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문 대통령 졸업생도에게 계급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태릉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4기 육사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졸업 생도에게 소위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연합뉴스

2018-03-07

김정은 “美와 비핵화 논의 용의”

남한과 북한은 4월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의 수석특사로 방북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6개 항에 이르는 특사 방북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특히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이어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남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핫라인(Hot Line)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통화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 또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문제와 관련,“특사단은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연합군사훈련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문제가 제기될 경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루아침에 중단하거나 재연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부연설명하려고 준비했으나 그럴 필요가 없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올림픽을 위해 연기된 훈련을 4월부터 예년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은 이해한다. 남북관계가 안정기에 들면 한미훈련이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방북결과 보고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 질문을 받고, “(문 대통령은)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남북간 합의내용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북미 대화의 의제로 비핵화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특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이며, 선대의 유훈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점”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저는 미국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고,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일본을 방문한다”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2018-03-07

안 봐도 보인다 지선 덮칠 미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알려지자 대다수 국민들의 입에서 나온 일성이었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이란 핵폭탄급 악재가 터진 6일 정치권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특히 3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지각변동에 가까운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 확실시된다. 이미 여권 일각에선 여권의 지지율 고공행진 속에 지방선거에서 `9+α`의 압도적 승리를 기대했던 목표가 큰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우선 충남지사에 도전하는 예비후보들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대다수 후보들이 `포스트 안희정`을 자처하며 안 전 지사의 성과를 치켜세우며 계승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기 때문이다. 충남지사 도전에 나서 여론조사상 수위를 달려온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경우 패닉상태다. 박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안희정 (전) 지사의 친구이기에 더욱 고통스럽다”며 “이 시점부터 도지사 예비후보로서의 모든 선거운동을 중단한다. 어떻게 해야 충남도민께 사죄드릴 수 있을지 성찰하겠으며 그러한 내용과 방법에 결심이 서면 말씀을 올리겠다”고 `선거일정 중단`을 선언했다.더불어민주당은 유력한 차기 잠룡으로 꼽히던 인사가 하루아침에 최악의 성추문에 휘말리며 정치적 사망에 이르자 긴급하게 안 전 지사를 당에서 제명·출당 절차를 밟았지만 사태 진화에는 역부족인 모양새다.전날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안 지사에 대한 제명 및 출당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민주당은 이날 오전에 잡힌 공식 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원내 지도부만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 분위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지난 대선 경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2위를 차지해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른 안 전 지사가 성폭행으로 형사처벌을 앞두게 된 사건을 놓고 말문이 막힌다는 반응이었다. 한 관계자는“이번 사태 앞에서 정신이 없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태”라며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당 일각에선 민주당이 충남지사 후보를 아예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아직은 조금 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분위기인 셈이다. 민주당은 일단 이날 오전`젠더폭력대책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어 안 전 지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별도의 성폭력범죄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해 이번 사태를 포함해 국회 전반의 성폭력 문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내부적으로는 진보 진영 전반의 도덕성 문제로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여당 입장에서 도덕성에 심대한 치명상을 입었고,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진보 진영에서 상당한 상처를 입은 것”이라며 “야당도 이번 기회를 잡아 지방선거에서 반전 분위기를 마련하려 하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표했다.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좌파 진영의 총체적 이중성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극치”라며 “미투를 이야기하면서 또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맹비난했다. 장제원 대변인은 “겉과 속이 다른 좌파 진영의 이중적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자, 민주당의 성 문제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일”이라며 “자신들이 얼마나 이중적인지, 자신들이 빠져있는 집단적 도덕적 해이의 민낯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진보 진영 전반의 도덕성을 문제삼았다.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비하 표현으로 논란이 있는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거취를 고리로 현 정권의 도덕성까지 비판했다. 홍지만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는`미투 인사`가 왜 이렇게 많은가”라며 “지금 여권엔 미투 당사자와 부역자가 판을 친다. 탁현민 행정관을 보고, 문 정권을 지지한 진보 인사들을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도 탁 행정관 문제를 재론하며 사퇴를 압박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반성하고 사퇴한다고 해서 자신이 재임 중 저질렀던 범죄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청와대가 지금도 탁 행정관을 데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신호이고, 문 대통령이 빨리 사퇴시키는 게 국민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 전 지사를 비롯해 국회 보좌진 성추행 사건 등 `미투(Me too)` 바람이 자칫 흑색선전으로 쓰일 경우 정책경쟁이 실종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미투운동이 꼭 필요한 일이지만 선거판에서는 자칫 악용이 우려된다”면서 “가해자로 지목되면 해명이나 항변할 새 없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미투운동이 흑색선전으로 악용되는 폐해를 막을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2018-03-07

