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드루킹 정국’ 달아오른다

드루킹 변수가 지방선거 변수로 등장하면서 정국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3일 더불어민주당원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인 일명 드루킹 사건에 대해 특검법 발의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드루킹 국면에서 야당 지도부가 모두 모인 것은 처음이자 야3당이 대여투쟁 연합전선을 구축한 셈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특검 등이 도입될 지는 미지수다.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특검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해 권력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실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법 발의 자체를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포장해서 야당을 공격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정말 참담하고 암담한 심정”이라며 민주당을 공격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불법 대선 여론조작은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라면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검경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민주당 입장은 특검을 회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일 뿐”이라며 “이미 서울경찰청장의 사과 등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도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비판을 면할 수 없고 신뢰도 잃었다”고 지적했다.이처럼 야3당이 합의하면서 본회의를 통과할 의석수는 충분하다. 한국당 116석과 바른미래당 30석, 평화당 14석을 합치면 160석으로 국회 재적의원 과반을 넘어 국회 본회의 통과 요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쟁점 법안의 경우 의결정족수를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민주당이 반대하면 특검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은 야3당의 협공에도 “특검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 기관 조사 결과를 보고 미진할 때에야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밝힌다”며 야3당 제안을 거부했다.우 원내대표는 “특히 바른미래당, 평화당이 한국당과 손잡고 드루킹 사건을 대선과 연관시키는 대선 불복 대열에 합류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야3당이 특검처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경우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특검을 수용해 정면 돌파하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형남기자

2018-04-24

정세균 “국회의원, 피감기관 지원 출장 금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피감기관 지원을 통한 국회의원 국외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국회의원 국외출장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된다.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의 정례회동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이 외부기관 경비를 지원받아 국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회의원 국외출장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히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이날 정 의장이 제시한 개선방안은 TF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우선 외부기관 경비지원을 받는 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국익 등의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선관위와 권익위의 의견을 참조해 명확한 허용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의원의 국외출장 신고가 있는 경우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심사 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외출장 후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매년 종합적인 사후평가를 실시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24

“네이버 등 포털 ‘뉴스 장사’ 막겠다”

자유한국당은 23일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아웃링크’방식으로 기사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실시간 검색어 순위나 기사에 달린 댓글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포털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이같은 조치는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공간에서 여론조작이 광범위하게 일어난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론이 형성되는 공간인 포털 사이트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먹는다는 말이 있다”며 “포털은 취재 기자 한 명 없이 ‘인링크’ 방식으로 뉴스 장사를 하면서 실제 이익은 다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홍 대표는 이어 “모든 방송과 언론을 합친 것보다 네이버가 훨씬 더 많은 광고 수입을 가져가고 있다. 이런 구조는 잘못된 것”이라며 “순위조작과 여론조작이 가능한 댓글제도도 국회 입법을 통해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링크’ 방식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언론사의 기사를 클릭하면 포털 사이트 안에서 기사를 보여주는 방식이다.한국당은 이같은 방식이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을 비정상적으로 비대하게 만든다고 보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박성중 의원 대표 발의)을 개정해 ‘아웃링크’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웃링크방식은 네이버 등 포털이 독자에게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로 연결(아웃링크)되도록 해 그곳에서 기사를 볼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아울러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실시간 검색 결과 순위나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박성중 의원 대표 발의)도 추진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 배열의 기본 방침과 알고리즘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한국당은 또 여론을 왜곡하기 위해 인터넷 댓글조작을 사주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3개를 김성태(비례대표)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이밖에도 홍 대표는 여론조사 업체인 “한국갤럽이 집권당 띄우기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국당이 이날 배포한 ‘한국갤럽 여론조작 사례’ 자료에 따르면 20대 총선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23건 가운데 한국갤럽의 예측과 차이가 크거나 반대 결과가 나온 지역은 12곳(52.2％)이었다.또 홍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미국갤럽 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하며 “한국갤럽과 미국갤럽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한국갤럽이 미국갤럽의 상표를 도용하고 있다”며 “한국갤럽은 가짜 여론조사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편 홍 대표는 다른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드루킹 수사 관련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 500명 가운데 민주당 지지자가 277명, 한국당 지지자가 98명”이라며 “이렇게 조사를 하니 특검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여론이 52.4％다. 이것은 민주당의 여론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기관들이) 1∼3％의 형편 없는 여론조사 응답률을 갖고 국민 여론으로 포장해서 발표하고 있다”며 “최소한 10％의 응답률이 되지 않으면 여론조사를 공포하지 못하도록 입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24

한판 승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임대윤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21일 확정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했다. 임 전 비서관은 자유한국당 공천이 확정된 권영진 현 대구시장과 한판승부를 펼치게 됐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대구시장 후보 결선 투표 결과, 임 전 비서관이 56.49%로 이상식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43.51%)을 누르고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경선 투표를 실시했지만 임 전 비서관이 과반을 넘지 못한 49.13%를 기록해, 이 전 실장과 결선 투표를 실시했다.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임 전 비서관은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부족한 저를 선택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아름다운 경선에 함께 해주신 이상식, 이승천 두 후보께도 저의 모든 진심을 담아 위로와 감사, 존경의 말을 전한다”며 “오늘 저의 승리는 저만의 승리가 아닌 두 후보의 승리”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23년 무능한 일당독재로 희망도 없이 대구를 떠나는 부모를, 친구를, 자식들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위대한 길을 나서려 한다”며 “그 길은 잃어버린 대구 시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이고 ‘대한민국 3대 도시’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4-23

