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올 상반기 여행자 마약밀수 적발량 폭증

올해 상반기 여행자가 마약을 국내에 들여오다가 세관에 적발된 양이 지난 한해 동안 적발된 양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6월 여행자가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된 사례는 총 26건에 적발량은 4만7천370ｇ(1천393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해 적발량 1만5천360ｇ(73건, 164억원 상당)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치다. 작년 동기 기준으로 변환하면 올해 여행자 마약밀수 적발량은 지난해보다 무려 6배가 넘는 셈이다.여행자 마약밀수 적발량은 대부분 항공여행자의 것으로 올해 항공여행자 마약 적발량은 4만6천896ｇ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해상여행자 적발량은 474ｇ뿐이었다.지난 5월 대만에서 출발해 김포공항에 도착한 대만인을 정밀 검색한 결과 허벅지에 숨긴 메트암페타민(필로폰) 2㎏을 적발했고 지난 3월에는 브라질에서 출발해 아랍에미리트를 경유해 인천에 도착한 여행자에게서는 코카인 1천299ｇ을 적발하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0-05

전원책 “보수가 분열돼선 희망이 없다”

▲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으로 내정된 전원책 변호사가 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인선과 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된 전원책 변호사는 4일 “박근혜 정부의 실정 혹은 전체 과정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그러지 못했다”며 “그것이 한국당을 외면하게 만들었고 전체 보수를 궤멸직전으로 몰아넣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이날 조강특위 위원 내정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전 변호사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탄핵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탄핵심판은 졸속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뇌물죄 수사 시작도 안한 엉터리 탄핵소추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항의하는 법률가가 한국당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지금이 아니면 한국당에 기회는 없다. 이번 인적쇄신이 한국당의 마지막 쇄신이 될 것”이라며 “명망가 정치를 없애야 한다”고 계파정치 청산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책과 이념으로 뭉쳐야 하고 그 안에 정파가 있어야 한다. 그동안 누군가 한 사람이 나타나면 쭉 줄을 서는 우상숭배 정치를 해왔다”며 “대선 캠프에 500명이 넘는 법조인과 언론인, 2천명이 넘는 교수들이 몰린다. 이게 나라냐. 이런 정치 풍토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제가 조강위원이 되면 이런 것들을 타파하려고 한다”며 “최소한 한국당 안에서는 친박(친박근혜), 비박(비박근혜), 친홍(친홍준표), 친김(친김무성)이니 하는 말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인적쇄신의 원칙으로는 ‘국가 어젠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도덕성’을 손꼽았다. 그는 “국정 어젠다에 대한 이해 없이 ‘나는 통치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있다면 사기꾼에 불과하다”며 “여기에 정직함과 결단력, 자기 희생의 정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신의 지역구를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만 중요한 게 아니다”며 “(지역 조직관리 부분에서)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의원으로서 기본적인 품성과 열성을 갖추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지역구를)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바른미래당을 염두에 둔 통합 전당대회 발언에 대해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전 변호사는 “지금처럼 절박한 때에 보수가 분열돼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취지에서 조강특위 위원으로서 내 개인의 뜻을 천명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조강특위가 보수 단일대오를 위해 바깥에 있는 보수 성향의 의원, 바른미래당 분들의 자리를 비워둔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한편, 전 변호사는 조강특위 활동의 전권을 위임받아 253개 당협위원장 직무 평가와 인선을 주도한다. 당협위원장은 21대 총선과 직결되는 만큼 조강특위의 행보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강특위는 사무총장과 부총장 등 3명의 주요 당직자(내부인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전 변호사를 포함해 4명의 외부인사가 위원으로 합류하게 된다. 이들의 면면은 8일쯤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05

“미국 중간선거 前 미북정상회담 없을 것”

자유한국당 대구달서병 당협위원장인 강효상(비례대표)의원은 4일 “청와대가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7일 방북을 놓고 김칫국부터 마시는 모양새”라며 현 정부의 김칫국외교를 경계하는 논평을 냈다.강 의원은 일부 언론이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전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한 데 대해 “단언컨대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중간선거 이후에 개최되는 것이 확실시 된다”고 전망했다. 즉, 지금은 ‘트럼프노믹스’로 미국 경제가 사상 최대 호황을 구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승리가 예상되고 있어 확실한 비핵화 성과가 없으면 오히려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될 것이 뻔하고, 이는 결국 중간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그는 트럼프와 폼페이오가 북한 비핵화 시한과 관련해 “시간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장기전을 염두에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했다.미북 정상회담 개최 장소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미국 대통령이 평양으로 건너가 학정과 인권탄압을 일삼는 김정은 독재 집단 체제 앞에 서는 것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결단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05

‘포스코 부실화·비리 진상 규명’ 토론회

국회서 ‘포스코의 부실화 및 비리 진상규명’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과 참여연대, 한국석유공사노조,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금속노동조합포스코지회, 포스코바로세우기시민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공동주최·주관으로 오는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포스코, 과거 10년 부실화 및 비리 진상규명’,‘왜, 포스코 적폐청산 T/F가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주최측은 이번 토론회에서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MB 자원외교의 또 다른 한 축인 포스코의 해외 자원외교 부실투자와 무분별한 국내외 기업인수합병 과정에서 초래된 포스코 부채 29조원의 급속한 증가, 여유재원 20조원의 투자 투입 등 총 49조원에 이르는 투자 규모를 밝히고, 이러한 성장형 투자과정에도 불구하고 세계 초우량 두자릿수 이익률이 마이너스(-) 이익률로 급속하게 저하된 부실화 실태를 파헤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포스코는 대일본청구권 자금으로 설립된 국민기업으로 제철보국이라는 창업정신 하에 건실하게 국가산업의 주축으로 성장 발전해 왔으나, MB 정부 들어서 해외 자원외교라는 구실로 무분별한 해외투자와 기업인수·합병, 비리가 이어져 부실화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날 토론회는 참여연대 경영금융센터 실행위원 김남근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발제에서는 기업인수합병 전문 최영철 변호사가 포스코의 수상한 국내외 기업인수합병 사례 중 포스코의 대한ST 부실인수 등을 분석하고, 이어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율 회계사가 포스코의 MB 자원외교 해외 부실투자 사례 중 포스코의 남미 산토스 CMI와 EPC 에쿼터스의 투자와 부실 사례를 통해 국민기업 포스코의 몰락에 대해 분석한다. 토론에는 탐사 전문프로 MBC ‘스포트라이트’의 고은상 기자, 참여연대 김용원 간사, 전국금속노조포스코지회 한대정 지회장 등이 참여, 포스코 부실화와 비리 진상규명 내용에 대한 토론을 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05

