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한동훈號 좌초에 여권 계파 갈등 몸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하면서 국민의힘이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전날 사퇴한 한 전 대표를 둘러싸고 여권 내 논쟁이 벌어지는 등 계파 간 신경전으로 몸살을 앓는 모습이다. 친한계로 꼽히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17일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중진들은 국회가 유린당할 때 어디 계셨냐고 묻고 싶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금 나 의원이나 중진들이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묻고 싶다. 왜 국회로 와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친윤계가 탄핵을 빌미로 한동훈 대표를 몰아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도 “한 전 대표는 자진사퇴가 아닌 ‘쫓겨났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며 “잘못한 대통령을 벌할 생각은 안 하고 계엄 해제에 앞장섰던 대표를 몰아낸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의 뜻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 우리 당을 보면서 국민께서 얼마나 한심한 정당인가 (생각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의 복귀에 대해 “우리 당 다수의 강압적인 힘으로 쫓겨난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께서 다시 우리 당에 애정을 가진다면 한 대표를 다시 부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며 “국민의힘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친윤계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에 대해 “쫓겨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신임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전 대표는 스스로 최고위원 5명이 모두 사퇴해버려 최고위가 붕괴됐다. 그래서 쫓겨났다 표현을 썼는데 자신과 가까운 분들도 이 상황은 더이상 최고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4-12-17

윤 대통령 측 "내란죄 성립 안된다"주장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내란죄 성립 요건이 안 된다”며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다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하고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면서 (탄핵심판에서)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출석 여부와 관련해선 "그런 부분을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에 입장을 내겠다"고 전했다. 박형남 기자

2024-12-17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7일 구속됐다. 박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 의사를 밝혀 실질심사는 열리지 않았다. 군사법원은 이에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비상계엄 포고령 1호를 발표하고, 조지호 경찰청장(구속)에게 국회 시설 통제를 요청한 박 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군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박형남 기자

2024-12-17

국힘 권 권한대행 "한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면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공석중인 헌법재판관 후보 3명 국회 추천 몫이어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민주당 단독만으로도 일단 국회통과는 가능하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해야 하나 유효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큰 논란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탄핵으로 물러나게 할 수도 있어 또다시 정국이 큰 혼돈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박형남 기자

2024-12-17

“단합해야 할 때” vs “탄핵 찬성 처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사퇴한 이후 국민의힘 내부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일부 의원은 사퇴한 한 대표를 옹호하는 발언을 내놨고 일각에서는 한 대표와 더불어 탄핵에 찬성한 의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TK) 지역의 ‘소장파’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은 16일 한 대표의 사퇴에 대해 “저는 한 대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는 “아마도 보수정당의 미래를 위해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충정의 마음이었으리라 생각한다. 고생 많으셨다”며 한 대표를 옹호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은 한 대표의 사퇴에 대해 “떠난 건지 쫒겨난 건지 모르지만 예로부터 떠날 때엔 말없이 떠나는 거라고 했다”면서 “말이 길어지고, 구구절절 늘어놓을수록 추하게 보인다”며 비판했다. 유 의원은 “그에게는 정치 미래가 없다고 본다”며 “따지기 잘하고 지기 싫어하는 그 품성은 더는 정치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내부의 적이 바깥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며 “정리할 것은 분명히 정리하고 묵묵히 걸어가자”고 했다. 이날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속히 당 정비부터 하자”며 탄핵 찬성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후안무치하게 제명해 달라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당론위배 해당행위로 당원권 정지 3년 하고 지역구 의원들중 탄핵 찬성 전도사들은 당원권 정지 2년 정도는 해야 당의 기강이 잡히지 않겠느냐”면서 “그건 신속할수록 좋다”고 글을 썼다. 그러면서 “박근혜 탄핵 때 난파선 레밍들을 방치하는 바람에 또다시 이런 참사가 온 것”이라며 “그건 소신이 아니라 민주당 2중대 행각에 불과했다는걸 알려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당내에서 나오는 ‘찬성파’에 대한 비난을 두고 “더욱 단합해야 할 때”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이 더 깊이 성찰하고 탄핵심판과 내란수사라는 탄핵 2라운드 상황에서 지혜를 모으고 더욱 단합해야 할 때”라며 “여전히 집권 여당으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부를 독려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정부의 연속성을 지켜내야 한다. 국민에게 분열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려서도 안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찬탄(탄핵 찬성) 투표자를 부역자로 낙인 찍고 주홍글씨를 새기는 것은 우리가 신봉해온 보수의 가치와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울 수 없듯, 찬탄 의원들 역시 우리 가슴에서 지울 수 없는 동지들이다. 더이상 찬탄 부역자 등의 말이 전혀 나오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썼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6

