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피의자 尹 대통령 18일 검찰 조사 받으러 나올까?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하기로 했다. 16일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실패,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 다시 전달을 시도하고 있다. 특급등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다. 공조수사본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 이번 출석요구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 등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로의 사건 이첩은 중복 수사 논란을 피하고,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점도 고려된 조치로 해석된다. 현행 규정에 따라 경찰이 신청한 체포·구속영장은 공수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근거가 없어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공조수사본부는 공수처를 통해 영장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전에 비상계엄 사건 관련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요청을 받아들여 경찰은 윤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군 지휘관들에 대한 내란 혐의를 수사하더라도 직접 기소할 수는 없다. 공수처의 기소 범위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에 한정돼 있기 때문. 공수처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국가수사본부에 지속적으로 제공해 합동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6

대구 342명·경북 598명… 국힘 TK 당원 탈당 잇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 대구·경북(TK) 당원들의 탈당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이후 현재까지 국민의힘 대구는 342명, 경북은 598명이 탈당 의사를 밝혔다. 계엄 사태 후 국민의힘 탈당은 이전에 비해 약 6.3배 증가했다. 전국의 국민의힘 탈당자 수는 7745명으로 이중 책임당원은 6074명, 일반당원은 167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96명으로 탈당자 수가 가장 많았고, 서울, 충북, 경북, 경남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기간 동안 책임당원으로 승급은 2417명이고 일반당원으로 강등은 1만488명으로 책임당원이 8071명 줄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1차 탄핵안 투표 미참여 직후 탈당 문의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당의 경우 현재까지 탈당 문의와 탈당계 제출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당은 탈당계 제출이 비상계엄 이후 늘었다가 탄핵 이후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TK시도당은 혼란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여당으로서 해오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대구시당 위원장은 “당원 단결을 위해 힘쓰고 지역 현안 추진과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지역 경제가 회복하도록 국회에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경북도당 위원장은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다는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6

홍준표 “탄핵 지지자 당원권 2∼3년 정지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에 “조속히 당 정비부터 하자”고 촉구했다. 이날 홍 시장은 “후안무치하게 제명해달라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당론위배 해당행위로 당원권 정지를 3년간 하고, 지역구 의원 중 탄핵 찬성 전도사들은 당원권 정지 2년 정도는 해야 당의 기강이 잡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곤 신속 할수록 좋다”면서 “박근혜(전 대통령) 탄핵 때 난파선 레밍들을 방치하는 바람에 또다시 이런 참사가 온거다. 그것은 소신이 아니라 민주당 2중대 행각에 불과했다는 걸 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12-16

한동훈 대표 사퇴 “최고위 붕괴…정상적 임무 수행 불가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며 당대표직을 사퇴했다. 취임 5개월 만이다. 한 대표가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은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현 원내대표) 체제를 거쳐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된다. 권영세 의원, 김무성 전 의원 등이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들분께 많이 죄송하다”며 당원들과 국민께 허리 숙여 인사했다. 한 대표는 이어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며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며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고,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극단적 유튜버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에 미래가 없을 것”이라며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 날 아침부터 거리로 나온 우리 시민과 젊은 군인들 사이에 유혈사태가 벌어졌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그제 의원총회장에서 일부 의원들의 격앙된 사퇴 요구를 받고 나올 때,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 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다”며 “잠깐 동안 많은 생각들이, 인생에서 많은 장면들이 스쳐 갔다.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을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며 “얼마 안 남았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비대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한 한 대표는 지난 4월 총선 패배로 사퇴했다가 7월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대표가 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인해 당 의원들과 극심한 갈등을 일으키면서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게 됐다. 차기 대선 출마도 불투명하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등 정계 복귀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한 대표가 사퇴하면서 권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아 당을 임시로 지휘하고,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중진 회동과 의원총회를 총해 차기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등 당 수습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6

[속보] 한동훈 대표 사퇴 “당대표직 내려놓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며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돼 더 이상 당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 불가능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2024년 선진국 대한민국에 계엄이라니, 얼마나 분노하시고 실망하셨겠는가.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 분들께도 많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사과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6

