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박근혜 20대 총선 여론조사 보고 받아”

▲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지난해 12월 19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DB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20대 총선에서 친박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후보 경선과정에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실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20대 총선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등 정무수석실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신 전 비서관은 “여론조사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구에서 소위 친박 인물 중 누구를 후보자로 내세울지 등을 위한 것이었냐”라고 묻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당시 현기환 전 정무수석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는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며 “현 전 수석이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개요는 보고드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또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를 배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이재만 전 대구구청장(현 대구시장 경선 후보)를 내세웠었다”고 답했다. 신 전 비서관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박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던 유 대표를 공천에서 배제시키려고 시도한 셈이다.실제 당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동원해 대구 동을 지역에 이 전 구청장을 단수 공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청장의 경우 당시 김무성 대표가 옥새파동으로 공천을 거부해 공천이 이뤄지지 못했다.뿐만 아니라 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의원에 대한 불법 여론조사를 대구 달성군과 대구 중·남구에 모두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신 전 비서관은 “곽 전 수석은 대구 달성을 원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안 된다`고 현 전 수석에게 말했는지 (현 전 수석이) 저한테 `너가 정해라`고 말했다”며 “곽 전 수석이 달성에서 뛰고 있으니 중·남구로 옮기기 저로서는 힘든 일이었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4-06

청와대,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여야는 4일 청와대가 개헌 논의와 관련, 국민투표법 개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으며, 정의당도 이에 동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국회 내 개헌 논의가 우선이라며 청와대를 강력히 비판했으며, 민주평화당은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개헌 합의를 위한 여권의 노력을 촉구했다.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개헌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회의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청와대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며 “한국당은 즉각 국회를 정상화하고 최우선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상임위 진행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하지만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관제 개헌안을 쪼개기 발표한 정치 쇼로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투표법으로 청와대발(發) 개헌 물타기를 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국민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국민투표법 개정은 순리대로 그 논의와 맞물려 살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에서 국민투표법 또한 개헌안과 함께 다룰 것이고, 청와대가 굳이 국회에 요청하겠다면 여당이나 정무수석을 통해 협상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한편 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압박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 개헌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일방적 압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반면 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회가 개헌 논의를 진행하면서 위헌 상태의 법을 방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회가 개헌안의 내용을 합의하는 것 만큼이나 이를 위한 절차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논의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05

임종석 “4월 국회서 국민투표법 개정해달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임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주 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임 실장은 “주지하다시피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임 실장은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었다. 투표인 명부 작성과 관련한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탓에 현재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투표에 참여할 투표인 명부조차 작성할 수 없는 상태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관위 해석으로는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이 이달 23일 정도”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고 이대로 흘러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촉구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투표법이 먼저 개정돼야 한다는 것은 여러 통로로 여야 관계없이 전달했고, 좀처럼 진척이 안 돼서 (개정시한내) 마지막 회기인 4월 임시회를 맞이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안 되면 투표가 불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현재의 국민투표법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선관위가 23일까지로 시한을 계산한 것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하루빨리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동시 실시가 동력을 잃으면 개헌논의도 동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05

제주에 봄이 오나… 문 대통령, 4·3 완전 해결 약속

4·3사건 제70주년을 맞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은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공식 천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 평화공원에서 열린 추념식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한다”며 “더이상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4·3이 국가권력이 가한 폭력에 의해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는 판단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15년만에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한 것도 이런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인식의 토대 위에서 가용한 행정적·입법적 조치를 총동원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은 과거 진보정권에서부터 이어져온 게 사실이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 4·3 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진실규명과 피해보상의 길을 열었다. 나아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기구인 `4·3 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활동의 결과로 후임 정권을 넘겨받은 노 대통령은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은 유족과 생존자들이 입은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여전히 충분치 못했다는 게 시민사회의 지적이었다.문 대통령은 우선 4·3에 대한 역사적 평가부터 명확히 하고 나섰다. 국가권력에 의한 양민 학살이라는 점을 확립된 사실(史實)로 규정함으로써 4·3을 역사속에서 제대로 평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4·3의 진실은 어떤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의 사실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 같은 평가 위에서 진상규명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며 유해발굴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행정적·입법적 조치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특히 배·보상과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방안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04

김정재 이어 박명재도… 지진 지역 지원법안 잇따라

지진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관련법안이 잇따라 만들어지고 있어 11·15 포항지진 피해 복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재난지역 특별재생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3일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3일 지진 예방·대비·대응, 내진대책, 지진방재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 지진빈도가 가장 높고 관측이 용이한 경북 동해안에 설치·운영해 유사시 지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포항과 경주에서 잇따라 대형 지진이 발생하면서 국내 지진피해경감을 위한 지진감재 연구, 활성단층 조사·연구 등 지진에 대비한 전문적 조사·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이를 전담하는 연구기관도 전무한 실정이어서 유사시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박명재 의원은 “경주와 포항 지진을 겪으며 지진전담 기관인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 설립해 대응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보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지만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이 상정되면 국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 하게 될 것”이라고 제정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한 “지진 관련 정보부족 등 지진전문기관 부재에 따른 어려움을 체감한 만큼 지진 전담 연구기관을 조기에 설립하고, 연구기관의 위치도 지진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경북 동해안에 설치하여 주민불안까지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2018-04-04

