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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셀프 후원 위법’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외유성 해외출장 등으로 도덕성 논란을 빚어온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보름만인 16일 자진사퇴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권순일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김 원장의 이른바 ‘5천만원 셀프후원’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김 원장은 선관위 결정이 나오자마자 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들어 고위공직자로서는 8번째 낙마다.선관위는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 등의 구성원으로서 종전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로비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대해 “이런 행위가 위법한지는 출장 목적과 내용, 비용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청와대는 ‘김기식 감싸기’로 일관하다 집중적인 사퇴 공세가 이어지자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선관위에 질의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직접 나서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김진호기자

2018-04-17

“세월호 희생자 추모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세월호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는 다짐을 다시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51%가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 체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을 했고, 정부도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을 제4회 ‘국민안전의 날’로 정한 것은 온 국민이 세월호 아이들에게 한 약속, 미안하다고, 잊지 않겠다고, 또 반드시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오는 20일 ‘제38회 장애인의 날’과 관련,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꾸준히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장애인들은 아직도 많은 불편과 차별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목표로 지난 3월5일 발표한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에서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지원, 탈 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등 주요 국정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들을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부터 관련법에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각종 제도를 내실 있게 시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면서 “예를 들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8천여 개 가운데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업체 비율은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고, 특히 대기업은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의무고용을 대체하고 있어서 이행률이 20%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장애인 단체 조사에 따르면 시각 장애인 중 혼자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17%에 지나지 않고,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전체 신간 도서 중 점자 등 대체 자료를 제공하는 비율이 10%에 머무는 등 기본적인 정보접근권 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권리 구제 수단인 시정명령도 2008년도에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10년 간 단 2건에 불과할 만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는지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17

김기식 이어 당원 댓글조작 의혹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댓글 조작 의혹에 문재인 대통령 복심으로 꼽히는 김경수 의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6·13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 의혹 이전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외유의혹 등 악재가 연일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기식 금감원장 의혹이 터지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소 하락하는 모습이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천500명을 설문해 12일 발표한 문 대통령 지지율은 66.2%로 지난주 대비 1.9%포인트 더 떨어졌다.지난 9일 67.9%에서 김 원장의 외유 논란이 확산된 10일 66.5%로 하락한 데 이어 11일에도 65.2%로 떨어졌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 의원의 댓글조작 개입 의혹까지 터져나오자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요구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도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이번 지방선거를 신적폐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목적이 담겨있다.한국당 측 한 관계자는“(지방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김 의원의 지역구 문제도 있고,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문제도 있어서 경남지사에 출마를 못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운이 아주 좋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김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남도지사 출마 선언을 했고, 오는 17일 경남에서도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당으로선 김 의원이 예정대로 17일 출마 선언을 하더라도 ‘댓글 연루 의혹’에 묻히는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바른미래당은 지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이뤄진 정권교체가 사실은 기득권 양당의 교체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작년 정권교체는 적폐 교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적폐’로 규정했다. 김 의원이 댓글 조작 관여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가 얼마나 드러나는지에 따라 지방선거 판세 역시 출렁일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4-16

남북정상회담 플랫폼 내일 오픈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임종석· 이하 준비위)는 오는 27일 ‘2018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각종 속보를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전달하고 관련 자료를 아카이브로 제공하는 ‘2018 남북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을 17일 낮 12시에 공개한다. 준비위는 ‘2018 남북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이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난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와 의의를 되짚어 보고 이번 2018 남북정상회담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도 함께 담아낼 예정이다.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는 언론사 자료 제공 목적의 홈페이지와 정부 사이트 내 특집 페이지를 구축했으며, 국민과 소통하는 남북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개설한 것은 처음이다. 한글 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의 코리아넷(http://www.korea.net/)과 연결, 영어를 비롯해 중국어, 아랍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9개국 언어로 주요 내용을 해외 언론 등에 제공하게 된다.윤영찬 준비위 소통홍보분과위원장은 “27일 남북정상회담과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다.온라인 플랫폼은 ‘뉴스룸’,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2000·2007 정상회담’, ‘교류와 협력의 한반도’, ‘국민과 함께’ 등 5개의 큰 메뉴와 19개의 세부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응형 웹으로 PC와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김진호기자

2018-04-16

야당, 문재인·홍준표 단독회동 엇갈린 반응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회동에서 북핵문제, 한미동맹,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와 개헌안 철회 등을 주문한 데 대해 일부 야당은 밀실담합 우려를 제기했고, 또 다른 야당은 국민통합차원에서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회동을 통해 북핵 해법, 한미동맹 문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퇴, 청와대발(發) 개헌안 철회 등을 요구했다. 홍 대표는 이날 국회로 돌아와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안들을 요구했다고 소속 의원들에게 밝혔다.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가 정무수석이나 여당을 통한 국회와의 공식적인 협상이 아닌 사전공지도 숨긴 비밀 회동을 추진하다 보니 그런 의심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면서“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기득권 양당 간의 밀실야합이나 담합이 있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반면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홍 대표가 단독 회동하고 현안을 논의한 데 대해 “남북, 북미정상들도 만나는 마당에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만남은 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을 위해 다다익선”이라며“남북·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국민통합으로 남남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오늘 회동을 계기로 개헌, 추경, 선거제도 개편, 김기식 사태 등 산적한 현안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16