북한 “핵 실험장 폐쇄 ICBM 시험발사 중단” 한미 양국도 “큰 진전”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쏟는다는 새로운 노선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지자 한·미 당국은 환영일색의 반응을 보였지만 야당 등 일각에서는 북한의 위장쇼를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하에 20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는 한편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 포함된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1일 보도했다.이날 만장일치로 채택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에는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며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보고에서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도 필요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부 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고 말했다.‘북부 핵시험장’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으로, 이곳에서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작년 9월 3일까지 북한이 진행한 6번의 핵실험이 모두 이뤄졌다.이로써 북한은 지난 2013년 3월 제시돼 핵·미사일 개발의 배경이 됐던‘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을 종료하고 ‘경제건설 총력집중’을 새 노선으로 제시했다.김정은 위원장은 이어 ‘병진노선’의 “역사적 과업들이 빛나게 관철되었다”고 선언한 뒤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라고 천명했다.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발표에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고, 남북·북미정상회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청와대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와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결정을 환영한다”며 “북한의 결정은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 “조만간 있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매우 긍정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로 큰 진전”이라며 “우리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밝혔다.그러나 핵실험장 폐기가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북한이 핵 폐기가 아닌 핵 실험 중단을 발표한 것만으로는 비핵화의 진전이라고 예단할 수 없고, 오히려 북한의 기만술에 넘어가서 안 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적지않다.실제로 북핵문제 전문가들은 “핵무기를 완성했다고 밝힌 북한 입장에서 핵실험은 더는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일각에서는 “ICBM 발사중단은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유화제스쳐에 불과하고, 북한 핵기술·인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결과여하에 따라 언제든지 핵재무장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장쇼에 그칠수 있다는 지적에도 귀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23

한국당, 문경시장 고윤환 ‘단수’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석호)는 21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경시장 후보에 고윤환 현 문경시장을 단수 추천하고 구미시장은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과 허복 전 구미시의회 의장이 경선하도록 결정했다.공관위는 또 광역의원 단수후보자와 경선후보자를 의결했다.광역의원 단수후보자는 △영주 1선거구 김춘묵 전 영주청년회의소 회장 △의성 1선거구 신영호 전 경북도의원이다.이어 광역의원 포항 6선거구, 포항 8선거구, 칠곡 1선거구를 경선지역으로 확정했다.△포항 6선거구는 김종영 경북도의원·문명호 포항시의회 의장·이상기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 정치발전분과 포항시 위원장 △포항 8선거구는 배귀옥 전 포항대 사회복지과 겸임교수·이상구 경북도의회 지방분권특위위원장·정우영 경북도당 홍보위 수석부위원장이 각각 경선을 치르도록 했다. △칠곡 1선거구는 김정숙 경북도의원과 곽경호 경북도의원이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가리게 된다. 경선일자와 경선방식은 후보자별로 추후 통보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2018-04-23

한국당, 지방선거 대반전 노린다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댓글조작 사건을 계기로 6·13 지방선거 대반전을 노리고 있다.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파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열세로 선거 판세를 봤다.한국당 내에서 “6석도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민주당에 잇단 악재가 덮치면서 해 볼만한다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이와 관련, 한국당 관계자는 “24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당원 등을 대상으로 시국강연회를 연다”고 밝혔다.시국강연회는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해당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가 연사로 나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파고든다. 보수층 결집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당원의 댓글조작 사건과 개헌은 물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낙마 등을 거론하는 등 이른바 ‘문재인 성토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5월부터는 지역별 필승결의대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와 해당 지역 지방선거 후보 들이 총출동해 당 지지세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최근 천막 농성을 벌이면서 댓글조작 사건을 매개로 초강경 투쟁모드를 이어가는 것도 이 연장선상이다.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 침묵하거나 문재인 정부에 분노하는 보수층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한국당은 또 중앙정치 이슈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대응하고, 지방 이슈는 지방선거대책위원회에서 대응하는 등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예정이다. 중앙선대위는 이달 말까지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 인사를 영입할 계획이다. 중앙선대위는 댓글 조작 사건 외에 문재인 정부의 인사참사, 경제파탄, 사회주의 개헌 등을 거론하며 정부 여당을 맹공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지방선대위는 해당 지역의 중진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세워 지역 이슈를 파고들 예정이다. 당 정책위는 지역 맞춤형 공약 개발을 끝내고, 조만간 지역별 정책 공약을 선보일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4-23

야 3당, 오늘 ‘드루킹’ 특검·국조 논의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일명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및 국정조사를 놓고 공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드루킹 사건 특검 및 국정조사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참석 대상은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공동대표·김동철 원내대표, 평화당의 조배숙 대표·장병완 원내대표다.이번 6인 회동은 ‘드루킹 정국’에서 정당별로 각개전투를 벌여오던 야당이 본격적으로 대여 연합전선을 형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그동안 민주당에 우호적 기조를 보인 평화당이 이번에는 다른 두 야당과 손을 맞잡는 형국이라 민주당에 더욱 압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의석수로 따져도 야3당의 공조가 성사되면 민주당은 수세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한국당 116석과 바른미래당 30석, 평화당 14석을 합치면 재적 과반이 넘는 160명이 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의석수는 민주당 121석에다, 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했지만 특검에서는 입장을 달리하는 정의당(6명)을 합친 의석수를 크게 넘어선다.그러나 드루킹 공조가 현실화되기까지 예상되는 걸림돌도 만만치 않다. 야 3당이 드루킹 특검은 공통으로 요구하지만, 각론에서는 조율해야 할 부분이 적지않기 때문이다.우선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되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관련 상임위원회는 가동해야 한다는, 유연한 입장이다. 평화당은 검·경 수사가 미흡하다면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최근 특검을 강력히 요청하는 쪽으로 선회했지만, 민주당과의 타협 가능성을 열어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23