여야, 6·13 地選 겨냥 임시국회 난타전 예상

4월 임시국회가 2일 시작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4월 활동상황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판세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어느 때보다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개헌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등 주요 쟁점현안과 함께 남북·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려 외교·안보현안에 대한 논란도 뜨거울 전망이다. 또 4월 국회부터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새롭게 여야 협상 테이블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국회가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4월 임시국회는 2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9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관련 국회 연설에 이어 10~12일에는 대정부질문이 펼쳐진다. 대정부 질문은 구체적으로 10일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하루에 12명이 질문자로 나서며, 질문 시간은 기존 10분에서 13분으로 늘어났다. 이번 임시국회는 5월1일까지 계속된다. 4월 임시국회 초반에는 일자리 추경안이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편성한 4조원 가량의 추경안은 5일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6일 국회로 넘어온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난 수준인 청년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특단의 대책이라며 추경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올해 본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돈 풀기 추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헌안 협상도 뜨거운 감자다. 6월 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진행하려면 5월 4일까지는 국회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투표 시기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과 갈등은 4월 국회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 개헌 국민투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시한에 구애받지 말고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헌을 하자는 주장이지만 그 이면은 6월 지방선거에 미칠 개헌 이슈의 파괴력을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이번 임시국회 후반인 오는 27일 열릴 남북정상회담을 놓고 여야간 외교·안보현안을 둘러싼 다툼이 예상된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지방선거는 물론 이후의 정국 주도권 향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여야는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대립각을 더욱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02

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 단수후보 발표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상훈)는 지난 달 31일 제8차회의를 열고 기초단체장 단수 후보 4명과 광역의원 10명, 기초의원 39명을 발표했다.기초단체장 단수후보로는 △서구청장 후보 류한국 현 구청장 △북구청장 후보 배광식 현 구청장 △중구청장 후보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 △달성군수 후보에 조성제 대구시의원이 각각 확정됐다.달성군의 경우에는 대구시당 공관위가 교체지수 여론조사를 토대로 결정했다. 이번 공천에서 탈락한 김문오 현 군수는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로 선회할 가능성이 커보인다.동구는 한국당 중앙공관위의 관심지역으로 선정돼 4명의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중앙당에서 실시하게 된다. 달서구는 후보자 5명 전원을 대상을 경선을 실시해 1차로 2~3배수로 압축한 뒤 최종 후보자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달서구청장 후보자는 현 구청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돼 2년 재임에 그쳐 교체지수 평가가 부당하다는 공천위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모든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컷오프 조사를 거쳐 경선 후보자를 정하기로 했다.수성구는 김대권, 김대현, 남상석, 정순천 예비후보 4명을 경선후보자로 결정했다.한국당 대구지역 기초단체장 지방선거 후보자는 오는 5일 중앙공관위와 조율한 뒤 발표되고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한편 광역의원 단수 후보자는 중구 1 홍인표, 중구 2 이만규, 남구 1 박우근, 남구 2 박재환, 동구 3 김병태, 수성구 3 전경원, 달서구 1 이영해, 달서구 2 송영헌, 달서구 3 장기식, 달서구 4 황순자 후보 등 10명이다.기초의원은 서구 나 정영수·조영순, 북구 가 고인경·이성재, 북구 나 김상혁·조명균, 북구 다 이정열·차대식·홍의구, 북구 라 송창주·이차수. 북구 마 구창교·박윤수·장영철, 북구 아 김상선·이동욱, 수성구 가 류동열·황기호, 수성구 나 박영숙·전영태, 수성구 마 양의환·홍경임, 수성구 바 조규화·박소현, 수성구 사 김재현, 수성구 아 김태우, 달서구 나 김민환·서민우, 달서구 다 김기열·김화덕, 달서구 아 윤권근·정창근, 달서구 자 박정환, 원종진·이천옥 등 39명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4-02

한국당 TK 광역단체장 후보 9일 확정

자유한국당의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후보를 9일 확정짓기 위한 당내 경선 일정이 1일 확정됐다.지난달 28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대구시장에는 권영진·김재수·이재만·이진훈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고 경북도지사는 김광림·남유진·박명재·이철우 후보자 등이 출전했다.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일 오후 2시30분,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3일 오후 2시30분에 각각 TBC-TV에서 토론회 녹화를 한 뒤 같은 날 오후 6~7시까지 한시간 동안 각각 대구·경북 전역에 방영된다.5일엔 책임당원 전원에 대한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고, 7~8일 대구시민과 경북도민 각각 3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8일에는 모바일투표를 하지 못한 책임당원들을 대상으로 대구 8개 구군 선거관리위원회와 경북도내 24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추가 현장 투표가 실시된다.마지막 날인 9일 오전 10시 경북도당 강당에서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와 일반인 여론조사 개표를 통해 합산한뒤 이르면 오전중에 경북도지사 후보가 탄생하게 된다. 대구시장 후보 결정을 위한 일반시만 모바일투표 등은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4-02

