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尹-李 2차 영수회담 성사될까

여야가 7일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합의하며 협치의 물꼬를 트면서 ‘2차 영수회담’ 성사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6일 SBS주최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 출연해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을 묻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꼽았다. 그는 “꽉 막힌 대결 정국을 어떻게 해결할지 만나서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 이후 7일 오전에는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야 영수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박 직무대행은 “현재의 경제 위기는 윤석열 정부 혼자 힘으로 돌파하기 어렵다”며 “여야가 톱다운 방식으로 논의해서 속도감 있게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정책에 대해 협의하는 건 중요하다”며 “회담을 통해서 민생을 풀어나가고 정쟁이 아니라 정책 위주로 (협의를) 출발하겠다는 생각의 전환이나 제안은 환영한다”며 긍정적으로 봤다. 대통령실도 영수회담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다만, 오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이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연일 야당 주도 법안 통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잇달아 사용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영수회담의 실효성 측면에 대해서는 고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송 4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정부·여당이 반대한 법안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상황에서 영수회담을 가지면 양측의 간극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회담의 실익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전당대회가 끝나면 ‘여당’의 수장인 한동훈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리에 맞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전날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영수회담이 필요하면 또 만날 순 있지만, 이 전 대표가 연임을 하게 되면 먼저 여야 대표 회담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표 회담에서 민생 현안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만일 그것이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는 회동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7

최근 5년간 해파리 인적 피해 1만 건 이상 발생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여름철 해수욕장에 해파리가 출몰하면서 지난 5년간 1만 건 이상의 인적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에서도 약 2천 건에 달하는 해파리 피해가 발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7월) 해파리로 인한 인적 피해가 총 1만 228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가 2천2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부산 2천076건 △경북 1천943건 △강원 1천862건 △경남 1천566건 △울산 351건 △충남 115건 △전남 80건 △전북 15건 순이었다. 인천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해파리 위기특보는 올해를 포함해 최근 5년간 총 22회가 발령됐다. 위기특보가 가장 많이 발령된 지역은 경남으로 10회였으며 △전남 8회 △전북 5회 △강원·경북·부산·울산이 각각 4회 △제주 3회 △충남 1회 순이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전남, 경남, 전북, 충남, 제주, 경북, 울산, 부산, 강원에 걸쳐 주의특보를 총 6회 발령했다. 해파리 종별로는 노무라입깃해파리에 대한 위기특보 발령이 총 13회로 가장 많았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안에 해파리가 증가한 원인은 서식처의 증가와 풍부한 먹이, 포식자의 감소 등으로 분석된다. 아직까지 각 지역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에는 해파리 쏘임 사고로 인한 중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해파리에 쏘이게 되면 부종과 발열뿐 아니라 호흡곤란, 쇼크 등 급성 응급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강릉에서는 한 피서객이 해파리에 쏘여 양 발 부위에 물집과 부종이 생겨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양온도 상승으로 해파리의 출몰 시기가 빨라져 우리나라 해수욕장과 연안에 해파리가 자주 발견되고 이에 따라 피서객들과 어업인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면서 “민·관이 해역별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현황을 철저히 파악하면서 해수부와 긴밀히 협력해 해파리 출현 시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7

