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한국당, 6월 地選까지 해외출장 자제령

자유한국당이 20일 6·13 지방선거 전까지 의원들의 해외출장 자제령을 내렸다. 한국당 윤재옥(대구 달서을·사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대표가 어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과 회의를 하면서 소속 의원들이 지방선거까지 해외출장을 가지 말 것을 부탁했다” 며 “불가피한 해외출장이 있으면 원내대표와의 사전 상의와 승인 아래 출장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한국당이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상황에서 해외출장 자제령을 내린 것은 116명 의원 전원의 총력 지원을 독려하고, 조기에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당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한국당은 이달 중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말까지 대부분 지역의 후보 공천을 완료해 지방선거에 대비할 계획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2-21

청와대 “이재용 판결 판사 감사청원 `권한 없어`”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20일 “판사를 파면할 권한은 없다”고 답변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김선 행정관과 출연해 정형식 판사 감사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 실린 글이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하면 청와대 참모나 부처 장관이 답변하게 돼 있고, 이번 청원에는 한 달간 24만 1천여 명이 참여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한 청원은 모두 8개다.정 비서관은 이날 청원과 관련, “청와대에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면서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소개했다. 정 비서관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 있는 헌법 103조를 언급한 뒤 “법관이 재판 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06조 1항도 소개됐다.정 비서관은 “법관의 파면이 가능하려면 직무 집행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인정돼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모든 공무원에 대한 특별 감사권한을 지닌 감사원 감사는 가능하지 않느냐는 김 행정관의 질문에는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감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감사원법 조항을 들어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했다./김진호기자

2018-02-21

문 대통령 “오늘 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2-20

쇼트트랙 경기장 찾은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17일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전을 찾아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2-19

혐오 표현 규제 법안 김부겸 의원 발의

`김치녀``한남충``애자``틀딱` 등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을 촉발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혐오표현을 법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김부겸 의원은 13일 혐오표현을 명확히 규정하고, 혐오표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게 하며, 혐오표현의 피해자에 대해 법원의 적극적 구제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혐오표현규제법안`과 이 법에 맞추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에 혐오표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추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현재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특정 성별, 직업 또는 지역에 대한 혐오성 발언이 가파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특정인에게 당장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규제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나 혐오표현의 피해자 개인이나 집단은 엄청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받게 되고, 지속되는 혐오표현은 소수자나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반감과 적대감을 키워 실제 차별이나 물리적 공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김부겸 의원은 “소수자에 대한 반감을 키우고 이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가하는 혐오표현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을 위협하고, 우리 공동체의 민주적 가치와 평화적 공존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혐오표현규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2-14

울산 과학기술원 학생들과 악수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울산광역시 울주군 `UNIST(울산 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학생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2-13

“평창올림픽 과학기술로 환상적 개막식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과학기술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우리의 전통문화에 최첨단의 과학기술이 결합하면서 우리는 전 세계가 경탄하는 환상적인 개막식을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울산 UNIST(유니스트·울산과학기술원) 졸업식에 참석, 축사에서 “지금 강원도 평창의 올림픽을 최첨단 ICT올림픽으로 만들고 있는 힘도 과학기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LED 디스플레이로 펼쳐진 디지털아트와 증강현실(AR)로 되살아난 `천상열차분야지도`, 그리고 세계 최초로 시범을 보인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결합된 `평화의 비둘기` 공연은 정말 가슴 벅찬 ICT 기술의 향연이었다”면서 “1천218개의 드론이 밤하늘에 오륜기를 만들어냈을 땐 저게 그래픽이 아닌 현실인가, 탄성이 터져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렇게 세계를 전진시키고 있고, 여러분의 과학이 인류 삶을 바꾸고 사회를 개선하며 역사를 새로 쓴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또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유니스트와 같은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 지역 인재양성과 산학협력을 이끌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대학과 공공기관, 지역 기업들의 연계를 통해 지역인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문 대통령은 “새 출발에 나서는 여러분 앞길이 순탄할 수만은 없다. 실패도 좌절도 겪을 것”이라며 “때로는 실패가 성공보다 값진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2018-02-13

