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靑 “권력기관이 국민 반대편에 서 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민주화 시대가 열린 후에도 권력기관은 조직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고, 이들 권력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촛불 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고 말했다.조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 배경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한 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의 정신 따라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한다. 이런 정신 아래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31년 전 오늘 22살 청년 박종철이 물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 당시 박종철은 영장 없이 불법체포돼 대공분실로 끌려가 선배 소재지를 대라는 것과 함께 물고문을 받고 숨졌다”며 “검·경·안기부가 합심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 영화`1987`처럼 최환 검사 개인은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검찰 전체는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독재시대가 끝나고 민주화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각 기관의 조직의 이익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왔다”면서 “2015년에는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고, 2016년 국민이 촛불을 들었던 원인, 2017년 대통령이 탄핵되었던 원인, 여기에는 검·경·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잘못이 있었음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조 수석은 “그동안 개개 권력기관 개혁방안이 발표됐지만, 전체 설명이 부족했기에 오늘 권력기구 재편 전반에 대해 국민께 설명드린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 개혁위·국정원 개혁발전위 등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개혁안을 내놨고 이를 대폭 수용해 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조 수석은 “이 모든 개혁방안을 이뤄낼 근본적인 힘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 없이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은 이뤄질 수 없다”며 “국민의 지지와 관심이 있어야 국가 권력기관이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는 등 퇴행적 후퇴를 안 한다”고 강조했다.국회에 대해서도 그는 “국회가 동의해야 권력기관 개혁과제가 완성된다. 최근 구성된 사법개혁특위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하겠다”며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다. 역사에서 국회의 결단으로 대한민국 기틀을 바로잡은 때로 기록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당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1-15

한국당 청년·여성 중심 2기 혁신위 출범

자유한국당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14일 김종석 의원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제2기 혁신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당내에서는 “청년·여성위주로 구성함으로써 정치적 외연 확장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평했다. 국회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여의도연구원장 출신인 김 의원이 혁신위에 참여했고, 여성으로는 김나율(레드데마인즈 컨설팅회사 대표)·김선영((주)이엠지아시아 감사)·김은주(경기도 부천시의원)·박수화(씽크탱크 바이메이카피 대표)씨가 참여하기로 했다. 또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전옥현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인호 반디협동조합 대표도 포함됐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개혁분과는 김종석·이병태·전옥현 위원 △사회개혁분과는 박수화·김나율·김선영·김은주·김인호 위원이 맡기로 했다. 대신 보수개혁분과는 김용태 위원장이 직접 분과위원장을 맡아 구성·운영키로 했다.김 위원장은 “여성과 청년세대가 논의의 중추가 되고, 시니어·주니어 그룹의 균형잡힌 구성을 위해 여성 50%, 청년 50%의 구성원칙을 철저히 지켰다. 직접 찾아가 혁신위의 목적과 방향을 설명하며 오고초려 끝에 어렵게 인선을 마쳤다”고 말했다.한편, 제2혁신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등을 다뤘던 제1혁신위와는 달리 정책 개발에 무게를 둘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정책 혁신안을 만드는 데 최우선을 두되 당 안팎의 이슈에 대해선 혁신위가 논의해 적절한 방식과 시기에 저희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1-15

靑 `권력기관 개혁안` 국회서 험로 예고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입장이 엇갈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수용할 수 없다”며 공세를 편 반면, 국민의당은 “기본방향이 옳다”고 상대적으로 잠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재편”이라며 청와대의 발표에 힘을 실었다.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해 조속히 권력기관 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국민의당도 일부분 동의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핵심요지는 대통령의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 문제가 핵심”이라며 “권력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경찰, 검찰, 국정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대안을 내면서 주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반면, 자유한국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한 사법개혁특위가 15일부터 시작되는데 사실상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사개특위를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경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안 된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경찰공화국이 될 우려가 있다. 또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면 되지 공수처까지 만들 필요가 없다”며 “대공수사권이 빠지는 국정원은 그 존재의의가 없다.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권한이 코드 맞는 사람들로 채워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같은 곳에 집중된다면, 이는 개혁이 아니라 수사 권력의 새로운 장악”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경찰개혁 역시 정교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경찰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10만명의 경찰을 좌지우지할 우려가 상존하는데 이를 막을 방도는 없어 보인다”며 “최악의 문제는 개혁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이다. 말이 이관이지 실제는 의도된 기능 저하”라고 꼬집었다./박형남기자

2018-01-15

政·靑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엇박자

정부와 청와대가 가상화폐 문제로 엇박자를 내는 등 가상화폐 논란이 더욱 확산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강경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가상화폐를 블록체인 기술과 연관된 4차산업으로도 설명하는데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만 블록체인(기술)이 발전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것과 연계시키는 것은 문제점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그러면서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지 않은 표현으로 `가상증표`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거래소 폐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이와 함께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다”며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커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청와대는 이날 박 장관의 가상화폐 강력 규제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정부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 등의 언급이 알려지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고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투자자들의 글이 청와대 게시판에 쇄도하는 등 적지 않은 후폭풍이 일고 있다./김진호기자

2018-01-12

여 “미래 제시” VS 야 “자화자찬”