안희정 파문… 정치권으로 번지는 `미투`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1차 자유한국당 전국여성대회 `여성과 자유한국당이 만드는 세상`에서 홍준표 대표 등 참석자들이 `#me too #with you` 캠페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안희정 지사의 성폭력 사태와 관련해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6일 오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의 불이 꺼져 있다. 앞서 원내대표 회의실에서는 원내대책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회의가 갑작스레 취소됐다. /연합뉴스

2018-03-07

靑 “특사단, 김 위원장과 접견·만찬 순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대표단은 5일 오후 6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국무위원장)과 접견 및 만찬을 가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사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접견과 만찬을 오후 6시부터 진행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대북 특사단은 김 위원장과의 만찬 자리에서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논의와 함께 그에 앞서 북미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관측된다. 대북특사단은 이날 오후 1시 50분께 특별기로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해 오후 2시50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대표단은 도착 직후 비행기 기내에서 리현 북한 통일전선부 실장의 영접을 받았고, 공항에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맹경일 통전부 부부장이 나와 특사단을 맞이했다. 특사단은 리선권 위원장 등은 순안공항 귀빈실에서 10분간 환담을 나누고 3시 40분 숙소인 고방산 초대소에 도착했다. 초대소엔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영접했다. 김 대변인은 “대표단 숙소인 `고방산 초대소`는 평양 대동강변의 고급 휴양시설”이라며 “북쪽이 남쪽 대표단 환대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특사단이 전해왔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2018-03-06

문 대통령, 여야 5당 대표와 내일 오찬회동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는 7일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외교·안보 등 국내 정치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회동에 부정적이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5일 참석 의사를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야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한병도 정무수석은 5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오는 7일 청와대에서 회동하기로 했다. 대통령 초청에 여야 5당 대표 모두 참석하기로 했다”며 “이번 회동에서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폭넓고 심도있는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석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한국당 홍준표 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다.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 체제인 바른미래당은 두 대표 중 한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정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배석자로 참석한다. 특히 1박2일간 평양을 다녀오는 정 실장은 대북 특별사절단 성과를 여야 대표에게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이와 관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야 당 대표가 다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며 “여러 현안에 대해 많은 말씀들이 오갈 것이다. 야당 생각을 들어보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협력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진호 기자

2018-03-06

평양서 마주 앉은 남과 북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하는 대북 특사단이 5일 오후 특별기편으로 평양에 도착, 숙소인 고방산 초대소에서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의 영접을 받고 방북일정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맹경일 통일전선부 부부장, 김영철 부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2018-03-06

대북특사 파견… 야권 반응 제각각

청와대가 4일 발표한 대북특사 사절단에 대해 야권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놨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북특사를 보냈다”며 “마치 그들이 평화를 가져올 것처럼 위장평화 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 압박을 무력화시키고, 북핵 개발의 시간을 벌어주고자 망을 봐주는 꼴이 될 대북특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결국 문재인 정권이 혈맹인 미국과 망나니 북한을 어설프게 중매 서겠다고 나서다 술 석 잔은커녕 뺨만 석 대 맞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반면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이번 대북특별사절단에 국정원장이 포함된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면서도 “결정된 이상 이번에 파견하는 대북특사들이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실현을 위해 성공적인 협상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유례없이 장관급 인사를 동시에 보내는 만큼 이번 사절단은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 북미대화를 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와 직접적인 답을 반드시 듣고 와야 할 것”이라며 “대북특별사절단이 북측에 제안할 기조와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민주평화당은 두 야당에 비해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평당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고, 의미 있는 북미대화에 응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적절한 인선”이라고 평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3-05

기재부 “저출산 대책 전면 재검토”

