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김정재 "포항 곳곳, 이상득 전 부의장 노력 열정 살아 숨쉬어"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23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별세 소식에 애도를 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도 포항 곳곳에는 고인의 노력과 열정,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다"며 "철강산업 고도화를 위한 수많은 연구시설들, 산업단지 조성과 도로, 철도, 항만시설 구축 등으로 세계 속의 포항을 만드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셨다"고 업적을 기렸다 그는 이어 "고향 후배로서, 정치 후배로서 고인께서 베풀어주신 노력과 열정에 늘 감사드린다"며 "고인께서 남기신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사의 큰 족적과 위업을 영원히 기억하며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23

포항 성장 이끈 故이상득 전 부의장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23일 오전 별세했다. 이 전 국회부의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으로, 포항남ㆍ울릉 지역구에서 6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정치를 한 24년 동안 포항의 크고 작은 기틀과 기반 조성을 위해 심혈을 쏟았으며 동생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 내기도 했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후 불미스런 일로 두 번의 옥고를 치렀고 그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돼 한쪽 눈이 실명됐고 폐렴 증세 등이 겹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왔다. 1935년생인 이 전 부의장은 가난했던 유·청년기에 동생인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고학했고, 서울대 상대를 졸업한 뒤 미국 켐벨대학교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61년 코오롱 1기 신입 공채사원으로 입사, 코오롱과 코오롱상사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평사원에서 최고경영자(CEO)에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꼽힌다. 이 전 부의장은 코오롱상사 사장을 그만두고 지난 1988년 13대 총선에서 민정당 후보로 경북 포항·울릉에 출마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1988년 당선된 이후 내리 6선에 성공했으며 국회 운영위원장, 당 정책위의장, 당 사무총장, 당 최고위원, 국회 부의장 등 당 안팎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한나라당 시절, 기업에서 쌓은 추진력과 조정능력을 바탕으로 능수능란한 정치력을 보여줬고 대표적 실물 경제통으로 통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외환 위기 여파로 신음하던 1999년 정책위의장 재직 시절,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조정할 당시 적잖은 기여를 했다. 2004년에는 고사 위기에 처한 한나라당을 되살려는데 남다른 역할을 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 때 사무총장직을 수행한 그는 천막당사 이전과 사무처 직원 구조조정 등 난제들을 과감하면서도 매끄럽게 처리하며 한나라당를 회생시켜내 당내에서 후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 전 부의장의 폭넓은 활동은 동생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데도 한몫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후견그룹 ‘6인회’ 멤버를 이끌며 지난 2007년 대선에서 동생인 이명박 서울시장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결국 당선시켰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의 경선 상대기도 했던 박근혜 당시 후보와의 가교 역할도 이 전 국회부의장 맡아 친박 진영의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 전 부의장은 화려한 역할에 걸맞게 다양한 별칭을 소유한 인물이기도 하다. MB정부 당시 야권은 그를 ‘만사형통(萬事兄通)’이라고 불렀다. ‘모든 일이 형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을 빚댄 의미였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 포항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집중적으로 배정되면서 ‘형님예산’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 진 것도 이 전 부의장의 위력을 보여준 대목이다. 실제 이 전 부의장은 포항을 위해 많은 예산을 가져왔다. 일례로 2009년 포항 예산은 9390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9.9% 성장했고, 이중 국비지원액이 4373억원으로 2008년 2774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며 포항의 성장엔진이 되어줬다. 2011년 예산 역시 포항·울릉 지역 예산이 1449억원 늘었고, 포항-울산 고속도로 건설 1000억원, 포항-삼척 철도 건설 700억원, 포항-울산 복선 전철화 520억원 등이 배정됐다.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사업에도 10억원이 투입되는 등 포항지역에 예산이 집중되며 이 전 부의장 지역구 덕을 톡톡히 봤다. 힘이 커진만큼 견제도 많이 받았다. 야권에선 이 전 부의장 고향 이름을 따 그를 ‘영일대군’으로 부른데 이어 MB정권의 실세라 ‘상왕’이라 쏘아대며 발목을 잡았다. 이같은 별칭들 모두 막강했던 그의 영향력을 짐작케 한다. 결국 이런 분위기는 권력 사유화 시비로 연결됐고 2009년 8월 정치 불개입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 등을 방문, 자원외교에 나서며 정치 일선에서 한발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정치권 논란을 피해갈 순 없었다. 이후 보좌관의 로비 금품수수의혹, MB정부 국정원 특활비 논란 등으로 고충을 겪어야 했다. 한편 이 전 국회부의장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6일 서울 소망교회 선교관에서 엄수된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최신자씨와 자녀 이지형·이성은·이지은씨, 며느리 조재희씨, 사위 구본천·오정석씨 등이 있다. / 박형남기자