바른정당, 권세호 대구 수성을 조직위원장 임명

바른정당은 최근 최고위 의결을 거쳐 공석인 대구 수성을 조직위원장에 경제평론가로 활동중인 권세호사진 기획재정부 규제심의위원을 임명했다고 11일 밝혔다.권세호 위원장은 공인회계사로 인천국제 공항공사 사외 이사와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을 역임했으며 정부 복권위원회 복권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김영태기자

2018-02-12

`국정원 특활비 수수` 김재원 의원, 당원권 정지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기소되면서 당원권이 정지됐다.11일 자유한국당 중앙당은 당헌 당규에 따라 최근 김재원 의원의 당원권을 지난 1일 자로 소급해 정지했다고 밝혔다.당원권이 정지되면서 김 의원이 맡고 있던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직과 상주·군위·의성·청송 당원협의회 위원장직도 박탈됐다.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당분간 김석기 수석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또 조만간 경북지역 국회의원이 모여 후임 도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공석이 된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당협 위원장직은 이철우 의원의 사퇴로 비게 된 김천지역과 함께 후임 위원장 공모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2-12

문 대통령, 대북특사 보내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여동생이자 특사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공식 초청함에 따라 문 대통령의 대북특사 파견 여부가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시기와 조건이 되면 보낼 것`이라며 대북특사에 열린 자세를 보여온 데다 정치권에서도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 터라 `김여정 특사`에 대한 화답차원에서라도 대북특사 파견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오찬에서 김여정 특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고 밝히고 건배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미간의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국과의 대화에 북쪽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한 바 있다./김진호기자

2018-02-12

김여정 부부장 설명 듣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국립중앙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남한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대표단과 함께 관람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문 대통령. /연합뉴스

2018-02-12

김정은 위원장 "이른 시일내 만날 용의"…문 대통령에 방북 요청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을 방문해줄 것을 공식 초청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를 예방한 자신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親書)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방북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문 대통령을 이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며 “편한시간에 북한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나가자”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친서에서 김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했고, 김 제1부부장은 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문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제1부부장을 비롯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고위급대표단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했다.김 상임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평창올림픽 개막식이 성공적으로 치러진 데 남북이 함께 축하드린다”고 말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북한 고위급대표단과 우호적 분위기에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 전반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미 간에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국과의 대화에 북한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또 “북한 대표단 방한으로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고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 정착 및 남북관계가 개선됐다”고 말했다.남북은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연합뉴스

2018-02-10

여야, 北 문 대통령 방북 초청에 온도차…"환영" vs "위장평화"

여야는 10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자신의 특사이자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을 방문해줄 것을 공식 초청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거나 북한 방문 요청을 환영했다.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빠져들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당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 정상회담에 방점을 찍었고, 바른정당은 남북대화가 한미동맹의 균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대표단이 청와대에서 만나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한 데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회동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김 대변인은 “특히 김 제1부부장이 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한 점을 소중하게 평가한다”며 “문 대통령이 여건을 만들어서 정상회담을 성사시키자고 한 만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상호 간의 노력과 주변국의 협력이 담보되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한 발 한 발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을 끌어들이면서 육·해·공 및 사람에게 취해졌던 대북제재에 예외가 생겨 제재의 의미가 크게 퇴색했다”고 비판했다.전 대변인은 “평창 동계올림픽 하루 전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 한 마디 유감 표명도 하지 못한 정부는 이제 북한 김정은의 초대까지 받게 됐다”면서 “이 초대가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의 알현을 윤허한 것인지 국민은 따가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평화 의지는 말로만 전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 신뢰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확고한 원칙을 갖고 접근하기 바란다”고 밝혔다.신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 정상회담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남북 두 정상이 만나는 것만큼 확실한 길이 어디 있는가”라며 “남북정상회담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방북 요청에)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화답했다”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엔 등 국제사회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남북의 노력을 평가하고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력·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바른정당은 “북한과의 대화가 곧 한미동맹의 균열로 연결되는 제로섬의 관계가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남북 간의 만남과 그를 위한 노력이 ‘대화를 위한 대화’로 끝나지 않고,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한 결과물로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환영 논평을 발표하면서 “남북 모두 정상회담이 가능한 분위기 조성에 힘써 가급적 빨리 대화가 성사되기를 바란다. 반드시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2018-02-10