“개헌안 조속히 타협해야” 야 3당, 민주·한국당 압박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1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조속한 개헌안 타협을 공개 촉구해 추후 한국당의 대응이 주목된다.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각 당의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 6명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의 진영 논리에 가로막힌 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개헌·선거제도 개혁 성사를 위한 정치권의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해 공동의 입장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야3당은 먼저 여당을 향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찬반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에 대한 타협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민 대표성 강화’라는 추상적인 문구를 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구체적인 대안을 명시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거대 양당의 타협안 제시를 통해 각 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정식 가동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이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개헌 협상을 위해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헌법개정특위 간사로 구성된 별도 협의체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야3당이 제안한 것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충분히 경청했다”며 “특히 오늘 제안한 8명의 협의체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그러나 권력구조에 대한 양보 요구에 대해선 “야당이 내각제적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야3당의 진정어린 개헌 의지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개헌을 완성하기 위한 중재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그런 점에서 선거구조 개편 등에 야당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헌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지금 민주당이 정국에 대해 협상에 나설 여건이 안 된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개헌을 위한다면 지금 이 상황을 하루속히 제거하기를 바란다”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등 현안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13

한국당 “문재인 정권 독주 막겠다”

자유한국당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와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등 6·13 지방선거에 나설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탄핵으로 탄생한 좌파 정부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좌파일변도로 몰고 가는 것을 심판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은 선거밖에 없다”며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은 가족, 친구, 이웃집 전부 모시고 투표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홍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후보의 지지율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을 거론하며 “여론조사에 현혹돼 투표장에 안 가려는 우리 지지계층이 많은데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얼마나 투표장에 많이 가도록 하느냐로 갈린다”며 “절대 불리하지 않은 선거다. 선거 민심은 따로 있다”고 피력했다.그는 이어 “지난 총선 때 여론조사에서 우리당 후보가 27% 이겼다고 나오니 그 후보는 당선될 줄 알고 대선을 준비하느라 다른 지역에 지원유세를 다녔다. 그런데 14일 만에 참패했다”며 과거 강원도지사 여론조사 사례를 들기도 했다.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전교조, 참여연대, 주사파, 민노총의 연합 정권으로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을 시도하고 있다”며 “가장 최근에는 금융을 지배하기 위해 김기식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 출신을 (금강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비판했다.‘인재난’에 대해 그는 “더불어민주당에 후보가 넘친다는데 서울시장 한번 보자. 미투로 당한 사람, 이상한 사건으로 물러난 사람이 둘이나 있다”며 “우리는 깜이 되는 사람만 골랐다”고 주장했다.홍 대표는 또 공천 과정의 여러 잡음과 관련해선 “나는 도장을 들고 뛰지 않고 도장을 다 찍었다”며 “공천에는 언제나 ‘말’(불만)이 있지만 결정되면 모두 승복하고 한마음으로 가는 것이 제대로 된 정당”이라고 강조했다.홍 대표의 도장 언급은 과거 김무성 대표 체제에서의 ‘옥새 파동’을 의미한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우리가 잘하면 국민의 마음은 한국당 투표를 통해 문재인 정권 1년의 경제 파탄과 독단, 전횡을 심판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우리당이 내세운 후보를 위해 당원 동지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잃어버린 민심을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문표 사무총장도 “준비 안 된 문재인 정부의 좌충우돌을 한국당이 바로잡을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고 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는 “신라가 화랑정신으로 삼국을 통일했듯이 저도 한국당의 보수심장인 경북에서 바람을 일으켜 전국 선거를 통일하겠다”며 “경북의 출향민이 700만이 있는데 이 분들이 모두 투표장에 나가 투표토록 하겠다”고 피력했다.권영진 대구시장 후보는 “이번 선거는 대구의 변화와 희망을 완성하는 선거”라며 “성전의 뜨거운 횃불을 대구에서 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울시장 후보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우리는 찢어지고 탄핵되고 엄청난 아픔을 겪고 이 자리에 모였고, 앞길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뭉친다”며 “우리를 짓누르는 문재인 정권과 주사파, 김일성 주의자들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무능력한지, 우리의 단결과 투지가 있다면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진짜 경제, 진짜 정당, 서민과 중산층의 동반자’를 내세운 이번 출정식에는 서울과 부산 등 공천이 완료된 14개 광역단체장 후보자와 수원·고양·용인·성남·창원시장 후보자를 비롯해 당원·지지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대회의실을 꽉 채운 당원과 지지자들은 각 후보자가 승리를 다짐할 때마다 박수를 보내며 필승 의지를 다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4-13

홍준표 “지선 후 당협위원장 내려놓겠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6·13 지방선거 이후 대구 북을 당협위원장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구·경북(TK) 언론사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선거가 끝나고 당협위원장을 내려놓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며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을 단 번에 제압할 수 있는 TK출신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 분에게 대구를 지키려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았지만 현직에 있는 인사 중 한 명을 낙점하고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주성영 전 의원을 뜻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주 전 의원은 아니다”라며 “주 전 의원은 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과 맞붙어야 한다. 자신의 지역구를 사수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대구 북을이 고향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다만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홍 대표는 특히 민주당 소속으로 서울시장에 출마한 박영선 의원이 ‘김문수 차출은 홍 대표가 TK맹주를 노리기 위한 것’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지방선거 때 TK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내려왔다. 나는 TK맹주를 꿈꾸는 사람이 아니다. TK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 맹주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차기 대선 출마 의지를 에둘러 표현했다.그러면서 그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후 TK출신 야당 지도자가 없어졌다”며 “대구지역 출신의 야당 지도자가 있다는 것을 대구시민들에게 각인시켜줬다면 그것으로 됐다”고 덧붙였다.대구 수성갑 당협위원장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추대한 것과 관련해 홍 대표는 “영남권과 충청권, 그리고 수도권 보수를 결집시킬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해, 그를 설득해서 차출했다”며 “김 전 지사가 대구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한국당에서 차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TK지역에서 김 전 지사가 대구를 버리고 서울로 왔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그는 이어 “김 전 지사를 차출할 때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2등을 기록했다”며 “시간이 가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의 격차를 갈수록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홍 대표는 6·13 지방선거 조기공천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여당이기 때문에 공천에 불만을 표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들을 달래는 차원에서 정치적 딜이 가능하지만 한국당은 그렇지 못하다”며 “후보자 중심으로 세가 모이게 할 수밖에 없다”고 소개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4-13