문대통령, 환경부장관에 조명래 KEI 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임으로 조명래(6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을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조 후보자가 국회 청문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되면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 할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이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경북 안동 출신인 조 후보자는 안동고와 단국대 지역개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를, 영국 서섹스대에서 도시 및 지역학 석·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와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환경연구기관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연합뉴스

2018-10-05

여야, ‘심재철·유은혜’ 놓고 대립 격화… 민생 국회는 뒷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을 둘러싸고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문제를 놓고 전날 공방을 벌인 것과 관련,“문재인 정부의 야당에 대한 폭거가 정도를 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한국당은 심 의원이 직접 재정정보시스템 접속·열람 과정을 시연함으로써 자료 획득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임을 증명했다고 강조하고, 정부·여당의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심 의원은 시연을 통해 적법하고 정상적인 정부예산 자료 취득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며 “하지만 경제부총리는 여전히 의도적·불법적 자료취득이라며 법적 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자료 반납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자료의 내용도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살펴볼 수 있는 정부의 업무추진비 내역이었다”며 “명백한 정부의 정보관리 실패를 야당 의원의 책임으로 돌리기 급급한 정부·여당의 태도에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심 의원도 “자료를 공개하니 저쪽에선 제가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썼다며 공격하고 있다”며 “이는‘나는 네가 쓴 것을 알고 있다’며 겁박하는 것이고, 이러한 야당 탄압이 계속될 경우 민심 이반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지낸 심 의원은 이어 “의장실엔 업무추진비 자체가 없었고, 이를 공개한 적도 없다”며 “누명을 쓴 만큼 오늘내일 지출 내역을 확인해 내일 다시 한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기재위 사퇴를 촉구하는 등 맹공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심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벌인 설전이 김 부총리의 승리로 끝났다고 평가하며 심 의원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사퇴를 촉구했다.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심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새로운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이미 언론에 흘린 내용의 재판이었다”며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태산이 큰 소리를 내고 움직였으나 쥐 한 마리가 나타났다는 뜻)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라고 했다.이어 “심 의원은 빨리 자료를 반납하고 기재위를 사임하는 것만이 불필요한 소동을 일으킨 것에 사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유은혜 장관 임명… 野 “협치 포기선언” 與 “교육혁신 기대”여야는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3일에도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자유한국당은 유은혜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규탄하는가 하면, 한국당 교육위원들은 국정감사 일정 연기를 포함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회 인준이 필요한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 더는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론도 나오고 있어 정기국회 차질을 비롯해 정국 경색 가능성도 점쳐진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유 후보자 임명은 청와대의 협치 포기선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유 후보자의 임명을 기어이 강행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특히 문 대통령이 전날 임명식에서 ‘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말한 것을 인용하며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청와대는 한술 더 떠 유 후보자 임명의 변을 내놓으며 ‘야당의 반대는 일반 국민의 여론이 아니고 임명 반대 여론이 국민 다수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는 무용지물로 전락했고, 독선과 오만으로 무장한 청와대의 이중적 행보의 끝은 알 수가 없다”며 “도대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기는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현역 의원을 보고서 채택없이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사상 초유고, 국회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라며 “교육부 장관으로 국민이 존경할만한 인물을 찾기가 그리 힘들었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이에 반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 부총리 임명에 대해 “교육혁신을 기대한다”며 환영 메시지를 내놓았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유 부총리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특유의 성실함과 차분함으로 관련 의혹을 해소했고,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다”며 “문 대통령의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은 제대로 된 교육혁신을 기대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 임명으로 한국당과 일부 야당의 트집잡기와 시간 끌기로 미뤄졌던 산적한 교육현안 관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자리를 잡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유 부총리에게 교육부 수장으로서 평소 소신과 열정을 바탕으로 교육제도 혁신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한다”고 했다. /김진호기자

2018-10-0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급증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변호사·의사가 크게 늘면서 이에 따른 과태료가 1년새에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포항 남·울릉·사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에 부과된 과태료가 1년만에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48억500만원으로, 전년의 40억6천200만원에 비해 약 8억원 늘어났다. 전체 부과 건수는 3천777건, 건당 부과금액은 약 127만원으로 나타났다.업종별로 보면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의 과태료 부과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전문직에 부과된 과태료는 6억6천900만원으로, 전년 2억2천200만원의 3배를 넘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04

초·중·고 학교없는 농어촌지역 전국 23곳

전국에서 초·중·고등학교 등을 비롯해 단 한 개의 학교도 없는 농어촌 지역이 23곳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3일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사진)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특수학교 등 모든 종류의 학교 중 단 한 개의 학교도 없는 농어촌 지역(읍, 면)이 전국에 총 23곳이었다. 초등학교 단 1개만 있는 농어촌지역은 192곳이며, 중·고등학교는 있으나 초등학교가 없는 농어촌지역은 전국에 5곳이었다.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업무보고서에서 40세 미만 젊은 농가는 0.9%에 불과하고 현 추세 유지 시 2025년에는 40세 미만 농가는 0.4%에 불과할 것이라 강조하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읍·면 1초·중학교’설치 및 유지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전국의 농어촌 지역 중 총 220곳이 학교가 전혀 없거나 초등학교밖에 없는 등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김진호기자

