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민주 “김부겸 대구시장 출마 설득”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대구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출마하도록 설득하겠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공직사퇴 시한인 3월 13일까지 지켜본 뒤 후보를 결정하겠다”며 김 장관의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김 장관은 이날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내 개인적인 입장은 분명히 했다”면서 “대구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대구시민들이 기대하는 인물군이 다양하다. 좋은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후보 출마 가능성을 일축했다.전날 제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에 참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선거의 구체적인 것까진 얘기할 수 없지만 내 개인적인 입장은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면 행자부 장관들이 고사하다가도 소속당에서 시키면 나가지 않았나`는 질문에도 “거부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게 무슨 헌법에 못 박혀있는 것도 아니다”며 “이번 선거 때 시의회나 기초의회도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대구시민들이 기대하는 인물군이 다양화돼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이 불출마 뜻을 거듭 밝혔음에도 대구시장 출마설이 끊이지 않은 것은 대구시장 적합도에서 여야를 통틀어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상식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고, 이승천 전 국회의장실 정무수석도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지만 김 장관 이외에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대구시장 출마설은 끊임없이 흘러나올 것으로 보인다.실제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 간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김 장관 차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후문이다. 한 의원은 “대구시장 후보를 잘 내서 한국당을 문닫게 해보자”며 “차출을 해서라도 대구 선거를 확실히 이겨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김 장관을 차출하도록 문 대통령에게 요청한 셈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1-26

文 대통령 지지율 59.8%… 취임 첫 50%대

평창올림픽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가상화폐 대책 실패, 최저임금 논란 등이 겹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 60%대가 무너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25일 T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전주보다 6.2% 포인트 떨어진 59.8%로 나타났다. 3주 전 조사와 비교하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10%이상 하락했다.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지난주보다 6.3%포인트 올라간 35.6%로 집계됐다. 자유한국당의 `평창올림픽이 아닌 평양올림픽` 공세와 북측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 과잉 의전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확대된 데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평창올림픽은 평양올림픽이 아닌 평화올림픽`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리얼미터는 “남북 단일팀 구성 등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이 `현송월 점검단`과 2·8 건군절 열병식으로 번지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째 오차범위를 넘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특히 대구·경북(TK) 지역과 보수층, 무당층에서 10%이상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22~2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천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의 응답률은 6.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형남기자

2018-01-26

靑 “평화올림픽에 여야·국민 힘 모아야”

청와대는 23일 야권 등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며 비난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여야와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평양올림픽`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했고,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경기를 참관했지만, 누구도 `평양 아시안게임`이라 부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박 대변인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평창올림픽 성공의 바람이 차이와 차별을 넘어 평화올림픽으로 가도록 마음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박 대변인은 “평창올림픽은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 만의 경사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 성공을 염원할 것”이라며 “동계올림픽을 준비해 온 강원도민과 평창·강릉 주민, 2만여 자원봉사자, 선수단의 노고는 특별한 격려와 응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긴장이 감돌았고, 올림픽 성공은 고사하고 제대로 개최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높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 위기 해소` 노력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이어졌고, 평창올림픽은 한반도 평화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앞당길 마중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래서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회를 통해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남북 단일팀 구성 등에 합의가 이뤄지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지난 2011년 여야가 합의 처리한 평창올림픽특별법 주요 내용과 `동계올림픽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대한민국의 평창에서 개최될 경우 동북아 평화와 인류 공동번영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국제올림픽 위원회가 지향하는 세계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2010년 여야가 합의 처리한 평창유치결의안 내용을 소개했다.박 대변인은 “그때 그 정신으로 돌아야 한다. 동계올림픽 개최국으로서 참가하는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모두가 즐겁게 즐길 수 있게 준비하자”며 “품격있는 주인으로서 손님을 당당하게 맞이하자”고 거듭 당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1-24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 돛 올렸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대 김순은 행정대학원 교수 등 민간위원 23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출범식 겸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대구·경북(TK)지역에서는 경북대 양선숙 교수, 윤순영 대구 중구청장, 경일대 최근열 교수가 포함됐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부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여했다.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 비전을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으로 정했다.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담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운영계획(안)과 운영세칙을 의결했다.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본 위원회와 자치제도, 재정분권, 분권제도 등 3개 분과위원회로 운영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지방4대협의체,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정순관 위원장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로드맵을 완성하고 이를 힘차게 추진해 국민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위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1-24

