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여가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절차 시작

한일위안부 합의(2015년 12월 28일)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해온 재단법인 화해·치유 재단(이하 재단)이 발족 2년 4개월만에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 재단의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는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재단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일본 총리의 사죄’와 함께 위안부합의의 양대 축으로 평가돼 온 재단은 지난 2016년 10월, 위안부합의에 명시된 사죄 메시지를 편지에 써서 피해자들에게 전달할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자국 국회 발언을 계기로 위안부합의의 마지막 버팀목으로 존재해 왔다.정부는 위안부합의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합의 파기 또는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는다고 올해 초 입장을 정했지만 재단 해산을 계기로 위안부합의는 이름만 남긴 채 실패로 돌아가게 됐다.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한일위안부 합의에 따라 이듬해 7월 출범했다. 위안부합의에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했다”고 명시한 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재단은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약 100억원)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했고, 생존 피해자 총 47명(2015년 12월 위안부합의 시점 기준) 중 34명(72%), 사망 피해자(위안부합의 시점 기준) 199명 중 58명(29%·유족 수령)에게 치유금(생존자 1억원·사망자 2천만원)으로 총 44억원이 지급됐다.그러나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위안부합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한 끝에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하면서 재단은 치유금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갈림길에 서게 됐다. 더구나 재단 이사진 중 민간인들이 작년 말까지 전원 사퇴함에 따라 재단은 사실상 기능 중단 상태가 됐다. /김진호기자

2018-11-22

국회도서관, 영천시립도서관에 도서 기증

자유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사진 왼쪽 여섯번째) 의원의 주선으로 국회도서관이 영천시립도서관에 도서 500권을 기증하고, 21일 오후 기증식을 가졌다. 영천시립도서관에서 열린 기증식에는 허용범 국회도서관장, 이만희 국회의원, 장상길 영천시 부시장 등을 비롯해 국회도서관 및 영천시 관계자와 영천시민 등이 참석했다.도서 기증을 주선한 이만희 의원은 “3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영천시립도서관에 연말을 앞두고 뜻 깊은 선물이 도착해 기쁘며, 도서를 기증해주신 국회도서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책은 인류의 지혜와 역사가 담긴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우리 영천 시민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영천을 풍요롭게 하는 훌륭한 벗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국회도서관은 지난 2016년부터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지역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 500권을 기증하는 도서기증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20대 국회의원 300명중 해마다 20명씩 총 80명의 지역구에만 도서를 기증한다. 이번 기증은 지난 1월 이만희 의원의 기증 요청에 의해 성사됐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22

여야 5당, 국회정상화에 합의 공공부문 고용세습 국정조사

파행 엿새만에 정기국회가 정상화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우선 5당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또 공공부문(공기업·공공기관·지방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이후 실시하기로 했다. 국정조사계획서는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한 3당 실무협의도 재가동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자고 했다.이와 함께 이들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정기국회내 실시키로 했다. 5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15일 본회의 개의 불발로 처리하지 못한 비쟁점법안을 오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한 것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도 당에서 결정하면 흔쾌히 수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야당이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나 음해를 한다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은 민주 7, 한국 6, 바른미래 2, 비교섭단체 1 비율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TK)지역에서는 한국당 송언석(김천) 의원이 예산소위에 들어간다.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조사는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강원랜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22

대구시·경북도 내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대국회 예결심사를 앞두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총력전에 나섰다. 국회 예결심사에 앞서 한국당 송언석(김천) 의원과 대구·경북(TK) 예산담당자들은 21일 예산확보 실무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힘을 모으기로 했다.대구시와 경북도는 11월 초부터 예산확보에 불필요한 경쟁을 없애고 상생협력을 위한 예산확보 공동캠프를 꾸려 운영하고 있고, 국회 상임위별로 논의되는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예산 설득작업을 벌였다.특히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미 국회에서 국비확보를 위해 각 정당 지도부는 물론 안상수 예결위원장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자유한국당 장제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간사를 만나 TK지역 예산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했다.또 경북도와 대구시 예산담당자들은 기획재정부 구윤철 예산실장 등 기재부 주요 간부공무원들과 수차례 회의를 하며 주요 현안사업 예산을 반드시 반영시켜줄 것을 건의했다.경북도와 대구시는 본격적인 예결소위 심사가 진행되면 주요 현안 사업을 우선 선별해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정부안에 담아낼 전략이다. 송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TK발전특위 회장인 김현권 의원 등 여야의 주요 의원을 중심으로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경북도의 주요 증액사업은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중부선철도(문경~김천) △김천~전주간 복선전철화 △포항~영덕 고속도로 △보령~울진 고속도로(대전~신도청)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 △온정~원남 국지도 △죽장~달산 국지도 △중부내륙 단선전철(이천~문경)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대한민국 한의新약 특화사업 거점센터 구축 △원자력 해체기술 연구센터 설립 △스마트서비스 융합밸리조성 5G테스트베드 구축 △국가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설립 △홀로그램 콘텐츠서비스지원센터 구축 등 총 15건이다.대구시의 주요 증액사업은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 △물산업클러스터 실험기자재 구입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안심~하양 복선전철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 △한국 안경산업 고도화 육성사업 △제3산단 전략사업구역 지식산업센터 건립 △수요연계형 5G-ICT 융합디바이스 개발지원 사업 △스포츠풍동과학분석 기반 글로벌 브랜드 성장지원사업 등 10건 이다.이와 관련, 송 의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대구·경북 국비예산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예결소위에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11-22