2018-10-04

“남북 경협비용 최소 103조… 文정부 국회·국민 기만”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경협사업 비용이 103조원 이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를 요청하며 제시한 비용추계액(4천712억원)보다 훨씬 높은 액수다.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영양·영덕·울진·봉화·사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3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관련 사업전망’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북한의 철도·항만·도로·통신·농업·관광·에너지·산림·보건의료·산업단지 등 11개 분야에서 소요되는 남북 경협 비용은 최소 103조2천8억원, 최대 111조4천660억원에 이른다. 이 수치도 예산정책처가 국토연구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이 기존에 발표한 각 분야별 소요비용을 취합한 것이다. 구체적 살펴보면 철도와 도로, 농업 관련 비용으로 각각 19조1천196억원, 22조9천278억원, 29조7천억원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기반시설 조성 등 산업단지 관련 비용이 7조6천억원, 북한 통신 부문 육성 관련 비용이 10조6천억원 정도 소요된다.특히 예산정책처는 2026년에 통일이 이뤄질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2천316조~4천822조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추산했다.이와 관련, 강 위원장은 “정부의 비용추계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드러났다”며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의 비용추계는 구체적인 재정추계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남북관계 발전법 제21조 3항에 따른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꼬집었다.강 위원장은 이어 “대북제재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남북 경협사업의 분야, 사업규모, 사업비 산출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아 추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주무 부처인 통일부의 자료 협조 미흡, 예산정책처 내 대북 관련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비용추계 불가 의견으로 답변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를 추산하지 못할 정도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비용추계의 구체성 및 객관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정부기관의 각종 소요 비용을 합산하면 최소 103조억원의 남북 경협 비용이 나오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4천712억원으로 1년치 예산만 편성한 것은 국회는 물론 우리 국민 모두를 기만한 것”이라고 질책했다.그는 특히 “북한과의 부속합의, 공동조사 등의 협의도 없었으니 비용추계의 근거도 알 수 없다”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를 원한다면 먼저 현지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국민들께 재정적 부담을 소상히 설명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04

한국당 탈원전 공세, 울진서 고삐 죈다

지역정가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발 강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울진군의회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청와대 앞에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의존형 지역경제의 쇠락과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의 당위성을 알렸다. 자유한국당도 적극 거들고 나섰다. 탈원전 문제를 둘러싼 문재인 정부와 원전 소재지 지자체 간의 갈등이 폭발 직전의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한국당 내 ‘재앙적’ 탈원전대책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울진을 방문해 지역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촉구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대책위에 따르면 특위 공동위원장인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함진규 정책위의장, 이채익 의원을 비롯해 최교일(영주·문경·예천)·윤상직·정유섭 의원, 전찬걸 울진군수, 장유덕 울진군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한다. 이 외에도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인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간부 등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김기수 변호사, 한동완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전문위원 등은 토론자로 나선다.탈원전대책위는 “문재인 정부의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국가 에너지산업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 원전운용 및 신규 원전 공사 중단(신한울) 등으로 인한 국민혈세 낭비와 지역에 미치는 피해가 수조원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이에 문재인 정부의 졸속 탈원전 정책 폐해를 직접 확인하고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실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지역의 피해규모는 각종 법적지원금 감소규모는 5조360억원이며,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은 4조4천195억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도가 건국대 김준민 교수 등에 의뢰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역 고용감소는 신규원전 백지화(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로 고용감소 연인원 1천240만명,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고용감소는 32만명에 달한다.울진의 경우 원전을 주축으로 지역 산업기반이 형성돼 있어 원전 주변 사회기반시설 건설 무산과 원자력마이스터고의 미래도 불투명해진다. 당장 원전 건설 인력이 유입되지 않아 관련 업계 종사자 및 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울진군에 따르면 이 경우 고용효과가 24만3천명 줄어들고 67조원의 직·간접적 손실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장유덕 울진군의회 부의장은 “2002년부터 추진한 신한울 3·4호기가 찬반 갈등을 겪다가 어렵게 결정됐는데 정부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다시 백지화됐다”며 “현 정부는 피해를 보는 울진군민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탈원전 정책이 한국 원전 산업을 저해하고 있다는 분석도 새롭게 나왔다. 영국 유력 매체인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2015년 기준 시장 규모가 240억달러(약 26조6천억원)에 달하는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저렴한 전력을 공급하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24개 원자로에서 국내 에너지 수요의 3분의 1을 생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20%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 2060년까지 원자력발전을 완전히 없애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 이로 인해 에너지 공급난에 대한 공포와 소비자가 더 많은 전기요금을 감당해야 한다는 불안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호주 시드니 소재 헤이베리글로벌펀드의 매슈 블럼버그 애널리스트는 “한국 정부의 정책은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한전의 원전 수출 역량을 위태롭게 만든다”며 “잠재적 고객들은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기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국의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원전 전문가들 역시 “한국 기후와 지형 제약으로 인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경제성과 효율성에 부정적”이라고 말한다. 원전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발전소와 원전 관련 시설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보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로 진행한 탓에 이해당사자인 원전 소재지 주민들과 한국당의 반발은 점점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04