“건축물 내진보강 강화 지원해야”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23일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내진용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을 지진위험지역 및 주요 시설물에 대해 의무화하는 등 공공 및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강화 및 지원대책을 담은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지난 해 10월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간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2층 이상 건물까지 확대하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 도입 등 각종 대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건축물 709만동 중 내진확보가 이뤄진 건축물은 7.9%인 56만동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내진능력 확보가 주로 중대형 공동주택에 집중돼 있어, 지진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빌라, 원룸, 일반주택 등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을 강화해 내진능력 확보 비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2013~2015년 활용실적이 총 17건, 660만원에 불과,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간접지원보다는 `정부보조금 지원제도`를 내진보강 사업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내진성능을 갖춘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할 경우 강도가 우수해 지진에 의한 충격을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고, 변형능력이 우수해 지진 발생 시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으며, 충격에너지가 전달될 때 급격한 파단을 방지하는 인성을 확보해 내진성능이 탁월하다.실제로 일본의 경우 민간의 내진보강 촉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진보강 시 비용을 일정비율에 따라 분담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명재 의원은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과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인해 건축물 내진설계 및 시공, 그리고 내진용 건설자재·부재 사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면서 “조속한 발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1-24

“금융사, 전자금융사고 원인 등 규명해야”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은 23일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사고의 원인과 이용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금융회사가 규명토록 하는 `전자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유출, 공인인증서의 불법복제, 전산오류, 해킹,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고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금융사고 정보를 조사·분석해 본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했다.그러나 금융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전문 분야인 만큼 피해자가 사고의 원인과 손해 간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어렵다.이로 인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5건의 관련 재판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어 현행법상 피해자의 입증책임 규정이 금융사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금융사고의 발생 원인과 피해자의 고의·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금융사에게 있음을 법조문에 명확히 했다.김상훈 의원은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사고 원인 규명까지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금융사고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전가되는 실태가 개선되고, 다른 분야도 입증책임 전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1-24

`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 4년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27일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정부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졌거나 정부를 비판·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인사들을 일률적으로 지원배제하는 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침해일 뿐 아니라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런 식의 차별 대우를 국가권력 최고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측근들이 직접 나서 조직적·계획적·집단적으로 한 경우는 문예계 뿐 아니라 국정 전 분야를 통틀어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문화에 옳고 그름이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자신과 다른 견해를 차별대우하는 순간 전체주의로 흐른다”며 “편 가르기와 차별이 용인돼서는 안 되고 문화의 자율성, 불편부당의 중립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어 “그런 위법한 지원배제에 관여한 사람 모두는 그런 결과물에 대해 죄책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피고인은 전임자인 박준우에게서 업무를 인수·인계받았고, 부임한 뒤 신동철로부터도 관련 보고를 받았다. 정무수석실 내의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조 전 수석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비춰보면 피고인은 김기춘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지원배제에 가담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문예계가 좌 편향돼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에 따라 좌파 지원배제라는 정책 기조가 형성됐다”며 “김기춘이 지원배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그런 지시는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등의 형태로 요약정리돼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는 대통령이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이상득 전 의원을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혐의 조사를 위해 24일 오전 10시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2018-01-24

“홍준표, 약속 지켜라”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해 전국의 2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상임공동대표 이기우 외)는 24일 서울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앞에서 `여·야 정치권의 지방분권개헌 대선공약 국민약속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실을 방문해 자유한국당의 국민협약 파기에 대해 항의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 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을 찾아 개헌합의안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전국연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서울회의 등 2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지방자치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필수적인 국가전략이자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은 지난 15년 동안 지방분권특별법을 통해 관련 정책이 추진돼 왔음에도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전략 미비, 추진동력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이에 국가운영의 기본 틀인 헌법차원에서 지방분권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와 지지를 통해 국정 핵심과제로 등장했고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지방분권개헌을 올해 6월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통해 시행하겠다는 대선공약, 국민약속으로 이어지게 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지방분권개헌이라는 대선공약을 뒤집고 공식적으로 개헌연기를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주장하는 등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해 지방분권국민회의는 “권력구조 개편이 정당간, 정파간, 정치인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도 맞물려 있어 조기에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며 “지방분권개헌을 중심으로 6월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먼저 실시하고 권력구조 개편문제는 추후 합의되는 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이곤영기자