2024-10-23

이상득 전 부의장 숙환으로 별세…향년 89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23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이 전 부의장은 최근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었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이 전 부의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이다. 영일 출신인 이 전 부의장은 13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14대(민주자유당), 15대(신한국당), 16·17·18대(한나라당)까지 경북 포항남·울릉에서 연임했다. 이 전 부의장은 국회부의장, 국회 운영위원장, 한일의원연맹회장, 한나라당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을 지냈다. 유족으로는 부인 최신자씨, 자녀 이지형·이성은·이지은씨, 며느리 조재희씨, 사위 구본천·오정석씨가 있다. 장례식장은 서울아산병원에 차려졌고, 발인은 26일 서울 소망교회 선교관에서 엄수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23

[속보]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별세

2024-10-23

한국자총, 25일 서울 남산서 ‘자유랑 민주랑 놀場’ 콘서트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오는 25일 서울 남산 자유센터 내 글라스홀에서 ‘자유랑 민주랑 놀장(場)’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유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가치를 젊은 세대를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더욱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문화 행사로, 행사는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자유퀴즈 온 더 피스’퀴즈쇼와 ‘자유랑 민주랑 놀장’콘서트 등 퀴즈쇼, 댄스 퍼포먼스, K-POP 콘서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사진 ‘자유퀴즈 온 더 피스’는 행사장에 퀴즈존을 설치해 자유민주주의와 평화통일에 관련된 퀴즈와 게임을 운영하고 정답을 맞히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자유랑 민주랑 놀장’ 콘서트에는 댄스팀 레이디바운스의 오픈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펀치, 바다, 황치열이 출연해 다양한 음악과 퍼포먼스를 통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길 기회가 될 예정이다. 연맹 관계자는 “이번 ‘자유와 민주랑 놀장’행사를 준비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젊은 세대가 이를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의 가치를 즐기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22

맹탕회동에 親韓 ‘부글부글’ - 대통령실 “할말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81분 면담’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81분 면담 이후 한 대표 측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대표가 한남동 라인 8인에 대한 인사조치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내용 등 대통령실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자 대통령실도 반박에 나섰다. 당정 관계에도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사실상 결별 수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대통령실 내 김건희 여사 측근 그룹으로 지목된 이른바 ‘한남동 라인’ 8명의 실명을 거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사실상 인사 조치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중요도로 따지면 인적 쇄신이 한 대표가 생각하는 1번이었다. 한 대표는 지금 여사 문제를 풀어야지만 국정운영의 동력이 다시 살아난다고 본다”며 “아주 비중 있게 인적 쇄신 문제를 얘기한 것이다. 10명 가까이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그분들이 지금 왜 문제인지도 설명을 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 대표의 건의에 윤 대통령은 확실하게 더 확인을 거쳐야 조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대통령은 어쨌든 그분들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용산의 대통령 참모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여사하고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냐는 인식이 용산 내부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전날 면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직접 하지 않고 박정하 비서실장이 대신 브리핑을 한 것도, 빈손 면담에 대한 한 대표의 불만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한 말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대통령실 안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는 인사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은 정리하는 사람이다. 한 대표도 나를 잘 알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문제를 전달하면 그 내용을 보고 조치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생각하는 대통령실 인사들의 구체적인 문제를 소상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통해 알려달라고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김 여사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꼭 필요한 공식 행사가 아니면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전직 영부인 관례에 근거해 활동을 많이 줄였는데 그것도 과하다고 하니 더 자제하려 한다”며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의혹 규명 협조 건의에 대해선 “이미 일부 의혹의 경우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의혹이 있으면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화해달라”며 “의혹들을 수사하려면 객관적 혐의나 단서가 있어야지 단순 의혹 제기만으로 되는가. 문제가 있으면 수사받고 조치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 대표에게 “나와 오래 같이 일해봐서 알겠지만 나와 내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편하게 빠져나오려고 한적 있는가”며 장모가 법정 구속됐던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야당의 ‘김여사 특검법’ 강행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잘 막아왔는데 만약 당 의원들의 생각이 바뀌어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나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 우리 당 의원들을 믿는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여론이 더 악화하면 우리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특검법을 막기 힘들어진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22