안동·예천 현직 탈락 칠곡은 백선기 ‘단수’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석호)는 11일 제11차 공관위 회의를 열고 칠곡군수 후보에 백선기 현 군수를 단수로 추천하고, 안동 권영세 시장·예천 이현준 군수는 1차 컷오프하는 내용의 공천 후보자를 의결했다. 임광원 현 군수는 이날 무소속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이에 따라 안동시장 후보는 권기창 안동대 교수와 장대진 전 경북도의회 의장간 경선으로 결정된다.예천군수 후보는 김상동 전 예천 부군수와 김학동 경북도당 상임부위원장이 맞대결을 벌이게 됐다.구미시장 후보는 김봉재 전 구미시새마을회장, 김석호 구미수출산업진흥협회장,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 허복 전 구미시의회 의장 가운데 2명으로 1차 압축한뒤 2차 경선을 벌이는 2단계 경선을 치르게 된다.영주시장 후보로는 박남서 전 영주시의회 의장, 박성만 전 경북도의회 부의장, 장욱현 현 영주시장, 최영섭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 수석부위원장 등 4명이 경선 참가자로 추천됐다. 봉화군수 후보는 김희문 전 봉화군수와 박노욱 현 봉화군수 간 맞대결로 결론냈다.울진군수 후보로는 손병복 전 한울원자력 본부장, 장용훈 도의원, 황이주 도의원 등 3명을 경선 참가자로 결정했다. 성주군수 후보는 김지수 전 경북도의원, 이병환 전 경북도의회 사무처장, 정영길 경북도의원 등 3명이 경선을 벌인다.이로써 아직 경북도 기초단체장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곳은 김천ㆍ문경ㆍ경산ㆍ상주ㆍ울릉 등 5개시군만 남겨두게 됐다.광역의원 후보는 단수후보자로 △포항 7선거구 이정호 도의원 △청도 1선거구 정상구 도의원 △고령군 정찬부 전 고령신문 대표 등 3명이 추천됐다.도 공관위는 또 광역의원 추가공모 지역도 발표했다. 경북도당 공관위는 김천시장 후보를 비롯, 광역의원 3곳, 기초의원 9곳을 추가 공모키로 했다. 광역의원 추가공모 선거구는 △영주1 선거구 △의성1 선거구 △칠곡 1선거구 등 3곳이다. 기초의원은 △김천 라 △구미 나 △영주 라 △영주 바 △문경 나 △청도 나 △봉화 다 △칠곡 나 등 9곳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4-12

정부, 노약자 편리한 민원실 만든다<br />

정부가 노약자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 만들기에 나섰다. 11일 행정안전부는 공간·디자인 분야 민간전문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민원실 중 개·보수가 필요하거나 노후화된 민원실 등을 대상으로 4월부터 ‘민원실 공간혁신 컨설팅(자문상담)’을 추진한다.민원실 공간혁신 자문상담은 민원실 위칟주차, 안내표식, 민원실 동선 및 민원창구 등 민원실 내·외부 환경을 진단하고 누구나 민원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주력할 예정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나이, 신체크기, 장애 등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시설물 디자인을 말한다.행안부는 지난 3월부터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제주시·서귀포시 포함) 및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자문상담 수요를 조사했는데, 서울시 동대문구 등 89개 기관에서 신청해 지자체 민원실 공간혁신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안부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지자체 등에서 자문상담을 신청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에 개·보수 예정인 민원실 등 시급성이 큰 기관부터 상반기 중에 자문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행안부에서는 공간, 디자인 분야의 민간전문가 등 11명으로 민원실 공간혁신 컨설팅단(자문단)을 구성,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촉식 행사를 가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12

한국당 “김기식 사퇴” 공세 청와대 “해임할 의사 없다”

자유한국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연일 사퇴를 압박하고 있으나 청와대는 해임할 의사가 없다고 못박았다.자유한국당은 11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초반에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갑질 외유’ 논란을 문제삼았지만, 이제는 후원금 모금과 정치자금 사용처, 해외 출장 중 유명 관광지 일정에 이르기까지 의원 시절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김 원장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판단, 사퇴 압박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식을 지키려는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야당 인사가 이 정도였으면 벌써 압수수색을 하고 소환통보를 하고, 모든 언론은 한국당이 간판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두들겨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김 원장이 국회의원 임기를 9일 남긴 2016년 5월 20일 보좌진 퇴직금 명목으로 5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등 모두 2천200만 원을 계좌 이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 계좌는 의정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된 것으로, 전별금 형식의 퇴직금은 정치자금 계좌에서 이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윤재옥 원내수석 부대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어제 더미래연구소에 대한 악의적 흠집 내기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더미래연구소 강연이 국정감사 기간인 9∼11월 진행됐고, 대선을 전후해 3기 강연이 있었으며, 수강대상이 정무위 피감 기업·협회·공공기관 등의 대관(對官)담당자들이었다.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하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국회의원 시절 김 원장이 받은 정치후원금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15년 4월 국회 정무위원으로 활동하며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의 부인으로부터 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친형인 조현준 당시 사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원장은 후원금을 받고 5개월 뒤인 9월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현준 당시 사장에 대해 금감원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대학교 후배”라며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효성 사안은 문제가 있어서 국감 때 나뿐만 아니라 다들 질의를 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또 김 원장이 2015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후원으로 유럽 출장을 갔을 때 관광을 다닌 일정이 추가로 공개됐다. 당시 김 원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워털루 전쟁기념관을,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콜로세움과 바티칸 대성당을, 프랑스에서는 알프스의 유명 관광지인 샤모니를 찾았다.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떠난 출장 기간에 여러 관광지까지 방문한 것으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기자들을 만나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논의는 더 없나’라는 물음에 “없다”고 대답했다.김 원장이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기 직전 보좌진에게 수천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퇴직금은 당연히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법에 문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12

