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청원 靑 “물가상승·통상마찰 고려해야”

청와대는 8일 ‘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청원에 대해 공개답변했다. 21만 6천여명이 참여한 이번 청원의 내용은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모두 GMO를 표시하도록 하고,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GMO식품 사용을 금지해야한다”는 것이다.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청원에 대해 “국내에는 식용 목적의 GMO작물 생산은 없다”면서 “안전성이 확인된 대두, 옥수수,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면화 등 6종만 수입 판매가 허용되고 있으며, 현재 수입중인 GMO 대두, 옥수수는 전량 기름, 전분, 당 등으로 가공되어 유통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부터 ‘GMO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기술로 GMO 단백질 유전자가 검출되는 제품에는 모두 GMO제품임을 표기하도록 돼있다. 이번 청원은 원재료가 GMO인 경우, GMO 단백질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GMO제품으로 표시하는 완전표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비서관은 ‘GMO 완전표시제’에 대해 “GMO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고, 대두 자급률 9.4%, 옥수수 자급률 0.8%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물가인상, 통상마찰 우려 등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석 비서관은 “소비자의 알 권리도 중요한 만큼 소비자단체, 관계부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이번 청원과 관련, 지난 4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는 ‘주례회동’를 통해 ‘GMO 표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이어 4월 26일 열린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도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이어졌다. 또 청와대는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나누고, 청원에 참여한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또 어린이집, 학교 등 공공급식에 GMO식품을 완전 제외하자는 요구에 대해 이 비서관은 “기름, 전분, 당이 문제인데 GMO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아, 현재 기준으로 GMO식품은 공공급식에 쓰이지 않는 셈”이라면서 “다만, 원재료 GMO 여부까지 표시하도록 하는 ‘완전표시제’가 시행된다면 그 후 완전 제외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한편 이번 답변으로 청와대는 25개 국민 청원에 답변을 완료했으며,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미세먼지’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 ‘선관위 위법사항에 대한 국회의원 전수조사’ 등 8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준비 중이다. /김진호 기자

2018-05-09

남북 6·15 공동행사 하나… 23~26일 평양서 논의 추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는 오는 23∼26일 평양에서 6·15 남북공동행사와 각계 교류 등에 대한 민간 차원의 논의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남측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남측위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판문점 선언 이행과 당면한 6·15민족공동행사, 각계 교류 등에 대한 민간 차원의 논의를 위해 6·15 남·북·해외위원장 회의의 5월 개최를 북측, 해외 측에 제안했다”며 “최근 6·15북측위원회로부터 5월 23∼26일 평양에서 개최했으면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남측위는 “판문점선언 이행의 추세 속에서 민간교류 역시 다방면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하는 가운데 6·15남북해외 위원장 회의가 잘 성사되도록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09

오늘 日서 한중일 정상회의 文대통령-리커창 단독회담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일본현지에서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와 별도의 회담을 열기로 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문 대통령은 리커창 총리와 회담을 하고 한중관계 발전방안 및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과 리 총리의 만남은 지난해 12월 15일 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방문한 이후 다섯 달만이다. 애초 문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 일정만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한중 양국의 협의를 거쳐 한중간 회담을 별도로 갖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 후속 조치를 위한 양국의 협력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특히 북한 고위급으로 추정되는 인사가 전날 중국 다롄(大連)시를 전격 방문하는 등 북한과 중국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중국이 협조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양측은 중국의‘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의 신속한 해제, 미세먼지 감축 방안 등 양국 간 현안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09

청와대, 방산비리 69명 적발·기소

청와대는 지난해 7월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달까지 9개월 동안 실태를 조사한 결과 69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감사원, 방위사업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긴밀한 협조수사를 벌인 결과 69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 기소했다”며 “60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탈세 혐의 방산업체 등 13곳을 적발해 107억원을 추징했다”며 “관세청 역시 국외도피자금 등 불법자금 224억원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청와대는 또 방산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국방부와 방사청에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청와대의 권고에 따라 방사청 퇴직자 취업심사대상자를 확대하고, 방위사업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국방개혁 2.0’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한편 청와대는 반부패비서관실 주관으로 감사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방산비리 적발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09

“北 핵폐기 진정성 없다고 확인되면 정권 레임덕”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8일 “내가 예측한 대로 북한이 핵 폐기에 진정성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이 정권은 그때부터 바로 레임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홍 대표는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인천시당 필승결의대회에 참석, “빠르면 올 연말 (핵 폐기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홍 대표는 북핵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선 이 정도 선에서 발언하고 예의 민생문제에 더 강조점을 두려는 모습을 보였다.그는 그런 맥락에서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에 이어 ‘경제를 통째로 포기하겠습니까’를 지방선거 슬로건으로 정했다고 소개했다.또 “일부 조사에 의하면 이 정권 출범 1년 만에 ‘생활이 더 나빠졌다’고 답한 국민이 절반”이라며 “어떤 지역에서는 자영업자들의 한국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2~3배 높다”고 했다.홍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가와 묘소가 있어 민주당의 성지로 불리는 경남 김해에서도 우리당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며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민생”이라고도 했다.그러면서 “대기업은 투자를 안 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망하기 일보 직전이며, 내 자식은 취직이 안 되고 먹고살 길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을 찍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홍 대표는 제주에서 열린 필승결의대회에 참석, ‘드루킹 사건’을 언급하며 “지금은 여론조작 시대”라며 “과연 민심이 지방권력도 통째로 넘겨주고 경제도 통째로 포기할 것인가. 남북정상회담으로 모든 것을 덮고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05-09