`평화와 정의` 공동교섭단체 오늘 출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평화와 정의)이 공식 출범했다. 평화당 장병완·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공동교섭단체 합의식`을 열고 공동교섭단체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2일 국회에 공문을 제출, 교섭단체로 등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모임 등 원내 4당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공동교섭단체 합의식`에 참석해 “(양당 간) 차이점이 있다고 해서 수동적으로 내버려두지만은 않겠다”며 “개헌을 포함해 현존하는 여러가지 의견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정치의 새로운 경지를 만드는 새로운 실험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도 “각 당의 정체성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다”며 “특히 교섭단체 등록대표는 1명이지만 양당 원내대표 간 공동협의는 일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공동교섭단체 대표는 장·노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맡는 대신 국회에는 노 원내대표를 대표로 등록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에 등록하는 원내대표는 2개월마다 번갈아가면서 하기로 했다. 대표의원과 원내수석부대표 임기는 올해 4~5월, 6~8월, 9~10월 등 2개월 마다 교차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4-02

문대통령 “어선피랍 해역 청해부대 급파”

문재인 대통령은 아프리카 가나 해역에서 피랍된 마린 711호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귀국한 직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청해부대를 피랍해역으로 급파하라고 지시했다.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달 31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UAE 순방 중 마린 711호 피랍 사실을 보고받았고, 피랍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합동참모본부는 28일 오전 9시 오만 살랄라항 앞바다에서 임무수행 중이던 문무대왕함을 피랍해역으로 이동하도록 긴급 지시했다.문무대왕함은 현재 탄자니아 인근 해역을 통과하고 있으며 다음 달 16일께 사고해역에 도착할 예정이다.우리 국민 3명이 탑승한 마린 711호는 지난달 26일 아프리카 가나 해역에서 나이지리아 해적에게 납치됐으며, 납치 세력은 이 어선을 나이지리아 해역으로 이동시키던 중 우리 국민 3명 등을 고속 모터보트로 이동시킨 후 27일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4-02

정부, 개방형 직위 22명 모집

정부는 1일 기후변화대사와 국립국어원장 등 개방형 직위 22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달에 공모하는 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 직위는 총 14개로,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세청 감사관, 한강홍수통제소장, 기재부 감사관,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장, 국립국어원장, 국립춘천병원장, 산업부 신통상질서정책관, 산업부 감사관 등이다. 외교부의 기후변화대사와 국립외교원 교수부장, 환경부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과 국립환경과학원장도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로 선발한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해 공개모집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자리이다.과장급 직위는 고용부 산업안전과장과 노동시장조사과장, 농촌진흥청 감사담당관, 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위원,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물자계약팀장과 공중지휘통제감시팀장,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장 등 8개 자리다.이 가운데 국립국어원장·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등 7개 직위는 민간인만 채용해야 하고, 나머지는 민간인과 공무원 모두 선발할 수 있다.4월 개방형 공모직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www.gojobs.go.kr)와 부처 홈페이지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4-02

안철수 “地選 당선 위해 최선의 노력”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29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을 찾아 “정치 발전을 위해 경쟁 구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안 위원장은 “최근 대구에 찾았을 때 `대구·경북은 버림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 이유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 아무나 출마해도 당선되니 지역발전에 무관심하고, 야당(현 여당)은 출마해도 안 되니 포기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그래서 정치가 발전하고 지방정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경쟁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안 위원장은 또 “오는 6·13 지방선거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고 당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한 질의에 안 위원장은 ”오전에 여기 내려오는 길에 관련 보도를 봤다“며 ”다음 주 초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해 출마 가능성쪽에 무게를 두었다.안 위원장은 이날 박재웅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공동위원장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 선언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하려고 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1시간 40분 뒤에 따로 브리핑룸을 찾아 경북지역 미래당 출마 예정자들을 만나 기념촬영을 했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03-30

권영진, 2천400만원 늘어 16억4천만원 신고

대구·경북 광역·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등의 재산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2018년도 정기재산변동에 따르면 대구 광역·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등의 경우 재산이 전년보다 평균 4천여만원 가량 늘어났다.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은 전년보다 평균 3억6천300여만원 증가했다.권영진 대구시장 등 공개 대상자 40명이 신고한 재산 총액 평균은 13억8천100만원으로 2017년과 비교해 4천600만원이 증가했다. 권 시장은 전년보다 2천400만원 늘어난 16억4천900만원,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은 8천100만원 증가한 3억2천300만원을 신고했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을 뺀 7개 구·군 단체장 재산 총액 평균은 12억5천700만원으로 나타났다.임병헌 남구청장이 가장 많은 33억4천100만원, 강대식 동구청장이 가장 적은 1억8천200만원을 신고했다.대구시의회 의원 30명이 신고한 재산 총액 평균은 14억1천400만원이다.조성제 시의원이 136억7천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최인철 시의원이 -2천100만원을 신고했다.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 공개 대상인 8개 구·군의회 의원 115명의 재산 총액 평균은 7억3천600만원에 이른다. 엄윤탁 달성군의원이 72억5천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배용식 달서구의원이 -13억4천400만원으로 드러났다.경북의 경우, 경북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한 남유진 전 구미시장을 뺀 22명의 시장·군수가 신고한 재산 총액 평균은 9억2천791만원으로 2017년과 비교해 64%(3억6천339만원)나 증가했다. 경북지역 시장·군수 가운데 이현준 예천군수가 37억9천31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최수일 울릉군수는 -19억6천370만원으로 밝혀졌다.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19명(86%)이다. 권영택 영양군수가 63억4천60만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 가운데 개인회생판결에 따른 조정채무액(59억9천850만원)으로 현재 재산은 3억8천441만원이다./손병현기자