한국당 “사회주의 개헌 저지 투쟁”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사회주의 개헌안으로 규정짓고 반대운동에 나설 태세다.자유한국당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 현판 제막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장내외 투쟁을 통해 정부·여당의 개헌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사회주의 개헌안’으로 규정하고, 당력을 집중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선언이다.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동이 걸린 개헌 정국을 ‘사회주의 대 자유시장경제’의 프레임으로 바꿔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홍준표 대표는 이날 현판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 정권에서 추진하는 개헌의 본질은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경”이라며 “나라의 체제를 변혁시키려는 이런 개헌을 우리당의 명운을 걸고 장내외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대표는 “결국 정부의 마지막 목표는 ‘낮은 단계로의 연방제’”라며 “정부가 ‘남북위장평화쇼’를 추진하려는 것도 다음 단계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한 뒤 낮은 단계로의 연방제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행사에는 김무성·이재오·김문수 공동위원장도 참석했다.김무성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보면 사회주의 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를 그대로 적용했다가는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우리 경제가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며 “토지공개념 역시 권력의 뜻대로 국유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이재오 위원장도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의도는 두 가지다. 첫째는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장기집권을 위해 사전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언급했다.이날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추대된 김문수 위원장 역시“문 대통령 개헌안을 보면 헌법 3조2항을 신설해 수도에 관한 사항도 법률로 정하도록 했는 데, 이는 자유민주주의 전통을 근본적으로 허물려고 하는 ‘좌향좌 개헌’”이라며 “집권 세력이 이 나라 헌법까지도‘좌향좌’로 고치기 위해‘홍위병식 흔들기’를 계속하고 있는 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한국당이 바로잡지 않는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11

김천시장 재공모 절차...영천시장 3명 중 경선...청도·군위·의성·고령...현직 단체장 단수 공천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석호)는 10일 오후 제10차 공관위 회의를 열고 김천시장 후보를 재공모키로 했다.김천시장의 경우 현재 공천을 신청한 2명(김응규·최대원)을 포함해서 재공모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또 청도 이승율 군수, 군위 김영만 군수, 의성 김주수 군수, 고령군 곽용환 군수 등 현직 기초단체장은 단수후보로 공천키로 결정했다.공관위는 영천시장 후보로 김수용 전 도의원, 정재식 전 영천농업기술센터소장, 하기태 전 영천시 행정자치국장 등 3명을 대상으로 경선하기로 했다.광역의원 단수 후보자로는 △포항 2선거구 김희수 전 도의원 △군위군 박창석 군위군의회 부의장 △성주 1선거구 강만수 덕수의료재단 이사장 △성주 2선거구 이수경 도의원 △칠곡 2선거구는 김창규 도의원 등이 추천됐다. 광역의원 경선지역은 △안동 1선거구 김성진 안동시의회의장, 김인중 도의원 △안동 2선거구는 김명호 도의원, 김수현 안동시의원,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 등이 경합을 벌여야 한다. 아울러 △안동 3선거구는 김근환 전 안동시의회 의장, 김대일 안동시의회 부의장, 이영식 도의원 △영주 2선거구는 임무석 전 영주시보건소장, 장찬식 전 도의원 △청도 2선거구는 박권현 도의원, 양정석 청도의회 의장 등이 경선 참가자다.강석호 도당 공관위원장은 “기초단체장 단수후보는 당의 기여도와 면접성적 등을 고려해서 선발했다”며 “공천시 당협 위원장의 의견을 듣지만, 심사 과정에서 서류와 면접 등의 부분에서 어느정도 부합해야 수용하며 아니면 재공모나 배제 등을 권유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8-04-11

김광림·박명재 “한국당은 하나”… 남유진 “경선 불복”

9일 오전 10시 자유한국당 경북도지사 경선 개표 중 개표장에 정적이 흘렀다. 경북도당 개표를 앞두고 남유진 전 구미시장이 기자실을 찾아 “허위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철우(김천), 김광림(안동) 의원에 대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며 경선 불복을 시사했다. 이로 인해 경선 후보들과 홍문표 공천관리위원장이 회의를 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개표가 40분 가량 늦어졌다. 그 결과 홍 위원장이 남 전 시장의 의견을 수렴, 오후 7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를 소집한 뒤 10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남 의원의 입장 불복 외에도 이날 현장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개표가 진행되면서 1위와 2위를 달렸던 이 의원과 김 의원은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책임당원 현장 투표 결과에서 김 의원이 200여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재검표 과정에서 이 의원의 표가 줄어들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에서도 김 의원 측은 승리를 자신, 이 의원을 크게 따돌릴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책임당원 투표에서 김 의원이 800여표 앞섰다. 이러한 결과가 경북도당에 퍼지면서 김 의원 진영은 기뻐했고, 김 의원 역시 지지자들을 만나 표 분석을 하는 등 승리를 자신하는 분위기였다. 내심 책임당원 투표에서 박빙의 승부를 기대했던 이 의원 측의 표정이 핼쓱해지며 불편한 표정들이었다. 박 의원과 남 전 시장 측은 절망감에 빠져 체념하는 분위기였다.그러나 양 측의 입장이 정반대의 상황으로 뒤바뀌는 데는 30분도 걸리지 않았다. 여론조사 결과 이 의원이 9.5% 앞섰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 의원 측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속속 들어오는 소식에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개표가 마무리됐고, 개표 결과가 나오자 경쟁후보들은 이 의원의 승리를 축하하며 결과에 승복했다.경선결과 발표장에서 결과발표를 들은 뒤 소감발표에 나선 김 의원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해 당원들과 당직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그는 이어 “한국당에 보여준 지지와 성원에 감사하다. 한국당은 하나”라고 지방선거 지원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 역시“이 의원의 경선 승리를 축하한다”며 “나에게 보낸 지지와 성원이 이철우 도지사 후보를 위한 지지와 성원으로 이어져 반드시 한국당이 승리하게 도와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남 전 시장은 개표 발표 현장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4-10