국힘, 내일 의총서 신임 비대위원장 논의

국민의힘은 오는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신임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을 논의할 방침이다. 신임 비대위원장에는 당 중진 의원들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후 “외부에서 모셔오는 부분, 내부에서 모셔오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당 대표께서 사임하셨기 때문에 좀더 의원들께서 숙고를 하고 어떤 것이 당의 위기수습과 당 발전을 위해서 도움되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본 후에 수요일(18일)쯤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구체적 인물이 거론된 건 없다”면서도 “다만 어떤 조건, 평판, 능력을 가진 분이 와야 된다는 정도의 말씀이 있었다. 우리 당의 얼굴로서 적합한 분인지, 이 위기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능력이 있는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능력이 있는지, 민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날카로운 공격력을 갖고 있는지 등이 주로 거론됐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원외 중 어느 쪽인지’를 묻자 “아직까지 백지상태라고 보면 된다”며 “당내인사로 할 건지, 당외인사로 할 건지, 현역의원으로 할 건지, 당내 중에서도 원외 인사로 할 건지 등에 대해 의원들이 (의총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내 중진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당의 안정과 화합, 쇄신을 위해 경험 많은 인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당내에선 5선의 권영세 의원이 가장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다. 이밖에 김무성 전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원외 후보들도 거론된다. 대구·경북(TK)에서는 현 국회부의장인 6선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도 후보에, 이밖에 5선·당 대표를 역임한 김기현(5선)·안철수(4선) 의원 등도 후보군이다. 이날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당내 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비대위 구성에 뜻을 모았다. 4선 박대출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한동훈 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만큼 비대위를 조속히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비대위원장은 당의 안정과 화합, 그리고 쇄신을 위해서 (당을) 잘 이끌 수 있는 경험 많은 당내 인사가 적격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2024-12-16

5개월 만에 좌초된 한동훈號 “내려놓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며 당대표직을 사퇴했다. 취임 5개월 만이다. 한 대표가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은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현 원내대표) 체제를 거쳐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된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들분께 많이 죄송하다”며 당원들과 국민께 허리 숙여 인사했다. 한 대표는 이어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며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며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고,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극단적 유튜버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에 미래가 없을 것”이라며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 날 아침부터 거리로 나온 우리 시민과 젊은 군인들 사이에 유혈사태가 벌어졌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그제 의원총회장에서 일부 의원들의 격앙된 사퇴 요구를 받고 나올 때,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 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다”며 “잠깐 동안 많은 생각들이, 인생에서 많은 장면들이 스쳐 갔다.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을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며 “얼마 안 남았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비대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한 한 대표는 지난 4월 총선 패배로 사퇴했다가 7월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대표가 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인해 당 의원들과 극심한 갈등을 일으키면서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게 됐다. 차기 대선 출마도 불투명하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등 정계 복귀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한 대표가 사퇴하면서 권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아 당을 임시로 지휘하고,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6

피의자 尹 대통령 18일 검찰 조사 받으러 나올까?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하기로 했다. 16일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실패,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 다시 전달을 시도하고 있다. 특급등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다. 공조수사본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 이번 출석요구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 등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로의 사건 이첩은 중복 수사 논란을 피하고,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점도 고려된 조치로 해석된다. 현행 규정에 따라 경찰이 신청한 체포·구속영장은 공수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근거가 없어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공조수사본부는 공수처를 통해 영장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전에 비상계엄 사건 관련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요청을 받아들여 경찰은 윤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군 지휘관들에 대한 내란 혐의를 수사하더라도 직접 기소할 수는 없다. 공수처의 기소 범위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에 한정돼 있기 때문. 공수처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국가수사본부에 지속적으로 제공해 합동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6