보수의 심장 TK, 한국당 인적쇄신에 촉각

총선을 1년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자유한국당이 본격적인 인적쇄신에 나서 당협위원장이 어느정도 물갈이될 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일 당의 인적 쇄신을 위해 95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전국 253개 지역구 당협위원장을 모두 사퇴시키고 새로운 인선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한국당 안팎에서는 이번 물갈이가 1년 반 정도 남은 총선 공천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과 함께 향후 당내 권력의 향배가 어떻게 개편될 지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자유한국당은 조직강화특위 위원에 전원책 변호사 영입을 확정하고, 위원 4명을 모두 외부 인사로 인선할 예정이어서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보수당의 텃밭으로 일컬어지는 대구·경북에서도 대폭적인 물갈이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대구·경북은 친박계로 분류할 수 있는 국회의원과 홍준표 대표 시절 들어온 인물도 상당수여서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는 것이다.당내에서 제기되는 물갈이 대상은 우선 대구·경북지역에 상당수 포진해 있는 친박 인사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이나 타당 후보에게 단체장을 넘겨준 지역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수사를 받는 지역 등도 교체대상으로 꼽히고 있다.대구의 경우 지방선거 때 유일하게 단체장 자리를 지키지 못한 달성군의 추경호 의원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만 동을 당협위원장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여기에 정태옥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인 북구갑과 홍준표 전 대표가 맡았던 북구을, 김문수 전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면서 공석인 수성구갑, 다음 총선에서 불출마설이 나도는 정종섭 의원의 동구갑 지역 등도 관심 지역이다.경북에는 유일하게 민주당에 단체장을 내준 구미의 백승주·장석춘 의원, 재판을 받고 있는 최경환·김재원·이완영 의원과 최근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산 지역 등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하지만, 대구·경북지역에서 대폭적인 물갈이를 할 경우 대신할 인물군이 부족하다는게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그동안 보수당은 대구·경북지역구에 이른바 ‘서울TK’출신들을 낙하산 인사로 채워왔고, 이 때문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참신한 인재들이 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 결과 인적쇄신을 위해 영입할 만한 인물을 찾기 어려울만큼 인물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한국당 조강특위에서 인적쇄신 차원에서 청년에 대한 비중을 50％ 정도로 잡고 있지만, 지역에서 45세 이하의 청년층은 손에 꼽을 정도다.ㅂㅂ 여기에다 대구·경북 출신 바른당 인사들의 영입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보수당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이 또 다시 물갈이 격랑에 휩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런 분위기를 감안하면 만일 조강특위가 지역에서 대대적인 물갈이를 하더라도 친박이나 친홍 등으로 분류되는 지역 인사들이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대구·경북지역은 사고 당협 등을 중심으로 한 소폭의 물갈이에 그칠 것으로 보는 전망도 있다.정치평론가인 이형락씨는 “한국당 조강특위에 전원책 변호사를 선정한 것은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구·경북은 의정 활동을 해오는 과정과 지난 지방선거 결과, 수사나 재판 회부, 사회적 물의 등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물갈이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0-02

“與 국감 거부 꼼수 중단하라”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 등 기획재정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1일 “여당은 국정감사 거부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감사 일정 협의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한국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심재철 의원이 기재위원직을 사임해야 한다면서 9월 28일 이후 국정감사 일정 협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기획재정위원들은 심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정당한 권한으로 확인한 정보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에 공개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의원실 압수수색에 고발까지 당한 피해자에게 사임하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이어 “(민주당 소속의) 기재위원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정당한 전체회의 개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명분 없는 국정감사 일정 협의 거부는 국민의 눈에 구태와 오만으로 비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02

지난해 학교폭력 신고건수 7만1천985건

지난해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전국 7만1천985건으로 하루 평균 197건이 발생했다. 이 중 대구지역은 6%인 4천555건의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1일 대한애국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7 학교폭력 신고현황’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지난 2015년 7만629건, 2016년 6만6천959건, 지난해 7만1천985건, 올해 8월 3만9천501건이었다.지난해 117 학교폭력 신고는 학생 본인의 신고가 4만7천893건(66.5%)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 1만6천324건(22.7%), 교사 3천406건(4.7%), 친구 2천849건(4%), 목격자 1천513건(2.1%)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1만8천2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만6천76건, 경남 5천85건, 대구 4천555건이 발생했다.유형별로는 피해학생의 상담이 2만6천504건(36.8%)으로 가장 많았고, 모욕 2만1천728건(30.2%), 폭행 1만8천666건(25.9%), 협박 2천112건(2.9%), 공갈 1천160건(1.6%), 성폭력 1천290건(1.8%) 등이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도 지난 2015년 1만9천830건에서 2016년 2만3천466건, 지난해 3만993건으로 늘었다.조 의원은 “학교폭력의 신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도 정작 경찰청은 학교폭력 신고건에 대한 조사건수와 자치위원회 참여현황 등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관련법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10-02

대구·경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크게 늘어

대구·경북(TK) 지역 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최근 5년(2013년∼2017년) 사이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1일 국토교통부와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3년 1천73건에서 지난해 1천54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경북도 2013년 1천609건에서 지난해 2천247건으로 증가했다.지역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최근 5년 사이 급증했다. 대구는 2013년 18명에서 지난해 29명으로, 경북은 2013년 101명에서 지난해 112명으로 늘었다.특히 경북은 지난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경기도(126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지난해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경북의 두배(4천795건)가 넘었던 점을 비교해볼 때 경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시 사망사고 비율이 높은 편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02

문희상 “남북국회회담 11월로 생각”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11월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와 오찬 모임인 초월회 모두 발언을 통해 “국회 회담은 제가 제안을 했고, 9월 27일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명의의 동의한다는 답신이 왔다”며 “11월로 생각하고 있고, 인원은 여야 5당 대표를 포함해 30명 정도 규모로 시작할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대체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고,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확정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 의장 측은 박수현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남북국회회담 준비를 위한 TF를 구성할 예정인데, TF에 여야 정당도 1명씩 파견하자고 제안한 것이다.이에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남북 국회회담에 여야 5당이 함께 참여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정기국회가 본격화하는 데 판문점선언을 국회가 비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한국당은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국회회담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결론 내릴 단계는 아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기국회 기간(11월)에 가능하겠나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남북국회회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문 의장의 TF 파견 제안에는 답하지 않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02

문 대통령 발길 잡은 김구 선생 글씨 踏雪野中去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리기 전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회의 장소인 여민관 복도에 걸린 백범 김구 선생의 글씨와 존영이 화제가 됐다.회의 시작 시각에 맞춰 회의실로 향하던 문 대통령은 벽에 걸린 김구 선생의 글씨 액자 앞에 멈춰 서서 글씨를 유심히 감상했다.액자에는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로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 불수호난행(不須胡亂行) 금일아행적(今日我行跡) 수작후인정(遂作後人程)’(눈 내리는 벌판 한 가운데를 걸을 때라도 어지럽게 걷지 말라. 오늘 걸어간 이 발자국들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리니)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는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일으켜 공을 세운 서산대사의 글귀로 알려져 있다. 원래 이 글씨가 걸려 있던 곳에는 호랑이 그림이 걸려 있었으나 청와대 내 작품을 교체할 시기가 되자 직접 문 대통령이 김구 선생의 글씨를 걸자고 했다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글씨는 김구 선생의 유족이 기증한 것으로 전해졌다.김구 선생의 글씨를 고른 이유를 묻자 문 대통령은 “뜻이 좋지 않습니까”라고 대답한 뒤 “저 글씨는 마곡사에도 걸려 있다”라고 말했다.백범 김구는 1896년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분노로 일본인 장교를 죽이고 인천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다 탈옥한 뒤 승려로 위장해 마곡사에 은거하는 동안 하은 스님의 상좌가 되어 원종이라는 법명을 받고 머리를 깎았다. 마곡사는 남방화소(南方畵所)로 불릴 정도로 많은 승려 화가를 배출한 절이다.문 대통령과 함께 글씨를 보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낙관에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쓰인 것을 보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신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김구 선생의 글씨 옆에는 이동재 작가의 ‘아이콘-김구’(2014)라는 작품이 걸렸다. 아크릴로 채색된 캔버스 위에 쌀을 한 톨씩 붙여서 김구 선생의 초상을 만든 작품이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추진계획과 유엔 총회 참석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김진호기자