野 “자료 제출해야”-방통위 “권한 없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소속 야당 의원들이 6일 방송통신위원회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를 직접 방문해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과정 등에 대해 추궁했다.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참석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과 이를 거부하는 방통위 간 충돌이 이어졌다.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를 찾아 최근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 정지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자료 등을 요구했다. 이에 방통위 사무처 측은 위원회 의결 없이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이 오가는 등 충돌을 빚었다.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을 보면 국가 안전 보장이나 개인·단체 명예훼손 등 사안인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지금 (1인 체제라) 위원회 의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방통위는 공개하는 게 법 취지에 맞다”고 주장했다.반면, 방통위 관계자는 “인사에 대한 안건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위원회 의결 없이 자료를 제출할 권한이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현재 이 위원장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1인 체제로는 회의록 등의 의결이 불가능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국무회의 참석차 자리를 비웠다가 오후에 청사에 나온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현장 검증에서 “청사의 기본적 관리권은 자신에게 있으며, 피감기관 청문하듯이 검증하는 건 안 된다”며 “자료는 제출 권한이 없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야당 의원들을 향해 “이 회의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 지금 질문할 자세를 갖추신 거냐. 수십 명을 끌고 와서”라며 항의했다.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검증”이라며 “증언감정법에 따라 검증을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김 직무대행은 “해당 발언은 취소하고 사과하겠다. 죄송하다”고 해 검증이 재개됐다.이후에도 검증 과정에서 김 직무대행은 “우리 직원들에게 함부로 지시하지 말라”는 등의 발언을 했고, 노종면 의원이 “우리가 공무로 왔는데 태도는 바르게 하는 게 맞다”고 지적하는 등 설전이 이어졌다.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현장 검증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방통위에서 현장 검증에 협조할 의사가 없었다”며 “국회법에 따라 문제를 제기했고, 그 부분을 반영해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을 받았지만, 전반적으로 현장 검증과 문서 검증에 대한 인식이 부재했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오는 9일 국회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2024-08-06

여야 뒤늦게 “민생 우선” 입모아… TK 현안법안 속도낼까

22대 국회 출범 후 민생법안이 단 한건도 처리되지 못한 가운데 대구·경북(TK) 현안 법안들이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야당 법안 강행 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 등이 반복되는 와중에 “민생법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여야가 뒤늦게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쟁 법안은 당분간 미뤄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8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급한 민생입법의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위의장 간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여야 협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안에는 TK 최대 현안 법안인 고준위방사선폐기물관리 특별법 등이 꼽힌다. 지금은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부지 안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지만, 2031년 울진 한울원전을 시작으로 2037년에는 경주 월성원전도 포화에 이를 전망이다. 고준위법은 22대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만 발의한 상태다.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간호법도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법안을 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지만 정부가 간호법 업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여야 간 견해차도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전세사기특별법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대책을 고수했던 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당 안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 외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K칩스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세법 개정안도 여야가 충분히 합의처리할 수 있는 법안으로 분류된다.그러나 여야가 이들 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지를 놓고는 회의론이 적잖다. 대통령 탄핵 등을 놓고 날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고, 또 다시 이들 법안이 정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여야가 제각기 민생법이라고 명명한 입법 과제를 두고도 시각차가 있다.실제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상속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세제 개편과 안전진단 통과 전 재건축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 연금 개혁을 시급한 민생 입법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전환지원법(한우지원법) 제정안,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기후 재난에 따른 농가와 어가의 피해를 구제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을 민생 법안으로 규정했다. 양곡법과 한우지원법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특히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적 선심성 정책”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8월 국회에서 해당 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한다면 또 다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며 여야 관계가 급랭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2024-08-06

尹 광복절특사 ‘민생’ 방점 김경수·조윤선 포함 관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진행할 광복절 특별사면에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하는 대신 서민·영세 사업자 대상으로 ‘민생 특사’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6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에서 상신한 특사 후보자 명단을 오는 13일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광복절 사면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후 다섯번째 특사가 된다.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는 서민·영세업자 위주의 ‘민생 특사’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특사를 앞두고 여야가 사면 대상을 논의하는 소통 과정이 있었으나 현재 여야가 대치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정치인 사면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이번 사면 또는 복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가 협의하거나 논의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특사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6