대구 342명·경북 598명… 국힘 TK 당원 탈당 잇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 대구·경북(TK) 당원들의 탈당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이후 현재까지 국민의힘 대구는 342명, 경북은 598명이 탈당 의사를 밝혔다. 계엄 사태 후 국민의힘 탈당은 이전에 비해 약 6.3배 증가했다. 전국의 국민의힘 탈당자 수는 7745명으로 이중 책임당원은 6074명, 일반당원은 167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96명으로 탈당자 수가 가장 많았고, 서울, 충북, 경북, 경남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기간 동안 책임당원으로 승급은 2417명이고 일반당원으로 강등은 1만488명으로 책임당원이 8071명 줄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1차 탄핵안 투표 미참여 직후 탈당 문의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당의 경우 현재까지 탈당 문의와 탈당계 제출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당은 탈당계 제출이 비상계엄 이후 늘었다가 탄핵 이후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TK시도당은 혼란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여당으로서 해오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대구시당 위원장은 “당원 단결을 위해 힘쓰고 지역 현안 추진과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지역 경제가 회복하도록 국회에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경북도당 위원장은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다는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6

홍준표 “탄핵 지지자 당원권 2∼3년 정지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에 “조속히 당 정비부터 하자”고 촉구했다. 이날 홍 시장은 “후안무치하게 제명해달라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당론위배 해당행위로 당원권 정지를 3년간 하고, 지역구 의원 중 탄핵 찬성 전도사들은 당원권 정지 2년 정도는 해야 당의 기강이 잡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곤 신속 할수록 좋다”면서 “박근혜(전 대통령) 탄핵 때 난파선 레밍들을 방치하는 바람에 또다시 이런 참사가 온거다. 그것은 소신이 아니라 민주당 2중대 행각에 불과했다는 걸 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12-16

한동훈 대표 사퇴 “최고위 붕괴…정상적 임무 수행 불가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며 당대표직을 사퇴했다. 취임 5개월 만이다. 한 대표가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은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현 원내대표) 체제를 거쳐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된다. 권영세 의원, 김무성 전 의원 등이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들분께 많이 죄송하다”며 당원들과 국민께 허리 숙여 인사했다. 한 대표는 이어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며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며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고,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극단적 유튜버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에 미래가 없을 것”이라며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 날 아침부터 거리로 나온 우리 시민과 젊은 군인들 사이에 유혈사태가 벌어졌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그제 의원총회장에서 일부 의원들의 격앙된 사퇴 요구를 받고 나올 때,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 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다”며 “잠깐 동안 많은 생각들이, 인생에서 많은 장면들이 스쳐 갔다.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을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며 “얼마 안 남았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비대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한 한 대표는 지난 4월 총선 패배로 사퇴했다가 7월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대표가 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인해 당 의원들과 극심한 갈등을 일으키면서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게 됐다. 차기 대선 출마도 불투명하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등 정계 복귀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한 대표가 사퇴하면서 권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아 당을 임시로 지휘하고,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중진 회동과 의원총회를 총해 차기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등 당 수습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6

[속보] 한동훈 대표 사퇴 “당대표직 내려놓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며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돼 더 이상 당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 불가능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2024년 선진국 대한민국에 계엄이라니, 얼마나 분노하시고 실망하셨겠는가.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 분들께도 많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사과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6