정종섭 의원 ‘평화협정의 함정과 대응 토론회’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정종섭·사진)과 (사)새사회전략정책연구원은 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평화협정의 함정과 대응’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판문점 선언에서 명시한 ‘평화협정’의 함정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이 발제를,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 이정훈 동아일보 기자가 토론을 맡았다. 정종섭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북핵이 완전하게 폐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평화협정은 오히려 한반도 안보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며, 유엔군사령부 해체, 한미동맹 약화로 한반도 전쟁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휘락 교수는 발제를 통해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현 정전체제를 종료시킬 경우 발생하는 가장 실질적인 변화는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라며 “유엔사가 해체되면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유엔군이 파견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유엔결의안이 필요해질 것이고 이는 한반도의 전쟁억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09

地選 광역단체장 ‘女風 실종’

올 지방선거에서는 ‘여풍실종’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6·13 지방선거에서 여성 출마자들이 늘긴 했지만,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선거에만 해당하고,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여성후보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다. 사회 각계에 여성고위직 진출과 함께 유리천장이 부서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과 대조적이다.7일 현재 주요 정당의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결과를 보면 여성후보는 손에 꼽을 정도다.모든 지역의 공천을 끝낸 더불어민주당은 시도지사 후보 17명이 모두 남성이다.호남 3곳을 뺀 14곳 후보를 확정한 자유한국당은 세종시장 송아영 후보 1명만 여성이다. 9곳의 공천을 마친 바른미래당에도 여성후보는 없고, 8개 시도 후보를 확정한 정의당에서는 박주미 부산시장 후보가 유일한 여성이다.각 정당의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과정까지 살펴봐도 여성 출마자는 민주당에서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 홍미영 인천시장 예비후보, 양향자 광주시장 예비후보 정도에 그쳤다.대구·경북지역을 텃밭으로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경우 대구 8개 구청장·군수 후보와 경북 23개 시장·군수 후보에는 단 한명의 여성후보도 공천을 받지 못했다.이런 현상은 매번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돼온 것으로 설명된다.1995년 시작해 이번에 7회째를 맞는 지방선거지만, 여성 광역단체장이 당선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여성 광역단체장 후보는 3명, 2014년 지방선거에선 1명에 그쳤다. 각 정당은 선거 때마다 ‘여성 할당제’ 등을 공언해왔지만, 공천 결과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성후보를 찾아보기 힘든 것은 지방정치에서 여전히 ‘여성은 안 된다’라는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여성 인재풀이 좁은 것도 요인이다.여야 정당들도 여성을 비례대표에 포함하거나 당선 가능한 지역에 배치하는 등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지만, 여성후보를 내세우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은 “여성후보가 공천을 통해 후보가 되더라도 당선까지 돼야 하는데 여성들은 여러 제약이 있다”며 “따라서 여성을 비례대표에 포함하거나 당선 가능한 지역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08

민주 원내대표 경선 노웅래·홍영표 2파전

11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 경선이 노웅래(3선·서울 마포갑) 의원과 홍영표(3선·인천 부평을) 의원의 맞대결로 압축됐다. 지방선거 승리와 국회 파행 해결,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그 어느 때보다 차기 원내대표의 협상력이 중요하다. 특히 친문(문재인)계인 홍 의원과 비주류이자 비문계인 노 의원의 경쟁하는 만큼 진영간 대결이 불가피하다.차기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차기 국회의장 및 민주당 전당대회 흐름 등을 사전에 점쳐볼 수 있다.먼저 출사표를 던진 노 의원은 대여 전략으로 균형감각을 내세우며 “당·정·청 간 호흡을 맞춰 개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균형추, 평형수 같은 역할로 균형 잡힌 당·정·청 관계를 이끌어가겠다”며 “야당과의 대결보다 소통과 협치를 중시하겠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대선 당시 여야 공통공약부터 입법을 추진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홍 의원도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적대적 구도를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남북관계와 관련, 초당적 협력체계만 마련된다면 나머지 국정현안은 야당에 최대한 양보하겠다”며 “여와 야, 모든 정당들은 동시대의 경쟁자이면서 미래로 가는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정치인으로 살아온 제 소명이지만 타협의 배제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08