“지방선거 물의… 대구시민에 사과”

자유한국당 곽대훈사진 대구시당 위원장이 21일 6·13지방선거 이후 대구지역 자당 정치인들이 선거법 위반과 논문표절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대구시민에게 사죄한다고 밝혔다.곽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선거법 위반 연루 및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의 논문 표절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대구시민들에게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특히 “대구시당 윤리위원회가 지난주에 구성돼 현재 윤리위원들이 윤리규칙 등을 검토하고 있는만큼 조만간 대구시민들에게 한국당 대구시당이 활력을 갖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전체 7명의 윤리위원 중 6명을 모두 학계 등 외부인사로 임명해 공정하게 운영하게 된다”고 강조했다.곽 위원장은 또 “윤리위원회가 열리면 이재만 전 최고위원과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등은 시당 차원에서 당헌 당규를 위반했는지를 심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광역단체장이기 때문에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다루게 되고 만일 중앙에서 시당으로 위임할지는 지켜봐야 안다”고 덧붙였다.이어 “지난주 실시된 당무감사와 관련해서 이른바 ‘진박’이라는 인사들에 대한 인적쇄신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지역구를 위해 열심히 일한 인사는 다시 평가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태기자

2018-11-22

경북 탈원전 후속 대책사업 39개 건의에 2개만 수용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진 영덕군수, 전찬걸 울진군수 등 경북 동해안 3개 지자체가 정부에 요구한 탈원전 후속 대책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개 지자체가 제안 사업 39개 가운데 달랑 2개 사업만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의 반발도 우려된다.21일 3개 지자체에 따르면 영덕군은 △영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 △동해안 해상풍력 산업단지 유치 등 11개, 경주시는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변경 △원전해체연구소 경주 유치 등 8개, 울진군은 △수산 가공 선진화 종합단지 조성 등 20개 사업 지원을 제안했다.그러나 정부는 이들 3개 지자체가 제안한 탈원전 후속대책 사업 가운데 2개 사업만 수용하고 나머지 사업은 거부한 것으로 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실이 밝혔다. 탈원전 피해 지자체의 제안에 정부가 극히 미온적이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곽대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탈원전 후속 대책 사업은 울진의 △북면농촌중심지 활성화, 영덕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모사업 뿐이다. 그 이외에 나머지 사업들은 ‘검토예정’혹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하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사실상 나머지 사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실제 영덕의 △축산(영덕) 블루시티 조성 △블루시티 주민센터 복합개발 사업 △강구항 개발사업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는 “불가능하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 통과되지 못했다”고 답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또 경주시에서 제안한 △방사선융합기술원 설립 △원자력안전 및 원전수출 진흥 연구센터 설립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사업 등에 대한 답변 역시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했다. “검토하겠다”,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각 부처가 답변했던 것이다.울진에서 제안한 △원전주변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죽변등대일원 순환레일 설치사업 등에 대해서도 미온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외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 역시 타당성이 낮거나 지자체 계획안이 제출되면 검토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냈을 뿐이다. 탈원전 후속대책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경북도의 피해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영덕출신의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취임 일성으로 “탈원전정책의 기조가 변함없다”고 밝힌데 이어 동해안 지역주민들에게 또한번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영덕지역은 석리 일대 등에 건설될 예정이었던 천지원전 1·2호기 건설이 백지화된 상태이며, 울진지역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이 무기한 연기돼 원전 위주의 경제구조로 재편된 지역의 경제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경주의 경우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가 예정돼 있어 이들 지역의 피해액이 줄잡아 약 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천지 원전 1·2호기 건설이 무산된 원전 예정부지 324만㎡는 18.9％만 한국수력원자력이 매입한 상태로 사유재산권만 침해당한 채 아무런 대책없이 방기돼 있다.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가 탈원전 정책 이후 종합설계와 환경영향평가가 모두 중단돼 지난 5∼6월부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영덕군의 경우 원전자율신청특별지원금으로 지원받은 380억원마저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어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영덕 원전 생존권 대책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울진 지역민들과 민관대화창구를 개설키로 한뒤에 잇따라 들여오는 소식이 전부 탈원전 기조에서 한발짝도 나아갈 기미는 없고 밀어붙이기식의 지역 무시정책으로 일관하는 듯하다”면서 “원전 의존형 경제구조로 변한 동해안 지역 3개 지자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냥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22

“3당 합당 정신으로 보수 통합” 한국당, YS 서거 3주기 추모식

자유한국당은 20일 국회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모식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번 추모식은 한국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첫번째 공식 추모식으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당력 결집을 위해 지난 8일 152명이 참여하는 추모위원회를 구성했다.이날 추모식에서 한국당 참석자들은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받들어 보수 대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공동추모위원장인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지낸 박관용 당 상임고문, 김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가 참석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물론 당소속 의원들이 참여했고, 민주당 노웅래, 이원욱, 권미혁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도 참석했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김 전 대통령은 1983년 목숨 건 단식 투쟁으로 흩어진 민주진영의 통합을 이뤄내고, 3당 합당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물길을 바꿨다”며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대한민국 보수진영이 뿔뿔이 흩어진 상태서 또 한 번 지금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는 말로 통합을 강조했다.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를 자임하며 서거 당시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했던 김무성 의원은 “국민들이 한국당에 ‘분열하지 말고 화해하고 통합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동안 당이 잘못돼온 과정에서 책임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양보와 희생해 통합하는 길만이 차기 집권할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21