사퇴 압박 韓대표, 차기 대권도 험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 최소 12명이다. 무효와 기권도 각각 8표, 3표다.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은 ‘본회의 참석, 탄핵 반대’ 당론을 정했음에도 당론을 따르지 않은 의원은 23명인 셈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붕괴되고, 당이 사실상 두동강 남에 따라 여권은 혼돈에 빠졌다. 이번 탄핵을 계기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도 최대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3·4면 한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거취를 표명할 예정이다. 김재원·장동혁·김민전·인요한·진종오 등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전원 사퇴하면서 최고위원회는 자동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한 대표도 사퇴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국민의힘 이탈표로 탄핵안이 가결되자 대구·경북(TK) 의원 등 탄핵 반대파를 중심으로 한 대표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도 한 대표 사퇴에 힘을 싣는다. 이들은 대통령이 탄핵된 이상 여당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실제 이철우 경북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권이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한 책임이 한 대표에게 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TK의원들도 “동지와 당을 외면하고 범죄자에게 희열을 안긴 그런 이기주의자와 함께 할 수 없다”, “당론이 애들 장난인가”, “탄핵에 앞장선 배신자 한동훈은 더이상 우리 당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며 한 대표와 탄핵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해 쏘아붙였다. 한 대표가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될 친윤계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게 된다. 비대위원장 임명권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대표 권한 대행이 행사한다. 반대로 한 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시 친한계와 친윤계 간의 갈등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한 대표가 임명권을 행사하면 전국위원회 의결 단계에서 무력화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탄핵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로 꼽혔던 한 대표는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가 크게 위축되는 분위기다. TK를 비롯해 핵심지지층에겐 “배신자“라는 비판을, 중도층으로부터는 “탄핵 찬반을 놓고 오락가락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갇혔던 유승민 전 의원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당은 비대위 체제로 바뀌게 되고,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반대로 윤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중도보수 진영의 지지를 끌어낼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탄핵 찬반 과정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정치 초보’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당이 수렁에 빠졌다”며 “한 대표가 사퇴하면 사실상 친한계 구심점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탄핵소추안 가결 과정에서 한 대표와 뜻을 같이한 의원들이 20여명이 되는 만큼, 본인이 결심한다면 대선에는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5

검찰 “윤 대통령 불출석… 2차 소환 통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15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송달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를 검찰에 밝혔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16일께 2차 소환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달 3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선포하고(내란),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계엄군의 핵심 지휘관 3인방중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지난 14일 구속됐으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과 이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5

“배신자·이기주의자”… 탄핵 찬성 의원들 비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대구·경북(TK)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와 찬성표를 던진 동료 의원을 향해 ‘배신자·이기주의자’라며 잇달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08석의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탄핵만은 막아내자고 호소했지만, 탄핵소추안 가결을 막아내지 못했다. 참으로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탄식했다. 그는 한 대표를 “배신자”라고 비난하며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 역시 “구질구질하게 국회의원직을 탐내지 말고 떠나라”며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맹비난했다. 그는 “우아한 그대들은 그냥 떠나라. 비겁한 자들과 당을 같이할 수는 없다. 당신들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글을 올렸다. 또 “지금부터 그대들은 사선을 같이 넘을 수 있는 동지가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떠나라”고 덧붙였다.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일대오’가 아닌 ‘배신자’가 속출하는 자중지란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드렸다”며 “당원과 지지자 분들께는 얼굴을 들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썼다.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도 탄핵을 찬성한 이들을 겨냥해 “신념과 소신으로 위장한 채 동지와 당을 외면하고 범죄자에게 희열을 안긴 그런 이기주의자와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거대 야당의 탄핵 강행이 “헌법상 부여된 감사 기능을 마비시키고 무책임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지연(경산)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안은 대통령을 넘어 국민의힘과 자유 진영의 분열과 궤멸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탄핵의 결과가 입법 폭주에 면죄부를 주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5

민주 “협의체 구성”… 국힘 “여당되었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는 등 ‘집권당 모드’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집권 여권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는 여당으로서 당정협의회를 계속 이어갈 뜻을 밝히며 국정 수습의 주도권을 민주당에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으니 국민의힘도 여당이 아니다. 이제는 여당도 야당도 없고 중립적 상태로 돌아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 작은 이익을 따지다 큰 역사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내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 문제 해결”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경을 한다면 정부가 심각하게 줄이거나 없애버린 골목 상권이나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 인공지능(AI) 관련 예산, 대한민국이 조만간 대규모 전력부족 사태를 겪을 텐데 전력 확보 위한 기반시설 투자 예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제안이 있은지 5시간여 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고, 헌법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다”며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고위당정 또는 실무당정협의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 끝까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다”며 “야당도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은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를 붕괴시킬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었다”며 “그런데 마치 탄핵소추 이후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 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옳지 못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22대 국회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늘과 같은 태도를 취했다면 대한민국이 과거보다 훨씬 협력·상생하며 더 좋은 나라가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5