2018-10-02

지진법안 ‘쿨쿨’… 포항만의 문제라서?

“포항 지진 지원 법률안부터 통과시켜라” 11·15 포항지진을 계기로 지진을 비롯한 국가적인 대형 재난을 지원·수습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이 지난해 11월을 시작으로 대거 발의됐지만, 해당 상임위의 법안 심의가 부진한 탓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특히 일부 법안은 발의 직후 자유한국당 중점처리법안에 포함됐음에도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더욱이 지난 5월 24일 행정안전부가 포항지진 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에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기존보다 44％ 인상했으나 또 다른 논란만 불러 일으킨 채 미적거리고 있다. 11·15지진 1주년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개정 발의된 법률안들이 피해를 본 포항시민들에게 기대감만 안기고 실제로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그나마 한국당 김정재(포항 북)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1건이 통과됐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피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다.국회에서 지진 관련 법안 12건 중 10건은 아직도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채 낮잠만 자고 있다.실제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건축법 △주택법 등은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을 뿐 단 한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또 지진 피해주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외면당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들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됐을 뿐 이후 아무런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뿐만 아니라 지난 2월 1일 상임위에 상정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안도 6개월이 넘도록 법안통과를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주민들은 지진복구를 위해 모든 법안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그렇다면 왜 정치권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을까.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으로도 충분하다는 안일한 인식과 함께 의원들이 포항지역 문제로만 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포항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재난문제로 봐야 함에 불구하고, 포항지역 문제로 보는 시각이 많다.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내놓은 지진방재 개선대책으로도 충분한 복구비용 정산이 가능하다는 인식 때문에 지진법안 처리에 미온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동료의원들조차도 지진문제를 거론하면 지역 문제로 축소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지역정가에서는 의원들이 대형 재난을 지원 수습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을 지역문제가 아니라 국가 재난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한국당이 중점법안으로 포함시킨 만큼, 관련 상임위 의원들이 국가 재난 문제로 보고 법안 심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당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야만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야당의 한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하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극적 심의 탓에 지진 관련 법안들이 잠자고 있다”면서 “정부 측도 지진 발생 당시와는 확연히 다른 냉소적 태도로 지진 피해지원을 다루고 있다”고 하소연했다.그러면서 그는 “실익없는 법안발의, 숫자놀음 아닌 실제 혜택을 보는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면서 “지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법안들을 하루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 뿐만 아니라, 지역의원들도 더욱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이 숫자를 바꾸는 식으로 법안을 발의해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질적 법안을 발의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한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 개정안은 자연재난 중 지진으로 인한 주택 전파와 관련된 복구 부담액을 최대 3억원으로 높이고 국비 부담률을 8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현행‘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의 파손 정도를 소파, 반파, 전파 3등급으로 구분하는 것과는 달리 2등급으로 구분해 지원토록 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02

미분양 넘치는 지방… 중도금 연체 1천억 넘어

주택시장 양극화로 지방의 악성 미분양이 쌓여가면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사고 액수가 올 한해 1천억원을 넘어섰다.1일 자유한국당 김상훈사진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HUG 주택구입자금(중도금 대출보증) 사고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15억원이었던 사고액이 지난 2017년 724억원으로 증가하더니 올 들어 8개월만에 1천133억원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 또한 231건에서 714건으로 치솟아 역대 최대 규모의 사고율을 기록했다.대구의 경우 지난 2016년 5억8천400만원에서 2017년 8억9천600만원, 2018년 24억3천800만원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모두 39억1천800만원으로 조사됐다.경북도 지난 2016년 35억4천만원에서 지난 2017년 108억4천300만원, 2018년 55억4천만원 등 모두 199억2300만원에 달한다.보증사고 액수는 지난 2016∼2018년 8월 간 서울이 132억원에서 22억원으로 100억원 가량 준 반면, 지방 14개 시도는 176억여원에서 843억여원으로 4.8배나 늘어 지방에 집중됐다. 또 지난 2016년 수도권의 사고액수(240여억원)가 지방(176여억원)보다 많았지만, 올해 지방의 사고액수가 수도권의 3배에 이를 정도로 커졌다. 이는 서울과 지방 간 집값 양극화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서울은 분양 즉시 매진되지만, 지방은 집값이 오히려 분양가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계약자들이 분양을 받고도 입주를 재고하고 잔금납부를 주저하게 돼 원금 또는 이자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사고 규모가 큰 경남, 경북, 충남, 전북, 충북의 경우 공통적으로 주택시장 침체로 악성 미분양이 몇달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김상훈 의원은 “현 정부가 서울 집값 잡기에만 집중하면서 지방 주택시장은 완전히 소외시켰다”며 “1천억원대 보증사고는 내집 마련에 대한 지방 사람의 불안감이 집약된 지표임에도 관계 부처는 이에 대한 분석이나 관심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0-02