강효상, 금융위원장과 車부품업계 지원 논의

자유한국당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을 맡고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비례·사진)의원은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자동차 부품업계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 의원은 “대구의 경우 자동차 부품 업종이 지역제조업 생산액의 27%를 차지할만큼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역경제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금융지원이 2차, 3차 밴드에만 집중되어 있고 1차 밴드에 대한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 등 정책자금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금융위원장은 “11월부터 보증비율, 보증료율 등을 우대하는 1조원 규모의 ‘자동차부품업체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신보와 기보가 적극적으로 자동차 부품업체에 우대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타 정책금융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금융위원장이 대구 등 지방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고, 최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호기자

2018-11-21

현실정치로 돌아온 홍준표 한국당 역학구도 변화 관심

자유한국당 홍준표사진 전 대표는 20일 “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겠다. 그것만이 좌파 광풍 시대를 끝내고 내 나라를 살리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홍 전 대표가 사실상 정계복귀를 선언한 셈이다. 지방선거 패배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한 지 5개월여만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 패배로 사퇴한 홍 전 대표는 9월 중순까지 미국에 머문 동안 페이스북 정치를 계속해왔다. 최근에는 유트브 1인 방송인 ‘TV홍카콜라’ 출범과 ‘프리덤 코리아’ 결성을 위해 꾸준히 보수우파 성향의 인사들을 접촉하며 꾸준히 존재감을 보여왔다.홍 전 대표의 재등판에 따라 권력재편 전환기를 맞는 당내 역학 구도도 출렁일 전망이다. 정치 재개를 선언함 시점이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전초전 열기가 서서히 올라가는 국면과 겹쳐 내년 2월 말∼3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홍 전 대표는 무엇보다 친박계가 당권 장악에 나설 경우 대항마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7월 당대표로 선출된 뒤 1년 가까이 재임하면서 당협위원장 인선을 포함한 조직 개편을 통해 당 장악력을 키웠다. 실제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원외 위원장을 비롯해 강효상 의원 등이 친홍계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뿐만 아니라 친박계를 겨냥한 독설로 인해 보수진영에서는 나름대로 고정팬을 확보하고 있다.아직 전대 관련한 세부적인 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당원과 일반 여론이 5대 5 비율로 반영됐던 점을 고려하면 홍 전 대표에게 불리하지만은 않다.그러나 홍 전 대표의 거친 말 등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북한으로 보낸 귤을 두고 “귤 상자 속에 귤만 들었겠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후 오히려 ‘차떼기당’의 흑역사가 불거져 당내에선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21

여야 서로 “네탓”… 국회정상화 불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가 또 다시 불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회동을 갖고 국회 정성화를 논의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은 고용세습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야4당이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과 강원랜드 (문제를 포함해) 국정조사에 전부 뜻을 같이하지만, 민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혀주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 돼서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 윤창호법 등이 신속하게 처리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근거없는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앞으로 걸핏하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서 국회 운영도 제대로 될 수 없고 국정에서 크게 그렇게 걸림돌이 될텐데 그런 전례를 남겨서 되느냐는 게 당내 주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하고 있었는데 야4당이 의장에게 ‘국정조사 시기와 범위에 대해선 추후에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 국정조사를 수용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야4당의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당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야당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이날 오후 문 의장을 만나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각종 법안 처리,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패키지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면 야당의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 등의 요구는 없어지는 것이냐’ 질문에는 “저는 오늘 그렇게 받아들였다”며 “국정조사를 받으면 나머지 국회일정은 정상화시키겠다고 했기에 당내 의견 수렴을 좀 해야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내일(21일) 아침에 의총을 다시 하든 다른 형태로 의견수렴을 하고 나서 야당 제안을 수용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야3당은 민주당이 요구조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제외하고도 현재 ‘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장이 국정조사위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21