TK 기초단체장 후보 19명 새 얼굴

자유한국당은 대구·경북지역 기초단체장 공천을 지난 6일 이양호 구미시장을 끝으로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지방 선거전 채비를 갖췄다.한국당은 대구 8개 구군 기초단체장 공천자는 류규하(중구), 조재구(남구), 배기철(동구), 류한국(서구), 배광식(북구), 김대권(수성구), 이태훈(달서구), 조성제(달성군) 등으로 확정했다. 또 경북 23개 시군 기초단체장은 이강덕(포항), 김병수(울릉군), 주낙영(경주), 김응규(김천), 권기창(안동), 이양호(구미), 장욱현(영주), 김수용(영천), 황천모(상주), 고윤환(문경), 김학동(예천), 최영조(경산), 이승율(청도군), 곽용환(고령군), 이병환(성주군), 백선기(칠곡군), 김영만(군위군), 김주수(의성), 윤경희(청송군), 오도창(영양군), 이희진(영덕군), 박노욱(봉화군), 손병복(울진군) 등이다.대구지역의 경우 8명의 기초단체장 후보 중에서 광역의원 출신이 류규하, 조재구, 조성제 후보 등 3명이나 이름을 올려 과거 행정관료 출신들이 대거 등장하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행정관료로는 부구청장 출신의 배기철, 김대권 후보 등 2명이 본선 진출티켓을 거머쥐었다.이로인해 이번 지방선거에 첫 출전하는 대구지역 기초단체장은 모두 5명에 달해 물갈이 폭이 상당히 컸다.또 윤순영 중구청장이 3선 제한으로 출마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구지역에 또다시 여성단체장 후보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결국에는 단 한 명도 공천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이에 대해 김상훈 공관위원장은 이미 공천 시작전부터 “과거 집권당이었을 때는 모르지만 야당이 된 만큼 여성할당제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보수진영인 바른미래당과의 역학관계를 생각할 때 당선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공천할 수밖에 없었다”고 실토했다.하지만 타지역에 비해 한국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 공천 탈락자들의 반발도 어느 때보다 강했다. 대구 동구청장 공천이 4차례나 번복된 것은 향후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김문오 달성군수를 비롯한 공천탈락 인사들의 무소속 연대 여부가 향후 공천 성공작을 가늠할 잣대가 될 전망이다.한국당 경북 23개 시군 기초단체장은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최영조 경산시장, 장욱현 영주시장, 곽용한 고령군수, 백선기 칠곡군수, 김영만 군위군수, 이희진 영덕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박노욱 봉화군수 등 9명의 현직으로 공천을 받았다. 나머지 14명의 공천자는 새 얼굴이다. 교체비율로 따지자면 대구가 높지만 인원수로는 경북이 많아, 체감 물갈이폭이 훨씬 큰 셈이다.이에 따라 경북지역 역시 탈락자들의 반발도 비례해 컸다. 새로 당협이 구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갈등 양상도 심했다. 대구와 비슷하게 공천에 탈락한 인사들의 무소속 출마가 예상되는 등 한국당 경북도당이 봉합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다. 3선 출마자들의 교체지수를 적용하면서 대구와 경북지역 모두 갈등과 무소속 출마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한국당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선거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일부에서는 당 지지도가 곧바로 후보자 지지도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이번 지방선거의 관전포인트로 꼽고 있다.지역 한국당 관계자는 “오는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지역은 기초단체장의 경우 이변이 발생할 소지도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단수 추천을 통해 처음으로 지방선거에 등장한 인사들의 고전이 예상된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08

여야 서로 네탓… 국회에 민생은 없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7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담판 회동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등을 조건으로 드루킹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반대로 이들은 선(先) 특검, 후(後) 추경을 주장했다. 민주당 우원식,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드루킹 특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방송법 개정, 추경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24일 추경과 함께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당 등이 ‘24일 동시 처리는 절대 안 된다, 내일 특검을 처리하고 추경을 따로 논의해 처리하자’고 해 저희는 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날 협상 결렬의 책임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돌렸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8일 이후 합의가 안되면 국회 문을 닫겠다고 해서 큰 마음을 먹고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면서도 “추경 처리 등을 분명하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주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렇게 통 큰 제안인 특검을 수용했음에도 국회를 파행하는 것은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국회를 파탄내고 그걸 명분 잡아 지방선거에 임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협상의 자세가 있는지, 합의할 의지가 있는지 대단히 의문스러운 회동”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노 원내대표는 “저는 계속해서 이견이 있으면 이견이 없는 점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는 조율하거나 일괄 타결하자고 제안했다”며 “원하는 것만 갖겠다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일방적인 태도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사실상 특검을 수용하긴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을 너무 많이 붙인다”고 꼬집었다.더 나아가 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8일 오후 2시까지 드루킹 특검에 대한 협상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5월 국회를 이대로 종료하겠다”고 제안했다. 8일 오후 2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에 제시한 5월 국회 정상화 협상 데드라인이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말로는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유명무실한 특검을 내세워 국민을 우롱하고 야당을 기만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고 한국당이 남북정상회담 결의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자는 정 의장 제안을 전격 수용할 의사가 있다”며 “8일 오후 2시까지 민주당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로서는 천막·노숙·단식 투쟁 등 모든 것을 접고 이대로 5월 국회 종료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드루킹 특검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추경 동시처리’ 카드를 들고 나온 민주당을 향해 ㅂㅂ“교활한 제안”이라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추경이 합의되지 않으면 특검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국정에 대한 책임이 없고 야당과 수 싸움하는 여당은 처음 봤다”고 맹비난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08

지선 한 달여 앞인데… 유권자 눈엔 ‘대선 풍경’

