 인물이 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1

오늘 대구시·국회의원 보좌진 국비확보 간담회

대구시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년도 국비확보 국회의원 보좌진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2019년 국비확보에 대한 국회 실무차원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대구시 주요 간부들과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 등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대구시는 △옛 경북도청 부지에 문화·행정·경제 복합공간 조성 1천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1천475억원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 500억원 등 계속사업 8건 △글로벌 뇌연구 생태계 기반 구축사업 28억원 △국가물산업클러스터(실험실 기자재 구입·운영비 293억원) △물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120억원)을 포함한 신규사업 23건 등 총 31건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국비확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민선7기 대구의 미래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국비예산 확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2019년 정부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권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시는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대로 ‘대구시-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국비확보에 대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1

이철우 도지사, 경주엑스포 축소 뜻 밝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0일 경주문화엑스포 행사를 재검토해 축소개편할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업무협의차 청와대를 방문한 뒤 지역 기자들과 만나 “경북도가 한 해 쓸 수 있는 사업예산이 4천억원에 불과한 데, 지금까지 9차례 열린 경주문화엑스포에 총 4천억원이 들었다”면서 “이제는 경주엑스포가 과연 그만한 예산을 들일만한 가치가 있는 지 짚어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이어 “아무리 경주문화엑스포가 좋다해도 예산이 1년에 300억원이나 드는 행사를 지속하는 것은 너무 과다한 예산집행이 아닌가 싶다”면서 “앞으로 문화엑스포 해외행사는 축소하고, 국내행사 위주로 개편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만약에 경주문화엑스포가 국내행사 위주로 축소개편될 경우 현재의 엑스포 조직의 상당 부분은 경북관광공사에 흡수될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일 경북도지사에 취임한 이 지사는 여직원의 경우 현재 3개월로 돼있는 육아휴직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실시할 방침이라고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11

임시국회 문 열리지만 ‘가시밭길’ 예상

여야는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7월 임시국회 일정을 오는 13∼26일로 하자는데 합의했다. 40여일동안 개점휴업이었던 국회가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10일 임시 국회 일정 등을 논의했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일정을 13∼26일로 정하고 13일과 26일에 각각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9일, 대법관 후보자 3명 인사청문회는 23∼25일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그러나 국회가 제대로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그동안 처리하지 못하고 쌓아둔 쟁점과 현안이 많고, 이달부터 시행된 주간 최대 52시간 근로 등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해 탄력근무제(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논란거리가 많기 때문이다.민주당은 민생입법과 규제개혁 5개 패키지 법안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정부의 증세안에 반대입장이다. 이 외에도 국회 특수활동비 관련해 민주당과 한국당은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1

“국가 핵심 기술 임의적 활용 방지해야”

삼성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등 국가핵심기술의 공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기술의 임의적 활용을 방지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사진) 의원은 10일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법원 판결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강력하게 국가핵심기술 임의적 활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곽 의원은 “최근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가 논란이 되면서, 국가핵심기술 활용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제공받은 국가핵심기술을 임의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1

김부겸 “공권력 짓밟는 행위 단호 대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권력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공권력 강화 대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관련기사 4면김 장관은 9일 주민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순직한 영양경찰서 고(故) 김선현 경감 빈소가 마련된 안동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한 뒤 공권력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경찰에 대한 공격 행위는 국민에 대한 공격이다. 경찰은 국민 생명과 재산, 안전을 책임지는 공권력이다”며 공권력 도전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다.김 장관은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있는 엄격한 규정은 인권보호라는 큰 가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경찰관이 일반 직무를 집행할 때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검토하겠다”며 “경찰이 자기 일에 자신감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이와 함께 자치경찰 시범 도입 때 이 문제(공권력)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치경찰을 검토하는 곳이 따로 있어 제가 할 수는 없으나 자치경찰이든 국가경찰이든 모두 공권력이며 이는 국민 안전,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만든 제도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국민께서 이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앞으로 정말 공권력을 존중하는풍토를 만들어야 하며 자치경찰이든 국가경찰이든 모든 행위가 국민을 대신한다는 인식을 하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07-10