정부, 생활적폐 근절 대책협 꾸린다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꾸려 ‘생활적폐’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부조리와 불공정 등을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생애주기별 생활적폐’ 9대 과제를 선정해 대책을 논의했다. 9대 과제의 유형은 크게 △출발선에서의 불평등(유아·청소년기) △우월적 지위 남용(청년기) △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성년기)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유형의 생활적폐 중에서는 유치원·학사비리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꼽았다. 사립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 의혹,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등이 정치권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이 왜 분노하는가, 어디서 분노하는가’라면서 ‘내가 낸 세금이 엉뚱한 데에 낭비되는 데 국민이 분노한다’고 말했다”며 “콕 찍어 말하진 않았으나 맥락상 유치원 문제를 얘기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전수조사를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덧붙였다.‘우월적 지위남용’ 유형에서는 공공분야의 불공정 갑질을 우선 청산 대상으로 정했다.‘권력유착과 사익편취’유형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지자체 인허가 비리 등을 포함한 지역토착 비리 △역외탈세 및 부의 대물림을 위한 편법·변칙 탈세 등이 해결해야 할 생활적폐로 선정됐다. 아울러 △보험사기 및 무자격 의료행위를 포함한 요양병원 비리 △조합과 시공사 간 금품비리 및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도 대표적 청산 과제로 분류됐다.특히 그는 “정부는 그간 성과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국민이 공정한 사회로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하도록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생활적폐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이를 통해 생활적폐 근절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새로 구성된 협의회는 향후 국민 의견을 듣고 새 과제 발굴을 위해 실태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전국적인 ‘풀뿌리 청렴운동’을 펼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청탁없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청와대는 전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채용비리, 공공분야 갑질, 토착비리,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9천127명을 단속하고 24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아울러 편법·변칙 탈세 및 보조금 부정수급 등과 관련해 4천1천36억원을 환수하고, 학사비리 관련자 17명에 대해 입학취소 및 모집정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21

여야 원내대표 협상 실패 한국당, 국회 전면 보이콧

자유한국당이 19일 정기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 방침을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국회 상임위 간사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늘부터 국회 일정을 보류해달라”며 “국회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과 긴급회의를 가진 후 “향후 국회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선언은 이날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 직후 나왔다. 이 자리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등을 놓고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회동 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박 시장 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고용세습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민주당이 다 망치고 있다”며 “민주당이 예산과 법안을 걷어차고 국민을 무시한다면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 특단의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국회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야당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예산심사에 있어 ‘시간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여당의 태도를 비판한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의 지나친 요구”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의 전수 조사 후 고용세습 비리가 구조적으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는 게 생산적”이라며 “민생 법안을 처리할 중요한 시기에, 또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비리 국정조사까지 하자고 하는데 그 배경이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법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예결위가 예산 심의를 종료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을 자동 부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예결위는 예산안의 감액과 증액을 심사할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구성도 협의를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조정소위 위원을 15명에서 16명으로 늘리자는 데 반해 한국당은 15명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한편 바른미래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보이콧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보이콧에 동참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며 “우리가 국회 일정에 동참한다고 해도 한국당을 빼고 예산안 심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20

정의당 내일 ‘2019 대구시민정치학교’ 개강

정의당은 21일부터 3주간 일정의 ‘2019 대구시민정치학교’를 개강한다. 정의당 대구시당과 대구시당 노동위원회가 주최하는 정치학교는 1∼2강 교육 및 토론, 3강 현장고발 정책 토크쇼 등으로 구성된다.1강에서는 ‘정치는 내 일터를 바꿀 수 있는가’를 주제로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이란 독특한 이력으로 현장 노동자 출신 현직정치인이 된 정의당 소속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본인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에 대한 접근을 쉽고 재밌게 설명한다. 오는 28일의 2강에는 ‘정당의 발견’저자인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가 정당 정치의 의의와 시민 정치 참여 필요성을 풀어놓을 예정이다. 12월 5일 개최되는 3강은 ‘갑질 바이러스, 백신은 없는가’를 주제로, 전현직 간호사와 윤소하 의원실이 함께한다.참가 신청 및 문의는 정의당 대구시당(053-213-7011)이나, 페이스북 페이지 ‘정의당 대구시당’을 이용하면 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20

행안부, 오늘 ‘저출산극복 시책 경진대회’

행정안전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발굴·공유하는 ‘2018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발굴·확산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개최되며 자치단체 저출산 담당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경진대회에는 시·도 자체심사와 전문가 서면심사를 통과한 총 11개 지자체의 우수시책이 출품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20

한국당, 오늘 김영삼 서거 3주기 추모식 거행

자유한국당은 김영삼 대통령 서거 3주기를 맞아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영삼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모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추모식은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첫 번째 공식 추모식으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당력 결집을 위해 이미 지난 8일 제29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영삼 대통령 서거3주기 추모위원회(총152명)’를 구성·의결했다. /김진호기자