민주 “텃밭공략” 한국 “어림없다”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의 여야 대진표가 마무리됨에 따라 광역단체장 판세가 관심을 끌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 경선을 모두 마무리하고 본선거에 나설 후보 17명을 모두 선출했고, 자유한국당은 험지로 불리는 호남권 3곳을 제외한 14곳의 후보군을 모두 확정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서울 안철수, 부산 이성권, 대전 남충희, 충북 신용한, 제주 장성철 등 5곳의 광역단체장 후보를 정했고, 민주평화당은 저조한 지지율 등으로 인해 마땅한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은 경기 이홍우, 인천 김응호, 부산 박주미, 경북 박창호, 광주 나경채, 전북 권태홍 등 6곳의 후보를 확정한 가운데 22일까지 서울, 대전 시장 경선을 실시한다. 정치권에서는 당청 지지율이 높아 민주당의 우세를 점치고 있지만 여러 변수가 산재해 있어 지방선거 결과를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의 텃밭인 대구·경북(TK)은 한국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다. 대구에서는 민주당 임대윤 전 비서관과 한국당 권영진 후보가 맞붙고, 경북은 민주당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한국당 이철우(김천) 의원 등이 대결한다. 민주당은 동진정책을 통해 한국당 아성을 하나씩 무너뜨릴 계획이지만 TK에서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민주당이 TK 특위를 설치했지만 아무런 결과물을 만들지 못했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대구시장에 출마하지 않아 ‘말 뿐인 동진정책’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텃밭만큼은 절대 뺏길 수 없다며 총력전에 나설 방침이다.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 선거 판세도 예측불허다. 부산에선 민주당 오거돈 전 장관과 한국당 서병수 현 부산시장이, 경남도지사 선거에는 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한국당 김태호 전 최고위원이 재대결함에 따라 여야간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최근 불거진 민주당 당원의 댓글 조작 사건의 파장을 가늠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과거 선거에서 한국당에 모두 패했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민주당원 댓글 조작사건 연루 의혹에 김경수 의원이 휩싸인 만큼 PK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승리를 자신하는 분위기다.울산시장은 그간 보수진영의 텃밭이었지만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수사 논란 등으로 판세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지방선거의 하이라이트인 서울시장은 민주당 박원순 현 서울시장과 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지사,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의 3파전 구도가 형성됐다. 박 시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지만 김문수, 안철수 후보 간의 선거 연대를 비롯해 안 전 대표가 지난 2011년 박 시장에게 서울시장직을 양보했던 일명 ‘양보론 프레임’등이 선거판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장의 경우 친문핵심인 박남춘 의원과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유정복 시장의 맞대결이라는 점이 흥미롭다.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추문으로 충청권 민심도 요동치면서 충청권 3곳에 대한 판세도 알 수 없다. 충청권은 당초 조용한 선거전이 예상됐지만 여야 모두 안 전 지사의 성추문으로 밑바닥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중원을 잡기 위한 여야의 대충돌이 예상된다.호남에서는 민주당 후보들만 확정된 상태다. 광주시장에는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전남지사에는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북에서는 송하진 현 지사가 본선거에 나선다. 호남은 여타 지역보다 당청 지지율이 높아 민주당 후보들이 승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호남 적통을 자임했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강원지사는 민주당 최문순 현 지사와 한국당 정창수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제주도지사는 민주당 문대림 전 청와대제도개선비서관과 한국당 김방훈 전 제주도당위원장, 바른미래당 장성철 제주도당위원장과 무소속 원희룡 현 지사간의 대결이 이뤄진다. 제주는 원 지사의 무소속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강원에선 최 지사의 3선 여부가 주목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4-23

6월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무산될 듯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오늘(23일)까지 처리·공포되지 않으면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개헌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과 관련, 여야가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극적 타결 △6월개헌 무산 △정부안 표결 강행 △개헌시기 연기 등 4가지로 요약된다.우선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오늘(23일)이라도 실무절차를 압축적으로 진행하면 27일까지로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즉, 극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에 성공할 경우 여야는 국회가 합의해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시한인 다음 달 4일까지 개헌 시기와 내용 등을 협상할 시간을 벌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민투표법 처리를 비롯한 개헌 논의가 급진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만약 현실적으로 6월 개헌이 불가능해질 것이 확실시되면 민주당과 청와대가 24일께 아예 무산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당청이 개헌 무산 선언을 할 경우 민주당이 야당의 비협조로 개헌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공표하고, 청와대는 정부 개헌안을 철회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또 국민투표법의 시한 내 개정이 불발돼도 국회는 문 대통령이 제출한 정부 개헌안에 대해 표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을 때에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하도록 한 헌법 130조에 따라 국회는 5월 24일까지 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야당이 정부 개헌안을 반대하고 있어 표결이 진행돼도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한 자유한국당(116석) 의석만으로도 본회의 부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끝으로 국민투표법의 시한내 개정이 불발되면 6월 국민투표는 불가능하지만 개헌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란 주장도 있다. 여야가 개헌 시기를 6월 지방선거 이후 특정 시점으로 합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23

문 대통령, 막바지 정상회담 준비 올인

남북정상회담을 닷새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22일부터 외부일정을 잡지않고 정상회담 준비위 회의 등 정상회담 막바지 준비에 올인한다.22일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수석·보좌관 회의와 국무회의 같은 통상 일정만 예정돼 있다”며 “외부 일정도 없다”고 전했다.실제로 문 대통령이 지난 20일 LG 사이언스파크 개장식 참석을 마지막으로 정상회담 전날인 26일까지 엿새간 일절 다른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의 첫 단추가 될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국정의 모든 동력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북한이 지난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전격 결정한 데 대한 분석을 토대로 비핵화 로드맵을 더욱 깊이 있게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미국이 요구해온 이른바 ‘선(先)조치'를 단행한 것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더욱 수준 높은 비핵화 선언을 담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북한의 발표에도 기존에 우리 측이 준비해오던 비핵화 대화 준비에 별다른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다만 북한이 ‘핵무력·경제 건설 병진 노선’에서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 전략 노선으로 방향을 튼 데 대해서는“북한 경제에 대한 우리의 기여 여부는 다음 문제라서 여전히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이슈가 핵심 의제”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있는 상태여서 큰 매듭은 북미정상회담에서 풀려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 등 결단을 내렸지만 기존 핵무기와 ICBM에 대한 폐기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에 “어떻게 한꺼번에 다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해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핵 폐기 방법론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주 초께 지난 20일 개통한 남북 정상 간 ‘핫라인’(직통전화)을 통해 김 위원장과 역사적인 첫 전화통화를 할 예정이다.한편 남북은 23일 오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경호·의전·보도 분야 3차 실무회담을 개최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북측에서 경호·의전·보도 분야 실무회담을 내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하자고 제안해 왔고 우리는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18-04-23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법안 한국당 “국회 정상화되는 대로 처리”