“이철우, 10년간 노력 결실 거둬”

9일 치러진 자유한국당 경북도지사 개표 결과 이철우(김천) 의원이 2명의 현역 의원과 기초단체장 출신 후보를 제치자, 지역 정가에서는‘이변이 없는 결과’, ‘10년간 준비한 결과’라는 반응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번 결과는 △ 책임당원 표심 분산 △인지도 △ 국회의원 ‘오더’가 작동하지 않은 자유투표 등에 기인했다는 평이다.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 경북도지사 경선 직전까지 책임당원이 많은 북부권이 당락의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을 많이 내놨다. 북부권 표심이 결집되면 김광림(안동) 의원에게 유리하다는 얘기였다. 정치권 인사는 물론 경쟁 후보들 역시 “북부권의 투표율이 높으면 김 의원이 유리하다”고 했다.그래서 9일 치러졌던 경선에서 투표율이 평균 46.38%였지만 북부권 투표율이 이보다 높게 나오면서 김 의원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였다. 실제 책임당원 현장투표 결과에서도 김 의원이 200표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정반대였다. 북부권에 기반을 둔 김 의원은 8천886표를 얻었는 데 비해 책임당원이 적은 김천에 지역기반을 둔 이철우 의원 역시 8천98표나 얻어 북부권 공략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결과를 나타냈다. 여기에 박명재 의원도 동남권 책임당원들을 모두 흡수하지 못해, 이 의원이 책임당원에서 선전하는 기틀을 마련했다.특히 이번 경선에서 국회의원들이 특정 후보 지지를 우회적으로 밝히는 이른바 ‘오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경선을 앞두고 일부에서는 오더를 내렸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오더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들 간의 각축전이 예상됐던 만큼 오더를 잘못 내릴 경우 후보들과 관계 등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신의 지역구 기초단체장과 광역 의원 등의 경선이 예정된 탓에 오더를 내렸다가 의원들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현역의원들이 경선 후보자들에 대한 면면을 잘 알고 있다보니 속으로는 누굴 지지하고 싶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을 우려, 당원들의 판단에 맡긴 것 같다”고 말했다.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한국당 경북도지사에 출마하기 전 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 캠프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그후 한국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해 1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등 꾸준히 대국민 인지도 높이기에 힘써왔다.이를 두고 지역정가에서는 “이 의원이 경북도지사 출마 준비를 위해 경북지역에 지지 조직을 구축하고, 인지도 높이기에도 힘써왔던 게 결실을 거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를 발판으로 각 지역별로 골고루 표를 받을 수 있었고, 동남권 도지사 열풍을 막았다는 평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4-10

대구시민은 ‘구관이 명관’ 권영진 현 시장 선택

한국당 대구시장 당내 경선에서 권영진 현역 시장의 압승은 익히 예견된 바 있지만, 1위와 나머지 예비후보와의 격차는 예상이상으로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책임당원과 일반 국민 모두 권영진 시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후보들과의 일전도 상당한 관심사로 부상하게 됐다.특히 당내 경선을 일주일여 앞두고 권영진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 예비후보의 후보 단일화 논의가 발생할 때는 한국당 당내 경선에서 이변이 발생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쳤으나 결국 무산되는 바람에 별다른 이변 없이 끝났다는 평가다. 심지어 세명의 예비후보들이 매일 만나다시피 하면서 여론조사로 할 것이냐 추천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지루한 공방을 벌이면서 결국 시간만 허비한 채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한 부분은 절체절명의 기회를 놓친, 아쉬운 순간으로 기억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세명의 예비후보들은 다음 총선 등에 출마할 경우 이번 단일화 실패가 결국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그래도 일부는 이변을 기대하면서 지난 주말부터 특정후보가 책임당원 투표에서 앞서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설이 나돌자 진위여부를 묻는 이들이 많아지기도 했지만, 결론은 떠도는 헛소문에 불과했다는 것이 투표 결과로 드러났다.이같은 소문은 개표 당일 오전에 실시된 경북도지사 후보 결정을 위한 개표분석에서 책임당원의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에서 졌던 이철우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이기며 최종적으로 1위를 기록하면서 설득력을 얻는 듯했지만 ‘찻잔 속의 태풍’에 지나지 않은 결과를 도출했다.이번 한국당 대구시장 당내 경선 결과를 놓고 볼 때 결국 책임당원과 일반 국민은 여전히 ‘구관이 명관’이라는 등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또 과거처럼 당협위원장들이 이른바 ‘오더’를 내리는 방법이 모바일 투표에서 전혀 먹히지 않았고, 현장투표 역시 예전에 광역의원을 중심으로 책임당원들을 차로 실어나르는 방법 등이 전혀 실시되지 않으면서 당원과 국민의 민심이 여과없이 반영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4-10