2018-03-30

홍대표 사천 가능성에 강한 우려 한국당 의원들 조기 선대위 촉구

6·13 지방선거를 70여 일 앞두고 자유한국당 중진의원 4명이 홍준표 대표의 사천(私薦)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기 선대위 구성을 촉구해 파문이 예상된다.지난 22일 `중진 간담회`성격의 첫 회동을 한`비홍`(非洪·비홍준표) 성향 이주영(5선)·나경원·유기준·정우택(이상 4선)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중진의원 모임을 갖고,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과 지방선거 공천과정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또 6·13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외부 영입인사를 포함한 조기 선거관리대책위원회 가동을 촉구했다.이는 첫 모임에서 △민주적 당 운영 △지지율 제고 대책 제시 △진중한 언행 △인재영입 주력 등 4가지 사항을 요구한 데 이은 것으로, 홍 대표는 이들 중진의원의 1차 요구를 무시해 왔다.이주영 의원은 이날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초단체에 대한 공천관리위원회의 (단체장 후보 공천) 결정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사천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며 “강한 의혹을 담아 말씀드린다. 사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공천의 최고 원칙은 당선 가능성으로, 미흡하다면 최고위에서 (공관위 결정을) 재고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며 경우에 따라 경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국당 공관위는 경기도 수원시장에 정미경 전 의원, 고양시장에 이동환 고양병 당협위원장, 용인시장에 정찬민 현 시장, 성남시장에 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 경남 창원시장에 조진래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를 각각 후보로 공천하기로 가닥을 잡은 상태이며, 이 중 일부 후보가 홍 대표의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또 이들 중진의원들은 홍 대표에게 조기 선대위 구성 및 가동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명망 있는 당 내외 인사들로 조기에 선대위를 구성,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홍 대표에 대해 국민의 피로감이 쌓여 있을 수 있는 만큼 공동선대위원장들이 나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 중진의원은 또 홍 대표가 자신들을`일부 반홍(反洪) 중진들`이라고 규정하며 “이들의 비협조가 우리의 지방선거 전선을 막는 장애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정우택 의원은 “지난주 저희가 모여 당대표와 당에 당부하는 4가지를 발표했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우리가 당대표에 대해 비협조적이란 식으로 돌아왔다”면서 “마치 우리 4명 의원이 반홍세력을 구축하는 것처럼 대한다. 친홍반홍 구분 짓는 당대표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나경원 의원은 “대표로서 당이 똘똘 뭉쳐야 어려운 정국을 돌파할텐데 당의 중진들을 여당보다 더 적대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태도는 우리당의 역량을 축소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그는 “대표가 중진들의 당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조기 선대위 체제 구성을 통해 당 역량을 극대화해야한다”고 말했다.이들은 또 홍 대표에게 `품격있는 언행`을 재차 촉구했다.정 의원은 회동에서 최근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경찰을 `미친개`로 지칭하는 논평을 했다가 뒤늦게 사과한 일을 화제에 올린 뒤 “당 대표가 그러니 당 대변인도 막말하고 결국 사과하는 자충수를 두는 것”이라며“지역에서`당 대표에게 입조심, 말조심을 시키라`는 말이 대부분으로,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는 막말 행태는 후보자 등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3-30

靑, UAE 순방직후 김정은 방중에 대응 부심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사실이 28일 공식적으로 확인되자 향후 대응방안 논의에 나섰다. 특히 청와대는 김 위원장과 시 주석 간에 이뤄진 대화가 향후 있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 등의 보도와 거의 동시에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중국 정부가 곧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발표한다고 우리 정부에 사전 통지해 왔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정확한 시점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발표하겠다는 것과 더불어 방중과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았다는 것까지가 팩트”라고 전했다.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마치고 이날 오전 7시 40분께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참모들은 여독이 채 풀리기도 전에 곧바로 청와대에 도착해 오전 9시부터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통상 순방 직후 열리는 현안점검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운 기간의 국내 현안을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김 위원장과 시 주석 간 회담과 관련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내부는 분주하게 북중 간 대화에 대응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만남이 남북·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 과정에 끼칠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이에 따라 29일에 시 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하는 양제츠 중국 정치국 위원이 30일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을 예방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 북중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29일에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림에 따라 이 회담에서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한 북한 대표단의 입장을 들은 다음 우리 정부의 정확한 대응 기조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김진호기자