수시배정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해 업계와 한국당 TK의원들이 관련 법률 조기입법을 통한 사업정상화를 촉구했다. 물산업 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필수 법안인 물산업 진흥법 및 물기술산업 등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던 것이다. 한국물환경학회와 대한상하수도학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윤재옥(대구 달서을) 주최 ‘물관리 기술발전 전문가 초청 세미나’에서 이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법제 시스템 내에서는 사업 확장 및 안정적 사업운영에 한계가 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물기술산업법에 대해 “물산업 및 연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 및 대국민 물복지 실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반드시 입법되기를 바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성명서를 제출한다”고 덧붙였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해 “물기술산업법을 윤 의원을 비롯해 대구 의원들이 힘을 모아 법안을 완성했다. 한국당은 이 법안을 중점처리법안으로 채택하고 4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되면 이 법안은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이 법안을 통과시켜 이 산업에 열과 성을 다하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애타는 마음에 단비가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물산업 발전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윤 의원 역시 인사말에서 “4월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어 이 법을 제정하는 데 협상 테이블 자체가 마련이 되지 않을 만큼 지금 (국회)상황이 어렵다”며 “법 처리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원내대표도 물기술산업을 한국당 중점법안으로 지정하기로 한 만큼 하루 빨리 이 법이 통과되도록해,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불안을 덜어 드리고, 예산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힘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한국당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등을 요구하며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어 법안 통과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게다가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물관리일원화법(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분리돼 있는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과 물기술산업법 등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협상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김 원내대표는 경북매일과 만난 자리에서 “애초 물관리일원화법과 물기술산업법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연계해서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간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최대 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환경부는 오는 5월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 만큼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수시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4-20

“박근혜, 총선 때 유승민 경쟁후보 연설문까지 하달”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대 총선 공천을 앞두고 당시 유승민 의원(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의 당선을 막기 위해 대항마를 내세우라고 지시, 해당 후보자를 위해 연설문까지 보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총선에서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에 대항마를 내세우라고 지시했다”며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무수석실은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을 내세운 뒤 여론조사를 해 두 사람의 지지율을 반복적으로 확인했다”고 진술했다.신 전 비서관은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에게 전화해 ‘이재만 후보가 연설을 잘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 수석의 옆에 있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며 “2016년 2∼3월엔 이 전 청장이 사용한 연설문을 박 전 대통령이 친전 형태로 현 수석에게 보냈다”고 증언했다.신 전 비서관은 “현 수석이 해당 연설을 꺼내 흔들어 보이며 ‘이거 봐라. 할매(박 대통령을 지칭)가 직접 연설문을 보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청와대의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전 청장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았고,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구에 이 전 청장을 단수 공천했다. 그러나 김무성 당시 대표의 옥쇄 파동으로 이 전 총장의 공천은 승인 거부됐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 전 청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신 전 비서관은 특히 공천관리위원장에 이한구 전 의원을 임명한 것도 청와대의 뜻이라고 증언했다.2016년 현 수석과 신 전 비서관,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윤상현 의원이 모여 20대 총선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현 수석이 “박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장을 이 전 의원으로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그 사람(이한구) 고집이 세서 말을 잘 안 들을텐데…”라고 말하자 현 수석은 “이미 정해진 일이니 내가 이 전 의원에게 연락하겠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기억했다.신 전 비서관은 “청와대는 이후 이한구 위원장에게 선거구별 예비후보자 현황, 친박 리스트, 청와대 지지 후보 등의 자료를 수시로 전달했다”며 자료 보안을 위해 007작전 처럼 이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그는 “이 위원장과 특정 지역에서 ‘접선’하기로 약속한 뒤 정무수석실 직원을 시켜 스치듯 지나면서 자료 봉투를 전달했다는 식이다. 한 번은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이 위원장이 차를 타고 대기하고, 정무수석실 직원이 차량 창문 안으로 서류를 밀어 넣었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4-20

청와대 “특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19일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을 두고 특별검사를 도입해야한다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권의 특검 요구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청와대는 전날 김의겸 대변인 명의로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첫 공식 논평을 내고 “의문 제기 수준을 넘어서서 정부·여당에 흠집을 내거나 모욕을 주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사건 성격을 규정하고 “검찰과 경찰이 조속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사실상 특검 요구를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지난 대선 경선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김모(필명 드루킹) 씨가 주도한 조직인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을 격려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찍히는 등 이들을 챙겼다는 말에 이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말할 것은 없다”며 “대응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또 김 전 금감원장 낙마 사태와 댓글조작 사건 등으로 조국 수석을 비롯한 민정라인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검토한 바)없다”고 잘라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20

박명재 “포스코 정치적 외압 배격돼야”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19일 “포스코 CEO 선임과 경영에 어떠한 정치적 외압도 철저히 배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이날 권오준 포스코 회장 사퇴 발표와 관련해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회철강포럼 대표로서, 임기를 2년이나 남겨둔 권오준 회장의 사퇴 발표에 대해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권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임 이유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포스코 임직원은 얼마나 되며, 포항시민은 또 몇이나 되겠냐”면서 “역대 포스코 회장이 정권교체기마다 중도하차 하는 잘못된 전철을 소위 적폐청산을 내세운 이 정부 하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랬는데, 새로운 적폐를 만드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권 회장 사임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며 “앞으로 포스코 회장 선임에 정부의 입김이 철저히 차단되어야 하며, 또 다시 정치적 의도와 목적에 따른 후임이 선임되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포스코를 가장 잘 알고, 포스코를 가장 잘 이끌 인물이 합리적인 절차와 방식에 의해 선출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포스코의 최고경영자는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열정과 능력을 겸비한 전문경영인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그는 또 “우리는 포스코가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향토기업으로서, 국가기간산업이자 국가경제발전을 주도하는 국민기업으로서, 세계 최고 최강의 글로벌 철강기업으로 성장하기를 염원한다”면서 “앞으로 포스코 CEO 선임과 경영에 대한 일체의 정치적 외압이나 압력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포스코를 진정 사랑한다면 떠나는 입장에서 사임의 배경을 솔직히 그리고 철저히 밝혀 다시는 이런 잔혹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고, 포스코의 ‘정도경영’을 위해 포스코가 안고있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반드시 할 말을 하고 떠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4-20