사퇴 압박 韓대표, 차기 대권도 험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 최소 12명이다. 무효와 기권도 각각 8표, 3표다.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은 ‘본회의 참석, 탄핵 반대’ 당론을 정했음에도 당론을 따르지 않은 의원은 23명인 셈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붕괴되고, 당이 사실상 두동강 남에 따라 여권은 혼돈에 빠졌다. 이번 탄핵을 계기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도 최대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3·4면 한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거취를 표명할 예정이다. 김재원·장동혁·김민전·인요한·진종오 등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전원 사퇴하면서 최고위원회는 자동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한 대표도 사퇴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국민의힘 이탈표로 탄핵안이 가결되자 대구·경북(TK) 의원 등 탄핵 반대파를 중심으로 한 대표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도 한 대표 사퇴에 힘을 싣는다. 이들은 대통령이 탄핵된 이상 여당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실제 이철우 경북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권이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한 책임이 한 대표에게 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TK의원들도 “동지와 당을 외면하고 범죄자에게 희열을 안긴 그런 이기주의자와 함께 할 수 없다”, “당론이 애들 장난인가”, “탄핵에 앞장선 배신자 한동훈은 더이상 우리 당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며 한 대표와 탄핵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해 쏘아붙였다. 한 대표가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될 친윤계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게 된다. 비대위원장 임명권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대표 권한 대행이 행사한다. 반대로 한 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시 친한계와 친윤계 간의 갈등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한 대표가 임명권을 행사하면 전국위원회 의결 단계에서 무력화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탄핵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로 꼽혔던 한 대표는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가 크게 위축되는 분위기다. TK를 비롯해 핵심지지층에겐 “배신자“라는 비판을, 중도층으로부터는 “탄핵 찬반을 놓고 오락가락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갇혔던 유승민 전 의원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당은 비대위 체제로 바뀌게 되고,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반대로 윤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중도보수 진영의 지지를 끌어낼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탄핵 찬반 과정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정치 초보’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당이 수렁에 빠졌다”며 “한 대표가 사퇴하면 사실상 친한계 구심점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탄핵소추안 가결 과정에서 한 대표와 뜻을 같이한 의원들이 20여명이 되는 만큼, 본인이 결심한다면 대선에는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5

검찰 “윤 대통령 불출석… 2차 소환 통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15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송달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를 검찰에 밝혔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16일께 2차 소환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달 3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선포하고(내란),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계엄군의 핵심 지휘관 3인방중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지난 14일 구속됐으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과 이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5

“배신자·이기주의자”… 탄핵 찬성 의원들 비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대구·경북(TK)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와 찬성표를 던진 동료 의원을 향해 ‘배신자·이기주의자’라며 잇달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08석의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탄핵만은 막아내자고 호소했지만, 탄핵소추안 가결을 막아내지 못했다. 참으로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탄식했다. 그는 한 대표를 “배신자”라고 비난하며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 역시 “구질구질하게 국회의원직을 탐내지 말고 떠나라”며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맹비난했다. 그는 “우아한 그대들은 그냥 떠나라. 비겁한 자들과 당을 같이할 수는 없다. 당신들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글을 올렸다. 또 “지금부터 그대들은 사선을 같이 넘을 수 있는 동지가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떠나라”고 덧붙였다.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일대오’가 아닌 ‘배신자’가 속출하는 자중지란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드렸다”며 “당원과 지지자 분들께는 얼굴을 들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썼다.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도 탄핵을 찬성한 이들을 겨냥해 “신념과 소신으로 위장한 채 동지와 당을 외면하고 범죄자에게 희열을 안긴 그런 이기주의자와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거대 야당의 탄핵 강행이 “헌법상 부여된 감사 기능을 마비시키고 무책임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지연(경산)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안은 대통령을 넘어 국민의힘과 자유 진영의 분열과 궤멸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탄핵의 결과가 입법 폭주에 면죄부를 주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5