국정감사 브리핑

◇이만희 의원, 6900억 스마트팜 조성사업… 하자 ‘무더기’ 첨단농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스마트팜 조성사업에서 무더기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농어촌공사의 혁신밸리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일제점검한 결과, 6900억여원을 들인 농어촌공사의 혁신밸리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서 여태까지 총 407건의 시설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수백여 건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업주체인 농어촌공사는 943억원의 대규모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어 개탄스럽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 또한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교 의원, 대구·경북 저수지 약 350곳 C등급 이하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대구·경북(TK) 지역 내 저수지 약 350곳이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경북은 긴급한 보강작업이 필요한 저수지가 13곳이나 있는 것으로 집계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3429개소 중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 이하 저수지가 1918개소로 55.9%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는 C등급이 26곳, 경북은 C등급 309곳이었고 당장 보강이 필요해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인 D등급도 13곳이었다. 김 의원은 “저수지 노후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보수·보강 및 재해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수리시 설개보수사업을 철저히 이행하고, 추가적인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저수지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22

2작사 국감서 채상병 순직사건·군부대 이전 등 ‘도마’

육군 제2작전사령부(이하 2작사) 국정감사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과 노후화 군 장비, 부대 이전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는 대구 수성구 육군 2작사에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채상병 순직 사고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외견상 지휘로 보이는 행동을 했다”면서 “임 전 사단장은 ‘50사단과 현장 부대장에게 안전 책임이 있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그렇게 따지면 책임은 2작사와 50사단으로 이어지는 라인에 있는데, 임 전 사단장이 한 행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같은당 추미애 의원도 “명령 지시 체계가 이전된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지휘관이 부당한 명령을 내려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지 않냐”고 했다. 이에 대해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은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안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드론 공격 대비 문제와 2작사의 오래된 장비, 부족한 예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최근 5년간 2작사 소속 부대에 침입한 불법 드론이 4건인데, 다행히 대공 혐의점은 없지만 4건 중 2건은 아예 식별도 못 한 상태에서 떨어져 있는 드론을 적발했다”며 “오래된 장비 문제가 심각하다. 1950년대에 도입한 기관총과 박격포도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2작사 예산이 6800억원이다. 이는 육군의 전력 운영비에 3.4％에 불과하다”며 “병력도 2019년 대비 평균적으로 27.8％가 줄었다. 진행 중인 ‘무열혁신 4.0’은 지금 예산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나”고 했다. 대구 지역의 현안인 군부대 이전 문제도 다뤄졌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군위·동을) 의원은 “대구 군 부대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주민들의 수용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해당 지역과 상생 발전할 방안을 발굴해 국방부에 좀 적극 건의하고, 지역 주민과 긴밀한 소통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 사령관은 “군부대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무수행가능성평가를 마쳤다. 국방부에서 11월 중에 평가 결과를 대구시에 보내면 시가 12월쯤 다시 평가를 할 것”이라며 “지역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해서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0-22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결정 의학회·의협, 이번주 실무 논의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가시화하고 있다. 22일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와 함께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진행돼 온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올바른 의료를 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충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 결정에 따른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는 묵과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생이 제출한 휴학계가 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며 “2025년과 2026년 의대 입학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 정원 추계 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과 로드맵도 설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한의학회는 이번 주 중으로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22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위독

23일로 예정됐던 이상득(90) 전 국회부의장 공적비 제막식이 무기 연기됐다. 이 전 부의장 공적비제막식추진위 관계자는 22일 “이 전 부의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가족들의 참석도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 제막식을 연기키로 했다”면서 추후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추석 후 잡혔던 제막식도 이 전 부의장의 건강악화로 한차례 취소됐었다. 추진위는 23일 제막식은 현재 이동이 불가한 이 전 부의장을 대신해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 예정이었으나 최근 이 전 부의장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 서울대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 일정을 또다시 연기키로 했다. 이 전 부의장은 정치권에서 물러난 후 한쪽 눈을 실명한데 이어 그간 폐렴 등으로 통원 치료를 받아 왔다. 공적비는 김을성 전 남구청장 등 이상득 전 부의장 재임 당시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도왔던 인사 105명이 마음을 모아 생가인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실마을 내에 최근 설치했다. /박형남기자