남북 정상회담과 드루킹 특검, 야당 원내대표 폭행사건 등으로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지방선거에서 정책이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7일 현재까지 중앙당 차원의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과거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 굵직굵직한 정책을 내놓고 표심을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졌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공약 발표 시점만 따져봐도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엔 선거 약 3개월 전부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각자 1호 공약을 내놓으며 지지를 호소했었다.정책공약이 실종된 자리엔 여야의 대형 정치이슈를 겨냥한 구호가 들어차 있는 모양새다.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해빙기류를 호재로 맞아 기세를 올리고 있는 반면 대통령 탄핵으로 침체된 한국당은 일명 ‘드루킹 사건’을 고리삼아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는 한편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사건을 계기로 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여야 정치권이 이처럼 서로 정면대결 구도를 보이며 맞서는 바람에 정책 공약 발표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물론 민생 입법을 위한 5월 국회조차 표류하고 있다.이같은 공약 없는 지방선거 양상에 대한 비판에 대해 여야 양당은 후보들이 아직 모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당의 지방선거 공약을 담당하는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중앙당 차원의 공약 준비는 마무리 단계로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을 모두 끝내고 발표할 것”이라며 “서민과 중산층,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준비한 공약을 곧 인쇄물 등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민감세, 부동산 재건축 시장 활성화, 미세먼지 대책 등을 골자로 한 공약을 준비해 광역단체별 후보들에게 참고하도록 했는 데, 중앙당의 공약을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추가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민감세 공약에는 유류세와 담뱃값 인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이달 중순경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민주당 정책위는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단계적으로 지방선거 정책공약을 공개하고, 20일께 전국과 지역 단위 공약을 한 데 담은 정당 공약집을 발간·배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도 이날 “정책위 실무진이 중앙 공약을 마련했고, 각 광역시도당 정책실에서 취합한 내용을 검토해 지역 공약도 함께 준비했다”며 “6·13 지방선거 정책공약에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염두에 두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대거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공약 발표를 위한 실무 작업이 마무리 단계”라며“늦어도 다음 주 정도면 공약의 구체적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아직도 공천을 진행 중인 일부 야당에선 지방선거 공약들을 잇따라 내놔 대조를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3일 어린이와 노인 복지 공약을 담은 ‘6·13 지방선거 3호 공약’을 내놨다. 지상욱 정책위의장과 채이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공공형 키즈카페’ 설치와 어르신 돌봄체계 등을 담은 ‘어린이와 어르신의 웃음 가득 12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5일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과로 사회와 ‘독박 육아’ 등에 대한 대책을 골자로 한‘생활 업(UP) 5대공약,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편’공약에 이어 같은 달 24일 2호로 ‘골목상권 지원·중소기업 및 창업 응원’ 공약을 공개했다.또 정의당 정책위는 지난 4일 6·13 지방선거 평화·안보·통일 공약으로 비핵평화 선언 및 조례 제정, 동아시아 평화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6월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책위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정의당 후보가 당선되는 지역에서 ‘평화시’ 선언과 조례를 제정하고, 전쟁 피해를 본 중국과 북한, 베트남의 도시들과 자매결연 및 연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08

정종섭의원, 남북정상회담 평가 토론회 개최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정종섭·사진)과 (사)새사회전략정책연구원은 3일 국회에서 ‘4.27 남북정상회담 진단과 평가, 남은 과제는?’이란 제목의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4·27 남북정상회담을 진단하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핵 폐기(CVID)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기조발제를 했다.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기조 발제를 통해 “북핵의 완전한 폐기없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체결은 불가능하고,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해제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남북평화통일의 시대적 과업과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은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비대칭전력인 대북 확성기와 전단 살포 중단을 약속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지만, 북한의 비대칭전력인 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는 얻은 것이 없다”며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가 이행되기 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논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며, 국가 안보 위기와 한반도 전쟁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날 토론회는 한국당 김무성 북핵폐기추진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국회의원과 청중 약 200여 명이 참석하여 북핵 폐기를 중심으로 한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과제들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04

“청와대 소장 미술품 궁금하세요?”

청와대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전시회를 연다.청와대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소장품 특별전인 ‘함께, 보다’를 청와대 사랑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개하는 미술품은 1966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출품작부터 2006년도 작품까지 청와대가 40년에 걸쳐 수집한 작품 중 일부다. 한국화 4점, 서양화 8점, 조각 4점 등 총 16점이 전시되고 사랑채까지 옮기기 어려운 벽화 4점과 소장품 10여 점은 영상으로 공개된다.문재인 대통령은 전시회 초대장 인사말을 통해 “청와대가 소장한 작품들은 국민의 것”이라며 “언론을 통해 스치듯 볼 수밖에 없었던 작품들을 공개함으로써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때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겪어온 역사적 장면의 배경이 되어주었고, 해외 주요 인사들에게는 한국을 소개하는 작품으로 묵묵히 그 자리를 빛내왔다”고 덧붙였다.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된다. 1부 ‘대한민국 미술전람회를 보다’에서는 청와대가 소장 중인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출품작들을 소개하고, 2부 ‘사계절을 보다’에서는 귀빈을 환영하는 자리에 있었던 영빈관의 사계절 풍경화가 전시된다. 3부 ‘청와대를 만나다’에서는 청와대를 대표하는 건물인 본관에 전시된 작품들을 만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영상 공간에서는 본관의 대형 벽화를 영상에 담아 상영한다. 이번 전시는 사전신청이나 입장권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매주 화∼일요일 09:00∼18:00(매주 월요일 휴무)이다.전시회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청와대 사랑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호기자