김경수, 드루킹 파문 속 경남지사 출마 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속칭 ‘드루킹 사건’ 파문 속에서 19일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출마를 공식으로 선언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오늘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쟁 중단을 위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정쟁을 매듭짓고 위기의 경남을 살리기 위해 힘을 모을 때”라면서 “몇 년째 0%대의 성장률인 경남 경제는 이제 획기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선거는 경남이 과거로 돌아갈지 아니면 미래로 힘차게 나갈지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면서 “저는 이 시간부터 당당하게 선거에 임하겠다. 바로 다시 경남으로 가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 광장에서 출마선언을 하려고 했으나 일정과 장소를 돌연 변경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아다.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불출마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함께 고민했다”면서 “경남 현실을 도외시한 채 정치공세로 날을 지새우는 일부 야당을 보면서 이 구렁텅이에서 경남의 변화와 미래를 이야기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다”고 기자회견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을 수용하느냐는 말에는 “당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으며 ‘결백을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를 제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수사과정에서 당당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20

이철우 “애농구국운동 본격 펼치겠다”

자유한국당 경북도지사 후보인 이철우(김천·사진) 의원은 19일 “농사도 장사가 되어야 지속 가능한 산업”이라면서 “체계화된 마케팅 전략과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품질 경쟁력과 제품 신뢰성 제고를 통해 농민이 생산만 하고 판매 걱정이 없도록 농민과 23개 시·군이 참여하는 (가칭) 경북농축수산물유통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농업경영인협회 전·현직 회장단 초청, 정책 간담회에서 “소비자가 무엇을 바라는지 열심히 듣고 정보를 제공하며 새로운 것에 과감히 도전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도지사로 당선되면 농민과 경북도가 상생하는 애농구국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로 농사를 편하게 하는 편농, 농민을 이롭게하는 후농, 농민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는 상농 등 다산 정약용의 ‘3농 정책’을 예로 들면서 “한국 농업의 위기 해법과 돈 되고 살맛나는 농업은 다산의 3농 정책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70년대 전체 인구 대비 57%였던 농촌 인구는 2015년말 기준 18% 수준으로 떨어졌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노동생산성 저하, 농가소득 저하로 이어져 농사만 짓고 먹고 살기가 팍팍한게 지금의 우리 농촌의 현실”이라며 “산업화 과정에서 젊은이들의 도시로의 이농과 농촌·농업 소외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이것이 결국 우리 농촌을 붕괴위기로 몰고 온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이제부터는 농업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며 “도지사가 되면 돈 되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 건설을 핵심비전으로 설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4-20

“정상회담서 정전협정 → 평화협정 전환”

청와대는 18일 남북 및 북미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 간 정상회담 등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그들(남북한)은 (한국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는 언급을 확인한 것으로, 정전체제를 종식할 종전선언 문제가 우선 남북정상회담에서 주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관계자는 ‘남북 간 합의를 거쳐 북미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마무리하는 것이냐’는 질문염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거쳐 남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좀 더 궁극적으로 평화적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협의하고 있다”며 “물론 우리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관련 당사국들과 협의에 이르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했다.종전선언 주체에 대해 그는“직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우선 남북 간 어떤 형식으로든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이 직접 당사자다. 누가 이를 부인하겠느냐”라며“하지만 남북 합의만으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느냐는 것은 또 다른 의견이 있어서 필요하면 3자 간, 더 필요하면 4자 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꼭 종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남북 간에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합의가 되길 원한다”며“우리 의지대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그런 표현이 이번 합의문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밝혔다.북미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장소와 관련, 그는 “장소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결정되지 않아서 현재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합의를 도출할 계기가 되겠지만 동시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는 계기도 돼야 하기에 그런 방식을 준비 중”이라며 “북미회담도 당사자 간 원칙적 합의가 있기에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19

야 3당, 민주·한국당에 개헌 논의 재개 거듭 촉구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으로 구성된 ‘야3당 개헌연대’(이하 개헌연대)가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멈춰버린 국회 개헌 논의를 재개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개헌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개헌성사 촉구대회를 열었다.이들 야 3당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간사 의원 등은 저마다 ‘여야 개헌협상회의 즉각 추진’, ‘민심 그대로 선거제 도입’, ‘개헌성사 TV 끝장토론 실시’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한자리에 모였다.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온 국민의 관심사인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 여당과 제1야당 한국당에 잡혀 전혀 전진을 안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당을 향해 “다당제가 시대정신임을 인정하고 적극 선거제도 개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고, 정부·여당에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게 촛불 시민의 명령임을 알고 권력구조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어떤 상황에도 국회가 멈추도록 해선 안된다”면서 “2018년 국회에 부여된 제일 중요한 책무인 개헌을 (국회가)끌어내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개헌 프로세스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어제 ‘일 좀 하자’고 했는데, 집권 여당은 (야당을) 설득하는 정치를 뛰어넘어 조정의 정치, 타협의 정치를 해야 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민주당 전 당원의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이른바 ‘드루킹 사건’의 특검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한 한국당을 향해 “당장 천막을 걷으라”면서 “한국당이 앉아야 할 곳은 텐트가 아니라 (협상)테이블”이라고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19