“정부, 지역 언론 활성화 노력해야”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효상사진 의원은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위기에 처한 지역언론의 현실을 언급하고,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에게 정부 차원의 지역방송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역언론이 건전한 지역여론을 조성하고 지역문화 창달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주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근 포털의 광고 수익 독점과 편향적인 뉴스 배치, 지상파 방송의 OTT 역외재전송 서비스 등 여러 가지 미디어 환경 변화로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역방송의 광고수익은 지난 2012년 4천556억 원에서 2016년 3천351억 원으로 연평균 7.3% 하락하는 등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강 의원은 특히 지역언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콘텐츠 개발 등 지역신문·방송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제대로 뒷받침돼야 선순환적인 지역신문·방송 발전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 주요국에서도 중앙정부가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기에 처한 지역신문·방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2-09

한국당 아성에 무소속·민주 후보 도전장

박보생 시장이 출마하지 못하는 김천시장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변수가 많다.김천이 전통적인 자유한국당 강세지역이긴 하지만 최근 혁신도시로 유입된 수도권의 젊은층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여파로 인해 지역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여기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역대 지방선거 중 관전포인트가 가장 많은 선거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특히, 지난해 5월 대선에서 김천혁신도시(율곡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50.2%를 기록해 17.1%를 얻은 홍준표 후보를 세배 가까이 앞서면서 김천혁신도시가 경북 진보 진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여기에 사드 여파까지 맞물리면서 보수 성향의 지역 민심마저 크게 흔들리고 있어 유권자들의 표심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하지만, 김천은 여전히 전통 보수의 맥을 이어받은 자유한국당 강세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후보에는 김응규(62) 현 경북도의회 의장과 최대원(62) 고려장학회 이사장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두 사람은 이미 김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어 한국당 경선에서 경륜을 앞세운 정면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김 의장은 김천시의원을 거쳐 4선의 경북도의원으로, 20여년의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한 지방행정과 도의회 부의장, 의장을 역임하며 쌓은 리더십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자수성가한 기업인으로 알려진 최 이사장은 경제계 인맥을 통해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젊은이가 모이는 김천`을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각종 행사장에 빠짐없이 참석해 얼굴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이들 중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밝힌 김충섭(63) 전 김천부시장, 박희주(49) 김천시의원과 본선에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경북도 청소년수련원장을 끝으로 40여년의 공직생활에서 물러난 김 전 부시장은 무소속의 돌풍을 주도하고 있다. 구미 부시장, 청도 부군수, 경북도 문화관광국장 등을 지낸 김 전 부시장은 단체장이 출마하지 않는 김천에서 최고의 부단체장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인생 2막을 고향 김천에서 봉사하는 것이 꿈”이라며 시장선거에 뛰어들었다. 다양한 행정경험과 오랜 시간 부단체장을 하면서 다져놓은 인맥이 밑천이다.박 시의원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을 사퇴한 후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근까지 사드배치반대 운동을 벌인 그는 혁신도시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어내고 있다. 그는 사드배치반대운동을 통해 시민과 호흡을 같이하고 시정의 구석까지 챙겼다는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더불어민주당도 지난 대선 때 혁신도시에서 거둔 결과를 두고 내심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민주당에서는 20여간 민주당 김천지구당을 지켜 온 배영애(70) 경북도의원이 거론되고 있지만, 배 의원은 지역발전을 견인할 비전과 당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인사가 있으면 언제든 후보를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또 하나의 변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이다.최근 경북도지사 선거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던 이철우 의원이 사퇴 의사를 번복했다. 박보생 김천시장도 국회의원 보궐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긴 했지만, 만약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경우 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각 후보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여론조사 개요△의뢰기관 = 경북매일신문 △조사기관 = 모노리서치△조사대상 및 표본크기 = 경북 김천시 지역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6명(남 618명, 여 388명)△조사기간 = 2018년 2월 4∼5일 △조사방법 = 유·무선전화 ARS(유선719건, 무선 287건)△표본추출방법 = 통신사 무작위 추출 가상번호 DB, 인구비례할당 무작위 추출 유선전화 RDD△가중치 보정 = 2018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기준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 6.8％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김천/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8-02-09