증시 폭락 사태에 與 “금투세 폐지” 압박

전날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촉발된 국내 증시 폭락 사태를 두고 6일 여야가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여당은 증시 폭락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연계시키며 야당에 대한 폐지 압박 수위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책임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 수용을 주장하고 나섰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이렇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금투세를 강행하면 우리가 일부러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위기)’을 만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께서도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드린다”고 주장했다.추경호 원내대표도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 등을 감안해 여야가 지금 당장 금투세 폐지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며 압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되고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면서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은 이번 증시 폭락 사태에 대해 “정부가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책임을 물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이후 거래 이틀 동안에만 시총 330조원이 증발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전혀 비상하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진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발표된 미국 실업률 상승과 중동지역 긴장감 고조는 예견된 상황”이라면서 “대통령실은 어제 긴장감을 가지고 24시간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긴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은 이미 비상상황인데 필요하면 대응하겠다니, 인식이 참으로 안일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여름휴가를 비판하며 증시 폭락과 관련해 당 차원의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가동해 경제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왕 간 휴가, 맛집 투어하면서 과음만 하지 마시고, 상인들은 얼마나 등골이 휘는지도 꼭 물어보고 살펴보시라”면서 “민생회복지원금법은 현금살포가 아니라 민생을 살릴 심폐소생이다”라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6

한동훈,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종혁·전략부총장 신지호 임명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취임 2주 만에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했다. 마침내 ‘친정 체제’를 갖춘 한 대표는 당내 중진 의원들과 릴레이 오찬을 이어가며 스킨십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원외 당 대표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혁 조직부총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조직부총장에는 정성국 의원을 임명했다. 전략부총장에는 신지호 전 의원, 곽규택·한지아 의원은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최고위에서 장동혁 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을 포함해 친한계가 과반을 확보하게 됐다.또 한 대표는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해 인적 쇄신에도 나설 방침이다. 그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중도·수도권·청년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재영입위를 상설화하고 강화해 상시 인재 발굴과 영입·교육에 당의 사활을 걸겠다”고 설명했다.진종오 청년 최고위원은 인재영입위 상설화에 대해 “금주 내로 국민의힘 청년 인재 영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당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영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 전국단위 선거 시기에만 운영하던 인재영입위를 상시 가동해 수시로 외부 인사들을 영입하겠다는 전략이다.이와 함께 한 대표는 지난 2일부터 여당 중진 의원들과 조찬 및 오찬을 이어가는 등 내부 소통에도 나서고 있다. 취임 후 정책위의장 교체를 놓고 친윤계와 불거진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본격적인 당 쇄신 작업에 앞서 중진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한 대표는 이날 조경태(6선)·권성동(5선) 의원과 여의도 한 호텔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중진 의원들이 당 운영 방향에 대해 조언하고 한 대표는 이를 경청하는 분위기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오찬에 참석했던 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소통을 잘했고 의견을 잘 들어서 중심 잡고 당을 운영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언급했다.그는 6일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권영세·조배숙·윤상현 의원, 오는 8일은 4선 의원들과 오찬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초·재선 의원들과도 일정을 조율해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당내 결속을 다지면서 원외 대표로서 당내 입지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5

與 “폭염피해 격차해소 필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요구

국민의힘이 최근 잇따른 폭염과 관련해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등 추가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계속되는 폭염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심하다”며 “폭염기에 전기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대책도 당정이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폭염 피해도 취약계층과의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며 “우리 당 정동만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전기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니 신속히 여야 합의를 통한 민생법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김재원 최고위원도 2016년 당시 폭염 대책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일부 완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누진제 요금 완화를 발표해 취약계층도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4-08-05

野 노란봉투법 단독처리… 시작부터 얼어붙는 8월 정국

8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로 맞서며 ‘쳇바퀴 정쟁’이 되풀이됐다.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고준위방사선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대구·경북(TK) 현안 법안들이 뒷전으로 미뤄둔 채 여야가 끝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9명 중 177명의 찬성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절차를 걸쳐 폐기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노란봉투법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실제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파업조장법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외에도 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방송 4법’과 ‘25만원 지원법’까지 묶어 윤 대통령에게 일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반면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 민생법안”으로 규정하면서 대치 정국의 책임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돌렸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확고부동한 민생 사안 아닌가”라며 “거부권만 남발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여당에 주문하고 싶다”고 말했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 오찬 회동을 하고 8월 국회에서는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경제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데 원론적으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찬 회동에서 앞으로 대화를 잘하고 정쟁 없이 해 나가자는데 서로 생각을 같이했다”면서 “앞으로 어떤 의안들이나 상황이 생길 수 있겠으나, 어쨌거나 마음을 열고 잘 풀어가 보자는 데 대해서는 우 의장과 같이 공감했다”고 전했다.다만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방송 4법’과 ‘25만원 지원법’까지 묶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야는 이들 법안의 국회 재표결을 둘러싸고 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5