야3당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첫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엄중한 현실을 외면한 자화자찬 신년사”라고 혹평했다.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충남도당·세종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헌법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좌파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홍 대표는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개헌 보고서 내용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좌파 사회주의 체제로 나라의 틀을 바꾼다는 것”이라며 “지방선거용 개헌은 절대 안된다”고 못박았다.한국당 전희경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국가 운영을 7개월이나 한 대통령의 신년사가 대선공약 답습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엄중한 현실을 외면한 자화자찬 신년사”라고 지적했다.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국민은 보여주기 쇼가 아닌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며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 능력이 쇼통으로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의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시기와 속도를 무시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며 경제적 부담이 국민들에게 떠넘겨지는 등 결국 과유불급인 셈”이라고 지적했다.바른정당 권선주 대변인 역시 “문 대통령의 신년사는 `촛불`과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며 “최저임금 문제 등 국민이 현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어려움을 직시하고, 정권 초기의 오판을 바로잡는 노력이 2년차 정부에 필요하다”고 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통찰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민생·혁신·공정·안전·안보·평화·개헌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통찰을 대한민국에 제시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신년사에 담긴 국정 운영 방향에 적극 공감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데에 전력을 다해왔다.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 시스템 혁신이 필요한 때”라면서 문 대통령이 강조한 `국회 개헌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박형남기자

2018-01-11

“지방정부 단순행정 넘어 자치권과 분권 확대해야”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들로부터 일문일답 형식으로 국정운영과 관련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특히 청와대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직접 질문할 기자를 지명하고, 대답하는 백악관 방식을 도입해 `소통에 노력한다`는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균형발전 되면 지방 피폐해지는 공동화 억제여건 갖춰지면 언제든지 남북 정상회담 용의-수도권 집중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지방소멸이란 말이 나온다. 지방분권은 어떻게 하려하나.△지방정부들은 (지방분권에 필요한)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 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가 재정, 조직, 인사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도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들을 위해 보다 밀착하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테고, 그게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주는 길이다. 그렇게 된다면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억제하면서 지방이 피폐해지는 공동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개헌 관련해 국회와 별개로 정부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안 준비해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정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지방선거 시기에 개헌과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3월 중 발의돼야 하고, 그러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말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것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더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개헌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본다. 국회가 의지를 갖고 정부와 함께 협의가 된다면 최대한 넓은 개헌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합의되지 않고, 만약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국회 의결을 받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과거 남북관계에서 유약하게 대화만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유약하지 않은 정상회담 구상하고 있다면 목적이나 설정된 방향, 회담의 전제조건 등을 듣고싶다.△우리는 남북 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 북한에 성의를 다해 대화해서 남북관계 개선하고, 북핵문제 해결 위해 노력해나가겠지만 다시 도발한다든지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계속 강도높은 제재와 압박을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두 가지 모두 구사하는 대북 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 정상회담 하려면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담보돼야 할 것이다. 여건 갖춰지고 전망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 응할 용의가 있다.-어제 남북대화 성사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나의 공이 있다고 말했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다. 또 평창올림픽 전에 한국이 대북 제재를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범위를 생각하나.△남북 대화 성사에 대한 트럼프의 공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웃음) 감사를 표하고 싶다. 지금 북과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서는 보조를 맞춰나갈 것이다. 한국이 국제적인 대북 제재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을, 지금은 갖고 있지 않다.-UAE와 국민들이 모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협정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싶다.△UAE와 우리나라간에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서 군사협력에 관한 여러 건의 협정과제MOU가 체결됐다. 그 가운데 공개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됐던 군사에 관한 협정 뿐이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협정과 MOU들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공개가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저는 외교 관계도 최대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전 정부에서 양국간에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면 존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개되지 아니한 협정 MOU내용 속에 흠결이 있다면 시간을 두고 UAE와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가 된다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위안부합의와 관련,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은 할머니들 요구대로 일본에 반환할 수 없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생각인가.△우리 정부는 할머니들에 대한 치유 조치는 우리 정부의 돈으로 하겠다는 거다. 기왕 이뤄진 것도 우리 정부 돈으로 대체하겠다.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일본과 할머니들, 그리고 시민단체들과 협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1-11

문 “지선 때 지방분권형 개헌 4년 중임제 주장할 생각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회 합의 유무에 상관없이 오는 6월 지방선거때 지방분권형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어 “지방정부들은 (지방분권에 필요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 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면서 “지방정부가 재정, 조직, 인사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도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들을 위해 보다 밀착하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억제하면서 지방이 피폐해지는 공동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형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개헌 일정과 관련,“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국회에서의 합의가 어렵다 판단되면 정부가 더 일찍 개헌안을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점을 지적하며 국회를 향해 개헌안 논의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개헌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전제한 뒤 “국회가 정부와 협의가 된다면 최대한 넓은 (범위의)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국회와 합의를 못 하고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국민이 공감하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개헌의 핵심 내용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못박았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에 대한 질문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내외의 연구 결과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들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며 “금년에 상당히 높은 인상 이뤄졌기 때문에 1월에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라든지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남북대화 국면에서 5·24 조치 해제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은 국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재, 특히 유엔 안보리 제재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북한하고의 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발표와 관련,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본이 그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사죄하고, 그걸 교훈으로 삼으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나갈 때 할머니들도 피해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진실과 정의원칙`을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1-11