2024-10-22

국정감사 브리핑

◇윤재옥 의원, 상위 5개 기업집단…전체 임대 휴게소 36% 운영 고속도로 휴게시설이 소수 기업에 의해 과점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속도로 임대 휴게소 총 189개 중 69개인 36%가 상위 다섯 개의 기업집단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임대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집단인 ‘대보그룹’은 계열업체인 대보유통, 대보건설, 대보디앤에스, 보령물산을 통해 총 26개의 임대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풀무원(14개), KR(12개), SPC(9개), 바이오시스(8개)가 뒤를 이었다. 주유소는 대보(30개), 풀무원(13개), 바이오시스(12개), SPC(8개), 와이엠(7개) 순이었다. 윤 의원은 일부 휴게소 운영업체가 운영계약 연장이나 새로운 휴게시설 운영권을 따내는 것을 수월하게 하고자 도로공사 출신의 전관을 영입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또 해마다 이뤄지는 휴게소 서비스 평가를 근거로 계약연장이나 신규입찰 가산점 부여가 이뤄지는 구조상, 기존 업체들이 경쟁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의원, 최근 5년여 간 인천항만공사 등 해킹 탐지 총 1145건 국내 항만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해수위 국정감사 대상 공공기관의 해킹 시도 탐지건수는 최근 5년여 간(2019~2024년 10월 현재) 1145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관은 인천·부산·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로 총 9개 기관이다. 연도별로 해킹 탐지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49건 △2020년 43건 △2021년 196건 △2022년 310건 △2023년 337건으로 2019년 대비 지난해까지 약 7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는 벌써 210건 적발됐다. 김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 번호판 영치권한을 부여하고, 현장단속반에 대해 인력을 지원하는 등 징수제도 강화방안을 마련해 선량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4-10-21

尹대통령·한동훈 대표 80분 면담 ‘김 여사 이슈’ 해법 등 의견 나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80분 정도 면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된 시간이었던 4시 30분보다 20여분 늦은 4시 54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정원 ‘파인그라스’에서 만나 10여 분 동안 산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 참모들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산책을 하면서 한 대표와 경찰의 날 행사에서 경찰 영웅으로 현양된 분들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후 파인그라스 실내 식당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면담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동훈 대표는 제로 콜라를 마셨다. 대통령실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가 좋아하는 제로 콜라를 준비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해법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앞서 밝힌 대로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명태균 씨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 등의 3대 요구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 유연화 내용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후 브리핑을 통해 “한 대표는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 상황, 이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 필요성, 김 여사 이슈 해소와 관련해 앞서 밝힌 세 가지 방안, 즉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사항 설명 및 해소 그리고 특별 감찰관 임명의 진행 필요성과 세번째,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을 말했다”고 밝혔다. 박 비서실장은 “(한 대표는) 이와 더불어 우리 정부의 개혁정책,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지지하고 당이 적극 지원할 것이란 점을 말씀드렸다”면서 “다만, 개혁의 추진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부담되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정책을 위한 당정대 협력강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 대표의 의견을 경청하는 데 집중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특히 한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와 이를 받아들인다면 어느 정도를 수용할지도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국정 동력은 물론 당정 관계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21

‘檢 김건희 여사 무혐의’ 與野 창과 방패

여야가 21일 열린 대검찰청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둘러싸고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김 여사 관련 사건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검사탄핵 소추 추진의 근거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며 설전을 주고받았다. 먼저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극구 반대했으나 수적 열세로 의결을 막지 못했다. 이후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이날 정오께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으나 경호에 가로막혀 명령장 전달에 실패했다. 동행했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로 돌아와 “동행명령 집행 방해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며 “법사위 의결로 증인 채택이 됐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재개한 대검찰청 국감에서 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김 여사 사건 불기소와 관련해 공세를 가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거가 너무 많아 기소하면 유죄가 나올 것이 확실하기에 영장청구도 기소도 하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의 흑역사가 또 하나 기록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거악을 수사하기 위해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논리였는데,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검찰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 ‘수사 보복’이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이 내세운) 검사 탄핵 이유는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지만, 숨은 의도는 검사들을 겁주고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진짜 의도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이 대표 사건에서 기소 여부, 공소유지 등의 과정에 검찰의 입지를 축소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출석한 심 총장을 향해 “(검사 탄핵은)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사법 작용이 정지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럴수록 단호하게 추상과 같은 검찰의 힘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출석해 증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명태균 씨와 김 여사의 관계를 묻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문에 “저는 김 여사의 육성(녹취록)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명 씨가 김 여사와 일했다고 저에게 수시로 (이야기) 해왔기 때문에 공천 관련해서 김 여사의 힘을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4-10-21

여야대표 두 번째 회담 성사 韓 대표, 李 대표 제안 수락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두번째 여야 대표 회담을 갖기로 했다. 두 사람은 앞서 지난달 1일 첫 양자 회담을 갖고 민생 공통 공약 추진 기구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 대표는 21일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을 거론하며 “한 대표님 오늘 면담을 잘하시고, 기회가 되면 야당 대표와도 한 번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약 3시간 뒤 국민의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이 대표가 한 대표에게 회담을 제의했고, 한 대표도 민생정치를 위해 흔쾌히 응했다”며 한 대표의 입장을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21