2018-11-20

文정부의 경제정책 ‘J노믹스’ 대안 한국당 ‘국민성장론 i노믹스’ 발표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의 새로운 경제기조인 ‘i노믹스’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공무원 정원 동결·규제비용총량제·최저임금 협상권 지자체별 부여 등을 골자로 한 ‘국민성장론 i노믹스’ 세부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 i노믹스’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J노믹스’에 대한 대안이다. i는 idea(창의)·initiative(주도)·invention(창조)·innovation(혁신)을 의미한다. 한국당은 경제는 국가개입보다 시장과 개인의 자율에 맡기자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실현가능한 꿈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i노믹스라는 담론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정부 여당이 나름대로 꿈이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꿈이 없다”며 “꿈이 없으니 소득주도성장도 우리가 만든 개념이 아닌 남이 만든 개념을 갖고와 맞지도 않은 우리 시장에 적용했다”고 비판했다.한국당이 야심차게 내놓은 i노믹스 기본개념은 자유시장경제와 한국인의 위대함을 묶었다. 이른바 국민을 ‘어리석고 사납고 부족한 백성’으로 아는 국가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 ‘대단하고 위대한 국민’을 인식함과 동시에 자유가 진짜 경제이고 자율이 성장엔진이 되는 시대를 추구한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자유와 자율, 창의의 정신이 넘치는 자유시장경제 질서 위에서 또 국가가 공정 배려 형평의 정신에서 보완적, 보충적 기능을 하는 가운데 이 위대한 국민을 뛰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i노믹스의 ‘믿고 풀자’ 부분에서는 Δ스타트업·벤처·기업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Δ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 결정권의 분권화가 포함돼 있다. 한국당은 “과감한 규제개혁의 경우 규제비용 총량제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과 함께 규제법률 및 시행령을 전수조사해 Δ시장실패시 개입Δ원칙 허용 Δ예외금지 Δ사전사후 규제영향 평가 등 원칙에 따라 개선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경제 정책 결정권의 분권화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 강화와 최저임금 교섭 분권화 내용을 담았다. ‘바로 잡자’편에서는 Δ근로 취약층·중소기업을 위한 특권구조 해체 Δ비정규직·협력업체를 위한 이중노동시장 개혁 Δ세금부담을 짊어진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부분 개선 Δ공정한 기회에서 배제되는 국민을 위한 사회투자 강화 Δ국민과 함께하는 국정 거버넌스 혁신 등이 담겼다. ‘키우고 열자’편에서는 Δ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 및 교육 개혁 Δ혁신역량 축적을 위한 국가 RD 체계 정비 Δ신성장동력 유성을 위한 스리밸리(three valley) 조성 Δ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성장사다리 강화 Δ미래성장 주체가 될 여성·청년·미래세대 사회 조성 등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20

민원서류 구비 불편 크게 감소 전망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서비스를 신청할 때에 제출할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19일 행정안전부는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5천351종 민원의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일제 정비했다고 밝혔다. 일제정비는 격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국민 의견을 받아 민원불편사항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정비를 통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일부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 민원인의 부담이 줄게 됐다.예를 들어 고용주가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이 지난 9월부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아동수당 신청시 신청인이 제출하던 통장계좌사본도 내년 1월부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11-20

“靑·與, 조국 경질하고 국회정상화 나서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청와대의 조명래 환경부장관 임명 강행 등에 반발해 국회 예산심사가 파열음을 내는 가운데 한국당은 18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조치를 압박하고 나섰다.국회의 반대로 청문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한 조명래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해임하고 야당이 요구한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정상화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과 국민의 정당한 민의를 받들어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며 국조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다.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책임은 전적으로 청와대와 집권여당에 있다”며 “집권여당이 독선과 아집으로 말로만 협치를 외치는 것인지 저의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송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은 야당과 국민의 반대에도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하며, 인사검증 책임자인 민정수석을 비롯해 국정난맥에 책임 있는 인사들을 즉각 경질해야한다”면서“무엇보다 집권여당은 구차하게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열함을 멈추고 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 채용비리에 관한 국정조사에 즉각 응해야한다”고 촉구했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민주당이 작년에는 예결위 소위 구성에서 정수 유지(15명)를 주장해놓고는 올해는 늘리자고 하는 등‘엿장수 맘대로’ 하고 있다”며“결국 정부가 준예산 체제로 갈 수 있다는 무책임한 발상을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준예산은 정부 예산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전년도 회계연도에 준해 편성하는 잠정 예산을 말한다.김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의 원내사령탑이 홍영표 원내대표인지 이해찬 대표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국회 운영에 청와대 입김도 작용하고 있다”며“‘간섭하는 시어머니들’이 너무 많다 보니 12월 국회에서 예산안과 법안처리가 어떻게 될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예결위원장인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야당의 요구 조건에 대한 여야 간 타협점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특히 여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 조국수석 해임 등에 대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18-11-19

예산국회 여야 ‘샅바 싸움’만…

내년도 예산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여야는 470조5천억원 규모의 예산에 대한 심사가 진행해야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정수를 두고 합의를 하지 못했다.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심사 시간이 촉박해지고 있지만 여야는 예산소위 정원 1석을 두고 당리당락 싸움에만 전념하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소위 구성과 관련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포함한‘14인’안과 ‘16인’안을 주장하고 있다.반면 자유한국당은 15인을 내세우며 여당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9대 국회 때부터 관례였던 예산소위 15명 구성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더 나아가 비교섭단체인 평화당과 정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면 민주당 몫으로 한 명을 줄이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여야가 서로 대립하는 것은 민주당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일 경우 범여권의 의석수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 같아지고, 한국당 제시한 안을 따를 경우 범보수(한국당, 바른미래당)가 1석 더 많기 때문이다.1석 차이에 불과하지만 누가 이 한 석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예산의 규모 등에서 유불리가 나눠지기 때문에 여야가 섣불리 양보를 못하고 있다.1석을 놓고 여야가 싸우는 바람에 심사 기간이 짧아져 예산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예산소위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심사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매듭이 풀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는 19일 예정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의 정례회동으로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그러나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의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건(원내대표 회동) 그것 아닌가”라고 말해, 소위 구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여야가 소위 구성조차 이루지 못하며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심사 기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 470조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은 올해도 ‘졸속심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19