TK 비리공무원 징계부과금 미납 8억5천만원

공금횡령 등 비리로 징계를 받은 대구·경북(TK) 공무원들의 징계부과금 미납 액수가 8억5천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의 경우 전국에서 4번째로 미납 액수가 많았다.2010년 도입된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공금횡령이나 금품·향응수수 등의 비리를 저질러 징계처분된 경우 이익을 본 액수의 5배 이내에서 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 및 미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까지 TK지역 공무원들에게 모두 152건(대구 22건, 경북 130건), 25억4천여만원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됐다. 이중 미납 부과금은 모두 12건(대구 5건, 경북 7건), 8억5천369여만원(대구 2천900여만원, 경북 8억2천300여만원)이다.2016년 경주의 한 공무원이 금품수수로 부과된 7억2천40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았지만 단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이 의원은 “공금횡령이나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사회의 악성 비리 척결을 위해 징계부가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정작 막무가내식 버티기에는 속수무책인 실정”이라며 “악성 체납을 차단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각 지자체의 징수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01

군사분야합의 검증특위 한국당, 오늘 첫 회의

자유한국당은 1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평양공동선언의 군사분야합의서를 검증하기 위한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선 특위차원의 성명서도 별도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당 김영우 남북군사합의검증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국회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용태 사무총장과 함께 첫 회의를 연다.한국당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특위 발족 계획을 발표했고, 김영우 위원장 외에 한국당 의원들에게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강연을 한 신원식 전 합참차장 등 전문가들도 특위에 참여한다.김영우 특위 위원장은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 결과물인 남북군사합의로 NLL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서북5도서가 고립되는 등 수도권을 위험에 빠뜨린 최악의 합의로 규정한다”며 “왜 이런 섣부른 군사합의를 했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고 실체를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01

심재철 공방에 유은혜까지… 꽁꽁 얼어붙는 정국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예산 정보 유출 논란으로 여야가 충돌한 가운데 대정부질문이 재개되는 이번 주가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이번 주에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국은 안갯속에 놓이게 됐다. 여야는 심 의원 논란을 두고 연일 부딪히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국가기밀 탈취’로 규정,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 요청안을 제출했다. 또 한국당의 대응을 정치공세라고 보고 있다.반면, 한국당은 심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당력을 모아 대여 강공 태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심 의원도 청와대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는 반성할 줄을 모르고 ‘엄청난 것도 아닌 작은 위반이 뭐가 문제냐’고 강변하고 있다”며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명백한 편법인 꼼수 수당을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대통령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심 의원은 “정부에서 작성한 예산집행지침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위생업종(사우나)’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며 “업무추진비로 사우나비를 지불할 수 없는 데도 경찰 사우나비로 썼으니 문제없다는 도덕적 해이, 해이한 기강에 기가찰 노릇”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뿐만 아니라 심 의원은 오는 2일 열리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질의자로 나선다.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서로 고발 조치를 한 가운데 심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불꽃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야가 충돌하면서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도 차질을 빚고 있다. 여야는 총 17개 상임위 가운데 대부분 국감 일정을 확정했지만 기재위는 일정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고, 한국당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유은혜 후보자 문제가 여야 대치 전선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발로 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낮다.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송영무 국방·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의 경우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으나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권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당 원내지도부 역시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여당은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비롯해 민생입법을 처리해야 하며, 반대로 야권은 문재인 정부를 검증하는 국정감사라는 절호의 시기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내년부터 21대 총선 국면이 시작되기에 올해 정기국회가 20대 국회의 최대 성과를 낼 수 있다.이처럼 여야의 대치 국면 요소들과 각 정당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이번 주가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01

문 대통령 ‘北핵개발 노선 종료’ 유엔연설 국회 국방위원회 백승주 간사 정면 반박

국방부 차관 출신의 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연설 내용 가운데 북한 핵개발 노선 개발이 종료됐다는 발언을 정면반박하고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백승주(구미갑·사진) 의원은 1일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 직후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9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 되었다’고 보도한 것은 연례 유엔총회에 모인 세계 각국 지도자들의 우려와 걱정을 대변한 것”이라며 국방부문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백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4월 20일 핵개발 노선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천명한 것은 북한 노동당 4월20일 회의 결과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고, 북한 역시 핵개발 노선 종료를 밝힌 바가 전혀 없다”고 반박하고,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북한이 핵개발 노선을 공식 종료했다고 유엔총회에서 밝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 4월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과 “당의 병진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림계전핵시험과 지하핵시험,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초대형핵무기와 운반수단개발을 위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핵무기병기화를 믿음직하게 실현했다”고 천명했다는 게 백 의원의 설명이다.백 의원은 이어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언제든 취소가 가능하다고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언제든 취소 가능한 종전선언의 정치적 의미는 무엇이고 왜 추진하는지 설득력이 전혀 없다”면서 “1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유엔정상외교 활동을 지적함과 동시에 연설문 작성 및 검토에 관여한 인사들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01

“PLS 시행되면 931개 농가 농산물 폐기 위기”

내년부터 전면시행될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시행될 경우 상당수 농가의 농산물이 부적합판정으로 폐기해야 할 위기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30일 자유한국 김정재(포항 북구·사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지난해 잔류농약 점검대상이었던 1만5천831개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미리 적용해 본 결과 총 931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PLS는 사용등록이 돼 있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적으로 ㎏당 0.01㎎ 이하(불검출 수준)를 기준으로 해 미등록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PLS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현재까지 마련된 PLS 기준을 지난해 점검받은 농가들에 미리 적용하는 ‘PLS 사전예보제’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PLS 적용에 따른 부적합농가 예상 결과는 PLS정책을 주관하는 농식품부가 직접 분석한 결과이다.품목별 현황을 보면 PLS 시행에 따른 부적합 판정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작물은 취나물이다. PLS 적용 전 24개 농가에서 PLS 적용 후 70개 농가로 늘어났다. 그 뒤를 이어 상추가 9개 농가에서 49개 농가로 늘어났고, 배가 5개 농가에서 44개 농가로 증가했으며, 깻잎이 30개 농가에서 65개 농가로 높아졌다.전체 작물을 대상으로 부적합판정의 증가현황을 비교하면 PLS 적용 이전에는 365개 농가였으나 PLS를 적용할 경우 931개 농가로 약 2.5배 증가했다.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시행전까지 PLS 기준이 추가로 정비됨에 따라 부적합농가 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01