주민등록 인구 5천178만명… 0.16%↑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는 2017년 말 기준 5천177만8천544명으로 전년도(5천169만6천216명)보다 8만2천328명(0.16%) 증가했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체 인구 가운데 여자는 2천592만2천625명(50.1%), 남자는 2천585만5천919명(49.9%)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6만6천706명더 많았다.주민등록 인구는 2008년 이후 매년 늘고 있지만, 증가폭은 2008~2009년 23만2천778명에서 2016~2017년 8만2천328명에 그쳐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주민등록 세대수는 2천163만2천851세대로, 2016년 말보다 33만8천842세대가 늘었다. 세대당 인구는 2.39명으로 조사됐다.지난 1년간 전국 시·군·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경기 화성으로 5만196명이 늘었다. 반면 대구 달서구는 1만3천823명이 줄어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다. 경기 용인시는 지난 1년간 1만2천955명이 늘며 100만4천81명을 기록, 9월 말 기준 수원과 창원, 고양에 이어 4번째로 인구 100만 시(市)가 됐다.시·도에서 인구가 증가한 곳은 경기(145만7천115명↑)와 세종(3만7천52명↑) 등 7곳이었고, 감소한 곳은 서울(7만3천190명↓), 부산(2만7천876명↓) 등 10개 시·도였다.전국 시·도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는 전남(21.5%)이 유일했다. 군 지역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 이상 되는 곳은 전남 고흥(38.2%) 등 70곳으로 군 전체 82곳의 85.4%로 파악됐다.연령대별 인구분포를 보면 40대(16.8%)와 50대(16.4%)가 많았다. 이어 30대 14.2%, 20대 13.2%, 60대 10.9%, 10대 10.2% 순이었다. 70대 이상은 9.6%, 10대 미만은8.6%로 집계됐다.0~14세 인구(678만5천965명)는 전체 13.1%로 2016년 대비 0.3%포인트 감소했고, 15~64세 인구(3천763만6천473명)도 전체 72.7%로 전년도보다 0.4%포인트 줄어들었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735만6천106명)는 전체 14.2%로 지난해보다 0.7%포인트 증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1-10

韓·UAE “포괄적·전면적 동반관계 발전” 합의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양국 간의 기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포괄적·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양국 간 고위급 채널은 물론 외교 및 경제 분야 장관 간 협의 채널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는 데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9일 브리핑에서 밝혔다.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칼둔 칼리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은 이날 서울 성북동 가구박물관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박 대변인은 “임 실장과 칼둔 특사는 한국과 UAE 양국이 그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온 현황을 평가하고, 앞으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보다 포괄적·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그는 “양 측은 임 실장과 칼둔 특사 간 고위급 소통 채널의 유용성을 확인하며, 기존 외교장관 간 전략대화, 우리 기재부 부총리와 UAE 경제장관 간 경제공동위원회 등 협의 채널을 더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칼둔 청장은 에너지·전자 등 산업과 관광 분야 등에서 양국 간 기존 협력 단계를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고, 임 실장은 양국 간 제반 협력이 더 활성화하도록 적극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2018-01-10

“문 대통령 당선 첫번째 이유는 노 전 대통령 자살”

자유한국당 김상훈 대구시당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첫번째 원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라고 언급했다.김 의원은 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한국당 대구시당 신년인사회에서 “문 대통령 당선의 원인을 3가지로 꼽는다면 첫번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고 두번째는 최순실 게이트, 세번째는 한국당의 오만이었다”고 분석했다.또 김 의원은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해 “천기를 읽을 줄 아는 삼국지의 제갈공명도 주군을 황제로 옹립하려는 자기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천기를 읽을 줄 안다는 사람도 이 정도인데, 교만한 권력가와 정치인으로 인해 대업을 이룰 수 없다”고 평가했다.이어 “지난해 한국당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고, 벼랑 끝에 걸린 정당이었다”며 “탄핵 국면에서 대선을 앞두고 있을 때 밑바닥에 있던 여론을 반석에 올려놓고 반전을 일으킨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3만2천명의 대구지역 당원들이었다”고 강조했다.그는 “한국당은 지금도 벼랑 끝에 있고 대한민국도 벼랑 끝에 있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중요한 선거에 지난 대선처럼 반전의 변곡점을 그어준 대구 시민과 함께 승리의 길을 가고자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김상훈 의원은 “대구는 한국당의 마지막 보루이고 대구와 경북에서 힘과 용기를 줬다”면서 “이번에도 여러분의 힘과 성원으로 다시한번 한국당이 이곳에서 지방선거에 압승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1-09

문 대통령, 16일 中企 대표 만찬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로 중소기업인 대표를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한다.청와대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는 16일 청와대에서 추진하기로 했다”며 “대상자는 20여 명 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만찬 간담회 참석자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애초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삼성·현대차·LG·SK 등 국내 주요 기업 대표들과 이틀간 청와대 상춘재에서 간담회를 가진 이후 중소기업계 인사도 초청해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중소기업인 간담회는 해를 넘겨 열리게 됐다.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들을 예정이다.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부 출범식에 참석해 “`사람 중심 경제`의 양 날개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모두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말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1-09