2018-05-04

김천 국회의원 보선 3∼4파전 송언석·임인배·최대원 등 거론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김천 보궐선거는 3∼4파전이 될 전망이다. 보선에 나설 후보로는 자유한국당 김천당협 위원장인 송언석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비롯, 임인배 전 의원, 최대원 고려장학회 이사장 등이 경북에서 유일하게 벌어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송 전 차관은 한국당 인재영입 차원으로 입당했고, 일찌감치 이철우 전 의원에게서 지역구를 물려받아 보선을 준비해왔다.송 전 차관은 “대한민국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보궐선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임 전 의원은 아직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과 무소속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임 전 의원은 3일 김천을 찾아 각계각층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김천시장 선거를 준비했다가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방향을 튼 최 이사장은 무소속 출마를 고려 중이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물색 중이다.민주당 배영애 김천지역위원장은 “여러 사람과 접촉했는데 보선에서 이길 수 있는 인물을 찾는 게 쉽지 않다”며 “차라리 후보를 내지 않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김천이 지역구인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3일 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04

권오을 “환동해지역본부를 행정종합청사로”

바른미래당 권오을사진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3일 남북 공동발전 시대가 도래하면 환동해 경제권이 부상함에 따라 환동해지역본부를 행정종합청사로 확대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약을 발표했다.또 “지진 심리치료크리닉을 상설 운영하고 국립지진연구소를 설립하며 원전은 신기술 원전수출 단지로 육성하고 원전해체기술연구소도 유치하겠다”며 “기존 계획·설계로 이미 예산이 투입돼 진행되고 있는 영덕 천지원전 1·2호기와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즉각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환동해 경제권은 구상이 아니라 현실화된 사안으로 포항을 중심으로 원산·청진 간 항로를 개발하고 동해선 복선 전철화, 동해안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통해 남북한과 일본, 중국 동북부, 극동 러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기 위해 영일만항만 조기완공과 배후단지 조성이 조기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산업의 특화로 기초과학 클러스터 도시로 성장시키며 해양 관광벨트에 크루즈 운항과 낚시특구를 조성하겠다”면서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에 주거단지를 건설해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거주하도록 하고 독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사업을 운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04

문정인·靑 ‘주한미군 주둔’ 놓고 엇갈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 이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문제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 한반도 최대현안이 될 이 문제의 결론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당장 평화협정땐 주한미군 주둔이 어려울 것이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발언이 일파만파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주한미군 관련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을 전하겠다”며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이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조금 전 문 특보에게 전화해 대통령의 이런 말을 전달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문 특보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미국에 잘못된 신호가 가면 안 된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불필요한 혼선이 빚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오늘 아침 티타임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한 배경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다”고 답했다.문 특보는 ‘포린 어페어즈’에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길, 문-김 회담의 진전과 약속’이란 제목으로 실린 기고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의 발언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최근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북한과도 논의할 이슈”라고 발언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반향이 더욱 컸다. 그는 기고문에서 "만약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물은 뒤 “이것이 채택된 뒤에는 한국에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어 “주한 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면 한국의 보수진영이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한 정치적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언론사 사장단과 간담회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거기에 대해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27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은 뒤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선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북한과도 논의할 문제”라고 주한 미군 주둔 지위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에 따라 북미정상회담의 진전 여하에 따라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해 미국의 주한미군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진호기자

2018-05-03

地選 주자들 ‘홍준표와 거리두기’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홍준표 거리두기’에 나섰다. 통상 선거에 나선 정당 후보들은 당 대표가 격전지를 돌며 하는 지원사격을 바라게 돼 있지만, 홍 대표의 경우 오히려 내려오는 것이 부담이 된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이는 홍 대표가 특유의 독설로 ‘막말 논란’을 빚은 데다 남북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로 깎아내리며, 여론과 동떨어진 비난 일변도로 일관함에 따라 유권자의 반감을 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홍 대표가 정치적 터전으로 삼기 위해 당협위원장을 맡은 대구지역에서도 중앙당 지원이 필요없다며 지원유세를 고사하고 있다.대구지역의 한 의원은“대구지역에서 공천을 받은 한국당 후보들은 중앙당의 도움과 상관없이 우리 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며 홍 대표의 지원방문을 사양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경북지역 한 의원도 “지역 내 홍 대표의‘신중한 언행’을 주문하는 일부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홍 대표의 막말식 정부비판에 불편한 심사를 드러내기도 했다.경남지사 후보인 김태호 전 지사는 아예 한국당 후보라는 사실을 적극 나타내지 않고 있다. 옷 색깔만 한국당을 상징하는 빨간 색으로 입을 뿐 한국당 로고와 당명조차 표기돼 있지 않은 점퍼를 입고 선거현장을 누비고 있다.김 후보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 대표의 ‘위장 평화쇼’발언에 대해 “너무 나갔다는 느낌”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한국당 텃밭인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 지역을 벗어나면 홍 대표를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더욱 거세다. 특히 수도권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재선에 도전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라는 슬로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국당 선거 슬로건을 다시 만들자”고 제안했다. 남 지사는 “한국당의 슬로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 슬로건은 함의를 떠나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 거리가 멀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지사는 이어 “지금 국민은 과연 보수가 뼈를 깎는 자기혁신을 통해 균형 잡힌 시대정신을 구현할 능력이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보수는 여기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도 남북회담 평가를 놓고 홍 대표와 정면충돌하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유 후보의 경우 최근 당 지도부의 남북대화 비판론을 겨냥해 “국민의 목소리로 말하라”면서 사실상 홍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이에 대해 홍 대표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반응해 후보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홍 대표는 또 이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경남 지역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4·27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다시 한 번 가시 돋힌 발언을 쏟아냈다. 홍 대표는 “되지도 않은 북핵폐기를 다 된 것처럼 선동하고, 포악한 독재자가 한 번 웃었다고 신뢰도가 77％까지 올라간다”며 “다음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될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라는 말까지 했다. 이에 앞서 그는 부산지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반발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도 그걸(남북회담 결과를) 부화뇌동해야 그 표가 우리한테 온다고 생각하느냐. 남북회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당이 우리 밖에 더 있느냐”고 되물었다. 위장된 평화전략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정상회담을 긍정하는 방식이 효율적인 선거전략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처럼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홍 대표간 마찰이 불거지자 이같은 갈등이 지방선거 직후 책임론을 의식한 차기 당권싸움의 전초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03