민주 “협의체 구성”… 국힘 “여당되었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는 등 ‘집권당 모드’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집권 여권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는 여당으로서 당정협의회를 계속 이어갈 뜻을 밝히며 국정 수습의 주도권을 민주당에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으니 국민의힘도 여당이 아니다. 이제는 여당도 야당도 없고 중립적 상태로 돌아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 작은 이익을 따지다 큰 역사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내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 문제 해결”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경을 한다면 정부가 심각하게 줄이거나 없애버린 골목 상권이나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 인공지능(AI) 관련 예산, 대한민국이 조만간 대규모 전력부족 사태를 겪을 텐데 전력 확보 위한 기반시설 투자 예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제안이 있은지 5시간여 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고, 헌법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다”며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고위당정 또는 실무당정협의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 끝까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다”며 “야당도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은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를 붕괴시킬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었다”며 “그런데 마치 탄핵소추 이후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 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옳지 못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22대 국회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늘과 같은 태도를 취했다면 대한민국이 과거보다 훨씬 협력·상생하며 더 좋은 나라가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5

尹 대통령 14일 7시 24분부터 직무정지

14일 오후 7시 24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대통령실은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들은 이날 대통령실 경내 용산어린이정원 회의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했고, 수령증을 받았다. 김 사무총장 등은 이날 오후 6시 16분께 탄핵소추의결서를 가지고 대통령실에 도착했지만 1시간가량 대기했다. 대통령실 측이 윤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관저에서 위임장을 받아오는 데 시간이 걸린 탓이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위임장을 지참한 윤 총무비서관의 신분과 위임관계를 확인하고 탄핵의결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윤 총무비서관은 국회 측으로부터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전달받으며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국군통수권, 공무원 임면권, 행정입법권을 비롯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일절 행사할 수 없고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 관련 업무도 중단된다. 다만 대통령이라는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경호와 의전은 변함없이 제공된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주로 머물며 본격적인 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구성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탄핵안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가 된 만큼 조만간 변호인단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한 대행은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같이 불행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은 국정을 조속히 안정화시켜 국민께 소중한 일상을 돌려 드리는 것”이라며 “그것이 헌법이 저에게 부여한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고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는 어떠한 동요도 없이,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다하며 국정 안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요청했다. 한 대행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굳건한 원칙 속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4

尹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재판관 면면과 향후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14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서 헌법재판관들의 면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한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그중 3명은 대법원장이, 3명은 국회가 추천하고,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회에서 추천한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다. 대통령 임명 3명 중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4·26기)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형식(63·17기)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임명했다. 대법원장 임명 3명 중 김형두(59·19기)·정정미(55·25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공석인 국회 임명 재판관 3명을 임명하고자 국민의힘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65·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태다. 이들은 후보 3인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탄핵 심판에 대해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오늘 접수되면, 선고 기한은 내년 6월 11일까지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되며, 그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이뤄진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후 63일 만에 탄핵이 기각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탄핵이 인용됐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은 ‘재판관들의 성향’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3명은 대체로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대법원장이 임명한 재판관들은 보통 중도 성향이거나 중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여야가 추천한 국회 몫의 재판관들은 진보 성향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이 이념 성향에 구애받지 않고 냉철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또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려고 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여전히 많은 변수를 안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종료된다. 재판관 변동이 잦은 만큼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판관들이 언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향후 정치적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차기 대선은 예정대로 2027년에 치러진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돼야 하며, 이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4

尹 대통령 대국민 담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담화문을 통해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이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습니다.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습니다.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는 속이 타들어가고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습니다.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4

이철우 경북지사 “尹 대통령 탄핵 가결, 안타깝다…한동훈 체제 총사퇴해야”

이철우 지사가 14일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 SNS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매우 안타깝다”며 “20년 동안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극단적인 대결의 정치와 국정의 위기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라고 묻고, “국회는 곧바로 개헌특위를 출범시켜 87년 체제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고 집단지성으로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제7공화국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동훈 체제는 총사퇴해야 한다”며 “소수 의석으로 거야에 맞서야 함에도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한 책임이 크다. 국민의 힘은 고난의 가시밭길을 가더라도 분골쇄신해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오른쪽 날개가 꺾인 위태로운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며 “보수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 국민과 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의 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서도 이 지사는 “국회 일당 독점으로 탄핵 남발 등 국정을 마비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차제에 개헌을 통해 7공화국을 열어가는데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4