국민의당 대구시당, 12곳 지역위원장 전원 임명

국민의당 대구시당(위원장 사공정규)은 대구 지역위원회 12곳 전 지역위원회에 대한 지역위원장 임명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임명이 완료된 지역위원회는 북구갑·북구을·달서구병·수성구을·동구갑·중구남구 지역위원회 등 6곳. 북구갑 지역위원장으로 새로 임명된 신승옥 지역위원장은 1976년생이며 경주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외래교수이자 문화예술기획 전문가다.신임 북구을 지역위원회 권재우 지역위원장은 1969년생이며 현재 경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학과 동기회장이자 지오종합건설주식회사 이사로 건축전문가다.달서구병 지역위원회 조건화 위원장은 1953년생이며 장산초등학교 교장 및 경북교육청 장학사를 역임한 교육전문가다.수성구을 지역위원회 정 용 위원장은 1959년생이며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으로 1호 입당한 현직 대구광역시의원이다.동구갑 지역위원회 이재웅 지역위원장은 1965년생으로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를 졸업해 한겨레신문과 매일신문에 만평과 웹툰을 연재한 특이한 경력을 가진 애니메이션 전문가다.중구남구 지역위원회 제석준 위원장은 건강제일내과 원장으로 대구경북개원내과의사회 부회장을 맡은 의료전문가이며 대구시당 사회적경제지원위원장을 역임했다.사공정규 대구시당위원장은 “12곳의 지역위원장이 전원 임명된 만큼 앞으로 지역위원회별 상설위원장과 읍면동 당원협의회장을 임명해 빠른 시간 내에 조직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2018-01-09

행안부, 오늘부터 `어르신 패키지 서비스` 제공

정부가 노인관련 서비스 증대에 따라 노인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패키지 서비스`를 실시한다.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에서 `어르신 패키지(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관련 서비스는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지만, 국민들은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노인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각각의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웹사이트를 각각 접속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이용 수요가 높은 어르신 관련 주요 서비스를 선정하고 통합해 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한 곳에서 관련 정보를 이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높일 전망이다.이번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노인돌봄서비스`, `치매 안심센터 운영`을 비롯, 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 12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32개 서비스다./김진호기자

2018-01-09

북구 광역·기초의원 “洪 대표 환영”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 북구 광역·기초의원들이 지난 5일 대구시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구을 당원협의회 위원장 공모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홍준표 대표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북구 시의원·구의원 등 20명은 홍준표 대표의 대구 입성을 촉구했다. 이들은“최근 대구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없고 지역을 이끌어 가는 리더의 부재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민심을 중앙에 제대로 반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자유한국당 혁신과 조직 쇄신을 위해 당협위원장 재선정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홍준표 대표가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에 거론되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구 시·구의원뿐 아니라 북구 주민 모두가 지역 발전과 대구 발전을 바라기에 홍준표 대표의 북구을 당협위원장 설이 단순히 논의만 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선정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1-08

홍준표 한국당 대표에게 김형기 공동대표가 분권 동시투표 당론 채택하라

김형기(경북대) 지방분권개헌추진대구회의 상임공동대표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오는 지방선거때 동시 지방분권 개헌국민투표를 당론으로 선택할 것을 촉구했다.김 공동대표는 4일 공개서한을 통해 “대선후보 당시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공약했던 홍 대표가 지난해 11월 느닷없이 `지방선거의 곁다리로 개헌 국민투표를 하면 안된다`, `개헌 논의가 충분치 않다`고 발언해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또 “홍 대표가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하지 않으려는 것은 지방선거에 불리하다는 당리당략적 판단 때문 아니냐”며 “국가 백년대계를 짜는 개헌을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년간 개헌 논의를 해 왔고 자문위원회의 개헌안이 제출된 상태”이라며 홍 대표가 제동을 건데 대해 정면 비판했다.특히 “홍 대표의 발언 이후 한국당 소속 의원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이것도 비판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여기에다 정종섭 의원의 `개헌 없이는 지방분권을 이룰 수 없다는 주장은 완벽한 거짓말이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이 필요한 것처럼 호도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공개토론을 하자”며 “일부 국회의원이 지방분권에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할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지금의 개헌 정국은 `국민개헌 대 홍준표 개헌`의 대결이며 `홍준표 개헌`은 국민개헌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영태기자

2018-01-05

최경환·이우현 의원 구속에 한국당 제외 여야 “사필귀정”

검찰이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을 구속하자 여야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자당 소속 의원이 2명이나 구속된 자유한국당은 별도 논평을 내지 않은 채 사태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인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다른 정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다.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두 의원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며, 두 의원의 신병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의 태도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한국당은 두 의원 구속에 대해 함구 말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촉구했다.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 정권의 최고 실세였던 두 의원이 국민이 부여한 자리와 권한을 남용해 사리사욕 채우기에 급급했던 정황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의원직과 정부직을 이용한 범죄라면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바른정당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은 철저하고 균형 잡힌 수사를 통해 정치권의 잘못된 폐습을 도려내야 한다”며 “부패한 권력이 만든 환부를 뿌리까지 도려내고 그 자리에 국민 신뢰의 씨앗이 심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나 공천헌금 모두 한국당을 넘어 전 정권과 연관된 적폐인 만큼 검찰은 이번 구속수사를 통해 (추가 수수)관련자들을 명명백백히 드러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반면 한국당은 소속 의원이 2명이나 구속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표정이 역력했지만 대변인은 물론 지도부 차원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이는 현 시점에서 이들 의원들을 당 차원에서 비호하는 것은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더구나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박`(친박근혜)계 청산작업을 계속해온 당 지도부가 친박 핵심이었던 두 의원을 비호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란 해석도 나왔다.친박 의원들 역시 현 정부의 정치권 사정작업의 일환이란 점을 의식한 듯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1-05