“소형모듈원자로 4개 건설계획 연말에 발표”

올 연말에 발표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소형모듈원자로(SMR·Small Modular Reactor) 4개 건설 계획이 반영될 전망이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20일 KBS 인터뷰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소형모듈원자로(SMR) 4개 건설 계획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소형모듈원자로는 4개 정도 묶어서 발전소 한 호기 정도에 해당하는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원자로 개수 기준으로 4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형모듈원자로는 발전용량 1기당 300MW급 정도로,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형 원자력발전소다. 박 수석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국회 동의 전망에 대해 “SMR은 원자력 기술이기도 하거니와 차세대 성장동력이자 수출 주력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면서 “SMR은 공장에서 완성해서 출하할 수 있는 원전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선 여소야대나 여와 야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의 원전 기술에 대해 “SMR에 국한하면 세계 2∼3위권”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형 원전의 기술력은 압도적으로, 자체 기술과 건설사의 시공 능력, 한국수력원자력의 운영 능력 등을 더하면 원전 시장 수주 경쟁력은 단언컨대 세계 최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SMR의 인허가 기준 개선 작업도 진행 중이라며 “SMR이라는 게 아직 어떤 표준화도 돼 있지 않은 RD가 진행 중인 기술이다 보니 기술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인허가 기준도 같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적시에 SMR을 인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방문을 통해 구축한 원전동맹에 대해 “기존 한·미 원자력 동맹을 한·미·체코로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원전은 단순히 하나의 발전소가 아닌 원자력의 응용 기술이기 때문에 고도의 전략 기술 분야 협력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전 동맹은 거의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서 동맹 수준의 협력을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20

오늘 회동 테이블 앉는 ‘尹 -韓’ 불통 깨고 정국돌파 해법 찾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동한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방침이다. 두 사람의 만남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 정치권의 시선이 쏠린다. 면담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해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한 대표가 요청한 독대 형식은 아니지만 한 대표가 대통령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대응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대표는 회동 확정 직후 “변화와 쇄신 필요성, 그리고 민생 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한 대표는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의혹 규명 협조, 한남동 라인 정리 등 이른바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할 ‘3대 해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 사항에 어떤 응답을 내놓을지에 따라 당정관계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민생 현안과 의정 갈등 사태 해결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의정 갈등 해법으로 정부 책임자 교체 등을 통한 ‘여야의정 협의체’의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밖에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탄핵 정국’에 대한 해법 찾기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동 성과에 따라 향후 국정 운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논란에 대한 가시적 조치를 내놓는다면, 여권 내 갈등을 수습하고 국정 동력 회복에 기대를 걸 수 있겠지만 의견을 청취하는 정도의 형식적 회동이 이뤄지면 당정 관계는 물론 당내 갈등도 더욱 악화할 수 있다. 또 한 대표는 당정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불통’ 비판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두 사람의 면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한 대표를 향해 “최소한 윤 대통령으로부터 ‘김건희 특검 수용’에 대한 확답을 받아야 한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특검 수용’을 비롯한 민의에 부합하는 성과가 없는 정치쇼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면서 “이번에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성과를 못 낸다면 정부와 공멸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20

한동훈 北 러 파병에 “평화위협 강력규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9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규탄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의 참전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확실한 군사동맹임이 확인됐다”며 “북한 참전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급부로서 핵참수함 건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 대공미사일 등 핵심 원천기술이 제공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태를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해 온 우리 정부는 우방국과 공조하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우리 정부의 대응과 조치를 지지하며,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 소속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는 1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에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소’에서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군 장비를 수령하는 영상을 새롭게 입수했다고 밝히며 28초짜리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동양인 군인들이 줄을 서서 서양인 군인으로부터 각종 물품을 하나하나 받아 가는 모습이 담겼다. 또 북한 억양으로 “넘어가지 말거라”, “나오라 야”, “야, 야, 야”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SPRAVDI는 “이 영상이 입수된 지 72시간도 안 되는 것”이라면서 “영상 속 북한 군인들이 연해주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소에서 우크라이나 배치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9