“김여정 온다고 흥분해서 靑, 정신 못 차릴까 걱정”

바른정당 유승민(대구 동을) 대표가 8일 북한 김정일 노동당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한 방남에 대해 “청와대가 너무 흥분해서 정신 못 차릴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김여정이 오는 목적은 대북제제의 압박을 피하고 남남, 한미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유 대표는 “청와대 입에서 백두혈통이라는 부적절한 단어가 튀어나온 것도 놀랍지만 김여정이 오든, 김정은이 직접 오든 남북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이고 핵무기 제거”라며 “한미동맹이 해체되면 안보 기반이 해체되는데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아무도 막지 못하면 결국 국민이 직접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유 대표는 최영미 시인이 폭로한 문단의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시인 고은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그는 “고발 내용을 보면 매우 추악하고 충격적으로 정말 추하게 늙었다. 권력을 이용해서 성추행했다면 찌질한 것”이라고 비판한 뒤 “고은 시인의 시를 국정교과서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문학계에서 권력을 가진 남성 문인이 여성 문인 지망생이나 신인 여성 문인에게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가한 것이 우리 문단에 광범위하다면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자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최소한의 양심도 없었다는 얘기”라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2-09

김정은 친서 나올까… 문 대통령, 내일 김영남·김여정 접견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대표로 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訪南)을 앞두고 북한대표단과의 만남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김일성 일가를 일컫는 소위`백두혈통`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남한을 방문하는 것이 처음있는 일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휴대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주말인 10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을 포함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라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8일 브리핑에서 밝혔다.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여정 제1부부장,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으로 꾸려진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사흘 일정으로 9일 전용기를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방남하며,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다. 청와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맞은 남북 화해무드를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북미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분위기다.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과 북한 대표단의 회동에서 김여정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럴 경우 주변 환경에 따라 대북 특사를 보내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이날 회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진호기자

2018-02-09

“자망·통발어업 조업구역 정확히 규정해야 ”

국회정보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지난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대게 불법조업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어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경북 연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대게 통발어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망 어업인들의 권익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해성 경북 연안대게 어업인 연합회장과 오정환 후포자망협회장, 임기봉 죽변자망협회장, 김일봉 포항자망협회장 등 경북지역 어업인 대표단과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김경원 경상북도 해양수산국장, 이희진 영덕군수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어업인 대표자들은 자망과 통발어업 간 조업구역을 정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현재 불법 통발어선으로 인한 자망 어업인들의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집중 단속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간담회를 주재한 강석호 의원은 “자망 어업인 여러분들의 울분과 호소를 잘 새겨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기관인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 지역 어업인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2-08

北 고위급대표단 김여정도 포함 백두혈통 첫 訪南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사진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끄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고위급대표단 단원으로 방남한다. 북한의 김씨 일가를 뜻하는 `백두혈통`의 일원으로 남한을 방문하는 것은 김여정이 처음이다.이 외에도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인 최휘 당 부위원장과 남북 고위급회담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도 대표단 단원으로 포함됐다.통일부는 “북한의 이번 고위급대표단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축하하기 위한 방문이라는 취지에 부합되게 노동당, 정부, 체육계 관련 인사로 의미있게 구성된 것”이라며 “김여정 제1부부장은 관련 직책과 다른 외국 정상의 가족들이 축하 사절단으로 파견되는 사례도 함께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러나 대표단 단원에 포함된 최휘 부위원장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 회원국 `여행금지` 대상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통일부 당국자는 “제재 위반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실제 정부는 최휘 부위원장의 방남 목적이 `올림픽 참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유엔, 미국 등과 사전 협의해 제재의 예외로 인정받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2-08

문 대통령, IOC 위원장에 `새김소리도장` 선물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IOC 위원 소개행사가 열린 강원도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 `새김소리도장`을 선물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통일 한반도를 상징화한 새김소리도장은 한반도의 4대 명산인 백두, 금강, 설악, 한라를 음각으로 디자인 했다. 평창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승화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긴 수제도장이다. /연합뉴스