한국당 인적청산 칼끝, TK 정조준

자유한국당 조직특별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가 20대 총선 당시 진박 공천 연루자들을 인적청산 우선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TK) 지역이 인적청산의 주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총선 당시 TK지역 현역의원들 중 대다수 의원들은 진박 마케팅을 했거나 친박성향을 띠었기 때문이다. 이번 인적 청산 작업이 2020년 총선 공천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총선 물갈이와 마찬가지인 셈이다.조강특위의 한 관계자는 “당의 갈등과 분열의 시작점이자 원점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유능하고 참신한 신인을 발굴하고 영입하기 위해 정치 지형상 유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적쇄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내 입장이 아니라 당밖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분명하고 엄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서 진박 논란을 일으켰던 인사들은 한국정치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조강특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영남 지역은 그나마 한국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당 때문에 유권자들이 어쩔수 없이 찍은 사람들 중 유권자들에 고마움을 표시하거나 당을 위해 분골쇄신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니 그런 분들은 양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럴 경우 진박 공천 파문의 본산인 TK지역에 대한 인적쇄신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는 TK지역을 중심으로 장관과 청와대 수석을 지낸 진박 후보를 낙하산 공천하려는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거셌기 때문이다.실제 진박 감별은 대구에 집중됐다. 정종섭(대구 동갑)·추경호(대구 달성)·곽상도(대구 중·남) 의원 등이 대표적인 진박의원들이다. 또 ‘진박 감별사’라는 신조어를 유행시켰던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탈당해 대한애국당을 창당했고, 불법 선거운동으로 구속 수감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은 김무성 전 대표의 옥쇄 파동으로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을 정도다. 경북지역에서는 백승주(구미갑) 의원 등이 대표적인 진박 의원으로 손꼽힌다. 뿐만 아니라 경북지역은 일부 의원을 빼곤 모든 의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친박계와 연결돼 있다. 실제 초선인 A의원은 공천 당시 친박계 핵심인사가 공천을 줬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이에 따라 조강특위가 진박 공천 연루자 대상 폭을 확대할 경우 TK지역 물갈이 폭은 예상외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이런 가운데 조강특위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조장 또는 방치한 것으로 판단되는 인물들과 친박·비박 갈등을 포함해 당의 분열을 부추기는 데 책임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집중 심사를 펼칠 예정이다.특히 ‘공천=당선’으로 여겨지는 전통 텃밭인 TK지역에 참신한 신인 정치인을 우선 배치, 세대교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우파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뚜렷하게 하기 위해 자유시장경제나 안보관에서 당 이념과 맞지 않는 입법안을 내거나 발언을 한 의원들도 인적청산 대상에 포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조강특위는 지난 16일 오후 회의에서 △상대적 인물 경쟁력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저지할만한 역량을 겸비하고 활동해왔는지 여부 등 정성평가의 심사 기준과 방법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조강특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일주일에 4∼5차례 회의를 열어 인적쇄신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내달 초·중순에는 전국 253개 당협 중 교체 대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19

국가유공자 대출 연대보증 폐지 법안 발의

국가유공자 대출 때 연대보증 폐지가 추진된다.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은 18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 대부지원 제도의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는 국가유공자가 정부로부터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시 부동산 또는 보훈급여금(생활조정수당 및 사망일시금 제외)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도록 했다.담보 제공이 곤란한 경우, 국가유공자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불편과 부담이 있고 연대보증인에게는 채무에 대한 위험부담이 생긴다는 점이다. 또 연대보증인의 존재가 채권 미회수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조사도 존재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 폐지로 국가기관에서 연대보증제를 지속 유지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며 국가보훈처 또한 보증보험제를 시범 도입해 점차 연대보증제를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김상훈 의원은 “최근 각 금융기관에서 연달아 축소, 폐지되고 있는 연대보증인 제도가 국가유공자 대부시에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국가유공자가 더욱 유연하게 대부를 받을 수 있어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19

‘혜경궁 김씨’ 논란에 野 “이재명 사퇴” 與 “지켜봐야”

경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인 김혜경씨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지사가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 지사의 부인 김씨라고 결론짓고, 19일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씨는 올해 4월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과정에서 SNS로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자였던 전해철 전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야권은 이 지사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 지사를 둘러싼 숱한 의혹들의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며 “이 지사 부부는 더 이상 속 다르고 겉 다른 이중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바른 정치의 기본은 진실한 성품이다. 입만 열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필요없다”면서 “이 지사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이 지사를 믿고 지지해준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요구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 역시 “이 지사는 경기도민과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지사를 공천한 당으로서 책임론에 대한 부담도 느껴기 때문이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현재로서는 당사자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을 보고 나서 당의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19

“중기 퇴직자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 개선을”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은 15일 중소기업 퇴직자의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를 개선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득세 감면 대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업주가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폐업 등으로 사업주에게 신청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당 근로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 신청하도록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현행법은 청년·60세 이상인 사람·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지난 2012년 1월 이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에 대해 70％ 감면받게 돼 있다.중소기업 취업자가 이와 같은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주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그러나 급여 체납이나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직한 사람은 사업주가 감면 신청을 해주지 않아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김상훈 의원은 “퇴사한 직원에 대해 감면 대상 확인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중소기업 퇴직자는 실직과 더불어 소득세 감면까지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16