국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만장일치 추인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가 지명한 김상훈(대구 서·사진) 정책위의장 내정자를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한동훈 체제 첫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됐다. 정책위의장은 당 정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당 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당정협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김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표결하자는 이야기는 없었느냐’는 질문에 추 원내대표는 “없었다. 흔쾌히 박수로 추인했다”고 답변했다.대구·경북(TK) 4선 중진인 김 정책위의장은 당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정책통으로 불린다. 특히 계파색이 옅고 정진석 비대위 시절 비대위원으로 활동해 안정감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경북매일과의 통화에서 “지금 본회의에서 여야 협의 안건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주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법안이 주요 안건으로 처리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민생관련 법안 28개를 발의했고, 민주당도 당론으로 채택한 민생 법안이 50개 정도 있다. 여야가 합의처리가 가능한 법안은 합의처리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지난 총선 선거구 획정 등 중요한 상황에서 협상대표로 임해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가능한 여야 협의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5

한동훈 대표, 5일 지도부 구성 완료..지명직 최고위원에 측근 김종혁 선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친한계 인사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지명했다. 또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신지호 전 의원을, 조직부총장에는 친한(친 한동훈계)계 초선 정성국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수석대변인에는 곽규택 의원을 유임시킨데 이어 친한계 비례대표인 한지아 의원을 새로 발탁하며 대국민 홍보에 시동을 걸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도부 인선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 인선은 지난 7·23 전당대회로부터 약 2주 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신임 당직자들은 대부분 전당대회에서 한 대표를 직·간접적으로 도왔거나 한 대표와 총선 정국부터 인연이 있었던 인사들로 채워졌다.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김 조직부총장은 대표적 친한계 원외 인사로 꼽히고 있고,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선임된 신 전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했다. 앞서 한 대표는 당연직인 정책위의장에 대구출신 4선 김상훈 의원을 선임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인사로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 구성원 9명 중 5명을 친한계 또는 한 대표가 임명한 인사로 구축, 향후 당 장악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보폭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박형남 기자

2024-08-05

‘강행 vs 거부’… 8월 국회도 정쟁 쳇바퀴

5일 막을 올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강행 처리했고, 8월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 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는 등 거부권 카드로 맞설 예정이다. 야당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재표결이 또다시 반복되는 셈이다.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오후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조속히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법안에 대해선 예외 없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공언했다.실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정부에 이송되는 일정 등을 감안해 이달 중순 6개 법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들 법안에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하계휴가 및 결산 국회 준비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거부권 행사 이후 이들 법안에 대한 재표결 시점은 다음 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 야당의 단독 입법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전망이다.채상병 특검법도 8월 국회의 또 다른 뇌관이다. 당의 단독 입법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 부결의 과정을 거쳐 채상병 특검법이 폐기됐지만 민주당이 재발의를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법’ 수용 가능성을 거론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 곳곳에서도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법사위에서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 의혹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맞불 차원에서 ‘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해임’ 국민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검토 중이다.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과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 야당의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둘러싼 여야 간 날 선 대치도 8월 국회로 고스란히 넘어올 전망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4