2018-01-24

문 대통령 “북핵 해결·평화 구축 기회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우리는 지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의 길을 여는 소중한 기회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마침 이 시기에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남과 북을 마주앉을 수 있게 만들어 준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6·25 전쟁 이후 최악으로 무너진 남북 관계 속에서, 또한 한반도에 다시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마련된 남북 대화”라면서 “하지만 지금 대화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대화 지속 여부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어렵사리 만들어낸 남북화해의 계기를 잘 살려 한반도 평화로 연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한 남북 대화는 그 자체로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그러나 만약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그 후에 우리가 겪게 될 외교안보상의 어려움은 가늠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 다시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평창올림픽 덕분에 기적처럼 만들어낸 대화의 기회를 평창 이후까지 잘 살려나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남북 대화가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로 이어지게 하고, 다양한 대화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지금 같은 기회를 다시 만들기 어려운 만큼 국민들께서는 마치 바람 앞에 촛불을 지키듯이 대화를 지키고 키우는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하는 한편 정치권과 언론에 대해서도 “적어도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일만큼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끝으로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도 “오랜 단절 끝에 모처럼 마련된 대화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성공을 위해서는 남과 북이 함께 역지사지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1-23

강릉아트센터 도착한 현송월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무대와 객석 등 공연장 점검을 위해 21일 오후 강원 강릉 아트센터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8-01-22

현송월, 강릉아트센터 찾아 시설 점검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21일 방남, 강릉과 서울의 공연후보지를 둘러보는 등 내달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를 위한 준비가 본격 진행되고 있다.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은 이날 서울을 거쳐 강릉에 도착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50분에 서울역을 출발한 KTX를 타고 낮 12시46분께 강릉역에 도착했다. 특히 현 단장 일행은 1박 2일 일정으로 강릉, 서울에서 북측 예술단 공연 후보지를 둘러보고 시설을 점검중이다.북측 점검단은 강릉아트센터에서 2시간 넘게 음향부터 의상실까지 꼼꼼하게 점검했다.취재진이 공연장 내부에 동행할 수는 없었지만 1층에 영국인 작곡가 엘가의 `위풍당당행진곡` 등이 들려와 음향을 체크한 것으로 관측됐다.4시 34분께는 998석 규모의 대공연장을 둘러본 후 개인분장실과 단체분장실, 의상실 등을 차례로 돌아봤다.강릉시 관계자는 현 단장 일행이 공연시설과 관련해 강릉아트센터 측에 심도 있는 질문을 했다고 전했다.북측 예술단 공연 후보지로는 강릉에서는 강릉아트센터와 황영조체육관 등이, 서울에서는 남산 국립극장과 장충체육관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또 북쪽에서 열리는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과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행사 준비를 위해 23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측 선발대가 동해선 육로를 통해 금강산과 원산 지역을 방문한다.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 국장을 포함해 12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는 방북 기간 금강산 지역을 방문해 시설 상황을 살펴본다. 아울러 원산 인근 마식령 스키장을 방문해 스키 공동훈련에 이용될 시설을 둘러보고 근처 갈마비행장도 찾을 예정이다.현 단장 일행의 경의선 육로 방남에 이어 이 국장 등 남측 선발대의 동해선 육로 방북으로 한동안 굳게 닫혔던 경의선·동해선 육로가 일시적이나마 모두 다시 열리게 됐다.경의선 육로가 열린 것은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이며, 동해선 육로도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25일부터는 북한 선발대가 2박 3일 일정으로 남쪽을 찾아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 등이 사용할 시설을 점검한다.북한은 윤용복 체육성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8명의 선발대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선발대는 숙박 장소, 개폐회식장, 경기장, 프레스센터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양측 선발대와 점검단의 방문이 모두 종료되면 곧바로 남북 간의 행사도 진행될 전망이다.금강산 합동문화행사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당일치기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며, 마식령 스키장에서의 공동훈련도 1박 2일 정도의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남북 공동행사를 전후해 내달 1일에는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22명의 북한 선수단이 남쪽을 찾아 선수촌에 입성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 등은 내달 7일 남쪽으로 입경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1-22