尹 대통령, 오는 21일 오후 한동훈 대표 면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후 면담을 갖는다. 대통령실은 18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4시30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표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면담 자리에는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회동을 앞두고 김 여사와 관련한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번 면담을 통해 정국 현안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독대 일정이 정해진 것과 관련해 “변화와 쇄신 필요성, 그리고 민생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배석 여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당대표가 정부와 여당을 대표하여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이니, 배석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8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 추진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안을 발의하면 검찰총장 탄핵 시도는 헌정사 7번째이자, 김대중 정부 이후 23년 만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후부터 탄핵을 시사해 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심 총장과 이 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당내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이 김 여사에 ‘면죄부’를 줬다며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심을 무시하고 이재명을 죽이려는 검찰이 김건희를 놓아줬다”며 “노아의 홍수 같은 민심의 노도가 저항하는 권력과 호위하는 검찰을 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검찰이 김 여사 개인 로펌인가. 검찰의 수사 보고서는 한 편의 변호인 변론 요지서를 보는 듯했다”며 “부끄러움도 잊은 채 권력의 손바닥 위에서 춤추는 정치 검찰에 국민은 이미 기대를 접었다”고 비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 재보선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8

尹 대통령 지지율 22%…대구·경북에서는 31%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초반을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공개됐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긍정평가 31%, 부정평가는 54%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2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월 24∼26일 조사 대비 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오른 6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TK 긍정 평가는 31%, 부정평가는 54%를 가운데 서울은 긍정평가 24%, 부정평가 70%, 인천·경기 긍정평가 18%, 부정평가 74%, 부산·울산·경남 긍정평가 26%, 부정평가 66%, 대전·세종·충청 긍정평가 30%, 부정평가 58%, 광주·전라 긍정평가 7%, 부정평가 88%를 기록했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6%), 국방·안보(7%), 주관·소신(6%), 의대 정원 확대(5%), 경제·민생 4%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5%), 김건희 여사 문제(14%), 소통　미흡(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외교(6%), 의대 정원 확대 및독단적·일방적(이상 4%) 등이 꼽혔다. 한국갤럽은 “3주 전 조사와 비교해 부정 평가 이유에서 의대 증원 비중이 줄고, 김건희 여사 문제 언급이 늘었다”며 “10월 국정감사 기간 중 김 여사 관련 의혹 공방과 명태균 등의 잇단 폭로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등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필요성을 묻는 조사에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응답이 63%, ‘필요 없다’ 응답이 26%였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김 여사의 공개 활동에 대해서는 ‘줄여야 한다’ 응답이 67%, ‘현재대로가 적당하다’ 19%, ‘늘려야 한다’ 4%였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 보수층 응답자에게서도 김 여사의 공개 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이었다. 이번 조사 응답률은 10.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8

尹대통령 “저항 있어도 4대 개혁 반드시 완수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많은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강릉에서 개최된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 대회’에 참석해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 발전으로 기회와 동시에 도전들이 앞에 놓여 있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는 글로벌 복합 위기도 계속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또 “인구 위기를 비롯한 사회적 난제들에 더해 끊임없이 생산되는 가짜뉴스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바르게 살기 운동의 3대 정신인 진실·질서·화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자유주의 사회는 진실에 터 잡고 기반하는 것”이라며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의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실의 힘으로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는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를 물리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도약시키고 성장의 온기가 민생의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도록 힘을 쏟겠다”며 “약자 복지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어려운 분들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살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 대회에 참석했으며, 현직 대통령이 2년 연속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유관 단체에서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 대통령실에서는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7

국감 준비하는 박안수 육참총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7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모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24-10-17

한동훈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해야”

10·16 재보궐 선거에서 텃밭을 지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7일 대통령실에 대한 공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당정 지지율 동반 추락,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악재 속에서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 수성에 성공했지만 명태균씨 폭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불기소, 야당의 김여사 특검 재발의 등 김 여사 의혹이 여전히 여권의 최대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표는 이르면 다음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핵심 의제로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히는 게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이 국민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인적 쇄신은 꼭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정치와 민심을 위한 정치를 위해 필요할 때 과감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 여사는 대선 당시 약속한대로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대선 당시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 취임 후 공개 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한 한 대표가 그간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형식과 달리 공개회의 석상에서 김 여사를 거론하며 대통령실에 자신의 요구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핵심 의제로 올려 적절한 조치를 직접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이 김 여사에 대한 한 대표의 공개 요구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수용하느냐에 따라 당정 관계는 물론 여권의 권력 지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빈손 독대가 될 경우 한 대표와 대통령실, 친윤계 간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7

野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발의… ‘명태균 의혹’ 추가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 발의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기존 8개 의혹과 함께 명 씨 의혹을 새로 추가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 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함께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 등도 포함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날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특검법안 재발의 시점을 앞당겼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 몰락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대응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여론조사 기관은 등록이 취소되고 1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개정안은 여론조사 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기존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부정 여론조사 기관의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이 골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17