尹 대통령 14일 7시 24분부터 직무정지

14일 오후 7시 24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대통령실은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들은 이날 대통령실 경내 용산어린이정원 회의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했고, 수령증을 받았다. 김 사무총장 등은 이날 오후 6시 16분께 탄핵소추의결서를 가지고 대통령실에 도착했지만 1시간가량 대기했다. 대통령실 측이 윤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관저에서 위임장을 받아오는 데 시간이 걸린 탓이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위임장을 지참한 윤 총무비서관의 신분과 위임관계를 확인하고 탄핵의결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윤 총무비서관은 국회 측으로부터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전달받으며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국군통수권, 공무원 임면권, 행정입법권을 비롯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일절 행사할 수 없고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 관련 업무도 중단된다. 다만 대통령이라는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경호와 의전은 변함없이 제공된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주로 머물며 본격적인 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구성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탄핵안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가 된 만큼 조만간 변호인단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한 대행은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같이 불행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은 국정을 조속히 안정화시켜 국민께 소중한 일상을 돌려 드리는 것”이라며 “그것이 헌법이 저에게 부여한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고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는 어떠한 동요도 없이,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다하며 국정 안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요청했다. 한 대행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굳건한 원칙 속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4

尹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재판관 면면과 향후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14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서 헌법재판관들의 면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한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그중 3명은 대법원장이, 3명은 국회가 추천하고,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회에서 추천한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다. 대통령 임명 3명 중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4·26기)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형식(63·17기)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임명했다. 대법원장 임명 3명 중 김형두(59·19기)·정정미(55·25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공석인 국회 임명 재판관 3명을 임명하고자 국민의힘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65·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태다. 이들은 후보 3인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탄핵 심판에 대해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오늘 접수되면, 선고 기한은 내년 6월 11일까지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되며, 그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이뤄진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후 63일 만에 탄핵이 기각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탄핵이 인용됐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은 ‘재판관들의 성향’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3명은 대체로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대법원장이 임명한 재판관들은 보통 중도 성향이거나 중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여야가 추천한 국회 몫의 재판관들은 진보 성향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이 이념 성향에 구애받지 않고 냉철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또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려고 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여전히 많은 변수를 안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종료된다. 재판관 변동이 잦은 만큼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판관들이 언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향후 정치적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차기 대선은 예정대로 2027년에 치러진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돼야 하며, 이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4

尹 대통령 대국민 담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담화문을 통해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이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습니다.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습니다.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는 속이 타들어가고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습니다.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4

이철우 경북지사 “尹 대통령 탄핵 가결, 안타깝다…한동훈 체제 총사퇴해야”

이철우 지사가 14일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 SNS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매우 안타깝다”며 “20년 동안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극단적인 대결의 정치와 국정의 위기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라고 묻고, “국회는 곧바로 개헌특위를 출범시켜 87년 체제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고 집단지성으로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제7공화국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동훈 체제는 총사퇴해야 한다”며 “소수 의석으로 거야에 맞서야 함에도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한 책임이 크다. 국민의 힘은 고난의 가시밭길을 가더라도 분골쇄신해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오른쪽 날개가 꺾인 위태로운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며 “보수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 국민과 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의 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서도 이 지사는 “국회 일당 독점으로 탄핵 남발 등 국정을 마비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차제에 개헌을 통해 7공화국을 열어가는데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4

우원식 국회의장,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승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승리”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본회의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며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엄숙한 결정”이라며 탄핵안 통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며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공석인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신속히 이뤄지도록 서두를 것임을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된다”며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외교·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며 “국회도 대외 신인도 회복과 민생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길 바라며, 취소했던 송년회를 다시 하시라”고 격려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 속에 있다. 희망은 힘이 세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4

박찬대 “윤석열 탄핵안 가결, 국민의 승리”…내란 사태 진상 규명 강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이번 탄핵안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윤석열 탄핵 인용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께 이 소식을 전하며, 이 모든 승리는 국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참여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 달음에 국회로 달려와 계엄군의 진입을 막고, 경찰의 통제에 항의한 국민들, 국회 출입문을 지키며 밤새 국회를 지킨 분들, 그리고 날마다 국회 앞에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외친 국민들이 있었기에 민주주의는 승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란 특검이 신속히 구성돼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내란 속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도 “12·3 비상계엄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엄중한 사안이므로, 탄핵 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오직 헌법에 따라 엄정히 심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되돌아보며 “현직 대통령의 내란 사태와 탄핵까지,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다”며 “정치가 국민의 삶을 돌보지 못하고 오히려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매우 무겁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이번 교훈을 바탕으로, 정치가 국민의 걱정을 덜고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더욱 깊이 헤아리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헌정 사상 세번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야당의원 192명이 탄핵에 찬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던 1차 탄핵안 때와 달리 투표에 참여하는 대신 ‘탄핵 반대’ 당론을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야6당은 윤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위반”이라며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형법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 12월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12일 대국민담화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혀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직무정지 시키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탄핵소추의결서를 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보낸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헌재는 헌법에 따라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지난 10월 국회 몫 재판관 세 명이 퇴임한 뒤 후임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헌재는 현재 6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로 대통령이 임기 중에 파면되게 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 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야당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4