김정재 의원, 지진특별법·지진재해 지원 예산 신속 국회 통과 촉구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 북·사진) 의원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지진특별법과 지진 재해 지원예산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포항지진 1주년 관련 지진특별법안 및 지진재해 지원예산의 통과 촉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오늘 11월15일은 포항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으로 기억되는 날”이라며 “지난해 오늘 5.4 규모의 지진이 지나간 포항은 비명과 두려움, 눈물과 한탄으로 얼룩진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고 회상했다.김 의원은 “재난이 휩쓸고 간 포항의 실상은 모두의 상상 이상”이라며 “5만5천여 세대의 주택이 파손됐으며, 아직도 기울어진 채 도심 한복판에 방치된 아파트는 그날의 충격과 아픔을 대신해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포항지진 관련법과 지진재해 지원예산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호소한다”며 “재난극복은 피해자만의 몫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 제도적으로 예방과 복구, 지원의 시스템을 구축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유례없는 지진재난을 겪은 지 1년이 다 되도록 재난복구와 지원이 더딘 데에는 국회의 책임도 크다”며 “재난극복은 포항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이기주의에 빠져‘남의 일’로 치부하다가는 대한민국은 안전불감증이라는 고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모두가 포항을 성공적 재난극복의 모델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에서 주택복구지원금을 44% 인상한다고 밝혔지만 포항지진피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것은 지진피해 주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호소했다.그는 특히 “특별법의 통과 만큼 중요한 것이 지진피해 지원예산의 확보다. 도시재생의 성공과 지진피해 주민의 안정적 삶을 위해서는 재난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반영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16

한국당, 전원책 후임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선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외부위원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 후임으로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를 15일 선임했다. 한국당 비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강특위 외부 위원들의 추천과 비대위의 협의 절차를 거쳐 오 교수가 신임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오 교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저명한 한국 금융경제 학자이자 시장경제와 보수재건의 확고한 의지를 가진 분”이라고 강조했다.오 교수는 1979년 고려대를 졸업한 직후 한국은행에 입사해 28년간 재직하면서 외환연구팀장, 통화연구실장 등을 지냈다. 이후 고려대 경제학 교수, 금융경제원구원 부원장 등을 거쳐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 아시아금융학회 회장을 지낸 금융계 인사다. 현재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금융IT학과 교수,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16

“대통령, 민노총과 결별 후 야당과 손잡아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문재인 대통령께 민노총과 결별하고 오히려 야당과 손을 잡으시라고 요청 드린다”면서 “야당과 손을 잡아서 이 나라 경제를 살리고,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고 나서면, 그리고 노동개혁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 저희 당이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앞장서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고용지표가 9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가는데 이런 상황에 민노총이 벌이고 있는 모습과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 정말 민노총의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지방노동청을 돌아가면서 점거하고, 청와대 앞에서 침낭을 깔고, 국회 앞에서 텐트 농성은 물론 국회까지 들어와 시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여당 원내대표 사무실, 자치단체장 집무실, 한국GM 사장실, 심지어 대검찰청까지 쳐들어가서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데, 공권력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이 안 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그는 “정권 일각에서도 민노총이 너무한다는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청와대부터 민주노총 눈치만 살피고 있으니 경찰이나 검찰이 어떻게 제재할 용기를 내겠는가”라며 “계속해서 촛불청구서를 계속 내고 있는데 그 청구서가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꼼짝을 못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개탄했다.그러면서 그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그런 세력들과 결별한다는 각오를 세워야지만 우리 경제도 풀리고, 우리 산업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국정독립을 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살아나기가 힘들 것”이라고 단언한 뒤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16

장관 임명 강행·예산국면 경제팀 교체 반발

국회가 15일 열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과 예산 국면에서의 경제팀 교체에 강하게 반발하며 무산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정의당이 본회의장에 들어섰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식품위생법 개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등 89건이 상정될 예정이었다.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유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등에 따른 것이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면제해 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하지 않은 식품을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도 상정이 예정됐던 법안이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16

김정은 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 커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역할을 당부함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한국 답방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내년 초 비핵화 협상의 향배를 가를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예고된 상황에서 남북간 대화가 사전에 이뤄져 협상진전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선텍(Suntec) 회의장에서 펜스 부통령과 34분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펜스 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북쪽과 좀 더 긴밀히 소통하고 대화해달라”고 했고, 문 대통령 역시 북미 양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북미대화 진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펜스 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과 만남이 내년 1월 1일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미국 정부가 북미정상회담을 이미 공식화한 모습이다. 다만 최근의 소강 국면을 털어내고 비핵화 협상이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북한의 비핵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실제로 펜스 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을 만나 “궁극적으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이뤄야 한다.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할 일이 많이 남았다”며 “북한이 더 많은 중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펜스 부통령의 이날 발언은 비핵화를 위해 북한의 더 많고 중요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문 대통령에게 전하면서, 이를 토대로 문 대통령이 북한과 더 긴밀히 소통해 북미 간 간극을 좁히는 데 역할을 해달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특히 문 대통령이 이미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추진하는만큼, 미국의 이런 당부는 4차 남북정상회담을 한걸음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펜스 부통령이 이날 북미정상회담 시기에 대해 “내년 1월1일 이후”라고 특정한 것 역시 그 이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이날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펜스 부통령이 최근 대북 압박을 강조해 이날 회담에서도 대북제재 강경론을 펼 것이란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제재완화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가 없었다. 회담에서 제재 문제는 대화의 소재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는 2차 북미정상회담 및 고위급회담, 4차 남북정상회담 등을 둘러싼 논의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점에서 한미 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소리가 나올 여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진호기자