“지역신문 구독료 30% 연말정산 때 환급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 당협위원장·사진)은 지역신문 구독료 30%를 연말정산 때 환급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개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출생지, 거주지 및 이에 준하는 지자체에서 발행된 신문을 구독하면 구독료의 30%를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강 의원은 “지역 신문사들이 그동안 지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지역 여론 형성에 기여했지만, 중앙 신문사보다 재정적으로 열악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의 뉴스서비스 제공과 광고수입 독점 등 급속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지역 신문사들 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진 점도 고려했다.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강 의원은 앞서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 첫 화면에 24시간 내내 지역 언론사 기사가 일정 비율 이상 실리도록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03

홍준표, 연일 남북정상회담 독설 TK의원들 “당 단합”만 강조 침묵

대구 북을 당협위원장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4·27 남북정상회담을 “위장 평화쇼”라고 규정한 데 이어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집회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미친 XX”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대구·경북(TK) 정치권이 눈총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TK지역 공천을 놓고 지역내 잡음이 터져나오는가 하면,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해 자기사람 심기에만 몰두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구나 홍 대표의 강경 발언 등으로 인해 당이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TK 의원들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지내고 있다.2016년 이른바 ‘친박 공천’으로 입성한 의원들이 홍 대표에게 대항하다가 찍힐까봐 우려해서라는 관측이 나온다.TK정치인들의 침묵에 지역 정치권의 위세도 추락하는 양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전후 정치적 책임론 등에 휩싸이며 TK정치권이 추락했지만 TK의원들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고, 당이 혼란에 빠졌을 때도 중심을 잡지 못하는 등 매번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다.실제 홍 대표는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 직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위장평화쇼’라고 폄하했지만 국민들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의 대전환점을 만든 역사적 쾌거’라는 더불어민주당의 평가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더 나아가 홍 대표의 강경발언만 계속 이슈가 되면서 한국당이 주장하는 드루킹 특검 등은 남북정상회담 폄훼 논란 등으로 묻히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여론 탓에 한국당 공천을 받은 수도권 출마자 등은 홍 대표의 발언에 제동을 걸었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2일 홍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을‘위장평화쇼’라고 평가절하한 데 대해 “깊이 생각하고 말씀했으면 한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그러나 정작 한국당 최대주주인 TK의원들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TK초선의원들이 모여, 홍 대표의 일방통식 행보에 대한 제동을 걸려고 했지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홍 대표를 비판하면 언론 등에서 당내 불협화음만 부각할 우려가 있다는 어설픈 변명만 내놓고 있다. 또 “홍 대표를 비판해봤자 아무런 약발이 먹히지 않을텐데 무슨 말을 하느냐”고 말한다. 사석에서 홍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을 비판해서는 안된다는 말만 할 뿐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TK 한 의원은 “지방선거 때까지는 당의 단합이 중요한 만큼, 홍 대표를 비판하면 당내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지방선거 이후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지방선거가 코 앞인데 어떻게 당내 불화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지역정가에서는 개별 의원 자격으로 대표 행보에 제동을 거는 것은 정치적 불이익 등을 우려해 말을 아낀다 하더라도 시도당 차원에서 제동을 거는 몸짓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03

손학규, 바른미래당 地選 중앙선대위원장 수락

손학규 전 국민의당 상임고문이 바른미래당의 6·13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장 겸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틀 전(30일) 박주선 공동대표와 함께 손 전 대표를 만나 지방선거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 부탁했고, 어제 손 전 대표가 ‘수락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유 대표는 “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손 선대위원장을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모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손 전 고문은 안 후보 캠프 선대위원장도 겸임하기로 했다고 당 관계자들은 전했다.유 대표는 또 “(중앙당 선대위) 전략기획을 이언주 의원께, 또 홍보는 김수민 의원님께 부탁을 드려서 선거 관련 대비 작업을 더 잘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박·유 공동대표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손 전 고문에게 선대위원장 등을 맡아 이번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03

해수부 ‘어촌관광 체험단’ 모집

해양수산부는 한국어촌어항협회와 함께 2∼20일 ‘어촌관광 체험단’ 100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2∼5명의 인원을 구성해 모집 기간 내 해양관광 누리집 ‘바다여행’으로 신청하면 된다. 체험단은 25명씩 팀을 이루어 다대어촌체험마을, 구산어촌체험마을, 포내어촌체험마을, 무창포어촌체험마을에서 각각 1박 2일 동안 지내게 된다. 교통비와 일정 외 관광지 입장료를 제외한 1박 2일 동안의 어촌숙박, 체험, 식사 등 여행경비 일체가 지원된다. 체험활동이 끝난 후에는 SNS에 어촌여행 후기를 각 1회 이상 소개해야 한다. 우수 후기 작성자는 추가 경품도 받을 수 있다./연합뉴스