문 대통령, 24일 생일 선물로 `문재인 시계` 받는다

오는 24일 생일을 맞이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8개월이 넘도록 받지 못했던 `문재인 시계`(일명 이니시계)를 생일 선물로 받는다. 청와대가 생일을 맞은 직원들에게 `문재인 시계`를 선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청와대 관계자는 21일 “문 대통령의 사인이 들어간 손목시계를 달라는 직원들이 너무 많아 생일을 맞은 직원에게만 생일 선물로 주고 있다”며 “대통령도 청와대 소속 공무원인 만큼 당연히 선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요일(22일)이나 생일 전날인 23일쯤 전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손목시계는 대표적인 `이니 템`(문 대통령과 관련이 있거나 직접 사용한 물건)으로 인기가 높다. 지난해 8월 소량의 샘플이 생산된 직후부터 `문재인 시계`를 구해달라는 민원이 몰려 청와대 직원들이 몸살을 앓을 정도였다. `시계 민원`이 쇄도하자 시계의 출납을 맡은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기념품 및 답례품 운영·관리방안`이라는 내규까지 만들어 민원을 철저히 차단했다. 이 내규에 따르면 청와대 기념품은 청와대 행사에 초청받은 사람 또는 외국에서 온 손님에게 선물로 지급하거나, 반대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동포 간담회 등의 행사를 하는 경우에 선물로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다. 단, 청와대 직원의 경우 생일을 맞이했을 때 생일 선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돈을 주고도 살 수 없고 민원도 통하지 않자, 문재인 시계의 인기가 급등했고, 소수의 청와대 방문객이 받은 `문재인 시계` 중 일부는 중고장터에 나와 고가에 팔리기도 했다./김진호기자

2018-01-22

포항폴리텍大, 인력양성사업 약정 체결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학장 박무수)는 지난 17일 구미시 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2018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식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 이래휘 지사장, 경북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김규섭 부장, 경북경영자총협회 장영호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가톨릭상지대학교 외 1곳(이하 공동훈련센터)의 관계자가 참석했다.체결 주요 내용은 2018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운영에 대한 공동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항이다.지역·산업맞춤형인력 양성사업은 지역 산업계 주도로 기업의 수요에 기반해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대상 교육훈련사업이다. 포항캠퍼스는 지역 산업 수요에 따라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포항캠퍼스 박무수 학장은 “2017년도부터 크게 상승한 실업률이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이 여전히 높다. 실업률을 타파하기 위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70만개 창출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포항캠퍼스는 질 높은 직업개발훈련을 통한 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김재광기자

2018-01-22

예측불허 `노무현 뇌관` MB “보복”… 文 “분노”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사의혹 수사에 대한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성명에 대해 분노섞인 입장문을 발표해 향후 이 전 대통령 검찰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직설적으로 생각을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데 대해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한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맞물려있는 국내 정치적 문제에 대해 직접 의견을 표명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불과 200자 가량의 두 문장 짜리 입장문이지만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초고강도의 비판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검찰 수사에 항변하는 차원을 넘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끄집어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 대목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뜻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의 이같은 반응에는 검찰 수사를 친구인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연계한 데 대한 인간적인 분노와 불쾌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문 대통령과 `친노무현(친노)`계를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선택의 배경에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검찰수사가 있었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명한 것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더는 참기 힘든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란 해석이다.특히 문 대통령이 직접 `분노`라는 단어를 이용해 감정을 가감 없이 드러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박수현 대변인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이 `분노`를 말했다”며 “제가 대변인을 하면서 처음 듣는 말이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1-19