곽상도 의원 “청와대 직권남용 점입가경”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9일 장하성 정책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의 직권남용 실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곽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집권남용이 점입가경”이라면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곽태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에 관여해서 집권남용이냐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또 청와대의 특별감찰반 조직확충과 관련, “조국 민정수석이 하반기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대상 감찰에 들어가겠다면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조직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면서 “(그는) 지방권력에 대해서도 견제가 필요해진 상황이라면서 특별감찰반의 감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 역시 집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부 초기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은 “민정수석실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면서 “대통령이 비서실 직제에 따라서 특감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을 감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며, 감찰 대상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를 감찰하겠다고 하는 발상자체가 집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10

“북미 간 종전선언 이견 대통령 구상과 차이 없어”

청와대는 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6∼7일 방북을 계기로 이뤄진 북미회담에서 양측이 종전선언을 두고 견해차를 나타낸 것과 관련해 “북미 간 (이견이) 보이고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의겸사진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은 문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문제로, 결국은 시기와 방식의 문제일 텐데 그 종전선언을 비롯해 모든 문제가 서로 합의를 해나가기 위한 과정에 있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종전선언 외에도 비핵화 해법 등을 놓고 북미가 이견을 보인 것을 두고 ‘북미 대립이 격해지는 양상 아닌가’라는 물음에 “유리한 협상 고지를 확보하려는 ‘샅바 싸움’으로 본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틀간 (북미) 회담이 9시간 진행됐는데 양측이 원하는 바를 툭 터놓고 개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안다”면서 “어느 쪽도 샅바를 풀어버리려고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북미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인 바 있다.북한 외무성은 지난 7일 대변인 담화에서 “북미 사이의 신뢰조성을 위한 선차적 요소이자 전쟁상태를 종결짓는 역사적 과제로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7월 27일)을 계기로 한 종전선언 발표를 요구했으나 미국이 조건과 구실을 대며 이를 미루려 했다”고 밝혔다. 반면에 미측은 “먼저 비핵화 초기 조치를 진행한 뒤 일정 시점에 가서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김 대변인은 전날에는 북미회담 결과를 두고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표현과 함께 “잘 해결되리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이어 “‘첫 술’이라고 한 것은 북미 정상이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원칙적 합의를 보고 구체적 이행 과정을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실무회담을 벌인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엿다.김 대변인은 또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문 대통령이 북미 간 ‘촉진자’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일일이 공개할 수는 없으나 북한, 미국과 다양한 채널로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10

“내년부터 ‘고향사랑 상품권’ 모바일 이용”

이르면 내년부터 고향사랑 상품권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온·오프라인에서 결제수단으로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선물하기’도 가능해진다. 현행 상품권은 대부분 종이 상품권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이 어렵고 해당지역에 방문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이제 전국의 소비자가 어디서나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여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와 한국조폐공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향사랑 상품권 모바일 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조폐공사는 60년 이상의 유가증권 등 제조경험과 위·변조 방지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용이 편리하고 보안성이 높은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상품권 운영체제를 개발하고, 행안부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각 지자체별 수요를 모바일 상품권 운영체제 개발에 반영하는 한편, 운영체제를 지자체에 보급·확산시킬 계획이다.모바일 고향사랑 상품권 운영체제 개발을 통해 상품권 사용자, 지역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등 가맹점, 발행 지자체 모두 효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상품권 사용자는 충전형, 정액형, 복지이용권(바우처) 등 모바일 기반의 다양한 형태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선물하기도 할 수 있게 된다. 가맹점은 신청·등록 절차를 편리하게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새로운 결제 수단을 갖추게 되어 전국의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가 가능하여 영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자체도 사용자·가맹점 정보를 통합관리 할 수 있게 돼 가맹점 등록·심사·관리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복지수당의 접수·심사·관리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또한 공통 운영체제 구축으로 개별 지자체의 과도한 중복 재정투자 없이도 모바일 운영체제 공급이 가능하다.모바일 운영체제 구축을 통해 고향사랑 상품권이 활성화되면 지역 내 소비를 장려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이란 설명이다.행정안전부는 향후에도 국정과제인‘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의 상품권 발행을 적극 권장한다. /김진호기자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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