우원식 국회의장,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승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승리”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본회의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며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엄숙한 결정”이라며 탄핵안 통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며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공석인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신속히 이뤄지도록 서두를 것임을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된다”며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외교·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며 “국회도 대외 신인도 회복과 민생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길 바라며, 취소했던 송년회를 다시 하시라”고 격려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 속에 있다. 희망은 힘이 세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4

박찬대 “윤석열 탄핵안 가결, 국민의 승리”…내란 사태 진상 규명 강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이번 탄핵안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윤석열 탄핵 인용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께 이 소식을 전하며, 이 모든 승리는 국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참여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 달음에 국회로 달려와 계엄군의 진입을 막고, 경찰의 통제에 항의한 국민들, 국회 출입문을 지키며 밤새 국회를 지킨 분들, 그리고 날마다 국회 앞에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외친 국민들이 있었기에 민주주의는 승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란 특검이 신속히 구성돼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내란 속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도 “12·3 비상계엄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엄중한 사안이므로, 탄핵 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오직 헌법에 따라 엄정히 심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되돌아보며 “현직 대통령의 내란 사태와 탄핵까지,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다”며 “정치가 국민의 삶을 돌보지 못하고 오히려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매우 무겁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이번 교훈을 바탕으로, 정치가 국민의 걱정을 덜고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더욱 깊이 헤아리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헌정 사상 세번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야당의원 192명이 탄핵에 찬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던 1차 탄핵안 때와 달리 투표에 참여하는 대신 ‘탄핵 반대’ 당론을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야6당은 윤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위반”이라며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형법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 12월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12일 대국민담화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혀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직무정지 시키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탄핵소추의결서를 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보낸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헌재는 헌법에 따라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지난 10월 국회 몫 재판관 세 명이 퇴임한 뒤 후임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헌재는 현재 6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로 대통령이 임기 중에 파면되게 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 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야당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4

[속보]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2024-12-14

與 의원 손에 尹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오늘 탄핵안 2차 표결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108석의 여당을 제외한 192명 의원이 모두 탄핵 찬성을 투표한다면 여당 의원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여당 의원의 선택에 따라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날 표결에서는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 탄핵 반대 당론과 표결 불참을 결하며 탄핵안 가결을 막았지만 이번에는 당내 분위기가 달라졌다. 현재 탄핵안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첫 표결에 찬성 투표를 했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이어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까지 7명이다. 공개적인 입장 표명 없이 찬성으로 마음을 정한 의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탈표가 8명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권 일부에서는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원내대표 선거에서 비윤계 후보 김태호 의원에게 투표한 의원 34명 중 다수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것이란 말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참여할 지가 최대 관심사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권영진(대구 달서병)·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이 표결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김태호·배현진·유용원 의원 등도 참석할 것으로 보여, 탄핵안 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채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은 탄핵 찬반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처럼 ‘탄핵 반대’와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14일 표결 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할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인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지만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하게 결정내릴 것”이라며 “의원총회에서 108명 의원들의 뜻을 모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이후에도 여권은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부와 무관하게 ‘탄핵 정국’에서 노출된 당내 계파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이번 표결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시 친윤계는 한동훈 대표 사퇴와 탄핵 찬성파 책임론을 제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4

우원식 의장 만난 권성동 “국회 차원 개헌 논의 시작” 제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수습 방안 중 하나로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이 거론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과 상견례 자리에서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은 취임 초부터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개헌 논의 제안)에는 긍정적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국회 의사 일정을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서 잡고 있는데, 의장께서 중심을 잡고 여당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서 공정한 국회 운영을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며 “차제에 헌법 개정을 논의하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국방부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재지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보를 담당한다. 안보수장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놔두는 것이 국가 안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서 북한이 어떠한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봤을 때는 국방부 장관만은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둘러싼 공방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를 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라는 게 헌법상 원칙이고 누구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도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대신할 국방장관을 빨리 임명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3

종가의 손맛 듬뿍… “구룡포과메기·검은돌장어 최고”