국회 정무위, 가상화폐 정부 대응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8일 정부가 최근 거래소 폐쇄 등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가상화폐 투기근절 대책을 내놨다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점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상화폐 관련 대책 수립 진행 상황을 보고받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잘못된 화재진압 방식을 연상시킨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불이 났는데 소화전을 한쪽에만 막 갖다 대고 수압을 계속 높이는 꼴이다. 이래서 불이 꺼지겠느냐”면서 “대응방식이 너무 급했고 종합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를 양성화할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 의원은 “기본적으로 거품, 불법, 사기, 투기 이런 부분은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면서도 “시장에 신뢰를 줘서 정상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고 결제수단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 방안을 모색해보자”고 말했다.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정부의 정책은 총체적으로 인식이 잘못됐고 갈팡질팡한다”면서 “안절부절못하면서 대책으로 내세운 것들도 정치적 대증요법”이라고 평가절하했다.같은 당 김성원 의원도 “`화폐`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그런데 청와대가 `암호화폐`라고 한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적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1-19

MB “아무런 반응 보이지 말라”

이명박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측근들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말라”고 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지신의 입장을 밝힌 만큼 또다시 반박 입장을 내놓음으로써 문 대통령과 추가적인 충돌을 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삼성동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은 이날 오전부터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2018-01-19

전·현직 대통령 정면충돌… 정국 시계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관련 입장을 발표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입장 발표는 전·현 정권 충돌 양상으로 비화됐고, 국회 당면 현안들이 줄줄이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6·13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거론하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도 문 대통령 발언을 힘을 실었다. 이를 보여주듯 민주당 정책조정회의는 이 전 대통령의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목길 성명”, “후안무치”, “유체이탈 화법” 등의 단어를 쏟아냈다.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적폐 청산, 국정농단 수사를 역사 뒤집기, 정치 공작이라고 강변하는 모습은 전직 대통령의 품위와 국민들에 대한 예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도 “이 전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면 한 마디로 후안무치”라고 지적했다.자유한국당도 반격에 나섰다.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수원에서 열린 한국당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정치보복이 극에 달하고 있다. 어제 이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언급했다”며 “문 대통령이 극도의 분노를 느낀다고 발언했는데 나는 대통령이 그런말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홍 대표는 “그분(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한 말이라면 이해하지만 대통령으로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이 청와대 사냥개 노릇을 하는 것은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그런 말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하는 말이 아니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할 때 하는 말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문 대통령은) 흥분해서 분노할 문제가 아니라 왜 국민이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문 대통령께서는 검찰부터 문책하라”고 맞받아쳤다. 장 수석대변인은 “매일매일 유포되는 피의사실, 모욕주기 수사, DJ·노무현 정부에 대한 수사 없이는 결코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공방전을 벌이는 사이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의 명품 구입비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검찰진술 내용을 제보받았다”며 “어제 이 전 대통령이 갑자기 회견한 결정적 계기는 특활비가 김 여사 측에 달러로 전달됐고,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김 전 실장의 진술이 컸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처럼 양측이 공방전을 벌이면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시 민주당의 행보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월 국회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뿐만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은 `보수 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라고 지칭한 만큼 보수와 진보간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보수와 진보가 각각 결집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1-19

국정현안점검조정영상회의 참석 장관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 김은경 환경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정부서울청사에서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8-01-19

MB “나에게 책임 물으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17일“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책임을 물으라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 정부의 공직자들은 모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며, 저의 재임 중에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전 대통령은 이어 “최근 역사뒤집기와 보복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이 전 대통령은 또 “제17대 대통령으로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 수행에 임했다”며 “퇴임 이후 지난 5년 동안 4대강 살리기와 자원외교, 제2롯데월드 등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저와 함께 일했던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는 없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궤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현 정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김진호기자

2018-01-18

“6·13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 실시하라”

여야의 개헌 논의가 개헌시기, 권력구조 개편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시민사회·노동·지방정부 등 총 941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이하 국민개헌넷)는 16일 “개헌은 주권자의 명령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실현돼야 한다”고 정부와 여야에 지방선거때 개헌을 촉구했다. 국민개헌넷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6월 지방선거시 개헌 국민투표는 지난 대선에서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이 약속한 것으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국민개헌넷은 “개헌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선거제도를 개혁해 표심이 그대로 국회의석으로 반영되게 만드는 것은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했다.국민개헌넷은 “그간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기본권 강화, 직접민주주의 확대, 국정농단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민주적인 권력구조, 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왔다”면서“이런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대통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개헌넷은 “국회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헌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각 정당들은 책임있게 당론을 정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70% 이상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원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국민개헌넷은 그러면서 “(개헌 실현을 위해) 시민사회 내에서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합의가 안되는 쟁점들에 대해선 시민사회가 선도적으로 토론을 하고 합의점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국민개헌넷은 특히 “오는 2월 중순까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토론자료를 만들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시민토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나가고, 주권자들의 토론결과는 온라인, 오프라인를 통해 정치권에 전달할 것”이라며 “정치권의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대중집회를 통해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대한 준엄한 명령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재차 정부와 여야에 경고했다./김진호기자