남북정상회담 취재진 2천800명 등록

‘2018 남북정상회담’을 9일 앞두고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언론의 취재열기가 매우 뜨겁다.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임종석·이하 준비위)는 지난 9일부터 8일간 온라인 플랫폼(www.koreasummit.kr)을 통해 내외신 미디어 등록을 받은 결과, 총 2천833명의 취재진이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언론 168개사 1천975명 외에 해외 언론사에서만 34개국 180개사 858명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회담 때는 방한하지 않았던 캐나다, 이란, 태국, 인도, 오스트리아 등 15개국도 새롭게 한국을 찾는다. 이는 2000년·2007년 회담 때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정부 개최 국가행사 중 최대 규모다. 2000년 회담에서는 내외신 1천315명, 2007년 회담에는 1천392명이 등록했다. 두 정상의 만남을 중계할 방송사들은 메인 프레스센터 내 방송 중계석과 부스를 일찌감치 확보하고 취재 준비에 나섰다.각국의 핵심 취재진들이 서울을 찾는 가운데 외신들의 취재도 본격화되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19

"원해연·방재연 경북에 와야" 여야 도지사 후보 ‘이구동성’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이하 원해연)과 국립지진방재센터(이하 방재연) 유치전이 한창인 가운데 여야 경북도지사 후보들은 “경북에 유치되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선 온도차를 보였다. 자유한국당 경북도지사 후보인 이철우(김천) 의원은 “원해연 등이 가장 필요한 곳은 바로 경북 동해안 지역”이라며 “경북에는 국내 가동원전의 절반인 12기가 있고 원전해체를 담당할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원전 설계 전문기업인 한국전력기술,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이 소재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포스텍, 동국대 등 원자력 관련 전공학과와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교도 있어 모든 기반이 다 갖춰져 있다”며 “원전이 밀집되고 원전건설 및 운영의 경험과 기술, 인력이 축척된 경북이 원전해체산업의 최적지라는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확산해서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동시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방재연도 지진 피해가 가장 심각한 포항, 경주 지역에 설치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정의당 박창호 예비후보도 “원전밀집도 및 지형적 특성, 실효성과 경제성을 내세워 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부산이나 울산과 달리 우리 경북은 실제 지진피해를 입은 지역이고, 부산·울산과 같이 12기의 원전 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까지 존재하고 있다”며 “지진재해를 막기 위한 연구를 하는 시설은 실제 그 피해가 일어났고 또 재해가 반복될 경우 원전으로 인한 2차 피해 등 그 여파가 심대할 수밖에 없는 우리 경북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국민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을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대내외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지역의 관련 전공학과 및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지진방재를 위한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해 센터가 들어섰을 때, 보다 효율적인 연구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방재연 유치에 공감하는 지역의 시민들, 각 단체들과 함께 간담회,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의지를 모아내고 그 과정에서 배가된 힘으로 경북지역에 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전 청와대 행정관은 “원전 폐로수순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핵연료봉 처리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고준위 방폐장이 없다. 그러다 보면 핵연료봉 처리가 기존 원전으로 옮겨 보관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부산과 울산이 앞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방재연도 마찬가지다. 지진의 피해를 줄이고 국민이 안심하려면 지진에 대한 연구가 우선”이라며 “공약으로 포항공대에 국립지진연구소 개설을 공약했다. 경남·부산·경북의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대책수립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4-19

박명재 의원, 기존건축물 내진 보강 촉진법 발의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해 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지난해 11월 포항지진 이후 지진대책의 일환으로 박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 △국립재난방재연구원 설치법(제정안)에 이은 4번째 법안이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내진성능 확보대상 건축물 579만6천동 중 10.48%인 60만7천동에 불과해 10동 중 9동은 지진대비가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후화한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고, 현행 ‘건축법’이 신규 건축시에만 내진설계 등을 강제하고 있어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박 의원은 경주지진 발생 이전인 2016년 7월 15일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질의를 통해 내진보강에 대한 재정투자액이 목표대비 17.5%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예산투입과 더불어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에도 정부가 적극 개입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건축물의 내진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내진보강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민간의 내진보강 촉진을 위해 ‘주택·건축물 안전자산 형성사업’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진보강 비용을 일정비율에 따라 분담해 지원하는 등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내진능력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진단대상건축물로 선정해 진단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내진보강지원센터를 지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박명재 의원은“정부가 건축물의 내진보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부터 내진진단과 내진보강에 이르기까지 개입하고 지원해 내진성능 확보율을 제고하고 대형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19

출판기념회 모금액도 정치자금에 포함

선거철이 되면 불법 정치자금 모금이란 지적을 받아온 정치인 고액 특별당비와 출판기념회에 대해 정부가 개선 의지를 명확히 했다. 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계획에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 방안과 함께 항만·해운·방산분야 등 관피아(관료+마피아) 근절방안, 공직자 재산등록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가 주관해서 ‘정치자금’의 관리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의원 등은 연간 1억5천만 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만 후원금 모집이 가능하나, 출판기념회를 통한 모금액은 후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비공직자는 출판기념회를 열어도 아예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이 아니고, 공직자가 출판기념회를 하더라도‘의례적인 범위’의 책값을 받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이 때문에 출판기념회 행사장 입구에선 참석자들이 줄지어 책을 사면서 액수를 알 수 없는 ‘봉투’를 전달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봉투 속에 든 정확한 금액은 낸 사람과 후보 측만 알 수 있고, 대체로 책 정가보단 훨씬 많은 돈이 들어있어 출판기념회는 정치자금 ‘편법 모금 수단’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앞으로 정부는 출판기념회 모금도 정치자금 범위에 포함해 관리하는 방안과 당비의 종류·납부절차·납부정보공개를 정치자금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천 대가로 당비를 받는 사례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치자금 기부자의 인적정보·금액 공개 대상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하고 올해 학계·시민사회 의견을 수렴에 나선다.정부는 아울러 권익위 주관으로 민관 유착방지, 관피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19