2018-03-29

“무책임 생트집”-“靑 심부름센터” 여야, 개헌 대안 없이 `말싸움만`

정부 개헌안을 넘겨받은 여야가 개헌협상에 나섰지만 개헌시기와 내용을 둘러싼 공방만 뜨거워질 뿐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정부 개헌안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과 국회를 모독해도 유분수지,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의 사명과 책무를 저버리면서까지 대통령 개헌안을 당론으로 하느냐”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진정한 협상에 임하고자 한다면 자체 개헌안을 갖고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입법부의 일원인지, 청와대의 심부름센터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그는 나아가 문 대통령이 앞서 지난 26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데 대해 “(대통령의) 전자결재로 발의된 개헌안은 이번이 처음이고, 지방선거용 곁다리 개헌도 이번이 처음이다. 얼렁뚱땅 막무가내 개헌도, 국회 논의 중에 튀어나온 따로국밥 개헌도 처음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을 종식하고 책임총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개헌안을 즉각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많은 언론과 헌법학자, 국민은 이번 개헌 절차와 과정이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 개헌쇼를 마냥 방치할 수 없다”며 “국민과 국회에 제왕적 권력을 작동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일단 한국당은 29일 개헌 관련 회의와 30일 개헌 의총을 통해 개헌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또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한국당의 개헌안을 국민 앞에 내놓겠다는 방침이다.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야당이 자신들의 개헌안도 내놓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비난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판했다.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야당(한국당·바른미래당)이 자신들의 입장 없이 여전히 대통령의 발의안 비난만 하는데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정부안과 여당안을 가르는 무책임한 트집 잡기를 중단하고 다음 회동에서 각 당의 안으로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양당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는 정부 개헌안이 아닌 민주당 자체 개헌안을 내놓으라는 한국당의 비판을 방어하는 동시에 속도감 있는 개헌 논의를 위해 야당의 동참을 압박하는 발언이었다.여야 3당이 문서화한 각 당의 개헌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기로 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부 발의안을 토대로 한 개헌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채 국민기본권 확대, 삼권분립구조 아래 국회의 정부 견제·감시 기능 확대,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결선 도입에 따른 연정 협치,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보 등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을 들고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이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은 국무총리 선출 방식을 놓고서는 야당과의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도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해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는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는데 대통령제를 사실상 폐기하고 내각제를 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민심에 역행하는 쿠데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이날 최고위 회의장의 뒷걸개(백드롭)를 `4월 화해-남북정상회담, 5월 평화-북미정상회담, 6월 개헌-국민중심개헌` 문구로 바꾸면서 6월 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다만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한 한국당(116석)의 강한 반대 등을 고려해 내용 합의를 전제로 국민투표 시기를 6월 이후로 조절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당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29

UAE, 한국 기업에 26조 석유가스사업 협력 제안

아랍에미리트(UAE)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방문을 계기로 석유·가스분야에서 250억 달러(약 26조원) 규모의 신규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을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 제안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 SK는 UAE 후자이라 지역 석유 저장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삼성이 정유시설 개발사업에 3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UAE 측은 한국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원전 건설을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과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칼둔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술탄 알 자베르 국무장관 겸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 사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전달받았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7일 밝혔다.칼둔 청장과 술탄 장관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의 지시에 따라 △석유·가스 △신재생에너지 △항만·인프라 △원전 △농업분야에서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왕정국가의 특성상 UAE 통치자인 모하메드 왕세제가 직접 지시를 내리고 그 내용을 공개하라고 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구체적인 협력방안은 추후 실무적으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모하메드 왕세제와 UAE 각료들은 양국간 신뢰관계 격상을 계기로 한국과의 특별한 협력관계를 공개적으로 확인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석유·가스 협력과 관련, UAE는 기존에 한국 기업들과 210억 달러 규모의 협력사업을 해왔으나, 문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기업들과 250억 달러 규모의 신규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특히 UAE는 올해 안으로 새롭게 추진 중인 아부다비 유전 탐사·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소수기업들만 초청대상이었으나 모하메드 왕세제가 한국 기업들을 꼭 초청하도록 지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또 아부다비 국영석유공사가 오는 5월 주최하는 정유·석유화학 콘퍼런스에도 한국 기업들을 초청할 예정이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는 아부다비 정부가 100% 출자한 미래에너지공사인 마스다르 사(社)가 중동·아프리카·태평양 지역으로 해외진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과 공동으로 투자전략을 수립하자고 제안했다.원전 분야에서 UAE 측은 앞으로 한국의 사우디 원전 진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한국 측과 조속히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UAE 측은 사우디에 “한국 기업과 함께 추진 중인 바라카 원전 사업이 가장 우수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이고 전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모델이며, 한국만한 기술협력 파트너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UAE가 이렇게 우리 기업에 혜택을 주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자 “UAE는 한국을 매우 특별한 관계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는 “문 대통령 도착 후 일정을 모하메드 왕세제가 모두 주관하고 관리한 것은 물론 왕세제 사저를 방문해 그 가족을 만난다는 건 매우 특별한 경우”라며 “왕세제 친모도 김정숙 여사를 초청했을 때 왕실 가족들을 불러 환대했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28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권한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인 `대통령 4년 연임제`가 포함됐다.또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분산했다. 반면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제한과 예산법률주의 도입, 국회동의 대상 조약범위 확대 등 국회의 정부 통제권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대법원장이 대법관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법관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청와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와 사법제도개편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로써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흘에 걸쳐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날 국회와 법제처에 개헌안을 송부한 뒤 전문을 공개했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며 “우리는 촛불 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고, 국민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기에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4년 연임제로 개헌해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일각에서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분산하고 총리와 국회의 권한은 대폭 강화했다.개헌안에 따르면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의 지위를 삭제했다. 또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했고, 국무총리와 관련해 현행헌법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해 실질적인 `책임 총리`가 구현되도록 했다.특히 개헌안은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했다.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했다. 또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다.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했다.선거연령을 선진국과 같은 만 18세로 낮추는 안도 포함됐다. 조 수석은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권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라고 말했다. 개헌안에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이 포함됐다.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논란이 됐던 대법원장의 인사권도 대폭 축소됐다.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하도록 하고,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도 대법관회의로 이관했다.이와 함께 법관 자격이 없어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했고, 평시 군사재판은 폐지했다.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와 국외파병 시에만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했다. 악용 가능성과 재판청구권 침해 논란이 계속돼 온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규정도 폐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23