2018-02-06

“개헌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 제왕적 대통령제 넘어서야”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일 “이번 개헌의 핵심은 어떠한 경우에도 권력구조 개편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권력구조 개편 없는 속 빈 강정의 `문재인 관제개헌 쇼`는 이제 곧 막을 내리고 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는 `포퓰리즘 독재`를 넘어 `의회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통령이 정국을 주도하는 권위주의적 민중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으로 새 미래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과연 `나라다운 나라`가 맞느냐고 국민이 다시 묻고 있다”며 “정치·정책·인사보복으로 만들어낸 `두 국민 정치`는 또 다시 진영을 나누고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 촛불민심에 화답하는 길이 대중독재의 길을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한풀이 보복정치는 가히 `문재인 사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문빠 포퓰리즘`으로 홍위병 정치를 시도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라며 “분노를 앞세우고 대통령이 앞장서 반목과 증오를 선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적폐청산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면서 `권양숙 여사 640만불`은 왜 꿀먹은 벙어리인가”라며 “`이재명 성남시장과 네이버 협찬기부 자금세탁 의혹` 수사는 엿바꿔 먹었는가”라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 주변에는 국정운영 기술자들이 너무도 많이 포진되고 있다”며 “정치보복, 반미친북, 감성팔이, 언론협찬 전문가들이 그들이다. 이 사람들을 걷어내고, 제대로 된 참모들로 하루속히 국정쇄신을 하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여권 지지성향의 시민단체와 노동계를 향해선 “권력에 빌붙어 사회민주화와 비정규직 차별을 입에 담지 말기 바란다”며 “정치권력과 결탁된 노동운동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청부업자의 비참한 말로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2-02

“서지현 검사, 피해 사실 스스로 덮은 것”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유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이 1일 “서 검사가 피해 사실을 스스로 덮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JTBC 뉴스에 의하면 서 검사 본인이 성추행 사실을 당시 북부지검에서 모시고 있던 간부들과 의논했다고 한다. 당시 김모 부장검사에게 한 시간 넘게 울면서 이야기를 했고 차장검사와 검사장에게도 보고되었다고 한다”고 전했다.최 의원은 “김모 부장검사는 서 검사에게 문제제기를 할지 의사를 물었으나 서 검사는 고심 끝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며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 검찰에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법무부에서 서 검사에게 성추행 피해 여부를 물었으나 서 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감찰이 중단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도대체 누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였나요”라며 의혹을 일축했다.최 의원은 또 “8년이 지난 후 두 여검사가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한 저를 지목해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라며 “이런 사실을 알면서 제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서 검사가 공식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일뿐 자신은 의혹을 덮지 않았다는 것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2-02

`특활비 여론조사` 김재원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주도로 비밀 여론조사를 하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의원과 현기환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현 전 수석은 2015년 11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진박` 인물들을 대거 새누리당 후보자로 공천·당선시키기 위해 약 120회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현 전 수석은 여론조사 비용이 약 12억원에 이르고 극비리에 진행돼 청와대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지난 2016년 3월 정무비서관을 통해 국정원에 자금지원을 요청했고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은 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후임 정무수석으로 온 김재원 의원은 국정원이 자금을 지원하지 않자 지난 2016년 8월 국정원에 재차 5억원을 지급해 달라고 독촉해 지난 2016년 8월26일 서울 북악스카이웨이 도로상 주차장에서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통해 국정원으로부터 현금 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의 경우 뇌물을 요구하고 받아내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두 사람을 공범으로 기소한 것”이라며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러한 수수 과정이 보고됐는지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2-02