‘김건희·명태균’ 운영위 국감 증인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 및 명태균 씨 등을 단독 채택했다.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 여사와 명씨, 전 대통령 경호처장인 김용현 국방부장관 등 33명을 국정감사 일반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이들은 오는 31일과 내달 1일 예정된 대통령비서실 및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하는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규명을 위해 김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최근 불거진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포함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사실상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인물을 부르고 있다”면서 “대부분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출신인 강명구(구미을) 의원도 “증인 명단을 보니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은 단 한 명도 없고 민주당이 요청한 증인 명단만 있다. 이것이 박찬대 위원장이 말 한 협치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취지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증인 채택이 꼭 필요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간사 박성준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는데, 내용들을 보면 지금 얼마나 많은 비리들이 등장하고 있느냐”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부인·딸·사위),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35명을 운영위 증인·참고인으로 요청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채택이 불발됐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단독의결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상정해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상설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민주당은 오는 11월 초 김 여사 특검법을 다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11월 말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16

여야, 새해 예산안 심사일정 합의… 협치는 난망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인 예산 정국이 시작된다. 여야는 16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일정에 합의했다. 먼저 오는 31일 오후 2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달 7일부터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갖는다. 이후 내달 11일과 12일에는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13∼14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예정돼 있다. 18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을 조정해 확정하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조정소위 활동이 시작된다. 이후 내달 29일 국회 예결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은 매해 12월 2일이다. 국회는 여야 간 협상 문제로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는 오명을 남겼다. 문제는 올해 역시 김건희 여사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세리기자

2024-10-16

국정감사 브리핑

◇ 정희용 의원, 최근 5년간 산불감시 CCTV 발견 산불 0.3%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발견과 대처를 위해 설치된 CCTV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효율적 활용 방안이 요구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산불 3199건 중 산불감시 CCTV로 발견된 산불은 8건(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산불 발생 건수는 △2019년 653건 △2020년 620건 △2021년 349건 △2022년 756건 △2023년 596건 △2024년 9월까지 225건으로 확인됐다. 이중 산불감시 CCTV로 발견된 산불은 △2019년 2건(0.3%) △2020년 0건 △2021년 1건 (0.3%) △2022년 0건 △2023년 5건 (0.8%) △2024년 9월까지 0건이다. 지역별로는 △전북 176건 중 3건(1.7%) △충북 101건 중 1건(1.0%) △북부지방산림청 89건 중 4건(4.5%)이 산불감시 CCTV에 의해 발견됐고, 서울 외 19곳의 시도 및 지방산림청에서 CCTV에 의한 산불 발견은 단 한 건도 없었다. ◇ 최은석 의원,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16% 최저생계비 미만 매출 신고 지난해 주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16%가 ‘최저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 수준)’보다 소득이 낮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매출을 줄여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국세청이 국민의힘 최은석 (대구 동·군위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중 연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은 직종은 회계사로 전체 2190개 사업자가 27억25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다만 이들 회계사 중 181명(전체의 8%)의 매출은 평균 700만원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연평균 매출이 높은 직종은 △변리사 10억3800만원 △변호사 9억6400만원 △감평사 7억9700만원 순이었다. 문제는 주요 고소득 전문직 사업신고자 6만163명 중 9655명(16%)이 연평균 900만원의 매출을 신고한 것이다. 최 의원은 “국세청이 2019년~2023년까지 5년간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비정기세무조사에서 소득적출률이 평균 25.4%에 이른다”며 “이것은 전체 매출의 25%를 과소신고했다는 의미”라며 소득신고 누락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정성호 의원,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역 배분 기준 명확해야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이 프로그램별로 지역 배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금융중개지원대출 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원을 시작한 9조 규모의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권역별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46.8%, 영남권(대구·경북/포항/부산/경남/울산)은 29%, 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은 10.3%, 호남권(광주전남/목포/전북)은 9.9%, 강원권(강원/강릉)은 2.7%, 제주권은 1.3%를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는 지난 2014년부터 5조9000억원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는 또 다른 금중대 프로그램인 ‘지방중소기업지원’의 권역 배분과 편차가 컸다. 해당 프로그램은 서울 외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영남권에 43%, 수도권(서울 제외)이 28.2%, 호남권이 12.7%, 충청권이 11.2%, 강원권이 3.1%, 제주권이 1.7% 배분됐다. 정 의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로 일관되지 않는 지역별 배분으로 논란이 일지 않도록 배분 기준부터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16