2018-05-02

이철우, 에너지자원 분야 현안 간담회

자유한국당 경북도지사 후보 이철우(사진·김천)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경북 에너지자원분야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원전해체연구소의 경북유치 등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동해안 지역에 산적한 에너지자원분야 현안에 대한 신속한 해결과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기 위해서 이 의원이 긴급히 요청해 성사됐다. 이 의원은 “경북은 국내 가동원전의 절반인 12기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전 설계-건설-운영-해체-처분 등 전 주기 사이클을 구축하고 있다”며 “원전 12기에다 방폐장만 가져다놓고 원전해체연구소는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민심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월성원전 조기 폐로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2천256억 원에 이르고 천지원전건설 백지화로 인한 피해까지 고려하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원전해체연구소는 당연히 경북으로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18-05-02

권오을 “노동시장 간 임금격차 해소”

권오을사진 바른미래당 경북도지사 후보는 1일 칠곡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제128회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에 참석하고 권오탁 한국노총 경북본부 의장을 비롯한 노동자와 만난 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을 연착륙시키고, 노동시장 간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감수하는 희생으로 고도성장기를 거쳐 오늘날 대한민국이 됐다”며 “이제는 경제발전을 견인한 노동자의 공과를 인정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권 후보는 노동절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임금격차가 60％에 이르고 차이는 매년 벌어지고 있어 이를 단계적으로 40％, 20％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5-02

아웃링크 방식 의무화·랭킹뉴스 금지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포털사이트를 규제하는 법안을 연이어 내놨다.과방위원장인 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포털사이트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을 의무화하고, 포털사이트의 익명 댓글 게시판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인터넷뉴스서비스를 경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가 제공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또 포털사가 ‘해당 기사에 대해 독자가 생산한 의견을 게재하는 게시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과방위 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포털사이트에서 기사들의 순위를 매기는 것을 금지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드루킹 방지법 2탄’)을 발의했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하거나 게재를 매개하는 기사 등을 대상으로 서열화하는 서비스를 해선 안 된다’는 조항과 함께 이를 위반 시 2천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즉 네이버의 ‘랭킹뉴스’ 등 포털의 기사 또는 댓글을 이용한 순위, 등급 등을 부여하는 서비스를 금지하겠다는 취지다.박 의원은 “포털의 랭킹뉴스와 같이 기사와 댓글 등을 이용한 순위, 등급 등을 부여하는 서비스 행위는 결과적으로 과도한 기사경쟁 유발과 댓글공작, 여론조작의 창구로 변질됐다”면서“포털의 랭킹뉴스가 폐지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포털의 기사, 댓글 등이 여론조작과 공작의 대상이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에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19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누구든지 대여·도용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여론조작 등 부정한 목적으로 게시판에 댓글 등 정보를 게재·입력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02

드루킹 게이트 특검 수용 촉구

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6.13 지방선거 부산 필승결의대회에서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후보들과 함께 드루킹 게이트 특검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부산을 시작으로 오는 2일 경남을 거쳐 충북·강원, 제주·인천 등 전국을 돌며 오는 13일까지 필승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8-05-02

홍준표 “안보문제는 가장 신중해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일 위장평화쇼 발언 이후 쏟아지는 정치 공세에 대해 “안보 문제는 아무리 신중하고 냉철하게 대처해도 모자라지 않는다”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 상황은 결코 보수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보다 냉철하게 남북문제를 바라보자는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홍 대표는 “작금의 한국 안보 상황은 누란의 위기”라며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정치는 반드시 실패한다”고 주장했다.홍 대표는 이어 “폭주하던 북의 독재자를 대화의 장에 끌어낸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도 “미국까지 끌어들인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완전한 핵폐기가 아닌 북의 시간 벌기, 경제제재 위기 탈출용으로 악용될 경우 한반도에는 더 큰 위기가 온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그는 “제비 한 마리 왔다고 온통 봄이 온 듯 환호하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덧붙였다.홍 대표는 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핵물질·핵기술 이전 금지, 핵실험 중지, ICBM 개발 중단 등 미국을 위협하는 요소만 제거하는 것으로 북핵 합의가 될 경우다. 우리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라며 “미국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 같은 미봉책을 합의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이번 북핵 제재가 북핵을 폐기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여 지는데 문재인 정권은 감성적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감성팔이’로 북핵 문제를 대처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우리는 남북 대화를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완전한 핵 폐기 없는 평화는 위장 평화일 뿐이고 5천만 국민은 북핵의 노예가 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적시했다.한편, 홍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 평화 분위기가 6·13 지방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을 두 번 살려줬다. 세 번째 호흡기를 달아줘서는 안 된다”며 “남북관계는 2천년 이후 대한민국 선거에 큰 변수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5-02

南은 오늘 확성기 철거

군 당국이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1일부터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하기로 했다.국방부는 30일 “우리 군은 5월 1일부터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을 준수하고자 하는 행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국방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는 남북 정상회담 합의 이행 차원이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정상회담 직후 서명한 공동선언문은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예상과는 달리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에 나선 것은 판문점 선언을 신속히 이행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진호기자