한국당, ‘심재철 압수수색’ 대정부 투쟁 선언

한국당은 27일 심재철 의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대정부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국민 알 권리 봉쇄하는 문재인정권 규탄한다’, ‘국정감사 탄압시도 정치검찰 각성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규탄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한국당은 특히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정부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런 차원에서 오는 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심 의원을 질의자로 앞세워 심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 예산회계시스템에서 내려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의총에서 “심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제1야당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으로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우리의 결기를 결집시켜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 검찰도 문제지만 긴급히 수색해야 할 사항이 아님에도 영장을 발부해준 사법부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들은 얼마전 대법원 연구관 연구보고서 유출 관련 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기각했다. 법원이 줏대없고 형편없는 짓거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기국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당하게 자료를 확보하려는 데 입에 재갈을 물린 것”이라며 “정권의 상당히 기획되고 의도된 야당 탄압행위”라고 강조했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가)자의적인 권력행사를 해서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무엇이 겁이 나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을 벌이는지 국민으로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입법부 의원이 공직자들이 쓴 신용카드 (내역)을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하면서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느냐”며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민주 정부라고 인정한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상시 감시·감독하도록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당은 또 의총 후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실을 통보받고도 사전에 언질을 주지 않은 데 대해 항의하며, 문 의장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 한국당 의원들은 “무능한 국회의장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이 과정에서 문 의장은 ‘자신이 어쩔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론했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들은 “어떻게 심 의원과 이석기를 비교하느냐”고 반발했다.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문희상 의장은 있을 수 없는 망언을 했다”며 “과거 이 전 의원도 국회의원실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그런 비교를 하면서 자기는 불가항력적이었다는 입장이었는데, 대단히 큰 실수고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한 의원은 “최소한 기획재정부가 (심 의원을) 고발한 거라도 취소하도록 국정견제기능을 위해 국회의장이 나서야 될 것 아니냐고 의원들이 요구했지만 동문서답을 해서 의원들이 흥분했다”고 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28

유은혜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27일 불발됐다. 여권은 “보수야당은 유 후보자 흠집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법률에 따라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야권은 “수많은 법위반 사실과 비도덕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지명철회 및 후보자 본인의 사퇴를 요구했다.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간사협의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한국당이 전체회의에서 불참하면서 채택이 무산됐다.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수능이 49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교육행정의 공백이 초래되는 일은 결코 발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임명동의안)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유 후보자의 경우 지난 3일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돼 23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지만 추석 연휴로 인해 27일로 연장됐다.그러나 이날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이 실패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28

심재철, 靑 예산 추가 폭로… 靑 “규정 준수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7일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일부를 공개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심야·주말 시간대에 2억4천594만원 상당을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심 의원이 정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지난 2017년 5월 이후부터 지난 달까지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가 밤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총 231건에 걸쳐 4천132만여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법정공휴일과 토·일요일 등에는 1천611건에 2억461만원을 사용했다. 총 1천842건에 걸쳐 2억4천594만여원을 쓴 셈이다. 이는 심야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등에는 업무추진비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어긋난다. 심 의원은 특히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 사용 내역 등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사례도 236건에 3천132만원이고, 사용 업종이 누락된 것 역시 3천33건에 4억1천469만여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해당 업무추진비들은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에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돼 있지만, 의원실에서는 상호명을 분석했다”며 “해당 지출내역에는 가맹점 상호명과 청구금액 등은 있지만 업종이 누락돼 있어 감사원 등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심 의원 측이 분석한 상호명과 금액 별로 살펴보면 △비어·호프·맥주·펍 118건(1천300만1천900원) △주막·막걸리 43건(691만7천원) △이자카야 38건(557만원) △와인바 9건(186만6천원) △포차 13건(257만7천원) △바(BAR) 14건(139만원) 등이다.심 의원은 또 “청와대가 식사에 사용한 내역 중에는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건수도 총 70건(1천197만3천800원, 평균 17만1천54원)에 달했다”며 “고급 스시(초밥)점에서 사용된 것도 473건(6천887만7천960원, 평균 14만5천619원)이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업종이 누락된 인터넷 결제 13건(500만5천원), 미용업종 3건(18만7천800원), 주말 등에 사용한 백화점업 133건(1천566만7천850원), 평일 사용한 백화점업 625건(7천260만9천37원), 오락관련업 10건(241만2천원)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사례도 상당수 발견됐다”고 덧붙였다.심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청와대는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라며 “가급적 근무시간이나 심야가 아닌 저녁 시간까지 (업무추진비를)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내부 규정상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28

도청 신도시권역 발전포럼, 오늘 안동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경북 안동에서 열리는 ‘경북도청 신도시권역 발전포럼’에 참석한다.이날 김 장관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공동체적 위기와 극복’을 주제로 저출산·고령화와 계층 간 양극화, 청년 일자리 문제 등 위기에 대응해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으로 국정운영 틀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또 지역의 도약을 위해 지역 주도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행사 종료 후 김 장관은 임청각을 방문하고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 선생 후손과 임청각 복원사업에 관해 논의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김 장관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한 도산서원과 선비문화수련원도 방문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2018-09-28

“영일만항 활성화, 포항 발전 최우선 과제”

▲ 2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포항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 김정재 의원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박동혁기자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사진) 의원은 2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역 언론인 간담회를 가졌다.김 의원은 지난 2년 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과 여러 지역 현안 해결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먼저 ‘11.15 지진’과 관련, 지진 발생 이후 펼친 주요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지진원인 규명과 피해복구 등에 대한 앞으로의 구상을 밝혔다. 대표발의한 지진관련 주요 법안의 진행상황과 내년도 포항시 국비 예산 확보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입법 부분은 재난지역을 특별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42건을 대표 발의했고, 그 중 6건이 통과됐다.특히 흥해지역에서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경우 심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예산확보의 경우 올해 정부 예산안에 신규사업 58건을 포함해 1조178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경북 지역예산이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포항시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천566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는 향후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지난해 신규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라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홀대받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예산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며 정부가 SOC 예산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SOC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SOC를 토목 건설 예산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SOC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예산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정비가 돼야 그 위에 차와 사람이 다니고 물류도 이동하고 복지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포항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비전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강소형 RD 특구와 문화예술 특구 지정을 통한 첨단 RD산업과 문화예술 관광의 결합을 포항의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고 특구 지정에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영일만항 활성화를 포항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고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김정재 의원은 “공정한 세상,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가 모두가 바라는 사회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정직성과 균형감을 잃지 않고 후회없이 일하겠다”고 말했다./정철화기자 chhjeong@kbmaeil.com