대구시민, 한국당 지지율 저조 김상훈 위원장 “실망 끼쳐 죄송”

자유한국당 김상훈 대구시당위원장은 4일 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지역 언론사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한국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낮게 나온 것과 홍준표 대표의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 공모신청, 지방선거 동시 지방분권국민투표 등에 대해 언급했다.특히 김상훈 의원은 “대구 경북 언론사들의 여론조사에서 대구지역 한국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저조하게 나온 결과는 납득할 만한 수치”라며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유권자의 투표성향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결과는 그동안 한국당의 계속된 분열양상과 특정정파 청산과정에서 나타난 파열음에 지역민들이 표출한 실망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여러가지로 지역민과 지지층에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면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방선거까지 30%대에 이르는 무응답층 표심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여기에다 “이번 여론조사 무응답과 지지정당 없음으로 응답하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이른바 샤이보수에 대한 경향성도 무시할 수 없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자성과 심기일전의 계기, 오는 지방선거 필승을 다지기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홍준표 대표가 대구 북구을 지역 당원협의회 위원장직 공모 신청을 공식화한 것에는 “일각에서 `홍 대표가 한국당 우세지역에 안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지만, 이는 온당치 않다”면서 “이 같은 지적은 홍 대표가 본인 역할을 게을리할 때 설득력이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현재 홍 대표는 오는 지방선거에 대한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고조돼 있고 인재영입위원장까지 맡아 경쟁력 있는 후보를 직접 탐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대구를 대표할 중량감있는 정치인이 없다고 하는 데 시당 위원장 입장에서는 당 대표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한다면 중앙당과의 소통 창구도 확보하고 지역으로 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해 시장 후보를 내면 민주당 표를 잠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해서는 “지방 분권과 함께 권력 구조 개편 등 개헌과 관련한 여러 분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지방선거와 개헌을 연계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지방 분권 개헌에 절대적으로 찬성하기에 개헌에 미온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1-05

檢 칼날에 TK 친박 추풍낙엽?

신년벽두부터 검찰이 자유한국당의 친박계 청산 움직임에 발맞춰 친박실세로 불린 최경환(경산) 의원을 구속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기소, 그리고 친박계로서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에 대해서는 기소를 검토해 대구·경북(TK) 정치권에 큰 충격을 가했다. 최 의원은 4일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같은 날 오후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3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여기에다 검찰은 경북도당위원장인 김 의원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과 김 의원은 TK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 박 전 대통령은 TK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됐다.최 의원은 이날 0시 30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현역 의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여원을 수수, 국정원 예산을 챙겨주는 대가로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최 의원은 “국정원 돈 1억원을 받았다면 동대구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며 강하게 부인해왔다.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당시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구속을 면하지는 못했다. 이후 검찰은 최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최 의원이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오후 최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출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같은 날 오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2013년 5월부터 작년 7월까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장원장으로부터 매월 5천만원에서 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있다. 실제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적 용도로 쓰인 것으로 밝혀졌다. 35억원 중 15억원은 이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자금을 집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및 핵심 측근들 간에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 구입 및 통신비, 삼성동 사저 관리·수리비, 기치료 및 주사 비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과 이영선 경호관의 격려금 등에 국정원 특활비가 흘러갔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윤전추 전 행정관을 통해 최씨가 운영하던 의상실에 국정원 특활비 일부가 건네진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검찰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최씨에게 국정원 특활비가 얼마나 건너간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작년 4월 기소된 삼성·롯데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등 18개 혐의를 포함해 모두 20개 혐의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된다.김 의원도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정무수석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무수석실 주도로 이뤄진 진박 감정 불법 여론조사 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관여했고, 김 의원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1-05