'뇌물·다스 횡령' 이명박 구속…전직 대통령 2명 동시구속 재연

110억원대 뇌물수수·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네 번째로 부패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작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에 이어 근 1년 만에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됨에 따라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이후 23년 만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되는 일이 재연됐다.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1시 6분께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등 서류를 검토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이 발부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수령해 곧바로 논현동 자택을 찾아가 영장 집행에 나섰다.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의 소환 때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 실무를 맡은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송경호 특수2부장이 직접 수사관들과 함께검은색 K5·K9 승용차와 승합차 등에 나눠 타고 이 전 대통령 자택으로 향했다.오후 11시 43분께 중앙지검을 출발한 두 부장검사는 11시 55분께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도착해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자정께 자택을 나서 구치소 호송을 위해 차에 타고 이동했다.이후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의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4개 안팎의 혐의를 받는다.우선 그는 국가정보원에서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창구 역할을 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규정한 바 있다.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고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시나리오를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포함했다.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장 범죄 의혹을 보강 조사하는 한편, 현대건설 2억원 뇌물수수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해 아직 구속영장에 담지 않은 나머지 혐의로 수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검찰이 광범위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은 구속 만기인 4월 10일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6월 지방선거전이 본격화한 가운데 검찰이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순으로 기소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향후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구치소에 찾아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연합뉴스

2018-03-23

이명박 전 대통령 "원망보다 내 탓이라는 자책감"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22일 법원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지금 이 시간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이 전 대통령은 전날 새벽 친필로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미리 작성했으며, 이날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입장문을 공개했다.이 전 대통령은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 대통령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대통령이 되어 ‘정말 한번잘해 봐야겠다’는 각오로 임했다“고 회고했다.다만 이 전 대통령은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자인했다.이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세계 대공황 이래 최대 금융위기를 맞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같이 합심해서 일한 사람들, 민과 관, 노와 사, 그 모두를 결코 잊지 못하고 감사하고 있다. 이들을 생각하면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며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현재의 심정을 토로했다.이 전 대통령은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며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018-03-23

공직자 재산공개…최창운 전 원자력의학원장 235억원

최창운 전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장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총 235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최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원장직을 내려놓고 현재 원자력병원 핵의학과 과장으로 재직 중이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분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112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3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대상은 신규 임용자 17명, 승진자 24명, 퇴직자 59명 등이다.최 전 원장의 경우 지난번에 신고한 재산총액보다 69억5천여만원이 늘었는데 상속으로 본인과 가족 보유 건물 가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신고했다.최 전 원장이 신고한 235억원의 내역을 보면 건물 가액이 180억원, 예금이 42억7천여만원이며, 사진·그림·조각 등 예술품은 4천700만원어치였다.현직 가운데서는 송향근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이 41억원을 신고해 그 뒤를 이었다.송 이사장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건물 가액은 23억4천여만원, 예금은 19억3천여만원이다. 그는 콘도회원권(2천234만원)도 신고했다.현직 중 30억원대 재산 신고자는 양봉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37억8천여만원)과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32억7천여만원) 등 2명이다.20억원대 신고자는 △문태곤 강원랜드사장·김용준 중부지방국세청장(각 27억원) △여석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26억원) △임호선 경찰청 기획조정관(23억2천여만원)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21억8천여만원) 등 5명이다.이밖에 10억원대 신고자로는 조성완 전기안전공사 사장, 이상제 금감원 부원장,김원찬 서울시 부교육감, 윤여각 평생교육진흥원장, 신태섭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 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 양병수 대전국세청장, 김규현 경찰청 경비국장, 김영준 콘텐츠진흥원장,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이 이름을 올렸다.반면, 이재영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1천757만원, 한희경 전북도의회 의원은 1천234만원을 각각 신고했다.한편, 퇴직자 가운데서는 부총리급인 황찬현 전 감사원장이 10억원, 차관급인 이상민 전 권익위 부위원장은 35억8천여만원, 김용환 원안위 전 위원장은 16억원을 신고했다.최근 사임한 장정은 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은 50억2천여만원을 신고했다.장 전 이사장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건물 가액은 23억8천여만원, 예금은21억2천여만원이고, 다이아몬드 1캐럿(3천만원)과 에메랄드(800만원)도 신고했다./연합뉴스