포항 출신 강훈 비서관 “휴식 필요” 사의 표명

포항 출신 강훈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의 고강도 업무가 지속되면서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후임 비서관이 임명될 때까지 당분간 홍수용 선임행정관이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강 비서관은 4일 경북매일과 전화통화에서 “3년 동안 대선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고강도 업무를 맡아보니 휴식이 필요했다”며 사의 표명 사실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어디서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강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했던 지난 2021년 3월부터 함께한 참모다. 대선 당시에는 네거티브 대응과 공세 분야에서 역할을 맡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초대 국정홍보비서관(현 정책홍보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강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정책홍보 강화 기조에 맞춰 각 부처 보도자료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편하고, 민생부처 대변인을 실장급인 1급(관리관)으로 격상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다만 강 비서관은 조만간 다른 자리에 재등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업무 능력, 기획력, 추진력이 워낙 탁월하다고 인정을 받았다”며 “다른 곳에 다시 기용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4

윤 대통령, 경사노위 위원장 권기섭·산자 제1차관 박성택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새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권기섭 전 고용노동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에 박성택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내정했다. 신임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30년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며 노동·고용·산업안전 분야 3개 정책실장을 거쳐 고용노동부 차관까지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박 1차관은 산업부에서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보직을 역임하고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과 산업정책비서관을 맡았다. 대통령실은 권 내정자에 대해 “고용·노동 분야의 풍부한 정책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내정자에 대해서는 “수출·투자 촉진, 첨단산업 역량 강화, 공급망과 경제안보 확립 등 산업 분야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적임자”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경조 평안남도지사, 이세웅 평안북도지사, 지성호 함경북도지사도 각각 내정했다. 정경조 평안남도지사는 육군 3군 부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중장 출신이다. 이세웅 평안북도지사는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지낸 바 있으며 지성호 함경북도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21대 국회의원이었다. /박형남기자

2024-08-02

野 이진숙 탄핵안 발의… 오늘 표결 예상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신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하루 만에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민주당 등 6개 야당은 1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바로 보고됐다.야6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설치법을 위반했고,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따라서 이르면 2일 과반 의석을 점유한 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직후부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전까지 최대 180일간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야당이 방통위 수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네 번째다. 앞서 이 전 위원장, 김 전 위원장, 이 전 직무대행은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처리한 만큼 사퇴하지 않고 헌재 판단을 기다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오는 12일부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기인데 그 안에 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야당 규탄대회를 열며 반발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5박 6일간의 무제한 토론을 마친지 겨우 이틀이 지났다”며 “민주당 등 거대야당은 또다시 전 정부처럼 막무가내로 악법몰이를 하고 있다. 신임 방통위원장 출근 첫날부터 탄핵을 하겠다고 겁박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끊지 못할 만큼 금단현상이 극에 달했다”며 “중대한 법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민주당은) 마구잡이식 무고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국정에 대한 폭력이자 테러다. 정치를 망치는 것도 모자라 경제까지 망치지 못해 안달이 났다”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1

“민주당만 찬성하면” “안보참사 남 탓”

여야가 1일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미온적 태도로 최근 블랙요원 신상 유출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안보 참사를 야당에 뒤집어씌운다”며 맞섰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 지난 국회에서 간첩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민주당이 찬성하기만 하면 이 법은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기밀보호법으로 처벌하기에는 대단한 중죄”라며 “이 정도는 기밀 보호의 문제이고, 간첩이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가서는 안보를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비판하며 “법안 올리는 행태를 보면 며칠이면 되지 않겠나”라며 “토론이 충분히 돼 있다”라고 꼬집었다.이에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터무니없는, 본질 흐리는 남 탓에 참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간첩죄 개정이 안 돼서 기밀이 유출됐냐”라며 “군사기밀보호법이 멀쩡히 있는데 처벌이 안 된다는 주장은 무슨 해괴한 소리냐”라고 되물었다.박 원내대표는 “군 정보부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 발생한 책임을 덮으려고 야당 탓을 하려는 거 같은데, 말장난에 속을 국민이 있다고 믿는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집권 여당 대표가 심각한 안보 참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하진 못할망정 야당에 책임 뒤집어씌워서 되겠냐”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심각한 기강 해이와 안보 무능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대책 마련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2024-08-01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 건축 올 12월부터 33㎡ 이내로 가능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일주일 중 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에 각각 머무르는 ‘4도 3촌’과 귀농·귀촌 수요가 늘자 거주 시설인 쉼터를 도입해 생활 인구를 늘려 농촌 소멸을 막기로 한 것이다.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 10만원과 연 1만원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10평) 이내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 쉼터는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다. 내구(사용 가능) 연한은 최장 12년이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월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1