도지사 주자들, 임시캠프 차리고 표심 공략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현역의원들이 3일을 기점으로 지역 사무실을 임시 베이스캠프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의원회관을 중심으로 도지사 후보의 일정 및 선거 전략 등을 짰으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역 유권자들과의 접촉이 쉽지 않다. 특히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1차적 조건이 지지기반을 확고히 해야 하는 만큼, 텃밭 가꾸기 차원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선거사무실을 운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한 궁여지책이기도 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선을 통과한 후보는 선거사무실 한 곳과 연락소를 여러 곳에 둘 수 있지만 예비후보는 단 한 곳의 사무실만 쓸 수 있다.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지역 사무실을 임시 캠프로 사용하고, 예비후보 등록 이후에는 동남권 지역에 선거 사무실을 차린다는 게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이들의 공통된 계획이다.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철우(김천)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지역사무실이 위치한 김천에서 도지사 경선을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근무하던 의원실 보좌진들도 이날 김천으로 내려왔다. 이 의원 측은 “의원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반면, 실무진들은 서울에 있다보니 한계가 있다”며 지역구에 임시 캠프를 차린 배경을 설명했다.의원회관에서 도지사 선거를 준비해왔던 김광림(안동) 의원도 지역사무실이 있는 안동에 보좌진들을 상주시키기로 결정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할 수 없는 이상 이곳에 임시 캠프를 차리게 됐다”며 “안동을 기점으로 전략적 지역을 집중공략하는 한편 23개 시군을 두루 돌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포항에 지역구를 둔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 역시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관계자들이 분리돼 있었으나 일원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좌진들도 조만간 선거사무실이 있는 포항에 내려와 박 의원의 도지사 행보에 발맞춰 보좌에 나설 계획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1-04

어제 오후 3시30분… 남북연락채널 23개월 만에 개통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 파견 용의 의사를 담은 신년사를 발표한 이후 남북연락채널이 복구되는 등 남북 관계 복원이 속도를 내고 있다. .통일부는 3일 “오늘 오후 3시30분부터 50분까지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측이 먼저 연락해 통신선 점검 등 상호 접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완전히 끊겼던 남북 연락채널이 1년11개월만에 복구된 것이다. 이번 접촉에서는 통신선 이상유무에 대한 기술적 점검이 이뤄졌으며, 우리가 9일 열자고 제안한 남북 고위급회담에 대해선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리선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조선중앙TV에 나와 `김 위원장 지시`라며 판문점 연락 채널 개통 의사를 밝혔다. 우리 정부가 지난 2일 오후 2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발표를 통해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의 고위급 당국회담`을 제안한 지 23시간여만에 첫 반응을 내놓은 것이다.판문점 연락 채널은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반발로 북한이 끊었으며, 이번에 복원됐다. 판문점 연락채널은 남측지역 `평화의 집`과 북측지역` 통일각`에 설치된 연락사무소 간 회선을 뜻한다. 남북연락용으로 직통전화 2회선과 팩스 1회선, 예비용 2회선 등 5회선이 설치돼 있고, 회담이 열릴 때는 21회선이 추가되는 등 판문점에만 33회선이 설치돼 있다.남북이 새해 들어 사흘 만에 `김 위원장 신년사-남측의 고위급 회담 제의-판문점 연락채널 복원`까지 상황이 일사천리로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남북이 관계복원 움직임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은 양쪽에 모두 `최고지도자의 의중`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1-04

문 대통령 “해양강국의 꿈은 국가적인 꿈”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새해 첫 현장방문 일정으로 쇄빙 LNG(액화천연가스) 선박을 건조하는 거제 조선소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지난 한해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조선산업의 부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해양강국의 비전을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도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상남도 거제시 두모동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찾아 “우리 조선산업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과시해주셔서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선산업이 세계 최고의 출력과 경쟁력을 가졌음에도 세계 조선경기가 침체해 있었고 수주가 격감해 우리 조선해양 산업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러나 해양강국의 꿈은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국가적인 꿈”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는 우리 조선해양 산업의 잠재력과 무궁한 발전의 가능성을 믿는다”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효자 산업이었고 IMF 위기를 이겨내게 한 조선해양 산업이 효자 산업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거제는 문 대통령의 고향이다.이날 방문에는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박수현 대변인등이, 정부에서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등이 동행했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정성립 사장과 홍성태 노조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맞았다. 문 대통령의 대우조선해양 방문은 2015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에 들른뒤 2년 5개월여 만이다.이날 대우조선해양 헬기장에 내린 문 대통령은 실내로 이동해 직원으로부터 LNG 쇄빙선 수주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직원은 대우조선해양이 `야말 프로젝트`에 투입될 쇄빙선 15척 모두를 수주했다고 소개했다. `야말 프로젝트`는 시베리아 최북단의 야말반도 인근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어 안전 헬멧을 쓰고 LNG 운반선의 화물창에 들어선 문 대통령은 정 사장과 엄항섭 대우조선해양 중앙연구원장으로부터 우리나라의 LNG 운반선 수주 실적 등과 관련한 설명을 들었다. 현재 지구 상 LNG 생산 현황 등을 고려하면 60~80척의 LNG 선박이 더 필요하다는 게 정 사장과 엄 원장의 설명이었다.쇄빙 LNG 운반선을 둘러본 문 대통령은 직원식당으로 이동해서 대우조선해양 직원,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점심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직접 식판에 밥과 반찬을 담아 식당 중앙에 있는 테이블로 이동해 주변에 앉은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했다./김진호기자