정부는 지난해 출생아가 처음으로 40만 명을 밑도는 등 최악으로 치닫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2차관과 1급 간부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저출산, 청년 일자리,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한 대응을 논의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기재부 간부들은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작년에 역대 최저치인 1.05로 떨어진 것과 관련해 “저출산 문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큰 위험 요인이며 과감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기재부는 그간의 저출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출산과 양육에 큰 부담이 되는 주거·교육 등 분야를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김진호기자

2018-03-05

거꾸로 가는 국회 정치개혁

2월 임시국회에서 6·1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을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본회의 산회 직후인 1일 새벽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헌정특위 통과가 늦어졌다. 결국 본회의는 자정을 기해 산회했다.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이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어서 자정을 지나면 차수 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헌정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오늘 중으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2일에 3월 임시국회 소집 공고를 내고, 5일`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했다. 대구·경북(TK) 지역은 총 81명으로, 대구 27명, 경북 54명이다. 또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 정수를 현행 2천898명에서 29명 증원한 2천927명으로 조정해 대구 116명, 경북 284명이 됐다.그러나 지방의원 정수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2개월 반이나 넘겼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시점은 지난해 12월 13일이었다.무엇보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일단 오늘부터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후보 등록을 받고 추후 선거구가 변경되면 다시 후보자 등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모두 늘렸다는 점에서 `정치개혁에 역행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3-02

한국당, TK공천 속도 낸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이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구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대구시당은 외부인사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고, 경북도당은 지난 28일 김석기(경주) 의원을 도당위원장으로 합의 추대함에 따라 조만간 공관위 구성에 돌입할 계획이다.대구시당은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에 따라 김상훈(대구 서) 시당위원장과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이 각각 공관위원장과 간사를 맡기로 했다.공관위 구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법조계와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북도당도 2일 공관위원장 등을 선출할 계획이다.경북 의원들은 `초선의원이 지역 후보 공천을 총괄하는 공관위원장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논란이 됐던 공관위원장 선임을 김 의원에게 일임했다.각 시·도당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한 중앙당 최고위 의결에 따라 김 의원이 공관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김 의원이 다른 의원을 추천할 수도 있다. 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김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경북이 압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누가 공관위원장을 맡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하고 (다른 의원들의) 조언도 구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2일까지 공관위 구성을 완료해 도당 운영위 의결을 거쳐야 함에 따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한국당 지침에 따르면 시·도당 공관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9인 이내로 구성된다.위원장과 간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모두 외부 인사로 꾸려야 하고, 30% 이상을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 또 45세 미만 청년위원은 남녀 1인씩 충족해야 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3-02

문 대통령, 시민들과 독립문까지 만세행진

제99주년 3·1절을 맞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서 99년 전 온 나라를 뒤덮었던 태극기의 물결이 재연됐다. 특히 문 대통령 내외가 1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3·1절 경축식에 참석한 후 만세 운동 재연 행진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검은색 한복 두루마기 차림으로,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흰색 두루마기 차림을 한 채 오른손에 태극기를 들고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정문에서 독립문까지 약 400m 구간을 일반 시민들과 함께 걸었다.문 대통령 내외와 시민들은 독립문에 도착하자 손에 든 태극기를 흔들며, 임숙자 3·1 여성동지회장의 선창에 맞춰 “만세”를 세 번 외쳤다. 참석자들의 `만세 삼창`에 맞춰 행사장에는 록밴드 크라잉넛의 `독립군가`가 울려 퍼졌다.이에 앞서 열린 제99주년 3·1절 기념식은 지금까지와 달리 실내가 아닌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라는 실외에서 열렸다. 문 대통령 취임 후 기념식이 있을 때면 해당 행사와 관련 있는 인사들을 예우해 온 의전 관례에 따라 맨 앞줄에는 문 대통령과 독립유공자 가족들이 자리했다.행사는 박유철 광복회장, 독립운동가 후손 김세린·강충만 학생, 성우 강규리 씨, 독립운동가 후손 오기연 학생, 배우 안재욱 씨가 기미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문 대통령은 태극기 앞에서 독립운동가 후손 5명에게 훈·포장과 표창을 전달했다. 이날 문 대통령으로부터 훈·포장과 표창을 추서받은 독립운동가는 고 조양원 선생(건국훈장 애국장), 고 이용국 선생(건국훈장 애족장), 고 지광호 선생(건국훈장 애족장), 고 이긍하 선생(건국포장), 고 김윤국 선생(대통령 표창) 등이다./김진호기자