포항 지역 최고의 겨울철 별미 ‘포항 구룡포과메기’의 본격적인 출하를 알리기 위한 ‘2024 포항 구룡포과메기＆영일만 검은돌장어 미디어 홍보 행사’가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렸다. 관련기사·화보 4면 포항시가 주최하고 경북매일신문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포항의 인기 특산물인 ‘구룡포과메기’와 ‘영일만 검은돌장어’를 미디어 홍보단을 통해 전국에 널리 알리고자 열렸다. 행사에는 전국 각지 주요 신문, 방송 등의 언론인과 유명 파워블로거가 대거 참여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올겨울은 기온이 예년보다 따뜻해 포항 구룡포과메기 생산이 다소 늦어졌다. 하지만 12월 들어 기온이 내려가면서 본격적으로 과메기가 출하되고 있다. 영일만 검은돌장어도 이달부터 살이 차올라 식감 좋은 돌장어가 포항 영일만 해역에서 잡히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포항의 바다, 종가의 손맛을 담다’라는 주제로 종가음식 명인 ‘박정남 요리연구가’를 초청해 제철 맞은 구룡포과메기와 검은돌장어를 활용한 이색적인 한식을 선보여 더욱 호평을 받았다. 박 명인은 음식디미방 등 음식 조리분야 고서적이 네 가지나 전해내려올 정도로 전통음식의 유래가 깊은 지역인 안동에서 안동종가음식연구원장을 맡고 있으며, 전통음식의 조리기법을 연구·전파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이날 과메기전, 곤약가루에 과메기를 넣어 굳힌 과메기회, 돌장어 가지말이튀김, 돌장어어묵 등의 새로운 메뉴를 소개했다. 박 명인은 “포항 구룡포과메기와 영일만 검은돌장어에 ‘종가의 손맛’을 더 해 다양한 요리를 선보일 수 있어 뜻깊은 경험이었다”라고 전했다. 포항구룡포과메기사업협동조합의 좌동근 이사장은 “구룡포과메기 홍보를 위해 참여해주신 언론인, 파워블로거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드셔 보시면 정말 맛있고, 쫄깃하고, 감칠맛이 난다. 많이 드셔 보시라”고 인사했다. 포항시를 대표해 행사에 참석한 서재원 정무특보는 “모두가 어려운 때지만, 어업인들이 많이 힘든 시기다”라며 “포항의 특산품 구룡포과메기와 영일만검은돌장어를 널리 홍보해서 지역경제와 어업인들이 함께 살아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북매일신문 최윤채 대표는 “해마다 홍보 행사를 준비하면서 다른 컨셉을 준비해왔고, 올해는 과거 안동 종가에서도 포항에서 과메기나 돌장어를 구해서 드시지 않았을까 고민을 해봤다”며 “이에 종가 음식을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박 명인과 의논해 음식을 접목하게 됐고 새로운 음식이 개발되는 등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2

조국 징역 2년 확정…5년간 출마 불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천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났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검찰은 조 대표를 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되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도 별도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형남기자

2024-12-12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은 탄핵 찬성하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강하게 비판하며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께서도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제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당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이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나라 경제도 망가지고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미래가 훼손되고 있다. 대체 누구에게 득이 되나"라며 "본인이 즐기는 그 자리, 본인이 누리는 그 권력, 다 세월이 지나고 살아보면 별거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영상 중 일부가 공개되고 있다. 이를 보며 그때(계엄 선포) 상황이 떠올랐다"며 "(계엄) 포고령을 천천히 읽어보면 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참혹한 광경이 대한민국의 오늘 현실이 될 뻔했다"며 "혹여라도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지옥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시라"고 재차 퇴진을 촉구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불법 경영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담화를 겨냥해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그 후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며 "더 나아가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에게 국가와 국회가 해야 할 조치는 질서 있는 탄핵"이라며 "국민의힘은 탄핵 자유투표를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헌재는 신속한 탄핵 결정으로 국가 정상화의 시간을 최소화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아직도 미쳤다. 미치광이에게 대통령직 군 통수권을 1초라도 맡길 수 없다"며 "공수처와 경찰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김태년 의원은 "미치광이의 내란 자백으로, 내란 수괴가 대통령 자격으로 국민 앞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범죄이며 2차 가해"라며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 등은 당장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의원도 "미친 계엄에 이은 미친 담화다. 도둑질하고 '연습했다' 하는 꼴인데, 계엄이 장난인가"라며 "정말 탄핵이 답이다. 토요일에 끝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호 의원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논리로 자신의 내란 혐의를 정당화하는 것은 군사 독재 시절의 유물"이라며 "정신병 수준의 현실 인식이 드러난다"고 비난했다. 장경태 의원은 "'극우 유튜버 광신도'의 대국민 분노 유발 담화"라며 "윤석열의 미친 말을 듣고도 국민의힘은 탄핵을 안 하겠나. 이번 주에는 반드시 저 광신도를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내란 수괴이자 과대망상, 편집증 환자가 뻔뻔하게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광란의 칼춤' 운운하며 국민과 야당을 겁박했다"며 "토요일이 아니라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12