2018-01-17

“이달 안에 당의 공식 개헌안 확정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사진 대표는 1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겠다”면서 1월내 개헌안 확정 등의 로드맵을 밝히며 개헌 연기론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을 정면 공격했다. 추 대표는“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대선후보의 일치된 공통공약”이라며 “약속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이 안됐으니 약속을 깨겠다는 야당 대표들, 마치 30년전 호헌세력과 개헌세력 간 대결이 재현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1월 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 협의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국가 미래와 시민의 요구에 대한 야당의 겸허한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특히 지난해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지대개혁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지대개혁의 방향은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행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추 대표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방자치 시대를 넘어 지방분권 시대로 가는 전환기적 선택”이라고 전제한 뒤 “지방선거 공천에도 안전행정 평가를 적극 반영하겠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니라 좋은 후보, 좋은 정책으로 승부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동진이 중요할 것이고, 수도권과 영남이 중요하다”며 민주당의 불모지인 영남에서 의미있는 승리를 거두겠다고 다짐했다./박형남기자

2018-01-17

“조국, 司試 통과못한 분풀이로 권력기관 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사진 대표가 16일 권력기관 개혁안을 직접 발표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사시 통과를 못한 분풀이`로 빗대어 강도높게 비판했다.홍 대표는 이날 마포구의 한 행사장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 조 수석을 겨냥해 “청와대의 `조국`인지 `타국`인지 나와서 설치는 것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다”며 “사법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본인의 한을 풀기 위해 분풀이로 권력기관을 전부 악으로 단죄하고 개편하는 데 올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본인이 사법시험을 통과 못 했으면 그것으로 그만이지, 권력기관 개편하고 검찰의 힘을 빼고 있다”며 “참 나는 측은하다고 생각한다. 메뚜기도 한 철이라고, 권력을 잡았다고 한 철을 날뛰는 것을 보면 참 측은하다”고 말했다.조 수석은 예전 언론인터뷰 등에서 스스로 사시를 보지 않고 법학자의 길을 선택했다고 밝힌 바 있다.그는 이어 최근 영화 `1987`을 관람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1987`영화를 보고 울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질질 울면 안 된다. 지도자는 돌아서서 우는 것이지 눈물을 보여선 안 된다”며 “걸핏하면 질질 울어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은 지도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침을 검토했던 데 대해서도 “정부는 가상화폐에 (자금이) 몰려들어 까딱하면 주식시장이 위축될 것 같으니까 없애겠다고 성급히 발표했던 것”이라며 “그러다 홍역을 치르고 있다. 국정을 담당할 능력이 없는 좌파 실험정부는 오래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1-17

오늘부터 `바뀐` 김영란법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개정된 `김영란법과 관련,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마치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한 뒤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선물비는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이 원료·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했다. 축산물과 임산물도 해당한다. 선물(5만원 이하)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10만원까지 가능하다.문 대통령은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가 촉진돼 농축수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챙길 것”을 지시하면서 “선물은 통상 1년에 두 번의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국민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하실 것”이라고 언급했다.박 대변인은 “개정안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반부패 효과가 확산하고 있으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배려하기 위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설명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18년도에는 18% 이상으로 정하되 5년간 이를 확대해 2022년 이후 30% 이상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지역인재 채용제도에 따른 지역인재가 아닌 채용시험의 응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선발예정인원 중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이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또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학교시설 내진보강 방안`에 대해 “지난해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학교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져, 학교시설의 조속한 내진보강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영남권은 내진보강 완료 목표를 2034년에서 10년 단축하여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 보고에 대해 “내진설계 시기를 앞당기고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조치를 잘 취했다”며“같은 지역 내에서도 유사시 대피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학교에 대해 우선적으로 내진설계를 보강하고 이런 학교가 유사시에는 대피시설로 지정되도록 하여 이를 국민께 적극 알려달라”고 지시했다./김진호기자