2018-03-02

문 대통령 내외 “대한독립만세”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제99주년 3·1절 기념식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함께 독립문까지 행진한 뒤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3-02

문 대통령 “건국 100주년 내년부터 번영의 새 출발”

문재인 대통령은 1일“3·1 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에 기반한 번영의 새로운 출발선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제99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우리에게는 우리 힘으로 광복을 만들어낸 자긍심 넘치는 역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건국 100주년`을 맞는 내년까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3·1 운동의 의의에 대해 “가장 큰 성과는 독립선언서에 따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었다”며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으로 만든 것이 바로 3·1 운동”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에게 헌법 제1조뿐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태극기와 애국가라는 국가 상징을 물려주었다”며“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이는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과 이승만 정부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된 1948년 중 어느 해를 대한민국이 수립된 해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건국절`논란을 끝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문 대통령은 독도 문제를 거론하며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이라며 “지금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02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2-28

`택시 합승제` 36년 만에

정부가 36년만에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등을 위해 택시 합승을 다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택시 합승은 택시 기사들의 호객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컸고, 여러 명의 승객이 하나의 미터기로 요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시비도 빈번히 발생하면서 지난 1982년 전면 금지됐다.국토부는 지난달 김현미 장관이 참석한 교통 서비스 업체간담회에서 업체들이 스마트폰 등 신기술을 이용해 택시 합승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하자 합승 허용 검토를 시작했다.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이런 업계의 목소리를 고려해 다음달 택시업계 관계자 등을 모아 `4차산업혁명과 택시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회의를 갖고 합승 허용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업계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호객 행위 우려와 요금 시비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전히 택시 합승에 대한 승객의 거부감이 크고, 안전에 대한 불안도 적지 않아 국토부는 합승 허용에 신중한 모습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 열리는 4차위의 해커톤에서 나온 의견과 업계의 입장, 시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합승 허용 시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해 합승 허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2-28

2박3일 방남 김영철 귀환 메시지 남겼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27일 2박 3일간의 방남 일정을 마치고 귀환함에 따라 김영철 부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 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 부위원장 등 고위급대표단은 이날 오전 11시55분께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출발했고 5분 뒤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으로 돌아갔다. 김 부위원장은 CIQ에서`방남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CIQ를 빠져나가면서는 만족한듯한 흡족한 표정으로 웃으며 손을 들어 인사했다.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 등 다른 대표단들도`북미대화 조건`등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이들을 CIQ에서 배웅했다. 이에 앞서 김 부위원장 일행은 이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및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과 조찬을 함께한 뒤 숙소인 서울 워커힐호텔을 출발해 귀환길에 올랐다. 김 부위원장은 워커힐호텔에서 떠날 때도`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숙소인 호텔에서 머물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별다른 전제조건을 내걸지 않은 채“미국과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25일 조명균 장관을 비롯한 통일부 당국자들과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마련된 남북 간 화해협력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면담과 관련,“북미대화를 위한 여러 조건들,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할 지에 대한 얘기들이 오고갔을 것”이라며 “김영철 부위원장과 합의를 한다든지 안을 만들어 북측이나 미국에 전달하는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2-28

한일경제협회, 오늘 제37회 정기총회

(사)한일경제협회(회장 김 윤·삼양홀딩스 회장) 제37회 정기총회가 28일 오전 롯데호텔서울 2층 에메랄드룸에서 열린다.이번 총회에서는 윤부근 삼성전자(주) 부회장이 협회 부회장으로 채승우 삼남석유화학(주) 사장이 협회 상임이사로 새로 선임된다. 또 임기가 만료되는 김승연 부회장(한화 회장), 장세주 부회장(동국제강 부회장), 최우각 상임이사(대성하이텍 사장), 이승호 감사(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재선임 된다./김명득기자mdkim@kbmaeil.com

2018-02-28

정의용·김영철 회동서 남북관계 발전 협력키로

남북은 26일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과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균형있게 진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평창올림픽이 평화·화합의 올림픽 정신을 구현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복원의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이날 오찬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이 전날 회동에서 북미대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데 따른 실무 차원의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북미대화와 남북정상회담 추진 방안 등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오찬에는 우리 측에서는 정 실장을 비롯해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북측에서는 김 단장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2-27