남북정상회담 준비 상황 말하는 임종석 실장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4-18

김기식·김경수에 개헌·추경 발목 잡힌 국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외유성 출장 의혹 등으로 사의를 표명했지만‘민주당 댓글조작’사건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국회가 멈춰 섰다. 헌법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이 불투명해졌다. 4월 국회는 지난 2일 문을 열었지만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며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 원장 사퇴 공세를 몰아 청와대 책임론과 특검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의 해외출장을 전수조사하자는 등 여야간의 공방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한국당은 17일 국회에서 무기한 철야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김 원장 및 김경수 의원에 대한 이른바 ‘KS특검’을 요구하며 대여 투쟁 강도를 높였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헌정이 유린당하고 있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으며, 여론조작과 흑세무인으로 만들어낸 지지율에 취해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헌정 농단은 나라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며 “국민의 뒤통수를 치는 댓글조작, 뒤에서 호박씨를 까는 황제 갑질을 끝장내고, 혹세무민하는 관제개헌, 나라 곳간을 거덜 내는 포퓰리즘을 막아,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을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원장에 대해선 인사검증 실패를 이유로 청와대 책임론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민정 라인 사퇴를 주장했다. 이 외에도 경찰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을 일방적으로 옹호했다며 특검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다.이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이 사건은 모든 국회 일정을 걸고서라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며 4월 국회 일정과 연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바른미래당도 청와대 인사·민정 라인 교체를 요구했다.유승민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말로가 보인다. 개미구멍에 둑이 무너지듯 문재인 정권의 몰락은 이미 시작됐다. 문재인 정권은 그토록 적폐라고 욕하던 박근혜 정권과 똑같다”며 “민정·인사·경제수석 모두 물갈이하지 않으면 이 정권은 결국 불행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선 한국당과 함께 특검 및 국정조사, 김 의원의 소환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민주평화당도 힘을 보탰다. 문 대통령의 사과와 청와대 인사라인 쇄신을 요구했다. 게다가 드루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수사가 미진할 시 특검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민주당은 김 원장이 야당으로부터 19대 국회의원 때 로비성 출장 의혹을 집중 공격당한 것과 관련,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했다.여야 모두 피감기관이 지원한 해외출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그러면서 4월 국회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함과 동시에 경찰의 발표로 김 의원과 무관함이 드러났다고 반박했다.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은 일방적인 문자를 김 의원이 확인조차 안 했고 통화내용도 전무했다고 했다”며 “김 의원과 드루킹 사이에 부적절한 연결 고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4-18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퇴 후 정의당 ‘데스노트’ 다시 주목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6일 자진해서 사퇴하면서 ‘정의당이 사퇴 대상으로 지목한 공직 후보자는 끝내 낙마하고 만다’는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가 거듭 주목받고 있다.도덕적 해이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온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퇴는 임명 후 17일 만이고, ‘정의당 데스노트’에 오른 후 5일 만이다.‘데스노트’는 이 노트에 이름이 적히면 반드시 죽는 일본 만화에서 비롯된 용어로, 문재인 정부 조각 당시 정의당이 반대해 온 인사들이 모두 낙마한 데서 이름이 붙여졌다.일단 ‘데스노트’에 이름이 올랐다 하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 100% 당하게 돼 있다. 한 마디로, ‘걸리면 죽는다’라는 정의(?)가 위력을 발휘한다.집권당의 유일한 우군인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지목돼 낙마에 이른 결정적인 고비를 맞은 인사는 김기식 원장뿐만이 아니다. 이제까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오른 뒤 후보직을 내려놨다.원내의석 6석에 불과한 정의당이 이처럼 공직 후보자의 진퇴를 결정짓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정의당 관계자는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로 사안을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선 진보정당으로서 평소에는 친정부적 성향을 보이지만, 반대로 돌아설 경우 정부·여당의 정치적 부담이 더욱 커지는 것도 정의당 ‘데스노트’에 적중률이 높아지게 된 원인으로 분석됐다.이렇게 되자 정당 지지율이 4.3％밖에 되지 않은 정의당에 대한 인기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고 있다. 젊은 층들은 인사와 관련한 의견에는 지지 정당을 떠나 ‘속이 시원하다’는 응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정의당을 지지를 선언한 한 시민은 “정부가 김기식 감싸기로 일관해 짜증스러웠다”며 “정의당이 흥분하지 않고 김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을 듣고 정의당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정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기식 원장이 사퇴를 밝힌 뒤 정당 가입자가 평소보다 많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정의당을 조선시대 임금의 곁에서 간언(諫言-임금에게 하는 충고)과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기관인 삼사(三司-홍문관, 사헌부, 사간원) 중 하나인 홍문관에 비유하기도 한다. 조선시대엔 사간원 사헌부가 아무리 간언을 해도 듣지 않던 임금도 홍문관이 움직이면 슬그머니 물러났다고 한다. 현재 여론정치 시대인 지금도 일명 고집이 센 집권 권력이 우군인 정의당이 찍으면 대부분 적중하고 있어 신기하다는 반응도 내놓는다.문재인 정부가 갈수록 인사 난맥상을 드러내면서 ‘정의당 데스노트’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04-18

‘캐스팅보트’ 쥔 평화와 정의 ‘댓글조작’ 특검 어떤 선택을?