포항시장 이강덕 ‘단수 후보’...경주시장 최양식 ‘1차 컷오프’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석호)는 9일 오후 제9차 공관위 회의를 열고 포항시장 후보에 이강덕 현 포항시장을 단수 후보로 결정했다. 경주시장 후보로는 이동우 전 경주세계문화엑스포재단 사무총장과 주낙영 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최학철 전 경주시의회 의장 등 3명의 경선으로 후보자를 확정하기로 했다. 현역인 최양식 경주시장은 교체지수로 인해 1차 컷오프된 것으로 알려졌다.공관위는 또 영양군수 후보를 오도창 전 영양군 부군수와 윤철남 전 남해화학 지사장간 경선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경북도의원은 경주 1·2·3·4선거구를 비롯해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 2선거구 등 8곳을 경선지역으로 선정하고 경선참가자를 발표했다. 경선 일정과 방법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강석호 공관위원장은 “포항은 여론조사 결과 이 시장이 다른 후보보다 38%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나 단수공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현역 단체장 교체지수와 관련, 중앙당이 제시한 것보다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당 방침은 당 지지도 대비 후보 지지도가 0.7일 경우 교체 대상이지만, 경북은 당 지지도가 높은 곳이 많아 0.65로 낮췄다”며 “이 기준을 적용하면 교체 대상은 경주를 포함해 서너 곳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도의원후보 경선자 명단 4면/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4-10

靑 “여야 합의한 부분 먼저 단계적 개헌”

야당의 반대로 개헌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청와대가 개헌 쟁점 중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만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고,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은 2020년 총선 때 개헌하는 ‘단계적 개헌안’을 내놔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6·13 지방선거를 놓치면 다시 개헌할 기회를 잡기 어려운 만큼 우선 여야 합의가 가능한 쟁점만이라도 1차 개헌을 성사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추후 개헌 논의를 지속해나갈 명분을 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청와대 관계자는 8일 “이번 개헌 논의 때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국회가 더 논의해서 2단계로 다음에 또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테면, 이번에 합의가 미진했던 부분들은 다음 총선을 겨냥해서 추가개헌을 하자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2단계 개헌안 을 언급했다. 이는 국회에서 합의를 본 사안만으로 1차 개헌을 하고, 추후 2차 개헌을 하는 ‘단계적 개헌안’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2차 개헌의 구체적인 시기는 ‘2020년 총선’으로 적시됐다.특히 청와대는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내용을 개헌안에서 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권력구조를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면, 권력구조는 다 빼고 합의되는 것만 해서 가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무총리 국회 선출제’등과 절충안을 마련하는 데 대해서는 “절충안으로 합의될 수 있다면 하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빼고 가도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또 새 기본권 도입이나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한 조항 중에서도 여야 합의가 안 되는 것은 빼고, 합의 가능한 것만 개헌안에 포함하겠다는 것이 청와대 기류다.청와대 관계자는 “기본권이나 지방분권에서도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견해차가 큰 부분은 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생명권을 헌법에 반영하는 게 사형제 폐지와 직결된다고 야당에서 반대하면 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청와대가 기본권과 지방분권은 물론,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 요소라고 할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면 개헌안에서 빼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여야 합의의 걸림돌을 자진제거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했다”며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청와대가 야당이 반대하는 여러 쟁점을 빼고 합의가능한 개헌안을 지방선거때 국민투표에 붙이고, 나머지는 추후 개헌하자는 단계적 개헌안을 내놓음에 따라 견해차이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의 개헌 논의가 이번 주부터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08

경북도지사 경선 후보자들 소회

자유한국당 경북도지사 경선에 참여한 김광림(안동), 박명재(포항남·울릉), 이철우(김천) 의원과 남유진 전 구미시장이 8일 경선 선거 운동을 마무리하면서 저마다 소회를 밝혔다.▲ 김광림“아름다운 마무리 기대”김 의원은 “111일이 마치 단 며칠 동안의 꿈처럼 지나갔다. 23개 시·군 곳곳을 다니며, 경북이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곳인지, 경북 사람이 얼마나 따듯하고 정이 많은지 새삼 깨달았다”며 “만나는 분들마다, 경북의 경제를 살리고, 무너진 보수의 자존심을 세우라는 준엄한 말씀도 주셨다. 항상 그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며, 초심 그대로, 말보다는 성과, 정치보다는 정책에 집중해 선거운동에 임했다”고 강조했다.이어 “300만 도민과 20만 당원의 염원대로, 내일 있을 경선 개표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다”며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아름다운 경선 마무리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명재“도민의 선택 기다린다”박 의원도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준 당원·당직자들을 비롯한 경북도민 여러분들과 특히 짧은 선거기간 동안 저에 대한 많은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동남권 주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진인사대천명’의 겸허한 마음으로 도민들의 선택을 기다릴 뿐”이라고 소회를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아쉬운 점은 네거티브 선거를 하지 않은 저의 입장에서, 이번 선거가 혼탁 되지 않고 더욱 아름다운 경선이 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당원·당직자 그리고 지역민들을 만나 격의 없는 소통을 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를 하면서 그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갚진 기회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든 경북의 더 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철우“지선서 한국당 압승을”이 의원은 “같은 당 소속끼리 경쟁하는데 선거기간 내내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로 일관하는 바람에 도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끼리 경쟁하면서 확인도 안 된 의혹을 막무가내로 제기하는 것은 결국 본선에서 상대 당 후보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적(利敵)행위나 다름없다”면서 “아름다운 경선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벌칙 강화 등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는 언제나 내편 네편이 있는 것이 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라면서 “이제부터는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 경선에서 보여준 열정을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압승할 수 있는 에너지로 승화시키자”고 말했다.▲ 남유진“경북 자존심 되살려야”남 전 시장은 “경북에서 나고 자라 경북에서 행정을 익히며, 오로지 경북 미래를 위한 실력과 능력을 갖춘 유일한 정통행정가 후보”라며 “각종 의혹과 논란에 쌓여있는 국회의원 출신 후보들과 달리, 두 번의 경선이 필요 없는 무의혹, 무결점 후보이기에 당원들과 도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그는 이어 “국회의원 후보들과 비교해 조직도 없고, 정치후원금도 없지만, 지난 수개월 현장에서 만난 도민들이 보내주신 진심어린 성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되어 경선을 완주할 수 있었다”며 “부정부패의 오명에 짓밟힌 경북의 자존심, 적폐청산의 칼날에 무너진 경북의 자존심, 대한민국 산업과 문화를 이끌던 경북의 자존심을 되살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4-08