문 대통령 “남북대화 분위기 이어가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이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뤄진 남북대화의 분위기를 올림픽 이후까지 지속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차 방한한 류옌둥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남북 간 대화, 그리고 그것을 위한 북미 간 대화에 대해서 중국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평창올림픽은 아주 큰 성공을 이뤘다고 자평하고 싶다”며 “평화올림픽·문화올림픽·ICT올림픽이라는 목표를 이뤘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또 “이제 올림픽기가 중국으로 넘어갔다. 베이징 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며, 한국도 올림픽 성공을 위해 협력할 게 있다면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류 부총리는 “이번 올림픽은 대통령의 리더십과 한국의 세심한 준비로 놀랄 만한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긴장 완화의 계기를 가져왔는데 이 또한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김진호기자

2018-02-27

막 내린 평창올림픽 MB 조사는 막 올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변수로 작용했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폐막한 만큼 3월 중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정검사 신봉수)는 최근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라고 명시했다.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검찰 판단에 따라 뇌물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소송 비용 40억원을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뇌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조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소송비가 대납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지난 25일 오전 10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이씨는 16시간여 만인 26일 새벽 2시경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무를 상대로 다스의 경영권이 집중된 과정과 다스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 맞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검찰은 특히 이 전무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다스가 일감을 몰아주는 형식으로 우회 상속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다스 관련 업체들이 이 전무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에 40억 원 이상을 부당 지원한 의혹도 추궁한 것이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조사 이후 다음달 초 이 전 대통령을 불러 이 같은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6일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의 사무실과 서울 한남동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 전 대통령 일가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박형남기자

2018-02-27

한국당 광역단체장들, 김영철 방남 맹비난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자들이 잇따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가에 대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의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가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예비후보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를 비롯한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김재수 전 장관과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등 3명이다.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예비후보자인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은 지난 25일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지지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 북한 부위원장의 평창 방문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실시했다.이날 이 예비후보는 “보수의 본산인 대구의 한 시민으로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이 천안함 폭침을 주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문재인 정부의 언급은 오히려 김영철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행위”이라며 “문 정부는 김영철을 즉각 체포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북한이 선심 쓰듯이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대표로 내보내겠다고 하자 정부는 굴종적인 태도로 이를 받아들였다”면서 “북한은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남남갈등을 불러일으키더니 이제 김영철을 내세워 정부와 국민을 조롱하는데도 그대로 끌려다니고 있다”고 비난했다.자유한국당 김재수 대구시장 예비후보도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방남한 것과 관련해 규탄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사과와 김영철의 체포 및 수사 등을 촉구했다.김 예비후보는 성명에서 “김영철은 지난 2010년 3월26일 꽃다운 우리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의 원흉으로 알려진 인물”이라며 “그런 그가 유가족과 국민 반대에도 버젓이 대한민국 심장부로 들어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특히 “문재인 정부가 김영철이 폭침을 주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두둔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 정서를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김영철의 즉각 체포하고 수사하며 대통령의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사과 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은 지난 23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과 관련해 “대남 도발의 기획자이자 원흉인 인물을 대한민국 영토에 한 발도 밟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의원은 “김영철은 46명 장병의 고귀한 목숨을 송두리째 앗아간 천안함 폭침사건의 주범이자 연평도 포격과 목함지뢰 도발의 주범”이라며 “북한 도발의 희생자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김영철의 올림픽 폐막식 참가 허용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김영철이 2박3일 동안 버젓이 대한민국 영토를 누비고 다니며 심지어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지켜보는 천안함 유족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일 것”이라고 비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2-26

강석호 의원, 영덕서 의정보고회 가져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지난 24일 영덕군민회관에서 2017년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가졌다. 사진 이날 오후 2시부터 영덕 군민회관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는 600여명의 군민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이날 강석호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난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활동사항과 입법실적, 2018년 지역구 국비예산 확보 현황 등 의정활동 성과를 설명했고,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강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와 관련해“국회의원으로서 한 해 의정활동 사항을 군민들께 보고 드리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시간 이었다”면서“3월 부터는 영양, 봉화, 울진 순으로 계속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강 의원의 의정보고회는 영양 3월 12일 오후 2시 문화체육센터, 봉화 3월 13일 오후 2시 청소년수련관, 울진 3월 14일 오후 2시 울진문화센터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2018-02-26

이제까진 `평창의 열기` 이제부턴 `김영철 냉기`?