조지연 의원,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15억 원 확보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경산의 지역 현안과 재난 안전 사업에 사용될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확보했다.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위험도로 개선과 소하천 정비, 지하차도 CCTV 설치 등 재난 대비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해 사용된다. 확보된 예산은 △압량 내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7억 원 △중앙로 폭염 대비 도로 정비 사업 3억 원 △불당 소하천(남산 조곡) 상류부 정비공사 2억 원 △옥곡·중산·옥산·옥실·구일 동천·구일·남천 지하차도 CCTV 및 문자 전광판 설치공사 2억 원 △가야 소하천(진량 현내) 상류부 정비공사 1억 원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8-01

이준석 “정점식, 尹 대통령 시그널 받았을 것”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거취 논란에 대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한동훈 대표가 그냥 누구를 임명할지만 밝히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 의장의 ‘버티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시그널’이 있었을 것이라 내다봤다. 이 의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 의장도 3선 의원으로서 당의 생리를 알 것”이라며 “지금 정 의장에게 물러나라 말아라가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제가 돈 받고 컨설팅하는 위치라면 한 대표에게 ‘무조건 그냥 임명하라’, ‘나는 정책위의장으로 누구를 임명하겠다’고 하라할 것”이라며 “정 의원을 빼느냐는 절대 논란이 돼선 안 된다. 그냥 ‘나는 정책위의장으로 누구를 임명하겠습니다’ 하면 끝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 대해 “우물쭈물하니 강대강 대치처럼 되고 있다”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원래 대표는 그러라고 뽑아준 자리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 대표의 사퇴 압박에도 무반응으로 대응하는 정 정책위의장에 대해 “대통령 의사에 반해서 저러고 있겠느냐. 아니다. 분명 어떤 시그널을 줬을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원래 앞에서 하신 말씀과 뒤에서 하시는 말씀이 많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1

특교세 경북 252억·대구 66억 재난안전 예방·현안해결 탄력

2024-07-31

尹, 한동훈에 “자기 사람 만드는 게 중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30일 비공개로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정치는 결국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31일 대통령실·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표를 만나 면담을 가졌다. 두 사람의 독대는 지난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이 끝난 후 처음이다. 이날 면담은 오전 11시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부터 1시간 30분가량 이뤄졌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배석했다.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이 사람 저 사람 폭넓게 포용해 한 대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걱정하지 않도록 잘 해내겠다”고 답했다. 또 당직 개편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당 대표가 알아서 잘해달라”면서 “인선이 마무리되고 지도부가 정리되면 관저에서 만찬을 하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측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대통령과 당 대표 간 만남이 자주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회동을 두고 여당에서는 두 사람의 ‘화해 시그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회동에서) 어디까지 얘기를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화해의 시그널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신 의원은 “그동안 약간 어색했던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풀 수는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오해가 있었다면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된다”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2024-07-31

이진숙, 취임 당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취임하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직후 임명장 수여와 현충원 참배를 생략하고 바로 정부 과천청사 방통위 집무실로 출근했다. 김태규 상임위원도 이날 함께 임명됨에 따라 방통위는 정원 5인 중 2인 체제로 다시 복원됐다.이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빠르게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으로, 이날 오후 5시 비공개회의를 열어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회의 개최 및 의결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인 2인 체제를 갖췄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3번째 탄핵안 발의다.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당은 1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사유는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 등 ‘2인 체제’의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행태가 도를 넘었다”면서 “내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로텐더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고 곧바로 탄핵안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1일 열릴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바로 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안이 보고되면 표결은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인 오는 2일이나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3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31