2018-09-28

“야당 탄압이자 文정부 잘못 덮으려는 폭거”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26일 비공개 예산정보 열람·유출 의혹과 관련, 검찰이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야당 탄압이자 정부 잘못을 덮으려는 폭거”라고 강력 규탄했다. 심재철,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을 비롯해 한국당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심 의원 보좌관 검찰 고발과 추가 고발 방침 공개 등을 거론하며 “아예 야당 국회의원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심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는 기획재정부가 직접 승인해준 아이디를 통해 재정분석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얻은 정부 각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이다. 이것이 국가기밀이라도 되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이들은 “정부 각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매년 국정감사 때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요청하는 국정감사 단골메뉴”라며 “이런 자료들조차 공개하지 못하도록 겁박하는 문재인 정부는 과연 무엇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인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는지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이들은 또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심 의원에게 어떤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검찰의 압수수색에 동의를 해줬다”며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견제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할 국회의장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이어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야당탄압에 동조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회의장의 소상한 경위 설명과 함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기획재정부의 이 사건 고발 경위 등 진상파악을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한편, 오는 27일 오전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한편, 민주당은 이 사건으로 피감기관인 기획재정부와 감사권을 가진 심 의원 측이 서로 고소고발에 나선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정감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이 기재위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여당의 주장에 대해 추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사퇴 운운하는 건 그야말로 치졸한 정치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기재위를 통해 정부를 향해 이 문제를 철저히 따지고 국민께 알림으로써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건지, 세금 용처를 정확히 밝히는 게 과연 부당하고 잘못됐는지 국민에 소상히 알리고 평가받을 것”이라고 반박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27

“TK 추석민심은 경제”

▲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이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 앞에서 현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추석 민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역시 ‘민생’이었다. 추석 연휴기간 중 대구·경북(TK) 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26일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지역주민들의 당부를 한 목소리로 전했다. TK의원들의 전언에는 정당과 지역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었지만 핵심은 같았다. 의원들은 “곤혹스러웠고 할 말이 없었으며, 가슴이 아팠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한국당 TK의원들은 “살기 힘들다. 제발 먹고 살게 해 달라”는 지역주민의 아우성을 전했다. 상대적으로 지역 민심이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역경제가 무너지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지난 21일부터 ‘추석맞이 지역구 재래시장 투어 및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지역구를 돌아본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은 “가는 곳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 소득주도성장같은 어려운 용어에 대해 잘 알고,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은 해당이 없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만 죽으니 수정·폐기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재래시장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혁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였더니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에 참여할만큼 반발이 많았다”고 전했다.추석 연휴기간 중 지역구 내 기업인들을 만난 이만희(영천·청도) 의원도 주민들에게서 “농촌 등지에서 과수 피해가 컸다”, “최저임금제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노동자들까지도 먹고 살기 힘들다”는 등 민생고와 관련된 호소를 줄곧 들어야 했다.김석기(경주) 의원은 “부동산 문제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경주지역의 경우 최저임금제 등으로 인해 문을 닫는 가게가 많아지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같다는 비판이 쏟아졌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TK홀대 등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나왔다. 내년도 예산이 10% 늘었음에도 경북지역 예산은 깎은 것을 예로 들며 지역주민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고 성토한다. 문재인 정부가 경북을 이토록 홀대해도 되느냐는 목소리도 많았다”고 전했다.김상훈(대구 서) 의원은 “지역내 사업가나 상가, 가게 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아우성”이라며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등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 역시 “추석민심이 매우 좋지 않다”며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강요다. 근로시간 52시간 때문에 토·일요일 근무하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을 모르고 있고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강약조절이 필요한데도 없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퍼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는 것이다.여당 의원이 접한 분위기도 비슷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대구 수성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지역을 방문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악수를 피하는 분은 60대 후반 이상 어르신들이다. 아마 최근 남북관계의 급진전과, 집권당이 된 민주당에 대한 어떤 걱정과 불신이 이유가 아닌가 싶다”며 “요즘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사에 붙는 ‘화나요’의 숫자나 달리는 댓글의 내용을 보면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층이 확 결집하는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소회를 밝혔다.TK지역민들로부터 대북정책에 대한 민심을 살펴본 강석호 위원장은 “주민들 상당수는 반신반의하는 반응들이었다”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1년 1월까지 비핵화 로드맵 낸다고 하고, 거기에 미국의 상응조치가 나온다. 주민들은 아직은 두고봐야 하고 경협을 너무 서둘러서는 안되며, 대북제재는 계속 돼야 한다는 반응을 내놓는다. 물론 비핵화 불씨는 꺼트리지 않도록 해야 겠지만 미국의 트럼프가 말하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강 위원장은 이어 “벌써부터 재래식 무기 감축, 판문점 평화공동구역 선정 등 얘기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 나이 든 사람들은 북한이 핵을 아직 폐기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재래식 무기 감축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젊은 사람들은 아예 남북통일하면 GDP 차이가 많아 우리가 일할 일자리도 없는데 왜 인위적인 통일을 하느냐는 반응들이었다”고 말했다.다른 한국당 TK 의원들도 “남북관계에 너무 안정장치없이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본질적으로 얻은 것이 없다”는 비판적 얘기가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제1야당인 한국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당부도 이구동성으로 의원들에게 쏟아졌다.추석민심을 전해들은 한국당 한 의원은 “일부는 ‘야당이 대처를 너무 못하는 것 같다.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한것은 비판해야 한다’면서 당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또 다른 의원들 역시 “야당다운 야당 역할을 주문하는 이들이 많다”며 “TK지역에선 한국당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많았다”고 전했다./김진호·김영태·박형남기자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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