2018-03-23

'美철강관세 협상' 장기전 양상…'영구 면제'는 더 기다려야

미국이 한국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대상국에서 일단 제외하고 협상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철강 관세 면제 협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관세 시행 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한 집중 협상을 통해 ‘국가 면제’를 확보하려고 했던 정부도 장기전에 들어갔다.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한국 등 6개국과 유럽에 대해 관세 부과를 잠시 중단(pause)한다고 밝혔다.철강 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들 국가에대한 관세를 보류하겠다는 것이다.USTR은 국가별 면제 협상을 4월 말까지 끝낼 방침이다.미국이 한국과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부가 관세 면제에 대한 결론을 당장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특히 철강 관세와 연계된 한미FTA 협상에서 양국이 치열한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면서 협상이 길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여기서 미국이 만족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다시 관세 대상국에 들어갈수 있어 우리 협상단은 막대한 부담을 안고 협상할 수밖에 없다.그러나 협상 장기화를 꼭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아직 관세를 확실히 면제받은 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 국가와 유럽연합(EU)만 유예된 것으로 보인다.미국이 동시에 여러 국가와 면제 협상을 진행하면서 협상 창구인 USTR에 업무가몰린 탓에 한국에 대한 결정이 늦어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에서 철강 관세의 목적이 미국 철강산업 부활을 위해 철강 수입을 2017년 대비 37%(1천330만t)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한국 등 주요 수출국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이 목적 달성을 위한 방정식이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정부는 계속 미국을 설득해 ‘영구 면제’를 받겠다는 입장이다.미국에 있는 정부 협상단은 유예 기간을 이용해 협상 진용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집중 협상이 한 달 가까이 진행되면서 협상단의 피로가 극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만 해도 지난달부터 세 차례 미국을 방문, 지난 13일부터미국에 머물며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3-23

靑, 29일 고위급회담 개최 북한에 제안키로

청와대는 다음 달 말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열릴 고위급회담을 오는 29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하자고 22일 통일부를 통해 북측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고위급회담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서 각 1명씩 모두 3명을 보낼 방침이다. 또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대표단 등 기본사항을 고위급회담 의제로 다루자고 북측에 제안할 예정이다.김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자문단 구성과 관련, “원로자문단 20명과 전문가 자문단 25명 안팎으로 짰다”며 “현재 자문단 이름에 오른 분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데 구체적인 명단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에 세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만큼 내외신 언론인이 원활하게 보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통·번역 요원을 배치하고 남북문제 전문가가 현장에서 해외 언론인의 자문과 인터뷰에 응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이 열릴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 인근에 있는 자유의 집에 소규모 기자실이 운영되고, 대규모 프레스센터는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22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자치입법·자치재정권을 크게 강화해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지방분권 강화는 `서울·수도권 대 지방`, `효율 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며, 서울은 자체 인구 재생산보다 지방으로부터의 인구유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지방소멸`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개헌안에는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3가지 핵심 내용이 포함됐다.개헌안에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해 중앙과 지방이 종속적 수직적 관계가 아닌 독자적 수평적 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바꾸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치행정권을 강화했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더욱 폭넓게 보장되도록 현재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민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자치재정권도 보장했다. `누리과정 사태`와 같이 정책시행과 재원조달의 불일치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사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다. 지방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질적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제도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그 법률안을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이밖에 헌법 총강부분에서는 수도조항을 신설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고,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이 명시됐다.경제민주화 조항도 강화됐다. 현행 헌법에서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이 추가됐다. 또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도 신설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에 별도로 규정했다./김진호기자

2018-03-22

개헌, 이러다간… 개악 아니면 불발?

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의사를 밝히며 개헌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앞날이 순탄치 않다. 개헌안 발표로 오히려 정치권의 여야 공방이 더욱 격화되면서 국회 차원의 개헌 합의안 도출 가능성은 갈수록 줄어들었다. 이대로는 정국 경색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청와대는 지난 20일 헌법 전문과 기본권 전문을 공개하며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민주화운동의 이념을 담았다. 또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의무를 부과하고, 공무원의 노동 3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1일에는 지방분권 및 국민주권을 공개했고, 22일 정부 형태 등 개헌안 내용도 공개한 뒤 26일 발의하기로 했다. 국회 심의기간(최대 60일)과 국민투표 공고기간(18일)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다. 이 절차에 따라 문 대통령은 22~28일 베트남·아랍에미르트 순방 기간 중 개헌안 국무회의 상정·국회 송부·공고를 위해 3차례 전자결재할 것으로 알려졌다.야당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개헌을 주제로 국회 연설을 하고 여야 당대표·원내대표 초청 회동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정당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과 당대표 및 원내대표 초청 대화를 추진하고 한병도 정무수석 등 청와대 비서진이 각 당을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야당을 직접 만나 설득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개헌의 앞길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 의결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국회 표결에 불참할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국회에서 개헌투표를 진행하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들어가면 제명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다른 야당 역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데다 “지방선거용 개헌”이라고 격분하고 있다. 개헌안 내용도 각 당마다 이견이 있다.이 상황에서 청와대 주도로 개헌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회동의를 얻어야 하는 현실에서 한계가 있다.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야당 때문에 개헌이 무산됐다는 기록을 남기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당으로 몰아 지방선거와 정국 운영에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야당도 이를 알고 있다. 그럼에도 반대하는 이유는 개헌은 국회에서 제안하고 의결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의 개헌발의는 국론분열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개헌안을 발의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는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국회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팔을 걷어부친 셈이다. 그러나 국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굳이 개헌안 발의를 밀어붙이다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다시 개헌을 추진하기는 더욱 쉽지 않을 터다.야당도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을 성토하거나 `관제 개헌`이라고 비판만 할 문제는 아니다. 특히 한국당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다. 더욱이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더라도 국회로 넘어오면 충분히 심의가 가능하다. 또 개헌안 의결은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부결되는 것으로,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부 개헌안이 권력구조 개편·기본권 강화 등에서 부실하다면 의결을 무산시킬 수도 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이 합당한지 따지고 점검할 시간적, 절차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뜻이다.정치권은 물론 청와대 역시 서로의 주장만 내세울 게 아니라 머리를 맞대야 할 필요가 있다. 개헌은 정치분쟁의 중심에 서기보다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청와대는 국회 부결을 변수에 넣고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함이 마땅하다. 야당 역시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개헌 일정, 개헌 방향, 개헌 시기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국민의 요구와 시대에 부응하는 개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길 때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3-22