한국당 대구 공천 후폭풍 몰아치나

자유한국당이 대구지역 기초단체장 단수후보 공천을 두고 심각한 갈등과 내홍 국면에 접어들었다. 후보들이 공천 재심요청에 이어 무소속연대 출범 등 반발행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동구와 남구 기초단체장 단수후보에 권기일 전 시의원과 조재구 시의원 등으로 결정하면서 경선을 실시하는 수성구와 달서구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후보를 최종 확정했다.그러나 이번 공천에 탈락한 인사들 대부분이 ‘공천이 아닌 사천’, ‘특정 후보를 겨냥한 밀실공천’이라는 반발과 함께 당 중앙당 공관위에 재심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는 당 공천에 즉각 반발하면서 무소속 연대 등을 추진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대구 동구의 경우에는 지난 3일 한국당 중앙당공관위 측이 핵심당원과 일반시민 5대 5의 비율로 당내 경선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알려져 이를 무시하고, 단수후보 추천을 강행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특히 동구청장 단수후보 결정에는 김상훈 대구시당 공관위원장의 성격상 경선을 선호하는 경향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동구 갑·을 양 당협위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또 최근 10차례에 걸쳐 실시된 대구시 공관위 회의에서 동구청장 공천과 관련한 안건이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고 일부 공관위원들이 언급하고 있어 동구청장과 남구청장 공천자를 공관위 심의도 거치지 않고 전격 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동구청장 당내 공천탈락 후보인 배기철·오태동·윤형구 예비후보 3명은 8일 대구동구청장 후보내정자 선정을 구체적인 방법도 없이 갑자기 공천한 것은 원인무효이라며 중앙당 공관위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이들은 “당의 화합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대구시당의 단수추천을 철회하고 중앙당에서 공정한 경선을 실시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중앙당 공관위의 재심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겠다”고 언급했다.남구청장 공천의 경우 당초 경선지역으로 분류됐다가 갑자기 단수후보 추천으로 변경되는 등 갈짓자 공천 행보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곳 역시 당협위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몇차례 후보공천이 연기된 바 있어 앞으로 심각한 내홍을 겪을 조짐이다.이로 인해 현재 단수 후보 공천 지역 중 당내경선 후보가 없었던 서구와 북구를 제외하면 나머지 4곳은 모두 초선국회의원 지역으로 철저히 당협위원장에게 충성도가 높은 대구시의원 출신으로 채우는‘물갈이’를 시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경북도의원과는 달리 더 큰 폭의 물갈이가 예고된 광역의원 공천 과정 역시 잡음이 극심하다.달서구 광역의원 공천에서 탈락한 이귀화·조홍철 시의원 2명은 일찌감치 탈당을 선언하고, 무소속 출마 강행을 천명했다. 이들을 중심으로 무소속 연대를 추진하려는 행보가 가시화하고 있어 적지않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이로 인해 9일 발표되는 기초단체장 탈락후보와 광역의원 컷오프 인사 중 대다수가 무소속 출마 채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반발이 심하다.또 바른미래당 측이 한국당 탈락자를 중심으로 입당작업에 돌입해 한국당과 일전 불사 의지를 불태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한국당의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 공천이 마무리되는 다음주 쯤 공천 탈락자들이 줄줄이 탈당해 무소속 출마나 심하면 바른미래당으로의 입당 등이 가시화될 전망”이라며 “무소속 출마 예상자들은 이른바 무소속연대를 통해 한국당과 일전을 준비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4-08

얼굴 붉힌 경선… 화합은 공천 따낸 후보의 숙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경선과정이 모두 끝난 8일 경선과정에서의 갈등과 반목, 상처가 6·13 지방선거 본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치열한 경선과정에서 서로 비난, 고소·고발사태 등으로 갈라질대로 갈라진 후보들이 서로 격앙된 마음과 상처를 추스르고, 두 달 남은 본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경쟁했던 후보들간 서로 단합하는 모습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이번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은 서로를 비방하는 등 시종일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여왔다. 특히 상대 후보의 아킬레스건 등을 거론하며 서로 얼굴을 붉히는 모습까지 보였다. 상대 후보가 제시한 공약의 허점 등을 집중적으로 꼬집는가 하면, 잘못된 정보로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책임당원들 앞에서 경쟁 후보의 약점을 거론하며 자신이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홍보하면서 갈등의 골이 극에 달했다.이는 고소·고발전으로까지 이어졌다. 남유진 전 구미시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철우(김천) 의원을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했고, 이진훈 예비후보가 지난달 30일 권영진 대구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경북도지사에 출마한 또 다른 후보는 “A후보가 지난 5일 공천관리위원회 규정을 어기고 책임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했다”며 공관위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뿐 아니다.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선거법 위반 등으로 여당 및 문재인 정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며,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후보자 및 캠프 관계자들 사이에서 “후보들간 간극의 봉합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이처럼 후보들이 치열하게 맞붙게 되면서 당원들도 사분오열된 상황이다.결국 후보 사이에 남겨진 깊은 상처나 앙금을 깨끗이 털어내는 책무는 광역단체장으로 공천된 후보의 몫으로 남게됐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 후보경선에서 승리한 후보자가 앞으로 해야 할 최우선의 역할이 후보들간 쌓인 앙금을 하루 빨리 털어내고 떨어진 후보들을 끌어 안는 일이 될 것”이라며 “떨어진 후보들 역시 경선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선출된 후보를 물심양면 돕는 모습을 보여야 한국당이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당 텃밭다운, 최고의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4-08