2018-05-01

문 대통령 “판문점 선언은 역사적 출발”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판문점 선언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역사적 출발”이라고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첫 공식일정인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이번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에 더는 전쟁과 핵 위협은 없으리라는 것을 전 세계에 천명한 평화선언”이라며“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의 노력과 신뢰 구축을 통해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획기적 계기가 마련됐다”며“분야별 대화 체계의 전면 복원과 함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상시 협의의 틀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관계 개선이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를 공동 목표로 합의했다. 이는 전 세계가 바라던 일로, 한반도는 물론 세계사적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되돌릴 수 없는 역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국제사회도 정상회담의 성과에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고,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한국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회담을 역사적 만남으로 평가했다”며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은 물론 전 세계가 정상회담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지지 의사를 밝혀줬다. 이번 정상회담에 많은 분이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는 이제 첫발을 내디뎠을 뿐으로, 그야말로 시작을 시작했을 뿐”이라며 “새로운 각오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주기 바란다”며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 절차임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다만 국회 동의 여부가 또다시 새로운 정쟁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감안하면서 국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이행추진위원회로 개편하고 범정부 차원의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필요한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며 “남북미 간의 3각 대화채널을 긴밀히 가동하고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달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01

北 “5일부터 평양시간을 한국 표준시와 통일”

북한은 30일 현재의 표준시인 ‘평양시간’을 한국의 표준시와 맞출 것이라고 발표했다.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날 표준시를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하는 동경시(서울 표준시와 동일)에 맞출 것이라는 내용의 ‘평양시간을 고침에 대하여’라는 정령(결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북과 남의 시간을 통일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라며 “평양시간을 동경 135도를 기준 자오선으로 하는 9경대시(현재의 시간보다 30분 앞선 시간·UTC+9)로 고친다”고 밝혔다.이어 “평양시간은 2018년 5월 5일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다.중앙통신은 이날 별도의 기사에서 평양시간 변경과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결정 배경에 대해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제3차 북남 수뇌(정상) 상봉과 회담을 위해 남측 지역을 방문하시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과 남의 표준시간을 통일하는 문제를 논의하셨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북남 수뇌회담 장소에 평양시간과 서울시간을 가리키는 시계가 각각 걸려 있는 것을 보니 매우 가슴이 아팠다고 하시면서 북과 남의 시간부터 먼저 통일하자고 언급하시었다”고 소개했다.통신은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북과 남이 하나로 된다는 것은 그 어떤 추상적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서로 다르고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합치고 서로 맞추어나가는 과정이라고 하시면서 민족의 화해·단합의 첫 실행조치로 현재 조선반도에 존재하는 두 개의 시간을 통일하는 것부터 해나가실 결심을 피력하시었다”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표준시각을 서울의 표준시에 맞춰 통일하기로 했다”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이건 같은 표준시를 쓰던 우리 측이 바꾼 것이니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겠다.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해도 좋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01

남북, DMZ·NLL 평화지대화 본격 논의

4·27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방안이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방안은 과거 남북이 협의한 적이 있는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와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공동선언문에는 “남과 북은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 등 남북 회담 문서에서 ‘NLL’이란 표현이 들어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동안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서해 경비계선 등의 표현을 써왔다. 물론 북한이 NLL을 인정한다는 의미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이지만 또 다시 NLL 포기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실제 2007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도출한 ‘10·4 선언’도 서해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 합의해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못했고, 지난 2007년과 2012년 대선에서 ‘노무현 정부의 NLL 포기’ 논란을 낳기도 했다.우리 측은 2007년 11월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NLL을 기준선으로 하고 남북으로 등거리, 등면적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고 제안했으나 북측이 거부했다. 반대로 자신들이 NLL 이남 해상에 자의적으로 선포한 ‘서해 경비계선’을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계선은 NLL로부터 상당히 남쪽으로 내려와 있었다. 양측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공동어로수역은 결국 불발됐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문제는 북측이 ‘북방한계선’을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북측은 28일 관영 매체를 통해 판문점 선언 전문을 보도하면서 우리 측이 발표한 문구대로 ‘서해 북방한계선’을 그대로 표기해 2007년 당시 입장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NLL 일대 평화수역 문제는 5월에 열릴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이외에도 대북 확성기 철거와 전단살포 중지, 비무장지대(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드는 방안 등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의제 중 하나인 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드는 가장 우선적인 방안은 GP(감시소초) 철수와 중화기를 철거하면 된다. 남측 60여 개, 북측 160여 개의 DMZ 내 GP에 각종 중화기가 설치되어 있다. 북측은 박격포·14.5㎜ 고사총·무반동포, 남측은 K-6 중기관총·K-4 고속유탄기관총 등의 중화기를 각각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은 DMZ 안으로 들어와 있는 철책과 GOP(일반전초) 현황에 대한 실태 공동조사 방안 등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북측은 DMZ 안에 철책을 전진 배치하고, DMZ 내에 GP와 GOP를 구분 없이 운용하고 있다.다만 GP를 상호 공동철수하는 방안은 비용 문제를 비롯한 안보 불안감 논란으로 인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측의 GP는 설치된 지 워낙 오래되어 철거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특히 DMZ 북측지역에는 GP와 GOP가 구분되지 않은 채 뒤섞여 있어 공동철수 문제는 장기적으로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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