정산 지연 ‘티메프’사태…경북에도 피해 농협 발생

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 최근 이커머스 기업 일명 ‘티메프(티몬·위메프)’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전국 지역단위농협에서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피해액이 총 34억 9천48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서도 3곳의 농협에서 약 1억 7천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에 따르면 이번 티메프 사태로 전국 14곳의 지역농협 사업장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3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곳, 충남 2곳, 전남 2곳, 서울 1곳, 인천 1곳, 강원 1곳, 전북 1곳, 제주 1곳이었다. 대구와 경남, 대전, 부산, 울산, 광주는 피해가 없었다. 경북은 영주 풍기인삼농협에서 홍삼제품에 대한 판매대금 1억 1천168만원, 경주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쌀 25t에 대한 판매대금 5천960만원의 피해가 집계됐다. 서안동농협 풍산김치공장에서는 김치 452㎏에 대한 판매대금 244만원이 피해가 예상된다. 정산일까지 시간이 남아있어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해 금액별로 보면 당진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다. 조곡 1천600t에 대한 미정산 판매대금이 23억 2천만원이었다. 이어 서울우유협동조합 제품 판매대금 미정산이 1억 9천942만원, 제주농협 조하공동사업법인에서 하우스감귤 판매분 약 1억 8천759만원, 초당옥수수 판매분 약 154만원, 미니단호박 판매분 약 52만원, 깐마늘 판매분 약 18만원으로 총 1억 8천983만여원, 철원 동송농협에서 양곡대금 피해액 1억 8천520만원 등의 순이었다. 업체별로 보면 티몬(티켓몬스터)가 28억 7천898만 9천원으로 미정산 대금이 가장 많았으며 위메프 5억 97만1천원, 큐익스프레스 1억1천486만3천원 순이었다. 정 의원은 “판매대금 정산 지연사태로 인해 지역농협 공동사업법인을 중심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농협중앙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커머스 사태로 인한 피해가 농협 조합원들에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농협중앙회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31

이만희 국회의원, 청도 행안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19억 확정

이만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청도지역을 위한 20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9억원을 확보했다. 확정된 청도군의 특별교부세는 고수8리 강변도로 홍수 방어벽 설치공사 10억원, 이서 신촌 자양지 보수보강공사 7억원, 금천면 갈지리 배수관로 연결사업 2억원 등이다.이 의원에 따르면, 청도군 고수8리 강변도로 홍수 방어벽 설치공사는 인근에 아파트단지와 재래시장, 중·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평소 많은 주민이 이용함에도 예산 부족으로 홍수 방어벽 설치가 지연됐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이 높은 상황이지만 청도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룰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교부를 위해 행안부는 물론 지역 주민 등과 긴밀히 소통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7-31

[속보]尹대통령, 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다. 경북 영천이 고향인 김 후보자는 경북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5·16·17대 국회의원을 거쳐 두 차례 경기도지사를 지낸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제가 부족한 만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31

尹대통령 “상속세 자녀공제액 5억원 대폭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상속세 조정 등 세제개편 방침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자본시장은 1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했다.특히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우리나라가 최종 선정돼 10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내년 초 최종 계약이 잘 마무리되도록 남은 협상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이어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면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일관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안에 제가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2024-07-30

조지호 경찰청장·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0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도 여야 합의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자정까지 이어진 청문회에서는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편법 증여·장남 의경 근무 특혜 논란 등 가족 관련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다만, 여야 모두 자격에 결정적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큰 이견 없이 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고, 행안위는 이날 해당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조 후보자는 경북 청송 출신으로, 경찰대학 6기를 졸업했다. 지난 1990년 임용돼 서울 서초경찰서장, 대구 성서경찰서장, 경찰대 학생지도부장,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 경찰청 차장 등을 거쳐 현재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다.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에 대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처리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 22일 진행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용을 반영해 보고서에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청문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한 김 후보자에게 정부 세수 결손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김 후보자의 병역 면제, 자녀 인턴 채용 과정, 과거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을 질의했다. 여야는 검증 끝에 김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데는 큰 결격이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후보자는 경남 마산 출신이며 행정고시 37회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지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30