2018-11-16

강석호 “독단적 대북정책이 내정간섭 수준의 불신 초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16일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과 관련,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독단적인 태도가 국제사회의 외면과 내정 간섭이라고 오해받을 한·미 워킹그룹 설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물론 국제사회가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을 불신하는 이유는 바로 균형감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와 관련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15일 싱가포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회의)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수십 년간 북한의 약속만 믿고 제재를 풀거나 경제적 지원을 해줬지만 이후 그 약속은 다시 깨졌다”며“CVID를 이뤄야 하므로 계속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에 대해 강 의원은 “펜스 부통령이 미 행정부가 공식 표현으로 사용해온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대신 북한이 반발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표현을 사용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거듭된 제재완화 요구를 바라보는 미 행정부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조윤제 주미대사가 지난 14일‘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남북협력 등을 논의할 한·미 워킹그룹이 곧 1차 회의를 갖고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한·미 워킹그룹 설치는 사실상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남북사업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미국의 경고”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미 행정부의 불신은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이 초래한 것”이라며 “북한에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외신보도에도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 당국의 변호인인양 보호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특히 그는 “집권여당은 한 술 더 떠 미국이 우리 기업과 은행 등에 대북사업 진행 여부를 개별 점검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정치권, 경제계 인사 등 총 150여 명으로 구성한 ‘대규모 방북단'을 꾸려 평양을 방문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여기에 복권 판매 수익금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 돌려 쓸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고 꼬집었다.그는 아울러 “대화의 불씨가 꺼질까 노심초사하며 오로지 북한에 대한 비호에만 급급했지만 정작 본질인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조치는 전무하다”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방통행식 대북사업을 중단하고 긴밀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형남 기자

2018-11-16

롯데백화점 포항점 15~20일 블랙 페스타

롯데백화점 포항점(점장 신강호)은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롯데 유통 계열사가 함께하는 ’롯데 BLACK FESTA’사진와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롯데 블랙 페스타에 참여하는 9개 계열사 에서 당일 1만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스크래치 쿠폰을 발행해 1등 1명에게 1억원의 L.POINT를 지급하며, 2등 1만명에게 1만 포인트를, 3등 10만명에게는 1천 포인트를 증정하는 등 총 3억원의 L.POINT 적립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9층 이벤트 홀에서는 15일부터 21일까지 ‘비너스·비비안’인기상품전, 아웃도어 겨울 아웃터 대전, ‘실크로드’특가 상품전, ‘엘칸토·오므엠’균일가전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고세리기자

2018-11-15

316 317 318 319 320

많이 본 뉴스

여가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절차 시작

국회도서관, 영천시립도서관에 도서 기증

여야 5당, 국회정상화에 합의 공공부문 고용세습 국정조사

대구시·경북도 내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지방선거 물의… 대구시민에 사과”

경북 탈원전 후속 대책사업 39개 건의에 2개만 수용

“3당 합당 정신으로 보수 통합” 한국당, YS 서거 3주기 추모식

강효상, 금융위원장과 車부품업계 지원 논의

현실정치로 돌아온 홍준표 한국당 역학구도 변화 관심

여야 서로 “네탓”… 국회정상화 불발

정부, 생활적폐 근절 대책협 꾸린다

여야 원내대표 협상 실패 한국당, 국회 전면 보이콧

정의당 내일 ‘2019 대구시민정치학교’ 개강

행안부, 오늘 ‘저출산극복 시책 경진대회’

한국당, 오늘 김영삼 서거 3주기 추모식 거행

文정부의 경제정책 ‘J노믹스’ 대안 한국당 ‘국민성장론 i노믹스’ 발표

민원서류 구비 불편 크게 감소 전망

“靑·與, 조국 경질하고 국회정상화 나서라”

예산국회 여야 ‘샅바 싸움’만…

한국당 인적청산 칼끝, TK 정조준

국가유공자 대출 연대보증 폐지 법안 발의

‘혜경궁 김씨’ 논란에 野 “이재명 사퇴” 與 “지켜봐야”

“중기 퇴직자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 개선을”

김정재 의원, 지진특별법·지진재해 지원 예산 신속 국회 통과 촉구

한국당, 전원책 후임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선임

“대통령, 민노총과 결별 후 야당과 손잡아야”

장관 임명 강행·예산국면 경제팀 교체 반발

김정은 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 커져

강석호 “독단적 대북정책이 내정간섭 수준의 불신 초래”

롯데백화점 포항점 15~20일 블랙 페스타

[국힘 영덕군수 지지도 조사] 김광열 39.6% 조주홍 28.4% 이희진 22%

포항시민 김숙희 여사-죽도시장 할매죽집

포항 남구 이동서 포르쉐 몰던 40대 여성,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

[6·3 지선] 포항시장 선거 누가 뛰나

김광열 영덕군수 가상 양자 대결서도 오차범위 밖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