한국당 `半半 경선룰`… 유·불리는 `갈래갈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광역·기초단체장 모두 선거인단 구성 비율을 책임당원 50%, 여론조사 50%로 하는 경선룰을 확정하자 경북도지사 후보들의 득실 계산이 복잡해졌다. 후보들은 “당의 방침을 따르겠다”며 표정 관리를 했지만, 경선 구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웠다.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한국당 이철우(김천), 김광림(안동) 의원은 “받아들인다”며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책임당원도 인구 비례를 반영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당 방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남유진 전 구미시장도 “후보들이 조직적으로 책임당원을 늘릴 수 있는 만큼, 책임당원에게 투표권을 주려면 작년 12월까지로 한정시켜야 한다”고 말한 게 전부였다. 후보군들이 책임당원 확보를 위한 경쟁을 벌일 경우 당비 대납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책임당원 확보 경쟁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책임당원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국회의원, 전직 기초단체장, 전직 의원들의 몸값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각 후보들 역시 책임당원을 많이 확보하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만나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실제 책임당원 숫자를 보면 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 지역구의 책임당원은 1만명으로 가장 많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 의원뿐만 아니라 이한성, 장윤석 전 의원 측 사람들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다음으로 포항 6천명, 안동 5천 500명, 상주·군위·의성·청송 3천여명, 김천 2천800명 등이다. 그 외 지역은 1천~2천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책임당원 50%를 대입할 경우 남 전 시장, 김장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김영석 영천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책임당원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현역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박 의원이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권 지역보다 북부권 지역의 책임당원 수가 많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동남권 바람을 일으키려 했던 박 의원의 구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반면, 여론조사 50%를 반영했을 시에는 인구비율 가중치를 두는 만큼 인지도 높은 이 의원과 경북지역 제 1도시인 포항에 지역구를 둔 박 의원이 다소 유리하다는 게 지역 정가의 전망이다/박형남기자

2018-02-02

“여검사 성추행 사건 몰라… 덮은 일 없다”

자유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30일 현직 여검사 성추행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지만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 의원은 “성추행 사건 자체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덮을 수 있겠느냐. 사건이 불거져야 덮을 수라도 있는 것 아니냐”며 “해당 여검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한 번도 전화통화나 연락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지목해 끌어들였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제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했던 2011년 2월 해당 여검사가 인사발령을 한번 받기는 했지만, 서울북부지검에서 여주지청으로 이동한 것이다. 여주지청은 검사들이 선호하는 근무지”라며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일도 없다”고도 했다.그러자 임은정 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모 검사장에게 호출돼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느냐고 호통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이후 해당 검사장이 최 의원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임 검사는 “최 의원이 당시 사건을 탐문하고 다니던 나를 집무실로 불러 어깨를 두드리며 `내가 자네를 이렇게 하면, 그게 추행인가? 격려지?`라고 말했다”고도 했다.이에 앞서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는 전직 법무부 고위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 사과를 받기로 했지만,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서 검사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 의원이 성추행 사실을 앞장서 덮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박형남기자

2018-01-31

TK 정치권, 洪 대표 발언 두고 해석만 분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한국당 이철우(김천) 의원을 겨냥한 발언을 하면서 대구·경북(TK) 정치권에서는 이 발언이 경북도지사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홍(홍준표)심`이 떠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TK지역 한 관계자는 “두 사람이 만나 조율할 수 있는 문제인데 홍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 의원을 비판했다는 것은 홍 대표의 마음 속에 이 의원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의 설전을 벌이는 홍 대표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봤을 때 홍 대표의 측근으로 불렸던 이 의원 역시 현 상황, 홍 대표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다.하지만 TK지역 일부 관계자들은 “개인적인 리스크도 있는 반면 뉴스메이커가 되면서 이 의원의 인지도가 올라간 측면도 있다”며 “도민들은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 등 도지사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아직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런가 하면 원내 1당 탈환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국당은 117석으로, 121석인 더불어민주당과 4석 차이다. 더욱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출마 소식이 잇따르면서 민주당의 1당 지위도 흔들리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역 의원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30일 전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해당 지역구는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된다.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서울 노원병, 서울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구 등 총 4곳이다. 하지만 충남 천안갑(한국당 박찬우), 전남 영암·무안·신안(국민의당 박준영), 광주 서갑(국민의당 송기석)도 재보궐 선거 가능성이 점쳐지는 지역이다. 의원직 상실 지역구와 광역단체장 출마로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구를 합칠 경우 지방선거 때 치러지는 재보선은 `미니 총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만약 한국당 재보선에 승리해 원내 1당 탈환에 성공할 경우 하반기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민주당의 운신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여야 후보군들이 확정되면 현역의원 사퇴가 불가피한 만큼 제1당 지위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1-31