“티몬·위메프 사기적 행위, 철저히 책임 추궁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와 관련해 “이 사태의 가장 핵심은 티몬과 위메프가 사기적 행위를 벌인 데 있다”며 “여기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추궁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도적 보완점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이 일명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사기적 행위”를 언급한 건 두 업체가 정산 지연이 발생하기 전인 6~7월 대규모 현금 이벤트 등 판촉 행사를 벌인 걸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전날 나란히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으며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여파가 관계사에도 미치고 있다.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인터파크쇼핑을 운영하는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일부 입점 판매자에게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인터파크커머스 관계자는 “지급 지연된 정산금 액수는 그리 많지 않다”며 “판매자에게 정산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재 PG사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과 연계해 판매한 상품 대금도 일부 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회사는 PG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 등의 업무를 티몬에 위탁해 운영해오다가 전날부터 서비스 채널을 PG업체인 KG이니시스로 변경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메프와 마찬가지로 큐텐의 한국 이커머스 자회사다.또한 PG사와 간편결제사가 티몬·위메프 결제 고객을 상대로 환불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피해자 대책에 대한 명확한 지침 없이 결제 수단과 판매처에 따라 환불 절차와 보상 방침이 다르다 보니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다.카드 결제가 아닌 무통장입금으로 결제를 한 피해자는 PG사의 결제 취소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 등을 밟을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한편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모회사 큐텐 구영배 대표는 30일 정산 지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겠다”며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800억원이라고 밝혔다./김채은 수습기자gkacodms1@kbmaeil.com

2024-07-30

野 ‘방송 4법’ 단독 처리 완료…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0일 오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키고 일명 ‘방송 4법’의 처리를 마무리했다.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전날 방송 4법 중 마지막으로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약 24시간 40분 만에 종결시키고 개정안을 표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지난 25일부터 차례로 상정돼 필리버스터를 거쳐 통과된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2인에서 4인으로 바꾸고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대폭 늘리는 한편, 언론·방송 학회와 직능단체에도 이사 추천권을 주는 방안이 담겼다.국민의힘은 ‘방송 4법’이 ‘방송 장악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또 표결에 반발해 본회의 퇴장 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방송 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며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야당은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하면 독재 길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을 다시 거부하고 독재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가 추앙하는 역대 독재 정권의 말로를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그럼에도 기어이 거부한다면 그것은 독재의 길로 가겠단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권한대행은 “일부 언론이 ‘야당 단독 통과’라고 표현하는데 8개 원내 정당 중 7개 정당이 참여해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으니 여당의 단독 반대 아니냐”며 “여당 단독 반대라고 표현하는 게 상황의 본질에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방송 4법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대통령실도 이날 야당이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이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고세리기자

2024-07-30

尹, 이르면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野 “즉시 탄핵”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30일 재가했다. 이르면 31일 이 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가 임명될 즉시 탄핵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 기한은 30일 하루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국회가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르면 31일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곧바로 공영방송 이사 교체를 단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은 내달 12일, KBS 내달 31일, EBS는 오는 9월 14일에 각각 이사 임기가 끝난다. 이미 방송문화진흥원과 KBS 이사 지원자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선임 의결 절차만 남았다.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임명된 후 주요 행정 행위 및 의결 등을 할 경우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및 본회의 보고를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이 후보자는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처럼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하거나 또는 탄핵안을 받고 직무정지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돼 의결되면 (새로 임명되는 부위원장까지) 방통위 ‘2인 체제’ 불법성을 근거로 즉각 탄핵에 돌입할 것”이라며 “오래전부터 당에서 합의된 입장”이라고 말했다.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도 “이 후보자에 대해 형식적 재송부도 없이 바로 임명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임명 시) 바로 탄핵”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보궐 등의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5명이 다 있어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면서 “방통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안건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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