“3선 도전 경북 기초단체장 모두 공천은 어려워”

자유한국당 강석호 경북공관위원장이 대구·경북지역 3선도전 기초단체장에 대한 교체지수 적용에 대해 언급해 큰 관심을 모았다. 강 위원장은 지난 6일 경북도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북지역 3선도전 기초단체장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조건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3선 도전 10곳 모두를 공천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강 위원장은 “3선도전 기초단체장에 대해 적용하는 교체지수의 경우 대구·경북지역은 당 지지도가 높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기에 무조건 컷오프를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면서 “현재 교체지수 조사를 진행 중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9일 광역단체장 경선 이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경산을 비롯한 대도시는 그나마 당 지지도와 본인 지지도와의 차이가 작지만 군지역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은 공관위에서 교체지수를 적용할 때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도지사 경선이후 도내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면접 자료를 토대로 우선공천지역과 추가 공모지역을 별도로 발표해 최대한 혼란을 없애겠다”며 “경북도당 공관위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나오는 결과로 보면된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중앙당에서 여성과 청년 후보를 배정하라는 공문이 내려와 이것도 고민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도시와 농촌, 도농복합 등 경북도내 지역에 따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기초단체장이 안되는 지역은 광역·기초의원 등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경산 지역은 당차원에서 어느 것이 최선인지를 고민하고 눈 여겨보고 있다”면서 “신 당협과 구 당협이 잘 어우러지도록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하는 등 신·구조화가 잘 된 공천이 되도록 공관위가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강 위원장은 “경북도당 공관위는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을 위해 당헌·당규와 당 방침에 따라 심사를 하는 중이고, 정무적인 판단은 지역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협위원장과 협의를 통해 결정을 하겠다”며 “적합도 조사시 20∼25%정도 차이가 난다면 단수공천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4-08

박근혜,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국정혼란 주된 책임"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아울러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온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한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자 최종 책임자인 만큼 사법부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이날 오후 2시10분 재판이 시작된 지 1시간 42분만의 선고였다.이날 선고 결과는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단죄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 날까지도 법정에 불출석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앞서 공범들의 재판 결과와 마찬가지로 핵심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최씨와의 공모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과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률상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한다.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강요와 제3자 뇌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서는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본 것이다.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그 밖에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나 최씨 지인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들을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각종 지원 심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를 적용하게 하고, 블랙리스트 적용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요구한 혐의,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현 문체부 차관)의 좌천·사직에 개입한 혐의 등이다.재판부는 특히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이념 성향이나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배제하는 건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조치”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지원 배제 사실을 보고받고도 중단하라고 하지 않았다”며 “비록 피고인이 구체적인 행위마다 인식하진 않았다 해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만큼 공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조원동 전경제수석을 시켜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도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고 인정했다.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비서실장 등이 행한 일이라며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질타했다.그러면서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구체적인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연합뉴스

2018-04-07

홍준표, 박근혜 중형 선고에 "부메랑 될 것"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한 전날 1심 판결과 관련해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말했다.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어제 재판에서 가장 가슴 섬뜩하게 느낀 사람은 지금 관저에 있는 대통령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잘하십시오“라며 이같이 밝혔다.홍 대표는 ”‘수가재주 역가복주’(水可載舟 亦可覆舟·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전복시킬 수도 있다)라고 했다“며 ”민심의 바다는 그만큼 무섭다. 한때 전 국민의 사랑을 받던 공주를 마녀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정치이고 그만큼 정치판은 무서운 곳“이라고 언급했다.홍 대표는 전날 밤 올린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는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국정운영은 인정한다“면서도 ”돈 1원 받지 않고 친한 지인에게 국정 조언 부탁하고 도와준죄로 파면되고 징역 24년 가는 세상“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640만 불 받아도 국고환수 하지 않고, 이적행위를 하면서 봄이 왔다고 난리 치고, 법절차를 어긴 잘못된 탈원전 정책으로 수천억 국고 손실죄를 범하고도 처벌받지 않는데 지난 10개월 동안 내가 맡았던 경남 도정은 샅샅이 뒤졌다“며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국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018-04-07

남북, 정상회담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 개최

남북은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을 가졌다. 우리 측에서는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을 수석대표로, 조한기 청와대 의전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신용욱 청와대 경호차장이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수석대표를 맡은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을 비롯해 모두 6명이 참석했다.청와대 측은 “오늘 회담은 점심시간도 없이 4시간 연속으로 진행됐다”며 “추후 회담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우리 측 대표단에 포함된 윤건영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인물로, 지난달 5일부터 이틀간 문 대통령의 대북특사로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왔으며, 이번 주 평양에서 열린 우리 측 예술단과 태권도시범단 공연을 계기로 북한을 다시 방문했다. 북측 수석대표 김창선 부장은 김 위원장 집권 후 첫 `비서실장`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월 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우리 측을 방문한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을 포함한 고위급 대표단의 지원인력으로 활동했다. 김 부장 외에 회담에 참석하는 북측 인사들의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실무회담에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정상회담장인 평화의집으로 이동하는 경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대면 시점 및 방식, 정상회담 시간과 오·만찬 여부 등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의 세부일정과 그에 따른 경호 조치가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또한, 실무회담이 정상회담장인 평화의집에서 열린 만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동선과 관련한 현장 점검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보도 부문과 관련해서는 정상회담을 취재할 남북 기자단 규모와 TV 생중계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관측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