포스코건설, 훈훈한 이웃사랑 `눈길`

포스코건설(사장 이영훈)이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사랑의 저금통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포스코건설은 돼지 저금통을 제작해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조성된 기금은 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 연말연시 사회공헌활동 기금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사랑의 저금통 나눔행사는 포항·광양·인천사무소를 비롯해 전국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포스코건설은 지난해 사랑의 저금통 캠페인 모금액과 임직원 사외 강사료, 사내 경매대금 등으로 3천여만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이 기금은 올해 2월 포항·인천지역 청소년들의 학업지원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여졌다./김명득기자mdkim@kbmaeil.com

2018-03-21

`근로조건→ 권익보호` 단체행동 범위 확대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담긴 기본권 내용을 정리해본다. ◇생명권·안전권·정보기본권·주거권 등 기본권 신설먼저 세월호 참사와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확산함에 따라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했다. 사실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생명권은 현재도 인정되고 있다. 이번 개헌을 통해 명문화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한 것이다. 정보기본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권리만으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개헌안에 포함됐다. 개헌안에는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해 사회보장을 실질화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과 국민의 건강권이 신설됐다.◇기본권 주체 확대·개선일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 한정하지 않고 `사람`으로 확대했다는 점도 우리 사회의 변화와 성장, 국제사회에서의 위치 등을 반영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재산권 보장·교육권·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국가안보와 관련한 권리의 주체는 `국민`으로 한정했다. 이와 관련, 조 수석은 “국가가 나서서 돈을 써서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경우에 그 대상이 `국민`이 아니라면 곤란하지만 맞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 등은 천부인권이고 국가 이전에 존재한 권리로 보장해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기본권 개선 차원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노동조건의 결정 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보장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이날 “현행 헌법은 근로자의 노동 3권을 행사하는 목적을 `근로조건 향상`에 한정하지만 개헌안에서는 그 범위를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의 보호`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 3권을 인정하는 한편,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검사의 영장청구권, 군인 등 국가배상청구권 제한조항 삭제현행 헌법조항 중 검사의 영장청구권 등 일부 조항이 삭제됐다. 다만,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조 수석은 “형사소송법에 영장청구권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국회가 결정할 몫”이라면서 “국회에 현재 사개특위가 마련돼 있는 만큼 거기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유신헌법에서 처음 도입된 군인 등의 국가배상 청구권 제한 조항은 명백하게 불합리한 차별인 만큼 삭제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군인이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게 돼 있다.◇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제도 규정직접민주주의 요소가 대거 포함됐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의 신설이다. 현행 헌법에 국민소환제가 포함되지 않은 탓에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에 국민이 국회의원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실현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왔다. 현행 헌법은 국민발안제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실례로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국회에서 입법발의가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등의 발달로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입법이 필요한데도 국회가 발의나 통과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는 법률안이 있을 때, 이를 국민이 직접 발안하는 국민발안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21

5·18 등 민주이념, 헌법 전문에 명기

대통령 개헌안 헌법전문(前文)에는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3가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이 담겼다. 관련기사 2·3면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에 대해서는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의무를 명시했다.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인정했지만, 군인 등 일부는 이를 제한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과 유신헌법에서 신설됐던 군인 등 국가대상청구권 제한 조항은 삭제했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오전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내용을 비롯해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등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개헌안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새롭게 헌법전문에 명시했다. 4·19혁명은 현행 헌법에 포함돼 있다. 다만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포함되지 않았다.기본권 주체를 확대했다.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고,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교육권·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으로 한정했다.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노동조건은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했고, 노동자가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고,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신설 기본권도 있다. 각종 사고·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에 `생명권`과`안전권`을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권리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알 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정보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정보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 사회보장을 실질화 하는 한편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할 수 있는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도 신설했다.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논란이 돼온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됐다. 조 수석은 다만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군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특히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또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국민주권을 강화했다. 조 수석은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입법발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직접민주제 대폭 확대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21

윤상, 현송월과 판문점 실무접촉

20일 오전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예술단 실무접촉에서 남측 수석대표로 나선 윤상 음악감독과 북측 대표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3-21

MB 구속여부, 내일 밤 늦게 결정될 듯

110억원대 뇌물과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22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 데다 과거 이 전 대통령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증거인멸과 말맞추기가 계속돼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며 “이 전 대통령의 개별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소명 없이 제출된 조사자료 및 간접 소명 자료 등만으로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의 당일 대기할 장소는 검찰에서 지정한다. 검찰은 경호 및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을 고려,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장소를 숙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은 받아놓은 상태”라며 “법원에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말할 기회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면 도주는 아니라 체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별히 시스템에서 특혜를 주는 부분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특수성 상 안전사고 가능성, 경호나 취재열기 등을 감안해 적절하게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 전 대통령은 Δ다스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Δ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개입 Δ다스 차명재산 의혹 Δ대통령기록물법 위반 Δ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7억5000만원 수수 Δ삼성전자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액 60억원 Δ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5000만원 불법자금 수수 Δ김소남 전 의원·대보그룹·ABC 상사·종교계 등 불법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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