천안함 폭침 주범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겸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으로 여야가 25일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김 부위원장의 방문을 환영하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고 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천안함 폭침 만행을 저지른 김 부위원장이 한국 땅을 밟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관련기사 2·3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김 부위원장의 방한을 막기 위해 지난 24일 오후부터 통일대교 남단 도로에서 연좌 농성에 돌입, 이날 오전까지 밤샘 농성을 펼쳤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김영철 방한 저지 투쟁을 통해 우리 천안함 용사가 목숨으로 지킨 대한민국이 김영철에 의해 유린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고, 한국당 의원들은 `김영철 즉시 사살` 등의 구호를 외치며 김영철 방한을 극렬하게 반대했다.그러나 충돌을 우려한 정부 당국이 김 부위원장 일행을 농성 중이던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가 아닌 우회 경로를 통해 이동시키자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과 체제 전쟁을 선포하는 등 강력 투쟁에 나섰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김영철이가 `개구멍`으로 들어온 것 같다”며 “대한민국이 아직 건재하다, 그것을 우리가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김영철을 초호화 호텔로 모셔온다 하지만 김 부위원장의 만행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반드시 체포가 이뤄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또 2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한 규탄대회`를 개최한다.바른미래당도 김 부위원장이 북한 고위급대표단의 단장 자격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한 것에 반발, 이날 국립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한 46용사를 참배했다. 이들은 또 전사자 중 한 명인 고(故)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와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다.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는 김영철을 거부하기는커녕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국방부에다 민주당까지 총동원, 전범을 비호하고 있다”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부위원장의 방한을 환영했다. 민주당 제윤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지금 정치권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도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라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2-26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법안 국회 법사위 상정·제안설명

영·호남 등 출신지역에 따른 인사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이 국회법사위원회에 상정됐다.22일 민주평화당 소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이 지난 21일 법사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직과 대기업에서 악의적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출신지역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인종차별과 같이 인간의 근본적 존엄성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2-23

“개헌안 1차적으로 국회 논의 중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21일 내달 중순으로 전망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과 관련, “1차적으로는 국회 논의가 훨씬 중요하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셔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가 약속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국회가 합의안 도출을 해줄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임 실장은 개헌안 발의 시점과 관련, “법률에 의해 날짜를 다 지킨다고 할 때 3월말께에는 발의가 돼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도 국회의 합의 수준이 높아져 국회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있다”면서 “청와대만의 독자적인 안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통령 발의 개헌과 국회를 통한 개헌 중 어느 절차를 밟을 것이냐는 질문에 “확정하고 있지 않다”며 “국회의 합의 수준이나 속도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발의를 해야 한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필요한 준비는 하겠다”고 답했다.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을 특사로 보내 친서를 전달한 것과 관련해 답례형식의 방북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모두의 고민은 평창올림픽을 통해 조성된 모처럼의 평화 분위기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있다”며 “평화 분위기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법이든 미국 쪽과 소통하면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한미 양국 간의 대북정책 이견이 통상압력으로 이어졌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채널로 정상 간 직접 통화로 교감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긴밀한 대화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2-22

“대북 제재 현행 유지 땐 北 달러 10월이면 고갈”

국회 정보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21일 “이대로 대북제재가 계속되면 오는 10월 북한의 모든 외화벌이와 해외자산은 동결되고 달러 자체도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전략 수립을 위한 중진의원-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해당 분석과 관련한 상세한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강 위원장은 “북한이 강력한 대북제재에 따른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화해의 손길을 뻗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라며“대통령의 평양 초청 등 북한이 전향적으로 화해의 손길을 뻗은 것은 국제사회와 함께한 대북제재의 결과물이라는 게 저희가 분석하고 정보 당국과 많은 대화를 통해 얻은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대북제재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또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핵 동결이 거론되지만 핵 동결을 넘어 비핵화, 탄도미사일 연구중단 등의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반드시 (대북) 특사도 보내고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서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2018-02-22