2018-01-04

地選 앞두고 `상시 선거운동` 공정성 논란

“구미시장은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다면서 왜 문자 하나도 안보내는 거요?”포항에 사는 A(46)씨는 최근 구미시장 비서실로 전화해 이렇게 항의 아닌 항의를 했다. A씨는 지난해 지진피해 지역을 자주 방문하는 남유진 구미시장을 지켜보다 그를 지지하게 된 인물이다. A씨는 “내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홍보 문자를 보내던데, 구미시장은 문자 한통도 안보내 섭섭해서 구미시청에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그렇다면 구미시장은 왜 홍보문자를 보내지 않는 걸까? 사실은 보내고 싶어도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보낼수가 없다. 이유는 국회의원은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공직선거법 제60조 4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에 관해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그러지 아니하다. 즉, 정당법에 의거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정무직공무원인 자치단체장은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자치단체장에 허용된 인사말이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다. 자치단체장은 설날, 추석, 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 등의 명절이나 공휴일에 한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내용의) 의례적인 인사말을 보낼 수 있다. 평소에는 지인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의례적인 안부 인사를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친교가 없는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돼 금지된다.이처럼 지방선거철이 다가오면 국회의원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올 경우 정책보고회라는 형식을 빌어 문자와 동영상, 책자, SNS 등을 통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자치단체장 등은 선거를 앞두고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이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에서 자신들이 유리하게끔 정해놓은 채 개정요구를 무시해 온 게 사실이다.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말은 하지 만 실제로 내려 놓지는 않은 것 같다”며 “선거는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만큼 선거운동에 있어 차별이나 불공평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구미/김락현기자

2018-01-04

한 목소리로 文 정권 개헌 비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3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총리를 신년인사차 예방했다. 김 전 총리와 이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개헌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홍 대표에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가치는 국가 정체성에 관련된 것이라 매우 중요한데 그 정체성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며 “개헌 내용에 있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가치가 제대로 지켜지게 야당이 개헌의 중심을 잡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히 “지금 사회, 안보, 경제가 힘들 때 (한국당이) 야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럴 때 힘 있는 야당이 되면 국정에 도움이 된다. 야당을 동반자로 생각해야한다”고 홍 대표에게 말했다. 김종필 전 총리는 홍 대표에게 “개헌을 한다고 하면서 국민 설득을 잘 안하려는 모양인데 국민을 먼저 설득시키고 개헌을 하는 게 좋다”며 “국민에게 설명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대표는 “이 정부에서 하는 개헌 방향이 좌파 사회주의 체제로 근본 틀을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그래서 개헌방향이 맞지 않다”고 했다./박형남기자

2018-01-04

문 대통령 “북 평창 참가 의사, 관계개선 획기적 계기”

무술년 새해벽두부터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는 신년사를 내놓은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화답함으로써 남북관계가 해빙무드로 접어들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고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로 실현될 지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북한 대표단의 올림픽 파견과 당국회담 뜻을 밝힌 것은 평창동계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의 획기적 계기로 만들자는 우리의 제의에 호응한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온 지 하루만에 이를 반기고 나선 것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가 성사되기까지의 과정에 중요한 물꼬가 열렸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 선수나 대표단을 평창 무대에 서게 하겠다는 점을 강조해왔으나, 김 위원장이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개막일까지 불과 한 달 남짓 남은 촉박한 일정이지만 김 위원장의 신년사 발언을 계기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성사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통일부와 문체부는 남북 대화를 신속히 복원하고 북한 대표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후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각 정부 부처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과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외교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우방국·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1-03

여야, 새해에도 개헌 싸고 날 선 신경전

새해를 맞아 주요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개헌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드러나자 국회 차원의 개헌논의가 탄력을 받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지난 한해동안 1차 활동을 종료하고 올해 2차 활동을 앞두고 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개헌·정개특위 위원은 25명이고, 활동기한은 2018년 6월 말까지다. 그러나 각종 쟁점에서 여야의 의견이 엇갈려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도출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2월까지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3월 안으로 개헌안을 발의한 뒤 국회표결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고, 헌법전문에 6·10 민주항쟁, 5·18 광주 민주화 운동·촛불혁명 정신 등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에서 “국회가 최선을 다해 개헌안을 만들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올해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지만,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데는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정부형태에 대해서도 4년 중임제보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고, 개헌안에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통성을 담아야 한다. 지금 권력의 철학을 담는 개헌은 헌법독재”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여야가 개헌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정세균 국회의장은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한남동 의장 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단 오찬에서 “국회가 개헌을 성공시키기 바란다”면서도 “만약에 국회가 그럴 능력이 없으면 헌법상 대통령도 개헌(안)을 발의할 권능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그 역할을 하지 않을 때는 다른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밝혔다하지만,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놓을 경우 실제 개헌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198명)을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의 의석수는 121석에 불과하고 민주당에 우호적인 의원들 숫자를 합쳐도 198명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실제 개헌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다만 개헌 성사 여부와 별개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자체는 야권을 크게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1-03

국민·바른 통합추진협의체 오늘 출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3일 통합추진협의체를 공식 출범하고 통합 방식과 통합 정당의 비전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당 이태규·이언주 의원, 바른정당 오신환 원내대표·정운천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통합추진협의체를 공식 출범키로 했다. 통합추진위원회의 전 단계로서 비공식 교섭채널을 공식 창구로 격상시킨 것이다.안철수 대표 측 관계자는 “협의체 공식 출범식 전 최고위 회의에서 관련 건에 대한 설명 또는 보고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파와 중립지대 의원들을 끌어모으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당 지도부는 공식 통합 선언과 전당대회 순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오는 2월9일 평창올림픽 개막 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만큼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민의당은 1월 말 또는 2월 중 전당대회를 개최해 통합 최종 의결을 거쳐 오는 2월 최종 통합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대표는 1일 국립현충원 참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합 기간이)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니, 2월에는 (통합이) 끝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통합 반대파의 반발이 워낙 거세 순조롭게 전대가 개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한편, 지난 12월 31일 바른정당 통합을 결정하는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는 74.6%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박형남기자