조국,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차기 대선 출마 불가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가 12일 오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600만원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이로써 조국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자녀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간 2심까지에서 관련 혐의는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이날 대법원은 설명했다. 실형이 확정된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의원직 역시 잃는다. 이날 재판에선 조국 대표의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에게 PC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고세리 기자

2024-12-12

한동훈 "대통령 담화, 반성 아닌 합리화…당론으로 탄핵 찬성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12일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2∼3월 퇴진하고 4∼5월 조기 대선을 치르는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윤 대통령의 수용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만큼 탄핵안에 당론으로 찬성 투표하자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며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다.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아울러 "대통령을 포함해 위헌·위법한 계엄에 관여된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런 담화가 이뤄진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고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이어 한 대표는 윤 대통령 탈당·제명 논의를 위한 당 윤리위원회도 소집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대표직을 사퇴할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어떤 것이 진짜 책임감 있는 일인지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또 사태 수습을 위해 자신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에 대해 "지금 상황을 수습하고 해결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진짜 책임감을 보이는 게 어떤 것인지 제가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박형남 기자

2024-12-12

尹 대통령 "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설 것"…담화 통해 사퇴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여권에서 거론된 특정 시점의 자진 사퇴를 통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을 거부한 것이다. 또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필요성과 고유의 통치행위라는 점을 들어 탄핵 심판과 수사에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비상계엄 조치를 행사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 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야당을 질타하기도 했다.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것도 윤 대통령의 의지다. 한편, 이날 담화문은 약 29분 분량으로 오전에 녹화해 각 언론사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 기자

2024-12-12

한동훈 '윤석열 출당·제명' 논의 윤리위 긴급 소집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담화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라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 더 명확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탄핵 절차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리, 정지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등의 경우에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명·탈당 권유 등 징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열린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으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형남 기자

2024-12-12

한동훈 “지금은 탄핵이 문제 해결할 유일한 방법”

“지금으로서는 탄핵을 통해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정지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입장 발표회견을 통해 위와 같이 말했다. 아닐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에서 제시한 조기 퇴진 카드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임기 등의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한 한동훈 대표는 “조기 퇴진이 탄핵보다 예측 가능성 있고 신속한 방법이라 생각했지만, 그 방안은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하고 국민의 판단에 따른다는 걸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생각이 그렇지 않다는 게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니,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 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는 것이 한 대표의 견해다. 이어지는 기자들의 질문에서 한 대표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한 유효한 방법은 하나뿐”이란 말로 탄핵 찬성 의견을 구체화했다. 마지막으로 한 대표는 “곧 열릴 다음 (탄핵소추안)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남 기자

2024-12-12

尹 "국회, 거대 야당이 지배…헌정 질서 파괴 광란의 칼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네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내란죄에 해당한다며,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끌어내리기 위해,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검사들을 탄핵하고,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공직기강과 법질서를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27번이나 발의하면서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박탈한 것도 모자라서,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미사일 위협 도발에도,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신뢰할 수 있겠습니까?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지시한 것입니다.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사회 교란으로 인한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붕괴를 막고,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과거의 계엄과는 달리계엄의 형식을 빌려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실무장은 하지 말고,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국회를 해산시키거나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설명했습니다.군 관계자들은 모두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자신의 범죄를 덮고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회피하지 않겠다고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국헌 문란 세력과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입법 폭거를 일삼고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당장 대통령직에서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이 나라를 지배한다면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조폭이 설치는,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나라를 지키기 위해,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지적하는 바와 같이우리 헌법과 법체계를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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