청와대, 올 특수활동비 31% 줄였다

청와대는 올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작년보다 31% 줄였으며, 최대한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의 올해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는 162억원이던 작년보다 50억원 줄어든 112억원으로 책정됐다. 또 현 정부가 들어선 작년 5월 10일 기준, 잔액이던 127억원의 특수활동비에서도 57억원을 절감해 집행했다고 설명했다.청와대는 “특수활동비 등을 최대한 아끼고 투명하게 사용하겠다”며 “집행 투명성을 제고하려 자체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해 사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2018-02-22

민주당 “보복 조치 검토해야” 한국당 “한미동맹 훼손 우려”

여야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고율관세를 추진하는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해 서로 다른 대응책을 내놔 정치권과 정부의 엇박자가 우려된다.여당과 정부는 `안보는 안보, 통상은 통상`이라는 투트랙으로 강경대응을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은 미국의 무역 제재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공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통상문제에 정면 대응할 경우 자칫 남북해빙 분위기는 물론 한미 안보동맹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0일 미국이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조치 등 미국의 통상압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보복조치`까지 거론하며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는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지시와 원칙론에 입각한 정부의 대응 기조에 일단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잘못된 보복관세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미국의 연이은 무역장벽 강화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배한 것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미국 통상압력과 보호무역주의에 국제 무역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며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WTO 제소는 물론 미국의 세이프가드를 포함한 모든 제재에 대해 우리나라에 적용하지 말 것을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제기해야 한다”면서 “(우리도) 농축산물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농축산물에 대해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반해 야당은 정부의 정면대응 방침에 한미동맹 관계의 훼손을 우려하며, 일각에서는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전면교체를 촉구했다.자유한국당은 이날 미국의 통상 압박에 여당과 정부가 `통상·안보 분리대응` 기조를 내세우며 정면 대응키로 한 것과 관련해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홍준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왜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을까”라고 물은 뒤 “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북핵 제재로 가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국인 한국이 어깃장을 놓고 있으니 미국이 이를 가만히 보고 있을 나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 주변 참모 중 과거 학생운동 때 반미(反美)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 이런 정서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경제보복과 미국으로부터의 사실상 경제보복에 완전히 다른 대응방식을 보이고 있다”면서 “북핵 문제와 남북정상회담 등 앞으로 한미 공조관계가 절실한 현안이 많은데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쪽으로 대처하면 미국과 중국을 모두 잃을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김무성 전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미국의 통상무역 압박 조치에 대해 “동맹국 가운데 캐나다·미국·대만·독일 등은 빠지고 한국이 (압박대상에) 포함된 것을 보면 한미외교 실패와 대북 정책 혼선이 단초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은 이미 경제적으로는 동맹이 아니다`고 한 발언을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 주문에 대해 한미관계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청와대 및 내각의 외교·안보라인 전면교체를 촉구했다. 특히 미래당은 사드사태 봉합과정에서 드러난 `사드 3불` 등 대중외교의 문제점과 북핵 대응 과정에서 `한미동맹` 마찰 등을 이유로 외교안보라인 교체로 한미동맹 리셋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승민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말한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이 과연 동맹으로서 최선의 전략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며 “과연 한미동맹의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외교·안보·통상 전문가가 없고, 한미동맹을 강화할 인적자원이 전무하다고 수차 지적했다”며 “정부는 장관과 청와대 비서 등 외교안보라인을 전면교체하고 한미동맹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정치권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안보는 안보, 통상은 통상`이라는 투트랙 접근법하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강경대응을 주장하고 있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남북관계 해빙 분위기가 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국발(發) 통상 악재에 좀더 차분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목소리에 좀더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2-21

“3~4인 중심 선거구 획정에 주력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0일 경북선거구획정위원회에 가급적 빨리 선거구 획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4개월 남짓 앞두고 아직 시·도 광역의원 총 정수가 결정되지 못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선거구도 모른 채 깜깜이 후보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광역의원 정수에 따른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다. 경북도당은 지방의회에 다양한 도민의 의견이 모일 수 있도록 경북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3~4인 중심의 선거구 획정에 주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도입된 이후 3~4인 선거구가 지역패권에 따라 지속적으로 2인 선거구제로 개정돼 민심과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했다.김홍진 도당위원장은 “다양한 정당이 지방의회에 들어가야 지방분권이 강화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3~4인 선거구제가 필수조건”이라며 “경북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칙 있는 선거구획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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