더불어민주당원의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 특검 도입 여부는‘평화와 정의 의원 모임(이하 평화와 정의)’의 선택에 달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하는 가운데 평화의 정의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국회는 민주당이 121석으로 국회 재적의원 293석의 관반인 147석을 점하지 못한 여소야대 상황이다. 그러나 범보수 세력으로 분류되는 한국당 116석, 바른미래 30석,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과 무소속 이정현 의원을 합쳐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특검 도입이 불가능하다.평화당과 정치행보를 함께하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을 빼면 범보수 의석은 148석이 아닌 145석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20석의 평화와 정의가 야권 공동전선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민주당과 대오를 함께하느냐에 따라 특검 성사 여부가 갈리게 된다.평화당은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및 국정조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문재인 정부가 선거 때 이들에게 무슨 빚을 졌길래 이들을 청와대에 추천했나”며 “특검과 국정조사 사유가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정의당은 보수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평화당과 온도차를 보였다.이정미 대표는 “경찰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범죄행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도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개헌을 앞둔 중대한 시기에 이 문제가 정국의 블랙홀이 돼선 안 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평화당도 무작정 특검에 찬성하는 것이 아닌 만큼, 향후 정의당과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우리도 일단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점에서 정의당과 원론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4-18

청와대, 인사검증 기준 보완 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정치후원금 기부행위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고,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청와대가 인사검증 기준 보완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또 하나의 인사검증 기준이 생긴 셈이 됐다”며 “인사수석실 차원에서 인사검증 프로세스 보완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선관위는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직을 마무리하면서 잔여 정치후원금 5천만 원을 더불어민주당 모임인 ‘더좋은미러에 기부한 행위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해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문제는 선관위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정치후원금 기부행위의 경우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으나, 종전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정확히 명기하지 않았다. 당장 김 원장과 마찬가지로 19대국회 의원직을 마치고 정치후원금 420여만 원을 ‘더좋은미러에 후원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차라리 500만 원, 1천만 원이라고 못을 박아줬으면 쉬웠을 텐데 선관위에서 금액을 분명히 제시하지 않아 더 골치 아파졌다”고 말했다.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즉,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 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목적과 비용부담 경위·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된다는 결론이었다.청와대가 김 원장 사퇴 여론이 불거진 이후 민주당의 협조를 받아 국회 피감기관 중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19·20대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간 사례를 조사한 결과 모두 159건에 달했다. 수천 곳에 달하는 국회 피감기관 중 16곳만 조사했는데도 159건에 달하는 해외출장 지원사례가 나온 만큼 19·20대 국회의원 대부분이 해외출장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김 원장 검증 당시 인사검증 설문지에서 누락됐던 국회의원의 잔여 정치후원금 기부와 관련한 항목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앞으로 전·현직 국회의원을 발탁할 경우 예외없이 위법 시비에 휘말릴 공산이 커져 전·현직의원 발탁이 어려워질 전망이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4-18

대구동구청장 후보 공천 번복 한국당, 단수 추천 철회 ‘경선’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지방선거 공천 결과를 뒤집는 사태가 발생했다. 17일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등에 따르면 공천 탈락에 대해 시당과 중앙당에 이의제기를 하는 등 그동안 심각한 공천 후유증을 앓았던 대구 동구청장 공천이 번복됐다. 탈락자 3명을 대상으로 1차 컷오프를 통해 1명을 뽑은 뒤 1명을 뽑아 기존의 단수추천자와 최종 경선하는 것으로 결정됐다.이에 따라 당초 공천심사에서 탈락했던 배기철 전 동구부구청장과 오태동 전 대구MBC 앵커, 윤형구 대구팔공문화연구소 소장이 유선전화 여론조사 방식으로 1차 경선을 벌인다. 경선 1위자는 단수추천을 받은 권기일 전 대구시의원과 최종 경선을 통해 동구청장 최종 후보를 결정하게 된다.이 같이 대구·경북에서 처음으로 공천 결과가 번복되면서 한국당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 능력과 권위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으며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4-18

정의당 대구시당, 22일 동성로서 地選 출정식

정의당 대구시당이 오는 22일 동성로에서 지방선거 출정식을 갖고 공식적인 선거활동에 들어간다. 지방선거에 나설 정의당의 후보자 전원이 참석하고 출마 기자회견과 정책 캠페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대백앞 민주광장에서 진행될 기자회견에선 정의당의 주요 선거 공약과 함께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 발표와 각오를 시민에게 전달하게 된다. 기자회견 후 희움일본군위안부역사관을 출발해 청라언덕 99계단까지 이어지는 3·1 만세길을 따라 걸으며 정책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장태수 대구시당위원장은 “지방선거에 나설 정의당의 검정된 후보들이 대구시민에게 첫선을 보이는 날”이라며 “얼마나 잘 준비된 후보인지 시민에게 자신 있게 보여드리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대구가 중앙정치로부터의 독립, 특정정당으로부터의 독립을 이루어 내자는 바람을 담아 3·1만세길 정책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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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포스코 정치적 외압 배격돼야”

김경수, 드루킹 파문 속 경남지사 출마 선언

이철우 “애농구국운동 본격 펼치겠다”

“정상회담서 정전협정 → 평화협정 전환”

야 3당, 민주·한국당에 개헌 논의 재개 거듭 촉구

남북정상회담 취재진 2천800명 등록

"원해연·방재연 경북에 와야" 여야 도지사 후보 ‘이구동성’

박명재 의원, 기존건축물 내진 보강 촉진법 발의

출판기념회 모금액도 정치자금에 포함

남북정상회담 준비 상황 말하는 임종석 실장

김기식·김경수에 개헌·추경 발목 잡힌 국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퇴 후 정의당 ‘데스노트’ 다시 주목

‘캐스팅보트’ 쥔 평화와 정의 ‘댓글조작’ 특검 어떤 선택을?

청와대, 인사검증 기준 보완 나서

대구동구청장 후보 공천 번복 한국당, 단수 추천 철회 ‘경선’

정의당 대구시당, 22일 동성로서 地選 출정식

울릉도 하늘길 먹구름 “활주로 짧다”···울릉도 주민 서명운동돌입

여객선, 울릉도는 승객 없어 ‘결손금 지원’… 서해 5도는 승객 몰려 ‘주민표 우선권’ 조례 제정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5041세대 아파트 공급, 지역 부동산 버틸수 있나···인근 개발지는 ‘직격탄’

‘경주APEC’ 기간 휴장 권고… 보문단지 입주업체 피해 우려

“소상공인 생존 위협” 한우특화센터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