2018-01-03

대구북을 황영헌·대구서 조호현·구미갑 유능종

바른정당은 2일 대구 북을, 대구 서 지역구 2군데를 포함해 전국 16개 지역에 대한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을 추가 임명했다. 대구 북을 당협위원장을 지낸 주성영 전 의원 등이 바른정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복당하면서 공석이 됐다. 특히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앞두고 조직 정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른정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구와 경북 지역구 각각 2군데와 1군데 등 전국 16개 지역 당협위원장 인선안을 의결했다. 지열별로 서울(5곳), 부산(1곳), 대구(2곳), 광주(1곳), 경기(4곳), 경북(1곳), 경남(1곳)이다.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지역구인 대구 북을에는 계명대 황영헌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당협위원장을 맡겠다고 말한 지역이기도 하다. 또 대구서(한국당 김상훈 의원)에는 에이치마그네슘 조호현 대표를 당협위원장으로 내세웠다. 구미갑에는 유능종 법무법인 유능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한편, 서울 구로갑 김익환, 서울 서초을 민현주, 서울 송파병 오세용, 서울 노원갑 모종일, 서울 은평갑 신성섭, 부산 사상 송동준, 광주 동남갑 위성국, 울산 남갑 김준규, 경기 수원정 강경식, 경기 성남분당을 권은희, 경기 안양만안 임호영, 경기 양주 연한모, 경남 진주시갑 이정수 당협위원장이 각각 임명됐다./박형남기자

2018-01-03

문 대통령 “일자리 창출·격차해소에 힘쓸 것”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올해는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격차해소에 주력해 양극화 해소의 큰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5부 요인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을 초청한 신년인사회에서 “올해는 우리 국민들께서 `나라가 달라지니 내 삶도 좋아지는구나` 느낄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으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어제 북한산에서 떠오르는 붉은 새해를 보며 대통령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이란 두 가지 소망을 빌었다”며 “마침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파견과 남북 당국회담의 뜻을 밝혀 왔고, 정부는 북한의 참가로, 남북 평화 구축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국제 사회와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해와 사고를 겪으면서 안타까움과 깊은 슬픔에 잠긴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국민들이 갖게 된 집단적인 원념이지만 지난 한 해 우리는 아직도 많이 멀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나라와 정부가 국민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문 대통령은 “특별히 새해에는 노사정 대화를 비롯한 사회 각 부문의 대화가 꽃을 피우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2018-01-03

“이기는 공천 이기는 선거 하겠다”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를 겨냥, 인재영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일 단배식을 통해 지방선거 필승을 다짐한 데 이어 2일 당 사무처 시무식에서도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우리당의 지지율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지방선거는 이길 거다. 이기는 공천을 하고 이기는 선거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2월까지 광역단체장 후보 등에 인재영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홍 대표도 전국을 돌며 인재영입에 직접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 각 시도 당협별로 신년인사회가 있으니 대표가 전국을 돌면서 인재영입에 나설 것”이라며 “지금도 한 분 한 분 협의하는 중이고 인재영입을 2월 전에 되는대로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미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천에 대한 유력 후보군까지 압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됐던 홍정욱 헤럴드 회장,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된 장제국 현 동서대 총장과 안대희 전 대법관 등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홍 대표는 삼고초려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현역 국회의원들의 차출이 고려되는 지역도 있다. 홍문표 사무총장은 “당협위원장도 출마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놨다. 지역별로 현역 의원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한국당은 인재영입을 하루빨리 마무리 짓고 늦어도 3월말까지 공천을 해 지방선거 체제를 조기에 가동한다는 계획이다.한편, 홍 대표와 당 상임고문들이 함께한 이날 오찬에서도 지방선거 필승을 위한 충고와 고언이 이어졌다. 오찬에 참석한 한 고문은 “당이 결속해서 야당답게 잘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지방선거 공천도 공정한 방법으로 제대로 해야 한다는 충고를 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원로들 사이에서 지방선거 승리 필요성과 함께 “현 정권에서 진행 중인 적폐청산위원회가 6·25 직후의 인민위원회와 같다는 말들이 나왔다”고 전하기도 했다./박형남기자

2018-01-03

포항상의, 내일 필로스호텔서 신년인사회

포항상공회의소(회장 윤광수)가 주최하는 2018년 신년인사회가 4일 오전 11시 포항 필로스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무술년(戊戌年) 황금개띠의 해를 맞아 개최되는 포항상의 신년인사회는 경제계, 노동계, 정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새해 정진을 다짐하는 자리로 지난 1977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42회째를 맞는다.신년인사회에는 주최측인 포항상의 윤광수 회장을 비롯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문명호 시의회의장, 박명재·김정재 지역 국회의원, 주요 기관단체장, 도의원, 시의원, 상공의원 등 약 500여명의 지역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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