최상목 부총리, 내일 포스코 현장 방문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포스코를 방문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과 함께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최근 철강 경기 등을 점검하고 고로 기반 저탄소 Bridge(브릿지) 기술 적용확대 현장을 찾아 격려할 예정이다. 또 포스코가 추진 중인 수소환원제철사업 용지를 둘러보고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국가주요 현안은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하겠다면서 수소환원제철사업을 그 안에 포함시켰었다. 따라서 최 부총리의 수소환원제철 용지 방문은 이 사업에 가장 중요한 예상 부지를 직접 살펴보고 확인하기 위한 걸음이다. 포스코는 그동안 민간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수소환원제철사업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실제 이 사업에는 20여조원 이상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 정부정책과 지원이 수반돼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수소환원제철 공법은 철강 탈 탄소 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으로, 포스코는 미래 철강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그린철강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산자부도 국가 투자에 앞서 수소환원제철 실증을 위해 9000억원을 투입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철강 생산 탄소중립 시책에는 이미 전 세계가 뛰어들었다. 2021년 약 18조원 규모의 그린이노베이션(GI) 펀드를 신설한 일본은 ‘제철소 내 수소 활용 기술 연구 개발 프로젝트’에 4조491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2023년에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연구개발에도 2조37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수소제철 공법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올해 3월 산업부문 탄소 배출량 감축에 8조400억원의 연방 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미국도 수소를 활용해 저탄소 철강을 생산하는 2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최대 1조3400억원의 투자를 확정했고 독일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기존 석탄 기반 고로 6기를 저탄소 철강 생산 설비로 대체한다는 계획 아래 최대 10조20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편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내 설비부지가 포화상태인 관계로, 영일만 공유 수면을 매립해 135만㎡(41만평)의 수소환원제철 용지를 확보키로 하고 포항시와 경북도, 국토부, 산업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일단 해수부의 매립면허 등을 거쳐 올해 내로 행정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국토부의 산업단지 계획심의까지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석윤·이부용 기자

2024-10-15

北,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 폭파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북한군은 오늘 정오께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차단 목적으로 추정되는 폭파 행위를 자행했다”며 “현재는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차단한 북한이 이번에는 경의선·동해선 도로도 폭파해 남북 간 육로를 완전히 끊었다. 합참은 폭파로 인한 우리 군의 피해는 없다며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 대응사격을 실시했다”고 했다. 합참은 이어 “우리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미 공조 하에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 연결 육로는 사실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통로만 남았다. 화살머리고지도 있지만 차량이 이동할 수 없어 육로로서 의미가 없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5

국정감사 브리핑

◇ 이만희 의원, 국내 전기 농기계 배터리 51.2%… 중국산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원인으로 지목된 전기차의 배터리 제조국이 중국으로 드러남에 따라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내 농업용 드론과 농기계에 중국산 배터리와 부품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전기 배터리가 탑재된 농업기계는 767대에서 1만6847대로 무려 2096.4%나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국내 시판 중인 농업용 드론 등 전기 농기계 314종 중 161종(51.2%)이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또 이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13곳에 대한 농업용 공공드론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378대 중 276대(73.0%)가 중국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들은 해당 드론에 대해 적게는 대당 69만원, 많게는 6656만원을 들여 운용하며 최대 96.4배의 가격편차를 보였고, 378대 중 39대(10.3%)는 고장으로 인해 평균 261.6일간 미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중국산 드론 등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식량안보 최전선을 담당하는 각종 첨단 농기계들은 중국산 편중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농정당국부터 공공용 드론 등을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임종득 의원, 방산 협력업체 대상 해킹 시도 5년간 최대 올해 국내 방산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5년 이래 최다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건수가 82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연도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체계업체(완성품을 만드는 업체)의 경우 2020년 9건, 2021년 12건, 2022년 3건, 2023년 1건, 2024년 8월까지 1건으로 총 26건이고, 협력업체는 2020년 3건, 2021년 16건, 2022년 12건, 2023년 6건, 2024년 8월까지 19건으로 총 56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방산 관련 자료유출이 총 37건으로, 그중 사이버 해킹으로 인한 유출만 29건이었다. 이 외 미유출이 33건, 인력에 의한 분실이거나 사이버공격 추적 불가 등이 12건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술의 체계적 보호를 위해 중소 중견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보호수준 진단 후 보호 체계 구축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나, 신청기업 수 대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충분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 “보안업무 실무자의 보안 역량 강화와 환경조성을 위해 일정 수준까지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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