[속보]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2024-12-14

與 의원 손에 尹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오늘 탄핵안 2차 표결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108석의 여당을 제외한 192명 의원이 모두 탄핵 찬성을 투표한다면 여당 의원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여당 의원의 선택에 따라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날 표결에서는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 탄핵 반대 당론과 표결 불참을 결하며 탄핵안 가결을 막았지만 이번에는 당내 분위기가 달라졌다. 현재 탄핵안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첫 표결에 찬성 투표를 했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이어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까지 7명이다. 공개적인 입장 표명 없이 찬성으로 마음을 정한 의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탈표가 8명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권 일부에서는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원내대표 선거에서 비윤계 후보 김태호 의원에게 투표한 의원 34명 중 다수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것이란 말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참여할 지가 최대 관심사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권영진(대구 달서병)·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이 표결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김태호·배현진·유용원 의원 등도 참석할 것으로 보여, 탄핵안 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채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은 탄핵 찬반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처럼 ‘탄핵 반대’와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14일 표결 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할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인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지만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하게 결정내릴 것”이라며 “의원총회에서 108명 의원들의 뜻을 모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이후에도 여권은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부와 무관하게 ‘탄핵 정국’에서 노출된 당내 계파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이번 표결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시 친윤계는 한동훈 대표 사퇴와 탄핵 찬성파 책임론을 제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4

우원식 의장 만난 권성동 “국회 차원 개헌 논의 시작” 제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수습 방안 중 하나로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이 거론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과 상견례 자리에서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은 취임 초부터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개헌 논의 제안)에는 긍정적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국회 의사 일정을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서 잡고 있는데, 의장께서 중심을 잡고 여당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서 공정한 국회 운영을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며 “차제에 헌법 개정을 논의하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국방부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재지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보를 담당한다. 안보수장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놔두는 것이 국가 안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서 북한이 어떠한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봤을 때는 국방부 장관만은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둘러싼 공방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를 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라는 게 헌법상 원칙이고 누구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도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대신할 국방장관을 빨리 임명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3

종가의 손맛 듬뿍… “구룡포과메기·검은돌장어 최고”

포항 지역 최고의 겨울철 별미 ‘포항 구룡포과메기’의 본격적인 출하를 알리기 위한 ‘2024 포항 구룡포과메기＆영일만 검은돌장어 미디어 홍보 행사’가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렸다. 관련기사·화보 4면 포항시가 주최하고 경북매일신문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포항의 인기 특산물인 ‘구룡포과메기’와 ‘영일만 검은돌장어’를 미디어 홍보단을 통해 전국에 널리 알리고자 열렸다. 행사에는 전국 각지 주요 신문, 방송 등의 언론인과 유명 파워블로거가 대거 참여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올겨울은 기온이 예년보다 따뜻해 포항 구룡포과메기 생산이 다소 늦어졌다. 하지만 12월 들어 기온이 내려가면서 본격적으로 과메기가 출하되고 있다. 영일만 검은돌장어도 이달부터 살이 차올라 식감 좋은 돌장어가 포항 영일만 해역에서 잡히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포항의 바다, 종가의 손맛을 담다’라는 주제로 종가음식 명인 ‘박정남 요리연구가’를 초청해 제철 맞은 구룡포과메기와 검은돌장어를 활용한 이색적인 한식을 선보여 더욱 호평을 받았다. 박 명인은 음식디미방 등 음식 조리분야 고서적이 네 가지나 전해내려올 정도로 전통음식의 유래가 깊은 지역인 안동에서 안동종가음식연구원장을 맡고 있으며, 전통음식의 조리기법을 연구·전파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이날 과메기전, 곤약가루에 과메기를 넣어 굳힌 과메기회, 돌장어 가지말이튀김, 돌장어어묵 등의 새로운 메뉴를 소개했다. 박 명인은 “포항 구룡포과메기와 영일만 검은돌장어에 ‘종가의 손맛’을 더 해 다양한 요리를 선보일 수 있어 뜻깊은 경험이었다”라고 전했다. 포항구룡포과메기사업협동조합의 좌동근 이사장은 “구룡포과메기 홍보를 위해 참여해주신 언론인, 파워블로거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드셔 보시면 정말 맛있고, 쫄깃하고, 감칠맛이 난다. 많이 드셔 보시라”고 인사했다. 포항시를 대표해 행사에 참석한 서재원 정무특보는 “모두가 어려운 때지만, 어업인들이 많이 힘든 시기다”라며 “포항의 특산품 구룡포과메기와 영일만검은돌장어를 널리 홍보해서 지역경제와 어업인들이 함께 살아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북매일신문 최윤채 대표는 “해마다 홍보 행사를 준비하면서 다른 컨셉을 준비해왔고, 올해는 과거 안동 종가에서도 포항에서 과메기나 돌장어를 구해서 드시지 않았을까 고민을 해봤다”며 “이에 종가 음식을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박 명인과 의논해 음식을 접목하게 됐고 새로운 음식이 개발되는 등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2