2018-01-17

“통합 대구공항 이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권오을 바른정당 최고위원 겸 경북도당위원장은 16일 경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대구공항 이전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이전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이어 “대상지 결정을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해 객관적인 기준과 평가로 조속한 시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권 최고위원은 “경북 전체 이익을 우선 반영해 위치를 결정하기를 촉구한다”며 “공항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이주와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 공항은 특별법에 따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특히 민간공항 이전은 중앙정부가 재정투자 규모를 정해 책임지고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 공항 건설방식도 민간 기업에 맡길 것이 아니라 건설방식도 LH 또는 수자원공사 등 공기관에서 맡아서 정부의 보증하에 추진되어 공신력 있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01-17

바른정당 뛰쳐나온 남경필, 한국당 회군 유승민, 탈당설 원희룡 설득하러 제주로

지난주 바른정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5일 자유한국당 복당 의사를 밝혔다. 바른정당 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문제에 대해 “정치적 색깔이 불분명하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 거취에 대한 고민에 들어가는 등 탈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급기야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바른정당 탈당과 잔류를 고민 중인 원 지사를 만나 당내 잔류를 설득했지만 원 지사는 거취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았다.유 대표는 이날 정병국 전 대표와 함께 제주를 긴급 방문해 제주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원 지사를 만난 뒤 “국민의당과 통합 문제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해 드렸다”면서도 “(원 지사가) 거취에 대해선 아직 확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남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년 전 탄핵에 찬성하며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그것이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는 보수의 길이었다. 1년이 지난 지금 바른정당은 스스로 기회를 놓쳤다. 저 또한 실패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한국당 복당을 공식화했다.남 지사는 “이것을 만회하는 길이 국민의당과 합당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중도통합에 앞서 흔들리는 보수부터 통합하고 혁신해야 한다. 보수통합이 없는 바른정당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덧붙였다.남 지사는 이어 “현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보다 과거와의 싸움에 몰두하고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칼을 앞세우고 협치는 뒷전”이라며 “독선에 빠진 정부를 견제하고 국정의 중심을 잡을 보수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어 2·4 임시 전당대회 안건인 바른정당과의 합당 투표 자격과 관련,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대표당원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기로 당규를 개정했다. 이에 대해 통합 반대파는 “투표 참여대상이 되는 대표당원의 전체 숫자를 줄여 의결 정족수를 더욱 쉽게 채우기 위한 술책”이라며 반발했다. /박형남기자

2018-01-16

국회 헌정특위 첫 회의… 위원장 김재경

여야가 15일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첫 회의에서 기싸움을 벌이는 등 개헌 논의에 대한 험로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강조했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대통령제 권한을 국회로 이양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강조했다.특히 한국당은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와 국민개헌`을 선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헌정특위는 오는 6월 말까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헌정특위 위원들은 이날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국회 개헌특위가 2월 말까지 개헌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항의해야 한다. 헌법 개정은 지방선거보다 150배는 중요한 일인데 겨우 한 달 반의 시간은 너무 짧다”며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며 “많은 분이 의지를 가진 만큼 집중도 높게 논의해서 지방선거 때 개헌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반박했다. 그러자 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나서 “6월 지방선거에 개헌을 맞추기 위해 국민 주권만 들여다보자는 대통령의 신년사는 실망스럽다”며 “본말이 전도된 얘기”라고 재반박했다.나아가 한국당 원내대표단과 헌정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주도 개헌안 발의에 대한 문제점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은 나라의 체제를 바꾸는 중대한 결단”이라며 “국회 개헌 논의를 걷어차고 자신들만의 정치적 목적과 이해달성을 위한 문재인 관제개헌을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원내대표는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며, 개헌의 시기와 내용·방법은 국민적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개헌 국민운동을 시작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당은 개헌 연기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분위기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의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 문제를 언젠가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헌정특위는 이날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각 당의 추천대로 위원장은 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주광덕·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간사로 선임됐다. 또 헌정특위 산하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 위원장으로 각각 이 의원과 김 의원을 확정했다. 각 당 일반 위원으로는 민주당 김경협·김상희·김종민·박병석·박완주·박주민·윤관석·정춘숙·최인호 의원과 한국당 김성태(비례)·김진태·나경원·안상수·이종구·정종섭·정태옥·황영철 의원, 국민의당 이태규·주승용 의원,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참여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1-16