실력있는 공무원, 승진 빨라진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력 있는 공무원의 승진이 빨라지고, 이에 따라 7·9급 출신의 실·국장 승진기회가 늘어난다.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 승진제도에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도입하고 공무원시험과 민간시험의 호환성을 높이겠다고 이낙연 총리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한데 이어 29일 세부계획을 내놓았다.법령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최단 소요기간은 9년이다.하지만 작년 6월 기준으로 5급 공무원 중 9급으로 들어온 사람의 평균 소요기간을 산출해보니 25년 4개월로 나타났다.20대 후반에 9급으로 입사한 사람은 통상 50대에 5급 승진이 이뤄진다는 뜻이기에, 처음부터 5급으로 입사한 사람과 비교하면 7·9급 출신의 실·국장 진입이 매우어려운 실정이다.실제로 9급으로 들어와서 6급으로 퇴직하는 사람이 39.5%를 차지한다.5급으로 들어온 사람 가운데 고위공무원단(3급 이상)으로 퇴직하는 사람의 비중이 40.4%이지만, 7급으로 들어온 사람 중에서는 7.0%, 9급으로 들어온 사람 중에서는 0.6%에 불과하다.인사처는 “연공서열과 입직경로 중심의 승진 관행을 실적과 능력에 따라 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직무역량중심 속진 임용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속성승진`의 방식으로는 직위공모 방식 도입과 공개경쟁 승진의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직위공모 방식은 특정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면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직위에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선발하는 방식이다.예컨대 5급 공무원 자리가 생기면 6급 근무연수와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한다.인사처는 공무원시험과 민간시험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안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김진호기자

2018-01-30

청와대, 대변인에 김의겸 전 한겨레신문 기자 내정

청와대는 오는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후임에 김의겸(55) 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를 내정했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9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김 내정자는 정부 출범 후 대언론 소통을 책임지고 안정적 기반을 구축한 박수현 대변인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소통을 신뢰감 있게 책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경북 칠곡출신의 김 대변인은 부친의 직장문제로 어릴 때 전북 군산으로 옮긴 뒤 그곳에서 자랐으며, 군산 제일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김진호기자

2018-01-30

“거듭되는 참사, 안타깝고 마음 아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3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현장을 방문해 피해 유가족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밀양 세종병원을 방문, “정부가 안전한 나라를 다짐하고 있는데도 참사가 거듭되고 있어 참으로 참담하고 마음이 아프다”며 “국민께 참으로 송구스러운 심정”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우선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고 유가족과 밀양시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다만)이번 화재사고는 지난번 제천 화재사고와는 양상이 다른 것 같다. 소방대원들이 비교적 빨리 출동하고 초기대응에 나서서 화재가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았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현장의 소방관들에게 “소방관들이 이번에 최선을 다했다. 결과가 안 좋으면 원망을 듣는 것이 숙명인데 국민이 응원하니 잘하리라 믿는다”면서 “이번에는 출동이나 대응이 초기에 잘 됐다는 평가가 있다. 연기 때문에 질식해 사망한 분들이 많으니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 밀양시에서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건물 안전관리 체계와 관련해 “요양병원과 성격상 큰 차이가 없는 데도 요양병원과 일반병원은 스프링클러나 화재방재 시설의 규제에서 차이가 있고, 바닥면적이나 건물의 연면적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에 차이가 난다”면서 “건물을 이용하는 이용자 상황에 따라서 안전관리 의무가 제대로 부과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화재 관련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또)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점검을 확실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1-29

유족 위로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오전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참사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밀양 문화체육회관을 방문, 오열하는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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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울릉도는 승객 없어 ‘결손금 지원’… 서해 5도는 승객 몰려 ‘주민표 우선권’ 조례 제정

[부고]정인식 (울릉군의회 의원 )씨 상

울릉도 하늘길 먹구름 “활주로 짧다”···울릉도 주민 서명운동돌입

경주시, 석굴암 주변 59억 들여 보강공사 착수

울릉도 새마을부녀회, 사회복지박람회 ‘새마을 점방’ 운영… 군인·학생들에게 무료 음식 나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