조국 징역 2년 확정…5년간 출마 불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천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났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검찰은 조 대표를 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되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도 별도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형남기자

2024-12-12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은 탄핵 찬성하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강하게 비판하며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께서도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제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당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이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나라 경제도 망가지고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미래가 훼손되고 있다. 대체 누구에게 득이 되나"라며 "본인이 즐기는 그 자리, 본인이 누리는 그 권력, 다 세월이 지나고 살아보면 별거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영상 중 일부가 공개되고 있다. 이를 보며 그때(계엄 선포) 상황이 떠올랐다"며 "(계엄) 포고령을 천천히 읽어보면 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참혹한 광경이 대한민국의 오늘 현실이 될 뻔했다"며 "혹여라도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지옥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시라"고 재차 퇴진을 촉구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불법 경영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담화를 겨냥해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그 후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며 "더 나아가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에게 국가와 국회가 해야 할 조치는 질서 있는 탄핵"이라며 "국민의힘은 탄핵 자유투표를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헌재는 신속한 탄핵 결정으로 국가 정상화의 시간을 최소화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아직도 미쳤다. 미치광이에게 대통령직 군 통수권을 1초라도 맡길 수 없다"며 "공수처와 경찰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김태년 의원은 "미치광이의 내란 자백으로, 내란 수괴가 대통령 자격으로 국민 앞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범죄이며 2차 가해"라며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 등은 당장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의원도 "미친 계엄에 이은 미친 담화다. 도둑질하고 '연습했다' 하는 꼴인데, 계엄이 장난인가"라며 "정말 탄핵이 답이다. 토요일에 끝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호 의원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논리로 자신의 내란 혐의를 정당화하는 것은 군사 독재 시절의 유물"이라며 "정신병 수준의 현실 인식이 드러난다"고 비난했다. 장경태 의원은 "'극우 유튜버 광신도'의 대국민 분노 유발 담화"라며 "윤석열의 미친 말을 듣고도 국민의힘은 탄핵을 안 하겠나. 이번 주에는 반드시 저 광신도를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내란 수괴이자 과대망상, 편집증 환자가 뻔뻔하게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광란의 칼춤' 운운하며 국민과 야당을 겁박했다"며 "토요일이 아니라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12

조국,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차기 대선 출마 불가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가 12일 오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600만원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이로써 조국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자녀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간 2심까지에서 관련 혐의는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이날 대법원은 설명했다. 실형이 확정된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의원직 역시 잃는다. 이날 재판에선 조국 대표의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에게 PC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고세리 기자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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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한 음식점서 칼부림한 20대 남성, 살인미수 혐의 체포

울릉경찰서, 자살의심 학생 보호한 울릉군청 직원 감사장 수여…신속한 판단과 투철한 신고 정신 돋보여

한 엄마의 절규 ‘국가는 왜 청년을 지켜주지 못했는가’

대학 파크골프장 혈세 18억 '펑펑' ⋯ 영주시 특정 종목 올인 행정 '빈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