靑 가상화폐 국민청원 조만간 20만명 돌파할 듯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조만간 2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1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에 19만1천여 명이 참여했다. 이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각 부처 장관 등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야 하는 기준선인 `한 달 내 20만 명 청원`에 임박한 수치다.청와대는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다”고 공언해놓고 있다.지난달 28일 시작된 이 청원은 마감일인 오는 27일까지 아직 11일이나 남겨두고 있어 20만 명 이상의 참여가 무난해 보이는 가운데 청원 동참 속도가 빨라서 이르면 이날 중 20만명을 넘길 수도 있을 전망이다.청원자는 청원 글에서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큰 돈을 투자해서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 투자자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로 매도됐다”며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더 발전해나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할 경우 이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을 해야 할 7번째 국민청원이 된다. 현재까지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폐지 청원에 답변이 이뤄졌고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청원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1-16

남북, 내일 평창올림픽 실무회담

남북은 오는 17일 평창동계올림픽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15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측이 지난 12일 제의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17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할 것을 수정 제의해 왔다.북측은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3명의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제시했다.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북한의 제의를 수용할 예정”이라고 말해 17일`평창 실무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측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3명의 대표단을 북측에 통지한 바 있다.남북은 지난 9일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해 합의한 뒤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남측은 지난 12일`평창 실무회담`을 15일 개최하자고 제안했지만 북측은`예술단 파견을 먼저 논의하자`고 밝혔고 실무회담 일정은 추후 통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진호기자

2018-01-16

광역단체장·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

대구시·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5일 `대구광역시장·경상북도지사 및 대구광역시·경상북도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설명회는 대구시선관위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며,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설명회는 경북도선관위 4층 회의실에서 각각 열린다.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방법 및 선거운동방법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 △정치자금 수입·지출 방법 등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한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지방선거를 준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선관위는 “이번 설명회 이후에도 정확하고 체계적인 선거법 안내 등을 통해 위법행위 예방 및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6·13 지방선거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 예비 후보 등록 기간은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는 2월 13일이고 광역의원인 시·도 의원과 기초의원인 구·시 의원, 시장과 구청장 예비 후보 등록은 선거 개시일 90일 전인 오는 3월 2일부터다. 또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 개시일 60일 전인 오는 4월 1일부터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01-16

자치경찰제 도입하고 공수처 신설

앞으로 경찰은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게 되며,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경찰의 기본기능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해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고, 직접 수사 축소와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통한 기관 간 통제장치를 통해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했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 기능만 전담하는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청와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관련기사 2, 3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8개월 만에 권력기관 개혁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기존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 방침으로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 3가지를 제시했다.우선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 가칭`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방안이 잡혔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 권한의 분리분산과 함께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로 했다.청와대는“경찰은 전국에 10만명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경비·경호 등 광범위한 치안 권한을 갖고 있고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과 거대기능이 국민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권한·경찰 수사지휘권·형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지만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정치권력의 이해나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 수사 이관·직접수사 축소·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개혁방향을 잡았다. 공수처가 검사를 수사할 수 있으며, 공수처 신설 이전에는 경찰의 검사 수사를 보장하도록 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기관 간 통제장치를 통해 검찰이 그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법무실장·출입국본부장·인권국장 등 3개 법무부 직위에 대한 비(非)검사 보임을 끝냈다. 다음 달에는 기존 검사장 직위인 범죄예방정책국장을, 3월에는 평검사 직위 10여개를 외부에 개방하는 등 비검사 보임 절차가 추진된다.국정원은 국내정치 및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 나도록 하는 쪽으로 개혁방향이 맞춰졌다.청와대는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을 아우를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했지만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각 권력기관의 과거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과 청산 작업도 진행한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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